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의원 발언

반재신 위원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광주에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게 당장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급하게 내셨어요. 저는 급하게 낸 자체가 우선 잘못이다. 이건 급하게 낼 것이 아니지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해서 내야 할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급하게 낸 자체는 준비가 덜 됐다, 덜 된 상황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 출연 동의안 조례에 근거해서 4조와 10조에 운영 지원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동의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4000억짜리, 때로는 1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조례를 다시 만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에 관련된 근거들을, 방향성을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례안들이 구성이 돼야 되지요. 더군다나 방금 20억 동의안이지만, 이게 20억 동의안이 아니에요, 결국은 100억 이상 동의안이 될 겁니다. 지금 단순히 20억 동의안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동의안들이에요. 이게 급하게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명확한 진단을 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이두희 대표와의 MOU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꼭 이두희 대표여야 하는 겁니까? 이두희 대표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두희 대표가 뚜렷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이두희 대표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내에 여러 업체가 있을 것이고 세계의 유수 업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표는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AI의 도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베이스들이 깔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덜컥 이두희 대표 MOU 체결해 버리면 이게, 저희들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검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이 MOU 체결했으니까 우리는 이두희 대표와 가야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업체와 여러분들이 덜컥 MOU를 해놓고 그 업체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는 방식으로 오는 겁니까, 이게. 그 업체가 뚜렷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절차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두희 대표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이 상황에서. 하지만 더 나은 업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꽂아 버렸어요,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공모를 해야지요. 공모를, 국내에 없으면 해외에까지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행정행위가 별로 그렇게 잘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국장님, 없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다 뒤져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AI도시가,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이 대한민국의 넘버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만 찾아서는 안 돼요. 내가 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다 생략한 거예요, 이게. 이두희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