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정훈
윤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무주군 의안번호 2019-56호로 제안된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어떻게 되죠?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제안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방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이 운영 조례안이 전라북도 안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전라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현재 입법 예고중이거나 입법 예고를 마치고 2차 정례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모든 시군이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지금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박찬주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일을 해달라는 그런 조례잖아요?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무주군 의안번호 2019-58호로 제안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시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전체 106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106개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주위원
그 위원회가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열지도 않고 또 서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위원회도 많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주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그런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검토의견을 보면 무주군은 90개 위원회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착오가 혹시 있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하고는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 누락된 위원회가 좀 있었고요, 아직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 드린 자료하고는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개 정도가 오차가 있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86개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단순 조사 누락이 8개, 미 구성 위원회가 12개 해서 총 20개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6개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정도는 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아요? 누락이 됐다는 것은 위원회가...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찬주위원
조사에서 누락이 됐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지금 미진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만들면 통폐합이나 아니면 폐지나 이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에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상급 기관에서 시달되는 각종 훈령이나 예규, 지침 표준 조례안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대다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위원회 신설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불필요한 위원회 증가 방지를 하고 여건 변화(11:18)에 따른 안건이 미발생 된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폐지나 통폐합 등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예. 이 조례안은 잘 한 거 같아요. 지금 위원회는 많은데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서면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주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위원회를 확실하게 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지 못할 것은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58로 제안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구성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면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셨는데요, 우리 무주군에 위원회 구성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이 몇 %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촉직이 701명인데요, 여성 위원 수가 위촉직이 172명으로 현재는 24.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다음 위원회 구성 할 시에는 전문 분야를 빼고서는 여성 위원들을 40%까지 구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조례에 의거,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 출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65호로 제안된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골영화관이 지금 몇 년 운영이 됐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개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양위원
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5년, 6년인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4년.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몇 년 간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약 5년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죠. 지금 5년 간 운영하고 여러가지 수지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셨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이해양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운영 첫 해부터 3개년간 흑자가 났었는데, 재작년,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적자가 발생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자 발생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초창기에는 작은 영화관을 인근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영동하고 금산에서 이것이 새롭게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님도 줄은 것이 원인이 됐던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손님, 관객이 줄어드는 것은 개봉 영화, 작품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작품 선택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하는 거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론 최신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최신영화, 개봉작인데 다는 못 들어오고 일부를 선택해서 가져오잖아요? 그 영화의 선택을 어떤 경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관객 수가 적자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인근 지역에서 우리 영화관에 많이 왔을까 싶고요, 영화 선택,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17년 18년 수익금 광고수입이 있어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화 시작되기 전에 광고 나가는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아마 중앙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저께 행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합...
이해양위원
광고도 노력에 따라서 광고 수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자구책이 될 수 있는 건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해마다
이해양위원
17년 18년 여기 783만원, 1017만원 이거 행감자료에 보고된 금액하고 또 달라요. 그죠? 다른 거 같은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행감자료요?
이해양위원
행감사무감사자료에 광고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맞나요? 위탁 동의안에 들어온 금액하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전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2016년에 수입지출에서 손익이 발생해서 우리 세입처리 한 부분이 여기 동의안에 나와있는 2157만 8천원이 손익인데, 우리한테 세입처리 된 것은 1335만 8천원인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수입이 생겼을 때, 세입처리 하는 기준. 없어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세입처리는 이게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민간위탁의 성격과 동시에 사용수익허가 성격도 있는 거 같고, 또 관리위탁성격의 그런 복합적으로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사용료 수익으로 해서 재산가액을 산출해서 수입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게 1335만 8천원을 사용료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사용료로.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에서 할 때 분명하게 그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제출은 못 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17년, 18년 광고수입금액도 자료가 다르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동의안의 첨부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몇 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거의 동시에 내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오늘 의결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해양위원
관계 없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질의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14년, 15년도에 민간위탁금 3천만원, 2천만원 시작할 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16, 17, 18 없다가 지금 여기 민간위탁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2000만원을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할 거라고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을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2000만원 감, 반영 안 하시겠다고 동의안은 이렇게 들어왓는데 반영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수정을 해야되는 거 아니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출되고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삭감처리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조례 하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조례 하고 나서.
이해양위원
금액은 2000만원. 그 2000만원 기준은 뭐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인데 수지분석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금액은 그렇게 예시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위탁동의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동의안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양위원
조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조례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의회에는 아직 안 올라왔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정확한 기준, 민간위탁 지원기준, 원가계산, 지금 이제까지 5년 반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고수입도 우리 정산에는 포함을 안 시킨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건지. 본사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냥 광고수입이 간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 여러가지 제반 규정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65호로 제안된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골영화관이 지금 몇 년 운영이 됐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개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양위원
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5년, 6년인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4년.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몇 년 간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약 5년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죠. 지금 5년 간 운영하고 여러가지 수지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셨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이해양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운영 첫 해부터 3개년간 흑자가 났었는데, 재작년,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적자가 발생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자 발생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초창기에는 작은 영화관을 인근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영동하고 금산에서 이것이 새롭게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손님도 줄은 것이 원인이 됐던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손님, 관객이 줄어드는 것은 개봉 영화, 작품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작품 선택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하는 거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론 최신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최신영화, 개봉작인데 다는 못 들어오고 일부를 선택해서 가져오잖아요? 그 영화의 선택을 어떤 경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관객 수가 적자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인근 지역에서 우리 영화관에 많이 왔을까 싶고요, 영화 선택,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17년 18년 수익금 광고수입이 있어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화 시작되기 전에 광고 나가는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아마 중앙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저께 행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합...
이해양위원
광고도 노력에 따라서 광고 수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자구책이 될 수 있는 건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해마다
이해양위원
17년 18년 여기 783만원, 1017만원 이거 행감자료에 보고된 금액하고 또 달라요. 그죠? 다른 거 같은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행감자료요?
이해양위원
행감사무감사자료에 광고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맞나요? 위탁 동의안에 들어온 금액하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전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2016년에 수입지출에서 손익이 발생해서 우리 세입처리 한 부분이 여기 동의안에 나와있는 2157만 8천원이 손익인데, 우리한테 세입처리 된 것은 1335만 8천원인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수입이 생겼을 때, 세입처리 하는 기준. 없어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세입처리는 이게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민간위탁의 성격과 동시에 사용수익허가 성격도 있는 거 같고, 또 관리위탁성격의 그런 복합적으로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사용료 수익으로 해서 재산가액을 산출해서 수입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게 1335만 8천원을 사용료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사용료로.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에서 할 때 분명하게 그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제출은 못 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17년, 18년 광고수입금액도 자료가 다르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동의안의 첨부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몇 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거의 동시에 내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오늘 의결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해양위원
관계 없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질의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14년, 15년도에 민간위탁금 3천만원, 2천만원 시작할 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16, 17, 18 없다가 지금 여기 민간위탁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2000만원을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할 거라고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을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2000만원 감, 반영 안 하시겠다고 동의안은 이렇게 들어왓는데 반영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수정을 해야되는 거 아니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출되고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삭감처리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조례 하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조례 하고 나서.
이해양위원
금액은 2000만원. 그 2000만원 기준은 뭐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인데 수지분석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금액은 그렇게 예시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위탁동의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동의안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양위원
조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조례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의회에는 아직 안 올라왔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정확한 기준, 민간위탁 지원기준, 원가계산, 지금 이제까지 5년 반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고수입도 우리 정산에는 포함을 안 시킨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건지. 본사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냥 광고수입이 간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 여러가지 제반 규정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원희
최원희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머루와인 동굴 제3주차장 조성 덕유산국립공원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2019-16으로 제안하셨는데, 제안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당초 3주차장 조성 부지 내 적상 908번지하고 910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감정가가 낮다 보니까 소유자하고 저희들하고 갭이 생겨서 매수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변경을 해서 산성교에서 100m 지점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를 대체 부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장소를 밑으로 내리는 거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밑으로 내리는 건데, 토지의 감정평가랑 이런 거는 모두 다 하셨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볼 때 거기 지장물이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지장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을 올렸는데, 지장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오전중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다 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 뿐만 아니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해서 수정안을 내주세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과장께서는 이광환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수정 예산을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6항)
정훈
윤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적상면 서창머루와인공장 매각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시설)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건립 사업 연면적 변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74호로 제안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에 태권도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축을 해서 500평방미터를 증축해서 그 위에다가 생활체육 연습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생활SOC사업을 가져다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또 금액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초에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됐었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변경안이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관리계획 변경안.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한 층을 더 울리는 변경안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변경안인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이해양위원
제목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안 올라와서. 변경인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변경안입니다.
이해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적상면 논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77호로 제안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림상으로만 볼 거 같으면 밑에 이게 일방통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방향 통행이면서 우회를 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처리 시설에서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기존에 매립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립지가 훼손이 됐다거나 했을 때 차량을 우회쪽으로 해서 반대편쪽. 지금 사유지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그쪽을 부득이하게 매입해서 우회도로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 분이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 사유지가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 매립지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되고하는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향후에 순환형 매립지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회도로가 양방향이냐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뇨 한 쪽으로만 올라가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한쪽으로만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반대편 쪽에 하나를 더 내려고 하는 겁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여기 매입 가능성은 어때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본인이 매입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78호로 제안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군립 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군립 요양원으로 가닥이 잡혀졌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이 끝났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찬주위원
예. 그 사업 위치가 무주읍 당산리 637번지로 지금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인근 부지입니다.
박찬주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1순위 부지를 위주로 사유지 주인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원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부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온 부지입니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서 의료타운으로 조성하면 좋을 거 같긴 한데, 문제는 그 전에 대상 사업 부지가 사유지잖아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그 부지 주인들하고 어느정도 교감을 하셨습니까? 이게 관리계획안이 의결을 해 줘도 이 땅 주인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서 해 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토지 매입을 위한 이 절차들을 미리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승인 나야 그 뒤에 사업이 한다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나고 나면 토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 감정평가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조서 열람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여기 승인이 되면 토지 점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부터 먼저 할 예정입니다.
박찬주위원
이게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 되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인데요,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 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주위원
기본계획실시 수립을 하고, 토지주들하고 2021년까지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네. 2021년 상반기까지 토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주위원
토지 매입 매듭을 짓고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이게 완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생각은 2023년. 2024년까지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2023년까지 하는 걸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찬주위원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2024년까지.
박찬주위원
예.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빨리 진행이 되면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토지 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을 거 같고 그쪽이, 또 매입 대금도 만만치가 않을 거 같아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같은 거 있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시지가의 거의 3배 정도가 감정평가가 그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이상으로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잘 해야되겠죠. 요양병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피력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이 사업의 성패는 토지매입인 거 같아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토지매입이 우선이 되야지 공기도 빨라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거 같은데, 암튼 어려운 사업인 거 같기는 해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신경 잘 쓰셔서 토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78호로 제안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개인별로 지금 추정가액이 나와 있어요. 그죠?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가격은...
이해양위원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현재.
이해양위원
공시지가. 그럼 우리가 할 때는 감정가로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감정가로 하게 되면 거의 기준에. 저도 감정평가를 몇 번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세 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해양위원
그럼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부된 금액은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이해양위원
공시지가 금액이고, 여기에 감정가가 세 배가 된다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이해양위원
추정가액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무주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19-65호로 제출한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생략 하고요, 주요 내용 중에서 변경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2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후에, 검토 후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덕유산 국립공원 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68호로 수정 제안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수정안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덕유산 국립공원 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의안번호 2019-68호로 제안설명 드렸던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덕유산 국립공원 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포함된 20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에 해당되어 취득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나, 변경계획안 제출시 미포함되어 취득재산 목록에 수목 706주, 1억 327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부지 내 국립공원 적상분소 이전을 위해 기존 적상면 북창리 908번지 및 910번지 3918㎡의 토지를 매입취득하고 적상면 북창리 421-1 2241㎡ 토지와 수목 706주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당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는 토지만 올라왔었는데요, 지장물 같이 해서 거기가 1억 3270만원? 이거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토지도 감정을 받은 금액이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수목도 다 감정을, 감정가라고 하는 거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 금액은 변화가 없는 금액이네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추정가액이 아니고 실제 이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이해양위원
토지는 공시지가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공시지가로 하고, 수목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건을 이광환 의원이 제안한 수정내용을 반영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양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인재육성사관학교) 출연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8항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0항 무주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1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3항 머루와인 동굴 제3주차장 조성 덕유산국립공원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적상면 서창머루와인공장 매각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5항 무주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시설)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6항 무주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7항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8항 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9항 무주군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건립 사업 연면적 변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0항 무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1항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2항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3항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4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