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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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0억 1500만 원보다 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134억 7400만 원보다 15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171억 4100만 원보다 9500만 원 증액하여 총 17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기정예산액 37억 6000만 원보다 5억 8000만 원 증액하여 총 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68억 7800만 원보다 10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5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에 26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액비저장조 지원 등 가축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10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5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농산물 수출에 1억 3500만 원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과수생산 지원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지원 등 로컬푸드 지원에 9억 3800만 원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900만 원을 감액하여 4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도시농업 육성 등 농업기술보급 지원에 4700만 원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4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1900만 원과 녹지 확충 및 관리에 12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 원을 감액하여 20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보호에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등산문화 증진 등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존에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동물장묘시설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소장님, 지금 내용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국비, 도비는 일정 부분 받은 상태로 있죠? 시비도 책정받아 있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선환위원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도비는 일부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난 2016년도에 생림, 상동, 한림지역에 갑자기 민간 동물장묘시설 민원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신청이 있자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극렬하게 건립되는 것을 반대를 했고 우리시 민원실 등을 방문해서 인허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당시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민간 동물장묘시설의 건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해주자 민간사업자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결과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그런 인용 결정이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총 다섯 군데에 민간장묘시설이 건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인허가 당시에는 아주 극렬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한 2년 정도 경과되면서 현재는 민간장묘시설 사업자와 주민 간에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시작할 그 시점에서는 한 2개 정도는 허가가 났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준비할 당시에는 인허가가 되기는 전이었고 인허가를 하지 말라는 민원이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허가를 내겠죠. 그죠? 행정소송을 하든 어쨌든 실제 또 됐고 우리 시에서 할라 그랬던 목적은 어쨌든 유기견들,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편의를 봐주려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민간이 개별인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생림, 상동, 한림 등 계획관리지역, 법령적으로 인허가 가능한 지역에 너무 많은 민간 동물장묘시설이 우후죽순 식으로 건립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식인 그러한 민간장묘시설의 인허가보다는 우리시가 직접 공공장묘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먼저 반려견을 사육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농식품부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 사업을 배정받아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쭉 사업을 추진해왔고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지의 문제였습니다. 민간장묘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안선환위원

잠깐만요. 당연히 부지 문제겠죠. 그죠?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민원 일어날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풀어내야 될 부분인데 못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게 잘못되고 반납을 하면 다음에는 못하죠?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 받은 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우리가 전국 최초로 공공장묘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검토했던 부지는 우리 시유지만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후에라도 우리가 적정한 부지가 있고 주민 민원이 그렇게 없는, 주민 민원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아마 계속할 것으로 봐지고 다음에도 우리 여건이 된다면 사업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주민들 반대도 반대지만 우리 행자위에서도 지금 심의를 보류시켜놨죠? 안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 지역의 토지는, 시유지는 괜찮고 이 건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위원회에서 현재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일단 소장님 처음 시작할 적에 좋은 취지로 잘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볼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대다수가 사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하자는 취지로 했지만 풀어나가는 방법에서 사람들 대면을 해서 어떻게든 갈등을 해소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런 갈등의 골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적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소장님 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동, 진례, 주촌 사실 분란만 일어났거든요. 다음에 한다 하면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저번에 보니까 엄정 의원도 시정질문도 한번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도 단상에 서서 이런 부분 문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행자위에서도 반대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대표로서 반대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일본 견학부터 해서 나름대로 들어간 돈도 많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본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안선환위원

거기 말고 우리 다른 데는 간 데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은 현재 민간장묘시설, 양산 등 인근에만 가보았고 공공장묘시설은 우리시가 지금 최초이기 때문에 전국에 벤치마킹할 데는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사전검토도 했을 것이고 이래저래 나름대로 돈도 들어간 부분이 좀 있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것을 위한 비용은 크게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고 외국에, 일본에 가서 한번 돌아본 것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시행하고 한 것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일본에 견학 갔다 온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의원들한테도 한번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 일이 없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 다녀온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사회산업위원님도 한 분이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는 못 했지만

안선환위원

그 사람들이 갔다 왔으면 보고서는 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선환위원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 해도 괜찮다, 주위에 피해 없다, 나름대로 보고서 내용을 우리 시의회에도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는, 소관 상임위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이런 일을 하자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촌에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 또 장묘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풀려서 타 지역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또 최소화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창하게 했는데 결과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반납을 하면 다음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사설 이것 우후죽순 생기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의 계획은 동물의 장묘시설은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도 그래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공공장묘시설을 신청할 당시에는 공공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공공장묘시설이 많이 필요했는데 사업의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에 지금 5개소에서 운영이 되는 가운데 주민과의 민원도 크게 없고 또 현재 반려동물의 폐사체를 처리하는 것도 그러한 수요도 충족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의 상태가, 나중에 어떻게 또 여건이 변화되어가지고 공공장묘시설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는 접근성이, 처음에 접근할 적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혐오시설인데 물론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우리 김해에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그래 해서 보고서를 올렸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유지에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결국 혐오시설, 우리 김해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서 또 유기견센터입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더 반대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처음에 그것 예상을 안 하셨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민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장소를 시유지로 국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법정으로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을, 이런 용도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공에 하겠다 하면 민간에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한정을 했고 시유지로 한정하다 보니까 장소가 제한될 수 없었고 그러다가 하는 과정에 동물보호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동물보호법 제한이 없던 것이 이런 장묘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민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20호 이상의 민가, 학교 그다음에 공중집합시설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만 건립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더더욱 입지가 곤란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 부결이 있었고 또 시의원님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안선환위원

국비 15억하고 도비 한 7억 몇천 지금 받아져 있는 상태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 교부받지는 않았고 저희들 받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사업은 중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는 이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겠습니까? 그죠? 이것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이러다 그만둬버리면 그만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과장님, 팀장님하고 의논 잘해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 꼼꼼히 챙기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갈등 많이 생겼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 예산은 12%인가 올랐는데 농업 예산이 보니까 많이 줄었데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소장님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석 위원님 .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 시설은 지금 축산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농가에서 보면 법랑탱크라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래 좀 크게 되어있는 것, 기당 한 200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은 거의 법랑탱크를 하지 않고 지하에 콘크리트 저장조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7기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국도비가 확보됨으로 해가지고 63기가 더 내려와서 한 8억 넘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그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18년도에 한림 공동자원화에 35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공공처리장 때문에 한림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예산을 일단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대상자 결정할 적에 공동자원화를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자원화 배정을 않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 반영해놓고 협의가 안 되면 보류하실 생각도 있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의문점이 드는 게 당초예산에 98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하기야 추경에 더 많은 8억 6450만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9800만 원 배정할 때는 7기를 한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개별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갑자기 63기가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이 18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적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라갔는데 도에서 유보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예산 배정을 많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63기를 책정해놨었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70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전액 추가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가 배정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8억 6450만 원이 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증액된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구 의원이 부담을 가질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올라와야 되지 예결특위에서 살리라, 죽이라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거론해서 사업의 진위를 파악해야 되지 삭감시켜가지고 특위에서 살리라 마라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고요. 하여튼 다른 특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그러면 결국 저장조를 만드는 것은 악취문제 그게 관건이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공동자원화에서 법랑탱크가 3,600톤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오래되고 이래서 부식이 되어가지고 빵꾸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밑에 지하저장조를 하는 사업인데 저게 위에 노출된 것보다 밑에 지하로 하면 악취 저감도 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액비를 반입, 반출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부 저장을 해서 액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액비저장조가 필요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자원화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설계상으로는 99톤인데 지금 한 13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30톤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에 자원공동화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우리 시에서 처리할 능력은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공공처리장이 증설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증설 아직 착공도 못 됐고요. 지금 반대대책위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과에서 내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어차피 국비 받았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국비를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 도비 다 받았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시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국도비도 예산을 받았지만 3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국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작년에 받은 것이 아니고 11월에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1월에 받았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불용처리되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심각하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볼 때는 1일 130톤가량 처리하면 현재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농가는 있습니까? 130톤 있습니까? 어디 딴 지역으로 갈 수도,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대상자 결정할 때 저희들이 안 하겠다 했는데도 그 부분을 못 믿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70기 중에 반은 개인들 신청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동자원화 여기에 편성 안 하고 개인들한테도 편성할, 나중에 선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만약에 편성만 된다면 개인한테도 이게 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공동자원화에 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공동자원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당장, 11월에 받았는데 왜 또 반납을 해야 됩니까, 불용처리됩니까? 보통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지 않나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만 보니까 어차피 130톤가량을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할 수 없다면 공동자원화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편성까지 안 되면 문제가 좀 시급, 만약에 이게 공동자원화 말고 아니면 개인한테도 이 시설을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를 반납해버리면 우리시 예산으로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려오는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그런 것 충분히 검토했을 거잖아.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예결위에서 살려주셔야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130톤을 매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일 처리가 안 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는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상임위에서 이래 삭감했다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이소.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보면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예결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러 옵니다. 저희들이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재차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예결위에 있어가지고 너무 소극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내용을 설명들은 것, 상임위가 다르니까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에 대한 처리방식이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맞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침에 저희들이 일찍 와가지고, 좀 일찍 오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야기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예결위가 열리는 동안에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장묘시설이라든지 액비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하 쪽에다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아마 우리하고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나타나는데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모내기축제 하는 것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모내기축제 방식이 어떻습니까? 요즘 인원이 동원되어서 하는 모내기가 아직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김해농민회 주관으로 도시민에게 또 어린이, 모내기를 하는 취지를 잘 모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체험을 하는 그런 날로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농민회 자체적으로, 자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모내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나갔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6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닌데, 그렇나? 기정액이 민간 960만 원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그 밑에, 전액 600만 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액 600만 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제가 방금 한 이야기하고 좀 통하는 부분인데 요즘 전부다, 아이들한테 모내기하는 형식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왜냐하면 다 기계화 되어있는 것을 굳이 하지도 않은 형식을 가지고, 구 방식을 다시 끌어와가지고 축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부다 반납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귀농인의 집 조성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협의회 대상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상동 대감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임대기간이 5년이었으나 7년으로 농림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리모델링할 대상집의 소유주가 사망을 하다 보니까 상속자녀들이 7년 임대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귀농인은 있었다는 이야기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귀농인들이 체험마을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거기서 체험과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김해에 귀농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가 없나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까지 귀농한 사람들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450명, 금년도에는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9년도에는 한 60명 정도가 귀농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귀농을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지금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명씩 찾아와가지고 귀농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민들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지역 분들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지역으로, 면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게 귀농에 해당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에 살다가 읍면지역으로 가면 귀농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귀농의 대상이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하고 김해지역 이전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김해에 거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더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융자를 3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주택구입자금하고 이래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상이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전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 전액 다 해줬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돈이 내려와서 배정이 되어서 한도액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것을 보면 순수 귀농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분들은 토지구입비 이런 쪽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거든요. 전액 융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문제되었던 부분은 없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시스템적으로, 실제로 3억에 대한 융자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욕심을 부추길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순수한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귀농신청을 하려고 하면 교육을 100시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미달되면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억 융자받는데 몇 시간 교육받는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경우에는 자격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만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도 우리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18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10명을 육성했고 올해 11명을 육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이수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영농을 할 수 있는, 독립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최초 1년째는 월 100만 원씩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서 영농에 필요한 그런 물자를, 재료들을 사도록 하고 2년째는 90만 원, 3년째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관리는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년 농부 육성된 사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지금 23명이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뜻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사실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맹목적인 하나의 어떤, 지원방식이 소홀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순수한 뜻에서 옆길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관심 있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예결산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참 적극행정을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소극행정을 하시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도 좀 참고하시고 적극행정을 해서 본연의 임무에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분들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액비저장조 다시 물어볼게요. 자료를 나한테 정확하게 한번 주시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당초에 얼마 잡혔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축산 중에서 양돈농가에 가축분뇨를 처리ㆍ저장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농가별로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 농가수가, 축산농가 몇 농가를 지원할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농가는 한 1,200농가 중에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농가는 양돈농가하고 한 105농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래된 것, 5농가 지원하는데 저장조 하나에 얼마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5농가. 그다음에 이번 사업계획은 저장조 1기에 200톤을 1기로 하는데 총 70기 그러니까 한 1만 4,000톤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1기에 얼마냐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당 20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당 2000만 원인데 전부다 하면 몇 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70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70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 추경에는 35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합쳐서 70기인데 추경에 35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63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3기 중에 축산농가, 개별 축산농가에 몇 기 들어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 축산농가에는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가는 게 없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35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기 중에서 35기가 개별농가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니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35기, 그러면 몇 기야?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35기 들어가고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가고 나머지 서른몇 기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법인이 35기고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에 자원, 뭐야 정확하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자원화 법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인 쪽에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35기.

병돌

배병돌위원

35기를 설치해서 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지하화한다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목적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 목적은 들을 필요 없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를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설은 축산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아니고 축산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액비를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감시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액비저장조가 저장하는 시설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감시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5기를 그쪽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농가와 공동법인이 대부분 다 지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5기를 지하화를 해가지고, 다 지하에 매장을 해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꺼번에 7,000톤 규모의 지하 콘크리트 저장조를 만드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5기가 개수가 아니고 그러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총톤수가 몇 톤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7,000톤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7,000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7,000톤을 지하화한다 이 말 아니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총예산이 아까 여기 우리가 받은 게 9억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9억 6200만 원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9억 6200만 원 중에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8억 6000이 삭감되었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가 공동자원화 쪽에 가는 예산이다 이 말 아니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개별농가에 가는 것은 어쨌든 가야 될 것 아니야?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별농가는 개별농가대로, 이게 축사시설 현대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축사시설 현대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35기만,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면 공동자원화 쪽으로 가는 것만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전체 삭감이 아니고 부분 삭감을 시키자면 그렇게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오늘 수정조서가 나왔는데 위원들한테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아침에

병돌

배병돌위원

책상에 하나씩 갖다 줘야 될 것 아니가? 위원들이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니가? 그냥 설명하고 하니까 설명도 대고 그러잖아요, 퍼뜩 이해를 못하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액비저장조가 뭔지를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나중에 특위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것 35기는 축산농가 가니까 그것은 필요한 거네. 그렇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법인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공동법인 문제가 있는 것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공동법인도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35기는 개별 축산농가에 가니까 필요하다는 말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필요합니다. 공동법인도 다 필요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참 내, 다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게 문제가 된 부분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35기는 꼭 축산농가에 가니까 필요한 것 아니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다 해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개인과 법인까지 다 포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금액이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빼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또 그런 문제는 있네. 그러면 잘라서 하기가 그렇다 이거제?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농가와 법인을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집행할 때는 분리해서 집행한다 아니가? 한 농가에 하나씩 다 가져간다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할 때는 그렇게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수가 있는데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같은, 하나의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동일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의 대상만 농가냐 법인이냐의 차이일 뿐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동일사업이라도 국도비 반환하는 것 보면 남으면 반환한다 아니가? 안 그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어보는 데는 도에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농림식품부에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것도 한번 물어보지요? 뭉뚱그려 놔놓으니까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니까 개별농가도 이게 예산이 없으면 본의 아니게 사업도 못하고 피해를 본다 이 말 아니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만할게요.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자료만 주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자료만 챙겨주시고 우리 농업센터 새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 신축하는 것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은 받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식당 옆에 1, 2층을 증축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을 아직 못 잡았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얼마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한 19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이 방침을 잡았는데 못 받았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예산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서 순수하게 자체재원으로 하니까 어렵다 이런 이야기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것을 좀 받도록 해야지. 예산부서 그 이유가 뭐래요? 예산부서 곧 뒤에 올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부서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곧 이어서 예산부서가 올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센터 여러 가지 개보수나 증축은 하나도 안 되나?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지금 2개년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일단 식당 옆에 2층 증축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연도에 농업인회관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농업인회관하고 부대시설 전부다 손보는데 예산 전체가 얼마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한 33억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배양시설하고 하는 것 그것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예산에 나와 있잖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어있고 12월에 곧 착공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부대시설 같이 해야 배양시설소도 지어지는 것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종류는 몇 가지 되지만 사업비는 국도비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건축물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은, 미생물배양센터는 이미 다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시설비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 받아서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할 수가 있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그것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를 했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협의 자체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은 배양시설 뒤쪽으로 가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청사 남쪽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앞쪽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남쪽에 단감 실증시범포 부지로 가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바꿔보자 해서 삼십몇 억이 들어가네? 그러면 농민회관도 그쪽으로 옮기고 임대사업장도 옆쪽으로, 앞쪽으로 나가고 이래 해가지고 그 전체 예산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기계수리소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좀 2층으로 올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부 예산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한 33억

병돌

배병돌위원

삼십?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33억이 정확하게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한번 줘보라고. 그 예산을 왜 못 따고 있노? 삼십몇 억인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2개년 계획을 해서 하면 계획적으로 가능하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참 어렵다. 그죠? 그래 자체예산,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자체사업 해봤자 뭐 없잖아? 없제? 거의 없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국도비 수반된 매칭사업들이고, 자체예산 좀 주라고 하면 주도 안 하고 다음 예산할 때 예산부서에 이야기할게. 급하게 말이야 추경에 십몇억씩 편성해가지고, 이월시켜야 될 게 뻔한 것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놓고 참. 그것도 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국도비 예산 수반 연혁이 꼭 그렇습니다. 연말에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 국도비를 왜 연말에 내려주노?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연말이 되면 거의 집행내역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포기하거나 잔액이 발생된 것은 감액을 시키고 또 추가로 필요한 시군에는 증액시키고 그렇게 정책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영농기 봄에 시작할 때 좀 예산이 착착 되어서 해가지고 결산추경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조기집행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조기집행이 우리 센터 게 최고 늦게, 잘 안 되고 있어. 맞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조기집행 안 되고 있더라고. 예산배정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네. 하여튼 잘 챙겨보이소. 저장탱크하고 왜 골치 아프게 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기노? 농축산과 화훼유통단지도 있고, 소장님도 계신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이래 연구를 한번 해보지? 농업예산 전체를 보면 전부 국도비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 외 사업들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사업을 여러 수십 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를 우선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없는 사업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별스레 자체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 있어요? 매년 거의 없지. 그래, 이것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이것은 톱밥하고 왕겨하고 하는 거야?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톱밥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대부분 톱밥이 많이 들어가고 왕겨는 수분흡수율이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팽연 왕겨를 지원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는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완효성비료도 한 8000만 원 남아서 들어왔고, 이것도 집행방법을 좀 이래 개선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저희들 논 타작물이 한 120㏊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리고 농축산과는 직제가 좀 달라졌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직제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친환경이 축산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달라졌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업무만 이제 팀에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를 어떻게, 친환경은 별도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 조직은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 있던 친환경농업 업무 전반이 농축산과로 지금 이관되어 있습니다. 농산업지원과는 종전에 농축산과에 있던 농기계임대, 농기계관리팀을 농산업지원과로 부서이동을 시켰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친환경이 넘어오는 바람에 친환경 식량작물 쪽, 쌀 친환경만 넘어왔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친환경 다 넘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넘어왔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 작년도 협의를 할 때에는 식량산업팀에서는 쌀 친환경 분야만 담당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화훼나 원예 쪽에는 농산업지원팀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성격이 그런 식으로 과를 나눌 수는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와가지고 식량산업팀에서 쌀을 비롯해서 친환경 농업업무를 전부다 담당을 하고 있다가 식량산업팀에서 너무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팀으로 일시적으로 이관을 시켜놓고 있고 다음 조직개편 때 되면 업무를 좀 조정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를 왜 축산과 쪽으로 많이 넘겨가지고 일을 그래 어렵게 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정책업무는 농식품부나 도에서도 정책업무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를 담당하는 농업기술부서에서는 도나 농식품부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직제와 도의 직제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농축산과 일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말이야 그게 그래 하다가 안 되니까 친환경 쪽에 넘어온 것을 또 팀을 새로 하나 만들었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쪽의 업무를 별도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을 언제 만들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에 있던 친환경농업업무 전체를 농축산과로 이관을 하고 나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식량산업팀이 이제 분장을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식량산업팀이 맡아 있다가 또 팀이 하나 만들어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농지관리팀이 있었습니다.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팀이 신설되었는데 농지관리팀이 작년에 신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관시켜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지금 손정석 팀장이 맡는 게 뭐야?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관리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지관리팀이야?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원래 직제개편할 때 된 거고 그러면 현재 식량작물, 전체 친환경하고는 식량작물팀에서 맡고 있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은 농지관리팀으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지관리팀으로 일단 이관시켜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를 이관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쪽을

병돌

배병돌위원

친환경쪽을 농지관리팀으로 이관시켰다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량산업팀에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서 물어본다 아니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는 조정 안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직제개편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부하가 걸려서 농지관리팀으로 일부 사업을 이관해 놨다 지금 이 말 아니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그것도 못 넣었어요? 이번 연말에 또 직제개편 있다 아니가? 지금 다 통과됐제? 그럴 때 해가지고 직제개편해서 좀 이래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일단 조직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번 연말에 있었잖아. 있다 아니가? 벌써 행자위에서 조례개정이 다 통과됐다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통과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할 때 그런 것을 좀 넘겨서 조직개편을 할 때 만들든가 안 하고, 그만합시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것 하도 못하겠다. 됐어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양파 파동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림에 양파재배농가가 좀 많은데 양파대란 때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양파 소관은 지금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농산업. 그러면 여기 보면 감자재배 농자재 지원 이래가지고 멀칭비닐 구입비가 이렇게 나가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자는 해주는데 왜 우리 양파는 안 해주노? 오늘 가면 그 이야기 좀 해라.”이래서 여기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감자, 고구마가 식량작물이다 보니까 농가도 많지 않고 이래서 저희가 멀칭비닐을 아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보니까 3,000평 당 한 50만 원 정도. 1㏊가 한 3,000평 되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 이라는 게 여기 보조1대 자부담1 이래서 1대 1인데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 3,000평당 25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25만 원? 이래 놓으니까 꼭 50만 원 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한미FTA 체결 이행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파 같은 경우도 이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양파도 이때까지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왔습니다. 양파 하는 분들한테 농기계도 계속해서 지원해 왔고요. 종자대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저한테 다른 지자체는 멀칭하고 스프링클러 그렇게 또 2개를 지원한다. 김해시만 아무것도 없는데 감자는 멀칭 지원하더라. 그래서 멀칭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신 저희들은 또 종자대하고 양파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나왔던 액비저장조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할 때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었고 그죠? 그런데 올린 것하고 좀 많이 다르게, 그때는 70기 올렸는데 7기만 됐고 그걸 지금 3차 추경 때 이렇게 확보되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따로 설명이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국비가 수반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지금 한림 공공처리장 증설 때문에 한림에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자원화도 거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아무 사업도 못한다 이래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구 의원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예 삭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뭐냐면 보시면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지만 아까 왜 부결이 됐느냐는 그 질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 지역의 민심이 충분히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는 게 그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시 전체에서 1등에서 23등까지 시의원 다 줘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지역현안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조율할 충분한 시간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미리 좀 조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도 없이 지금 배수진 치듯이“이번에 이것 통과 안 되면 불용처리되어서 못 씁니다.”이래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자르기도 애매하고 통과시키면 우리는 또 지역에 죽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하셔서 미리 좀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틀 전에 사회산업위원장님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설명이 없었다거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처음 이걸 봤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옆에 류명열 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통과시킬 겁니까? 제 질의시간이니까 짧게 한번 대답해 보이소. 그래서 이건 선배님들께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도 부결이 되었고 지금 지역구 의원 3명이 동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제가 따로 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집행부에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아까운 돈 날릴지언정, 이것은 또 특히나 지역에서는 난리거든요?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계속 집회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통과시킨단 말입니까? 아니면 한 일주일만이라도 저희한테 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모아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놓고 이런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라도 하지 당장 내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선배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좀 서운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악취를 증가시키는 시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림에 있는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있고 법인이 있는데 다만, 그것은 다 인정을 하십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목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 이해를 하셨는데 다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앞에 보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공공처리장의 증설과 관련해서 한림지역의 주민들 일부분이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저것의 문제가 해소 안 됐는데 왜, 이건 민간시설이지만 여기도 시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반대가 계시기 때문에 부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반드시, 목적은 정당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지원사업이 아니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악취대책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소장님, 필요성이야 우리 어차피 다 공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공공동물장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유에 소각장 같은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환경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처리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오염될 게 뻔한데. 하지만 한림지역 입장에서는“왜 우리가 증설해야 돼. 왜 우리 지역에서 자꾸 지원을 하고 증설을 해야 되느냐.”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처럼 그렇게 좋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의견 조율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시간적으로 늦게 국도비가 교부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온 건데요? 저는 일주일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논란이 되거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공처리장 민원과 관련지어가지고 그때 이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것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비대위나 대책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꼭 필요한 시설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들 표를 의식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정확하게 전부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비대위나 대책위 그쪽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시설이 왜 필요하고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짚고 나서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와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그런 시설을 아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물론 우리 지역구가 아니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찬성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들어봤는데도 그 사람들의 논리가 논리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통과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반대대책추진위원장이 송유대 위원장인데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은 앞으로 그 시설을 김해시에 흡수해가지고 공동자원화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액비저장조하고 공공처리장 증설 시설하고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분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이 중복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요. 지금 오전부터 해가지고 농축산과 한 과 하는데 시간 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된다는 거지. 동료위원이“찬성하면 안 되고 삭감해야 됩니다.”하는데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해시 전체의 생각으로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왜 반대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것 참, 내가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안이하게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액비저장조 하면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은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만약에 반대해서 불용처리되어서 국도비 반납하면 다음에는 절대로 예산을 탈 수가 없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배병돌 의장님 말씀처럼 국도비 이것 내가 보니까 예산을 가져오면 시비를 좀 이래 매칭하면 우리가 반반을 하든지 이러면, 시비에서 좀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가 하자 하는 대로 좀 하는데 국도비 이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거의 국가에서 시키는 그대로, 축산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반환이 된다 하더라고. 이것뿐 아니라 하천 이런 부분도 내가 알아보니까 잘 그것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최동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여기 시의원들 다는 못해도 관할 시의원하고 사회산업위원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반환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냄새나는 것 갈자 하는데 안 된다 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증설로 새로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새로 저장고를 하는 것 같으면 무슨 땅값이나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만 현재 있는 것을 교환하자 하는데 반대하면 이것 뭔가는, 이 부분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주촌 냄새나는 것하고 장유소각장 냄새나는 것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련 자료를 잘해서 자리를 한번 그 안에 하든지 우짜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것 자료를 미리 딱 배포해서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래 심한 반대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깨놓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겁을 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 겁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하고 시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액비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저 정례회 시작하고 나서 아침 9시 전에 다 왔는데 한 번도 와서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는 싶었는데 어쨌든 조금 농축산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축산물 브랜드 선진지 견학 이건 뭔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36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것 사업목적은 축산물 전시회 견학 및 체험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우수브랜드인 한우 천하일품과 다음에 부경양돈의 포크밸리, 브랜드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반기 사업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목 이름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한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각종 축산물 판매행사 할 적에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판매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천하일품이나 포크밸리를 가지고 거기 가서 판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올해도 11월에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축산 부분은 이번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지를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이름이 왜,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71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반환금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여기 허가 때문에 사업자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17년도 사업인데 계속 이월을 시켜오다가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이게 이제 반환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2년 동안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년 동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인데 이것 하기 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총 18과 있는데 이제 한 과 했습니다. 지금 시계가 12시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추경 이런 부분은 중요한 예산 이런 부분만 된다, 안 된다 이걸 좀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도 되고 또 회의하기도 쉬운데 너무 하나 가지고 다음 할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버리면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셔가지고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급식 지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학교급식 지원은 사무관리비 쪽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 쪽으로 6억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위원회 수당이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책자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회에서 개최가 조금 줄은 부분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학교급식 지원 보니까 도비가 3억 9000이 줄었고 거기 맞춰서 시비도 준 것 같은데 6억 8000이 줄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380쪽.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에 학생수를 7만 2,980여 명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했는데 실제 지원이 6만 9,900명 정도로 한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청에서 최대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 편성하고 나서 학교사정이나 학생수, 급식일수에 따라 학생수가 한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억 8000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예측이 그렇게 안 되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총예산이 230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단감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단감제 예산을 어떻게,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대로 2억 편성해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억 편성해놨죠? 올해 가야축제를 4일 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0억 6000입니다. 우리 3일 했는데 1억 얼마, 1억 7000? 너무 비교가 안 됩니까? 가야축제는 4일 했는데 10억 6000이라. 하루 차이에, 그러면 누가 도둑놈이고. 그중에, 둘 중에 도둑놈이 하나 있는 것 아니가? 아니, 하루 상간에 돈이 8억이나 더 많이 가는데 우리 농축산과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축제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참여인원이 좀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참여인원 뭐 참여했는데? 우리 진영단감제 그만큼 오면 됐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진영단감제 한 40만 명 정도 참석했는데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100만 단위

명열

류명열위원

시내 아니가? 저기는 인구 5만이고 여기는 시내에 인구가 20만, 25만이 결집되어 있는 데서 그래도 안 오나? 그 돈 들이면 그러면 1,000만 명이 와야지 그 돈 가지고 가수 서태지나 불러버리면 얼마나 오겠노? 김해가 마비되어버릴 건데,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 하면 하루 상간에 돈 2억하고 10억 6000인데 그래 안 오면 행사 뭐 하러 할 거고? 크게 보면 진영단감제할 때 불꽃 하는 데 얼마 들었어, 1000만 원 들었습니까? 1000만 원 해도 지겹도록 쏘았어. 그런데 1억 3000이다. 가야축제 불꽃쇼 하는데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게 1억 3000. 이런 것 좀 보고 자꾸 농축산 그것, 돼지 이런 것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하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한림면에 시끄러운 돼지 이야기 꺼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이런 것 자료 좀 받아보고 예산을 할 때 소장님하고 신경을 좀 쓰이소. 도자기축제도 그렇고 소싸움도 그렇고 안 그러면 가야축제 이것 못하게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세상에 불꽃쇼 하는데 돈을 1억이나 쏘면 하루 정도는 쏘겠다. 24시간 쏴도 1억 못 쏩니다. 옛날에 2015년도에는 3500만 원에 불꽃 했는데 갈수록 불꽃가격이 내려왔거든요. 옛날에 모를 때는 비싸게 주고 했는데 지금은 자꾸 갈수록 내려옵니다. 다운되는데 이렇게 돈 쓰는데 1억을 더 들여가지고 5년 만에 하는데 단감제는 겨우 2억도 안 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니 못하니 돼지 핑계 다 대고 어름하니 맨날 산돼지만 고생시켜버리고 이것을 좀 소장님하고 진짜 벌로 듣지 말고 안 해도 좋으니까, 단감제 안 해도 돼요. 올해부터 안 해도, 그냥 넘어가도 돼. 단감제 굳이 돈 적게 주면 때려치워버리고 그러면 가야축제도 못하게 할 거야. 우리 반대해가지고 못하게 할 테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이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제가 단감축제도 있고 꽃축제도 있고 소싸움대회도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다 해서 얼만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거기다가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하면 전체 예산액이 결국은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단감제 해봤자 한 2억 5000, 소싸움 5000 그리고 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 꽃축제도 2억이고 소싸움은 1억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봤자 7억. 그러면 소싸움 일주일하고 단감제 5일하고 10일 하는데 해봤자 돈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4일 해가지고 10억 6000 하면, 거기 비교하면 보니까 잽도 안 되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내실 있게

명열

류명열위원

솔직히 단감축제에 오면 밥 주지요? 그죠? 밥도 주제, 부스에 지원해 주제. 가야축제는 부스에서 돈 받습니다. 돈 10억 6000도 적어서 부스에 돈 받아먹고 행사를 한다고. 시의원한테 밥 한 끼, 식권 1개 주는 사람 없었어. 진영단감제 올 때 전부다 잘 드셨지요? 시의원님들 잘 드셨지요? 그래 험하게 해도 돈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못 먹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못 먹었어요? 안 왔으니까 못 먹었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센터에서도“농”자 붙었다고 자꾸 너무 하지 말고 좀 신경을 써서 해주이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불감시원 선정 다 되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산불감시원 선정방법이나 자격조건 세부기준이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채용을 할 때 외부면접관을 선발해서 외부면접관이 면접을 보는데 70점 그리고 체력테스트하는데 30점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겨울철 되면 지역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채용할 때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또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서를 내면 기회가 전혀 안 온대요. 하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 추천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채용하실 때 공정성을 더 기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좀 이렇게 읍면동에 추천하라고 위임을 하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산불감시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산림과에서 모집하는 것은 전문예방진화대 45명 그리고 야간진화대 15명 그래 60명인데 이분들은 체력테스트가 들어가고요. 지역감시원이 135명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감시원 선발하는 데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기들도 기회의 공정성이, 요즘 공정, 정의 이슈가 많이 되는데 신청한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안 됐으면 왜 안 됐다는 사유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들이 관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사전에 6대분에 대한 임차분인데 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정부 추경이 늦었는데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만큼 늘어가지고 유류대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이것은 차량 임차비인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개인장비하고 세트로 해가지고 국도비사업이 정부에서 같이 지원이 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량 6대분인데 6대보다 더 추가로 된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임차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임차기간이 늘어나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도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 늘어난 게 강원도 고성 산불 때문에 기간이 1달 늘어났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서 임차료하고 유류대가 더 추경에 증액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이 어디에 가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김해시산림조합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이 5억 4000 이래 되네요. 그죠? 아, 민간위탁금 4억 5000.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민간위탁금 기정예산이 4억 3000인데 20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억 5000에 대한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재단 인건비가 1억 1800만 원 줄었네요.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402페이지 보시면 공공숲가꾸기 예산 1억 8400이 정부 추경이 늦어가지고 9월 25일에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비슷한 인건비라서 재선충 인건비는 시설비로 전환을 하고 그 인건비로 쓰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목 변경된 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비전용 자료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저한테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과장님 등산문화 증진 있죠? 여기에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데 비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보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관리부서가 총무과입니다. 3월 1일부터 대부분 10월 31일까지인데 기간을 정해서 기간제근로자 인원수도 맞게 채용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사역이 지병으로 중단되는 사람이나 또 60세 이상이면 연금보험료가 납부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나 우천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적정인원 측정을 했는데 그 안에 보험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줄었다 이 이야기죠? 그 금액들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밑에 줄에 보면 유급휴일수당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등산로 관리원 인부임 여기 보면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줄 수 있는데 기본급도 줄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김해시 총무과에서 인력승인을 합니다. 한 170일에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역을 해라 이렇게 정해서, 7명을 사역해라 이래 인력승인이 나면 인력승인에 맞게 저희들이 사용부서다 보니까 7명을 채용해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고용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우천이 있으면 주차수당, 월차수당은 받는데 기본 인건비가 줍니다. 기본인건비가 줄고 60세 이상이면 연금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줄고요. 또 채용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이 중단되면 그 기간만큼 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등산로, 산림욕장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그렇게 줄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적인 어떤 부분들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 줄고 유급휴일수당 줄고 연차수당 줄고 등산로 관리원 급식비도 줄고 보험료도 줄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인건비가 기본급이라든지 이 내용이 최저임금 6만 6800원에 같이, 기본급이라든지 유급휴일수당이 6만 6800원 일당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는 일당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급수당이나 기본급이 빠지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적인 인건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기간제 생태숲 운영 및 관리도 그렇고 대다수의 인건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주는데 이게 만약에 인원이 준 것 같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금액들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줄면, 인원이 줄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먼저 의사일정은 공보관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국비예산 관계로 지금 세종시에 올라가는 바람에 이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공보관님한테도 좌우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타이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585억 8800만 원보다 48억 5600만 원 증액하여 3634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라서 8400만 원이 환급되었고 부동산교부세 4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4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92억 7600만 원보다 277억 6000만 원 증액한 9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79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와 2회 추경에 의한 삭감분인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예비비 281억 5700만 원 증액 그리고 보조금 등 세입확보, 업무추진여비 31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4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500만 원, 지난년도 국도비반환금 3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36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소송업무 추진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배상금 2300만 원, 김해시김해답게시민정책협의회 회의수당 200만 원,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자치체육대회 80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민원상담콜센터 통신장비 이전설치 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300만 원, 2018년 경남사회조사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3100만 원,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 4800만 원,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3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예산 짠다고 욕 봤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 한번 보입시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 잡아놓고 왜 자꾸 안 쓰고 삭감을 시킵니까?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비 이것도 당초예산은 1억 1000 잡았다가 추경에 또 2000만 원 삭감하고 또 3000만 원 삭감하고 5000 정도가 삭감되고,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버렸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 여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추진여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여비는 저희 과도 쓰지만 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쓰는 여비성 경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이지, 그렇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세종시로 내려오고 나서 사실상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여비가 더 적게 들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랬을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서울로 가는 것 같으면 통상 비행기 요금하고 해서 1인당 한 3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가 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삭감하는 폭이 크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세종시 옮긴 것은 제법 오래됐는데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부터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규정에 맞게끔 대폭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1000이 어쨌든, 그러면 전부 공통업무추진비라고 봐진다면 1억 1000이나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반을 감액해버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좀 과다편성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포상금 이런 것도 다 삭감해버렸네. 포상자가 안 나왔던가 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이니까 신고자가 없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상금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밑에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포상.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마는 계약 집행잔액도 있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참여인원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위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것은 뭐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 보조금을 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잘못 집행한다 이런 것을 김해에

병돌

배병돌위원

위법하게 집행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이것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 뭐 하러 예산을 잡아놓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관련 규정에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신고 좀 많이 하도록 예산을 한 5000만 원 이래 잡아 놓으면, 이게 금액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만큼 저희들이 일반보조사업자들도 바로 집행한다고 애를 쓰고 있고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과장님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 도시개발, 내가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이것도 많이 삭감이, 1억 정도 삭감이 됐네? 본예산에 436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437억에서 436억으로 한 1억 정도 삭감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출연금으로 주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으로 주고 추경에 줘서 처음에 당초예산은 다 안 잡히고, 몇 프로 정도 잡아요? 한 70% 잡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상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가 통상 당초예산 편성 이후인 연말에 내려오다가 지금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액 이번 20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추경에 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만 좋아졌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전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급적이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한 두세 군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복지재단 저기도 다 그렇게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편성 했어? 그러면 예산서 보면 알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4~5년 전에 70% 편성해서 그것을 100% 편성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또 예산서를 새로 만들고 막 이래 했는데 그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같은 경우 확정이 나고 나면 여유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7~80% 줘도 그게 내년에 추경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고는 재정여건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내년도 예산 짤 때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됐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0년도 가용재원은 저희들이 한 1300억 이상으로, 한 135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됐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 보면 전부 삭감시키고 아, 그게 체육 쪽에 많이 갔나 그랬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체육 쪽에 간 것은 전국체전 해봤자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 쪽에 간 것은 없다고 내가 이래 잔소리해도 주도 안 하더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농업 쪽에 추가 드리지는 못 했지만 현상유지는 다 반영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상유지는 무슨 안 됐더만. 그런데 농업예산은 거의 국비를 수반한 사업들이 한 8~90% 될 거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잖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형태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사업 자체가 거의 그래요. 실제로 우리 자체예산을 계산해보면, 다른 사업부서에 비교를 해보면 큰 비중을 차지 안 한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앞전에 농업기술센터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저쪽에 주촌 돼지냄새도 이야기 나오고 한림 처리장 냄새도 이야기 나오고 그게 우리시 큰 민원들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농업 쪽 예산을 물어보다가 나온 이야기가 기술센터 증ㆍ개축하는 것 예산 있죠? 시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 석동원 과장님께 보고드렸지만 2개년 정도 나누어서 예산이 투입될 거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내년에는 하나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투자심사에 도심사인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불합격을 받았다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내년 추경에 상황 봐가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재심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예산 줄 거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줘야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줘야지 해놓고 또 돈 없다 하고 또 앉아 있으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속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시급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농업 자체도 힘이 없고 변방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늘 도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데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어요. 그게 가까이 있어도 버스 갈 길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도로변에 꽉 농민들 화물차하고 대놓고 봄에 모심기 철이나 가을 추수철 되면 사고가 나고 이제 근근이 주차장 만들어서 이래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보완 일원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업인회관 문제는 실제로 그쪽, 여기 위치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김종간 시장님 있을 때 내하고 같이 해서 급히 급조로 해가지고 농업인회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기술센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이야.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쪽 예산들이고 그러니까 실장님, 재심의 되고 하면 예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이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센터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하1동 주민들은 기술센터를 다른 데 옮기라고 한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저기 다시, 왜 재정심의를 못 받았을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그 이유는 제가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알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한번 줘봐요. 그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결산추경에 큰 규모 예산들이 한 몇 건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명시이월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왜 결산추경에 넣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공모가 통상 연초에 됩니다. 연초에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은, 공모하고 용역하고 하는 데 단 하루라도 시일을 앞당겨서 준비하기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 말고 몇 가지 있던데? 분명히 지금 해봤자 10억 이상 넘어가는 예산들은 집행 안 된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도로재포장 같은 것은 한 30억도 지금 반영을 했는데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30억 반영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충분히 한 달 안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며칠 안 걸리니까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다 못할 거예요. 그게 다 못할 거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부득이한 경우는 또 이월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부득이 꼭 시급한 게 있어. 꼭 시급하다면 그것은 결산추경에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쪽지예산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예산 잡은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우리 시원에서는 쪽지예산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있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이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또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다루면서 그 이야기 나올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잘해주이소. 잘 해주고 재정도 예산과장님이 실제로 우리가 이래 접할 수가 없다고. 이 조가 가면 예산이 2년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온다고. 그렇다고 예산과장님을 불러서 이래 이야기할 수도 없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증가분이 상당히 둔화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둔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도 결산 개념으로 보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약간 증가가 됐는데 계속 어떤 데는 7%, 10% 이래 증가되어 오다가 지금은 5% 미만대로 떨어져버렸을 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세가 자체재원이고 세외수입하고 보통세가 우리 재정자립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사업부서들이 힘든 거야. 거기다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다시 조금 회복세를 안 보이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회복이 안 될 건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또 인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인구증가폭을 감안한다면 좀 보완만 하면 회복되지 않겠나.

병돌

배병돌위원

인구증가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인구 뭐 팍 증가되겠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저희 김해시는 계속 청년층이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세하고 소득세 이런 부분이 좀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 증가분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거기다가 2500억 들여서 전국체전 2023년도에 해야 되제 또 큰 쪽으로 보면 공원일몰제가, 큰 덩어리 재원들이 많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잘해서 또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의원들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예산들이야. 의원들 자기 살림에 보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원들 살림 보태주려고 예산 주라 하는 것 아니잖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급성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애는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체육 부분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체육 부분 중에서도 이래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대청동 인도개설사업 3억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조직개편 과 신설이 스마트도시담당관하고 전국체전추진단 두 과 개설이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2개 과가 신설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된 사업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한 10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부담이 한 340억 정도, 335억 7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확정된 사업만 그렇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게 내외동 1ㆍ2지구 그다음에 불암동 그다음에 진례, 대동 이렇게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해야 될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시재생전문과 신설이 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분리를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과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내년에 가서 된다. 지금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디자인과 안에 재생 1ㆍ2ㆍ3팀이 이번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원도심하고 무계 그다음에 삼안동 이렇게 구분되어가지고 하면 진영도 지금 됐고 내년에 내외동하고 1개 더 추가되는 것하고 하면 팀을 하나 더 신설해가지고 완전히 전담으로 붙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과로 구분하면 제일 좋은데 과로 구분하면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을 공모가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국체전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끝나버리잖아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국체전하고 나면 과에 대한 존속이 의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전국적으로 네 군데 된 데가 거의 없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규모도 커지고 또 내년에 내외동 1ㆍ2지구라든지 불암, 대동, 진례까지 한두 군데 더 선정이 되면 사업규모도 엄청나게 커질뿐더러 그게 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의 부분도 연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향후 4~5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될 사업인데 그에 대한 어떤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4개 정도 지정이 되고 앞으로도 한두 개 더 된다고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뭔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실적을 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가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저 잠시만 조금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바꾸었는데 다음에 좀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할 말은, 한마디만 한다니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언제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내년에 연초에 나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금년도 결과를 연초에 아는 거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것 나오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조직개편할 때 실장님, 추가 좀 부탁드리고요. 안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전출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한 자리에 적어도 한 3~4년 이상 있도록 그러는 중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특히 도시재생은 더 합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내 하나만 아니요. 지금 시간이, 과장님 오늘 예산 때문에 세종시 정부청사 가시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산 좀 가지고 오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산 많이 가져 오이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책이 바뀌시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좋은 징조이기는 한데 전혀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부조리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사안에 따라서 추징이나 환수금액에 따라가지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건수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게 보면 남은 잔여 예산,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전체 5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체 500만 원입니까? 전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다 깎였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1건도 없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우리 김해시 청렴도 지수가 높아지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 부조리 신고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해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여하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위에 것도 삭감이 됐고 밑에 보니까 업무출장여비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왜 이래 삭감을 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좀 길게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 부분에 감사를 한 3개월 정도 받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한 1개월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사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 출장 갈 기회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잡혔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출장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출장 간 부분만 달도록,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여비는 한 10% 정도 좀 삭감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삭감해서 편성해야 되겠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10% 정도 삭감되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업무추진여비 이런 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또 안 쓰면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여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로 출장 간 직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런 식으로 자꾸 투명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10% 절감을 했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좀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하이소.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우리 용역비 있지요? 이 부분도 그러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용역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잔액인데 이것 두 가지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계약심사하고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하고 두 가지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집행잔액이 계약심사 관련은 1820만 원 집행하고 18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은 1600만 원에서 1480만 원을 집행하고 12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처리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것 매년 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같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설문조사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하는 거면 예상치가 계획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무슨 이유로 잔액이 이렇게

성호

김성호감사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계약하는 부분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정화위원

건수에 따릅니까 안 그러면

성호

김성호감사관

계약요율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섬세하게 그래 해야 되겠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남는 부분, 특히 우리 감사관실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래 잘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화마을 그래도 쭉 이어간다 그죠? 대동하고 칠산 두 곳.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들이 생각처럼 계획된 대로 잘 되고 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금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익금은 어떤 쪽 수익금을 말하는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상반기 때 칠산 같은 경우에는 참외따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이 좀 되거든요. 그것은 관리비로 자기들이 적립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 사무실 관리비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은 어떤 행사가 있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대동은 원래 화훼단지인데 화훼 같으면 어린애들이 오게 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꽃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고구마 캐기라든지 또 땅콩 캐기, 감자 캐기, 토마토 따기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정보화마을 마을회관 쪽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용자수는 좀 늘어가는 겁니까? 어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관리자하고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아마 평상시에는, 농번기 때는 사용량이 없는데 농한기 때는 컴퓨터교육도 한다든지 아니면

병돌

배병돌위원

프로그램이 컴퓨터 교육 정도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와서 관리인한테 물어봐서 컴퓨터 사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애들도 와가지고 학습장소도 잠깐 마련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컴퓨터 배울 수 있는 교육 자체를 조금, 어른들이 배울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쪽 마을마다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만들어서 자꾸 마을에 홍보를 해가지고 하자 하고 이래야 그래도 마을 자체에서 정보화 기능 자체가, 지금까지 쭉 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왔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의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농촌 기능을 좀 살려보자. 도회지는 정보화마을이 없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농촌 쪽에서도 그런 기능을 살려보자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이게 못 되었지.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이제 없어져버렸잖아. 없어지고 남은 것 관리하는 그 정도 사업 아니에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마을은 지금 저희들이 허락을 안 해주고 있고요. 있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왕 하니까 좀 다양하게 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큰 예산은 안 들 거야. 그죠? 예산을 만들어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중에 이동전화 사용료 이것도 한 2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동전화를 말하는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저희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 직원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전화로 휴대폰에 거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1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당해연도에 행사가 많을 때는 좀 많이 사용하고요. 없을 때는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안 남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하는 것도 많이 남았네.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4200을 했다가 3200, 옳게 사업을 안 했는가 보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정성과에 대한 품질보증을 받기 위해가지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 공사하는 각종 상하수도공사라든지 도로개설공사하는 경우에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그 측량을 가지고 성과심사를 받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있는 잔여예산 가지고 성과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는 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별로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해버리니까 굳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에 굳이 이 예산 잡을 필요도 없겠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아무래도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부서의 사업량이 좀 많다 하게 되면 측량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로 좀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어서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방금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하신 공간정보 이게 만약에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설계폼에는, 내역서에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만약에 각 부서의 발주설계서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면 극소한 비용만 내년에 예산을 산정해 놓으면 되지만 그게 만약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다 제외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하매설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간정보가 지금 구축된 단계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할 때마다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거의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해가지고 이 부분이 와이파이를 버스들이 이용을 안 한 건지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국비로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운행하는 버스 대수만큼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구축비가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사용료 예산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전 자치단체가 같이 공히 서비스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 외의 자치단체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곳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완료가 난 뒤에 내년부터 요금을 지출하라는 그런 과기정통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시범적으로나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9월까지만 와이파이 사용을 했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김해는 9월에 완료되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있는데 요금을, 타 자치단체는 지금 구축 중에 있는 데도 있거든요. 완료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요금을 지불한다는 과기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성자위원

우리가 이것을 몇 개월 사용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금년에 총 150대를 설치했고요.

하성자위원

150대 9월부터 10월까지만 사용한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2개월만 사용한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계속 있는데 올해만큼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하성자위원

아, 지금 무상으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내년부터 요금을 내는 걸로 되어있고

하성자위원

요금부과는 내년부터 하겠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관내에 총 운행 중인 버스가 2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나머지 24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버스마다 다 완료를 시키고 사용요금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좀 이끌어 낸 것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올린 양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전량 다 한다는 계획 하에 과기부에서 수요조사할 때 올린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단가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아니고요.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정보화교육에 보니까 지금 김해시청 내에 구지관 거기에 교육장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산교육장하고 지금 두 곳, 장유도서관하고 진영한빛도서관에 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3군데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김해시청 전산교육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했는데 주로 어떤 교육, 시민정보화교육 안에 보면 PPT 만드는 거라든지 또 엑셀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안 그래도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는 엑셀, 한글 이런 것, 인터넷 사용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그 지표 가지고 앞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드론코딩이라든지 3D 프린트방법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내용이 주로 엑셀, 문서, PPT, 영상만들기 이런 정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서편집라든지 그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교육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일반시민들도 요즘 유튜브 많이 활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김해시청, 장유도서관, 한빛도서관 이렇게 딱 세 곳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김해시청 같은 경우 사실은 전산교육장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 교육을, 수강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김해시청 전산교육장이 협소하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활용도 면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아마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혹시 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마감은 조기에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이 강사비 위주로 나와 있는데 한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장유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부수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강좌를 안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홍보 관련해서도 해마다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각 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하고 있고 인터넷사이트도 저희들이 자유스럽게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장 관련해서는 아마 이 3개 이상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겠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게 되면 교육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3개 이상 더 해달라는 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행여나 앞으로도 교육장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아마 3개 정도 해도 충분하게 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교육을 꼭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서부노인복지관, 여성센터 다양하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은 이 정도 하면 안 충분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여라도 그런 게 생기면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노인복지관 그런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런 전산 정보화교육하는 시설을 알고는 있는데 생각할 때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혹시 기존에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통 전산교육장도 매일 커리큘럼이 짜여 있지만 틈새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쨌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욕구조사를 통해서 다각도로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분명히 시민들이 이런 기회만 있다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 SNS는 불가피 본인을 홍보하고 꼭 어떤 영업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 그런 전산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시민 누구나 희망하고 원하면 교육장이 없어서, 좀 부족해서 많이 대기상태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전산교육장시설 아까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좀 더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여성센터에도 전산교육장 해서 좀 많이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아까 했듯이 커리큘럼을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선호하는 쪽 그리고 때로는 꼭 알아야 될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잘 좀 고려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구체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917억 6300만 원보다 2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61억 9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8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484억 3600만 원보다 2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50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023억 49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8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초등학교 관제요원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안전 CCTV 설치에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한림 진말~장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 원, 국도58호선 도로재포장 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유발부담금 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콜택시 운행수입금 1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3400만 원,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4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김해-창원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증지판매 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재해예방 대책수립사업 4억 7100만 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43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4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16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우동3저수지 정비공사 4억 원, 청천배수장 펌프교체사업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비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11억,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도, 농촌도로정비사업 6억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24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33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김해-창원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2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관련 서식 및 과태료고지서 인쇄비용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4억 59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8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폭염대응 예방활동 등 폭염대책비, 2019년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것 다 완료된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완료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 완료된 게 3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 받은 부분만 올라온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올라왔었나요? 우리 시비에 하는 것은, 시비는 없었어요? 전부 도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액 도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도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4억 7000정도 감액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보니까 17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120명이 근무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에는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예상이 맞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상인데 그게 병무청에서 얼마만큼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병무청 그게 내년 언제쯤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병무청에서 내년 1월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1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추가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추가로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리 삭감을 못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공인실사단 실사 여비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기 보면 국제안전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2월에 사실은 실사단이 오기로 했는데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로 확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여비 부분을 삭감하는

이정화위원

이분들 어디서 내려오시는데요? 중앙부처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정화위원

아, 외국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외국의 실사단이 옵니다.

이정화위원

그 예산이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미집행 관계로 감액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여름철 안전관리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좀 변동이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안전요원들의 인건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인건비가 오른 부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줄어든 부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1500만 원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시에 물놀이시설이 엄청 많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에 보면 안전요원이 보통 30명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대청, 장척계곡, 신안계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곡에 안전요원들 배치를 30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그렇게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 여름에 특별한 사고나 없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대청계곡에도 많이 그것 하지요? 특히 주차문제, 물놀이 안전관리지만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죠.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 조금 시정이 되면 좋겠는데 해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체 거기 많이 오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짧은 순간인데 그때만이라도 우리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장유 만약에 대청계곡이면 대청계곡을 즐겨서 갈 수 있게, 짜증나지 않게 그래 해주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율하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정화위원

제일 뒷장 278페이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토지보상이, 부지보상은 시에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84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억 3000만 원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약 629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다 끝났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끝났습니다. 부지매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에 도에서

이정화위원

예. 도비로 다 하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우리 율하2지구 입주가 많이 됐거든요. 빨리 내년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예방 사업규모에 보면 각종 축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심의도 여기 안전도시과에서 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점검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원래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합동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합동으로 소방서 그다음에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그래가지고 행사에 대해서 합동으로 모든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재난예방을 위해가지고 안전도시과에서 혹시 위험지구를 특정해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급경사지라든지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거기에 남산도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남산이요? 남산 그 부분은 안 되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남산은 혹시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산은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전도시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라가 둘러싸여 있고 실제로 기회가 되면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옹벽을 타고 가면서 쭉 한번 걸어보시면 이게 과연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전자에 한번 붕괴 건도 있었고 또 주변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다행스럽게 다 피해 갔는데 아래쪽에 보면 경사도 높을뿐더러 수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단텃밭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어서 안전 쪽을 전문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다 하셨죠? 자연부락에 다 하셨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이 기존 틀에서 자꾸 바꾸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관리부서상의 어떤 문제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자연마을에 28개, 저희들이 자연마을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설을 업그레이드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역특성이 조금 참고가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안전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김해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고가 난 이후에 처리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김해에 지금 특별하게 금년도도 그렇고 수해나 이런데 있어가지고 조금 큰 피해가 없었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사전에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100만 원 정도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기간제로 한 8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4개월만 근무하시고 공무직이 1명 대체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도 하고 재난안전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연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약 한 3만, 특히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5,000명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연간 3만 5,000명입니까? 주로 어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초중고 애들 그렇게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여러 번 일이 있어서 재난안전체험장에 가봤는데 김해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재난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재난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도 여러 번 참가도 하고 했는데 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 아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기회가 있어서 한두 번 다녀왔는데 물론 대구는 지하철 참사라든지 어떤 큰 재해ㆍ재난이 일어나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재난안전테마파크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김해시민이 대구에 가서 재난안전체험을 할 때 정말 생동감과 그리고 이론적 교육보다는 재난안전체험장을 한번 체험을 해봄으로써 실질적인, 좀 다각도로 해봄으로써“아,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구나.”이런 부분들을 재난체험장만 갔다 오더라도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어서 김해도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잘 운영하고는 있지만 김해는 아직 기본적인 어떤 틀을 해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진이라든지 다양한 재난안전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대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론교육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보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인가 보니까 굉장히 실 상황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향후에 우리 김해시도 좀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보강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 재난안전체험장에는 이것 관련 전문인이 채용되어서 상주하면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물론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혹시 연간 3만 5,000명 정도 체험활동하고 교육을 했다 하는데 이것 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이것 최근에 이렇게 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쭉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기정액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한 4건 정도 특히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내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것은 기존 건물이 아니고 신축건물에 한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건물입니다.

하성자위원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 측정을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 기정액 없이 이번에 추경에 바로 예산이 설정되어서 그래서 국도비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도비가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 추경에 잡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추경쯤에 들어온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당장은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성자위원

그래도 한 달 있으니까 또 내년은 내년대로 하시더라도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연내에 이렇게 예산이 잘하면 또 우리가 기간이 12월이 바쁘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실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2000만 원이 절감된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정전이라든지, 가동을 안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당초 세운 것보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율하하고 주촌 선천지구에 CCTV를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전기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기부채납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받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기간 때문에 발생한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6개월분.

하성자위원

6개월분입니까? 기정액보다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했고요. 그다음 277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가 3억 원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 CCTV 시설부대비 이게 거의 사용이 4분의 1만 되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부대비가 당초 설계에서 계획되었을 텐데 부대비가 사용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공사를 하면 공무원이 공사감독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하성자위원

여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것 집행잔액입니다.

하성자위원

여비가 그러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150만 원 정도

하성자위원

저는 여비는 안 보고 공사와 관련한 다른 부대비용이 또 추가로 있는데 공사비가 쓰이면 쓰일 텐데 왜 이렇게 사용이 안 됐을까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비를 이렇게 200만 원 산정해놨던 거네요? 내년도에는 참고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CC카메라 보니까 3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 부분에 현재 교체하고 신설하는 게 몇 개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 김해시에 현재 생활 CCTV가 약 3,150개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3,150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보통 1년에 한 20군데, 평균 한 100대 정도 설치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게 거의 지방교부세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월 공고는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9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는 안 들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전도시과 소관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CC카메라 이게,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대동 같은 경우에 32개 마을을 내가 쭉 한번 다녀보니까 사회적으로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얼마나, 지금 세상이 너무 겁이 나는 세상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 CC카메라가 있었으면 범인이 벌써 잡혔을 건데 여러 사람을 그래 많이 죽여도 카메라가 없는 바람에 사건도 해결 못하는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이제 세상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카메라 이것을 제가 촌에 이래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돌아가는 게 없는, 고장 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과에서 좀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카메라에 대해서 신설 또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농촌지역개발 전문가교육과정 위탁교육 선진지 견학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삭감됐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지역개발 전문가교육과정은 일반농산어촌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매년 6개월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 158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경남도에 위탁교육을 가는데 선진지 견학이 보통 보면 종전에 작년까지는 유럽 쪽으로 갔는데 올해는 일본으로 교육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삭감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의무교육이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애매해서 그런데 기준을 혹시, 농로 쪽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기준이 보면 법정도로에 보면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로하고, 그러니까 법정도로로 고시된 농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고시되지 않은 농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이 되어있다 하는 것은 한 6m나 8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정도로 노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비법정도로를 유지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전산부락 있죠? 전산부락에 보면 중앙농로 하나 좀 넓은 것 하나 있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가 혹시 비법정도로 아닙니까? 거기 6m 이렇게 안 나올 건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 들어가는 길, 새내마을에서 들어가는 그것은 법정도로인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부대도로는 비법정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거기 중앙선이 그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중앙선 도로가 끝까지 그어져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지 진입할 때

희성

김희성위원

중간 중간에 보면 농로 작은 데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이 하나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만약에 차가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 좌회전을 하게 되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참고해서 그런 일정 부분들은 좀 중앙선을 차단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전부다 좌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중앙선 침범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이 교차하면서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일방이에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체 조사를 해서 차선분배 관계 한번 더 점검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저는 그게 비법정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법정도로 관리하시는 부서로서 그 도로에 있어서 중앙선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차량들의 진출입에 대한 보장을 조금 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요철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든지 해서, 좀 본의 아닌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둘러 올라 하니까 말 그대로 끝까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리부처가 됐으니까 여기 관리를 하시면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부회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세입에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이것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 이용부담금은 대동 월촌마을에 덕산정수장,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덕산정수장 1차 침전수를 공급받아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사용량을 2,000톤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돈에 사용료, 물값이라든지 정수비용을 덕산정수장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용량이, 잦은 비가 오다 보니까 빗물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300톤으로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만큼, 줄어든 만큼 정산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대동첨단산업단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구역도 일부 들어가는데

이정화위원

아, 일부 들어갑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직까지 보상 추진 중이니까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수 공급을 계속해 줘야 될 입장이고요.

이정화위원

그래요?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남아 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있지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배수장 안전관리는 법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전기안전대행자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당해연도 1년치 계약을 하고 계약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배수장은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선임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에 태풍 때 수가리입니까?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구역 아닙니까?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이정화위원

아, 농어촌공사입니까? 우리 김해시 이쪽이 아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은 혹 대충 알고는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혹시 국장님은 그쪽 보고된 것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비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따로 내용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 부분은 원인이 전기 관련이라 하던데 그러면 우리시의 관할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문이나 보내고 그런 건 없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재해 때는 항상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ㆍ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계속 보내고 있고 또 비상근무라든지 상태도 확인하고 있는데 개별시설에 대한 것은 각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리한다고 그때 저희들에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아마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직접은 아니지만 이것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때 진짜 그래도 안전대책을 세워서 큰 피해는, 일부는 있었지요. 일부는 있었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다행히 좀 그나마 잘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예산 다루고 할 때 안전관리자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방도로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대부분 소방도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시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선순위 가장 1번이 뭡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번, 2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집행계획에 대해가지고 혹시 올해 동상동에, 동상3통에 소방도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도에 혹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산은 확보를 지금 못했습니다. 동상3통 일부 설계는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의견수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그런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현장에 가보면 도로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폭이 좁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위쪽에서 사고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큰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미리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 아마 계획된 것은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동상3통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기존사업 마무리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또 요청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추경 부분이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도 조정기간이 있죠? 당초예산에 조정기간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면 사실 굉장히 긴박한 위치입니다. 다른 소방도로의 개설은 폭이 좁아서 그다음에 어느 방향에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예비도로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3통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자체가 그것 하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길 자체가 끊겨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재난의 우려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당초예산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별도의 조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아무튼 그것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손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주실 수 있으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시비 1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가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동화명대교 건설이 완료되어서 개통이 되고 2단계 구간인 초정IC 연결로 구간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저희들이 현재 2019년 6월 단가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한 97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비 25%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부 내부지침으로 되어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부산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 관련이라든지, 국비도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5%가 아닌 50%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방비 부담분이 국비 25%일 경우에는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비를 1350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초정IC 연결로는 향후 중앙고속도로 확장 시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국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부산시에 재정지원, 사업비 분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들이 완료가 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90% 정도 보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사전에 해소를 하고 앞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부산시 협의가 되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김해시 개통도로 예정지로서는 제일 오랜 시간 끌고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긴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은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산업기간망인데 신항에서 대동을 거쳐서 부산시로 들어가는 화물, 물류 유통의 중심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부담 관련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면 우리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니까 결국에는 국비가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결국에는 조금 필요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해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오늘 인터뷰도 하셨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침에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서 KNN하고 아마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좀 곤욕스러웠겠습니다. 그죠? 담당부서장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 어찌 보면 김해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있어가지고 예산의 문제보다도 어쨌든 풀기는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아마 이것 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들어갔지 싶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지 보상비가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하성자위원

292페이지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92페이지?

하성자위원

예. 292에서 약간 밑에 내려오면 3분의 2 지점 부분에 부지보상비가 1억인데 이것 공사가 포기된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비 미집행액.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요청을 합니다.

하성자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매수청구가 없어서 아마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됐고요. 293페이지 시민불편사항 해소 절반 중간쯤 부분에 그죠?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한 5%인데 일반적으로 2억 원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부분은 김해 율하2택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올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전받을 것을 예상해서 전기요금을 2억 원 정도 책정을 해놨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고 아마 내년 초쯤 되어야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가로등주가 현재 이전이 안 되고 예상주보다 적어서 이렇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가로등 요금.

하성자위원

요금인데 어차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요금납부를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하성자위원

아, 토지공사에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한테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냈습니다.

하성자위원

토지공사에서 우리시로 이전을 해야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향후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한 가지, 국도58호선 혹시 진영국도 연결도로 부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게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우리 하성자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공사가 아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성자위원

아닙니다. 그게 경찰이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은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가로등이라도 되어서 다행인데 추후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마현 쪽에 접속도로 부분이 이게 사각지대라고 합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진영국도에 요청하셔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시야를 확보해서 접속도로 구간에 58호선 6개 구간 중 3개 구간에 되겠지만 마현 쪽 도로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당초 설계에서 잘못되었는지 마현에서 올라가면 밀양 삼랑진에서 넘어오는 차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약에 챙겨봐 주시면 저도 함께 노력할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아,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96쪽에 제일 위에 보면 인도 설치 및 정비 이게 중앙병원 일원이던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중앙병원 일원에 인도 설치 및 정비, 정비하는 것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정비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중앙병원 일원 인도가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후화된 부분이 좀 심하던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외동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민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지금 우리 김해시에 보면 재포장이라든가 일반도로는 우리 과장님 정말로 참 열심히 하시고 또 보도블록도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그래도 설치 조금 자제하고 다시 교체, 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 우리 김희성 위원님 말씀했는데 화명하고 초정다리 공사 시작한 지가 2012년도부터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에 시작이 2003년도부터 사업 시행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2003년도부터 하고 시작은 처음에 발주할라 하는 게 2012년도 정도 되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11억이 감액이 됐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이게 시비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보면, 과장님도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졌죠? 그죠? 그런데 제가 국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님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동 사람들 죽으려고 합니다. 오후 되면 길이 막혀가지고 촌에 그렇게 길 막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차량 증가가 최고 많은 데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매연을,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대동은 촌이 아닙니다. 완전 전쟁터인데 부산은 덜한데 김해가 대동에서 막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가 한 1350억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원래 국비가 50%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25%가 삭감되었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전부터 국비가 총사업비 2000억 이하는 50% 지원을 하고 2000억 이상 부분은 25% 지원으로 기재부 지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보니까 우리 총사업비가 한 950억 정도 이래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보면 정치권에서 그래도 우리 민홍철 의원님이 워낙 잘하시는데도 국토에 계실 때부터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못하고 지금 국방위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국토위에 계실 적에도 확보를 못 했는데 갈수록 우리 사업비는 더 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게 내가 지역구 가보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도중에 국회의원이 욕봤다 하는데 사실 수고는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아무, 지금 시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시장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당이 틀리는 것 같으면 몰라도 부산시장도 민주당이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거의 보면 김도읍 씨 나머지 빼놓고는 경상남도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다 일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럴 때 못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한국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시장이 갈리고 부산시장이 한국당이고 김해는 민주당 이래 되어버리면 더 못할 텐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대동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이 큰 짐을 과장님한테 제가 미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논을 잘해서 하루빨리 초정하고 화명다리를 해주면 여러분들 진짜 큰 박수를 한번 받겠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참고로 부가설명을 드리면 안막IC 그쪽에 정체가 되는 이유는 부산시 강서구 쪽에서 낙동강 4차로를 따라서 올라와서 화명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좌회전을 해서 램프를 타게 되면 램프가 지금 한 차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에서 막히다 보니까 교차로 지점에서 많이 막히니까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교통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정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측에 부산시 대저에서 화명대교로 바로 탈 수 있는 램프 설치요청을 별도 추가로 또 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 안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기준이 법에는 50%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내용을 바꾸고 이래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780억 가까이 되니까 너무 규모가 큽니다. 이런 큰 규모에 대한 사업해결이 단기간에, 저희들이 순식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여하튼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첨단산업 거기에도 도로가 나는데 처음에 산업도로가 4차선으로 나기로 했는데 안막 쪽으로 지금 2차선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대동에 있는 분들이“거짓말이다, 사기꾼들이다.”하고 난리인데요. 저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보상하고 이래 할라 하니까 너무 보상비도 많이 주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갈 데도 없고 이래서 그것하고 겹쳐가지고 지금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낙동강둑으로 해가지고 부산처럼 그래 하려고 이러니까 안 된다 해서, 다 같은 국가하천인데 부산은 되고 대동은 안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초량 국토관리청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런 이야기해도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 11명하고 갔는데 도의원도 갔습니다. 애가 울어야 젖 준다고 가니까 거기서“공무원들이 문서도 옳게 안 보내주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뭐 하러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요?”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잘해주라 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아무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것하고 같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관리국에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시관리국인데 그래도 그것하고 연결이 다, 도로라 하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이래 이야기 안 하면 할 여가도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희건설, 이안아파트 쪽에 한라비발디 공사 관련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가졌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한라비발디는 공사 중에 있는데 그때 이안아파트 주진입로 인도가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혹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 협의사항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또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축소해서 보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또 그다음에 조치해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조치를 거의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추가로 불편한 사항이나 다른 사항들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도 한쪽 인도는 점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동원로얄듀크 맞은 편 쪽 인도, 산 쪽에 어린이집 증축할 때 거기 지금 또 인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라비발디 측하고 또 입대위 주민들 의견을 수렴, 건의했던 그 내용들과 지금 잘 협의가, 하여튼 수시로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은희

박은희위원

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던 협의내용과 잘 추진되고 있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전달해주는 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이 올해 5월 6일까지 1회 그다음에 8월 31일까지 2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유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가지고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4개월간은 23%, 나머지 4개월은 11%가 적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회 할 때가 43%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23%.

진규

김진규위원

23%.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한시적이었는데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반영을 못 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올해 주차선 그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유하고 내동하고 했습니다. 장유 율하 먹자촌하고 또 율하 중심상가 쪽에 하고 그다음에 내동은 덕산아파트, 현대2차아파트, 거북공원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덕산, 현대2차 그어주신 것은 괜찮은데 그게 지금까지는 무상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유료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월부터 유료화, 1월부터 하실 거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유료화 방법이 나왔나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유료화는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입찰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최고금액으로 낙찰한 분한테 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법적인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상동시장 같으면 상인회, 전통상인회 이런 것은 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은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체라든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이용해도 안 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것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줄 수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법률상 안 되고 어쨌든 1월부터 하신다니까, 지금 그어놓은 지 약 한 달 정도 넘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한 두 달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합법적으로 주차를 그냥 쭉 해놓는 차들이 있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고정주차 말씀하시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북공원 앞에는 그냥 더 막히고 있거든요? 빨리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 이렇게 지금 548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한데 이것은 교통단체에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가장 큰 행사가 현재 가야문화축제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설날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수능일 이때 교통봉사단체에서 하루 내내 또는 그 기간 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진례 도자기축제도 사실 취소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 조금 남은 겁니다. 여기 반납을 한 것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도자기축제라든지 기타 행사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 취소로 인해서 남은 돈인데 그러면 1인 해서 7000원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니까 거기 참가하는 사람만 식사를 제공해요. 내나 일식 8000원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꼭 봉사단체에 몸 담아서 그러는 부분은 아니지만 김해 교통정책과 소관업무가 교통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지금 한 6개~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김해 전 실과를 망라한 공공적인 행사에 교통단체가 새벽부터 또 저녁까지인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정말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5일, 6일, 7일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참여를 하는 부분이지만 시 행정차원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 교통단체도 다들 교통운송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이든 업을 뒤로 제쳐두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진심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예산이 남은 부분을 떠나서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 다른 실과에서도 교통봉사라든지 하는 요청을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실비라든지 그런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지금 연간보조금을 해서 각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활동영역에 따라서 배분금액을 달리 책정하는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류대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는 참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어느 단체는 너무 봉사요청이 많고 이동이라든지 교통차량 운행에 따른 소모가 되다 보니 거의 예산은 이미 다 바닥이 난 상황인 경우도 있어서 과장님 잘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내년에 어쨌든 예산을 책정할 때라든지 향후에라도 이런 행사 있을 때 교통단체가 봉사활동 더하기 이동에 따른 유류대 이 부분이 사실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배려는 거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당초에 보조금 안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각 행사장에 따라서 반드시, 분명히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예산의 배려는 꼭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 관련해서도 있지만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도 우리 정책에서 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하성자위원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일정 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고령이신 분들이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면허증 반납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늙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발전된 어떤 지원책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 이런 것 자체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조금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 분들 또 오토바이 안 타시는 분은 관계없는데

하성자위원

도시 분들도 내외분이 같이 이래 하실 때 위급상황에서 부인을 태운다든지, 만약에 면허증 반납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회성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경전철 항상 보상을 해주고 있고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경전철사업단과 노력하셔서,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MOU 체결을 해서 적어도 한 65세는 아니더라도 70세 이상에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우리시가 예산을 안 부담하고도 뭔가 MOU를 할 수 있을지 그 협상이 제가 입장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지하철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좀, 버스는 어차피 할인되니까요. 무료 승차가 가능하니까 경전철 부분도 그런 협상을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는 있다. 물론 경전철사업단에서 좀 싫어하겠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성자위원

손실이라 하더라도 고령인구를 위해서, 국가정책을 위해서 도움을 주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 보면 다문 얼마라도 한 200원, 300원이라도 할인해 주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을 가져가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것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석 안전방호벽 설치하는 그것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10대를 했던데 충청권, 경기권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김해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방의 행정적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잘하셨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50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떻게 보면 운전 자체도 위험한데 승객으로부터의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분들의 안전과 그런 도움 드리는 것 잘됐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

또 한 가지는 경전철 역사와 관련한 건데 인제대역에 가면 비 오는 날 보면 빗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신고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민원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누군가 실사를, 현장에 가셔서 인제대역, 각 역마다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경전철사업단에 요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준호

정준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진영에 코아루 뒤쪽 편에 교육청부지,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또 지역민들한테 약속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것 시장님한테 확인은 못했지만 지역에 오셔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임시로 주차장, 교육청부지 있는 그쪽을 조금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다는데 시장님 약속과 관계없이 사실 그쪽은 비용 대비 굉장히 효용이 클 것 같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 주변에 자이아파트, 코아루아파트 이쪽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지고 기존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착순 주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팀장님, 그것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그것은 LH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청취불능)나서부터 우리 시하고 협약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 안 되는 거네요?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며칠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내나 교육청이 LH 소유 부지 말하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 부지는 안 그래도 우리 담당팀장이 알아보니까 종전에 한번 개방을 해가지고 각종 미세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불법이지만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불법으로 보더라고요. 불법이지만 좀 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개방을 못 해주겠다, 우리 시에서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에서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을 우리가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게 먼지나 미세먼지가 발생을 안 하려면 결국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포장하는 그 자체도 불법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자갈로는 안 되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자갈 이렇게 까니까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자갈 정도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데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흙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자갈을 하더라도 거기에 포장을 안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먼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스팔트 자체는 불법이라서 안 되는 거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원래 이것 자체도, 쓰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다 불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비포장 상태에서 관리하는 데는 사실상 지금 추진하는 데가 내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진영에 보면 무슨 공원입니까? 옆에 거기

준호

정준호위원

진영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농협 말씀하시는 데 있죠? 거기도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는 예산을 잡아놨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쓰는 용도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LH에서도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혹시 참고로 공원에 지금 어방동, 안동공원, 체육공원 올라가는 데 보면 막 화물차 이런 큰 차가 단속을 안 하는 바람에 주정차를 너무 많이, 공 차러 우리 위원들도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번 거기 단속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오래 주차 방치된 차량이, 아레도 내가 몇 군데 보니까 삼안동 뒤 골목에 주차선 그어놓은 거기 안에 오래돼서 차가 썩어가지고 이래 방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서 좀 잘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하셨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행 중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중간보고 들어와서 거의 끝나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회계감사하고 나면 감사결과가 따로 나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오면 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버스승차장에 따뜻한 온열의자를 설치해 주셔서 다들 사이트에 올리니까 반응이 좋아서 그 부분 하여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동석 위원님께서 여러 번 준비도 하셨고 노력하신 부분인데 교통약자콜택시가 현재로는 5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50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시험제가 작년부터 진행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공개모집은 재작년부터 공개모집으로 전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40문항이 교통에 관련된, 그런 문항이 거의 100%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상이 일반시민이지만 장애인이 거의 100%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문항에 장애 이해, 장애 인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단순한 운행을 떠나서 휠체어 장애인이든 다양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콜택시이기 때문에 내년 2월, 4월 되면 다시 또 시험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내년 4월.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하고 늘 하는 말이지만 지금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틈새, 이게 텀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물론 개인택시는 아니지만 장애인약자콜택시의 역할이 그런 부분까지 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구간 이동시간,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여러 번 하셨고 우리 최동석 위원님이 여러 번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좀 건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장애인약자콜택시가 좀 더 보급화되고 활성화되어서 이용하는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박은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예산과 별개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버스노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재정심의위원회 이번 주에 끝났고요. 일부 노선에 대해서, 21-1번에 대해서 정차 2대 하는 것하고 약간 조정이 있었고 현재 노선개편을 하고 관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한 2월 정도 준공예정인데 그때 나오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단기도 나오고 중기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만료되기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생림버스를 금강병원 쪽으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삼계에 안 오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생림의 생림중학교 졸업생 전체 중 23명이 구산고등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환승하는 곳이 버스 종점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학교 보충수업 마치고 조금 늦게 학원 갔다가 밤 10시에 으슥한 곳에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생림버스에 대해서 삼계에 다시 와서 금강병원으로 가는 쪽으로 그것을 협상에 꼭 좀 넣어주십사 거듭 당부를 드렸고 아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림 쪽 부녀자분들이 병원이나 아파트 청소하러 또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결국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새벽이나 한밤중에 청소하기 위해서 아침 5시에 제일 첫차를 타고 나오시는데 환승하려면 위에 삼계에 58호선 공사하는 그 구간에 내려서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계를 지나오는 원래 노선대로 하고 금강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2대 중 1대라도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아니면 또 부탁드리기 그래서 요청드리는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환승 부분은 하고 또 노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최대한도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성자위원

다른 26번 버스 때문에 안 된다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번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버스 협상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시골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시골로, 귀농ㆍ귀촌을 또 권장해야 되고 도시로 밀집되는 현상에서 생림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버스노선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아이들이나 부녀자분들이 직업상, 통학상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계를 관통해버리면 환승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바로 직행노선으로 해서 연지공원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일 뿐이지 안전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좀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런 자리 아니면 또 물어볼 일이 많이 없어서 현재 교통흐름신호기 이것은 아침, 저녁, 점심 이런 부분을 차가 많이 막힐 때가 있고 평일, 일요일 또 토요일 다른데 이런 부분은 점검을 1년에, 해가 바뀔 때마다 몇 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교통흐름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조정할 것 있으면 조정도 하고 또 1~2초 상간에 차가 많이 빠지고 적게 빠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의 단위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운행될까.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데는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래 묻나 하면 이 흐름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류차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승용차 이런 사람들이야 급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괜찮지만 물류 싣고 가고 하는 이런 분들은 기름이 더 들어도 들고 신호를 받게 되어 오래 있으면 미세먼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오전하고 오후가 다르니까 한번 어느 쪽에, 그런 것 제일 많이 하는 데 수시로 단속을 좀 잘해서 우리 김해시가 사방팔방으로 교통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증지판매 수입이 2억이나 감소했거든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경기 탓이에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증지뿐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경기불황도 있고요. 신규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증지판매 수입 또는 자동차 근저당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또 자동차손해보장법 범칙금 위반이 납세과 체납담당으로 업무가 6개월 이상이 되면 과년도 것은 전부 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경기 때문에 신규자동차 등록이나 이런 게 좀 덜 될 수는 있겠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그럴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9억 정도를 작년, 예년에 비해서 2억 정도 낮춰서 한 9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억?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큰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해주십시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77억 200만 원보다 1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529억 7100만 원보다 66억 9400만 원을 감액한 14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35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08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해질 때까지 계속하니까 질의하실 것은 중요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길고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좀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출장여비가 많이 줄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했지만 중앙부처와 국비확보 등 다른 행사로 가게 되면 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비용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출장여비라는 게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급료를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서 출장여비를 지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월 한 24만 원 정도 되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보통 옛날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실비형식입니다. 보전형식이 아니고 실비형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민원처리부서 같은 경우는 출장신청할 수도 없을뿐더러 출장 갈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항목 변경이라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다르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국내여비는 우리 보수적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출장에 대한 실비형식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다 달라서 공무원은 또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저번에 희귀 성씨를 가진 사람들 아마 출장여비에 대해서 한 분이 고발조치 들어간 것 있죠? 전국적으로 권익위원회에다가 고발했고 우리 김해시에도 해당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감사관 쪽으로 요구가 됐는데 상세한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별도 자료를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 같은 공무원인데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연수가 있다 그죠? 이것도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따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당초 한 80명 계획을 했습니다. 한 300만 원 기준으로 80명 계획해서 2억 4000을 확보했었는데 당초 한 80명이 가기로 했는데 개인사정 등으로 해서 나머지 한 12명 정도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 12명이 숫자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개인의사로 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갈 수 있는 선정기준, 신청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해외 문화탐방도 내나 같은 기준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해외 문화탐방은 국내에 이렇게 연수계획이, 우수공무원들에 한해서 보내는데 이번에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전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잘 지급이, 삭감보다는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에는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안 가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그대로 확보가 되어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공무원들 의기 함양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또 선진문화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내가 다 받아봐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 아까 우리 최동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여비 부분 그런 것은 꼭 예산을 잡아놓으면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딱 맞게 편성하든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게 보이거든. 그제? 예산서 보면 이런 게 의회 들어오면 보인다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많이 잡힌 느낌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아예 정확하게 편성기준에 의해서 딱 잡아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민간인국외여비도 있고 보니까 제법 되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각 부서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서마다 쭉 있는데 외빈초청 집행잔액, 영접준비 집행잔액 이런 것 제법 남아있는데 이런 걸 좀 잘 쓰도록 하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시고 국외훈련여비 이것도 기준이 있지요? 국외훈련여비 이것은 보니까 몇 분이 안 가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외훈련여비는 저희들이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중앙부서에 갈 때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것 두 번씩 가는 직원들은 왜 두 번씩 가요? 같은 분이 8월에 가고 6월에 가고 이런 것은 왜 그럴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 옛날에 지방행정연수원에 가는 중앙 간부 그것은 1년에 두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게 되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것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 두 번 국외여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내용은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국제화여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두 번씩 가는 직원이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가는데 우째 두 번이나 갔노?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외훈련여비는 저희들 교육과정에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잘하이소. 우리 또 김미란 팀장이 묻지 말라고 그렇게 그럽니다. 칠산동에 있었다고, 내가 특별히 받아들여서 그것 하여튼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는 내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 또 우짜겠노. 그리고 곧 인사가 있을 건데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소 내 이동하는 것 이번에 좀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래 소 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딱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 안에 있다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나가 본들 면에, 읍면동 쪽에 팀장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돈다고. 그러니까 업무 진행과정이라든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소 내 이동이라도 좀 이래 시켜서 일을 맡아서 하면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싶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야 되고 또 전문성을 위해서, 한 자리에 가면 보통 제법 근무를 해야 숙련이 되고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기준에 다 맞추나, 안 맞추지. 어떻게 그 기준을 다 맞추노? 6개월 있다가 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운영하는 소장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장 의견을 들으면 그 안에 있으니까 혁신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국에서, 과에서 내부적이지만 좀 순환시켜서 돌도록 이래 하라고. 소장한테 물어보면 소장도 어떻게 그것을, 다 수십년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 10년 있어도 검토 안 되더만. 국장님, 내 말 알겠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물론 전문성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가 잘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오래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일 안 한다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지.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뭔가 좀 바꿔보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님이 기술센터 많이 챙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장님은 기술센터 직원들 일 안 한다고 맨날 내만 보면“일 안 해요.”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돼지돈사 그러는 바람에 얼마나 우리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갔노? 1시간 동안 시달리고 갔어.

이정화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 캡처해가지고 주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돼지돈사도 그렇제, 지금 주촌 그것도 돼지돈사 아니가? 그게 실제로 민원들은 농민들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란 말이야. 농민들은 오래 돼지냄새 맡아가지고 코도 마비되어가지고 냄새 잘 모른다고. 하여튼 인사하실 때 잘, 이제 곧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이번에는 잘 한번 해보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뭘 매각했습니까? 이것 얼마고 3억 2000이네. 211페이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외에 일반재산이라고 행정용도로 안 쓰는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수신청을 하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또 토지개발이나 주택정비조합 이런 데 있는 공유지를 매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2억 중에는 율하1주택조합이 한 26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밑에 있는 변상금은 뭡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변상금은 국유지 대부 사용을 하려 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5년간 20%의 가산금을 매겨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시로 여러 군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 몇 군데 되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여러 필지가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시청에 복합주차장 만들었다 아닙니까? 거기 증축공사 이것은 뭡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명희

김명희위원

만든 것 결산 적은 거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하고 공사비 남은 게 3억 남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건 뭡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안에 토지면적이 주는 사람들은 면적이 주는 만큼에 대한 조정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미등기토지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우리시 관내에 한 3,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을 받아갈 토지소유자가 후손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정금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유자를 지금 알 수 없는 거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시송달을 하고 5년 내에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종국에 가서는 법원공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탁해서 결국 우리 시에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국고로 갑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5년이 지나면 국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네. 고민해야 되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후손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시 예산을 소진시키는 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탁을 안 하는 방법을 강구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자기가 소유권인 것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지금 토지소유자는 살아계시면 한 백이삼십 세 정도가 되시는 분이고 그 후손들을 우리가 읍면 단위에서 제적부를 통해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손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이것 우리시 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유지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경상도를 통해서 또는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돌아가신 분 후손들을 찾을 수는 없는 건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대개 후손들이 나타납니다마는 지금까지 미등기토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은 후손들과 단절이 되어진, 후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토지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시유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4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8억 4700만 원보다 1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문화예술과는 김해 민속박물관 리모델링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김해가야테마파크 태풍피해 복구공제금으로 그외수입 1억 7900만 원과 김해 낙동강레일파크 트릭아트 설치공사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생태콘텐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외 1건에 국고보조금 5억 900만 원과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에 기금 600만 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외 1건에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사복원과는 분산성 서문 문루 복원사업 외 3건에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모은암 회차로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산성 서문 문루 복원 등에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2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00억 86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37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에 2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13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5억 원, 관광 기반시설 관리에 1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정책 추진에 4억 11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 등에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60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 1000만 원과 재무활동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역사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가야역사 재조명에 99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받아가지고 민속박물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려나요? 거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건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기존 민속박물관이 지금 건축한 지 오래되어서 바닥도 훼손된 부분도 많고 외벽도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를 받아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 보니까 TV도 고장 나고 많이, 그런 것은 개선이 됐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명희

김명희위원

안에 보니까 민속예술품들이 상당히 괜찮은 게 많던데 그냥 거기 두기에는 공간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간도 좀 확장해서 누구나 와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리모델링하면 입장료 받을 겁니까? 못 받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기존대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거기 리모델링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전체 합하면 한 120여 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지원을 다 해주지는 안 할 거고 우수예술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게 살짝 궁금하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 8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우수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 받으신 분이 계속 받는 것보다는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해주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폭이 너무 좁다 보니 새롭게 진출하시는 예술인들이 참 들어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증액해서 더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민속박물관 리모델링요. 설명서를 보니까 인도박물관도 이전하고 김해민속박물관도 이전하고 이 2개를 같이 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민속박물관을 가야테마파크 내에 체험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민속박물관 이전하고 서울에 있는 인도박물관을 현재 민속박물관이 있는 장소로 저희가 유치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현재 기존에 있던 김해민속박물관은 가야테마파크 안으로 가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민속박물관이 있던 자리를 인도박물관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인도박물관 우리 공유재산 그걸 승인을 안 해줘서 이리로 가나요? 원래 인도박물관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쪽에 이래 한다고 안 하셨나?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박물관은 당초에는 가야테마파크 쪽에 하려고 했는데 유물을 기증하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도박물관 관장께서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거기 갈 것 같으면 자기는 유물을 못 주겠다고 해서 일단 위치는 저희들이 수정을 좀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던 게 현재 민속박물관을 가야테마파크에 있는 체험공간 그게 한 10동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민속박물관 자료를 전시하게 되면 테마파크에 오는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건물 외형 형태에 어울리는 유물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기로 하고 현재 있는 민속박물관은 인도박물관으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물관 관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자기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거기 같으면 자기 유물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민속박물관 옮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옮기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AR콘텐츠 개발 및 공간 리모델링 이것은 어디에 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저희가 AR 증강현실 플랫폼을 거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증강현실 그걸 아직 설치는 안 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월 말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부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도박물관을 민속박물관에 둔다, 그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민속박물관은 가야테마파크로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인도박물관을 준비하고 개관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유산, 재산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박물관 전시가 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인도박물관 측에서 저희한테 기증을 하면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확실히 가지게 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자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시기로 하셨고 결국 우리가 점유자가 되게 되면 소유권은 우리시에 귀속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물품만 기증을 받고 그쪽 분하고 우리 박물관하고 어떤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자기가 기증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분이 여기 와서 조금 문화활동을 하고 싶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자기가 좀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활동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까? 즉, 말하자면 박물관은 물품을 기증함으로 인해서 김해시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모든 운영을 김해시가 하고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이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 되고 그러면 공간만 제공을 해달라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사무실 정도만 내주면 자기가 거기에서 글 쓰고 하는 작업은 할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굉장히 좋은 의도로 보이고 김해시로 봐서도 손해가 될 것이 없는 그런 하나의 계약관계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안에서 활동의 어떤 범위는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말 그대로 사무실 하나 준다 그리고 자기가 문화활동을 한다. 그러면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지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는데 자기가 요구했던 사항은 자기 사무실 공간만 한 개를 내줘라 그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무실만 내주면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까지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해시민으로서 연예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그것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분야, 예술분야에 있어가지고 가수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극계라든지 영화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파악은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축제나 무대에 있어서 이렇게 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관내 지역예술인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행사할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습니까? 저희도 행사장에 가보면 크게 우리 김해 소개를 할 때라도 김해지역 출신이 하는 어떤 부분들을 소개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해본 사람은, 전에 장유에서 프리마켓 행사할 때 은가은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은가은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은가은 우리 진영 출신 가수 한 분이 소개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차후에 그런 활동을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권은비 학생도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 행사는 못 가서 몰랐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앞으로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자기 지역에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크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김해에서만큼은, 자기 지역에서만큼은 관심을 갖는 연예인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사실 민속박물관을 거기서, 그 자체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가야테마파크로 가는 것 진짜 잘했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안에 볼거리가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볼거리 제공한 것 아이디어 너무 괜찮았습니다. 너무 괜찮고 그리고 인도박물관 그분은 소장님이 그 안에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모든 유물들을 갖고 올 거잖아요? 그 안에 사무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한테 밖에, 일정 부분 떨어진 데 사무실을 줘야지 그 안에서 연계되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박물관 공간이 상당히 작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작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공간배치를 해보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물건을 빨리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건에 맞추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디 공간을 준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박물관 안이다, 밖이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명희

김명희위원

안에 하시면 안 된다고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좀 잘하시고 가야테마파크로 간 아이디어는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왜 그게 거기로 온단 말이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좋잖아요. 어차피 거기 민속박물관은 지금 좁잖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인도박물관 쪽으로 가져오려는 유품들이 뭡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인도 고대유물들입니다. 신화상도 있고 인도미술품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에서 나온 유물들이네?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 김해 가야사하고 연계가 된 확실한 증거가 있어?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기록에는 허왕후가 결국 인도에서 왔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유물 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정도의 유물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에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허왕후하고 연관이 되는 이런 유물이라기보다는 인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떤 유물인데?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인도는 주로 신화가 많은 나라입니다. 신화상하고 그다음에 미술 그림하고 인도민속품 그다음에 인도 전통집 문 뜯어놓은 것도 있고 오래된 집을 뜯었던 문틀 그게 아주 조각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어? 신화적 가치 같으면 신화적 가치지 그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나?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인도 문화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인도서 온 거라고 다 인도 유물이가?

동석

최동석위원

허왕후하고 연관도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아무 연관 없는데 그걸 왜 가져와서, 꼭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박물관은 거기 두고 가야테마파크 안에 거기다가 인도 것이라고 놔놓든가.

팔도

조팔도위원장

가야테마파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테마파크는 처음에 그분이 안 주려고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 말은 그게 인도 유물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유물 가치는 충분하게 있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한번 해봤어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인도에 국립문화재, 문체부에 1종 사립박물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등록을 하려고 하면 박물관의 소장 자료가 충분하게 유물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거든. 그래, 그게 몇 점이나 돼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자기 말로는 전부다 하면 2,500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물은 상당히 많은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가야역사하고 인도 허왕후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 신문이라든지 인도 고대도기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우리 기록에도 보면 허왕후가 직접적인 유물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부채납을 하니까 그런데 그쪽에 새로 집을 지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말은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이야기야. 무조건 인도 거라고 가져와가지고 인도 허왕후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인도라는 게 실제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가치가 없잖아, 문화적인 가치가 없잖아.

명희

김명희위원

왜 문화적인 가치가 없어?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 거라고 다 우리, 아이고 참.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문화적인 가치도 충분하게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도와 관련되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장님,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것 부록하고 제가 한번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2,500점이라는 목록을 다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한번 가져와보이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만하자 바쁘다. 나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금만 할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런 문화적 교류를 해서 또 경제도 이루어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명희

김명희위원

모든 경제교류는 기본바탕이 문화교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제하고 아무 관계없다. 인도 신문쪼가리가 뭐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인도도 지금 한국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도 유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경제적으로 진출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지금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인도 경제하고 무슨 연관이 되노?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게 인도 자체 유물만 가지고도 문화적으로 경제교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니까요? 그만합시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많이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 이야기가 맞죠?

하성자위원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김양식 관장이 인도대사 부인으로 인도에서도 안목이 있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삼성박물관처럼 그런 인도에서 야무지게 보물들을 모아서 서울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하고 있는 박물관을 그대로 김해로 옮긴다 이렇게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해석을 했고 또 인도와의 인연프로젝트나 우리 허왕후하고 해서 현재 우리 김해시가 가야왕도라는 것과 인도의 인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문화교류를 통한 그다음에 경제교류까지 김명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현재 인도에서도 귀한 자료, 인도에서는 너무 흔해서 말하자면 버려뒀던 게 그분은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탐내는 보물도 있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저희 위원회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내가 오늘 그 소리 들으니 너무 열이 채입니다. 우리 가야테마파크를 처음에 조성할 적에 인도박물관 이런 것 유치하려고 지은 겁니까 익스트림 같은 그런 것 하려고 한 겁니까? 지금 실망한 주민들 얼마나 많은가 압니까? 욕 태반 들어먹습니다. 물론 인도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에 앞으로 교역국이 될, 인구도 많고 그런 곳인데 인도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가야테마파크 체험관 안 거기로 생각한다 하니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박물관도 지금 관리 안 해가지고 먼지 뿌옇게 해서 한번 가보이소. 김해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잘해서 해야지 불암동 강가 주변에도 지금 그게 들어온다, 화훼단지 그것도 저기로 옮기면 그게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오만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들어온다 하면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아까 허왕후 이런 부분은, 우리 가야역사 부분은 물론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건지 그게 설이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때 김수로왕 사극했지만 용의 눈물이나 태조왕건처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옳게 본 사람도 없어요. 저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 너무 그런 것 가지고 이래 해버리면 김해시는 앞으로 후퇴합니다. 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최동석 위원님 하이소.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지금 박물관 있는 것에다가 그걸 가야테마파크로 옮기고 민속박물관에 인도박물관 한다는 거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은 경우에 안 맞지. 내가 생각해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박물관이 가야테마파크로 가야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서 관광객이 오면 인도박물관도 보게 만들고 테마파크 수입도 올리고 일거양득으로 그쪽으로 가야지. 인도박물관 그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명희

김명희위원

인도박물관 잘 안 봐. 우리 민속박물관,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러 가지.

동석

최동석위원

인도사람들이 방문객으로 오니까 경제적 효과를 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인도사람이 오면 인도박물관 거기 갖다놔야 테마파크도 입장수익도 올리고 이래해서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팔도

조팔도위원장

거기 오면 안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입시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논의도 많이 거쳤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결정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민속박물관을 가야테마파크 내 체험장으로 옮기는데 체험장 시설이 초가집처럼 되어 있어서 민속박물관의 이미지와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이게 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허왕후 신행길 축제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것 때문에? 축제를 못 했구나.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분청도자기축제도 없어지고 이게 벡스코에 특별페어전 하는 이 예산입니까? 대형천막 설치 임차료 이것.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대형천막 설치는 벡스코는 천막을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삭감을, 그러면 이게 벡스코 특별페어전 예산이에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벡스코 특별페어전 한다면서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분청도자기축제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부를?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전체를 쓰는 것은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쓰는 게 아니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대형천막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생태콘텐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이게 이번에 새로 하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된 사업인데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생태해설사 넘쳐날 건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또 다르고요. 이것은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생태

진규

김진규위원

기업에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물려가지고 청년 2명을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화포천하고 생태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생태해설사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해설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거예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을 좀 더 하면 안 되나? 그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을 너무 분담을 하고 있던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분들이 사실은 해설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되고 이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 무직자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진규

김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해 생태해설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이 다 분산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식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다면,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혹시나 지금 생태해설사로 계시는 분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씀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연마케팅 활동 강화사업 이것은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인연마케팅 인도하고 우리가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도의 유피주 그러니까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데 유피주 고위관계자들 좀 초청하고 그래서 관광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밑에 인도 유피주 관계자 초청 팸투어도 있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하고 맥락이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맥락이 같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병돌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분청도자기축제는 천막 말고는 행사비가 다 지출이 나갔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분청도자기축제는 잠정취소를 했고요. 축제를 못하다 보니까 도예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24일부터 6일 동안 벡스코 제1전시실에서 특별판매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판매전 하는 데 전체 예산이 4억 500만 원인데 대형천막 임차료 빼고는 전부다 그쪽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일부만 합니다. 대형천막 빼고 난 나머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대형천막은 감액을 했고 그것은 논외로 쳤으니까 못하니까 감액을 했고 4억 500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요?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벡스코 예산에 다 쓴다 그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벡스코 안에 설치하는 실내천막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이 안 됐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지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산을 못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결산을 어떻게 할 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2월 28일

병돌

배병돌위원

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2월 28일 지나고 나서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8일 지나면 끝나버리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나중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불용처리가 아니고 예산을 썼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는 잔액에서는, 그런데 예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할 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계약이 이제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경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집행, 우리가 예산을 짜면 그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산정근거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벡스코에서 할 수 있는 나머지 금액 1억, 1억 2000. 아, 임차료가 1억 1000이에요? 얼마예요? 천막은 1억 1000, 감액된 게 1억 1000 빼고 그러면 내 말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계획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그래 집행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다 쓴다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할 거요? 그러면 예산을 다시 짜서 의회에 내놔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전체 예산은 실제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당초예산할 때 다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야지. 그걸 안 하고 다 써버리고 남는 것은“집행잔액 처리하겠습니다.”하면 안 되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예협회에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도예협회다가 민간위탁을, 행사비를 주잖아요.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나와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이 정산서를 다 보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사업비 집행내역을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 해야지. 그것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쪽에 줬으면 이렇게 줬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4억 500에서 1억 1000 빼고 나머지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다든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집행내역 계산이 안 됐다든지 이런 예산근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12월 24일에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상세하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그런데 벡스코에서 언제 한다고 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2월 24일부터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 24일부터 하면 사업계획서 다 써야지. 그쪽에서 분청도자기축제하는 주관, 주최자 측에서 다 나와야지. 벡스코에서 한다 해놓고 예산 얼마 달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벡스코에서 해가지고, 우리 김해 말고 벡스코에서 얼마나 도자기 판매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우리 분청 그것을 홍보를 하겠나. 이것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러면 도자기축제 주관하는 쪽에서 그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할 수 없어서 여러 번

병돌

배병돌위원

돼지열병 바람에 이것뿐 아니고 온갖 행사가 다 됐어요.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것도 안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다른 예산도 다 깎였어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돼지열병 때문에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게 됐지만 실제로 또 옮기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어차피 도자기축제는 판매가 목적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진례에서만 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사가서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다. 자기들이 어차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의미에서도 대도시에 나가서 한 번쯤 해보면서 이번에 한번 뱉어보자, 시험평가하는 정도에서 한번 나가보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나서 잘 안 되면 그것은 돈 헛방이라.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조금 위험부담은 있지만 충분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그래, 적은 예산이 아니고 벌써 한 2억, 1억 1000 빼고 나면 한 3억 정도 쓰려고 계획 중인 모양인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헛방이 안 되도록 단디 하이소.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낙동강레일파크 시설확충에 보면 트릭아트 설치공사 있지요? 이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트릭아트는 레일을 타고 가는데 너무 무드 없으니까, 무미건조하니까 레일 바닥에다가 예를 들어서 폭포 같은 그림을 그리면 폭포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그게 트릭아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도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입체형이란 말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실제는 평면인데 보이기는 입체로 보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입체로 보인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3D처럼 그려서 그게 실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니까 시각적인 하나의 효과를 노리는 것은 맞는데 우리 애초에 레일파크를 할 때 철로로 인해서 양쪽에 강하고 이런 풍경 자체를 좀 활용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차라리 그쪽으로 빼앗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m?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림 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

희성

김희성위원

10m에 지금 9000만 원이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00만 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2000만 원. 이것도 특별조정교부세네, 교부금이에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m 효과가 있나?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앞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놓고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조금 더 앞에 나가면 장치를 해놨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밑에 바닥에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바닥에 그림을 그려놓았다. 안 가봐서 내가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가능하면 주변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여유분을 만드는 게 좋지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작은 것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시설해놓고 나서 예산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사용자들에게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라도 그것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죠? 맞습니까? 관광객 데리고 오면 관광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것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보통 적정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인당입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인당 나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당?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내국인은 20인 이상이 왔을 경우에 식사를 한 번 하고 김해의 관광지 두 군데를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면 8000원 그다음에 외국인은 10명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 1만 원, 숙박을 하게 되면 1만 5000원

희성

김희성위원

대충 그렇게 보면 지금 8000만 원 그러면 최저 8000원에서 이렇게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절반을 잡더라도 한 4만 명 정도는 인센티브에 포함됐다고 보겠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8000원을 잡으면 1만 명이 될 것이고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조금 1만 원 이상, 한 1만 2000원을 잡으면 그래도 당분간 한 4만 명 정도는, 맞나요? 4,000명~5,000명 정도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8000만 원이기 때문에 8000원이면

희성

김희성위원

4만 명이네. 절반을 잡으면 4만 명 그죠? 4만 명 정도한테 인센티브가 지금 제공되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만 명

희성

김희성위원

아, 1만 명 되겠네. 그 외에도 또 관광객 왔다고 가정한다면 김해를 찾는 관광객이 적지는 않네요. 우리 추정하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인센티브는 거의 소진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예산 말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얼마 전에 김해 레일파크에 들어왔던 관광객 1만 명이 넘었다는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니까 아마 레일파크에만 왔다 간 사람도 1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해지역 전체 오는 외국인은 그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희성

김희성위원

많겠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데이터는 지금

희성

김희성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1만 명째 되시는 분한테 기념으로 상품을 좀 줬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사진촬영도 하고 또 1만 명 단체, 그때 단체 관광객이 왔기 때문에 네가 1만 번째다라고 못해서 단체 관광객들한테 복주머니 안에 제기를 넣어서 선물을 하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김해시가 재미난 동네다 이런 부분들도 좀 줄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가능하면 약간의 이벤트, 기획력 자체를 예산에 막 쫓기고 그러지 마시고 또 그런 부분들은 돈 들여서 축제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행사에 와가지고 그런 하나의 부분을 약간의 재미도 더해서 그리고 상품이 조금 크면 더 좋겠죠. 그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줘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홍보효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 레일파크에 몇 명이 와가지고 몇 번째 손님에게는 어떤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런 부분에 조금 과하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모르겠으면 우리 장군차를 홍보 겸 해서 상품으로 좀 돌려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판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암 요사채 단청공사 이 잔액은 감액 부분 집행잔액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가로 다른 것 정비할 것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앞전에 단청하고 사리탑 주변에 정비를 좀 해달라 했는데 올해 도에 신청했는데 좀 예산상 부족해서 이번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존에 있는 고유사찰 중의 하나인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흥부암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하고 모은암 회차로 조성사업 이것 2개는 어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지금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흥부암은 뒤쪽에 좌상 있는 것 부처 앞에 단상하고 뒤에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 전체를 수직으로 보수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스님께서는 신청을 하고 우리가 한 5번 정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스님께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바람에

명희

김명희위원

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자기들은 불상이라든지 이것을 더 좋게 앞에 금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우리 사업비가 한 650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건드려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다. 우리가 도나 이래 예상했을 때는 가능한 사업으로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기가 좀 못마땅해서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절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못 하겠다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그렇고 파사석탑 해체 및 실측조사 용역 이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도 문화재 자료로 되어있다 보니까 학술적인 가치가 너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문화재 학술자료를 좀 활용하려고 사적이라든지 보물로 지정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설계단계만 500만 원 정도 하고 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가야본성이라 해서 특별전 전시를 합니다. 거기서 자체 레이더 실측조사하고 전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자료는 다 내려 왔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지금 중앙박물관에 12월 2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 1일까지 서울 중앙박물관에서 김해 특별전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한번 갔다 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12월 2일에 개막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갔다 오셔가지고 자료 같은 것 저희들한테 한번 쫙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직까지 자료는 다 만들지 않았는데 내년 3월

명희

김명희위원

끝나고 나면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전시를 했는지 전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잘 해놔서 우리도 그렇게 전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흥미롭네요.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거기 우리 김해박물관 유물이 한 1,000점하고 우리 대성동고분박물관도 한 500점하고 가야시대 유물이 전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서울 출장 가시고 하시면 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파사석탑에 관한 부분들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거기 서울에 이송을 해서 실물을 직접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고 싶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야사 복원사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아무래도 회현동 쪽

희성

김희성위원

회현동 쪽 맞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봉황동 쪽에 그게

희성

김희성위원

그분들이 재산권이나 생활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아시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보면, 저도 지역이 되어서 가끔씩 방문을 하면 애로점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어떤 특수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가끔씩 보면 작은 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그런 요구들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소소한 것, 봉황대 올라가는데 에어건 하나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 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그것 때문에 해서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전에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고 집행잔액 가지고 한번 그래 하려고 했는데 아래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탐방로는 거의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 나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산책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포장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봉황대에 일부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동네 거기에 보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인데 올라가시다 보면 어쨌든 그렇게 큰 예산 아니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 한 2000만 원 하면 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 한 2000만 원 정도 그것은 되는데 우리가 하면 사적지 안이다 보니까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고 앞전에 타 시군에 그 사항을 가지고 한번 그래 했다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문화재청에 확인도 하고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설치를 하려면

희성

김희성위원

봉황대 꼭 안쪽 아니더라도, 봉황대에 접근할 수 있는 인근이라도 최소한 김해시가 지역주민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입구라는 것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들을 안아주고 달래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원칙, 안에 문화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사업에 있어서 또 자꾸 막히잖아요. 집행잔액도 좀 있죠? 큰 예산 아니면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을 우리가 하더라도 청에 지침변경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좀 피해가지고 문화재 봉황대 안쪽이 되든 안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약간 앞에 입구 쪽으로 하든 설치를 할 수 있는, 한번 노력이라도 좀 해봐주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내년에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안 그래도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봉황동 쪽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문화재청까지 심의도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적 안에 주차장 하는 부분이 안 된다 해가지고 청에서 심의위원회 부결까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간단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될 수 있는 이유를 좀 찾아보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불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행잔액 남는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라도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이제 결산추경하고 나면 2019년도는 예산 마무리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내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사 2단계사업 관련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 2단계 관계가 구지봉 학교 이전 관련, 2단계사업에서 한 400억이 그게 되어 있거든요. 앞전에 우리 추경에 그걸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올해 내나 4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비준하다 보니까 400억이 추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가야사복원과로 이름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사 2단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래 바꿨는데 과 내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팀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될 상황이 올 거란 말이요. 그렇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안 그래도 우리 정책팀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책팀이 신설됐는데 실질적인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과 쪽에 좀 있어야 된다 그죠? 학예사도 있어야 될 거고 토목, 기술직 쪽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민원을 다루려고 하면 행정적인 이런 직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데 과장님 생각에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많이 보강도 하고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박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학예사하고 또 조직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이 충분하다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가? 전체 계획 예산이 엄청난 규모가 될 것 아니에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많은 부분이 주로 보상비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상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보상비하고 보상비 하고 나면 싹 밀어서 다 역사적으로, 역사문화로 개발할 것 아니에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개발 정비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람이 모자라면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우째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전문인력은 박사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사만 믿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박사가 어느 분이 박사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진대용 학예사하고 또 하유석 씨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재 쪽이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한 분은 시사 쪽이고 한 분은 발굴 쪽, 문화재 쪽 고고학 박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하이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사찰 김해시에서 몇 개 지원을 해 줍니까? 11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1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이것 오늘 나열해서 쭉 봤는데 우리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구암에 거기에 1억 4000만 원 정도 시설비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영구암은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총사업비가 1억 4000 정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노 하면 물론 우리 전통사찰 도와줘야 되지만 나는 너무 기가 찬 게 영구암 그것 우리가 다 사들여놔도 500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1억 4000을 우리가 시설로 해줬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차서 참 얼마나 우리, 물론 이게 국도비죠? 전통사찰은 매칭사업이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유사 앞, 여러 가지 이래 쭉 흥부암 앞에 보면 길 그런 부분은 태풍 오고 이러는 부분에 자기들이 고쳐도 충분한데 그 예산을 우리 김해시가 직접 가서 해주는 게 너무 좀, 물론 해줘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절에서 할 것도 우리가 실제로 안 해줄 것도 가서 하고 하는 이런 예산은 조금 신중하게 잘 생각해가지고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전에 3년치, 5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뒤로 넘어갈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더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 혈세가 그런 데 낭비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 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 관장 송원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관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성동박물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 됩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학예사를 포함해서, 시사하고 포함해서 4명이 있고 그 외에 공업직 2명, 행정직 1명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청경하고 해서 총 18명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건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제가 시사편찬운영위원 맞죠?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소위원회 개최할 때 제가 회의가 있어서 못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감수위원 부분하고 원고집필사항 그것을 점검했었는데 지금 원고가 저희들 의뢰하신 분들 중에 집필을 또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한 서너 분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느 부분에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그것은 분야별로 조금씩 흩어져 있어서 연구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지금 계속 다시 섭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고감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위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집필자가 직접 감수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안 맞지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감수 부분은 다른 지역에 계시는 원로교수님들이나 중진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걸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감수 부분을 각 분야별로 몇 명씩 하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권당 한 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것 외에 김해지역에 계시는 문화원장님이라든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좀 조언을 받는 쪽으로 안은 잡았는데 최종적인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전체 위원회 할 때 안을 올려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감수를 각 분야별로 한 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야사 부분은 감수를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그것은 전체 위원회 하실 때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자문도 조금 더 이렇게 받고 어쨌거나 공정성 내지는 시사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고 가안이 들어오면 그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공개를 하고 시민들 의견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연말까지라 안 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일단 집필은 연말까지 들어와야 저희들이 원고를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것을 하더라도 계속 수정이라든지 교정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철도박물관도 대성동박물관에서 합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그것은 당초에 원래는 철도박물관을 저희 대성동박물관 쪽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박물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