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6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바꾸면서 3급을 2∼3급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조례를, 조직개편 하는 취지는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제분야 기능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를 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신인도라든가 다른 어떤 기관,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일자리경제국의 명칭과 직급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훈
두세훈위원
요약해서 좀더 쉽게 말하면 경제정책의 총괄이랄지 조정의 기능을, 일자리경제본부의 본부장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에게 부여해서 경제쪽 파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국 관련 경제, 일자리나 관련해서 조정이나 이런 컨트롤타워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도 전반에 대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제라든가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협의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 국장의 기능, 위상을 높여서 그런 컨트롤타워 또는 대외적인 신인도, 협의 조정력 강화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만약에 이 안대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일정 부분 기획조정실의 기능이, 경제파트 쪽에서는 조정기능이 이쪽으로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해도, 넘어갑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 전체적인…….
세훈
두세훈위원
전체말고요. 경제파트…….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 전체적인 총괄 조정인데요, 지금도 경제파트에 있어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업무가 있지만 타 부처 간에, 그니까 경제파트가 여러 분야 있잖아요. 문화건설일 수도 있고 새만금지원단일 수도 있고 분명히 이견은 부처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때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또 여기 사무분장표 보니까 도정 전반에 대한 조정역할기능이 되어있더라고요, 어제 확인해보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경제파트에 대한 조정 권한을 주면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은 이쪽에 넘어갈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본부 쪽에 경제파트에 대한 조정기능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통과시키는지. 저는 업무분담 면에서 이게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후에 업무분장 면에서 혹시 그런 갈등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갈등 소지는 전혀 없다고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총괄조정기능의 역할은 부여가 돼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국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좀더 경제 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에게 맡기자는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도 안 되면 또 실장님이 협의할 수도 있겠네요, 차후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본부장이 조정을 하고요, 좀더 윗부분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가 조정역할을 하고 대외적인 협의를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서…….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이 대의에는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부총리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경제부총리가, 기재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산업분야 장관들 각 부처 간에 대립이 있을 때 분명히 조정자가, 특히 경제적 식견을 가진 조정자가 있듯이 저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경제산업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경제파트 국장들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정말 조정기능인지가 좀 막연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차후에 분쟁의 여지를 막고, 실제로 이 조례 개정의 취지대로 일자리본부장에게 그런 조정 권한을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총괄·조정 관련된 범위를 좀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 경제정책의 종합계획 및 분야별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산업정책 현안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걸 변경해서 차후에 있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럼으로써 정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확실하게 본부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조례안에도 그런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솔직히 이 수정조례안, 수정안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안은……. 그래도 포괄규정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규칙에 사무분장을 좀더 명시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 정책의 종합기획, 그다음에 문화건설 등 분야별 일자리정책 총괄·조정, 농생명신산업 등 분야별 경제산업현황 총괄·조정. 실국은 명칭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관련된 분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분야를 큰 예시라도 넣어서 이쪽 분야에 컨트롤타워가 있다 이런 기능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규칙안에 넣는 게 어떻겠나 한번 건의해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시행규칙에 사무분장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작성이 되면 행자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여러 말 했지만 취지는 정말로 차후에 권한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낮추고 일자리본부장에게 확실한 권한을 줘서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취지 있잖아요, 정말 어떤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히 주자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시행규칙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의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등 도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견인할 경제 분야의 조직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도의회 예·결산의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15조제1호 경제산업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도 경제정책의 종합계획 및 분야별 일자리 경제산업정책 현안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 잘 되어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예산심의 때문에 세심하게 보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회의 때도 5분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른 조치들을 집행부에 엄중하게 요구를 했는데 세심하게 다듬어서 내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잠깐이라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긴 시간 아니더라도 잠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미 봤겠지만 혹시 본인이 발언한 것 중에, 저는 과거에 보면 내가 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내용이 기재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잠시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본인 것만 보면 되잖아요?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0년도예산안·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0년도예산안·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7,506억7,696만5천원 중 2억4,3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222억3,238만9천원 중 10억1,812만4천원 삭감, 대외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안 208억5,628만7천원 중 3억원 삭감 이상 총 15억6,11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526억5,480만8천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김기영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금년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8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리결과를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그리고 업무보고 등 평상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도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일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미리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