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 촉구.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심각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도시로 이주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1970년대 절반 이상에서 1995년 11%, 2018년 4.5%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1995년 정곡 80kg 추곡수매가는 12만 6,700원에서 2018년 13만 4,100원으로 20년 전과 같은 쌀값을 받고 있고, 1995년 건고추 한 근을 팔아 라면 42개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라면 13개를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6개국과 FTA 협상체결로 인해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이어져 최근 농산물 가격은 품목을 불문하고 극심한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잠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2001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한다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출범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5차 각료회 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70여 개 국 1만여 명이 참가한 ‘국제농민 공동 행동의 날’ 집회 에 이경해 열사가 참석하여 세계자유무역이라는 대원칙의 이면에 있는 강대국 중심의 WTO 체제에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농업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두에 서서 “WTO가 전체농민들을 다 죽인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산업화, 경제논리만으로 WTO 협상 찬성을 외치던 다수 언론들도 농민들의 주장을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와 여야 국회 의원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어 각료회 의는 끝내 결렬되었습니다. WTO 농업협상은 개방을 전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대국들은 관세를 낮춰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문제는 이익의 대상,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식량위기에 처한 나라를 돕기 위한 협의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강대국들은 식량을 무기로 식량 종속국, 식민지화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통적인 쌀 중심의 농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점진적인 관세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쌀 농업의 피해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곡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입니다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특혜는 다음 농업 타결 시까지 유효하여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아 최소 2024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시만의 큰 그림의 농업정책을 만들고 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우리시 쌀 산업 기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쌀 분야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쌀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개발함은 물론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기존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모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시 지역 내의 로컬매장 확대 시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수도권을 포함한 신도시에도 로컬매장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만의 농산물로는 한계가 있다면 인근의 지자체와도 협력과 연대를 통한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시장규모가 2012년 159조에서 2020년에는 294조 원이 될 것으로 KMI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품목별농산물의 주산지 개념도 사라지고 농가단위. 개별 농협단위로 판매 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농산물 가공식품이 민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장과 기업시장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준비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반찬가공산업은 우리 시 지역 특성상 우위에 있으며 여기에 친환경 농업기술이 더해진다면 가격경쟁력도 충분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는 생산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방식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농가소득 중 약 60%정도가 국가의 공익형 직접지불방식이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간접방식으로 가격지지 및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삼광벼 장려금과 변동형 직불금의 경우 WTO금지대상 보조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실제 이행이 된다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 허용보조금사업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한 만큼, 농민 스스로도 자구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토론회 ,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의 농업보조사업에서 세심한 분석을 통해 과감히 일몰사업으로 정리하면서 생산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철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자국이익중심으로 국제사회 가 빠르게 재편되는 현실을 바라볼 때 불가능하기에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흔히 농업을 뿌리산업이요,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산업적 분류 측면으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28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은 고령의 농업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언제나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0~20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수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의회 에 우선 보고하고 도지사 및 환경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 지자체 인력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수립대상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한 대외적 여건으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등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 복지 증진, 교통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의 증진에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으로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치단체행정조례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준인건비 상한 초과 시 교부세 페널티 폐지, 과 단위 이하 기구 설치 자율화 등 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방만한 인력, 조직운용 방지 등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대내적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계적으로 넓은 산업단지와 관련 사업체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률을 유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 제5 LNG 기지 건설 사업 등 철강사업 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 , 문화적으로 도시 지역과 전형적인 농촌 지역 간의 갈등, 저출산 및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 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천주교, 합덕제, 면천읍성 등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생활체육공간 조성, 왜목마을, 삽교호 관광지 활성화 등 철강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은 타 시·군에 비해 과소한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운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듯이 타 시군에 비해 인구, 예산, 산업단지 규모 등 행정수요지표는 도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인건비는 반대로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 및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주거, 문화, 환경오염, 이웃갈등 등의 사회 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직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주거 여건 개선에 대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질 관리 등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시설물 관리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로 내년 초에 44명의 인력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읍면동 복지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아동학대 현장조사, 자살 예방, 위기청소년 지원, 감염병 관리 등 주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사람 중심,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 등 시민의 시정참여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직인력운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기본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초과에 따 페널티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방만한 인력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전인건비 내 인력운용을 원칙으로 삼아 조직 구성의 효율성, 인력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분석과 진단으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인력 감축 분야 발굴을 통해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 쇠퇴, 감소 분야, IT 도입 등 업무 효율화로 인한 인력 절감 분야 등에서 인력 감축분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분야로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 중복기능의 업무를 통폐합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감독부서의 인력 확충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주민접점의 현장 중심 사업부서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 수준 등 직무 특성에 맞는 보직관리와 전문직위 인센티브 부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명확한 사무 배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근로자 양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로서 책임성과 업무 난이도가 낮은 사무에 대해 명확한 업무분장과 책임 부여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규모, 증가하는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건비 선정과 증액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번 변화하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을 연도별, 기능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원은 우리 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산정해서 매년 말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35명을 비롯해 2024년까지 총 168명을 증원인력은 향후 5년간 신규현안사업에 필요한 부서별 인력을 검토한 수치로 현 시점에서의 수요를 판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반영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증원보다 비효율성을 제거한 조직구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연도별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감원 요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력을 증원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 26명, 고용·녹지·에너지·농축산업 등의 산업경제에 25명, 주택·건축·도시재생 등에 따른 도시주택 분야에 21명, 문화,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6명, 수질 관리, 미세먼지 등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관리 분야 15명, 방재·민방위 분야 5명, 읍면동 분야 21명 등으로 사업기능과 주민 접점의 현장기능 위주로 신규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기준인건비는 99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902억 9,300만 원에 비해 10.1%가 증가했으며 연도별 순계세입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수치임을 말씀드리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인력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446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7억 8,847만 원보다 138억 8,15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 계가 138억 7,165만 원이 늘어난 9,201억 7,820만 원으로 증액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 계예산안은 1,244억 9,1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4억 8,192만 원보다 984만 원이 증액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