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정2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안기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법성과 불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조치 요구 및 올바른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부터 신뢰받는 동 행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 사항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장 안기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정2동에 임대 아파트 현황 중에서 대상자 연령대별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별 분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위기 가정들 사례가 있으면 세 케이스 정도 주시면 좋겠고요. 한부모 가족 중에 혹시 특별히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사례 관리 한 케이스 정도 사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복지팀에서 방문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주로 하는 복지 서비스 업무에 대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자료를 업무 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주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장 안기주입니다. 양천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신정2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20명의 신정2동 직원들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적과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신정2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민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정명임 공공복지팀장입니다. 이명숙 방문복지팀장입니다. 추경자 서무주임입니다. 박지숙 자치회관 담당입니다. 엄경열 차량 담당입니다. 정광준 긴급복지 담당입니다. 이다래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김민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입니다. 고연선 사례관리 담당입니다. 성소원 일반서무 담당입니다. 이재원 통합민원 담당입니다. 강현석 청소 담당입니다. 김민영 방문간호사입니다. 이외의 직원은 민원처리 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정2동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테이블에 정오표를 놔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기 사항이 있어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하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서 2019년 지원 내역 총계의 숫자가 15억 4,280만 4,000원으로 앞자리 1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실정 및 집행 내역에서 성금 지원 내역 총계를 64세대 3,168만 3,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지 못하여 오계가 발생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신정2동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정2동은 자연생태공원으로 변모한 안양천이 옆에 흐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이 밀집하고 오목교역이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0.52㎢이며 6967세대, 2만 30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은 7221가구입니다. 통반 조직은 22개통 18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방문간호사 및 임기제 직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 및 시설은 3개 학교를 포함하여 총 82개의 기관 및 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등 지원과 보호를 요하는 계층이 총 699세대 873명이 현재 우리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위 조직으로는 민방위 대원과 예비군 146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현장 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신정2동 민원 처리 실적은 주민등록, 제증명 등 8만 5994건으로 1일 평균 3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수료 등 3,961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신정2동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밀집 지역으로 타 동과 비교하여 1일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뒷골목과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클린운동을 전개하고 공공근로 청소 사각지대 책임제 실시, 실버 봉사단을 활용하여 월 10회 모아모아하우스를 집중관리 하였습니다. 등신대와 로고젝트 각 2개소를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 지역에는 쓰레기 배출 지정 표지판 24개소를 설치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절기 위생 관리를 위해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취약 지역에 대하여 28회 방역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4쪽 사건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제설 및 풍수해, 폭염 대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3개의 간선도로와 5개의 지선도로를 포함하여 6개의 취약 지점과 1개의 육교를 우선 제설 대상으로 지정하고 4개 조의 제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설 시 주민자율제설봉사단이 20개 노선을 관리하고 직능단체별 6개 구간을 선정하여 제설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총 7회 제설을 실시하여 염화칼슘 1.5t을 살포하였습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빗물받이 450개를 청소하고 호우 예보 시 상가주를 활용 공공근로 및 점포주를 활용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고 평시에는 복지통장을 활용하여 빗물받이 배수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태풍 링링 북상 시 낙하 간판 등 1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기온으로 폭염기간이 점차 길어져 그에 따른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폭염에 대비하여 17개소에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2019년 20일간의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주무관을 3개 조로 편성하여 옥탑 및 거주취약지역 저소득주민 돌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16개 강좌 20개 반을 운영하여 연 4267명이 이용하였으며 현재는 13개 강좌 17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외에 제29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여 75명의 수강생이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주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주민의 재능기부로 자녀양육 및 가족갈등, 우울 및 불안문제 등 다양한 심리 상담을 실시하는 개인 및 가족 심리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비 300만 원으로 주민과 아이들이 모여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소외계층 16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나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에 이어 제2회 신정이어울림한마당축제에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하여 우리동네 김밥달인 선발대회 등 다양한 축제행사로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추후 보완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의 텃밭 가꾸기 사업은 신정2동에서 5년째 계속하고 있으며 옥상텃밭에 계절별 채소를 식재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저소득주민과 나누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 실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현대아파트 옹벽길 100m 구간에 어린이집 원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림을 그린 바람개비를 120개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바람개비길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화 도래미마을과 도농교류 자매결연을 맺고 신정이어울림한마당축제 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장수문화대학 야외학습을 도래미마을로 다녀왔습니다. 도래미마을에서 재배하고 부녀회에서 마련한 농촌먹거리로 점심식사를 하여 마을탐방을 하신 어르신들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함께 하는 복지양천 구현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연간 2417건의 복지종합상담을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879건의 공적서비스를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9567세대에게 20억 977만 9,000원의 생계지원을 하였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임대아파트 등 38건을 신청하여 16건이 선정되었으며 14건은 미발표 상태입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 연금지원 등 1487명의 장애인에게 3억 3,423만 8,000원의 장애인 복지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2656명에게 3억 6,574만 5,000원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하였으며 1만 7,445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 어르신사랑방 지원 등 38억 6,273만 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을 통해 3,138만 2,000원을 모금하여 3,685만 3,000원을 신정2동 주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방문복지 실현입니다. 방문복지팀은 5명의 인력으로 빈곤위기가정, 50세 이상 1인 전입자, 65세·70세 도래자 등 2507가구를 방문하여 1810건의 서비스 연계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제3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 9월 임기 2년의 당연직위원 3명과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3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체결하여 현재 기금 626만 1,589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1·3세대 통합프로그램 도란도란과 나비남 프로젝트 자조모임 마우행을 실시하였습니다. 50대 독거남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 자조모임 마우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대 싱글남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고 행복을 찾아가는 Self Help 아카데미로 멘티 5명, 멘토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밥상 나눔과 문화가 함께 하는 우정 챙김 금요 번개모임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 찾아가는 자조모임을 구성하였고 참여자의 대부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명상수련과 티타임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하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우리동네 나눔이웃·나눔가게 사업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8명의 해피쿡 봉사단을 구성하여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일, 육아에 지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매해 15가구, 연간 61가구에 정성어린 밑반찬을 배달하였습니다. 해피쿡 봉사단에는 수혜자도 참여하여 봉사의 의미를 함께 하는 나눔이웃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정2동에는 14개의 나눔가게가 있으며 월평균 17건, 연간 187건 924만 1,000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방문간호사를 제외한 우리동네 주무관 18명이 생활민원 청취, 사각지대 발굴, 주민관계망 형성 등 주1회 이상 연간 662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2018년 11월부터 동절기 4개월간 저소득 취약계층 중 홀몸어르신 및 지하·옥탑방 거주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18세대에게 난방매트 및 전기난로, 임대주택 신청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2019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전년도 모금액 대비 1% 증액하여 3,17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금된 성금 및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하겠습니다. 김장철 생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사용 및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청소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함으로써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제설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며 평시에는 제설함 및 취약지점 관리와 신정2동 밴드 등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홍보를 강화하고 강설 시에는 5개의 이면도로와 6개의 취약지점, 신정육교에 대하여 조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지원계획입니다. 통·반장 및 우리동네 주무관을 통하여 단전·단수 및 수급중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며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지원을 하겠으며 한파 대비 거주 취약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난방용품 전달 등 따뜻한 겨울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2019년 나비남 프로젝트사업 마무리계획입니다. 자조모임 마우행에 가을로 떠나는 행복여행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과 원당 종마공원을 다녀왔으며 나를 찾아가는 여행, Self Help 아카데미는 마지막 해체를 진행하고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6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시설을 점검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요청된 자료는 시설을 점검하는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점검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장을 쭉 보다 보니까 옥상에 있는 게, 물론 건물이 협소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하기는 할 텐데요. 창고가 컨테이너인데 그거 불법건축물 아닌가요? 그거 강제이행금 물고 있나요? 공공청사는 어떤가요? 실제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은 강제이행금도 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안기주 보통 일반인들이 가설물 건축신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엄밀히 얘기하면 공공용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로 청사가 워낙 비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안기주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로 보기보다도 부대시설로,

부대시설로.

안기주 예, 부대시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공청사는 부대시설이어도 건축도면 외에 컨테이너 짓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안기주 제가 오기 전에 축조가 된 건데 그전에 저희도 슬쩍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련 과하고 협의는 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동주민센터의 서고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영구보존이라든가 30년, 20년 이렇게 다 기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고관리는 깔끔하더라고요. 체계 있게 잘 정리가 된 거 같은데 그래도 지하다 보니까 여전히 습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기주 위에 보면 배기구, 환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문을 개방을 시켜서 습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서다 보니까 습기나 방충으로부터 쉽게 손상될 수 있을 거 같고 영구보존문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기능적인 게 좀 필요할거 같거든요. 이건 좀 고민해야 되고 그래도 지난 행감보다 동주민센터가 많이 발전된 거 같아서 되게 보기 좋고요. 여기 구의원님들이 어느 분 어느 분이신가요?

안기주 유영주 의원님하고 이인락 의원님입니다.

시의원님은요?

안기주 문영민 의원님.

문영민 의원님?

안기주 예.

그런데 우리 신정2동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구의원 현황에 문영민 의원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업데이트도 수정일은 11월 5일 최근에 한 거 같고. 다른 여타의 민원현황을 보면 우리 동 이야기 해서 여러 가지 행정자료실이라든가 우리 동 소식은 최근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열람도 하고 확인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정보를 올리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구의원은 연락처랑 그다음에 이메일주소, 이름하고 한 번 올리면 최소 4년에서 재선도 하면 8년도 가요. 한 번 하면 될 거를 지금 1년 반이 넘고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수정을 그렇게 하고 또 시의원이 누락된 측면이 있으면 해당되는 시의원이 되게 서운하실 거 같은데요.

안기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동하고 착오를 일으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시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을 때 문영민 시의원이 기재돼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정2동주민센터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현재 보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시·구의원 현황에 이인락, 유영주 의원님 밖에 안 계시고요. 그리고 시·구의원 현황에 어떤 분은 비고 해서 동 표기도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주소를 입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제가 동별로 다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신정4동은 아예 본인이 없어요. 여전히 강연숙 의원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를 안 하나.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 이야기 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다른 행정자료실도 그렇고 포토갤러리에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우리 동 소식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해당 동의 시·구의원들은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4년에서 8년이에요. 별일이 없는 한, 큰 이변이 없는 한. 한번 해주면 될 거를 이정도로 무관심한가. 저는 무관심을 떠나서 되게 무례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기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포토갤러리도 엊그저께도 지시해서 얘기를 해서 다 업그레이드를 했고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시의원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다시 지금 확인을 시켰거든요. 그건 확인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하는데 안 돼 있는 거는 그렇죠. 다른 거 취학통지서부터 실제 조회 수가 20, 30, 40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다 연락처라든가 하거든요. 이왕에 업데이트 할 때 문영민 시의원님도 당연히 넣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사무실 주소. 저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 보니까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는데 신정2동 주민센터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실제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신정4동은 아예 저의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의원님이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마다 홈페이지 다 보니까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거 같아요. 시·구의원 현황만 있고. 어떤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들도 쭉 현황으로 넣어있고 명단도 쭉 들어가 있는데 좀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가 그나마 자주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는 우리 동 소식, 우리 동 이야기 정도인데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의 대표라고 동네 일을 좀 보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시·구의원님들의 연락처, 최소한 사무실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한 번 업데이트하면 4년은 가요. 성의표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신정2동 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특히 신정4동 꼭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행정협력팀장님, 꼭 좀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척 서운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기주 안녕하세요.

우리 동장님 신정2동에서 근무하셨던 적 있으시죠? 동장님 계시기 전에?

안기주 예.

본 위원도 몇 차례 뵙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뵀는데 어느 덧 동장이 되어서 계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또 이럴 때마다 늘 어려운 분들이 또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가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신정2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안기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불우하신 분들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신 거 같은데요. 제가 주변에 되돌아보면 작년보다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정2동은 어떻습니까?

안기주 저희들이 복지업무 방문복지 찾동 해서 복지플래너도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신규숫자가 늘었다기보다도 경제적인 전반적인 영향이 있어서 처음부터 기초수급자 되신 분들이 있지만 사업이 실패를 하셔서 긴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복지 방문을 해서 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민간자원 우리 공적자원하고 또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도에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안기주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확 늘어난 건 아닌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변동사항은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중도에 긴급한 대상자가 생겼을 때 사실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주민센터나 저희 의원들이나 주변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우스푸어라는 게 있죠. 의원이나 동주민센터의 직원들보다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눈과 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장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길을 열게 된다면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동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 계시는 거죠?

안기주 그렇죠. 저희들도 한 예를 들면 서○

계셨는데 그분도 학원이나 사업을 실패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 이런 관계가 있어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생활은 어려운데.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올 3월부터 센터소장님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보통 상담을 시작하면 1시간 정도 넘게 하거든요. 상담을 실시하고 자존감도 세워주면서 노력을 해서 그분이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눈이 오겠죠? 준비는 다 되어있으신가요? 제설인력이나 장비 현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기주 취약지점하고 제설함 5개 지역하고 비치를 했습니다. 창고정리를 통해서 입구에 넉가래, 눈삽을 수시로 쓸 수 있도록 문에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해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7동에 양천아파트, 우성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 해, 지지난해에 화재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툼 가운데 의도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초기대응능력이 좀 늦어져서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가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중복장애를 가지게 되잖아요. 수시로 찾아보면서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양천구에서 진행해 오거나 지금 국회의원 말고 전 국회의원 계실 때부터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동으로 꺼지는 가스레인지를 보급한 적이 있어요.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가스레인지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시거나 고령화되면서 중복장애까지 있으신 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기주 화재염려가 있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단독화재경보기를, 배터리로 건전지를 끼는 천장 부착형을 과거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타이머를 돌리면 시간이 20분 정도 지나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복지플래너나 찾동을 하면서 방문간호사도 계시고 해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요구하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100으로 봤을 때 몇 %까지 확대보급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안기주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4~50%는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희 지역에 정치인들도 계시고 구청 차원에서 가스안전공사와 관련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복지지원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해요, 복지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되도록 동장님 계실 때 80%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기주 알겠습니다. 일부 어르신께서는 그게 또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장착한 거를 거부하시고 떼시는 분도 계시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더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가 되면 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치매에 근접해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심각하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주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합사례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서 통합사례, 위기가정 사례에 대한 부분하고 틈새계층에 대한 사례를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안기주 안녕하세요?

신정2동주민센터가 신정2동치안센터하고 같이 있죠?

안기주 예, 같이 있습니다.

치안센터 건물하고 대지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공유가 되나요?

안기주 대지는 495㎡로 돼 있고 건축 연면적은 858.08㎡인데 이 중에서 동주민센터가 차지하는 부분은 627.2㎡로 7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안센터가 16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지역 의원님께서 수년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경찰청하고의 관계, 지분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년이 도래한 주민센터 건물이 양천구에 4개인가 있더라고요.

안기주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신정2동인데 부지를 알아본 데가 있나요?

안기주 구청 관련과 주민협치과에서 대상지를 4~5군데를 물색을 해서 동주민센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평수가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한 필지를 사지 못하고 연결돼서 세 필지 정도를 사야 되거든요. 중개업소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접근을 해서 매각을 해달라고 건의나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4~5군데를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합의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과에서도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 건물 상태에 신축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여기 오고, 4~5년 만에 행감을 와서 느끼는 게 그게 더 피부로 와 닿는 게 전에는 옆에 건물이 없었어요. 딱 들어서자마자 주민센터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분들하고 강하게 건의를 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주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안 왔는데 신정2동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양천구 전체가 2015년 말부터 구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신정2동도 작년 모금액이 여기에 있는 자료가 맞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8년 424만 9,000원 이게 맞습니까?

안기주 2018년 모금액이 그렇고요.

’19년에는,

안기주 201만 2,000원,

이 금액이죠?

안기주 예,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이 2개인가요? 행감자료에 올해는 하나 늘어난 거로 나와 있는데,

안기주 ’18년, ’19년 모금액이 합계가 626만 1,000원입니다. 배분액이 사업비로 나간 게 2년차가 795만 1,000원이거든요. 거기서 CMS 사용료가 72만 6,000원을 제외한 722만 5,000원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1.3세대 예그리나, 힐링포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722만 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26만 2,000원이 현재 잔액이라는 거죠?

안기주 예, 맞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에서 미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부모가 다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네에서 잘 알잖아요. 저분 서류, 행정적으로는 안 되는데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나눔가게나 기부금을 받아서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주민센터 여러사업 중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기주 예, 맞습니다.

14개 나눔가게 협약이 돼 있는데 동장님 부임이 작년 9월 1일인가요?

안기주 올 연초입니다.

새로 와서 나눔가게가 협약이 된 게 있나요?

안기주 나눔가게 모집을 해서 배분이라든지 중점을 두고 있고 새로운 나눔가게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 것도 중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거를 저희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동을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가면 오랫동안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동에서도 그분들에게 도와줄게 뭔지 고민하더라고요. 고마움으로 받았는데 그 가게를 그분들이 뭘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동청사 입구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데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대표자 누구 협약식하는 사진을 찍어서 쭉 전시해 놓기도 하고 연말 때 되면 나눔가게 분들하고 해피쿡 봉사단이 있네요. 그다음에 주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그런 나눔 행사도 하면서 동기부여를 자꾸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고마운 뜻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든 표현하고 있구나.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기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1층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게시판에 나눔 가게를 표기를 해서 해놨는데 그게 눈에 또 잘 안 띄니까 저희들이 포토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서 크게 그걸 주민께 더 알리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많은 가게들이 보면서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기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오전에 목4동 행감을 했는데 거기에서 질의했던 내용 비슷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 운영을 하고 있죠?

안기주 예.

11월 22일까지니까 졸업식을 했나요?

안기주 저희들이 장수문화대학 10회를 마치고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몇 분이 졸업을 하셨어요?

안기주 저희들이 당초에 어르신들 9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프신 분도 있으시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 수료를 못 하시고 75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75명? 그런데 아까 계단에 졸업사진 붙어 있는 거 보니까 19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안기주 그거는 사진을 한 번에 찍을 수 없어서 3회로 나눠서 찍었습니다.

그럼 3장을 붙여놔야지.

안기주 예, 알겠습니다.

그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장수문화대학을 계속 수년간, 지금 여기는 28회, 29회네요. 운영을 하면서 처음 시작이나 지금이나 운영 방법이 똑같아요. 또 여기서 수강생 모집하는데 애로점도 많이 있으시죠?

안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발적인 참여가 없고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노인정 같은 데 다녀가며 제발 오십시오, 이런 형태고 프로그램도 보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양반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가 있는데 매년 7~8번 졸업해 봤자 그 내용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기주 저희들이 어르신들 수강생을 모집을 할 때 경로당에도 말씀을 안내를 해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어느 연령층 이상 분들을 단독으로 우편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습득도 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강좌를 운영을 했고 또 장수문화대학 운영하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처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오셔서 활동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프로그램 강좌가 대동소이해도 많이 오셔서 활동하시는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외학습도 새롭게 변경을 해서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체조라든지 실내에서 하지만 체조할 때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소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절기 때 방역 활동을 많이 하죠?

안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몇 분이서 하시나요?

안기주 저희들이 6명이서 지역자율마을사랑방역단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단 활동하시는 분들한테서 혹시 방역할 때 애로점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안기주 마을사랑방역단들이 새마을지도자분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절기 때는 자주 방역을 하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공가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 그런 거를 청취를 하는데 지금 형태는 분무기나 연무기를 휴대용으로 어깨에서 뿌리는 게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차량은 작은 골목길을 가지는 못하지만 동별로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 순회하면서 다니거든요. 이번에는 신정2동 다음에는 다른 동 이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돌고 그게 아니면 분무기 형태로 있는데 저희들도 동별로 차량이 한 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건이나 이렇게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걸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차량을 몇 개 동에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안기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타 동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확산제 공급이 안 돼서 방역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애로점 같은 건 없었느냐.

안기주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강화 도래미마을하고 도농 교류 자매결연을 맺었네요.

안기주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기주 예, 맞습니다.

주는 거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서 뭐 좀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또 여기 농촌에서 배워서 우리 도시 지역이나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혹시 있었습니까?

안기주 저희들이 자매결연지 강화 선원면에 있는 도래미마을을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는 농촌이 다른 지역하고 좀 특화돼서 이렇게 자매결연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순무 체험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했고, 또 장수문화대학 현장학습 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량 두 대로 해서 거기 가서 순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래미마을에서는 저희들이 어울림 한마당 축제 할 때 여기서 저희가 부스를 마련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순무라든지 고구마 전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 특산물을 여기 가져와서 또 판매하는 서로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여기도 요즘에 교류가 발달하면서 안전 문제 같은 게 많이 강조되잖아요.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하자는 차원에서 방재단 같은 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기 양양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안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의견은 없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도 의견을 개진해서 좀 효율적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해서 안전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명목상 어떤 단체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없어요. 이름만 걸고. 사후약방문이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와서 이런 형태, 그거보다도 우리가 사전에 위험물 같은 거를 안전 검사든지 위험물 같은 거를 발굴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방재단 같은 걸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포상 제도를 이번에 아마 일부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걸 혹시 동에서 숙지하고 관련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들으신 게 없는 거네?

안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나상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직 직무 성과와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업무가 돼서 지금 하시는 사업 내용, 특히 사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누구를 어떻게 뭘 줬고, 안 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지금 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요청한 부분은 별도로 카피를 해서 저한테 제 방에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안기주 안녕하세요?

사실은 자료 다 받으면 모아서 한꺼번에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시 공고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에 공고되어 있는 겁니까?

안기주 이 공고사항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게시판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라 하면,

안기주 저희들이 밖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1층에 있는 게시판이요?

안기주 예, 외벽에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과 홈페이지라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안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거를 보라고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 당사자 아닙니까? 반송이 돼서 ‘신청을 아직 안 한 사람 신청하세요.’ 하고 알리는 거 아닌가요?

안기주 예, 맞습니다.

해당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기주 저희들이 이제는 업무 처리를 할 때 절차법상 여러 가지 절차를 할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게시 공고를 통해서 다음 후속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 대상자를 보니까 제가 샘플로 몇 사람 좀 해오라고 했는데 대상자 하니까 성 하고 그다음에 땡 하고 이름이 들어가 있고 생년월일이 다 쓰여 있고, 주소도 동, 호수까지 다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 웬만한 사람, 주변 사람 이거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안기주 요새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돼서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는 성명,

당사자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리고,

안기주 이 사항들은 성명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게 이렇게 표시를 했고 생년월일이라든지 주소 같은 경우는 특정 주소를 이렇게 해야 절차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알아보면 되니까 조금 더 호수를 좀 지운다든지 생년월일 끝자리를 하나 좀 없앤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름을 조금 더 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기주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하는 사항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도 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기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게 청소년증 관련된 거였거든요. 청소년증이 보니까 폐기대장은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폐기대장을 좀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떤 식으로 폐기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기주 저희들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고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폐기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회보장 행복이음 거기에 등재를 하고,

사회보장 행복이음이요?

안기주 예, 전산상 거기에 등재를 하고 이 청소년증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개별적으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시는지.

안기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청소년증 파기는 발급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령을 해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수령을 안 해 가면 또 연령도 상회를 하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급 신청한 걸 얼른 가져가지 않았을 때의 폐기처분이고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그것도 포함이지만 또 하나는 이 청소년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9세부터 18세 아닙니까?

안기주 그렇죠.

18세 지난 사람들에 대한, 더 이상 쓸 수 없는 유효기간이 지난 청소년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기주 예를 들어서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연령상 상회를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걸 폐기하십시오.”하는 그런 사후 절차는 하지 않습니까?

안기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1살 연령이 올라가면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내에서만 시설이나 공공시설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 회수, 폐기는 안 한다고 합니다.

안내도 안 해주시고요?

안기주 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폐기대장은 찾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폐기라는 말씀이시군요.

안기주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산 거는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여기 동주민센터를 다녔는데 정말 최근 몇 년에 리모델링해서 동주민센터도 깨끗해졌고 정말 오늘처럼 깨끗한 적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쓸고 닦고 했을까,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행감을 하는 피감기관이 잘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또 고생을 시키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 특히 아까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18개 동 중에서 대민업무를 보는 민원업무가 가장 많이, 아마 타동의 배 이상 정도의 민원건수가 있는 거죠?

안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배치도 못해서 참 많이 힘들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쪽 보면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도 있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5~6년, 6~7년 전에 시장하고 우리마트로 사이에 주택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굉장히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은 그런 어르신들이 정말 복지혜택을 다 받고 계시는지, 그 전수조사가 이 속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런 분들이 혹시 지금도 계시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특히 여름철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무더위보다는 한파, 한겨울 지내기가 힘드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니 우리 동장님하고 또 복지담당 팀장, 주무관님들이 좀 가셔서 정말 그런 틈새계층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다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기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관 모두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세밀히 살펴서 복지가 두루 퍼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정2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해주시고 또한 주민의 의견이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주 저희들이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고요.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 동청사가 건립이 된지 ’89년 12월에 해서 올해 12월에 30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동청사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너무 협소하고 노후해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실 때 불편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만족되고 편의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동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에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정2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내일그림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정2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