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칠성
박칠성의장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방청석이 협소한 관계로 모든 방청인 여러분들을 회의장 내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기 배포된 방청인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시에는 방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일반분야-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총 10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4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1월 29일 금요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 월요일에는 구청장님이 출석하여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고,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위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정은 네 분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비례대표 구의원 노경숙 의원입니다. 구로구에는 현재 43만 6,869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이주주민이 4만 9,996명으로 11.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적 취득자 6,050명과 미취득자 4만 1,907명에 이주주민 자녀가 2,039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3만 9,061명으로 78%이고, 베트남주민 810명으로 약 2% 필리핀과 미국 581명으로 약 1%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전국 외국인 거주지역 안산과 수원 그리고 영등포 다음으로 4번째이며, 서울시에서는 영등포 다음으로 이주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다문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아시아는 국제이주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국내 외국인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는 '동일한 영토에 여러 국가, 민족, 종교 집단들이 사는 사회'라고 유럽 평의회는 1995년 명명하였고, 이러한 상호문화 역량은 '자신과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2013년 유네스코에서는 말했습니다. 청장님께서 3일 전 전국 다문화 정책포럼 축사 중에 다문화와 더불어 삶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신 말씀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로구 이주주민은 오랜 세월 살아온 자국나라와 문화가 서로 다르고 정책도 다른 구로에서 대한민국 법과 문화로 서울시 구로구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생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것은 배우고 나누며, 불편한 것은 자제하고 선도하여 이해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건소 문영신 소장님께 보건행정 중 건강도시 행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신 있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 시행령 제9조 금연에 의한 조치에 따르면 4항은 금연지정장소에 대한 내용이며, 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항은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지역에 선주민과 이주주민 모두에게 문제이며, 흡연으로 이웃간 많은 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분포도는 4만 9,996명중 80%인 4만 237명이 가리봉, 구로2동, 3동, 4동, 5동에 거주하며, 가리봉과 구로 전통시장을 사이에 둔 버스정류소와 주택주변은 흡연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연 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지만, 아직 인식하지 못한 선주민과 이주주민들로 정류소 흡연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버스정류소는 비흡연자는 건강권을 호소하고, 흡연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흡연형태로 담배꽁초 쓰레기를 무한 발생하며, 소신 있는 분들에 권고에 막무가내 언쟁으로 이어져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문영신소장님! 본의원은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선주민도 이주주민도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버스정류소 흡연과 금연지정거리에서의 흡연을 국민건강 시행령 제9조 4항에 있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은 강력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도 간접적인 흡연으로 구민의 건강이 심히 염려되며, 이주민이 많은 지역에 선주민과 이주주민 사이에 소통과 배려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금연 장소를 인식하지 못한 선주민과 문화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주주민들에게도 금연지정장소와 범칙금 내용에 대한 홍보나 계몽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연거리지정 확보 계획도 있으면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에 흡연율은 전체 17.9%로 서울시 18.6%에 비해 0.7% 낮게 나타났지만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금년구역 9,500개와 서울시 구로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학교주변 통행로, 위험물 취급시설, 정류소 등 750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마을버스 정류소에 691개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금연 구역 홍보용 로고젯터 64개와 LED 표지판 95개를 가로등과 보안등에 설치함으로써 금연구역 홍보는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한 귀가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미국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직간접은 모든 폐암사망의 75%, 만성호흡기 질환의 42%, 심혈관질환의 10%와 연관성이 있으며, 만성질환뿐 아니라 결핵 및 호흡기 감염 성 질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은 질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을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흡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의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상담가를 통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행동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 구역 내 설치된 안내표지판 등을 전수조사하여 훼손된 것은 정비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로시장 주변 지역과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재 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20여 개의 운송업체 대표자와 차량 내외부 금역구역 홍보문구 부착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후 홍보 방법을 찾아 보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도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원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만큼 15개동 24개 건강마을공동체 소모임 회원들과 금연 지도원을 활용하여 단속 위주보다는 금연 계도,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흡연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지정된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로구 금연 환경문화조성과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경숙의원
예.
칠성
박칠성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문영신소장님! 성심껏 준비해 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실시한 금연사업이나 홍보물은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비하고 계획을 현장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민과 이주주민이 함께 사는 우리 구로구는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구·민·관이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금연 문화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회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답변 필요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이회승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 개봉3동 자유한국당 박평길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 줄래요? 우리 구로구 관내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본의원이 어떠한 공공시설을 놓고 우리 구로 갑지역과 구로 을지역을 구분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로5동에 구로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구로3동에 G벨리 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가 최근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류2동에 오류보건지소가 있고 과거 개봉1동 주민자치센터 자리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 상황을 보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본의원은 지역적으로 그동안 심각한 불균형, 불공정, 불평등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는 노력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정시설 이지적부지인 고척동 102-1번지 일대는 고척동과 개봉동의 중심지이면서도 구로구 관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로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교도소, 구치소라는 지역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낙후된 이미지는 물론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시작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본의원도 가슴이 뛰는데 아마도 이 모두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주민들은 더 할 것입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청사 조성사업, 뭐 흔히 제2 행정타운 등의 용어는 사실상 너무 거창해 보입니다. 한 마디로 좋지요. 그런데 그 용어에 걸맞는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는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현 상황만을 놓고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에는 약간의 포플리즘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상처를 준 기억이 많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온간 고난을 딪고 이제는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개발의 길로 이미 출발선을 떠났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은 두렵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그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동안의 진행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모든 갈등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심사숙고해 가면서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가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차제하고라도 오늘 본의원은 공공시설 유치계획들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고척1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일부,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지소, 흔히 요즘 용어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다음에 세무소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제2 행정타운이라고 말합니다. 주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도 다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교도소 부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건지소, 요즘 말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그 해답은 "행정타운 답게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구로구의 중심지이고 구로구에서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구로구 미래의 허브인 이 공간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즉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의 경이로운 선택으로 합의해야 최선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참 어려워 보이지요? 부구청장님! 그런데 조금만 넓게 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구로구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함께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구로구의 새역사를 우리가 쓰자.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가자. 정치적으로도 이용하지 말자. 왜냐 하면 제2행정타운다운 위상에 반대할 구로구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좋아하는 얘기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구로구를 위해 땀 흘렸던 그 시절을 먼 훗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운 추억이면서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기억한다면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의원을 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오류보건지소가 설치되었고 2019년 12월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G밸리 보건지소 설치로 그 인근주민들에게는 건강증진 및 돌봄서비스가 한층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해당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로구의 중심, 구로구의 상징, 구로구의 심장이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오류보건지소나 G밸리 보건지소의 수준과 시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구로5동에 있는 보건소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보건지소가 건립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아 왔고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 왔음은 물론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주변에서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 인고의 세월을 지내 왔습니다. 우리 국가가 서울시가 구로구가 이에 대한 치유와 보상의 출발점이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규모, 시설, 인력과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수준를 갖춘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건소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시책질의를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출장비문제, 특근매식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의회는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잘한 것은 잘한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철저하게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잘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구로구의회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도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정의롭게 참되게 일하고 옳게 가는 길이라면 그것과 함께함을 주저하지 않는 당당함으로써 구로구의 주역이 되어야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 지고 바뀌어 가는 주변환경 속에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고 구로구민들이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의회 제288회 정례회는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의 성찰의 자리입니다. 바꾸고 고쳐 가면서 달려 왔지만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잘못된 관행들과 더욱 과감하게 철저하게 단절하고 묵은 때를 완전히 씻어 내는 혁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하는 것이 제대로된 혁신입니다. 저도 8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 주던 알아 주지 않던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접받고 구청장에게 제대로 바른 말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는 당당한 공무원들이 날개를 펴는 구로구청의 참 모습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평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교정시설 이적지 보건지소 추진과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자살이 18년 결과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사망이 2017년부터 10위권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와 관련된 건강문제인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 영양, 정신건강, 치매 등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사업을 구로5동에 위치한 보건소 하나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기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더 많은 주민에게 다가가기에 힘든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로구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을 묶어 구로 신도림 생활권,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개봉고척 생활권, 오류수궁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각 생활권 별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신도림 생활권에는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을 포함하여 현재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오류수궁동 생활권은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류보건지소가 2018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은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동을 포함하여 올해 G밸리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개봉고척 생활권은 고척1, 2동, 개봉1,3동을 포함하며, 이 지역 건강에 거점이 되는 보건기관은 아직 없고 앞으로 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생활권별 인구 특성을 살펴 보면 구로신도림 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고 유소년 인구비율이 높고 외국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오류수궁 생활권은 유소년 인구비율이 가장 높았고 독거노인의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은 노인인구 비율과 독거노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리봉동, 구로3동은 특히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또한 등록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개봉고척 생활권은 노인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장애인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생활권별 상대적으로 가장 큰 건강문제는 무엇인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생활권별 점수화하여 비교해 보니 구로신도림 생활권은 스트레스 인지가 높고 고혈압 환자의 치료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류수궁 생활권은 비만율이 높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았고,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은 흡연과 음주의 문제가 가장 컸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봉고척 생활권은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고 고혈압과 당뇨진단을 받은 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민건강 수준 항샹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각 생활권에서 발견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류보건지소에서는 유소년 인구가 많고 비만율이 가장 높은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화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관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기초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운동과 영양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G밸리 보건지소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이 가장 많아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를 특화사업에 포함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봉고척생활권에 개소될 보건지소는 노인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권역에 위치함으로 처음 설계부터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필요한 운동재활센터와 치매관리, 한방건강증진 시설을 설치하고 고혈압과 당뇨예방 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심리상담, 건강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보건지소는 오랜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규모도 큰만큼 주민건강 요구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반갑습니다. 오류동, 수궁동지역 정의당 김희서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 시책질의 기간동안에 본의원은 노동, 여성, 환경, 장애, 소수자와 같은 한번쯤은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존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정책을 살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그리고 땀의 대가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요즘 사회에 그 현시대의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방향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방향들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과 또 저 또한 이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구로구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기를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노동하는 분들부터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존중해 가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존중받는 것으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규직인 공무원들과 대립되는 서로의 이해 관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 주고 서로가 존중 받으면 서로의 처우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로과, 치수과에서 일하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고요. 통합사례 관리사들 또 방문간호사들 아니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 때 선물 주는 것도 작년에서야 안 주다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다가 개선되었었고 명절비 또한 일부만 올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많은 공무직 직원들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야 거기 처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역에서 자주 보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보시고 또 우리 직원님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하천생태공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올 여름에 그분들이 휴게하시는 휴게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에어컨도 없고요. 아무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위치에 남녀 구분도 따로 없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그 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데 필요한 게 뭐냐고 여쭤 보니까 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당시 공원녹지과 지금 과가 바뀌었지요. 녹색도시과와 협의를 했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아마 이분들은 지금 의회에서 자신들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조차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 언젠가는 이분들도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고 또 그 출발로 이것들의 출발로 구청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이나 또 많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출발로 해서 더 확산해서 위탁업체나 대행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로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까지도 구로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일임을 인식하자는 데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은 노동지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도 있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는 단위들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는 그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지원과가 나서서 기업지원 대출도 해 주고 또 특별히 새로운 정책들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 주고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동권, 노동자 보호에 대한 것들은 딱히 분명한 업무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그 진행을 당부하면서 일자리지원과에 정책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구인자, 구직자에게 직업소개 그 다음에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로구는 일자리플러스센터, 구로G밸리 희망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취업지원과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구로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안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일자리업무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준수 문화확산과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지청의 업무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지원업무는 사업주 기업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 개개인의 노동이 대우 받는 시대정신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업무, 기업지원업무, 노동자지원업무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내실화 계획 자료를 보고 현재 센터를 통한 취업현황을 확인했습니다. 5, 60대 고령층이 87.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 청소, 환경, 요양보호, 간병업무에 75.8%가 취업하였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노력들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일자리플러스 센터에서 연결한 대부분의 연령층이 고령이고 대부분의 직종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 청소, 환경, 요양보호, 간병업무 가장 열악한 직종인 것입니다.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령층 주민이 1~2인이 각각 근무하는 소규모일자리에서 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현황입니다. 근로계약상에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일을 강요 당할 가능성도 크며, 이런 고충을 상담하거나 보호해 줄 노동조합도 없을 것이 거의 뻔합니다. 또한 센터업무 개선 방안중에 특성화고 및 대학교 구직 발굴 및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으로 갓 진입하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지시에 따르다가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업무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당한 사례를 우리는 여러 차례 같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일자리를 알선하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관계 법률과 제도를 홍보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곳과 피해에 대해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도 정해진 법률에 따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법을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로구 일자리사업 개선 방안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자 권익보호에 구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모범기업 인증, 노동자 권익보호 MOU체결, 이와 같은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대 등 제도를 만들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노동권 보호문화확산에 나서야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서류 확인 등으로 그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또 지역노동단체들과 함께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서민의 천하장사를 자인하시며 한결 같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희서 의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로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 관련 제안, 노사 상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문화확산과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말에 퇴직을 앞둔 저는 솔직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봐 주겠지 하는 바램을 여지없이 무너 뜨리고 일자리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어영부영 소홀히 하지 말고 끝까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고 또 개선방안을 주문하시면서 세상의 좋은 결과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고 반드시 그 뒤에 숨은 노력이 있다는 교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개개인에게는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사실 모든 정책의 목표 결과는 일자리로 모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식에 비추어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사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일자리는 줄어 들고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면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생겨나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를 탈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은 물론이고 노사 민정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노사 패러다임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기업들 속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 의원님께서 공감하셔서 오늘 질의하신 거고 저 또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경제 패러다임이나 현장의 특히 노사문화의 대전환이 없이는 우리가 새롭게 일자리 노동경제로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주름살 한 두개 접히는 저나 우리 세대들은 그래도 잘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덕분에 우리는 잘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 일자리 절벽에서 대부분 허덕입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 주고 있는가? 그걸 못 물려 주면 우리는 나쁜 엄마,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세상이 좋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고민도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 고민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일자리 문제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의원님께서도 주문하시고 저희 또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이 각각 안고 있는 일자리 고민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고 신중년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구로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역량을 강화해서 구직자들이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기 쉬운 남구로역 일용근로자 편의시설 등 일용직 노동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로형 청년내일 체험공제사업, 청년중소기업 체험사업, 사각지대청년을 위한 중년지원 활동과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희망디딤돌 취업지원사업, 구로희망드라이버 경비원 취업사업 등 여러 일자리 사업을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층 경비, 간병 등 특별 고용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문화 확산과 특성화고 및 대학생들의 취업 알선 시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지도 감독 권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구 차원에서도 근로기준법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현장의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관계 법률과 상담 등 제도를 홍보하고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환경 실태 조사 및 노동상담 실태분석,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문화 복지프로그램 , 기타 노동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근로복지센터의 주요 실적은 노동법률 지원 1,063명, 노동자 교육법 교육 5,942명, 노동자복지프로그램 3,249명, 노동복지워크샵 등 기타 노동복지사업을 펼치는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 중에서 관내 사업장에 한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임금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서 감점 부여 등 패널티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서로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체불문제를 해결하고 직업소개소 지도점검도 보다 나은 합리적 점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만 이 모든 것은 구청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사간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을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까이 앉아야 정이 두터워 진다고 합니다. 노사,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산적한 노동 현안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건 협업해서 사후 처벌보다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해 고민하시는 일자리문제 해결과 노동법 준수분위기를 구로산업현장의 구석 구석에 노동존중의 정신이 스며 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희서
김희서의원
예.
칠성
박칠성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집행부의김희서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사민정을 지역적 차원에서 잘 꾸리고 같이 이 지역에 노동권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노사민정이 같이 만나서 움직이게 하려면 구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노동지청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또 기존에 기업주 단체와 구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면밀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주 큰 성과가 바로 남지 않더라도 작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필요하고 특히 우리 G밸리는 안고 있고 국가산업단지를 안고 있는 구로구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한 가지 더 덧 붙인다면 제가 디지털단지에서 노동권 운동을 했을 때 금천구와도 같이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민정 활동들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말씀주신 것 중에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지원이나 일자리 연결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은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구청이 할 수 있는 내용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답변 주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초 취업하는 청년들과 5~60대 다시 취업을 구청에서 연결한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준비가 된 답변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의 우려되는 점은 근로자복지센터를 구청이 위탁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맡기는 것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동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은 제 질문 초기부터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그 근로자복지센터에 역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전체 위탁금액은 약 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2억 8,000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으로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주신대로 근로자복지센터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려면 인력도 증원되어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인가? 노무사님 포함해서 네 분인가?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써 전담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나 역할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구로구에서도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동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해당 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마지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더불어 민주당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교정시설 이적지가 소재한 지역에 지역구 의원으로 고척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고척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긴 세월동안 영등포 교도소는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었는지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 왔습니다. 영등포 교도소 이전은 인근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간절한 바람이었고 저 또한 그러한 바람을 갖고 살아온 고척동 주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1949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읍 고척리 지번 시절에 지어진 영등포 교도소는 오랜시간동안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인식되어 오다가 이제 구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즈음 현재까지 진행중인 여러 계획중 변동이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속에 몇몇 개발계획들이 주민들간 왜곡 전파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개발현황 및 향후 진척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는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창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이 인근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영등포 교도소 건물이 철거되고 공사가 한창인 지금 구청이나 시행사 주체로부터 나오는 정확한 정보마저 없다보니 그저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 큰 기대로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민감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의 오염토 발생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한동안 뜨거웠고 이에 우리 구로구의회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이 갈등을 풀어 보려고 토양오염 관련 회의 3회, 간담회 3회 그리고 수차례 현장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투명하지 않은 소극적 행정이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정시설 이적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분양 계획과 임대보증금 등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계획 수립 즉시 공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교정시설 이적지에 오염토 반출 과정 및 결과와 또 이 개발과 관련 마무리된 소송, 또 남아 있는 소송이 있다면 그 내용과 예측되는 결과 그리고 교정시설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상급 기관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는 없었는지와 둘째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관련 준공일정과 준공 후 일반에게 분양될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분양 일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 교정시설 이적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시설에 어떤 대형점포가 입점하게 되며,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절차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트코 입점 소문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서울에 어느 지점이 이전해 온다. 벌써 상생위원회 협상단이 꾸려졌다. 이미 구청에서 도장을 찍었다. 하는 믿지 못할 소문들이 무성하게 가짜 뉴스처럼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당 상업시설은 지상1, 2층 약 2만 3,140㎡인 7,000여 평 규모에는 현대산업개발 직영복합쇼핑몰인 아이파크몰이 입점하고 지하1, 2층에는 2만 826㎡인 약 6,300평 규모의 코스트코가 현대산업과의 협상을 마치고 다음 달 28일 이전 구청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상생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50% 이상이 추천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입점 관련 모든 행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구로구가 앞장서서 코스트코 입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문제를 위협하거나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가 잇따라 입점했던 경기도 광명시와 스타필드가 입점한 경기도 고양시는 교통불편 민원건수가 각각 16배, 1.5배가 늘어 났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야기된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도 각각 3배와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상권의 피해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는 2차 피해 발생도 본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와 사회논란 그리고 주민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주변의 주민들은 물건을 구매하려는 외지인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에 코스트코 유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 여부에 따라 부동산 가격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여론에 편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트코와는 다르지만 종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이 개장한 이후 지난 해 8월까지 하남아파트 값이 23.4% 상승률을 보인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쇼핑의 편의성과 교정시설 개발로 인한 지역 랜드마크화 논리로 많은 주민들은 코스트코의 우리 지역 입점을 찬성하고 있어 우리 구 집행부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타 지역의 입점 현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관련되어 지역차원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찬성, 반대 양쪽 의견을 적절히 만족시키는 공론화 방법과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전이라도 참여의사가 있는 인근 주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최근 코스트코는 현대산업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예정이 사실인지 또한 입점하게 되면 인근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획경제국장은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위 내용과 더불어 지역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힘쓸 것임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평소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전력질주하고 계시는 이재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과 건축물의 준공에 따라 입점 예정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 시작도 끝도 오직 주민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고척리에 1949년 부천교도소로 개청한 후 1968년 고척동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영등포 교도소로 개명하여 60여년 이상 한국 근대사의 굴곡과 영욕을 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민들에게 영등포교도소는 이웃과 이웃을 단절시키고 마을과 마을을 분리하는 장애의 공간이었고 외부로부터 지역을 폄하하는 원인의 장소였습니다.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의 개발로 그동안 불편을 견디며 지내온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여건을 바꾸어 새로운 활력의 단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부지는 면적 10만 5,087㎡로 지하3층에서 지상 최고 45층 11개 동의 규모로 총 2,205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산업시설, 도로공원 등이 조성되어 2022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13일 착공하였고 2019년 11월 4일 부지 내 오염토양은 100% 반출하여 현재 공정률 약 14.3%로 터파기 기초 및 지하 2층에서 지하1층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염토 반출 소송 진행상황은 2020년 1월 10일 원안소송 판결예정에 있으며 교정시설 개발 관련 상부 기관 감사 등은 없었으나 시민환경단체에서 오염토 정화 관련하여 서울시 옴부즈맨에 감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건립중인 공동주택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지에 가치를 높여 주는 임대주택으로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입주자는 8년간 이사 걱정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초반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5% 이하 청년신혼부부 고령층 등 특별공급물량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입니다. 2020년 하반기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부지 내에 견본주택을 건립하여 총 2,205세대 임대분양 예정중이며, 임대의무기간 8년 경과이후 2030년 6월에는 임대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 전환을 하거나 임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남부교정시설개발지의 전체 건축면적 42만 4,688㎡ 중 4만 5,137㎡ 약 10%는 판매시설 면적으로 지상 1, 2층은 현대아이파크 쇼핑몰이 지지하 1, 2층은 코스트코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의 시점은 건축허가로부터 영업개시 60일 전까지로 추측하건데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과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간에 입점 계약이 완료가 된다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언제든 우리 구에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부 교정시설 이적지에 입점할 대규모 점포는 쇼핑몰과 대형 할인매장으로 각각 별도의 개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개설등록하게 됩니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교정시설 이적지는 직선거리 1㎞ 반경 이내에 전통시장이 있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전에 참여의사가 있는 인근 주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론 조사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당사자와 협상을 할 주민협상 대표단을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로 주민, 소상공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저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견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 즉 님비로 치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상호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려진 게임이론 가운데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백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많은 형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이 최적의 해답으로 결론지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죄수끼리 협상하거나 의견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 주 용의자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암묵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떤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주민은 구청의 계획과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구청은 계획단계부터 철저함을 보이고 주민을 설득하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든 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또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정시설 이적지의 개발이 지역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의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합당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의 실마리를 하나 하나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 생활 불편 사항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촘촘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살피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 협상단 구성이나 여러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모든 행정 절차상의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역현안에 대해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만 의원님꼐서는 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서 만나고 듣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대화하신 교도소 부지 개발과 관련된 성숙한 민의의 고언을 구청과 주민간 갈등의 한 틈 한 틈을 메울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질문
서면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