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 나 현 위원님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공동시설 개선비인데요,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환 시,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에 임대료 수입 중단에 따른 보상인데요, 실제로는 2009년, 올해는 30개소 목표이고 내년도에 45개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실제 개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올해 집행 관련해서는 이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은 19개소입니다.

예.

우리…….

김영희 보육담당 사무관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예산확보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충분히 저희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국비를 다 가져왔고요. 그런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전환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전환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하는 전환, 20개소를 목표를 했었는데, 수립, 전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9개소가 됐고요. 충분히 내년도 예산 확보된 만큼, 구청에서는 이 금액만큼 받아서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표량, 2022년까지는 저희가 150개소를 추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아니, 임대료 아니고요, 공통…….

김영희 예, 진행 중입니다.

김영희 예.

김영희 예.

김영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환과정에서, 전환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국비는, 국·시비는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대로 받아왔고요.

김영희 예.

김영희 아니, 그 차액 분은 그대로, 구청에서 이미 예산확보 다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전환과정에서 개소수는, 우리 목표하는 개소수는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정확하게 이게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예.

김영희 아, 기자재비하고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기자재비 지원기준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 등, 계약만료 등으로 운영자 변경 시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자재비 지원기준하고요, 공동시설 이용 지원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개소수가…….

김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희 바로 드릴게요, 지금 복사해 가지고.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보니까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들, 미집행됐던 부분들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음 주에 본예산 심의가 있고 하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아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 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4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8억 5000만 원 대비 0.8%인 6억 62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광역위생매립장 태양광발전수익 3700만 원, 광주환경공단 전출금 반환금 및 이자 1억 83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 등 원금 및 이자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자원화시설 매립가스사용료 22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국고보조금 수입 9억 1100만 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5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15억 3400만 원 대비 3.2%인 58억 74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분야 도시생태현황지도갱신용역 낙찰차액 8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00만 원 등을 감액계상 하고 기후대기분야 조기폐차 지원 17억 1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생활림조성관리 국고보조금반환금 9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4700만 원, 5.18역사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원, 호수생태원확장 토지매입비 4억 2000만 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생태수질분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9억 75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1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계상 하고, 푸른도시사업분야 인건비 1억 5000만 원, 우치공원관리분야 시설물공사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1억 2100만 원, 인건비 1억 3900만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8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9900만 원 대비 17.3%인 16억 75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억 7500만 원을 감액계상 하고, 주요 세출내역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 6300만 원, 하수관거정비 등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4억 11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58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98억 5400만 원 대비 0.86%인 13억 7900백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하수도운영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국고보조금 1100만 원, 16년 불명수유입 및 오접하수관로정비 시비정산반환금 2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4억 11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총인처리강화운영지원금 600만 원, 공공하수도업무종사자 복리후생비 5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정부보조금 반환금 3억 500만 원 등을 증액계상 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16억 96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사항 반영과 예산이용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사업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4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8억 5000만 원 대비 0.8%인 6억 62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전출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2억 49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9억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75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15억 3400만 원 대비 3.2%인 58억 74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7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활림조성관리 9300만 원 등을 증액계상 한 반면, 도시생태현황지도갱신 83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11억 4000만 원, 호수생태원확장 4억 2000만 원 등을 감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결산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29건으로 예산액의 상당부분이 명시이월 대상이며 일부는 금번 추경에 감액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금번 3회 추경에 감액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조기폐차사업은 미세먼지 정부 추경으로 제2회 추경에 94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조기폐차 신청 물량이 많지 않아 연내에 전액 집행이 곤란하여 본 추경에 시비만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례 및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6건으로 194억 3600만 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123건, 1491억 24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21%, 이월액 대비 13%이며, 제3회 추경예산액 기준으로 환경생태국이 일반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8%임을 감안할 때 명시이월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달성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고 이월사업 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총 1건으로 태풍 타파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오십이억, 오백이십, 52만 5천 원이며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태풍 타파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하여 국비 245만 원, 시비 및 구비 각각 52만 5천 원, 총 3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배정사업으로 인하여 시비 매칭분인 52만 5천 원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8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억 9900만 원 대비 17.3%인 16억 75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안은 환경부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정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억 7500만 원 감액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158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8억 5400만 원 대비 0.86%인 13억 79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년 불명수 유입 및 오접하수관로정비사업 시비정산반환금 2100만 원, 공공하수도운영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1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노후하수관로정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4억 1100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3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수계기금 반환금 2억 12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16억 9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운용변경에 따른 재원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반영한 내용으로 결산을 대비하여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예.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산림을 보호, 관할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에 있다 보니까, 농지나 거기서는 생명농업과에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아, 그럼 먼저 신수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지금 이 호수생태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사유지가 72필지입니다, 총.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가운데 31개 필지는, 4만 7300㎡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41개 필지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매수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상승이라는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매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해제를 한 후에 토지수용절차로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내년, 제가…….

그것은 저희들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이것이 될 예정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경 때 나머지, 나머지 예산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추진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자르기가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겨놓고 계속 협의매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반납하는 가장 이유는,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우선 반납하고 나중에, 수용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용절차 내년에 마무리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았을 때 페널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그게 북구 2개 시설인데요, 금액이 원래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과장을 향해) 그렇지요?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200만 원, 1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200만 원만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추계할 때 기초자료 받고 할 때, 신청 받을 때 예산 산출기초를 좀 더 정확히 받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냈,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마이크 꺼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찬대입니다. 푸른들은 사업대상이 아닌데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자체, 아예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5천 원, 예.

예, 배정 자체도 안 됐습니다.

좀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예.

내년에, 지금 복지부에다 그렇지 않아도 산출기초를 현장에 맡게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하지요.

예년 수준에 맞게, 예년 수준의 정도 수준에서 증액하지 않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 증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고정적인 거고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됐지요? 변경사유가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50인 이상 대형 시설들을 30인 이하로 나누잖아요. 저쪽에 백선바오로시설이 50인 시설이었는데 거기를 2개로 나누면서, 당초 1월부터 본예산할 때부터 바로 거기에다 시설 보조금을 줬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그때는 돈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김동철 의원, 그쪽에서 쭉 노력하고 또 저희 장애인과에서도 가서 노력하고 해서 나중에 하반기 때 거기 지원해 주기로, 30인 이하 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마이크 꺼짐) 백선바오로시설은 분리를 언제부터 했는가요?

분리 자체는, 분리 자체는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업 예산지원, 보조금지원대상시설로 인정받은 것은 쉽게 말해서 올 하반기, 올 하반기입니다.

올 하반기라고 하면 그 시점이 언제쯤 되지요?

그때 정확히 한 7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7월이요?

예, 그때 그럴 것, 그 이전에 복지부가 예산 남는 것 상황 보면서 하자고 했고 확정적인 답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7월 정도 돼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큽니다.

(마이크 꺼짐) 이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찬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복지부에서 10월에 가내시 통보가 왔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선바오로집이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분리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검토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명하고 해서 올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하자면, 백선바오로집이 분리가 된 게, 한 시점이 4월쯤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백선바오로집 하나의 분리 때문에 이분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될 인건비가 이렇게 처리돼도 되는 건지. 또 하나, 지금 계속 백선바오로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시설이 24개소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지금 시설이 24개소가 있는데요, 개소수마다 조금씩 인건비가 이렇게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쌓이니까 금액이 이렇게 과다된 것 같습니다.

백선바오로집 분리를 하면서, 그 백선바오로집 하나는 놔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그러면 23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까, 제대로?

그동안에는 지급이 됐는데요, 올해 유독 인건비가 부족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백선바오로집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을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 원래 처음에 올 때, 본예산 처음에 올 때부터 예산이 24개 시설 전체운영비 대비 조금 부족하게, 100%가 안 오고 부족하게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백선바오로는 부가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나머지 23개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가 조금씩 부족했기 때문에 맞춰줬답니다, 추경을 통해서.

장애인거주시설이 어제오늘 생긴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드린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빨리 내려오고의, 저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분들 인건비 부족분을 이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충분히 정확한 통계가 가능하고요, 본예산 세울 때부터, 백선바오로집 하나는 그런다 치더라도 23개 시설, 개소, 시설들은 뭡니까? 기능보강비라고 하면 국장님 방금 답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릴 때 기본인건비를 그렇게 조금 줬다 더 주고, 이렇게 내립니까?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은, 거주시설 예산은 복지부 전체적으로 이게 풀 개념으로 전국 공통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금액을 어느 정도 딱 가지고 있어서, 어느 지역은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있고 또 호봉이 다른 사람이 채용되고, 호봉이 낮게, 낮은 사람도 채용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지역의 요구보다 다 전국적으로 조금 적게 주고 있다가 진행되다보면 결국은 그 안에, 그 안에 당연히 인건비는 다 맞춰서 주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맞춰서 주는데 처음에 할 때는 시·도별 요구액보다는 조금 적게 주다가 아까 말한 다른 시·도의 상황들이 좀 바뀌면, 부족한 시·도가 있으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게 지급을 했겠네요? 그 룰에 따라서 지급을 했겠네요, 당사자들한테, 현장에 근무하시는, 급여, 인건비를?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는 부족하지는 않, 그 정도의 수준에 맞게는 편성해 왔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복지, 중앙 국비 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또 추경을 편성해서 마지막 한 두 달 정도를 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아니, 질의 있으신가요? 송형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