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5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박영희 부위원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은숙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최영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어용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선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고옥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국 2020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 부서, 22개 팀으로 일반직 공무원 158명, 임기제 공무원 4명 등 총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4만 3,512명, 14.35%로 서울시 전체보다는 낮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전체 2만 2,211명이며 전체 노인인구의 51.05%를 차지하여 우리 구는 전국 또는 서울시 전체보다 수급자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기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로 먼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에게 긴급돌봄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같은 일상적인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로 우리 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 인력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가정방문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및 응급호출기 지원, 동행 보조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와 위기상황 대처법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인 주주살피미 확대와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인적안전망을 확대한 결과 주주살피미, 성동이웃살피미를 포함 2,482명의 위기가구 발굴단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에도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주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유관기관과의 복지 협업 추진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복지사각지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4쪽,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은 기부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동네 나눔의 날 운영, ‘2,000원의 행복’ 연중모금, 좋은 이웃 인증제 등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으로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족이 해체되거나 곤궁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은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참여를 이끌어내고 후원업체를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매월 ‘식품나눔의 날’,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운영으로 신규 후원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나눔네트워크 운영, 복지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및 11개 실무분과와 17개 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중점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관련기관과 연계·협력하여 각 사례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 9월 개소한 성동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정폭력, 노인·아동학대, 방임을 겪는 위기가정에 구청과 경찰서, 민간기관이 상호 협력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24건을 집중사례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자활,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동·옥수·성수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지역주민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복지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보훈수당 및 단체 지원, 보훈행사 개최, 보훈회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정성을 다하여 보훈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22쪽,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은 형광등 교체, 방충망·환풍기 설치, 수도꼭지 교체, 전기배선 점검 등 사소하지만 취약계층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주거편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한 성동복지 포용박람회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복지’를 주제로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은 물론, 복지서비스 체험을 통하여 우리 구의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민관협치 총회에서 의제로 선정되어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6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격려와 화합의 장을 매년 마련하여 대민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부터 기초복지과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치과 치료비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가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추진과 성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취업과 창업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과 31쪽,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개선시키겠습니다. 32쪽, 희망의 집수리사업 운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단열 등 13개 항목의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일을 통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쪽, 가사간병방문 바우처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다음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정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여자격과 급여액 결정을 위해 공적자료 검토와 현장방문 상담,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급여 지원가구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복지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월별, 반기별 정기 확인조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으로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인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2만 2,211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하여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소득을 보전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상 인원을 300여명 확대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고 어르신에게 적합한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갖추며 고품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권역별 책임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확인, 일상생활지원, 생활교육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역별 책임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 활용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 관찰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의 안전 및 건강 확인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185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6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43쪽과 44쪽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과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 공간인 경로당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과 46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IoT 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입니다. IoT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도입하여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89면 중 30면을 선정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대회 및 보장구 클린센터 운영으로 보장구 수리기술자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이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여성가족과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립으로 전환 등 구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0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78개소를 운영 중이며 아동의 57.9%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39.3%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수요를 충족시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특별구 성동’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국고보조사업 9개소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할 대현어린이집 1개소 그리고 긴급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으로 어린이집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상시 근무하는 안전관리관을 한 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94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5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부모들이 함께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영유아와 부모의 놀이공간으로 공동육아방을 내년 8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육아방의 육아 품앗이와 자조모임 등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자녀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세상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가정양육 지원 등 영유아 보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올터 등 권역별로 놀이시설 3개소와 장난감세상 4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왕십리도선동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 8월 중 구 청사 옆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확대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육서비스를 향상시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민간보육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91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민간 보육시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특구 성동, 어린이집 지원강화입니다. 유기농 급식비, 냉·난방비 및 공기청정기 지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58쪽,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형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179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재무회계, 운영기준, 차량안전점검, 급식 분야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 정책 확산입니다. 2020년에도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실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으로 성 평등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심주택 운영, 여성 안심택배함 운영, 귀가 스카우트 지원, 여성 안심보안관 점검 운영으로 성동구 여성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국·시비·구비 포함 295억 1,925만원입니다. 다음 62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 운영,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아동청년과입니다. 먼저 아동정책 토론회 개최입니다.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정책을 토론·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만족하는 아동친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0년 8월 중 관내 초·중·고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참여기구가 모여 6대 영역별 토론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4쪽, 놀권리 보장을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입니다. 성장에 필수인 ‘놀이’를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놀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으로 지역별·테마별 놀이기획단 운영,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팝업놀이터 운영 및 어린이 놀이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 관련 정책 참여기구로 지역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참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2020년에도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아동정책현장 모니터링, 아동권리옹호 활동 등을 체험하게 하여 어린이들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66쪽, 온종일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은 2018년 7월 교육부 ‘온종일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 공모’에서 성동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3년차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초등돌봄 공간의 단계적 확충, 마을 단위 이웃돌봄 사업 운영, 성동형 초등돌봄 표준과정 보급 등의 사업추진으로 공적돌봄의 수요를 충족하고 틈새 없이 촘촘한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도 67쪽 아이꿈누리터 운영 활성화 및 6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초등돌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성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69쪽,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청년이 직접 공론화하고 제안·발굴한 3개의 사업이 시민의 투표를 거쳐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5억 1,66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자발적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 청년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사업을 통해 성동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공감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옥수동 204-4번지 두무개 마을마당 일부에 지상2층, 연면적 248㎡ 규모로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을 건립하겠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부엌, 세미나실 등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활력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9억 4,900만원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 우리 구는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등 6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시설별 민관협력 사업 및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중심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2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해체 및 부모의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가정 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 급식지원 대상은 2019년 10월 기준, 891명으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락 지원 시설의 정기적인 위생점검 등을 통해 관내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양육환경과 발달영역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먼저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앱 서비스 「여기로」운영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간편배출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활용한 여기로 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지난 7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3개월 동안 3,65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앱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76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93개소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대비 생활밀착형 도로물청소입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의 도로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78쪽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동네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상점가, 지하철역 주변 등 청소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내 18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입니다. 재활용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폐비닐에 대해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폐비닐을 확보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주민홍보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폐비닐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동구 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자원회수센터 1일 처리량은 60톤이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친환경 체험교육을 통해 환경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답동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에 위치한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는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한 학습 공유공간으로, 2019년 10월 기준 총 4,407명이 방문하여 체험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적정한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84쪽,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를 관리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조금 정회했다가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죠.

이상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2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 인력의 안전 강화, 신규 사업이 있어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보편적 복지확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찾동 인력이 가정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동주민센터 배치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동에서 11명을 신규배치 희망하였는데 1개 동에 2명을 희망하는 동은 어느 동인지 밝혀 주시고, 그 동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 다른 동에 비해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기존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방문목적으로만 배치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 2월에 찾동 전담 사회복무요원 11명을 신규배치 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배치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찾동 방문인력을 위한 스마트워치 48개소와 응급호출기 18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동별 지원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41쪽,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수행기관을 2개 이상의 권역별 책임 기관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권역별로 할 것인지 권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서비스관리자 4명과 생활관리자 64명을 수행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구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조사는 수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선정승인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조사 이후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것인지 승인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수행기관의 수행인력 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안전관리과 운영, 계속 사업인데요. 대상 어린이집이 179개소인데 2019년도 10월 기준 94개소를 안전점검 하였는데, 올해 안으로 미실시한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경보수한 115개소 중 전문적 시공업체에 의뢰한 곳이 몇 개소인지 밝혀 주시고,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한 어린이집의 보수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상 어린이집 179개소를 안전관리한 한 명이 1년 내내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다 챙겨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 강종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1쪽, 돌봄SOS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봄 신청이 들어오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돌봄 신청에서 기관의 서비스 제공까지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공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하루 이내에 결정이 돼서 의뢰를 합니다.

24시간 이내요?

예, 바로 됩니다.

24시간 정도 걸리면 조금 늦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은 서비스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최소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간호직 한 사람하고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판단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 시간이 그렇게 24시간 정도 걸린다면 급한 사람들은 조금 늦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유형별로 통상 서비스 제공까지 얼마나 걸린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찾동 방문 인력 안전강화입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사실 몸이 불편한 복무요원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같이 동행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도 보면 개별적인 성향이나 특성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동행인력으로 파견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최소한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좀 자질이 있는 친구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선발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동에 민원팀도 있고 마을행정팀도 있고 복지팀도 있고, 남자직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동별로 하루에 몇 번이나 방문을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사업비로 잡힌 것도 고생하는 동 직원들의 격려비로 쓸 수도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중에 한 고민이 업무가 좀 많고 남자직원이 부족하고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면 우리가 정신질환자도 있고 알콜릭도 있고, 그래서 혼자 가면 좀 위험한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되어서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인력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회복무요원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됩니다. 식대를 제외하고는 인건비가 전체 국비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대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별로 하루에 몇 건이나 방문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 23쪽, 스마트한 성동복지 포용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용박람회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인공지능기술을 복지박람회에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복지 추세가 스마트한 복지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요, 안부확인 사업’ 같은 경우 전화로 콜을 하는 안부확인 사업이라든지, 또 집에 AI인공지능을 달아서 그분들의 정서를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RT, 그분의 전기사용량이라든지 가스사용량 이런 것들의 변화를 봐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접목한 것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저소득주민이나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신다면 잘 연관시켜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책자 58쪽,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형 지도점검 추진을 보면 행정처분 내역 있죠?

예.

어린이집 명하고 처분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책자 4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등이 있는데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 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서비스 연계라든가 생활교육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수행기관에서 독거어르신들을 갖다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서비스가 저희가 댁에서 재가서비스를 하고 안부확인 플러스 재가서비스를 하던 것을 갖다가 향후에는 새로 맞춤돌봄서비스 사회에서는 수혜자, 그러니까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사회 바깥으로 쉽게 말해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수행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약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구비.

위탁업체에다 모든 것을 모두 맡깁니까?

예,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행기관 2개의 기관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수행기관 공모를 했는데 편의상 저희가 1권역, 2권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의 인구하고 어르신 숫자를 비례해서 3개 권역 이내에서 권역을 설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권역보다는 2개 권역이 더 활용도도 높고, 또 기존에 했던 시설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는 2개 권역으로 공모를 했고요. 공모결과 1권역은 왕십리 지역, 행당동 지역, 송정, 용답이 되겠고, 2권역은 금호, 옥수, 성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1권역이 왕십리 지역이고 2권역이 옥수 지역인데, 10월 달의 공모 결과 1권역에서는 1개 기관 노인복지관이 신청이 되었고, 2권역에서는 신청자가 공모에 응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모 해도 없었고, 재공모 해도 없을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공고 없이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역은 옥수복지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예.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경로당 형평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판넬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성동구 경로당 현황입니다.

예.

보면 동별 인구, 65세 이상 인구 대비비율, 경로당 개소, 경로당 현황 등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들고 나온 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구는 지금 경로당이 163개소로 서울시 전체에서 거의 인구대비 해가지고 거의 1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 같은 경우도 인구는 저희보다 배가 많은 한 70만이 넘는데 경로당이 저희 숫자하고 불과 5개 정도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인근 광진구도 경로당이 지금 99개로 저희하고 하면 거의 60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용답동은 저희도 인구대비 해가지고 경로당 수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그리고 추가로 신설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축일 경우에는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새로 건물을 매입할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임차를 했을 경우에도 한 3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좀 확보해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용답, 송정 이쪽 지역의 경로당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100%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이 수치만 딱 보면 모든 면에서 용답동이 제일 열악한 것 아니에요?

예.

용답동이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인구 대비해서 용답동이 16.54%로 제일 높습니다. 전체 어르신 숫자로 보면 금호2․3가가 제일 높고 성수1가1동이 제일 적고, 비율로 따지면 용답동이 제일 1위이고, 3위가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괜히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증설하겠다.” 이런 말 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출 것인지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내가 의원 하고 있는 동안 다른 동과의 형평성에 맞게 내가 맞추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갖고 오든지, 사실 용답동이 주거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일 열악한데 이런 것마저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행정을 한다면 용답동 동민들 차라리 동대문으로 떼어줘 버리세요, 성동구에서 관리 못할 것 같으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형평성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모든 면에서 나는데 행정기관에서까지 이렇게 동을 차별화를 두고 행정을 하신다면 주민들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거? 소외감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용답동 나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마을금고 사거리 앞에 가면 노인네들이 마을금고를 손님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줄줄이 앉아계세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잘 보시죠?

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노인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 경로당만 있지.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형평성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군데가 빠진 것은 옥수동 동호경로당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비가 한 개소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난방비 70개소는 저희가 난방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하고 임차만. 사립은 원래 지원을 자치구마다 다 다릅니다.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고 지원을 안 하는 자치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합니다, 사립은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립은 자치구에서 일부 구만 시설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구는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하고 임차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1개소가 부족한 것은, 162개소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개소가 동호경로당이 폐쇄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제외된 겁니다.

지금 동호경로당 외에는 저희가 폐쇄된 게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 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봉 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수 현대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중단을 시키고 운영비도 일단 중단을 시키거든요.

그거는 일전에 한번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회원들끼리 해가지고 다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다시 지원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시간인데 위원장님이 딱 끊어갖고 질문하시니까 내가 끊어져버리죠.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예.

담배꽁초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아직 하지 않는 사업이어서요.

아, 그거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구리시 지자체에서 담배꽁초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왕십리광장 흡연부스에 가보면 바닥에 쓰레기통과 담배꽁초가 잔뜩 있는 거 잘 아시죠?

예.

담배꽁초 재활용사업에 타 지자체 사례들을 잘 보셔서 우리 구도 도입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구의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십시오. 검토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작된 신규사업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대표적으로 구리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사업을.

예.

좀 검토해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국장님한테 정원 외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가 24개 팀에서 22개 팀으로 줄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예.

그러면 인원도 많이 줄여졌습니까?

예, 맑은환경과가 스마트포용도시국으로 가는 그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원도 보니까 한 열 명 정도가 줄여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종합복지관이 두 명이 줄었고, 또 장애인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보면 열여섯 군데인데 열세 군데로 줄여졌네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시설 같은 데는 더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더 줄여져있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 책자에 비해서.

이게 시설 수가 인원이 아니라 시설 수입니다, 시설 수.

그러니까 인원도 줄이고, 앞에 직원을 보니까 줄여졌고,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이 세 군데가 줄여졌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장애인 쪽에 시설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세 군데나 줄여져서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묻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과장님 서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따 국장님한테 따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책자 현황을 구의원으로서 일단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현황은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년도 검토 한번 했었고, 이번 에도 검토를 했는데 아동인구 0세부터 18세 미만이라는, 한번 책자를 봐보십시오.

예.

거기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숫자 개념이 또 틀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사유인지, 2019년도 책자와 2020년 책자의 숫자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연관성을 갖고 저희들이 3년간 예산을 검토를 하고 할 때는 이런 숫자 개념도 일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19년 책자 한번 국장님 드려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동복지법」제3조1호에 보면요, ‘아동이라는 정의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미만’하고 ‘이하’로 하는 것 때문에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로 해서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면 2016년도 2017년도 숫자 개념은 그대로 왔어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미만이고 그냥 18세 했을 때는 작년 숫자하고 올해 숫자하고 다르게 갈 수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2017년도 것이 숫자가 안 맞는데 그 나열들을, 왜 이렇게 틀리게 해놓는지. 지나간 숫자 개념이 여기까지 틀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예, 그대로 가야 되는데 개정한 걸로 왜 했냐는…

예. 그러면 2016년도 개정을 그때 미만 숫자를 그때도 계산을 다시, 그러면 몇 년도부터 계산하셨죠?

그거는 조금…

이거 한번 담당이 누구신지 저한테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한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국장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예.

왜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왜 2016년도, 3년 것 자료들을 왜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일치된 부분들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변화가 얼마나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3년 것 자료를 요청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우리 구청 담당 직원님들 신경 좀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알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18쪽입니다. 18쪽도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18년 숫자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해줄 수 없으신지. 19년 것도 아니고 18년 건데 숫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틀려 있습니다, 숫자가. 저희들이 이 책자를 보면서 이 숫자들이 있어서 계속,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들이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심의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틀려 있고, 또 20쪽 한번 보십시오. 20쪽에도 2018년 예산하고 월 평균 이용자수도 틀려 있습니다, 2019년 책자하고 보면. 여기 보면 틀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러면 차라리 업무보고 올 때 이러이러했다고 업무보고를 오실 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할 텐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숫자 개념 하나도 이야기 안 해주십니다, 현황만 이야기해주시지. 그래서 참 설명 갖고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개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

예, 그러니까 계획할 때 하고 결과를 가지고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날짜가 있잖습니까? 기준 날짜에 따라서…

작년에 할 때 기준날짜를, 저희들이 행정감사 날짜하고 이게 기준날짜가 안 맞아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작년에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올해는 보면 10월 달 기준이고, 여기도 2019년 지금 10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치가 돼야죠. 옛날에 6월 30일자로 일치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숫자개념들이 저희들이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숫자개념이 틀려버리면.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숫자 2016년, 2017년 등을 비교해가면서 현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음 기회 때는 절대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 강종식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

사업내용과 사업비 집행방향을 살펴보면 정례회의와 공동사업비로 크게 두 군데가 나눠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정례회의 비용과 공동사업 비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 근거와 함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1억 3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관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보다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서 산출 근거 서면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무상수리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나요?

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 주민들이 좋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의 인건비 증가가 따르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여기 책자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수와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고, 안 되시면 서면자료로 해주시면 제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전 위원님들한테 좀 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또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스마트한 성동복지 포용 박람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관심사 4차 산업혁명 저희 성동구에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주제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도 한번 주시고, 사업의 필요에 대한 서면자료로 서류를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4,000만원은 기본적으로 홍보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각 부스별로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홍보용 판넬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만 듣고는 조금 알기가 힘드니까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초복지과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기초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과장님 40쪽 한번 봐주세요.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19년 10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 제정과 연구용역을 늦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날짜 일정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고령친화도시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오셔야 되나? 과장님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책자를 보면 2019년 10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관련 조례 제정과 연구용역을 늦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 편성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기를 보면 날짜가 나열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사업비 1,741만 5,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도 말씀 좀 해주시고 서면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과 관련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하반기 이후에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이 예산 자체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이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금년 추경 때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이 반영이 되고 또 기간 공고하고 하다보니까 한 10월 정도 이렇게 연구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책자 이런 부분을 보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추진현황 및 실적 그 책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2019년 7월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예.

또 2019년 10월에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제정이 10월 달로 되어 있고, 연구용역의 실시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조성 계획은 방침서를, 이 사업을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써 저희가 방침을 7월 달에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경 때 예산이 선 반영이 돼야지만 조례도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안 되면 저희가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조례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 반영이 확정된 것을 보고 저희가 그 다음 임시회에 조례를 순차적으로 제정을 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알 때는 일단은 단계를 용역을 먼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조례 제정의 순번이 좀 터울을 두고 이렇게 좀 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너무 일괄성으로 다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집행이 됐나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출근거하고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45쪽 장애인연금 지원, 이번에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자료도 있는데, 45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45쪽.

여기도 2019년 책자와 2020년 책자의 숫자가 2018년도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아까 저희 국장님도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기준이면 10월 기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비교가 좀 편하고. 그런데 다른 연도는 지난 연도이니까 12월까지 하고 저희 현재 진행연도는 10월까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고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숫자 그걸 개념을 할 때 저는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18년도 것은 그래도 이렇게 숫자개념이 날짜 계산이 안 될 때는 설명을 해가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을 겁니다.” 하고 사전에 좀 해줄 수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준일을 정해져서 기획예산과에서 업무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맞춘 거고, 그 부분은 가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1,740만원 증가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740만원은 저희가 내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 대로 내년 2020년 6월 말까지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입이 되면 저희가 선포식이라든가, 또 그리고 가입하기 전에 저희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위원회를 25명 전후로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수당이라든가 또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에 인증이 된다면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선포식이라든가 또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으로 최소금액을 1,740만원 잡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용역비 편성은 언제 하셨어요?

연구용역비요?

예.

그거 금년 추경 때 했습니다.

추경 때 했습니까?

예.

예, 아무튼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과장님 53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육아방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 후 세부 운영계획과 그 사업비 4,226만 7,000원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세부적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56쪽 민간보육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실적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네요, 책자를 보니까. 수혜대상이 증가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사업비와 2019년 사업비는 각각 얼마였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2020년도 사업비 3억 9,4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동청년과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들의 활력공간 조성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비전환 요구 등의 향후 대책, 앞으로 계속 시비로 운영을 끝까지 하실 건가요?

예. 시에서 운영을, 시에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게 가능합니까, 시에서?

예.

구비는 그러면 투입이 안 되고?

구비는 투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시비로만 계속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시비로 하다가 1년이 지나면 저희 구비로 이런 부분들을 다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시비로 다 충당이 되신다는 거죠?

예,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시비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 기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무상사용 기간을 5년 동안으로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도 만약에 시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시비로 또 1~2년을 시비로 지급하다가 안 돼서 구비로 지급을 해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 75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앱 서비스 「여기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하는 것인데, 사업비에도 180만원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 수거 같으면 금액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80만원밖에 들지 않는걸로 나와 있는데, 소액사업비로 간편한 생활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18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업체에서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앱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출력해서 미화원들한테 주면 바로 수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효과로는 연간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가. 그동안 전부 동사무소에서 처리했던 업무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동주민센터 업무가 많이 경감될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 동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해서 이게 시행했던 거고, 이게 잘 돼가지고 타 자치구에서 많이 저희처럼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는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금년 7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저만 그러면 모르고 있었네요.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좋은 방법을 같이 성동구민이 다 함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천수 위원입니다. 기초복지과장님.

기초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혹시 우리 성동구 관내에 노숙인이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저희 성동구에는 노숙인의 생활시설이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으신 노숙인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에 있는 시설 노숙인 비전트레이닝에 189명과 시립게스트하우스에 134명이 있고요. 최근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거기는 시설이고, 지금 성동구 관내에 노숙인이 몇 분이나 노숙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묻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지금 일제점검 한 걸로는 저희가 마장교 하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12명 정도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간순찰을 또 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지금 노숙인이 계신 곳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앞이나 마장교 하부나 송정제방 쪽이나, 그냥 도심에 막 다니시는 게 아니고, 저희 또 소월아트홀 앞쪽에 가방만 가지고 막 다니시는 여자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열두 분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동절기에는 더더욱 노숙인 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미 파악되고 있는 열두 분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노숙인 분들이 신규로 발생되지 않을지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몇 번이나 만나서 상담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아예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노숙인 분들이 전처럼 그냥 노숙인 시설로 가시라고 한다고 가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인생 역경을 겪어 오시면서 다양한 사유들이 있으신 노숙을 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정서적인 것부터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계신 분도 있고, 사업실패로 이제까지 멀쩡히 사시던 분이 또 노숙을 하는 분도 있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사유를 갖고 있으셔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냥 노숙인을 어디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담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려야 이 노숙생활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 상담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는지, 담당들이.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번 정도 찾아가서 상담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지금 건수를 제가 딱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매일 나가서 지금.

매일 나가세요?

예, 매일 나가 있습니다. 아예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담직원이 매일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럽니까?

거의 매일 지금, 아예 외부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자활주거팀에 실명을 거론드리면 이정대 주임님이시라고 아예 노숙인 업무를 전담해서, 아예 그분들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관계형성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 나가시면 과거 인생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정도의, 저희가 공공의 행정이 어떤 노숙인을 그냥 어디로 보내드린다 이런 정도가 아닌 인간관계는 지금 저희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금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의 상담이나 또 조금 더 통합적인 접근은 저희가 좀 더 주력해서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교 옆에 보면 명문예식장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내려가는 데 노숙인 한 분 계시죠?

예, 계세요.

거기는 사실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벤치도 쭉 있고 주말 되면 교외에 와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잠자리, 이불, 쓰레기 박스 주워놓은 거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거기 쭉 출퇴근하면서 동네 살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누구 한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어디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한 번도 목격을 못 했어요. 여러 주민들이 쉬는 공간인데 그분이 제일 첫 입구에다가 자리를 딱 잡고 있어서, 그건 좀 자주 좀 나가서 다른 곳으로 시설로 보내시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꽤 오래된 분이셔서 위원님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마장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왜냐면 겨울 돌아오면 동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좀 더 철저를 기하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분들 겨울 동안이라도 어디 시설로 설득해서 보낸다든지 해야지 거기에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예, 구체적인 그분 인적사항과 또 진행해서 그분을 좀 시설입소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수차례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겨울에라도 시설에 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오천수 위원님의 마음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비전트레이닝이나 시립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인원들이 지금 많이 있네요, 부족한 인원수가 정원을 보면.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인원이 차버렸으면 그런 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입주하는 게 힘들겠지만 보면 아직까지 들어갈 인원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이왕이면 인원 채워서 운영하세요.

참고로 그런데 노숙인 분들이 굉장히 시설에 들어가시면 어쨌든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하고 술, 담배 안 하셔야 하고 나름대로 정해져있는 이 규칙생활에 ‘그냥 추운 겨울 밖에서 자고 안 먹는 게 낫지 시설 입소는 절대 죽어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입소상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저희는 사실은 현원이 초과되더라도 오히려 입소를 받아서 시설로 보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입소를 거부하시는,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셔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율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신 상태여서, 좀 더 시설 입소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양쪽에 20명, 20명 더 들어갈 수 있네요. 40명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참고로 약간 정신질환하고 알콜중독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입소하시고 계시고요. 가능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자활사업이라든지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노숙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시설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숙인 업무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안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호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형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잠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주 위원과 남연희 위원이 회의에 다른 일이 있어서 불참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빨리 좀,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계속사업은 우리가 책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신규 사업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 88쪽부터 90쪽 일반현황은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도래 전 변경신고 문자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1개월 전에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여 변경 미신고로 인한 임대인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3쪽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4쪽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사항도 연2회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5쪽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96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국에 있다가 올해 저희 국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으며,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 회복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에 40개 단지가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성동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단체 연합회와 함께 공동체 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8쪽,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도 계속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99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0쪽과 101쪽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서울숲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사항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큰 진전은 없지만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삼표레미콘공장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104쪽, 주민편익시설 확보를 위한 마장한전물류센터 개발 추진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생활권 실행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 발굴 및 거점지역 육성 방안, 생활 SOC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2019년에는 금호․옥수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왕십리․행당 지역, 마장․용답 지역, 성수 지역의 실행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디자인 관점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생활밀착형 CPTED 안전마을 유지관리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8쪽,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금호 역세권 인접 지역의 주택정비사업 완료로 인한 인구증가 및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여 생활서비스 중심상권 기능 강화와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현수막 공공게시대 확충 사업입니다. 현수막 공공게시대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충하여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홍보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113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성수동1, 2가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품격 높은 한강변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4개의 지구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53만 제곱미터에 8,149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2지구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춤으로써 큰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울시 정책변화에 따라서 다소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115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6쪽,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 사항도 다섯 개 구역인데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7쪽, 지역주민 중심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신규사업으로 낙후지역 합리적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하여 ‘합리적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성동한양 상생학사”운영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121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재난안전전문가와 함께하는 정비사업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 내 노후 건축물과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주택건설공사현장 동영상 홍보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24쪽, 1만㎡ 미만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공사장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 추진 사항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도 시비사업으로써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등 공공시설 확보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0쪽,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1쪽, 밴드 활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공사관계자와 담당자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SNS를 운영함으로써 공사 관련 민원사항 처리는 물론, 긴급 재난상황 전파 및 안전점검도 신속하게 실시하여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32쪽,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3쪽,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에서 조망되는 건축물 옥상에 조경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시설공사를 계약하고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입니다. 응봉근린공원 내 매봉산 지역에 숲속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7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달맞이근린공원 보상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달맞이근린공원 내 미보상 사유지 4필지 8,961㎡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올해 4필지 700㎡를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서울시가 보상예산의 50%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36쪽, 친환경 모래놀이터 소독 확대 실시도 계속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성동 서울숲 캠핑장 운영도 계속사업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도 상시사업으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소월아트홀 앞 어린이 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소월아트홀 전면 광장을 아동 주체의 놀이중심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 부족액 3억 5,800만원은 12월 중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확보하여 2020년 5월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141쪽, 공원소외지역 공원 확충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42쪽, 공동시설 내 수목정비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43쪽, 청계천 제방 초화류 식재도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산림재해 예방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손해배상책임 재가입 안내 문자 발송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간만료 전에 재가입 사항을 안내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146쪽, 한양대와 한양여대생 임차주택 「반값 중개보수서비스」운영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고객중심「부동산 전문상담관제」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149쪽, 우리집「경계점 위치설명서」제공 사항입니다. 토지 분할로 결정되는 분할경계점에 대해 위치설명서를 제공함으로써 토지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150쪽, 영구 지적보존문서 통합 전산화 구축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쪽,「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부동산 취득 시 행정정보 안내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절차 등 행정정보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복잡한 부동산 거래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5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주소 부여입니다. 건축물이 없어 도로명주소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ㆍ관리 사항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 부서별로 와서 성실하게 업무보고는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자료요청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동원입니다.

2019년 상반기 2개 단지와 하반기 3개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행위가 이루어져 있는데 각 지적사항별 조치이행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19년 상반기 5개 단지, 하반기 2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지별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진행사항을 사업개요를 추진실적과 서면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생활밀착형 셉테드 안전마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관내 17개 동 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4개소에 조사된 내용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을 보면 2009년 7월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했는지, 용역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꼭 해야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서면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붉은 벽돌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등 공공시설 확보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 활성화라는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좋은 방향도 있다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붉은 벽돌이 우리 성동구에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저도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이라고 실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어려운 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전액 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2018년 추진 실적하고 2019년 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이 시하고 협약이 다 돼 있는데 그거를 부지를 이사를 옮기게 되면 어디로 옮기게 되는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지금 시 특별교부금으로 17억 4,000만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건립을 통한 소통과 힐링의 공간 마련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사업들을 보면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공사 발주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늘 예비비를 사용하는 현황을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내에서 준공 가능한 사업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도서관 건립 사업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모를 해가지고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과정에서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사업비를 다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업비가 충분합니다.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잘 받아오셔갖고 예비비로 쓰지 않도록, 물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오면 좀 안 일어난 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받아와서 지금 소통과 힐링 공간 사업 계획서와 현재 추진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동원입니다.

202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14억이 좀 넘죠?

예. 14억 1,000만원입니다.

2019년에 50개 단지에 10억원이 지원됐는데 그 세부 지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 정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산검사 결과 적출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94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성동구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입주자대표회의요? 지금 현재 의무단지 88개 단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88명인데 다 가입은 안 했고요 한 50~60명 정도 가입했습니다.

20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몇 %나 됩니까?

온라인으로는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넘는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교육 실효성이 있나요? 30% 정도면.

근데 집합교육을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면 집합교육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하는데 그 집합교육을 선호해가지고 강당하고 그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거를...

집합교육은 몇%나 참석합니까?

거기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 거라 70%에 육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집합교육.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같이 서울숲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서울시와 마지막 협의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좀 기다려봐야.

건립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와 우리 구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지금 대외적 여건이라든지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서울시와 포스코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이 대개 보면 2020년 1년 내내 조성계획 수립, 건축설계 이렇게 해서 1년 허비를 하고 2021년도에는 1년 내내 또 건축인허가라고 해놓고, 아무리 포스코에서 이걸 추진한 거라도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업무책자를 내서 설득시키려면 설득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올해 안에 어떤 최종결말을 내려고 최상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사항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건 상당히 우리 성동구로서는 꼭 과학미래관이 건립돼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하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아무 보고도 못 받고. 그냥 업무책자 보면 1년에 뭐, 1년에 뭐 해서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버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해서 추진 되는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쪽, 현수막 공공 게시대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평상시에 확충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예산이 3억 4,000만원 들어가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여기에 대해 불법현수막 단속 정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게시대만 해놓고 이런 단속이 병행이 안 되면 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삼표레미콘 부지 지금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학문화미래관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쯤을 보고 계시나요?

지금 포스코가 당초에 얘기를 했던 지역은 바람의 언덕 부분이었고요 시에서는 위치를 지금 방문자센터와 그 옆에 터널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치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의견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저희 성동구하고 그러면 서로 의견충돌이 있네요? 장소 하나만 갖고도.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견충돌이 있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고요, 어쨌거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과학문화미래관을 유치를 해서 지역명소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위치가 좀 바뀌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에 저희 성동구민이 모두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돼서 좋은 미래관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133쪽,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개선 지원 사업 있죠? 민간소유 건축물 중에 지원을 해준 거죠?

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공은 구에서 하나요?

구에서는 시공자를 계약을 해서요 저희가.

민간한테?

예.

준공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는 5년 동안 유지관리 의무를 주고요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1년에 2회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그 지원비를 회수하는 걸로 협정을 체결하고 10월 달에 경관협정 인가를 처리했습니다.

민간한테 해주는 건데 소유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퇴치하거나 파손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를 건물 소유자와 저희 구가 협정을 체결해서 그런 시설물 파손이나 유지관리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들어간 공사비를 회수하는 걸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 협약서에 그게 다 들어가 있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놓고나면 관리감독에는 거의 신경을 좀 안 쓰는 경향이 많아요.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인데 부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