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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19-11-28

유송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열

유송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교육 발전 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덕유산 국립공원 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적상면 서창머루 와인공장 매각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연면적 변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무풍면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2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정훈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정훈

윤정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건,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실태조사를 하고, 종전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의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등 무주군 복지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무주군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한글 맞춤법에 따른 법령 제명 표기 원칙 등에 맞지 않은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내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 장기재직휴가일수 등을 특별휴가에 대한 조정과 기타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 때문에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창조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무주군 내 디자인 부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무주군 공공조형물 건립과 무분별한 철거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주군의 시설물 및 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산골영화관 운영은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치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무는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과 덕유산 국립공원 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부지 내 국립공원 적상분소 이전 예정 부지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상분소 이전 예정 부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이 반영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상면 서창머루 와인공장 매각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건물 및 기계설비 노후화가 심하여 사용료 수입보다 유지보수가 많이 투자되어 무주군 재정 부담이 악화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족복지와 문화예술 향유 및 지역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안성 칠연지구 고유의 특화자원 및 천혜의 통안 계곡,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체험형 복합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연면적 변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기존 1000㎡에서 2000㎡로 연면적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풍면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중심소재지에 문화, 복지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오색단풍이야기센터 신축 및 중심가로경관환경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무주군 치매노인은 941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12.2%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는 식품위생분야의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르므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장학기금, 인재육성사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글로벌체험해외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무주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머루와인 동굴 제3주차장 조성 덕유산국립공원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적상면 서창머루와인공장 매각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무주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시설)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안성 칠연지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무주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건립사업 연면적 변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된 「무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상정된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상정된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은 바쁘신데 나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제29항)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해연

이해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이번 제274회 지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편익 및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읍지역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도지재생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