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박경옥위원
김태규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장직무대행
박경옥 위원께서 김태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위원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위원장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이번 간사는 의회의 두 번째 홍일점이신 유봉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께서 유봉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유봉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봉선위원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당초예산안 김태규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입장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아울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910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887억 2,3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9,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 정도인 87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2,634억 3,500만 원보다 25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887억 2,300만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0억 9,8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 378억 원보다 3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27억 400만 원보다 1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4,6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45억 원보다 7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5,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 434억 5,500만 원보다 2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10억 2,9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572억 3,500만 원보다 120억 200만 원이 증액된 1,692억 3,7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 98억 7,600만 원보다 36억 8,100만 원 증액된 135억 5,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5억 2,3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8,800억 증액, 교육분야는 10억 5,2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3,800만 원 감액, 환경분야는 11억 4,9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는 115억 5,000만 원 증액, 보건분야는 5억 8,2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2억 2,300만 원 증액,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2억 1,000만 원 감액,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억 2,9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1억 7,8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2억 3,800만 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7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1억 6,000만 원 감액, 해양관광정책실은 48억 4,2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57억 2,7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135억 8,6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27억 6,5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3억 3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2,7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7,800만 원 감액, 물건비는 3억 2,500만 원 증액, 2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212억 7,100만 원 증액, 26페이지 자본지출은 54억 5,500만 원 증액, 보전재원은 7,000만 원 감액, 내부거래는 1,8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 5,400만 원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31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7페이지〜117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121페이지∼162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단위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11월8일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29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신설된 과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2,655억에서 254억 증가되어서 2020년 당초예산이 2,910억 정도 되지요. 증가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단 증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이 가장 크게 많이 늘었고 그게 119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교부세 이것하고 지방소비세가 늘은 부분인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교부세 세율이 0.5∼ 2%까지였다가 지금 3.5%로 상향이 되면서 그 차액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 재정상태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재정상태, 지역경기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작년 당초예산보다 75억 정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중에 11% 정도를 받아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3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실장님, 세입총괄표 5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지방소비세 올해 신설된 과목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위원
31억 늘었더라고요. 부가가치세에서 12%가 늘었다는 말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11%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받아옵니다.
유봉선위원
6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비세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교부금 24억이 줄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31억 늘은 만큼 조정교부금은 24억 줄었잖아요. 그 차액이 7억 정도 되는데 이 7억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이 균특회계에서 부처개정 말고 지역개정, 시·도개정, 시·군·구 자율개정 이런 사업들이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됩니다.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무 이관에 따라서 정부에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지방소비세를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통세 20% 정도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줄고 시에 계속해서 보통세 규모가 자꾸 줄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20억 넘게 줄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내려오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받는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계보조금도 지방소비세와 연관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균특회계에 지방 부분이 전부 다 지방소비세로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여기도 보면 38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실장님 그리고 세입총괄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이것도 올해 신설된 과목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지방소비세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이 과목들은 사실 작년에 없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사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가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 세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설된 과목이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이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입해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괄설명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내년에도 어려운 동구경제를 위해서 국·시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집을 받아보니까 여느 때보다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제가 이 두꺼워진 자체만 보더라도 우선 동구 살림살이가 많이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실제적으로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자체재원이 늘지 않았고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앞서 유봉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미리 해버려서 제가 할 것을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54억 8,000여만 원 증감액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 증감의 설명을 들을 때 대부분 복지 부분에 반영될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런 복지 부분에 간략하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복지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증가 복지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일단 기초연금이 48억 정도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보육료가 17억 정도, 아동수당이 10억 정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17억, 생계급여가 17억, 큰 사업들을 보면 이 정도가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업들입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2020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로, 울산시로 아주 동분서주 합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지만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 민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의 모습으로 청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동구 행정 모든 업무에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더욱 두루두루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기획실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1년 살림살이 수고 많이 하셨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는 17% 선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3회 추경하면 17.7% 정도이고 내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18.6% 정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9.6% 증가된 2,90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전체 보면 재정자립도는 지금 현재 17.7%, 내년에 18.6% 된다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조금 증가됐다 하지만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특히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세를 받으면 국·시비를 받게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은 일괄적으로 받지만 목적사업비 외에는 청장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지요? 기획실에서도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일반 조정교부금 400억 정도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누차 이야기했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물건비, 운영비, 매칭사업비를 빼고 난 금액 이 부분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장님의 생각과 청장님의 지시사항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사업에서는 저도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구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찬성합니다만 그 외 청장님이 욕심을 가지고 경제진흥과에 슬도 수산물 체험장 조성이라든가 주전몽돌 일원 야영장 조성사업이라든가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설계용역이라든가, 물론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설계용역비를 거의 1억씩 예산 편성시켜 놓고 나중에 본 예산에 들어가서 ‘용역의 타당성이 나왔는데 예산을 왜 의회에서 하지 않느냐’ 이럴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용역비 편성시켜 놓고 본 예산에 들어가서 ‘왜 의회에서 예산 편성 승인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 타당성 조사, 물론 적합한 부분도 있고 부적합한 부분도 있지만 용역에서는 거의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나올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대송시장 아케이드 지난 9월23일에 ‘타파’로 인해서 일부 파손되고 바람에 다 날아간 사항 알고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진을 찍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써라.’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대상이 안 된대요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재난관리기금 대상은 안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을 경제진흥과에 얘기하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렇다.’ 하는데 기획실 아케이드 이 부분 재난관리기금이 안 되더라도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 아케이드를 재시공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지만 이 부분 파손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편성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일부 보상에 대한 수리 부분만 응급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3회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부분 수리가 된다면 1억 정도 된다는데 예산에서 3회 추경 편성해서 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도 태풍 이후에 대송시장 상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부서에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대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함석으로 되어 있어서 전면교체를 해야 될 시점은 맞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부분 정비를 할 경우에는 1억 정도 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같은 경우는 중기청에서 예산 지원을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저희 구비 부담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당장 되게 급하다 하면 3회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순수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하고 시장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한 구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청에 80%의 예산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3년이란 오랜 기간이 된다면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리비·보수비를 3,000만 원 가지고 투입한다 해도 비닐 쳐봐야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보수를, 우선 구비 1억이 들더라도 정상적인 예산 편성해서 수리를 하고 차후에 중기청에 국비예산으로 확보해서 전면 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당부서와 시장상인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인건비가 내년에 509억 잡혀 있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 201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489억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 결산 대비해서는 11억 정도 증액된 편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것 비율이 세외수입하고 맞추어서 하면 94.4%로 나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1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 국비 포함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여기는 희망근로하고 대다수가 국비로……
유준
홍유준위원
100억의 대부분이 국비나 보조금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쓰고 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원래 기간제 쓰시던 분들도 기간제 심의를 하면서 구비로 나가는, 청소하는 이러시는 기간제분들은 숫자를 줄이고 우리 희망근로 국비라든지 이런 신청으로 인원을 많이 돌렸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인건비 목에 보면 101-01부터 03까지는 거의 구비 아닙니까? 무기계약까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거의 그렇고 101-04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게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60∼70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지자체도 건전한 편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 보면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그것인데 그 부분 가지고 인건비하고 제대로 주는 지자체도, 이렇게 못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작년에 78.5%이고 내년에 94.4%에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성질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상당히 많이 불었네요 그렇지요? 30페이지 보면 ‘자본지출’ 해서 403 해서 이게 작년 대비 248%인데……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말씀이시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예.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게 5억 정도 증가되는 것인데 주로 내용이 보면 ‘동부도서관 시설개선사업’에 7,000만 원 정도 있고, ‘구·군 간 행정구역 경계 및 지적도면 오류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8,000 정도, 그다음에 ‘국가정보소프트웨어 도입’ 해서 8,000 정도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교육청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동부도서관에 지원이 얼마……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내년에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얼마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시설개선사업에 7,000만 원……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5억 4,000 증액되는 중에 크게 차지하지는 않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 위에 보면 자본지출이 281억으로 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28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자본지출이 201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35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시설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해에 대규모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한 건만 해도 거의 160억씩 되니까 대형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29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이 전년 대비해서 98억 늘어났거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307 전체에, 예.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에 결산한 내역을 보니까 815억 정도 실제로 민간이전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고 보거든요. 주요 내용이 무엇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주로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민간위탁금이 54억 정도 늘었고……
유준
홍유준위원
민간위탁은 새로운 내역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물론 국민체육센터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설위탁 이런 것도 있지만 보육료 같은 경우 이것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료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이것이 20억 정도 이렇게 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54억 정도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것이 많이 늘다보니까 그게 34억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위탁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매년 2020년 필요한 사업 신청했습니다. 8, 9, 10월 정도에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총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삭감한 것 200억 넘게 삭감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쉽지 않았겠습니다. 다들 각 과에서 다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것을 일정하게 조율한다는 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입 편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국비로 사회복지보조금 쪽으로 증가분이 119억 정도 되고 지방부동산 교부세 세율이 올라가면서 75억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방소비세 부분인데, 이 지방소비세가 2010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그런 목적으로 신설된 부분인 것 같은데 32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3년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세입에서 보면 인건비가 17.6%입니다. 작년보다 11억 정도 증액되었고 기간제는 자꾸 줄이겠다는, 구비가 들어가는 기간제는 줄여보겠다고 ‘가능한 국·시비로 기간제를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17.6%이면 타 지자체보다 높지 않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인건비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분명히 타 지역보다 우리 동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인건비가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것은 아셔야 다음 예산 때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울산시에서도 기사 보면 ‘울산시 곳간이 비어 있다. 내년 살림살이 초비상이다.’ 해서 우리 구로 내려오는 예산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 이것에 대해서 삭감은 물론이고 SOC 신규사업 중단 예정이고 교육청과 매칭사업도 줄인답니다. 그러기에 돌파구로 무엇을 했냐면 조직 확대에 신중을 기하겠다, 인건비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실장님 인지하시고 우리 구 인건비 타 구·군보다 얼마나 차지하고 이것 감안하셔서 공무원 정원할 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하고 잘하겠지만 일단 예산은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내년에 조금 전에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시에서 많이 합니다. 국가사업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 발굴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발굴보고회입니까? 그것도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있는 세입은 뻔합니다. 결국은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시비사업 가져오는 그게 최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SOC사업도 올해 화정어울림문화센터 거기에 50억짜리 했습니다만, 올해 원래 2건을 신청했습니다. 남목에 산림문화단지하고 2건을 신청했었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신청을 몇 월에 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신청은 6월에……
경옥
박경옥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화정어울림문화센터는 확정됐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쇠평 일원에 산림복합문화단지는 이번에 되지 않아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금 더 자료 잘 보충해서 꼭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 잘하십시오.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는 목적예비비 전체적으로 사업 반영된 부분 보았을 때 올해처럼 곤란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곤란한 사업이 안 되게, 물론 무엇이든지 좋기야 하겠지만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 신청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예전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보육비 같이 복지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가용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50억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취득세 같은 보통세가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지난 예산실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촉구결의안을 동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발의한 적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2021년부터는 2%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합의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공식적으로 공포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임의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급식비·간식비, 급식 한 끼, 간식 두 끼에 1,745원 책정되어서 대부분 그렇게 애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1년도에 조정교부금이 70억 정도 더 내려오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때 기획예산실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실장님, 예산안 183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표지판 설치’ 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여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이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은, 물론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도 있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과해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이렇게 표지판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또 그렇게 제안해 내신 분들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 운영을 주민들 편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동구를담다8 기획사진집 제작’ 1,500만 원 예산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이것 올해는 콘셉트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는 해양관광 동구로 해서 이제까지 작년에는 한 해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그 전에까지는 7권 사진첩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주전이라든지 성끝이라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 동구에 중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 관광사업, 주요 자연경관, 관광경관 이렇게 책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봉선위원
실장님, 작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제까지 사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나온 이야기가 삭감이 되었는데, 나온 이야기가 ‘굳이 종이 사진첩이 필요하냐, 요즘은 전부 디지털 시대인데 사진기록관도 있고 한데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까지 사진첩을 만들어보니까 이것이 기록물로 보존할 충분한 가치도 있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접근해야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디지털로 보는 것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동구의 구석구석 사진첩을 만들면서 사진 기록을 남겨 왔는데 3회 정도 더 해서 10회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동구의 마지막, 이제까지 담지 못한 부분을 담아서 기록으로 남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봉선위원
올해도 사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위원
여기도……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 자체가 옛날처럼 문장을, 요즘 애들은 아주 말수도 줄여서 하는데 길게 설명을 붙여서는 요즘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해서 말 그대로 그래픽으로 딱딱 요지만 해서 모바일 쪽이나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SNS도……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SNS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사진기록관에도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아름다운 울산동구 사진공모전’ 올해 심사위원은 선정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그때 공모전 할 때 선정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은 끝났습니다.
유봉선위원
아, 참, 내년에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심사위원을 선정해 놓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때 바로 선정합니다.
유봉선위원
심사기준 공고도 하지요? 심사할 때, 공모전 할 때 심사 기준도 공고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심사 기준은, 예.
유봉선위원
공정성에 있어서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배점표 이런 것 공고 미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올해도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활동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각 동별로 지역회의가 있었고 지역회의에 가보면 해당 동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과회의가 1·2·3차 하는 과정에서도 분과위원들께서 내주시는 사업 제안도 나올 테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년 당초예산안을 확정할 때 이분들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때 그렇게 나온 것이 90 몇 건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방향을, 주민편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한다, 주민과 관련된 주민복지예산 이런 쪽은 최대한 반영한다, 동 시설 예산도 마찬가지, 주민밀착형 예산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거의 70% 이상은 반영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나중에 담당직원을 통해서 9개 동에서 지역회에서 나왔던 의견 반영률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의견들의 반영률 현황 자료를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려고 배려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주민활동을 오래했습니다만 과거에 많은 제안들을 해 보면 그냥 제안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열 가지를 제안하면 거기서 세 가지 정도 반영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회의를 할 때나 주민참여심의위원회 분과회의를 할 때나 보면 의욕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지역회의를 소집해 놓고 그 의견을 제시해 놓으니까 제시해서 받아는 갔는데 반영률이 너무 저조하더라, 이런 것이 보통적으로 9개 동에서 참여했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다행히 이번에 많이 배려해 줬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 활동이 전개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귀히 여겨주시고, 물론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 고귀한 행정의견이라고 보고 반영 여부를 잘 파악하셔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정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보니까 80부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부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배부처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저도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방금 자료가 오기는 왔습니다. 과별로 배부되는 것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동부도서관, 각종 도서관 그다음에 각 구·군 이렇게 해서 주로 관공서 쪽이나 부서별로 그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인터넷에도 떠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들어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대왕암소식지는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실용성이 있는가요?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부수는 내년에 1,000부 정도 줄일 계획인데, 1만부 하다가 9,000부로 하는데 동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배부인데 배부에 있어서 동에서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쌓여서, 통장님 집에 쌓여 있다는 둥,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다는 둥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내년부터 폐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9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서 우편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시네요. 이것 지금 발간 부수가 아까 몇 부라고 하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1만부이고 내년에 9,000부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 절반은 어디 쌓여 있습니다. 제대로 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를담다는 작년에 삭감됐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책임이 있는데, 이번에 올리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로 봐서는 3회 정도는 꼭 더 했으면 싶어서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면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업체는 봐야 아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때 업체선정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 지역에 경기도인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경기도에 있고 대구에 한 적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울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김태규 위원장께서 구보 발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구보 발간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구보 발간이 작년에 결산내역을 보면 5,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돈을 줘도 다 쓰지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6,500만 원이나 올려놓는 것은 과다편성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최소한 1,000만 원은 깎아도 충분히, 김태규 위원장님 논리로는 2,000만 원 까도 되는 것이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대왕암소식지 말씀이시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예, 구보 발간……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렇게 깎으시면 사업 진행이 아예 안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에 결산내역을 보면 5,2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작년 예산이 5,600이었는데 낙찰차액이 있고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이 배부하던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깎아버리면 우편 발송을 안 하고 다시 그냥 통장님들이 나눠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편 발송 안 하면 되지요. 우편 오면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보면 오히려 소중한 감이 있더라고요.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까면 안 되고 1,000만 원 정도는 까도 되겠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됩니다. 꼭 까시려면 100∼200 정도면 몰라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정확한 통계조사에도 보면 이것이 사업체조사 시비 1,700만 원하고 구비 1,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과다한 책정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작년 2018년도 결산할 때 내용을 보면 3,0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조사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조사기간이 길어져서 돈이?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바람에요.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체조사에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나 싶은 것이 사업체조사는 현대중공업이나 우리 동구는 어떻게 보면 단촐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조사한 내역하고 보면 변동 있는 데만 찍어서 조사를 하면 굳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조사 전체를 하는 것인데 인건비도 30% 이상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저희 구비가 드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센터별로 들어가는 고정된 인원이 있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거기 매칭 잡아서 매칭비율로 해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사업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국비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어서 나중에 집행잔액을 처리하더라도 예산 초기에 삭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비 1,700만 원하고 구비 1,9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가 많이 포함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국비가 보면 거기는 재배정으로 해서 예산서에서는 표기 안 됐는데 23% 정도 해서 그것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조정은 해 줘야 내년에도 그렇고 정리가 안 되겠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실장님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본경비 내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절감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 조금 조정된 부분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번에 복지예산은 사실 가급적이면 편성해 주고 올해는 절감 대상을 수용비 쪽으로 잡았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10% 정도씩은 일반 수용비는 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20년 당초입니다. ’19년도 올해 예산 편성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할 때 주로 행사성 예산 이쪽에 키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수용성 경비는 크게 손을 많이 대지 않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기본경비 절감에 거의 다 조금씩 손을 봤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실장님 혹시 지금 주전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특정감사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내일 오후 3시, 2시인가 출두명령을 내렸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여러 얘기가 들리거든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단순하게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말고도 보조단체 70개 단체에 대해서 다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하기 전에 계획을 짜서 감사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전체적으로 위탁업체에 감사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계획을 짰다면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기획실에는 전체적으로 올해 세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비비가 줄어서 그렇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총괄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특정감사 마찰 신문에 났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난 11월26일 모 일간지에 났는데 왜 이렇게 전례가 없었던 감사를 실시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연간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정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이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위탁업체가 많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올해 절반 정도, 내년에 절반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청장의 지시사항이겠지만 청장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올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보시면 특정감사 계획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하겠다고 잡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기획실 자체 내에서도 감사 업무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년에 없던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은 일보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어촌계장님의 제보에 의해서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정상적인 절차의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실장님, 위원들이 어떤 상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상황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지 무턱대고 상상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조금 불편합니다. 말씀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상상을 하거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에 유의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특정감사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데 70여 곳 한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하시는 부분은 그만큼 구청에서 일이 많아진다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일손도 바쁜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전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감사이니까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분들 기사에 의해서 보면 어촌계장과 어촌계와 청장님 굉장히 사이가 불편합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그 골이 말도 못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는 감사가 필요한 시점에 했을 뿐인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과 굉장히 골이 깊어지는 이 사이에 감사가 오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와 소통을 잘하십시오.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전후반을 이야기 잘하셔서 감사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내일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다 우리 주민들이셔요. 그분들이 감사받고 나오면 제가 가보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쪽 편, 저쪽 편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감사하는 데 실장님 한 번 더 말씀드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님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왕암 해맞이 축제’ 3,000만 원에서 1억 증액 편성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위원장
예, 해맞이 축제 한다고 7,000만 원이나 증액 편성하면 설명자료에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냥 1억이라고 되어 있고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어제 제가 일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을 찾아뵙지 못 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침에 자료는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3,000만 원 가지고 1월1일 하루만 아침 새벽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만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축제 형식으로 전야제하고 그 다음날 해맞이 행사 마치고 오전 중에 2시간 정도는 대학연수원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체험 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김태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왕암 해맞이 축제 자료가 부실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위원
예산이 1억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동울산청년회의소가 해마다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올해도 1억의 예산이 내년에……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향력 있는 단체인지 전문성이 있는 단체인지,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까지 민간 JCI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매년 쭉 해왔습니다. JCI 구성원들을 보면 동구에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쪽에 전체 사업을 보면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단체인데 젊은 패기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 잘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역량 있는 단체로 봤기 때문에 보조금사업 신청 받고,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안 그래도 대왕암 해맞이 축제 준비 늘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고생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올해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두 번의 의지가 있는 만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남진 바다 물놀이장, 작년 행감, 올해 행감 때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민원들 잘 계획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위원
사실 물놀이장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처럼,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남진 물놀이장은 다른 지역의 물놀이장처럼 바닷물을 올려서 풀장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바다 위에 바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올해는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안전 부분도 강화하고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현수막 설치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위원
208페이지 ‘전국 관광전 박람회 홍보관 운영’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관광전은 전국에 보면 서울이라든지 부산에서 전국 관광전을 하면 시도의 지자체에서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오신 분들한테 관광 소개를 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이런 관광전이라서 울산시도 마찬가지이고 타 구·군에서 같이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홍보관 하나 제작을 하고 만드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홍보관 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유봉선위원
이게 3,000만 원, 세 번으로 나눠서 3회 실시해서?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전국적으로 거의 1년에 3회 정도 행사가 진행됩니다.
유봉선위원
홍보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도 3회 정도 서울 코엑스라든지 부산 벡스코 이런 데서 전국 관광전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된 것이 창원에서 1번 있고 서울 코엑스 2번, 여의도 1번, 부산 벡스코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잘 운영해서 전부 다 참석해서 동구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김권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당초예산 자료 안에는 남진 물놀이장 인부 비용 내역만 나와 있고 어제 사무실에 따로 가져온 자료에는 설치비 7,800만 원인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위원
그것이 있던데 왜 그것은 당초예산 내용에 안 넣었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데 보면 안전관리요원 5명 채용한다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2,663만 2,000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서 전체 7,8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아직 못 봐서, 안 보이거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전체 198페이지에 보면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및 남진 바다 물놀이장’……
임정두위원
199페이지 중간쯤 들어 있는 내용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199페이지 밑에 쭉 보시면 바다 물놀이장 관련 예산들은 남진 물놀이장……
임정두위원
이 밑에 있네요. 안 보이길래 제가 여쭤봤고요. 여기 보니까 인부 5명 채용하는데 23일로 기간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23일간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데 만약에 23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올해처럼 중간에 태풍이 와서 다시 철거해야 하는데 태풍 지나가고 나면 재설치를 해서 23일 기간을 다 채우실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인력 운영 계획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을 잡았는데 인력을 이렇게 뽑아서 탄력적으로 근무시키다 보면 23일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바다 위의 시설이다 보니까 태풍이 진짜 안 와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와서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것 대비해서 태풍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철거·설치비용 감안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태풍이 그 기간 내에는 안 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한 것이고 다만 지역적으로 들여다볼 때 일산해수욕장 쪽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남진 쪽에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와서 심하게 시설을 훼손하고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자리가 어른들은 다르겠지만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물의 깊이가 깊고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나중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 안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그것 걷어내고 그것으로 종료를 하지 싶어요.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예산만 낭비해서 물놀이시설 잠깐 모습만 보이고 별로 효율성이 없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우려가 대단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로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대왕암 해맞이는 앞서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위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 자료 205페이지 보니까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내진성능평가 2,200여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여러 건물들 내진평가를 한 내역이 있었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 결과 보니까 다 양호해요. 내진평가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봉사실 내진성능평가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재난이나 재해가 오게 되면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책임성 부분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성능평가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안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도 성능평가를 해서 층별로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산해수욕장 봉사실이 ’9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23년이 지난 오래된 시설물이고 바닷가 인근에 있어서 성능평가를 해보고 양호하다면 보강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면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임정두위원
물론 내진성능평가 안전을 대비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해 온 결과를 보니까 거의 다 100% 양호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이지요. 지금 해수욕장에 조그마한 것 평가하는 데 2,2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틀림없이 하면 ‘이상 없다.’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능 평가하는 장비가 얼마나 고가의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검사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 입장 또는 주민이 들여다봤을 때는 틀림없이 아무 이상도 없는 것 명분상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예산을 써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결과가 뻔한데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검사를 며칠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잠깐 가서 하는 것 2,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예산 편성 근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2021년까지는 성능평가도 하고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면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까지는 이 사업이 어쨌거나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권환 실장님 감사 준비 끝나고 2020년 당초예산 준비하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정책실이 자잘하게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질의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진 물놀이장 신규사업에 7,500만 원 들어가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 기간제 인부가 신규사업에 2,600만 원 들어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거의 1억 이상 들어간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안전요원 인건비 포함해서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물론 저희 지역구이지만 남진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오수·폐수 넘치는 부분, 그 바닷물에 폐수나 오수가 넘치면 어린 아이들에게 피부발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도 하는 부분 그리고 홍유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또 이렇게 물놀이장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위원님, 그쪽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 행정의 정책이 바다자원들 유효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그쪽에 버려진 해수욕장, 모래백사장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물놀이장도 올해 운영했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놀이장을, 남진 바닷가에 수심이 깊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답변 오래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물놀이장 하면 많이 드는데 우리 주전 몽돌 물놀이장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일산해수욕장에 물놀이장 있지요? 이것도 바닷가에 하세요. 왜 백사장에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산해수욕장 데크 앞쪽에 모래가 침체됨으로 해서 거기는 바닷가에 계속 백사장이 넓어지고 수심이 얕잖아요. 거기도 물놀이장 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수욕장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태여 남진 물놀이장에 위험성이 있고 수심이 깊고 바다에 대한 오수·폐수가 넘치는 이런 지역에 물놀이장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할 이유가 충분한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전 몽돌에도 물놀이장 만드세요. 거기에 몽돌에 하지 말고 바닷가에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또……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남진 바닷가에 물놀이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한철 즐길 거리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 지난해에 장비를 샀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남진 바닷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진 바닷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이지요? 기대효과가 있고 태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문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감사 때 김일만 경제복지국장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은 정책실, 수산은 경제진흥과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장 방침을 받아서 연안은 정책실에서 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경제진흥과로 업무 이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수매사업도 정책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 있는 수산담당계가 해야 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업무 이관하면서 이 예산은 이관하실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산은 업무가 조정되면 예산을 이체시킬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체시킬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 할 때 아까 제가 그 말씀 미처 못 드렸는데 예산안이잖아요. 본예산 들어올 때 인쇄할 때 업무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넘기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이 가능한지 기획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의논을 해 보세요. 201페이지 ‘동울산청년회의소 대왕암 해맞이 축제’는 동울산청년회의소 하지 말고 다른 단체 주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동구문화원이라든지 지역단체에서 역량 있는 단체를 한번 찾아보고……
수종
김수종위원
동울산청년회에서 거의 10∼20년 가까이 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진사업으로서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을 다른 단체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만 하시고 내년에는 동울산청년회의소 주지 마세요. 내년에 만약에 다시 청년회의소에 준다면, 제가 청년회의소 회장 출신입니다. 이것 적극 말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지정한 것도 아니고 지방보조금사업으로서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JCI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수종
김수종위원
JCI에 공모하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테니까 내년에 JCI 절대 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축제 1억 예산 지난번 올해 예산 삭감했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새벽 행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규모를 크게 해서 전야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물론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해맞이축제 우리 연수원의 철제담장을 해체해서 바다 조망권을 이용한, 사실 관광객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 추운 날씨에 대왕암공원에서 해맞이 보고 집에 가기 바쁘지, 지난해 당초예산 때도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집에 가기 바쁘지 돌아가서 무엇을 즐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 충분하게 숙고해 주시고요. 앞서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국비예산 45억 들어왔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바다의 돌을 파손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파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바다소리길보면 잔교식 교량 비슷하게 사업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인접한 데가 아파트라든지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밑에 소리길을 하려면 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밑에 암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공법으로 무진동·무소음 이런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천혜의 자연경관 바윗돌 파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파손이 안 되도록 하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고, 조선해양축제 매년 하는데 올해 조선해양축제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 정도 증가되어서 5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증액된 부분은 시비가 더 들어왔습니까? 구비를 더 올린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구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조선해양축제 정천석 청장님 상당히 부정적이시던데 어떻게 1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초창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새롭게 많이 바꾸고 해서 지금까지의 조선해양축제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좋은 축제였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좋은 프로그램들은 더 강화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조선해양축제의 규모에 걸맞은 행사를 하려고 1억 정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거리축제 할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거리축제, 조선해양축제는 관광지 인근분들 다 모셔야 할 그런 지역이지만 우리 동구의 축제잖아요. 대표축제로 볼 수 있는데 올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유니폼을 착용시키지 않고 타 구에 있는 시·구의원들 초청해서 유니폼을 입혀서 거리축제를 함께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들 안 주셔도 동구 주민들, 동구 구비예산 1억 정도 예산인데 동구 주민, 단체장들 함께 참석시키고 착용시키도록 하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 부분 올해는 내빈들만 유니폼을 드렸고 나머지 주민들은 본인들이 의상을 갖춰오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내빈들이라고 해도 동구 주민들에게 착용시키도록 하세요. 왜 타 구·군에 있는 시장, 의장, 부의장, 의원들 전체 와서 그렇게 착용시켜서 우리 동구 주민 구비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제해 주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조선해양축제 보면 대표축제인데 방어진 축제를 청장님이 할 계획을,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내년으로 잠정 연기되었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방어진 축제와 조선해양축제 중에 어떤 것이 대표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공식명칭은 방어진항 축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대표축제는 조선해양축제입니다. 조선해양축제는 여름 대표축제이고 방어진항 축제는 여름에 안 하고 가을에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가을에 맞는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는 조선해양축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축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표축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지요? ‘관광상품이 비싸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기간제 근무요원들의 지도점검 그 다음에 관리감독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올해도 기간제 운영 임금 올라왔고 홍보물 제작 부분도 올라왔는데 홍보물 제작 부분에 2만 원, 3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것 제작만 할 뿐이지 과연 그것을 사가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홍보물을 조금 낮춰서 관광객들이 누구나 사갈 수 있게끔, 적은 경비로 많이 사갈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계획을 해봤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 초기에 1차적으로 관광기념품 만든 것이 20종입니다. 종류를 다양화하고 가격대도 다양화하다 보니까, 2∼3만 원대의 중간 가격도 있는데 그 부분은 초창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신제품 개발하는 것은 가격대가 낮은 것, 인기 있는 것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 꾸준하게 관광객들에게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화암추등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뉴딜300사업 있지요? 그것 100억 예산이 드는데 제가 당초에 화암추등대 가는 데크길 잔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뉴딜300사업을 연계하게 되면 장기적인 면보다도 어느 시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화암추등대에 들어가는 데크길 잔여 부분 이것을 연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에, 차후년이라도 실장님 계실 때 데크 마무리 조성되게끔 국비 신청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것은 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비라든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 통과된다면 내년 예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양관광정책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내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일산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등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은 어디에서 세입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수욕장 물놀이장 사용료입니다. 올해는 유료화로 바꿔서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세입은 못 잡지 않습니까? 내년도 세입에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은 내년에는 올해와 동결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왕암 판매소도 있고 조금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세입을 적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올해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내년에 상황을 보고 추경에 더 반영해서 세입 잡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이것 당초에 대왕암 기념품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더 잡으셨어야 됩니다. 조금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30억, 시비보조금 16억 잘 받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기간제근로자분들 인건비가 사업에 따라서 감도 되고 증도 되었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예를 들겠습니다. 주전몽돌해변 안전관리요원 10명이 올해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6명으로 감해졌습니다. 괜찮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이런 인력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재정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이 아니라 구청 전체가 이렇게 인력조정이 된 상황인데……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10명에서 6명으로……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줄어든 것만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사업들이 안전관리 대상사업에 해당이 어려운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인력을 그쪽으로 확보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공근로에서 보충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연안 공유수면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4명에서 2명으로 그러면서 남진 바다 물놀이장은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을 신설이 있다 보니까 기존 사업 안전에 관한 부분은 많이 줄일 수밖에 없지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채워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주전해변 노후데크 교체사업 올해 2억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5,000만 원 더 들여서 데크 교체, 정비 아니고 교체입니다. 5,000만 원 들여서 교체하면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구간이 180m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총괄이고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정비하고 교체하는 데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구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 용역 줘서 중장기적인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진 바다 물놀이장 올해 8,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7∼8월에 3번 정도 왔었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지역에 큰 영향이 없는 그런 규모의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진 바다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철거를 했다가 다시 했습니다. 철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편성하면서, 이 태풍은 올해도 분명히 옵니다. 해마다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왔었지요? 7∼8월에 거의 태풍이 옵니다. 크든 작든 일반적인 태풍에도 철거를 했는데 내년 사업에 일반적인 태풍이 분명히 올 것이라 생각하고 설치·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8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구비 100% 사업인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이 오면 한 번쯤 철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대왕암축제 부분입니다. 해맞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해맞이 축제에 얼마 정도 인원이 참여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계수기로 측정한 것은 아니고 대략 추정하건대 2만 5,000∼3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1년 전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매년 3만 명 내외로 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8년보다는 ’19년이 늘었다고 참여인원이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자연적으로 그분들은 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명소이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지금 그 사업에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7,000만 원 더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냐면 전야제입니다. 그 전날 밤 11시20분에 기념식, 축사 그렇게 간단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밤 11시20분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밤 11시20분에서 12시까지 전야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귀가를 합니다. 그분들 귀가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다시 무대공연, 체험행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해맞이 6시30분에 풍물놀이, 개회선언 해서 의식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귀한 시간입니다. 해맞이를 맞이하는 부분, 실장님 생각 잘해 보십시오. 그 전날 그 추운데 바닷가에서 밤 11시20분부터 1시간도 아니지요, 40∼50분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박2일 해서 7,000만 원 예산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 많이 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축제 잘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사업이 많이 있던데 어찌되었든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남진 물놀이장은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작년에 순수한 구비는 9,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 외로 돈이 조금 더 들어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각설하고 어쨌든 그곳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물론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 바닷물 깊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거기에 주차장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전부 골목에 대지 않으면 어디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문제도 전부 그 주변에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상진항·남진항 거기에 보면 물양장 쪽에 몇 십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테트라포드 있는 거기 몇 대 정도는 대는데 그것도 하려면 다른 곳에 조건 좋은 데, 물도 조금 얕은 이런 데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장소 바꿔라 하면 장소가 금방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삭감하든지 이 부분은 위원들과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물 깊이 이런 부분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들어가고 어린이들은 조금 얕은 쪽으로 별도로 물놀이장을 마련해서 안전에 전반적으로 잘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 바다소리길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바위가 파손되었다는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파손이 된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암반에다 구멍을 뚫어서 파일을 박아야 되거든요.
유준
홍유준위원
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위에는 조그마한 바위가 얹혀 있는데 밑에 쪽은 전체적으로 암반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사하면서 바위를 조금 뚫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부분은 실제로 파일 박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구멍 뚫을 때 해변에 바위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은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자연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훼손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울산조선해양축제 올해 4억 잡혔다가 복원되어서 내년에 5억 가지고 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선해양축제를 하면서 협찬금을 받는데 협찬금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금을 받으면 협찬금 준 사람과, 거기에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 협찬금 주는 내역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가까이 들어왔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준 사람 입장에서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면 ○○
으로
으로
‘김○○’ 하든지 해서 그래도 얼마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썼다 그 정도는 정산이 되어야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도 저희들 후원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이런 것을 다 해서 그쪽으로 전달해 드리고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출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유준
홍유준위원
그 부분 의회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조선해양축제에 정확한 케파를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위원들은 그냥 승인해 준 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케파는 실제로 협찬금 들어온 것을 사용한 내역까지가 정확한 케파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요청하니까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와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해서 인건비가 2명으로 잡혀 있는데 기념품 판매, 운영하는 기간제 인부 2명 쓰는 내용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게 옳은 계획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념품 판매하는 데 그렇게 붐빌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충분히 설명하고 한 사람이 판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처음부터 2명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2명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1명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쪽에 활용할 인력이 많잖아요? 100억씩 잡아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활용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정 혼자서 안 되겠다 하면 그런 사람을 붙여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2명을 붙여서 상품 판매하는데 혼자는 멀거니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위원님 판매소가 세 군데 있는데 울산대교 전망대하고 소리체험관은 관광안내 요원들이 같이 겸해서 관광상품 판매를 하는데 대왕암공원은 사실 화장실도 멀어서 교대로 갔다 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주5일 근무다 보니까 1주일 내내 근무를 못 보거든요. 중간에 한 날은 휴무를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2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2명도 부족하고 3명이 적정한데 나머지 인력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소리체험관에도 1명이 증원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간제 몇 명에 공익하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소리체험관에는 지금 8명이 있는데 관광 안내하는 인력이 3명, 사회복무요원 1명, 희망근로·공공근로 4명 이렇게 8명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렇게 하는 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1명 더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관광안내요원 3명은 올해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관광인력 양성과정사업에 있습니다. 14명을 채용해서 관광안내소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끝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구비로 3명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파견 오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채용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 사람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분이 올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보조사업이었거든요.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구비사업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거기에 그분들이 3명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현재 3명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국비지원 받아서 쓰던 3명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사람을 쓰겠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올려주시고요. 대왕암 AR 체험존 운영 관리하는 인원이 1명이 다 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1명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상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외용이 4개소 있습니다. 실내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1명을 올려놨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분이 순회하면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소리체험관 내용을 제가 왜 보자고 하느냐면 수입은 4,440만 원입니다. 입장료와 카페 운영하는 그 수입까지 합쳐야 4,400만 원인데 들어가는 것은 1억 4,1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수가 정말 8명이나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명이 전부 다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소리체험관 2층에 AR·VR 체험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 안내원이 안경을 씌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1층 영상실도 이번에 4D영상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쪽에도 본인이 착용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저도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일단 제가 내용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주전 물놀이장 유료화는 어떻게,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일산해수욕장은 유료화했잖아요? 수입금은 얼마 되지도 않던데 주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근에 있는 강동도 저희들처럼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현대중공업만 믿고 있다가 조선경기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관광산업을 돌파구로 마련하기 위해서 해양관광정책실을 올해 처음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책실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그러다 보면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구비로 운영되는, 내 돈이 아니고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직원분들도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도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항상 구상하는 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렇게 제가 직원분들도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힘이 달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항상 위험부담은 따릅니다 맞지요? 중소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연구개발비 투자를 안 해서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려면 위험부담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둠은 물론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출산장려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전문화된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 보면 작년에는 ‘1자녀 출산지원금’ 해서 시비로 받았잖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사실 당초에 시비 1자녀 10만 원하고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해서 주려고 했으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기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분이 5억 정도 됩니다.
유봉선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올해 3자녀 이상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이 더 되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올해는 1자녀에 대해서 20만 원 추가로 더 줬고요. 2자녀도 50만 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1자녀 40만 원으로 추가 확대할 겁니다.
유봉선위원
이런 지원금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지원금을 높여서 주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금 올해 더 주고 해서 그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저출산 문제로 동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저출산·고령화대책 문제로 해서 국비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장려금도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위로금인 것 같거든요.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많이 쏟아붓고 해서 출산율 문제가 나아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동구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율을 높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사실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 종합대책 총괄적인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출산장려뿐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같이 다 전반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년도 예산액에서 올해 예산액이 1,260만 원 정도 감소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전년도보다 감소했다기보다 지난번에는 통합에 예산이 좀 있었고요. 올해는 치매통합에서 좀 삭감을 하고 치매안심센터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운영비가 3억 2,000이고 치매 관리비가 9,400만 원이고요. 치매 공공후견인이 300만 원 해서 4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봉선위원
올해도 치매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보건소장님 늘 존경합니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동구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건업무에 늘 잘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당초예산 자료를 보기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을 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K바이오팜에서 신약을 개발한 내용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승인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FDA에서 심사를 받고 모든 성능, 임상실험, 판매, 생산 일체 부분에 대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우리 한국 SK바이오팜에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테지만 우리 동구 구민 중에도 그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정보를 조금 더 찾으셔서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고 대왕암소식지라든지 이런 관련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그런 신약이 개발됐다는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질병에 해당되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될 거잖아요. 참고해 달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우선 약이 뇌혈관질환에 쓸 수 있는 약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임상실험 지금 3상 임상하고 있고 FDA 거기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 약이 들어오기까지는 국내 식약처의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국내에서 신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들어오기 전에도 국내 임상연구 데이터가 나와야 국내에 시판허가가 나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간에 과정은 필요하고, 이것은 FDA에서 이미 호평을 받고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해 봅시다. 당초예산 자료 691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차량’ 1대, ‘재활차량’ 1대 이 2대를 임대해서 사용 중이네요. 이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처라든지 사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차량을 하는데 이것은 홍보가 나간다든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교육·출장 나갈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시간이나 일시나 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 연간 사업추진을 할 때 계획 하에 사업할 때 수시로 나갑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항상 보건소 내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698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금연지도 점검차량이 1대 있고 금연클리닉 차량이 또 있어요. 이 2대 차량도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차량과 사용처가 유사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금연지도 차량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나갈 때 사용을 하고 금연클리닉은 이동 금연클리닉이나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이 차량에 대해서 본바도 없고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 차량 2대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 쓰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또 주민들이 이 차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차량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사업성과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금연클리닉도 1,400명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4,6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지도점검 횟수와 또 올해 금연에 대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써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금연클리닉 차량 같은 경우 임대료가 990만 원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구민들 금연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결과가 좋아서 상도 탔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잘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고 704만 원 예산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나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금 2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공공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2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양이라든지 제조회사 메이커라든지 미리 혹시 정해 놓은 것 있나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
2대를 한다고 하는데 2대하면 가격이 이렇게 안 나와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보급형으로 나오는 게 보통 200만 원대, 제가 한 사양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양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700만 원대로 올린 것은 좀 좋은 것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이게 통과가 되면 구입을 할 건데 나중에 통과되어서 구입하게 되는 시점에는 사양하고 모델하고 제조회사 등 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든지 이것을 우리 의원실에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은 심장충격기만 하면 다양하게 200만 원〜300만 원대 이렇게 있는데 보관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요즘에는 스탠드형으로 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것만 달랑 하나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지금은 보관함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잘 나와요. 하여튼 좋은 걸로 해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치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앞에 안전과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 놓고 이 설치된 곳에 근무자라든지 응급 시에 누구라도 열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실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716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셔서 들었는데 장비를 일부 구입하게 되네요. 이 장비의 성능이라든지, 지금 구입하면 아주 최신형으로 가져올 건데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활용성이라든지 보건소 담당직원들도 근무여건이 좋아질 건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장비구입과 관련 구입을 해서 설치 이후 활용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방청석에 주민도 와 계시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 지금 치과용 X선 기기는 구강에 진찰하고 이럴 때 촬영하는 진단용입니다. 신경치료 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구입연도가 200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인데 경과했고 또 장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선명도가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해서 환자진료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건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업무를 잘해 주고 계시고 또 예산이 나중에 심의되어서 통과되면 내년에도 동구 주민들의 보건업무에 최대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2020년도 당초예산 우리 직원들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보건소는 국·시비다 그렇지요? 국·시비 중에 매칭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1자녀 출산지원’ 전년도에 왜 예산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 시비는 사실 시에서 당초 1자녀 10만 원을 주려고 계획을 했고 2자녀한테 50만 원 주는 것을 100만 원 주려고 했고 또 3자녀한테 100만원을 200만 원 주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가내시를 내렸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시에서도 1자녀에 대해서 10만 원을 더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40만 원하고 시에 10만 원하고 하면 1자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얼마 받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금 현재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100만 원, 1자녀 10만 원 그렇게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총 예산 얼마 받아요? 무조건 출산하면 그대로 다 줍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다 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 금액 상관없이 요청하면 다 준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현재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시에 요구를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아레 설명을 받았는데 5개 구·군에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시에서 지원은 똑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가내시가 덜 되었습니까? 6억 4,547만 4,000원 감액되었네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국고보조금 내시가 나중에 추경에 또 내시가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추경에 내시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게 잡은 사항입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내시로 반영해서 했는데 국비보조금은 사실 암 검진비에서 조금 감액됐고 이런데, 복지부에서 50% 반영해서 추경에 집행되는 것 봐서 내시하겠다고 해서 좀 적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가내시가어느 만큼 했느냐는 자기 나름대로 책정해서 내려보내 주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일단은 우리가 전년도 실적을 보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엑스레이 검진기 그것은 해야 되겠고 또 분무기하는 것은 불이 나서 해야 되겠고……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는 보건소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국외출장 없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국외출장은 저희들이 포상금 받아서 1명 간 것……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 말고……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계획을 왜 안 잡았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경제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포상금……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것은 내년에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711페이지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 이것은 뭐예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이것은 생물테러 대비해서 저희들 보호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복 레벨 A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몇 벌 보유해야 됩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저희들 지금 네 벌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 가지고 두 벌 정도, 정확한 것은 아직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두 벌이나 이렇게 보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1억 2,000이네요? 이것 신규……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신규가 아니고 이것은 목이 307-05에서 목 변경 때문에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기존에 했던 것을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목을 왜 변경했어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지금까지는 307-05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법령에 보면 목이 조금 변경되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게 변경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사업하는 부분에는 이상이 없고?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거의 국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동일하다 그렇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 신규사업 발굴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는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반복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한두 개쯤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년 2020년도는 신규사업 없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신규사업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경로당에 나가서 방역해 주는 것하고 임산부하고 임산부 아빠하고 같이 건강검진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사업 있으면 발굴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 건강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1페이지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 개인보호구 지원’ 해서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 내용이 뭐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물테러 감염병이 있습니다. 혹시나 백색가루 해서 생물테러 터진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훈련을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훈련 대비해서 보호복을 입어야 감염이 안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한 번씩 생물테러 훈련할 때 완전히 물건 포장하듯이 해서 눈만 내놓고 그겁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몇 벌을 할 수 있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정확하게 몇 벌이라고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 구입단가를 봐가지고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벌에 얼마이고 몇 벌을 구입할 것이다, 그것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한 벌에 500만 원입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생물테러 보호복하고 공기호흡기, 이것을 하면 공기호흡기를 같이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가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320만 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시중에서는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작년에 ‘보건소 구입할 때 좀 싸게 해 달라’ 이렇게 내시를 내려서 조금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민간인들한테는 비싸게 팔고 기관에는 깎아주고, 이것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 벌이네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한 벌 같으면 마스크하고 전체 한 벌이네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갑자기 할 때는 담당자들이 그것 안 입으면 투입이 못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작년에 600만 원 6명인데 올해 4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장애인 출산장려금 1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1명에 지원금이 얼마이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여성장애인은 4명이고 장애인 출산장려금은 12명이고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출산장애인, 여기에는 여성……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여성장애인은 4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4명이고……
유준
홍유준위원
100만 원씩 해서 4명인데 이게 왜 작년보다, 이것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없는데 올해 3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좀 많이 내려받아서 오히려 반납을 해도 욕을 안 얻어먹을 것 같은데……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달라고 하면 보조금 내려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추경에도 위에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내려오는 겁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보고 시에서 조정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런 것은 조금 넉넉하게, 여성장애인 아닙니까? 출산 문제이고 하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나중에 2회나 반납해도 되잖아요. 추경 때 반납을 시키 더라도 이런 것은 넉넉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작년에 지원한 실적을 보고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잘 대처를 해서 부족해서 지원이 늦게 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100만 원 12명 책정되어 있지요? 그것하고 여성장애 인 출산비용 지원 400만 원은 다른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출산장려금 이것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이것은 장려금이 아니다, 그냥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몇 십만 원 준다고 애 낳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10억 작년 당초에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5억 4,100만 원 반납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아예 그냥 4억 5,900으로 잡으셨네요. 맞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이게 작년에 내시가 내려올 때 시에서 확대하려고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는데 확대를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시에서 주는 것은 어차피 기준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이것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오면 무조건 다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득에 차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살림살이 힘드신 분들한테는 드리고 잘사는 사람한테는 출산장려금 굳이 줄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이게 원래 3억 정도 들잖아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규위원장
709페이지.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이게 저희들 정신하고 자살하고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규위원장
‘자살예방지원센터’ 이것은 별도로……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래도 거기에 위탁되어 가기 때문에 정신센터에 들어갑니다.
김태규위원장
합쳐서 5억입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추경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 매칭해서 추가로 잡는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1억 잡혀 있길래 여쭤봅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뒤에 보면 지금 운영비 1억이 있고요. 712페이지 보면 기초정신센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토털하면 5억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도 민간위탁금이고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태규위원장
같은 건데 왜 나눠놨어요? 사업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이것은 구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보조사업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면 위탁계약서를 쓸 때는 나눠서 쓰네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아니요, 같이 씁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직원분들 연봉직 직원 두 분에서 4명으로 2명이 성과급 연봉제로 올라오셨네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그것은 5급 의사선생님 말씀하십니까?
김태규위원장
아니요, 729페이지 ‘연봉직’ 4명 되어 있네요. 두 분이었거든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여기에 저희들 의사선생님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의무사무관 이분이 의사선생님이십니까?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계약직에서 채용이 어려워서 정규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런 것은 정규직심사위원회 따로 안 거쳐도 되는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시에서 채용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연봉을 보니까 과장님이 소장님보다 더 많으시네요? 결론적으로 저희 의원보다는 연봉이 2배 이상 됩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농담입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 올해 구·군의회 선출직 교류행사를 동구에서 했네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내년에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동구를 방문하는 의원님들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동구의 어려움을 어필할 수 있고 주민들 눈에 사실 먹고 노는 대회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준비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부터 의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747페이지 ‘의원 국내여비’ 올해 여비가 좀 남았지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예산은 조금 남았는데 정례회 마치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의원연수’ ‘비교견학’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말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외유성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프로그램 알차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배워서 의정활동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전용 차량 없잖아요. 의회에서 배차 받아서 쓰는 차는 문화체육과 소관 차량인데,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어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서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사무과 차량도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마다 올라오면 나름대로 의회에서 동구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올려놓고 우리가 삭감시키면 되지, 나중에 우리 동구 경기가 회복되고 예산이 여유가 생긴다면 의회전용 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집행부하고 함께 의논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의장님·부의장님 업무추진비 40% 인상해서 올라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보니까 청장님도 40% 인상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