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예.

세륜장 설치는 지금 광해방지사업에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사업비가 지금 아직 안 내려와서 그거 내려오면 바로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해 주는 게 있으니까 아마 업체에서는 보조받아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예.

예.

정확한 금액은 잘.

팀장님 뒤에 말씀하세요.

보통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목공사하고 기계식 고압살수 시설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세륜 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업무해서 이쪽 알몬티 그쪽 아래쪽에 최종 나가는 쪽에 지금 세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부지 협의하고 지금 광해방지사업이 안 될 경우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폐 갱내수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거기 보시면 침전조 시설이 12월달에 설치가 되면 갱내수만 분리해도 일단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전조가 12월달에 완공이 되면 거기 가서 현장 확인을 다시 하고 세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기는 업체하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사업장입니다.

지금 비산먼지 사업장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1차 위반은 개선명령이고요. 별도의 과태료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1년 이내에 동일 사항으로 다시 적발이 될 경우에 조업정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나가고 아예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고발로 사법적인 처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8명인데. 한 명 (판별불가능)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연구하고 잔류 농약도 거의 준비돼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품질관리원에다 신청을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1명이 근무를 하고요. 거기에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무국장의 간사가 거기 같이 그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은 팀장 1명하고요. 그 다음에 2명, 3명. 지금 4명이고요. 단장이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여태까지 그쪽하고 얘기한 거는 인력은 늘리지 말라고.

인력은 거의.

예.

잔류농약.

분석기계라든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장비 구축하고 사실 여러 가지 제반 준비하느라고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잔류 농약 검정기관 인증 받으면 그거를 비롯해 가지고 연구라든지 좀 해나갈 그런 지금 사실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물사업단이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안 됐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과물을 사실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준비 단계니까 그거는 어차피 준비단계는 어차피 거쳐야지만 성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 실무 중간 저희 이제,

알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린에코.

2017년인가.

농공단지에 그린에코가 들어온 거는 그린에코 이전에 태창 콘크리트라고 해서 기존에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미 2000년도에 들어왔었고요. 그린에코는 2014년인가 그때 당시에 다시 재개업을 하면서 업소명을 바꿔서 했던 게 그린에코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예.

연덕2리가 동의 지금 못 받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지금 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차피 개인 사유지.

아니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해 놓으면 난리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의는 뭐 받아야 .

동의를 하여간 마을에서 잘 설득해 가지고.

공동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기획팀장 나은숙입니다. 개인 농가는 138농가 정도 나갔습니다.

목책기요?

그거는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예. 견적을.

마을단위로 하는 거를 말씀.

개인별 농가는 양에 따라서 울타리 길이에 따라서 다른 데요.

정확한 거는 제가 세세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걸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자부담 40%입니다.

60% 지원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보도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일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방류된.

방류됐을 때 그 물 채취해서. 그래서 과태료 1차 처분하고 12월까지 개선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신일리입니다.

신일리. 신일1리. 그래서 12월까지 개선명령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 이후에 개선이 안 되면 차후에 어떤 또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염수 농도에 따라서 많이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질 수 있는 여부가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염수 관계하고 해서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걸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농폐기물 책 하단 축산용 래핑용 비닐 그거는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축산.

네. 래핑용 비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생활환경 담당 신계월입니다. 일명 공포싸일리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각 농가에서 모아두면 저희가 원주에 있는 수거 업체를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있는 소개 업체에서 중간처리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공포싸일리지를 모아둘 수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영농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기존에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그걸 걸러내니까 섞여 있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런 게 지금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주천면에 두 곳 어디 북면에 한 곳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거 같애요.

저희도 지금 일반 영농폐비닐은 마을별로 대부분 다 집하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공포싸일리지용 집하장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읍면에 하나씩 정도는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원래는 생산 업체에서 수거하게 돼 있죠?

예. 생산업체에서 수거하게 돼 있는데 생산 수거업체에서도 일정량 이상을 수거하고 나면 추가로 잘 수거를 안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중간 처리업체나 이런 쪽으로 개별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 뿐 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전선호스 이런 것들도 지금 예전에는 환경사업소에서 다 실어갔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지금 PPPE인가, 그게 PT인가요? PE죠. PE로 돼 가지고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방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점선호스가.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림녹지과장 권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홍 산림녹지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산림녹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 팀장 김만태입니다. 강상구 산지관리 팀장입니다. 정운중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정억교 정원조성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9건, 일반 11건 등 총 20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내역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외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9년 서면 3회, 대면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 184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위탁시설 운영 현황 내역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을 위한 숲해설 위탁 운영 용역 및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산림치유 지도사 운영 용역 등 총 2개 사업을 위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3개소의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8억 5,008만 원 중 5억 8,003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19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및 강원도에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어 14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은 2018년 접산 임도 골막이댐 설치공사 외 17건으로 당초 도급액 60억 7,969만 5,000원보다 7억 673만 2,000원이 증가한 67억 8,642만 7,000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14건에 7억 7,95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4건은 7,278만 5,000원이 도급액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2019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255회 임시회 및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점검을 실시하시고 망산 강변 산책로 1공구사업, 산솔마을숲 조성사업, 연당구곡 지방정원, 동·서강 정원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사항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이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산 강변 산책로 1공구사업 현장점검 시 탐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포토존,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9년 망산 강변산책로 2공구 사업을 통해 바닥미끄럼 방지용 패드, 낙석위험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탐방로 위험 수목을 제거하여 탐방객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망산 강변산책로 2공구 사업 및 주천강변 둘레길 조성사업을 통해 포토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솔마을숲 조성사업 현장점검 시 사업 시행의 주 요인인 소나무 관리에 유의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사유지 매입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보호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고개 소나무가 위치한 토지는 국유지이나, 주변에 사유지가 있어 정비와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천연기념물 지정 등 관광자원화를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정비사업은 소나무 보호 위주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당구곡 지방정원 현장점검 시 지역민 고용과 지역 건설장비 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영월군민과 장비를 이용 중에 있으며 저류지 악취 해소 대책과 정원 운영 방식에 있어 의회와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강물 취수 인용을 통한 악취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정원 운영방식은 2020년도에 초화류 식재 등 정원이 완료가 되면 사업 완료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ㆍ서강 정원조성 현장점검 시 군민 휴식과 정서함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원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방댐 내 준설, 잡목 제거 등 사후관리를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2월 11일 영월군 관내 사방댐 90개소에 대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월 12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45일간에 걸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위 점검지 중 토사가 많이 적취된 3개소에 대하여는 우기 전 사방댐 준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무 걸림 피해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2개소 또한 우기 전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력 모집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단독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단독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GPS 등을 통한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휴양림 관리,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산악레저스포츠길 관리에도 노력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내 화장실 증축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버스 지장목 정리, 산책로 정비, 진입로 안내판 교체, 휴양림 지붕공사 등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완료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예약 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동과 함께 패키지 상품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6개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망경대산 일원에 산악레포츠 테마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트ㆍ석회석 광산의 경우 비산먼지 개선, 지역주민 채용, 주민 불편사항과 주민 상생 방안 마련에 대해 협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멘트ㆍ석회석 광산의 사업장 내 비산먼지 관련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독려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관련 사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채용 및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제적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목 제거 신청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피해목 제거신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인력 모집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단독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토 후 사업 참여자 선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 영월군지회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국대회 참가 여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지원사업 외 4개 보조사업을 통하여 김월태 외 20명에게 보조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968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9,226만 4,000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쪽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의 건수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37개 사업, 계약금액 53억 9만 5,000원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의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통합 숲가꾸기사업 외 3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큰나무 가꾸기 6건에 사업비 6억 2,073만 1,000원이며 면적 435.7ha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건, 사업비는 1억 647만 5,000원이며 면적은 61ha가 되고 조림지 풀베기 24건, 16억 345만 8,000원이며 면적 1108.8ha를 시행하여 총면적 1605.5ha에 사업비는 23억 9,204만 6,000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입목 벌채 후 벌채지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써 중동면 녹전리 산 96번지 외 47필지에 면적 94ha에 낙엽송 외 6종의 경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도시 근교 공한지, 미립목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 등에 조림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봄철에 면적 43.4ha에 잣나무 외 5종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동·서강 정원조성사업 진행 내역입니다. 2019년 동·서강 정원조성사업의 예산액은 총 54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집행은 강변저류지 3구간 오른쪽 사면 정비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강변저류지 1,3구간 산책로 주변 가로수 식재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관수시설 설치와 시설 이용을 위한 전기공사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식재된 수목 및 식물 관리를 위한 관리용역에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정원조성지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정원사업 관심과 참여를 위해 수목을 기증받아 이식하는 공사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2019년 총 사업비 사용액은 4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사업 발주한 강변저류지 3구간 왼쪽 사면의 사업비 20억 원은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내역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가구당 70% 범위 내에서 최대 280만 원까지 펠릿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개 가구에 3,195만 5,000원을, 2019년에는 8개 가구에 2,23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의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산림산촌생태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8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문곡2리 산촌생태마을 외 2개소에 2,507만 4,000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2019년 6개소의 산촌마을에 7,200여명의 도시민이 방문하였으며, 산촌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수입으로 약 1억 4,2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의 산림욕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산림욕장은 2000년 봉래산, 2004년 망산에 각 4억 원씩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528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및 안내소 설치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2명의 산림욕장 관리원을 배치하여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작업로, 울타리, 임산물 식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월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개소, 조성 면적 72.9ha, 총 사업비 17억 1,500여만 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개소, 6,050만 원 사업비로 감시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모사업 1개소, 소액사업 4개소 등 5개소, 3억 7,775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숲가꾸기 등 산림 사업지를 활용하여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월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개소, 조성면적 53ha, 총 사업비 10억 6,400여만 원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개소 9,959만 3,000원의 사업비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액사업 1개소 7,326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의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월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개소, 총 사업비 3억 4,800여만 원으로 표고배지시설 4개소, 표고자목 구입 7개소, 관수시설 2개소, 굴삭기 구입 1대 등의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굴삭기 1대, 관수시설 1개소, 표고배지지설 1개소 등 총 3개소, 8,258만 2,000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계톱, 유박살포기 구입 등 4개소 6,04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모사업하는 거는 대부분 보면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동감을 하고 보조사업을 할 때 누차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너무 편중돼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산림 분야도 가급적이면 편중되지 않게 지원을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임업에 대한 보조금은 임업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와 가지고 보조지원을 하는 분들이 극히 미약합니다. 농업하고 틀리게.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원하게 되고. 또 공모사업이라는 게 자부담도 있고 또 지원을 해야지만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편중된다고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공모사업 하나도 받아오지 못하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해고. 또 하라니까 이렇게 편중되게 하는 사람만 계속와서 하고. 홍보는 저희가 다 합니다. 임업인들한테. 홍보는 다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산채라든가 이런 거 좀 확장해야 될 특용작물을 정해 놓고 내년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그동안에 지원을 못 받았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이 제가 추산하기는 저희가 협회 등록되고 이런 게 전에는 70명, 한 80명 정도 됐는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장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오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 게 산촌마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산림경영계장을 할 때 산촌마을을 제가 3개를 만들었습니다.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산촌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산촌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보수를 좀 해 주고 현대 트렌드에 맞게 시설도 정비를 해 주고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높은데 산촌마을이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몇 개 산촌마을은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소득도 괜찮고 농산물도 많이 팔고 하는데 몇 개 마을은 이게 지금 운영이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자니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직무를 유기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을 거 같고. 또 예산을 다시 요구께서 다시 시설을 정비하자고 하니까 또 의회 입장에서는 거기다 예산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입장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금년도 내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부딪치더라도 보수를 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라도 좀 하고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산촌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어느 정도 나오고 혹시 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시설을 보수를 해 가지고 진짜 와 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 산림파트에서는 없어졌는데 예산이 농림사업부로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가지고 다시 아마 중앙 정부에서 검토를 하는 거 같더라고, 다시. 이거 부활을 할려고. 지금 6개 해 놓고는 안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마무리되고.

하천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잔액 남은 거 갖다가 일부 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잔액있는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2월말까지 소진합니다.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받아 가지고 다시 회수해 가지고 필요한 데 재배정해 주고 이런 조치는.

도비까지 재난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25억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조건에 하천 연장 뭐 또 현지 대상지 조사해 가지고 현지 파악해 가지고 형평성있게 배분을 했고 또 워낙 많이 들어가는 데는 장기적으로 할라고 납두고 있는.

예, 예.

우리 군 관내는 사실 대부분이 현지조사를 하고 일부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바로 중단시킨 현장도,

한 두 번 정도 있어요.

계곡 쪽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댑니다.

예.

사실 계곡 쪽에는 큰 바위 있고 이런 쪽은 될 수 있으면 장비가 못 들어가요. 장비가 못 들어가고 수목만 벌채하는 쪽으로 하고 대부분이 퇴적토는 대부분이 유속이 느린 부분에 쌓이는 거 그거 위주로 준설을 하고 바위 있는 쪽은 그냥 대부분이 벌채만 하는 걸로 작업 계획을 그렇게 읍면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갈 겁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읍면마다 사업 진행 방법이 틀리고 읍면장님의 생각에 따라 일이 달리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토목직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일부 읍면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읍면이 되는데. 또 일부 읍면은 또 대부분이 고령자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그 부분은 겨울철 별도 계획을 한 번 자문을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또 하천변 수목 제거는 지금 밖에 안 돼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밖에 안 돼요.

풀이 하마 싹이 나고 이러면 무거워서 이게 반출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일자리 차원에서 별도로 한 번 연구를 해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최고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험들고 하더라도 일부 수목작업하면서 나이드신 분들은 또 안 되고. 그 부분도 저희들도 군 직영으로 한 번 운영할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다만 9개 읍면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니까, 관리감독이.

작업장 관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작업장 관리가 안 되니까.

읍면에다 위임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해왔는데.

일부 읍면은 그래 가지고 인력 품귀로 해 가지고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사실 큰 바위 있고 이런 쪽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반대한 용지는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포장이.

예, 예.

지금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는 협의가 건물이 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 간에 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을안길은 비 법정 도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은 불가합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처음에는 우회도로 개설 건에 따라 가지고 토지 소유자도 어떤 승낙이 됐었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협의만 되면 저희들 바로 착공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한 10억. 차량 구입비까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실 농어촌 마을버스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지역 어떤 소관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예산이 아니라 국비를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버스 6대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해 가지고 10억 소요됐습니다.

네.

네.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 공영버스가 개통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운행 횟수를 증편해 달라 그러고. 동부 쪽에는 2대, 서부 쪽에 3대가 운영되는데. 이게 저희들도 버스가 여러 대 있으면 다 어떤 시간 맞춰 가지고 해주겠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문제가 되는 데가 무릉도원면입니다. 황둔 쪽에 영월 원주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 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다른 지역에 또 시간 버스가 또 안 맞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릉도원면에 주민들하고 군수님도 직접 참여하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추는데. 그러면 어느 다른 지역에 운행횟수를 또 줄여야 되고 거기 맞추다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 버스를 예비 차량까지 해 가지고 2대를 더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서부권 쪽에 주천면 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마을버스는 예산 재원이 국도비가 75%입니다. 군비 25%. 재원은 군비 부담률이 부담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전국에 의원님도 아셔야 될 사항이 영월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수 모델로 돼 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마을버스는 농식품부 소관 사항인데 요전에 장관이 직접 간담회 하는데 영월군이 꼭 참석하라 그래 가지고 이장님이 갖다 오고. 현재는 주민들이 어떤 버스 시간 증대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도가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 80, 8, 9% 모니터링해 보니까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상승한 상황입니다.

예.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