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남순
박남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7.93%인 671억 원이 증가한 4,416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시 정책이나 사업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세밀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기금 현황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 총 90억 5,456만 원이며, 2020년 말 기금조성규모는 178억 6,301만 원입니다.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부금 및 과징금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기금과 연계된 개별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충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조성규모 자료 9쪽을 보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은 예수금 원금 상환하는 통합관리기금 제외하고는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시민장학기금, 4개 기금인데, 문화진흥기금하고 옥외광고물기금은 수입이 있지만 지출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개별기금 쪽에 보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아직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기금도 조성목표액이 5억 원까지라서 목표까지 조성 후에 사업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기금운영계획 총괄표 8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지출금액 계획을 보면 4,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회수금액을 제외하고 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으로 수입이 3,000만 원인데 비해, 지출액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수입규모에 맞게 지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8쪽에 무슨 기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식품진흥기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4,23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입규모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기금의 목적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수입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에 대한 지출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뒤에 개별기금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장학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장학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회수와 예치금회수 외의 이자수입 1억 7,900만 원, 기타수입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이자수입과 기타수입만 보면 3억 4,400만 원인데, 이에 비해 지출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자와 기타수입을 합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물론 올해 지출액을 보니까 1억 2,000만 원에서 내년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렸더라고요. 장학금 지급대상을 좀 더 늘리거나 지급액을 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시민장학기금도 당초 목표액이 50억 원이었다가 목표액을 상향했었고, 이율이 줄다보니까 원금을 많이 가져가는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을 한정했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되면 장학금 공고가 나갈 때 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장학금 지급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요즘 장학제도가 하도 많다보니까 금액이라든가 제도변화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규모에 걸맞게 우리 지출액을 늘려서 장학금 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의 경우 지원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학생 당 지급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장님이...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107명에 지급을 했고, 2019년도도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108명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120명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상을 보니까 고등학생의 경우 관내에 6개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대학생은 개별신청으로 성적우수자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으로 되어있는데, 신청이 얼마나 되고, 신청은 했지만 선발되지 못 하고 탈락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20명 정도 들어오는데 탈락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10명 내지 15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이나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특성에 맞게끔 심사기준을 다양하게 해서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2020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한 120명 정도를 하면서 추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장학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 당연히 동해시 주소지를 가지고는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학금을 받고 학생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을텐데. 지난 번 제가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시 청년인구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렇죠?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만 받고 동해시를 떠난다면 결국 청년인구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노력해서 만든 장학기금인데 이들 학생들이 동해시에 둔 주소지를 옮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총괄표에 정리부터 먼저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라고 별지가 나와 있는데 178억 6,300만 원. 이 금액은 지금까지 기금으로 수입된 금액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178억 원은 통합관리 기금이 중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걸 제외하고 실제 가지고 있는 건 괄호 안에 101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다른 기금에서 차용을 해서 중복으로 잡혀있는 돈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그럼 그다음에 4항의 ‘기금 총 조성규모’가 3항의 ‘기금 조성규모’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면 2항에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는 총액이 통합관리기금 포함 90억 5,400만 원이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금액은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내년도에 실제 보유한 수입액이 그만큼이고, 통합기금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돈을 넘겨주고 다시 개별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총괄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의 총계는 3번 항목이고, 그 항목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플러스해서 채무를 갚았어요. 그럼 잔액이 다 빠져나간 금액이 90억, 통합관리기금 포함 90억 5,400만 원이란 얘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채무도 갚고, 원금을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통장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 실제 잔고잔액.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3번 항목에는 183억 원이고 여기는 90억 5,400만 원인데 별도의 주석을... 지난 회기 때 별도의 주석을 달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3번은 2019년 올해 말 현재의 금액이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모든 장부는 전년대비 이월금액이 맞아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2번 항목에서 말하는 내용과 3번 항목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 틀려요. 장부가 별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기금으로 조성한 총액의 원장부가 3번이고, 거기에 일부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2번 항목이란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주석으로 좀 표기를 해달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금관리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항목별로 예치금이라든가 예탁금이 회수되는 부분이 포함되는 항목도 있고 제외되는 항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을 외부로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가더라도, 우리가 보는 건 2번 항목에 ‘총괄표(현 실제잔액)’ 이런 표기 하나만 있더라도 양쪽을 오고 가면서 잔액을 맞추고 넘기려고 하니 장부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장부는 이 장부대로 올라와 있고 3번은 3번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헷갈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폐기된 기금이 6개이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다섯 개 폐기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작년도 기금조성액에서는 19년도로 넘어온다고 여기 표기한 금액이 216억 6,4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폐기된 기금 빼고 178억 6,300만 원이에요. 그럼 폐기된 기금을 다 더했을 때에는 실제로 넘어오는 게 2020년도에는 얼마가 넘어와야 되냐면 226억 6,400만 원이 넘어와서 8억 3,700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이 넘어와요. 뭘 의미하냐면 그럼 18년도에서 쓰고 19년도로 넘길 때 이만큼 넘길 것이다 하는 예산장부를 만들었는데, 혹 덜 쓰고 더 넘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고자 했던 것보다 사실은 8억 3천여만 원을 덜 쓰고, 2020년도로 이월로 더 넘어온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기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19년도에 폐기하면 20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당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일반회계 잉여금 통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배로 늘어났는데, 이 기금이 41억 7,500만 원이거든요, 폐기된 기금 더해보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기금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어서 지난 19년 말보다 20년도 초 당초예산에 보면 100억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쓸 용도를 못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사용처를?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일반회계의 각 사업으로 편성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채무 갚을 때 정확하게 기금에서 얼마를 인용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86억 원을 조성을 했고, 그중에 채무를 81억 원을 갚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00% 통합기금에서 채무를 다 갚았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통합기금에서 81억 원을 인용을 한 거네요? 그렇다면, 이 기금에서 폐기돼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는데, 그 돈을 통합기금 채무 갚는 걸로 다 하면 안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통합기금 채무는 우리 내부거래인데, 통합기금이 일반 개별 기금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개별 기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폐지된 기금에는 넣을 필요 없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폐지된 기금에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단 폐지된 기금을 일반회계목차로 넘겼는데 그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용처를 못 정했단 얘기야. 그렇다면 그 사용처를 우리가 어차피 통합기금에서 81억이란 돈을 인용을 했으니, 다음에 정확하게 좋은 곳으로 쓸데가 있을 때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돈을 다시 환원시켜주면 그때 가서 또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인용해 온 돈을 5년 분할 상환으로 간다면 이건 결국은 어딘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억지로 쓰는 셈도 된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폐지된 기금도 차입이 된 부분을 통합기금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폐지된 기금은 이미 명문이 상실되었고 그 돈은 일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으니, 거기에서부터 생각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없어진 곳에서도 일부 인용한 돈이 있지만 이제는 이 항목이 없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드릴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들어가 있는 거는 개별 폐지된 기금에서 빌려온 부분은 통합기금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통합기금으로 넘기고 나머지 잔액이 이제 잉여금으로 이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 지금 8억 8,000만 원인가가 갚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당초예산 속에서는. 통합관리기금에 부채 인용한 환원이 8억 8,000만 원인가로 되어있던데. 내 얘기는 8억 8,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여기 41억 7,000만 원이니까 41억 원을 다 환원시켜주자 이런 얘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환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81억 원 중에서 폐기된 기금이 목적대비 없어졌으니까 빼고, 그럼 살아있는 이 기금에서는 그러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장학금 44억 원하고 문화진흥기금 4억 1,500만 원, 그것만 상환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4억 원하고, 4억 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48억 원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48억 원. 한 50억 원 정도네요? 그러면 뭐, 올해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됐는 거 그대로 갚으면 딱 맞네. 나는 그렇게 해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장학기금, 문화진흥기금을 5년 분할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다 갚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2%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로 계속 환원을 해주기 때문에 장학기금하고 문화진흥기금 쪽에서는 시가 그 돈을 활용을 하면서 4% 이자를 분할상환 하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잘 쓸 수 있습니까, 돈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쓸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될 수 있으면 저는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율을 더 높은 이율로 해서 장학금을 더 주기 위해서 갚기보다는 우리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넣어놓고 매번 계획대로만 넘기는 게 장학금 주는 데는 더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이익인데 장학금이라는 게 뭐 꼭 이자만 가지고 주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우리가 그러면 조례로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원금도 이자소득에 미미하므로 원금도 일부 목적대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장학기금이 계속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100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학기금의 원금은 계속 저축을 했고, 이자발생 부분에 한해서 장학회운영위원회 장학금 지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자수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은행금리로 따지면... 아까 위원님께서 장학금 대상을 확대를 해 달라 하셨는데 확대하는 게 한정이 되어있고, 목표액이 100억 원 조성이기 때문에 100억 원 조성이 될 때까지는 원금을 사용 안 하는 걸로 구분해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시민장학금 목표액이 5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당초는 50억 원 이었는데 또...
응택
임응택위원
증액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증액해서 100억 원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감액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굳이 100억 원씩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이 기한 5년 동안 시효소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 기금을 폐지해야 되어서 장학기금은 계속 연장해서 목표도 늘려가면서 수혜대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계속 변경해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별도의 조례로 인해서 자꾸 그렇게 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기금 존속을 위해서 50억 원 했다가 70억 원 했다가 100억 원 했다가, 그 돈 계속 모아서 뭐할 거예요, 그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자치단체에 장학재단이 예전에는 50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은 한 100억 원이 다 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알겠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 볼게요. 장학관리기금이 100억 원이 완성되면 그 돈을 또 증액하실 거잖아요, 존속시키려면, 현재로 봐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다른 장학회가 다른 사업을 목적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 가야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세 들어오는 걸로 지급을 한다 그럼 자산에는 100억 원이 있는 걸로 치고, 우리는 은행금리로 하던 것을 부동산을 취득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했을 때에는 4%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장학회가 애초에 장학재단 설립으로 검토를 하다가 재단으로 만들면 경영수익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가 직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 규모가 되면 재단설립도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검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100억 원이 운이 좋아서 되려면 금방 되거든요. 자꾸 돈을 모아서 이자로 하는 거는 과거에 80, 90년도 이때에는 이자수입도 컸지만 대출이자도 13, 14% 쓰면 잘 쓴 거예요. 지금은 3, 4, 5%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금이자는 얼마겠습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가 빨리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그 돈을 운용을 해서 더 큰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거를. ‘은행에 넣어두면 예를 들어서 1%인데, 우리 시가 썼을 때는 4%다. 그래서 3%를 더 주고 있다.’ 잘한다. 그럼 그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거는 생각을 못하냐 이거지. 난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제가 IMF때 장학금 운영을 담당했었는데, LG증권에 공사채펀드, MMF펀드를 넣어가지고 연간 18%의 수익률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펀드를 넣는다고 하니까 운영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었는데 그 때 장학기금 8억 원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1억 원이라도 펀드에 넣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연간 1억 원을 넣고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운영위원들이 금융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걸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본 위원은 펀드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 경제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가 줄다보니 모든 게 축소되고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시가지 안에 있는 상가도 불이 꺼지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펀드보다는 자산을 취득해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주는 게 펀드 수입보다도 몇 배가 될 수 있어요. 젊은 층이나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데, 한때 펀드 등 주식이 깡통 되면서 숱한 사람이 죽었잖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시 도시 재생에는 공모사업에서 발한이나 삼화처럼 그렇게 하는 것만 재생이 아니고, 꺼져가는 상가를 우리 시가 이와 같은 돈으로 사서, 지금도 보훈단체에 뭐, 50억 원 들여서 짓는다는데 그런 것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50억 원 들여서 지어도 원천적인 목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실 평수 90평씩 3층 올라가봐야 1, 2층 쓰고 3층은 또 헬스클럽 만들고 이러면 한 60평 되는데 60평에 전체회의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니까 말리는 것이고 그렇듯이 장학기금 많은 돈으로 펀드 이런 거 하지 말고, 도시재생으로 하면은 두 가지 목적, 도시재생도 되고 우리 수익사업도 안정적으로 되고. 또 아니면 세내고 쓰는 단체들 싸게 주고도 써도, 그 사람들한테 싸게 주고 쓰게 하고 우리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이자보다는 더 큰 돈으로, 열 몇 명 아까 탈락된다는 데 그 사람 탈락 시킬 필요도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운영의 묘를 좀 지금부터 고민해 달라. 저는 중점적인 얘기가 그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 회계장부를 할 때 좀 헷갈리지 않게 주석으로 표기해달라. 단순하게 밑에 2번 항목에 합계란에 “괄호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했을 때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이 금액이 실제 통합잔액임’ 이렇게만 써줘도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용하지 않은 항목은 3번 항목이고, 인용하고 빠져나가고 남은 돈은 2번 항목이구나 금방 알고 하는데. 이걸 그냥 털썩 주니까, 차대변을 맞추려니까 맞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개별운영기금에 보시면 그런 상황이 정리가 돼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뒤에 봤는데, 이걸 풀어서 뒤에 설명을 했지, 결국은 한 번 헷갈린 거는 풀린 게 없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여기에다 주석을 달아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또 안 했어. 다음번에는 꼭 제한규모임 하고 옆에다가 ‘실제 통장잔고임’하고 한 글자만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뭐 금방 들어온 의원도 다 알아보지. 2번 다음에 3번이니까 연관해서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여섯 분이 한 시간에 10분 정도는 다 할애받을 수 있도록 적정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와 사업내용의 적합 여부를 좀 따져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사업제안이나 정책제안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의 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과 직원들 밤새우면서 예산 확보하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까지 12개 기금에서 5개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7개 기금으로 운용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예산편성이 들어온 거 맞으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임응택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이자가 적으니까 이자를 더 주기 위해서 기금에다가 4%의 이자를 주는데. 지금 81억 원을 차입을 해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48억 원 정도가 이제 기금에 차입한 게 남아있는 거 맞으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연도별로 문화진흥기금하고 시민장학금이 지금 44억 원이 이제 기금에서 차입이 되어있고요. 그 문화진흥기금이 이제 4억 1,500만 원이 기금에서 차입해서 48억 1,500만 원이 이제 5개년계획해서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발언이 겹침)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내년부터.
기하
김기하위원
2024년까지 9억 6,300만 원이 원금이 상환이 되면서 2024년도에는 7개에서 6개로 이제 통합기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통합기금은 이제 2024년에 그때 가서 통합기금 또 다른 재정안정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때 계속 운영할지는 2024년 그때 판단을 해갈 거고요. 나머지 말씀은 나중에 시민장학금 5년간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건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문제가 이제 기금이 5개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을 때 그동안 기금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 이런 5개 기금이 기존의 목적에 맞게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가야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면 기금에 예산이 작게 편성할 부분이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이시니까 예산이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갈 거니까, 차후에도 내년부터 없어지더라도 기존 예산 이상 이제 그 기금에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폐지된 기금은 장애인, 노인, 아동, 양성평등, 체육진흥기금 이렇게 다섯 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금들이 최초에 조성될 당시에는 국가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소외계층을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커버를 못해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커버해주려고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 기금의 목적 이상으로 각종 복지제도라든가 사회체육이라든가 학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기금이 목적이 거의 달성됐다고 봤고, 일반회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됐습니다. 제도도 그렇고,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다섯 개 기금이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기금에서 주는 예산 이상으로 편성이 돼있습니까, 그러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금사업에서 하던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되는데. 예산편성이 작년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복지 기금 같은 건 대부분 다 편성이 됐고요. 체육진흥기금 쪽에는 학교체육에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체육진흥기금을 쓰다보니까 학교별로 형평성도 좀 안 맞고, 또 정산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교육경비하고 이중 지급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학교체육이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육회 보조금이라든가 교육경비보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교육과를 보면 작년 예산 편성이 엘리트 체육에 편성이 많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본예산은 그렇고 추경에 1차 추경을 할 때 엘리트 체육에 좀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7.93% 증가한 4,416억 2,084만 원입니다. 회계별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9.46% 증가한 4,000억 원, 특별회계는 4.98% 증가한 416억 2,084만 원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2020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성장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와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더 큰 행복 동해 2020’의 시정목표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명품 교육환경, 미래 성장동력인 5대 권역별 복합관광사업, 모든 세대가 함께 살고 싶은 정주환경 우수도시, 북방경제와 남북경협 시대를 선점할 기반조성, 연령간·계층간 단절 없는 나눔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16.7%이며 지방소비세의 인상에 따른 지방세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 교부세 산정시기의 개편으로 교부세 확정분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 수입의 증가와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 노력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확보 등 2020년도 세입여건은 소폭 증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다소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시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상승과 같은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의 증가와 국·도비 신규사업, 재해복구 및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수행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재난안전과 교육분야,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분야, 소외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산업분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농어촌개발 및 도로망 확충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 핵심성장동력사업 육성,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모두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각 회계별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도 당초예산안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는 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우리 시가 한정된 예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자치단체 못지않게 경상경비에 대한 총액배분제라든가 한도제 등을 통해서 3년 연속 재정효율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특히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각 부서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반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우선 이 예산과 관련해서 내준 책자를 보면 첨부서류가 있거든요. 첨부서류에 보면, 목차에 보시면, 1번부터 23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목차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별책 해서 쭉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해당 없으면 해당 없고, 뭐 이제 다 제출 했는데. 18번에 보면 명시이월비, 계속비이월사업명세서 해 가지고 이건 제출 안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근데 예산지침상 이 18번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어, 그...
이창수위원
단답형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년도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제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시장님께 조금 여쭤보겠는데, 이 18번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부시장님, 그럼 답변 놔두시고요. 3차 추경 때문에 그렇다고는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이 첨부서류 목록은「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부분인데, 이건 국가예산 위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위의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조문대로 가능하지만 우리는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을 연말까지 가내시라든가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3회 추경은 정리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을 가급적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예산정리를 최대한 잘 할 수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사업규모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 앞에 정리를 하려면 그 후에 발생하는 다른 재정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이 당초예산 이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월사업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요. 이 첨부 서류 58페이지를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에 보면, 여기 예산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가 2018년도 예산집행률이 78%에요. 근데 전국 평균은 82%에요. 평균에 못 미쳐요. 이런 것은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미리미리, 1년, 12달 있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면 본예산이 11월 초에 결정됐다고 해도 11월 초 전에 집행 할 10달 이상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처리를 안 한 측면이 있어요. 5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6번이 예산집행률이에요. 2018년도 같으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평균 이하에요, 집행률이. 저는 이런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미리미리 좀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물론 기획감사담당관 혼자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불용액도 적게 남겨서 좀 처리해야 된다 그런 기조로 하면, 오늘 예산심사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예산심의하려고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집행을 할 예산인데 지금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검토했는데 거의 목적만 있어요. 그런데 구체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출해야 될 서류를 다 내란 얘기가 그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네, 부시장님.
승기
윤승기부시장
제가 부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나 저도 예산집행을 좀 제때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아까 하신 동해시가 예산집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 전국 평균은 도 단위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집행률이 좀 낮은데, 유형 평균을 보시면 동해시보다 좀 낮죠, 73.27%. 동해시와 같은 유형의 시 단위 지자체를 봤을 때에는 집행률이 5%p 정도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비슷한 자치단체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건 맞습니다.
웃음
승기
윤승기부시장
전국 평균은 이제 시도 단위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 단위는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내려주고 하는 게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 말씀이 이 예산이 도 본청의 집행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는 시군에다 내려주면 도는 집행이 10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가 포함된 평균은 높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100억 원이면 지금 4,000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5,000억 원 올해 넘어섰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80% 잡으면 거의 꽤 많은 돈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월을 한다든가 이래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재정투입을 강요하기 위해 신속집행 문제를 계속 관심 갖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저도 사업 건별로 다 챙기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거는 일부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중간에 보상협의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정리하면 앞으로 여기 목차에 있는 것을 전부 제출해 줘라, 18번도 내년부터 개선해라 이게 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 관련한 서류에서 세부사업설명서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희한테 두 권을 배부했어요. 부시장님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세부설명서? 제가 왜 부시장님한테 질문하냐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동해시에서 계속 근무하셨는데 부시장님은 이제 저희 동해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이거 보셨으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큰 책자가 두 개인데 이걸 왜 주냐면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준 겁니다. 그럼 이 책자를 보는 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 번 잠깐만...
승기
윤승기부시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 사업설명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처음 7월 달에 부임해 왔을 때 그때 마침 2회 추경이 있어서 2회 추경의 사업설명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설명서가 예산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제가 봐도 좀 부실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해서 사업설명서 만큼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예산부서에다가도 주문을 했고요. 그게 잘 이행이 됐을 줄 알았는데 아마 계속 보완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고...
이창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예산세부사업설명서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한 번 보시면,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보면 이게 500만 원 예산이에요. 이런 거는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정도 뭐 이런 거, 책자만 두꺼워 지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신규사업이라서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예산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위원들이나 예산안을 보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는 좀 선정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불필요한 내용도 좀 많고요. 좀 전에 23페이지 얘기 했듯이 안 넣어도 될 거는 좀 빼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상세히 넣어야 할 거는 좀 상세히. 지금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제가 보면 이 사업설명서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바쁘시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지만, 저는 각 실과별로 협조를 구해서 실과별로 본인들의 예산을 의회에 어떻게 보면 통과시키려면 설득력 있는 설명서를 부착해야죠. 아니, 위원들이 뭐 다 압니까. 그럼 설득력 있는 설명서와 계획서를 붙여야지 만이 심의를 잘해서 그 실과의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적을 좀 한 가지 해서 향후에 예산설명서 만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창수 위원께서 저번 추경 때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부서회의 할 때도 예산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법적으로 별책으로 되어있는데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으로 전산입력해서 예산계에서 바로 출력해서 인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정정하려면 다시 집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마감날에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인쇄소 넘기는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제가 앞으로 좀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본회의 때 시정연설 해가지고 30～40분 동안 쭉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읽어 봤어요, 이 시정연설을. 몇 번 읽어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뭐냐하면 시정연설문 3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9절에 보면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성과 없는 경제자유구역, 폐교된 한중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앞부분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지적하고 이런 건데 문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는데. 저는 여기서 동해시가,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저출산·고령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국가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요. 물론 그렇지만 행정과에 그런 예산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가 인식하고 있는 게 “성과 없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시가 “성과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해 뭘 예산을 반영했고 그러면 그 전에 뭔 노력을 했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하기에 “성과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해시가 노력한 부분은 많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망상이나 북평산업단지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걸 저희들과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 없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을 좀 하고 성과를 좀 내달라는 요구였고. 저희 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각종 주민여론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중간중간 같이 협의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노력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과장님 한 분도 파견해 있고, 투자유치과에 담당자도 있고. 그런데 과연 저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 예산에 반영을 하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든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설명회도 저희 의회가 받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쯤 동해시는 평가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도에 압박을 한다든가 뭔가 동해시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반영은 못 하지만 좀 더 중점 돼서, 그래서 제가 이런 시정연설이나 예산에 대비해서 할 경우에 그냥 미사여구만 쭉 나열하지 말고, 진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시가 내년에 어떤 의미로 반영될 지에 대한 게 좀 포함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정연설은 좀 더 예산안과 연결되고 그리고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동해시는 내년에 뭐 한 3가지정도는 분명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설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기획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현안에 쫓겨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기획실은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여러 가지 요구하면, 저는 요구하면 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도 좀 사전에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연설문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좀 실질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구체적인 예산안은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해제 지역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속 압박을 해서 일부 도비를 확보해서 반영을 했고. 또, 망상리조트가 산불이 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회수를 한다든가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거론하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협조관계라든가 또 압박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관계는 꼭 예산만을 위한 연설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 시정의 방향과 지표를 담은 것인데 그 방향과 지표에 동까지 한 40개 부서가 있다보니까, 부서별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담다 보니까, 좀 열거식으로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축약을 한 게 뒤에 보시면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펼치겠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함축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들이 시민들이 그렇구나 할 정도가 아니면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노력 열심히 하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위원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와 예산의 내용의 적정 여부를 좀 따져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의 설명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부 드리는 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중간에 위원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답을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나 집행부가 답변을 할 때에도 끊지 말고 끝까지 답변을 듣는 서로 간에 그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올해 총 예산이 4,416억 2,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4천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416억 원이 편성돼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5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다른 부서에도 그렇지만 최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해양수산과보다는 상당히 작아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86억 7,500만 원인데, 해양수산과는 9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촌도 상대적으로 힘들지만, 농촌이 FTA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상에 상당히 힘듭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농촌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해양수산과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유가 해양수산과는 최근에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어달 쪽 연안정비 등 대형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기본적인 농어촌에 관한 지원은 농민이든 어민이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 나오다 보니 지방비분담률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여기 그 인건비를 봤을 때, 총 인건비가 총 예산의 13.4%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물건비가 6.4%를 차지합니다. 그럼 총예산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815억 원이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의 예산편성종합자료를 봤을 때 지방세가 464억 7,800만 원이 1년 동안 우리 시의 지방세로 수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있고요. 세외수입이 226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우리 시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이 69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되는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물건비가 이제 815억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럼 벌어들이는 예산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물건비를 따졌을 때, 123억 원이 이제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리라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붓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지방세야 뭐 법적으로 예산이 돼 있으니까, 세외수입을 늘릴 방법을 좀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각종 인건비라든가 자체 소요경비가 늘다보니까 재정자립도도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수 확대라든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추암택지개발 이런 것도 세외 수입 확보차원의 일환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뭐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8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지원 해서 1억 8,200만 원이 증액돼서 81억 8,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단인력진단용역해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이제 1억 4천만 원 정도 는 것은 작년도 추경 대비 하면 7억 원 정도 줄은 금액입니다. 그게 감소 된 이유는 망상리조트 운영이 안 돼서 일부 직원들 채용도 안 하고 좀 뭐 지원감소 측면이 있어서 추경 대비에만 한 7억 원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진단연구용역은 저희들이 2015년에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자치단체에서 3년 마다 인력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력진단을 해서 인력이 조직이 적정한지,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돼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인력진단을 해서 그때 3본부 체제로 있던 것을 1본부 체제로 본부를 2개를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주 수입원이 망상오토캠핑장 수입인데 올해 소실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20년도 예산안 제출하셨는데 몇 개월 동안 예산안 짜시고 그리고 그 부서전체가 협력해서 이렇게 알차게 잘 짜 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선 예산총칙 7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서 일시차입한도액 부분을 잠깐만 봐주시고요.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재원들을 현금으로 빌리는 급전 같은 그런 기능이거든요. 우리 동해시 같으면 2016년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17, 18, 19년도 한 3년 정도는 혹시 이 차입한도액에 맞춰서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16년 이후에는 차입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없었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건데 없었으면, 어, 전혀 없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세입총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순증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재원이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세원이 되는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일부를 돌려주는 기능인데 우리가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4%p 올랐었어요. 내년 2020년에는 1%p 정도 올라서 21%까지 부가가치세를 지원세로 내려준다는 정부의 계획이지 않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재원이 늘었어요. 우리 동해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게 되면 지방세랑 세외수입 부분인데. 지금 이 지방소비세가 계속 늘면서 우리 재원이 점차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수입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지방소비세 순증에서 약 한 18억 원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혹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의 21% 받는 부분이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 21% 계산해서 요렇게 딱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세출총괄의 성질별에서 일반회계의 세출을 잠깐만 보시면, 100번 인건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 그 뒤로 가시면 79페이지 보면 기금특별회계가 나옵니다. 기금특별회계에서도 우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이 같이 인건비가 나와 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기금특별회계에서 왜 잡혀 있습니까? 8,400만 원이? 왜 분리가 되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무기계약직 인건비 입니까, 요 부분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은 기금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부분을 1회로 전출해 줘서 인건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거?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국도비,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출이 되어도?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네, 상관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계상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183페이지 봐 주십시오. 183쪽에 보시게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부분과 민생관련현안사업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묶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실장님,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서라든가 동에서 연관 사업을 하고 하반기쯤 돼서 그동안 부서엔 사업비가 모자를 때 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부서에서 긴급한 사유라든가 또 부족한 사업비가 있을 때 보충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긴급적으로 투입돼야하는 사업부분이 예비비에서도 사실은 좀 나갈 수 있고요 또 동에서도 이런 사업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또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다 예산이 좀 책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재해위험지구나 민생 관련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로 또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중복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실장님,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계속 잡혀 이렇게 잡혀있었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동이나 부서나 이런데서 미처 예산이 모자라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에 이것들이 제대로 쓰인 것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비비하고도 유사 중복될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부에서는 예비비가 많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면 더 좋긴 한데 그런 예비비를 최소화 하라는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도 다 감당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성격이 같은 예산이에요, 전부 다? 동도 있고 부서도 있고 다 있는 예산들이어서 중복...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동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에 동장포괄사업이 5,000만 원을 참여예산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동에서 일반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군요. 지금 예비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법에 보면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설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1% 내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이 총칙을 보면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적게 잡았나 그리고 물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 10억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9억 원 정도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당히 적게 잡았나 했더니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 설명을 하셨네요, 지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비비라든가 잉여금이 많은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같은 거를 요청을 해도 그 돈을 먼저 써라 이런 요구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최소한 잡았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최소를 잡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하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공단 진단용역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 그러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용역을...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3부서에서 1부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용역을 어떤 전문업체에다가 또 맡기신다는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력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신다는 거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근데 이게... 그럼 이거를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기는 했는데 3년 전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연구를 수행했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진단의뢰를 해야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문... 해야 됩니까? 자체적인 어떤 능력으로는 용역이 불가하다는 얘기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주현
박주현위원
힘드시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 다 빼고 178페이지...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1억 원 하셨는데 몇 년간 안 줬었고 그전에는 5,000만 원 줬었다고 하셨는데 계속 안 줄 수는 없고 이 부분을 5,000만 원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매년 5,000만 원씩 주는 시군이 있고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해서 1억 원을 줬습니다. 연간 5,000만 원씩 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열린혁신 추진에 혁신 워크숍, 혁신 직원교육 강사수당, 우수사례집 제작,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목적.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열린혁신 추진은 정부 시책 사업인데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함양을 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혁신시책으로 삼았고,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열린 혁신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6,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혁신을 위해서 부서에서 주로 희망지원하고 3년차 이하 신규직원들을 데리고 서울에 6월 29일 날 ‘스파크 랩스’라고 청년창업 발표를 하는 현장도 다녀왔고 또 한국 아이비엠(IBM)이라든가 이런 기업 견학과. 또 그다음에 혁신전문컨설팅 회사를 초청을 해서 워크숍과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의 노력도에 따라 정부평가에 반영이 되고 우리 예산 이상의 많은 포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설명지 26페이지를 보면, 지금 설명하신 거 추진 경위를 설명하셨고, 그렇죠?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님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 사업목적을 보면 행정의 투명성, 공정을 높이고 시민참여와 관심유도를 추진했단 말입니다. 이걸 읽어 볼 때에는 열린토론회도 하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도 했고 시청 4층에서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가. 다 포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다 포괄해서 다른 부서에서 혁신사업을 하는 것도 다 총괄을 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다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내용으로 볼 때에 이거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나름 타이틀을 걸고 나온 곳이 한 군데가 먼저 있었고, 근간에. 또, 최근에는 경제인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서 어떤 가칭 제목을 해서 왔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또 평소에도 이와 관련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왔는데, 지난번에 경제인연합회에서 질문했을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조례 그걸로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조례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의 잘잘못이라든가 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제시, 공청회에 관련해서는 그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고민하다가... 사실은 조례교육을 갔다 와서 시민참여제도라는 타 시군 조례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50개 넘게 만들어 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최근에 시민단체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해서 참고로 그 조례를 제가 컴퓨터에 넣어 놨던 거를 이쯤에는 우리도 이걸 해야겠다. 전국에 50여개밖에는 안 되지만 우리 시민의 참여도, 그 의지가 점점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되지 않겠나. 지금은 직원들을 위해서만 세웠는데. 예를 들어 6,000만 원을 타왔다면 그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저희 기획실에는 직원들 공직 내부의 혁신마인드 함양 사업이고, 경제인연합회와 시민단체는 각 부서별로 혁신사업...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휴공간 민간활용지원, 이게 결국은 구 망상동사무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구 망상동사무소가 밤늦게도 불이 있어요? 야간에도 근무 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망상 여름철 해수욕철이라면 10시까지 관광객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홍보차원에서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굳이 10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근무시간은 망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본인들이 밤 10시까지 계속 운영을 해 보겠다 이제 야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은 확인, 검토 기간이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시범기간이다? 네. 제가 볼 때에는 줄이는 게 마땅하다 또 겨울철에는 금방 해떨어지고 망상 같으면 휑한데 굳이 불 환하게... 물론 불 환하게 켜놔서 관광의, 조명의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한 효과를 내야 할 것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비용만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한 칸 넘겨서 180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야외벤치 및 그늘막 설치’ 1,000만 원은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망상동사무소 옆에 보면 야외정원이 한 600평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 시설은 갖추어 놨는데 좀 부족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망상동자치위원회에서 도나 정부 공모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기본 시설은 갖춰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더 가꾸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그늘막 설치가 횡단보도에 보면 우산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인가 싶었어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횡단보도 우산은 폭염 때문에 안전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전과에서 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 예산도 안전과에서 할 예긴데 개당 5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 설치하려는 그늘막은 기후에 따라서 자동으로 센서가 그 우산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현재 설치한 건 500만 원이 아니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설치한 건 30만 원씩.
응택
임응택위원
30만 원? 글쎄, 현재 있는 걸 봤을 때 500만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너무하다... 그리고 구매할 때 구매방법에 있어서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과에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사주기 위해서 냉장고하고 몇 가지 가전사업을 했잖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똑같이. 그 구매방법에서 예를 들어 냉장고 이러면 본 위원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모델 똑같은 걸로 한 65만 원이면 구매해요, 계산서 다 받고.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하면 105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럼 대략 4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구매방법에 자유로움은 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구매는 저희들이 대부분 조달 구매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조달로 꼭 안 해도 우리는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한 방법도 가능하단 얘긴데 굳이 왜 조달로 하냐 이거지 나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저희들이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매장, 타 지역의 대도시 물류창고를 가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은 기본적으로 조달이나 관내업체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가격을 주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전 냉장고를 50대를 각 동네 업체가 한다고 해도 지금은 동네업체가 하는 데가 없어요. LG나 여러 가지 판매하는 매장 이런 곳이지 지역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처럼 묵호시장입구에 금성가전제품 냉장고 판매점 이런 식으로 있는 데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LG, 삼성의 소매영업장소에서 구매하는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그 정도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려가 너무 과할 수 있다. 그래서 구매방법에 있어서 그런 포괄적인 범위에서 할 때는 꼭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하는 업체 중에서도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좀 배제할 필요가 있고, 개인이 가족을 데리고 여기 살면서 그런 가전제품을 한다면 그때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싸도 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니까 좀 돈이 아까웠다... 오늘 확인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는 범위라면 다양하게 싸게 해서 한 개라도 더 줄 수 있는... 어르신들 줘도 끝이 없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183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하고 민생현안을 동사무소 등 급한 곳도 쓰다가 모자라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뒤에 동사무소 내역을 보면 동사무소는 동에서 쓸 수 있는 돈 5,0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자체에서 더하기 빼기가 되어서 준 게 없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동 별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했는데 어떤 동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데가 있고 어떤 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참여예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00만 원 권한은 줬지만 다른 비용에서 줄이고 간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5,000만 원을 주기로 마음 먹었다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개 동이면 5억 원인데 3억 원밖에 없거든요. 저 위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까지 하면 4억 원 밖에 안 돼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미 모자라는 예산을 놓고 형식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서 더 세우더라고 실제로 동마다 동장이 그동안에 곤란해서 처리 못 했던 부분을 그 5,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를 이 현재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 제가 좀 지적을 한 겁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시민장학금에 대한 질문은 아까전에 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천곡동에 보면 193페이지. ‘중심시가지 LED 전광판 조성 사업’하고 5,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천곡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을 한 건데 동사무소 참여예산위원회와 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결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천곡동 청사에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기존에 현수막으로 홍보하던 시정광고라든가 각종 주민 고지 사항을 LED로 돌리면 30개 정도 넣어서 한 20초 단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LED 전광판을 하겠다? 우리 동으로 볼 때는 효율적인데 광고 현수막 업체가 안 좋아하겠는데?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94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정원가선업무추진비는 공무원 1인당 그 부서장한테 주는 업무추진비인데 동사무소 정원이 한 20명이면 4만 원씩 해서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직원 사기진작이나 복지, 체육대회 등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심조명설치사업’ 5,000만 원 있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것도 이 송정동의 동장한테 주는 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동장포괄사업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송정동에서 확정을 한 사업인데. 송정동에 보면 어두운 골목길이 많다 이러더라고요. 기존에 가로등도 침침한데에 있고 이래서 기존 가로등보다도 조명, 희망적인 문구 이런 걸 담은 조명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저녁에 이거 켜져 있는... 우리 시에 주변에도 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청 주변이 대로변이라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송정동은 골목이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본 위원 집 들어가는 골목에도 이게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어요. 근데 가로등도 있고, 얘도 있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송정동에서 참여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설명을 받을 때, 가로등이 없는 부분에 많이 설치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가로등이 없는데 가로등 설치 예산은 안 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중의 두 가지 효과를 보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나마 인정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 취...
응택
임응택위원
현재 이면도로, 동네 도로에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다 2차선 도로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에는 전봇대 50m 정도 기준으로 가로등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조명을 붙여가지고 조명 때문에 가까이 가야 그게 보여. 그런 건 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처럼 그 불빛이라도 비치면서 마음에 안심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CCTV는 없지만 있는 듯한 나를 보호하는 듯한 내용이 인식이 간다면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한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달려있는 게 기존에. 그래서 송정동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효율성이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동장개별사업비로, 제가 이게 뭔지 체크를 다 해놨는데, 결국은 동장사업비로 5,000만 원씩 다 해놨는데 결국은 그 5,000만 원이 북평동만 자체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없이 플러스로 5,000만 원이 섰고 나머지 돈은 그 위에 보면 다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북평동만 딱 플러스야. 그래서 다른 동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온다면 현실성이 있는 거라면 좀 허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북평동만 딱 플러스야. 나머지 동은 다 그 위에 보면 마이너스 표기로 그 금액만큼 절삭이 되어있어요.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게 뭐 상당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이 거의 20% 늘어서 4,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부문별로도 예산이 거의 20% 이상씩, 40%씩 늘었는데 환경분야만 14.5%가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도 다 늘었는데 환경분야만 줄었단 말이죠. 요즘 환경문제 특히 전국적인 관심사고 우리 지역에도 특히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된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환경분야 금액이 줄은 건 아닌데 다른 부문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폐기물전처리시설이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였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만료되면서 그 사업비가 지금 2020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처리시설의 사업비가 워낙 크다보니까 지금 약간 환경분야에 적게 반영된 걸로 보이실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환경보전문제는 추경에 반영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네, 그렇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큰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내년도 각별히 신경을 쓰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들께서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안사업 그다음에 재해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기획실에다 예산을 녹여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고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편성해 놓는 것보다 우리 실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탄력적으로 또 예산 효율적 집행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도 보다 보니 누구든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기획실하고 안 맞아서.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보면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다. 특히 시장님 관심사업에 그냥 뭉텅뭉텅 줘도 아무 얘기 할 수 없다 그런 맹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 안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로 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와 산불이,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 기획실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대한 공익과 목적에 부합하면 이 비용을 드리고 있고, 아니면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특정부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명심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시정성과관리,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 참석수당 이런 관리비가 있는데 시정평가 이거는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정평가는 정부평가와 연동이 돼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해야지만 또 정부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정부평가에 대비한 자체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겠죠? 정부평가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반드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반성을 전제로 하고, 또 시정을 해서 좀 더 다음에는 효율적인 시정을 펴겠다 그런 거겠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위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수당내역에 보면 있는데 말이죠.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주로 대학교수들로 많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신다는 말씀이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강릉 쪽하고 삼척의 대학교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한국지방연구회 거기에 연구원들, 교수들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쪽은 9명이고 한 쪽은 7명이고. 그렇습니까? 수당내역을 보니까 곱하기 9, 곱하기 7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평가위원들한테 저희들이 회의하는 회의 수당이 있고 서류를 내드려서 심사하고 대안까지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위원님 아홉 분이 회의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하시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심사수당만 드리고 위원회까지 와서 의결하고 심의까지 하시는 분은 회의수당까지 같이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시정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관련 사무관리비로 포럼, 박람회 정책 발굴 홍보예산으로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책 아이디어 발굴 과제 및 토론자 수당으로 1,000만 원이 실비로 편성되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일한 정책 발굴 관련 사업 예산인데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에 정책 발굴 홍보예산 1,000만 원은 작년 같으면 의정박람회 때 1,0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했었고, 굳이 의정박람회 아니라도 긴급한 행사에 지원을 하려고 시나 의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토론 이거는 아까 임응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가 토론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동해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혁신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시민단체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대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조리 신고는 한 해 평균 몇 건이나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도민감사관은 강원도에서 위촉을 각 동별로 한 명씩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세미나를 연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감사관들의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견학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감사관들이 많이 하시는 분은 한 달에 네다섯 건씩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은 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알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밑에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아직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올해 참여예산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담당관님께서 그 자리 앉았을 때 시민포럼을 많이 해서 시민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에다 반영하겠다고 대답을 하신 게 있습니다. 시민포럼을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반영을 얼마 했는지 그거 하나 답변을 주시고요. 답변 주시고 또, 두 가지 정도 더 여쭙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답변... 네. 참여예산은 동해시에서 구성하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한 46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 기존 진행 중이거나 중복된 사업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13건의 1억 3,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각 동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이내에 14건의 4억 3,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46건 중 13건이 반영이 되고, 동별로 또 받아서 한다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장이 계속 참여하다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나이별 단체별에서 계속 같은 사람이 오래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참여예산에 대한 임기를,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이 언밸런스니까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임기 있듯이 이것도 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더 잘하면 한 번 쉬었다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좀 고쳐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행규칙은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 시행규칙은 하위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 되고, 또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대부분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을 했고, 지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모여서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4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아주 고생하셨고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 예산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11조 제4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제7조 제5항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고쳐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조성에 엄청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립기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방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단 지역경기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지역의 일자리 확충과 각종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와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정책을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희망적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늘 얘기하시듯이 우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맞게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인구 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는 것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효율화 부분 3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유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의 가이드라인 안에 최소한 분야별로 10～20%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사용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에도 매년 기준과 한도를 책정을 해 줘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철저하게 하시는 걸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에서 30%를 절감을 떼놓고 쓰는 부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정말 예산 절감 필요합니다. 근데 미리 떼놓고 안 쓸려다가 급하면 주고 주고 이러는데. 정말 예산 절감이 필요하지만 더 줘야 될 것도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심사 중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언론에서 언급됐는데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경비 지원에 관해서 이 설명회 자료에 보면,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면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홍보소통담당관이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대응방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오늘 예산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 제고나 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홍보를 강화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고나서 대응하는 거, 이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 이 자료... 2020년에 달라지는 상황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시정협력도, 교직원전입률, 정상이행시기 준수 여부 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로 3개 학교, 상위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 하위 3개 학교 해가지고 10% 내의 패널티를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발표도 되고, 제가 보니까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저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론보도 이후에 과장님이 하신 조치사항이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해당부서에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주문 했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유를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양해를 일정 부분 구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별도로 접촉하거나 이렇게 이해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향후 해당 부서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기회가 없었다면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발 빠르게... 물론 의욕이 넘쳐서 이렇게 업무를 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랬는데 그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대처에 있어서 보면 저는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시장님이 직접 전화로 하든 면담을 하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업무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양해 해주시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상대기관에.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매일 저희들이 아이서퍼에서 동해시 기사가 뜨는 건 전부 발췌를 해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관련 부서에다 적절한 주문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기관장님한테 전화하는 문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166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면 홍보대사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해부터 책정됐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대사 위촉한 게 실질적 위촉장은 어저께 드렸고요. 이게 이제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과에서 아직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세웠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사가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특산물, 시 위상 높임, 관광자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 6개 분야의 임무가 있는데요. 홍보대사가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 위촉될 수도 있는데 그 전체의 예산을 저희 부서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집행계획이 서 있지 않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관광파트 쪽에서 어제 위촉장을 줬으니까 예산이 서면 아마 내년도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산집행률이 높아지려면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보면, 제가 봤을 때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홍보대사를 초청했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조례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막연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예산안을 올릴 때에는 좀 그런 계획이 있이 해야지만 집행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필요하겠다니까 이제 승인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막연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여지를 줄여주셨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위원,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홍보매체활용비가 지금 1억 4,0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내용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 분야별 중에서 스팟영상물 광고제작, 이 분야가 2억 5,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올라갔고요. TV 시 개청기념 영상물 제작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그래서 대체로 1억 4,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시 개청 영상물 제작이 밑에, 저 아래쪽에 홍보영상 촬영 재료비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영상 촬영 재료비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올 한해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면서 특정 방송사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6시 내고향, 고향밥상, 이런 걸 촬영할 때 보면 문어라든가 수산물, 산채 이런 재료들을 전부 다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재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재료비 같은 거는 최소한 우리 시 전체적 홍보가 되는 분야니까 시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문구가 홍보영상 촬영 재료비, 단순하게 말하면 필름 값으로 알지 지금처럼 얘기하신 문어나 야채나 식단에 관련된 그런 재료비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문구가 그럼 잘못됐잖아요, 표기가? ‘촬영에 관한 필요한 재료비’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그런데 여기 말 들어볼 때는 위에 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무슨 촬영을 하는데 별도로 촬영하는데 수고비 등등해서 30만 원 든다는 얘긴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앞으론 표기에 좀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도 참관해서 들으셨지만 표기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니 애만 쓰게 만들고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밑에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은 우리 과장님이 실과가 아니고 홍보대사 심의 시에 관광과에서 나온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시나 본데 이 2,000만 원은 ‘수와진’이 우리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이 사람을 불러서 최소한의 행사경비를 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우리 시 사정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서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결국 이거는 ‘수와진’과 관련돼서 예산이 섰는데 아마 관광과장님이 홍보소통담당관한테 정상적인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4,200만 원에서 증액이 결국은 TV스팟 자막광고에서 1억 원이 더 추가 되었고, 개청 40주년 영상물 제작 해서 3,000만 원인데. 자막광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부분이 나가는 데 1억 원이나 증액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제가 이 3가지 분야, 3억 7,300만 원 분야하고 1억 9,000만 원, 2억 5,000만 원 분야를 어떻게 설명을 올릴까 하고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억 7,300만 원은 페이퍼신문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어디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페이퍼신문, 종이신문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3억 7,300만 원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인터넷통신연합 이쪽에 순수 행정광고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1억 9,000만 원은 지상파 방송사에 자막광고비 빼고 나머지는 송출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은 스팟영상물, 영상콘텐츠 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영상물 제작하는데 전력투구할 계획입니다. 영상물 제작이 사실 한 편 제작하는 비용이 2～3,000만 원 정도, 최소 그 정도 미니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관광지를 쭉 나열하는 형식의 광고물 정도로 만들었는데 향후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방송사에 제공을 했던 그 영상물을 B방송사에 제공할 수도 없고, B방송사에 제공했던 영상물을 C방송사에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4개 분야별로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를 테면 ‘밤이 편한 동해시’해서 무릉건강숲과 해변한옥 이런 분야를 홍보를 하고요. ‘캠핑하기 좋은 도시 동해시’해서 망상오토캠핑장 1, 2캠핑장 하고 무릉계곡 그 다음에 추암캠핑장. ‘걷기 좋은 동해시’해서 백두대간소금길, 해파랑길, 한섬감성바닷길, 내 인생이 뜨는 길해서 대진-노봉 구간. ‘맛있는 도시 동해시’해서 대게마을, 횟집타운, 국밥거리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특색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상파 방송에다 송출하고요. 또한 나머지는 SNS라든가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페이퍼 3억 7,300만 원은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전년 대비 동결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동결 됐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늘은 게 2억 5,000만 원하고 1억 9,000만 원에서 좀 늘고, 40주년 영상물에서 3,000만 원 늘고. 이걸 왜 짚으나 하면, 사실은 우리 시가 이 제목 관련해서 돈 나가는 거에 비례해서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면 효과적이게 관련 업체들한테 어떤 요청을 해서라도 남들이 봤을 때 홍보물 같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밤을 세워서라도 남들이 인정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홍보매체 이런 건 대충 넘겨서 신문지상이나 특히 자주 오는 신문, 지방지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신문사가 내용이 거의 80%이상 동일하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6개월 씩 잘라서 비용 아끼고 한 개씩 봐라 했더니 이제는 본 위원이 뭘 발의해도 신문에 내 주지도 않아, 밉게 보였겠지 뭐.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시가 더 그걸로 인해서 10배, 20배 이득을 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재정비하게 하고 서로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느라고 꼼꼼히 자꾸 묻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평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어떠한 부가가치가 크게 일어난다면 그걸로 족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최대한 돈은 쓰되 그 이상의 효과. 장사의 원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만 원을 쓰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더 큰 금액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만 원 쓰고 만 원의 효과를 내든가 그 이하로 내려고 하는 거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방송기기운영 해서 여기는 거꾸로 4,664만 원이 줄었어요? 방송장비 임차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까? 여기 세부적으로 전년 대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줄은... 줄은 부분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전년도가 1억 185만 원인데 올해는 5,521만 원이잖아요. 167페이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효율적 홍보방송기기운영. 거기에서 지금 4,600만 원이 줄었잖아.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이건... 올해는 홍보탑차 유지관리수선비가 5,000만 원 섰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홍보탑차? 그거 안 써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반납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니, 지금 수리하고 있으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 수리해서.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차체도 수리를 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 소유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우리 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수리하는 수리비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른 과에서 넣었습니까, 그거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게 내년도 예산이고, 올 예산에 지금 다 수리가 마무리 되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 차 운영 안 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수리 된 차로 운영하니까 내년도에는 그 비용이...
응택
임응택위원
돈이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썼던 돈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은 거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어요, 네. 그다음에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민소통토론회 개최는 600만 원에 5회로 늘었고, 거꾸로 그 밑에 시민소통토론회 개최는 400만 원에 5회로 해서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서로 상쇄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운영상에 이쪽 밑에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하고 위에 예산으로 증액한 게 지출하는 문제가 있어서 목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 위에 소통토론회 개최는 내용이 뭐고 밑에 소통토론회 개최는 내용이 뭐예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위에 소통토론회 개최는 행사추진에 따른 집기, 영상, 음향 이런 걸 추진하는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집기, 영상?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밑에는 진행자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책자 이런 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책자, 수당이다... 거기에 지출되는 돈이다? 그럼 여기에 괄호 열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똑같이 시민소통토론회 개최 이러고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놓으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향후엔 부기를 좀 명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기만 달아주면 질문도 안하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금방 하는데 그걸 안 달아주니까 질문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통계업무 적극지원 다음 장에 중간에 거기도 예산이 7,8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이거는 저기...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아까 전에 그건 천곡동이었는데. 네, 설명...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 통계업무가 5년마다 하는 통계업무가 있고, 10년마다 하는 통계업무가 있으니까 내년도는 이 사회조사업무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만 편성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9년도에는 있어서 넣었던 돈이 20년도에는 또 다음 10년이나 5년 넘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한 연대가 언제 쯤 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건... 우리 시 전체 거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말인가 저희들이 완성한 게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한 게 완성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적으로?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제 내년 가면 한 3년...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작을 해서 하신다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시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각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시 전체의 홍보영상물은 그때 만들었지만 추가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시의 홍보영상물이 사계절로 다 돼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7년도 말에 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돼있죠? KTX가 올해 연말에 들어올 예정이랬는데 다소 안전 부분에서 문제가 돼 내년으로 몇 달 늦춰진 것 같은데요. K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관련해서 예산이 별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래서 여기 2억 5,000만 원 중에서 열차가 운영되면 거기 관련 열차도 찍고 해서 즉각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뭐, 분야별로 여름, 겨울, 가을... 그 전에 영상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부분을 열차에다가 또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수도권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좀 많이, KTX가 이제 들어오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 부분을 강원대학교의 방송영상학과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을 주면 그 학생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촬영을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그 과 교수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전체의 봄부터 겨울까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계절의 좋은 부분을 촬영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담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실행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7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예산이 작년도 2,010만 원에서 두 배 늘은 4,0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공식 SNS 운영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SNS 홍보활동 내용과 성과는 어떠한 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SNS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요번 예산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보팀에서 SNS를 전담하고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5명에서 4명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SNS를 전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SNS가 다양한 내용을 담아 내야 되는데, 카드뉴스라든가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또,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로는 우리 시만 지금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 단위 철원, 고성, 양양이 자체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데 곧 위탁운영한다는 정보도 입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부분 또 기술력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보도자료를 계속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런 예산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169쪽. 소송 수임료로 2,000만 원, 고문변호사 등 자문수당으로 480만 원, 시민 법률상담 운영으로 한 240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시민 법률상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우리 주민들이 법률상담 의뢰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법률상담을 사실 하는 게 이게 민간 이 쪽 보다는 내부적 민원인이 왔을 때 가끔 해드리고, 길거리 나가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라고 해서 그분을 하나 지금 저희들이 법무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와서 일반인 상대로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분만 전담하는 변호사님입니다. 그분을 하나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실은 2층에 우리 통계사무실 쓰는 그쪽에다 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배려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법률홈탁터」답변하는 소리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 하여튼 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상담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홍보소통담당관의 주요업무가 시정홍보니까요,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 12억 원 더 되네요,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좀 늘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서 한 쪽에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할 것이고, 한 쪽에서는 이거 아껴 써야 한다고 할 것이고, 상당히 고충이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저는 지금 홍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그냥 관용적으로 주던 거니까 계속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용대비 성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고민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혁신을 금방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페이퍼신문보다는 소셜네트워크로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세웠던 게 전부 그런 쪽에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가 아니라 20초, 40초, 이렇게 분야별 특색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분야별로 다 뿌려서 어디를 접하더라도 우리시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의도이고요. 올해는 그 즈음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당연하신 말씀이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0%가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주어진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종이신문에 광고비를 지원하더라도 이제는 그쪽에서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이신문이라도 우리가 주체로서 이런 거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극적인 게 좀 필요하겠다. ‘그냥 돈 얼마 알맞게 배정해서 이걸로 끝이다.’ 그게 제가 아까 얘기 했던 관행적인 것인데 물론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영상매체만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종이매체에도 주는데 우리가 주인으로서 콘텐츠를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쉽진 않습니다만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우리 동해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좀 배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시민소통 행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11번 정도...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1번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민소통 행사를 했어요. 상당히 달라진 형태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오픈된 장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든가 의견 수렴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신선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11번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기본적으로 소통을 자주 해야 되겠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옆에 계속 돌아가면서 파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분들을 모셔서 시정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분들 내용을 듣고 질문에 답변 해 드리니까 “아 그런 부분이 그렇구나” 하는 얘기를 하셨을 때 좀 더 크게 많이, 좀 더 일찍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약간의 후회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의제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공감전체토론회 같은 경우엔 처음 행복소통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오시라 해서 다섯 분야별로 나눠서 추진을 했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가 추진해 가야 될 방향, 정주환경이라든가 문화관광,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뽑아서 했고. 또 그걸 하다 보니 또 다음 분야에 대해서 심층토론회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전체적 파급효과가 큰 종교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것, 다음 뭐...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정을 홍보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하는 행사가 된 측면이 없지 않은가. 또 구성원들을 보니까, 초창기니까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동별로 동장님 하고 같이 그 지역에 보면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자주 보는 분들 몇 분이 이렇게 와서 자리를 메우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게 좋은 시너지가 있으니까 말이죠, 명심하셔서 일반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참석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나갈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전체적인 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주제를 정하고 아이템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올 한해를 지나면서 그렇게 로드맵을 미리 계획한 게 있더라도 그때 그때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순발력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올해 삼화동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난 4월부터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시 생기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없었는데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아이템 자체가 환경문제가 없었고 환경문제가 아니어도 지역에서 그렇게 장기간 여러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있는 소통행사 이런 용광로에서 녹힐 소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이 삼화동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적인 문제가 지역, 단체별로 다 얽혀 있어서 그 갈등관리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행정이 개입해서 금방 풀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금전적 문제도 있고 보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환경에 관한 문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엉켜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서서히 해결돼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또 기획 파트 쪽에서 나가서 마을 주민들을 통합하고 회의를 집결하는 쪽이 거의 성사가 돼 가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다음...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통과니까 또 이런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 덧날 게 겁나서 얘기를 시작 못 한다면 이런 마당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충이 있더라도, 정면으로 대응하고. 이게 그런 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취지가? 그런 것을 저는 뭐 예산을 얼마를 더 쓰고 얼마를 아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정을 했으면 합목적적으로 목적에 맞게 제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소통행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관전평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주제 발표하시는 보통 교수님들이 나오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학술적으로 쓰는 도표라든가 용어 이런 걸 가져와서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주어진 시간을 거의 절반 이상 사용하고 하는데,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눈높이에 맞게 좀 풀어서 시간도 잘 안분해서 이 토론회가 효과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성과를 좀 평가하고 내부적으로 의견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행사마다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하고 피드백도 하고 본인들한테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향후 올해 했던 걸 연말에 잘 가다듬어서 내년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너무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 책정의 관행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주체로서 요구할 게 있으면 적시해서 요구하자 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 지금 소통문제 이거는 좀 깊이 있게 고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소통과를 만들 때부터 고통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소통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정말 동해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당부를 하고 저희들이 그때 소통과를 신설하는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가 혹시 몇 개 되는지 소통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조례 말씀하십니까?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위원회 조례들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전체 조례는 417개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남순
박남순위원장
공식적으로 위원회라고 이름 가지고 조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6개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안에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는 각 조례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통과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14개 정도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 중에 소통과가 다 법제사무, 법,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소, 소송사무, 소송수행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시민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동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정도가 소통과에서 홍보를 위한 일을 14개 중에 한 네다섯 개가 홍보를 위한 게 있네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러고. 아까 우리 최재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통과는 갈등조정위원회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투입한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 있습니다, 분명히 갈등조정위원회도.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늘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좀 한 개 여쭙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재하는데 소통과가 더 소통이 안 되더라 이래요, 민원을 나가보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과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라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작년에 누가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아직 검토조차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도 둘 수 있고, 아니면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아까 임응택 위원이 얘기했지만, 50여 개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전국이 청소년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약 40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청년과 청소년의 얘기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근데 이러한 것도 좀 신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소통과는 예산을 쓰는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예산 내용에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산을 세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소통하는 소통조례 정도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를 앞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정책제안 한 것을 적극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게 우리 김기하 위원님,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일 반가운 소식은 법률홈닥터를 저희들이 운영한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10개 동에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