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2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신 흥 남 동 동 안 구 보 건 소 장 조 병 채 동 평 생 교 육 원 장 목 진 선 동 환 경 사 업 소 장 황 규 학 동 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우 동 훈 동 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신 정 원 동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박 철 수 동 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추 봉 수 동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조 은 주 동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명 복 동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김 광 택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광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3쪽부터 7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1건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14페이지,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추진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제25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신규사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를 만나면 건강이 업(up)이 되고 이웃이 함께하면 건강이 제곱이 된다’는 목표로 업무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1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19쪽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편안한 안양을 위해 금년도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평생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부서별로 1건씩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17페이지,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남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그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행정복지센터에 간호 있잖아요. 하나 보조하시는 그분들이 출장도 하시죠? 그것만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출장해서 어떤 것을 치료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26쪽, 신규사업에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만이 느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혹시 우리 보건소의 대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필여 위원님하고 중복이 많이 돼서요 같이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30쪽에 시민 체력인증 실시를 했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체력이 어떻게 딱 나타나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 또 구체적인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실시를 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목진선 원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시느라고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양강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학당 그다음에 야간강좌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에 90퍼센트 이상이 좋다라고 나왔네요, 보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설문지를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설문지를 어떻게 받는지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조은주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에 생활 속의 독서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무료영화 상영도 있어요. 그분들을 아마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우수 무료영화 상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확률이 많아지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에 대기오염, 휘발성유기화합물 또 수질오염, 특정토양오염에 대한 적발된 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 5년간 한 업체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5년 이내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산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 하나 간단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주민이 쓰레기봉투 때문에 폐기물스티커 때문에 카드를 안 받는 데가 있나 봐요, 카드를. 그런데 들어보니까 권유는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업소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개방형화장실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다가 현재 추진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한 해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말 잘한 부분은 너무도 많은데 하나하나 또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우리 또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여념 없이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박달진료소 진료 현황 및 담당의사가 지속적으로 공석입니다. 그에 대한 추후 계획이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안과 동안보건소장님 두 분께 공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별영향평가 보고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건소 사업이야말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분석자료가 없었습니다. 지난 성별영향평가 이후 올해까지 연도별 사업분석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우동훈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 상세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14쪽입니다. 폭염과 한파 안전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결과와 세부자료, 설명 바랍니다. 치매선별․노인우울검진에 관한 절차 및 검진표가 있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민건강관리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상세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치매환자등급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 개최수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세부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보고 17쪽입니다.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및 교사 교육 및 간담회 6회 참석자, 교육내용, 간담회 결과 세부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회복지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주야간 115회에 관한 상세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두 사업이 비슷하여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과 24쪽, 프로그램과 노인교육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하여 개설되었거나 새롭게 폐강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지난 2018년도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8천 4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지난 3년간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안양시 변화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서 지원단체, 프로그램명, 참석자명단 성별․연령 구분하여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건소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렸죠.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철수 과장님께, 까지만 제가 질의드린 것 맞죠?

예.

조금 바꿔서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고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 많은 강좌가 있습니다. 강사들에 대한 강사풀이 있는지 분야별로 성별, 나이별로 구분하여 현황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지난 3년간 강사풀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님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도서관 옆에 있는 동상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원태우 지사의 동상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을사조약 체결로 이토 히로부미를 최초로 암살을 시도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원태우 지사에 대한 동상이 지난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두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장소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서구입 계약 현황, 업체, 금액, 계약방법에 대해서 상세내용과 자료, 설명 바랍니다. 최근 업체와의 간담회 및 현안사업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올해 도서구입 방법과 비교해서 타 도시의 사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감 62쪽입니다. 이어서 평촌 조은주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상세 세부내용과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와의 간담회결과 세부내용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질의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금연지원 및 환경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흡연행위 지도단속 등 금연구역 관리 5천 361개소 성과를 거뒀습니다. 혹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인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진행과정에서 학원가 골목길 티브로드와 피자헛 사잇길에 대한 환경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황규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쪽,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사업 보니까 4개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지속협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초기에 환경 분야를 넘어서 현재는 사회나 경제 분야 등 사회 전반까지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에 향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180여명, 분과위원회가 4개의 정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실천사업, 계획사업과 지역사회 교류사업, 올해부터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은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고 많은 지자체가 기획부서로서의 이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있고 지자체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지속 가능성을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근무인력 체계로써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환경 부서에 있으면서 사회․환경․경제 분야의 통합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서 변경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SDGs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서나 실천의제, 평가지표가 있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에 대한 사업 현황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원자와 사업자, 지원종별, 차의 종류 등 세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5 대 5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인구 지자체에 비해 안양시 친환경차 보급률은 어느 수준인지 타시와 비교하여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이행평가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해 ‘시행계획 이행보고서(안)’을 제출하였다고 했습니다. 자료와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더불어 환경보전과가 많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보고 초기 단계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미세먼지 PM10과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해 매월 측정값을 연도별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와 배출권 건별 제출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안정적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매립지 수송 집행내역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현장평가 자료도 덧붙여 설명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청소민원 제로(Zero)제 운영사업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주민불편사항 중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대형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재활용폐기물의 지난 3년간 자료와 세부내역 설명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위탁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표, 심사결과, 두 업체의 대표적인 실적 자료와 설명 바라며 안양에 민간업체 10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계약기관, 세부 운영계획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또한 33쪽입니다. 음식물류 RFID 종량제기기 설치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편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설문조사 결과 자료와 설명 바라며, RFID 종량제 제작과 설치업체 두 업체에 대한 세부내역과 RFID 기기 1대의 금액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누락된 평촌도서관 조은주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리모델링에 한계점이 있어서 평촌도서관을 중앙공원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신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촌도서관을 포함한 10개 도서대출 및 회수미납 현황을 최근 3년간 비교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추봉수 도서관장님이 선임이시죠? 10개 도서관장님, 목진선 원장님이신가요? 이 부분은 도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만안보건소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건소에서는 양쪽 동안․만안보건소에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민들 건강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항상 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원 및 환경조성 23쪽입니다, 보고서요. 지금 금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그것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성과자료 있으면 성과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흡연자도 중요하지만 미리 교육하는 것도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흡연행위 지도단속 관리 여기도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청소년․직장인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한 곳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보건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장님 조병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어쨌든 중독자도 힘들지만 중독자 가족들이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가족처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 계속되는 관리에도 요즘 들어서 더 힘들어지잖아요, 사업의 구조상 지금 힘들어지는데. 중독자들이 요즘 들어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그것은 데이터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에 대한 또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 후에 또 계속 재발되는 부분이 있는지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목진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고요.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이것 몇 년 됐죠. 그렇죠? 지금 동아리마다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원조건이 있으면 지원조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원수 그리고 규모, 활동건수 또 사업에 대한 간단한 목적, 학습동아리 활동 분야별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신청동아리 수, 심사위원은 누가 하고 있는지 심사위원 명단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단체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아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이렇게 잘해 주는 그런 일은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석수도서관장님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큰 도서관 해서 지금 또 대차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도서관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 부족한가요?

저는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1년에 도서관 이용을 하는 안양시 전체 성별, 나이, 거기 하고요. 상호대차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다음은 환경보전과요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장님 이명복 과장님, 보고서 12쪽입니다. 지금 대기오염을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저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음․휘발성유기화합배출업소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허가도 포함이 돼 있는지요? 무허가도 단속을 했으면 무허가 단속건수하고요 이 사업장 건수, 점검대상 한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 지원한 자료, 6대로 1억 4천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특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지원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대기오염을 측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측정 수치에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자료 오면 그것으로 보겠고요. 저는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가 있죠. 퇴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명복 환경사업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보시면요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11페이지를 보면 용역금액이 1억 1천 400, 집행이 8천 400, 잔액이 3천만원이 남았네요. 하다가 중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 중간보고서. 이명복 과장님이 어디 계시지? 예, 중간보고서 주시고요. 집행잔액 3천만원 발생사유 그다음에 중단한 사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7페이지 보시면요 안양열병합발전소 사후환경영향평가검증위원회가 있는데 이 검증위원회 명단하고요. 3차 회의결과, 향후계획 그다음에 안양시에 우리 환경 측정기가 몇 개 있죠, 과장님?

4개소가 있습니다.

4개 보유 현황 그다음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횟수와 결과, 측정기 설치 기대효과, 여기 보면 3차 회의에서 ‘측정기를 설치해서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기대효과를 기존 분석해 갖고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가 있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이 사업 현황과 그다음에 이륜차 지원사업이 있죠. 그것 사업 현황 이것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륜차에 대해서 저번에 임시회 때 많이 얘기가 오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 저감에 살수차 운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가가 2대, 임대가 2대. 그러면 자가차량비용 1대 금액과 임대 1대 했을 때 비용 그다음에 임차 총비용하고 살수차의 운행시간 그다음에 살수차의 효과 이것 해서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의 작은도서관은 누구한테 질의하면 되죠? 작은도서관 담당이,

석수도서관.

예, 우리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 현황을 2018년, ’19년 해서 주시고 이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리모델링 지원비용 이것은 구분해서 ’18년, ’19년 것을 같이해서 주시고 현재 작은도서관 현황이라면 개수, 안양에 있는 아파트 내에 많이 있잖아요. 개수와 규모 이런 것들 같이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표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료보건계획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을 조사하는데 샘플이 1천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안양시 인구가 지금 58만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정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시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은데요.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 추진하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오류 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고생은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지표라든가 아니면 내용들이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사업 제가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봤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감염병예방 및 관리가 83.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메르스 발생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양시의 결핵관리사업 현황 또 보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예방관리에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A형간염 발생은요 2017년 53명, ’18년에 35명, ’19년에는 무려 204명입니다. 올해 갑자기 전년 대비 17.8퍼센트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A형간염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보다는 20대에서 40대 성인이 훨씬 더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를 보니 우리 안양시에도 이 중에 약 80퍼센트인 162명의 발병환자가 30대에서 49세까지로 지금 판명이 됐어요. 사유가 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과 참여할 의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두 양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저희 안양에 있는 샘병원까지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가입 즉,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안구․만안구 같은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동에 방문간호사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서정열 우리 위원님께서는 복지센터에 있는 간호사의 역할들을 여쭤봤던 것 같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방문간호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사업 등 보니까 두 가지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봤을 때 미리 기존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라고 저는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량에 대한 이 양이 적당한지에 대한 궁금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방문간호사의 처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째, 방문간호사의 경력이라든가 급여, 수당 등 지급되는 그런 현황하고요. 둘째, 과거의 위탁과 지금 현재는 보니까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간 것 같습니다. 직영 급여를 최근 3년 동안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영으로 되면서 처우가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넷째는 인근이죠. 저희 군포, 의왕, 과천, 안산, 수원, 성남, 부천 등 시군의 방문간호사 업무 및 처우 현황 설명 및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역할 중에서요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이 각 주민센터에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요 신정원 보건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는 치매안심병원 건립과 관련돼서요 최종보고회는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사전 준비사항 등 자문단 구성 등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 등과 시민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독단적인 계획발표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설, 운영, 건축, 조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치매환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수차례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또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19개 민원 중에서 14개가 흡연 관련된 민원이었고요. 동안구는 12개 민원 중에서 10건이 흡연 민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합동점검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학당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교양 그리고 부모소통, 은퇴설계 그리고 문학 그리고 4차산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4차산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강의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교육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평생교육원에서 원하는 그 방향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다 반영하는 그리고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요. 또 하나 더 느꼈던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취하면서 기록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장 안에 꽉 찬 느낌을 보고요 ‘아, 정말 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시간 여유가 된다고 하면 방문해서 같이 참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 또한 평생교육원장님께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각 도서관에 장애인도서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타 시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책나래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인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괜찮다 싶으시면 추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는요 올해 10월 달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저희 환경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아니면 이명복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제가 작년 2018년도에도 행감 때 석면 관련해서 질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겨울방학 동안에 석면 판넬 제거작업하는 안양 관내학교 보니까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모니터링단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 석면 제거작업하고 있는 그 광경을 저에게 사진으로 부탁을 드려서요 일단은 철거하는 그 부분의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잘,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두 가지 법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몇 가지 지금 보니까는 안양시에 문제점들이 조금 발견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여쭙고자 하는데요. 안양시에 지금 현재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133개입니다. 시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은 대부분 주민센터 그리고 문화시설, 체육관 등인데요 관내 현재 62개동의 시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 현황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감사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는 14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조치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 환경부에서는 방금 제가 언급했지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거해서요 음식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매년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추진성과를 평가내용을 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는 1.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1인가구가 거의 30퍼센트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2인가구가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적어서 1리터짜리도 제작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100리터 용량의 쓰레기 처리는 무게 등으로 인해서 청소하는 분들에게 신체적인 어떤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화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70리터 용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올해 ‘안양시가 100톤 정도 줄였다’라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요 RFID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미리 자료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방법 및 감면내용 그리고 비산재 고형화 처리방식 개선방안 검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방식 해서 저희는 지금 ‘스토커방식’인데 ‘용융방식’으로 처리 검토했을 때 어떤 방식이 더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투명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오류입력 등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내역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자료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요 제일산업과 지금 재판 중이죠.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요?

아직 민사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2건이 지금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민사소송은 1심에서 일부 패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택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 있죠. 거기가 지금 중지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한방난임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현황, 안양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장단점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한방난임사업의 의료계 반발 및 한방난임 재검토해야 한다’는 11월 20일 언론보도입니다. ‘정부가 한방난임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난임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난임 여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제를 통해 난임치료를 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난임치료에 쓰이는 침술이나 한약을 표준화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 연구와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4년간에 6억 2천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여해 90명 중 13명에게 임신 성공시키는 초라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13명 임신 중 무려 5명이나 유산되어 인공수정 유산율보다 2배 이상이 높다’는 비판을 봤습니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난임부부에게 적절한 치료방법과 시기를 놓치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한방난임에 대해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인원수, 정신질환 환자,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신장애인 가족교육은 6회 한다고 하는데 교육내용 6회에 대한 답변 그리고 가족합창부 17회, 가족합창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신장애인들이 보건소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있어서 자살예방센터가 10월 달에 개소하였습니다. 추진 현황 및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에 ‘생명사랑걷기축제’ 어떻게 자살예방을 홍보하실 계획인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약 발암물질 검출이 1년 만에 위장약 ‘니자티딘’에서도 발견’ 11월 20일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잔탁’에 이어서 또 다른 위장약 성분인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물질이 검출됐다는 신문보도에 앞서 1년 전에도 고혈압약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바 있어 의료계와 국민들이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진 바 있습니다. 위궤양치료제 잔탁 등의 판매가 중지된 지 약 두 달여만에 작년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이나 최근 위장약 ‘잔탁’ 등의 원료인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이다. 향후 철저한 의약품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치료제 2개월 전 잔탁, 금번 니자티딘 계열 위장약에 대한 우리시 파악한 현황, 금지약품 목록, 식약처 발표내역, 우리시 조치사항, 대시민 홍보, 약품회수 철저 등에 대한 서면답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신정원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11월 19일 동안치매안심센터가 안양시에도 동안구에 개소되었습니다. 개소 준비를 위해서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과 신정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계획, 추진계획, 추진 현황, 향후계획,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에 느낀 점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일제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2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시행하고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보호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쉼터로 전환 운영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한다는 것으로 특이하게 달라진 것을 찾는다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회 발령된 바 있고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8일 연속 발령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확산돼 먼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아니면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수준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2부제, 공사장 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확대, 소각장 운영시간 조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치와 더불어 시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공공2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예정인 공공기관 2부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민간 부분을 제외하고 공공기관만 실시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민간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의회 앞에 위치한 대림아크로타워 한 건물에 왕래하는 차량만 보더라도 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 차량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대형건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발표에 맞춰 우리시 추진계획과 함께 시 차원의 중단기대책이 있다면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네,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에 가로환경미화원 복무지도 및 안전교육과 관련돼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안전복장에 대해서 사진과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의 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비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자원순환과장님께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행정과의 청소에 대한 위탁업체 용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이따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택 과장님, 지금 음식물폐기물 업체가 변경이 됐는데 ‘동우바이오(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회사 이력 자세한 이력 주시고요, 폐기물업체 이력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15쪽, 치매환자 관리시스템 현황과 치매 추정인구, 등록인구, 등록관리에 관한 자세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치매유병률은 9.75퍼센트로 등록인구는 886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를 하면 인지저하자로 판정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병원에 의뢰해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함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기관은 메트로병원, 샘병원, 중화한방병원 그다음에 한림대성심병원에 의뢰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선별검사를 4천 668명 해 가지고 인지저하자 129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감별검사까지 해서 치매환자 105명, 경도인지장애 23명, 뇌경색 1명을 발견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쉼터 운영과 인지강화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소득기준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별도 자료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박달진료소 진료의사 공석으로 진료실적이 없는데 진료 현황 및 추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진료소는 ’97년부터 개설해서 2018년 9월 30일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의사가 사직을 하고 그 이후에 공고를 한 열한 번 정도 했으나 현재까지 아직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저희가 진료실로 사용을 했었고 2층은 방문보건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 방문보건센터가 금년도에 직영체제로 하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되면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전체가 공실로 폐문한 상태이고 박달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서 그렇게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난 성별영향평가 이후 연도별 사업 분석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그다음에 노인자살예방사업, 예비부모건강캠프 운영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예비부모건강캠프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저희가 분석평가사업으로 넣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책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금연교육 실시내역 및 성과자료 제출, 금연구역 흡연 지도단속 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A형간염 환자가 2017년도 53명에서 2019년도 20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유 및 또 3, 40대 성인 발병이 높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2019년도에는 아마 오염된 중국산 조개젓으로 인해서 많이 도출된 것으로 지금 역학조사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50대인 60년대생은 불결한 환경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을 획득한 반면에 40대인 70년대생부터 20대인 90년대생까지는 위생상태가 좋아지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상황이 적어 면역을 얻지 못해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생부터는 A형간염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업이 편입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감염병 예방 홍보를 손 씻기나 기침예절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차후 보건소에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으로 돼 있는 데가 안양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이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건데 신청을 하려면 저희가 전문인력이 2명이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한데 저희가 지금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전담인력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면적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한방난임지원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사업계획, 사업의 장단점 서면답변 및 설명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아마도 저희 안정성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해 본 결과 단순히 한방난임 치료 후에 임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한방난임 치료 후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 후 임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그 가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한의사회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안전한 치료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성과들을 보니까요 초․중․고등학생 지금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나요, 지금?

네.

누가 교육을 하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면 금연만 따로 교육하는 전문강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초빙을 하죠? 보건소에서 하나요, 학교에서 하나요?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요?

지금 장소가 미취학아동 ‘어린이튼튼교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지금 이 금연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도 들리고 보건소 전반적인 그런 것을 사업으로 같이하는 거고요. 영양교육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리.

장소가 학교로 돼 있는 부분은 학교에 전문강사가 나가서 강의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온고장지신’은 뭐예요?

‘온고장지신’은 이것은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알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저희가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금연교육도 같이 해 주고요?

금연교육도 같이하고 영양교육 그다음에 치과,

치과하고요?

치과검진도 같이하고 있고요. 치아 올바른 칫솔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연교육은 어릴 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학교에서 하다 보면 또 강사로 어떤 분을 부를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서, 지금은 교육하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금연교육 같은 것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는 기관들이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어떤가.

이 전문강사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그런 기관에서,

아니, 학교에다 교육하도록 맡기지 말고요. 보건소에서 그것을 직접 하란 말씀,

아니,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강사가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요?

나가서 하는 겁니다. 돈은 강사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에다 학원마다 다 하나요?

저희가 연말 되면 내년도 사업을 미리 ‘우리가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 학교에 저희가 강사를 내보내고 강사료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 신청하나요, 학교마다 다 신청하나요?

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 이렇게,

의무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교육청하고도 먼젓번에도 얘기를 계속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12월 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많은 학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 그러면 이것 뭐 안 할 수도 있는, 안 하는 학교도 많이 있죠. 지금 공부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애들이 그것 교육도 전혀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 부모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교육으로 아마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그것은 아마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여의치가 않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 교육청에도 금연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된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 외에도,

이제 된 건가요, 그럼? 의무교육으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3년 정도 됐다고 해서,

의무교육이요?

금연에 관한 교육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아니고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금연방 탈출’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단순한 캠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안경도 쓰고 내가 술에 취한 것처럼 중독탈출, 그래서 술 취했을 때 모습을 안경을 써서 술 취했을 때 이렇게 공 던지기를 하면 공이 바로 안 들어가고 이런,

체험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금연도 같이, 금연 폐해에 대한 것을 같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이 내려오는 게 3년이 됐다고 그러지만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의무교육처럼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두지 말고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아빠한테도 또 전달이 돼서 아빠도 금연을 시킬 수도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처음에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학교 초등교육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방문간호사 관련해서는 동안보건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치매 관련해서는 김필여 위원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사실은 치매환자분들이 아까 보니까 실종예방인식표는 등록할 시 보니까는 개인별 고유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인식표를 제작하게 돼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홍보 부족 등으로 미신청자가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등록할 때 최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확정된 노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금 배부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정되신 분들이 요양기관에 많이 가 계시고 저희는 요양기관에 입소하기 전 단계의 분들을 저희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되면 주간보호센터에는 항상 저희가 문서로 통보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개인별 고유번호를 사실은 치매로 확정된 노인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청주의가 아닌 일단은 확정되신 모든 치매환자의 노인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 또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A형간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대체적으로 올해는 특별하게 204명으로 급작스럽게 많이 늘은 이유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오염된 중국산 조개젓일 거다라고만 지금 생각하신 거죠?

이게 아마 부산 쪽에서 오염된 조개젓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 안양지역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어떤 현상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도, 질의하실 때 2017년도 자료랑 비교해서 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전국이 4천 419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1만 6천 957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천 343명이 2017년도였더라면 2019년도에는 5천 214명으로 정말 많이 늘은 상태라서 이렇게 감염 발생신고가 있으면 저희도 역학조사 나가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느 거라고는 딱히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단은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태에 보니까는 평상시에 감염병 예방요령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라든가 기침예절 등 이런 것 등등을 홍보하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방접종 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50대 이상인 분들은 그 당시에는 불결한 환경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40대인, 저도 70년생이기는 한데 우리 70년생부터 그 이후의 생들은 위생상태가 좋아지면서 비교적 바이러스에 노출될 상황이 적어서 면역력을 얻지 못한 거고 그리고 2012년생부터는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의무접종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2개월에서 23개월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다 접종하게 되잖아요. 그럼 24개월 이후인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방접종을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만성질환,

‘12세 이하 접종을 의무접종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의무접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는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금 지침이 아직 시달은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B형이나 C형간염환자나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에 대해서 20∼40대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이 지금 국․도․시비로 해서 해당 연령 인구에 대해서는 접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저희가 격리치료비는 지원이 되네요, 전액 도비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리치료비 지원신청 현황을 보니까 대상 1인 격리병실과 다인실 입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실 같은 경우는 격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인실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다른 분들과의 어떤 접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간염에 쉽게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다 보니 이 자료를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0세부터 9세까지 아이들이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보니까 동안구에 1명의 아이가 발생을 했어요. 이 아이는 동안구네요. 이 아이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0세에서 9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명이 있어요. 아직 조사는 안 돼 있나 봐요, 그 1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에 있어 한림대성심병원에 지금 성인이 4명이,

일단 그것은 차후에 일단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1회 접종당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예방접종이요?

예.

예방접종이 5만원에서 8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두 번 맞아야 됩니다.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검사를 먼저 하고요. 검사비용 한 3만원 정도 되고 접종을 두 번 맞아야 되는데 1회 접종당 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요한 것은 동안구, 만안구로 구별할 게 아니라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추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상을 보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30대 초반인 여성이 사실 A형간염에 걸려서 입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니까 증상이 사실은 감기증상하고 비슷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발열이 좀 있고 식욕감소 그리고 구토 이런 현상 정도가 있고 4주 정도 잠복기간을 거친 후에 발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분들한테 급속하게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이것하고 결핵을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결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린이집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집단시설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결핵환자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결핵에 걸려있으면 이것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각 어린이집 몇 군데 전화를 드렸었는데 결핵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발견된 사항은 없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결핵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하지 않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드린 거고요. A형간염에 대해서는 급속하게 2019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A형간염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정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극단의 어떤 예방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보건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검사비용이 3, 4만원 정도 들고 그리고 두 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두 번의 접종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랬을 때 일반인들을 떠나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재난기금으로, 올해처럼 사실은 많은 수가 급속하게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 발생하는 숫자가 앞으로 더 적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보건소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인건비는 안 되고 재난기금에서 약품구입비는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가족들과 가까운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용하시는 김에 일반인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수는 없으시나요?

지금 액수가 한정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 한정돼 있어서 답변이 왔었고요. 올해 간염은 조개가 특성상 펄을 먹고 자란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연안에 있는 펄이 이미 감염이 돼 있어서 거기 조개가 잘 걸린다’고 들었고요. ‘다른 새우젓하고 이런 것은 좀 다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 벌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염장돼 있기 때문에 썩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감춰뒀다가 또 몇 년 후에 나올지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년 2천 400명 정도였는데 올해 이미 9월까지 1만 6천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엄청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것.

사실 A형간염 예방법은 사실은 치료책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백신 하는 것하고요.

예방백신을 맞는 방법하고 또,

그전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끓여먹는 것, 물도 끓여먹고요. 또 손 씻기 잘하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A형간염이 나온 김에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그러면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 병원에서 맞는 것 있죠. 그것은 뭐예요? B형간염이죠?

그것은 B형간염입니다.

저는 항체가 생겼거든요, 여러 번 접종을 해서. 옛날에 세 번씩 나눠서 맞는 것을 여러 번 해서 항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B형간염 항체 있는 사람들도 A형이나 C형에 걸릴 수가 있나요?

전혀 다른 균입니다. 간염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균이고요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럼 A형, B형, C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염 종류.

A형은 수인성 감염이고요. 그렇게 증상은 심하지 않고요 황달 정도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B형간염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서 하는데 B형은 혈액이나 타액 이런 것으로도 옮길 수가 있고요. C형도 혈액이나 타액으로 옮길 수 있는데 C형도 대개는 가볍게 지나가는데 일부에서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C형 증상이 아주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형도 따로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방접종을 권장할 때 B형간염만 권장을 하잖아요. 그럼 A형하고 C형도 예방접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경제적인 것하고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요즘 부모들은 아기들 C형까지 맞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형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맞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을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B형간염 예방접종하고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걸리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A형, B형, C형을 해서 시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A․B․C형간염을 예방접종을 하게끔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셔야죠.

저희 SNS팀과 협의해서 지금 A형간염은 홍보를 시작했고요. C형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일반시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 A형간염이 수인성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걸리는 사유 그러니까 지금은 조개류 같은 어패류에서 수인성이니까 감염이 되잖아요. B형 같은 경우는 혈액, 침 이런 것으로 감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B형하고 C형은 같이 혈액, 침인데 그게 구분이 되는 게 뭐예요?

균의 종류가 다르고요. 단지 증상이 간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간염바이러스 A, B, C로 하는데 균 자체가 다른 균입니다. 그래서 증상, 잠복기, 전염방법 이런 게 다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해서 감염경로하고 그런 증상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안양시, 구청이나 동사무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예방접종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방접종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SNS라든가 뭘 좀 이렇게 주세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달진료소 결국은 진료의사 열한 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응시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반대로 응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어느 의사가 열한 번이나 같은 조건으로 냈는데 응시 안 했다면 응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박달진료소는 주 1회만 진료를 했고요. 그다음 이분 그 의사가 보건소의 2진료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진료뿐만이 아니라 건강생활실천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기간제로 조금 바꿔서 채용하려고 기간제 승인은 내년도 것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지역에 민원이 많지는 않았나요? 그 의사가 공석인 이유 때문에 민원제기가 있었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로 1건 정도만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바로 그 옆에 울타리 경계선에 ‘명내과’라고 오픈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 주변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불편함이 없으면 이것 고집해야 돼요? 열한 번을 공모해도 안 나오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의사를 하는 건데 이 필요성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박달진료소는 박달동의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그 사무실로 쓰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달진료소는 진료를 접는 거고. 다만 의사는 채용을 해서 만안구, 이따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지만. 만안 같은 경우는 비만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건소로 오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석수3동사무소 같은 경우, 먼저 구 석수3동사무소에도 저희가 보건소에 한 층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거든요. 거기서 치매 관련한 상담도 하고 또 인지저하자들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저희가 건강상담실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그 의사가 함께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건강상담소’ 하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백세보건소’ 그래서 동사무소에 나가서도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했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활발하게, 그래서 저희는 비만율이 높다 보니까 단순한 운동뿐만이 아니고 영양, 식생활이 중요하다 싶어서 먼저 위생단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이 지금 반찬이 적게 나오는 게 거의 20년 걸려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우리가 손님들이 가서 업주한테 ‘짜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짜지 않게 먹고 그다음에 덜 달게 먹고 이런 것을 시민운동으로 한번 확산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아무튼 박달진료소는 박달진료소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도시재생현장센터,

사무실.

사무실과 관련돼서 입주를 협의하고 있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박달진료소에 대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정말 진료소를 할 거면 진료소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박달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확대해서 진료소에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아니, 진료소는 폐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폐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료소는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박달진료소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 공간을 박달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사업은 접고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안을 지금,

그런데 소장님 좀 전에는 ‘임기제 의사를 공모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또 파견하겠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니요. 종전에는 주 1회 그분들이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용자도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의사를 못 구해서 저희가 폐문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은 전화 받은 게 딱 1건 있었었고,

1건, 네.

불편함이 없는 게 바로 울타리 옆에 명내과가,

네, 이해했습니다.

3년 전에 오픈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박달진료소가 이제는 문을 닫는 상황에까지,

이른 거죠.

이른 거죠?

네.

아직 그와 관련돼서 좀더 우리 상임위와 논의도 해야 되고 지역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젓번에 그래서 현장을 같이 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그때 못하셨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간, 그날 무지 더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다른 사업,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의사를 못 구해서 그리고 환경이 열악해서 진료소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 현장 그때 같이 가기로 했다가,

네, 알겠습니다.

못 간 것으로.

아무튼 잘 안 되고 있는 이 박달진료소가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진단결과는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영향평가 이후의 연도별 사업분석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사실은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은 성인지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른 평가로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고 안양시도 매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 1, 2, 3위를 선정을 해서 그 공무원들한테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공무원이, 아마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최우수 받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자기도 ‘처음 할 줄 몰랐지만 한번 해 보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소감문을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 어렵고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것 권유하시지 않으면 특별히 이것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의원들도 사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업을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올해도 그러면 만안에 2건인가요? 아니면 동안만 1건, 1건인가요?

지금 만안구만 자료 제출은 저희,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만안구의 자료입니다.

그렇죠. 동안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3건.

3건 있습니까? 예. 아무튼 성별분석평가 봤을 때는 보건소 것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행감 때 좀더 질의를 드려서 ’20년에는 좀더 많은 성별영향분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거기서 심의하실 때 순위 안에 들지를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네. 다음번에는 순위 안에 들어서 보건소도 좋은 결과를 얻고 우리 고생하신 공무원들이 정말 큰 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추가질의하세요.

소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일단 전문인력 2명이 필요하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는 면적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요 미리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이렇게 신청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신청하러 오신 사례는 있나요?

지금 저희는 아직 등록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젊은 분들도 고민하면서 나중에 본인이 미리 이렇게 의향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없었나요? 저는 주변에서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아직 이렇게 깊숙이는 생각을 안 해서요.

일단 그러시면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서 이렇게 전문 인력을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일단 타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 특수시책으로 안양시에서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방난임에 대해서 의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근거가 불충분한데 한약재, 침, 한약. 원래 양의학하고 한의학이 대립되는 것은 있어요, 항상 늘 보면.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 보면 임신 가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기 하고 그리고 유산율도 임신을 해도 양의학보다 두 배가 많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왜 이런 근거로 기사가 나왔는지 거기 설명해 줘 보세요.

한방난임에 대해서는 의료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양방 쪽에서는 사실 저희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방으로만 인해서 출산이 된 거냐, 그야말로 자연임신이 된 거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몸이 힘들면 한약 먹듯이 저희 몸을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 양방에서 시술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드렸지만 임신성공률 같은 경우에 2018년도가 24점, 잠깐만요. 거기 자료 드린 것이 지금,

’18년 임신확인이 45명 중에서 10명이 돼 있어요.

10명으로 되어 있죠. 계획 수립할 때는 그랬는데 최종 이분들이 현재까지는 11명 임신을 해서 지금 24.4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5명 중에 12명이 임신이 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산한 분은, 신생아가 태어난 것은 몇 분이에요, 몇 명?

저희가 임신까지만 확인을 했고 중간에 실패한 분들, 저희가 임신까지만 확인을 한 거고 중간에 또 유산돼서 출산 안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 양방에서는 ‘지금 임신을 해도 제대로 출산을 못하고 유산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지금 ‘13명 중에서 5명은 기본으로 유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임신까지 했지만 출산한 신생아 수까지 그것을 올해서부터는 확실히 케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하실 때도 임신 수만 할 게 아니라 출산 신생아까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방에서도 일단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과정에,

난임 지원사업을,

난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서로 대립이 돼서 이런 건지. 그리고 ‘한방난임 같은 경우 배란이 하나만 되는 방법을 이용하고 또 고령산모의 경우 임신시기를 놓칠 수 있다.’ 언론보도에도 ‘잘못 권장하면 임신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김필여 의원님하고 음경택 의원님이 한방난임 조례를 그때 개정하신 거죠?

네, 4월 달에,

그때 우리가 연령을 45까지 했다가 ‘왜 굳이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나이를 두냐’ 그래서 그것을 뺀 적이 있어요.

네, 연령제한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그게 되면 어린 사람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40대 이전인 사람에 한해서 한방난임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0세 넘어간 사람은 ‘고령산모이기 때문에 하나의 배란으로 하다 보면 임신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도 왔잖아요. 그러면 한방난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산모의 연령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나이 상관없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치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성과 남성도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탈락자 없이 모두 다 이 사업에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참여자 중에 탈락자는 없고 신청한 분들은 일단 지금 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배란이 하나만 되니까 고령산모한테는 안 좋다고 답변서가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난임이 한방으로 갈 건지 양방으로 갈 건지 그런 것을 권장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난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들어서 종전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 소득기준이 130퍼센트 이하이면서 체외수정 중에서 신선배아 4회까지만 됐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소득기준이 180퍼센트 이하이고 또 체외수정이나 그런 인공수정 횟수도 많이 늘었고 또 금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나이도 폐지가 되면서, 물론 지원조건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나이도 폐지가 돼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면 정말 사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실 때 이런 것은 감안을 해라, 한방 같은 경우는.

네,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란이 이렇게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이 먹으신 분한테는 임신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체외수정을 한다든지 양방 쪽으로 그렇게 권장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담이 오셨을 경우에 그런 어떤, 굳이 한방사업이 지원이 되니까 그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고려해서,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쪽으로 유도를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침서 같은 것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예산 절감사례. 2019년도 예산 절감사례는 없었습니다. 물품 또는 용역발주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치매안심병원 건립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치매안심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 결과를 근거로 치매안심병원의 건립 병상규모, 운영방안에 대하여 향후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종 용역보고를 받은 상황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증진사업예산 7억 6천 218만 9천원에 대한 3년간 연도별 집행예산내역서, 사업내용, 평가분석,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017년도의 예산액이 5억 5천에 집행액이 5억 5천, 2018년도는 집행액이 6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5억 8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영양플러스사업과 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시작연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묶여있는 사업 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학생구강보건교육, 임산부 영양제 등이 포함돼 있고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세부사항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이 있으며 또 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사업 또 물리치료실 운영, 구강보건실 운영 이렇게 여러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 현재 대사증후군관리실 운영으로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을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고요. 국가금연정책의 일환에 따른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민간 의료기관 금연치료 활성화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속 운영으로 동안구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혈압․혈당인지율이 감소되고 있고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이 분야에 중점 계획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인지, 이것은 제가 답변에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심폐소생술, 대사증후군, 치매상담 운영 3건에 대해서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성인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선정 제외돼 가지고 2019년도에 성인지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항과 2019년도 사항은 그다음 자료 제출돼 있으며 먼저 작년 했던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의 학부모․교사 교육․간담회, 회복지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은 중독문제 인식개선과 조기개입,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통제 강화를 통해 학교와 가정과 함께 중독예방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2개 학교 나눔초등학교하고 안양동초에서 학부모․교사 교육 또 간담회는 나눔초․안양동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총 6회를 진행하였으며 주 내용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폐해 및 예방사업 필요성과 해피아이스쿨 사업설명 및 부모의 아동양육 지도방안을 교육하였습니다. 회복지원 재활프로그램은 중독자들의 전반적인 사회적응과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고 재발방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독자 증가 현황 데이터 및 중독관리 후 재발관리 설명에 대한 자료 요청과 설명입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중독자 증가 현황은 국가통계포털의 정신장애평생유병률에서 알코올사용장애는 2006년 16.2퍼센트 또 5년 뒤 2011년에는 13.4퍼센트, ’16년에는 12.2퍼센트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신병 그중에 조현병과 불안장애 등은 2006년에 12.3퍼센트, 2011년 14.4퍼센트, 2016년 13.2퍼센트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중독자 사후관리는 우선 본인의 음주문제에 대하여 점검하며 문제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며 세 번째 단기개입 상담, 네 번째 회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재발을 줄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배치된 방문간호사의 처우 관련 자료에 대한 겁니다. 방문사업이 올해 직영돼 있었고 2018년도에는 동안구보건소에서 안양시 전체를 일괄하여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붙임과 같이 급여하고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그전에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없었고요 나머지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공무직이 2019년도에 3천 200만원, 시간선택임기제가 3천 100만원 그런데 이 공무직은 호봉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양한 차이가 있어서 2019년 2호봉 지급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탁운영 시 급여 지급 현황이 2018년도 기준으로 방문보건센터 급여가 2천 600만원이었고요. 이때 기준은 6호봉 지급기준으로 했습니다. 직영되면서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돼서 안정적이었고 근무시간이 5시까지로 단축돼서 전년도보다는 근로환경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방문간호사의 처우 현황을 보면 지금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군포, 의왕이 공무직 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무직은 연차에 따라 호봉 승급이 되고 있으며 연차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 동별 배치된 방문간호사의 업무량이 적당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문간호사의 업무는 좀 과중합니다, 과중한 편이고요.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의 업무량이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행정복지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향후 인력 증원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서비스사업이 구축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사업 중에서 행정복지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지금은 과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차후에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안심병원 건립 관련 최종용역보고회를 다녀오고 그 과정 및 절차상 사전 준비사항 및 자문단 구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으며 치매안심병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 의견은 물론 치매환자 가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온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가분들께 어떻게 건설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요양원과 치매병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며 치매안심병원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는 차츰 지금 전문가분과 토론을 할 예정이며 가까운 시일 내 12월 12일 날 전문가토론회를 해서 규모하고 요양원과 저희 병원을 한 건물에 해야 될지 또 따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장님 모시고 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 초청의사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혈압약 및 위장약의 발암물질 검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금지약품 목록, 식약처 대응, 우리시 조치사항 및 대시민 홍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 보건소에 그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내역이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도매업체에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지약품 목록은 니자티딘 일부 의약품 10개사 13품목으로 다음 붙임과 같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응 방안으로는 니자티딘에서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NDMA 초과 검출이 확인된 10개사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조치를 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대체의약품으로 처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서 처방․조제가 발표된 순간부터 차단되고 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이미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1회에 한해서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이고요. 저희 시의 조치는 의료기관 약국에 처방받은 시민이 방문 시 환불 및 대체 처방 지도해 주도록 홍보하고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해당 의약품 목록 및 주의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라니티딘이 1건 처방되었었는데 즉시 복용중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채 보건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는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돼서 우리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올해는 없었어요?

네.

아무튼 많이 담당부서에서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동안보건소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사업을 모이는 부서 자체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야말로 예산과 성별영향분석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좋은 우수공무원이 나와서 좋은 사례로 발표하는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이 있죠? 얼마인가요?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억 4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3천만원 아닙니까?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학부모․교사 교육․간담회 지금 두 학교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도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선착순이에요?

신청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신청학교가 많이는 없었나 봐요?

네, 지금 2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까? 이 두 학교가 세 번씩 간담회와 교육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조금 호응이 떨어져 가지고요. 또 도중에도 한번 바뀐 적도 있고 그렇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호응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도 아니고 이 교사들 30명이잖아요. 학부모는 200명이고 또 교장, 교사 4명 이렇게 나눔초하고 동초등학교 두 학교를 지금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두 학교에 대해서 대상만 갖고 지금 여기 우리가 교육하고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도 있었죠?

네.

매년 있죠?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두 학교만 선정해서 하고 있나요?

그리고 3년 전인가는 학교가 도중에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바뀐 적이요?

네.

예산은 어떻게 돼요?

3천만원.

3천만원 맞습니까? 3천만원에 6회? 이 상세 세부자료 하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정하는 기준은 선착순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교육청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해피아이스쿨이라는 인터넷․스마트폰예방 학교사업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일단 신청도 받지만 매번 보건교사들이 교육청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이때 하고 거기서 학교 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저희한테 신청을 다시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작년과 같이 2개 학교만 진행을 했는데 사업설명회나 교장선생님 다 찾아뵙고 발품은 많이 팔았으나 다른 여러 가지 학교 일정에 더 우선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학교와 하는 사업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건교사들이 이것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교사 업무량도 많다보니까 사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두 학교를 하고 교사 30명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그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중독예방교육을 하자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또 학생대로 교육을 여기서 시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지금 생깁니다.

해피아이스쿨의 지정을 받으면 학년별로 교육커리큘럼이 달라지고 또 저희가 3천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소통은 아이가 안내장이 엄마하고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안내장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적어서 공유하게 하는 그런 제작비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 하셨다고 했죠? 효과는 조금 있나요?

올해 학교는 한 학교가 바뀌었고요. 어쨌든 안내장을 통해서 엄마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도 사실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참여하기까지가 힘들고 설득해내는 과정이 공무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또 참여율은 저조하고.

그 대신에 학교 해피아이스쿨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전 학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 개입을 해서 교육이 들어가니까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받지 않는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성인입니다. 중독자 회복지원 재활프로그램 여기 예산이 3억이에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각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중독관리 전체 사업이 3억 4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복지원프로그램인데 중독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그 군 중에 가장 많은 우리가 중독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로 알코올이고요 도박, 마약 이런 것은 인구의 1퍼센트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115회 하고 있잖아요. 이 중독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많은 중독자가 누구이고 이 순차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적게는 1명 그렇죠? 1 대 1에서 많게는 8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관련돼서 중독의 순위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중독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유병률이 한 3.5퍼센트 정도 되고요. 도박이 한 1퍼센트, 스마트폰․인터넷중독이 한 1퍼센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몇 회에 걸쳐서 하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간 없이 회복될 때까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나요? 답변 가능하신 분.

회복지원프로그램은요 지금 현재 대상은 알코올중독자입니다.

이 전체가?

네.

그러면 115명이 알코올중독자예요?

네. 알코올중독자들은 사실은 회복지원프로그램으로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쩔 때는 1명이 오기도 하고 8명이 오기도 하고 집단으로 단주나 아니면 알코올중독에서 단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입하는 게 여러 명이 다 20명, 30명 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그것을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독통합센터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인력과 이 예산으로는 아직까지는 전국 어디나 알코올중독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예방이나 연계하는 것 그런 게 노출이 되면 저희 관련부서로 관련기관으로 연계하는 이 정도 사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난 분들의 사례도 보건소에서 한번 제가 들은 것 기억이 납니다.

회복지원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단주가 되면 또 그분들끼리 다시 만나는 그런 모임도,

자조모임?

자조모임처럼 해서 저희가 만나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하기도 하는 자조모임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115회는 했지만 지금 대상자는 몇 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회복지원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몇 명이 딱 픽스(fix)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오거나 이러면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같이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중독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면 또 이탈이 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딱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훨씬 열악한 실정인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은 그러면 따로 계실 텐데,

재활프로그램은 지금 센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센터장님 포함해서 7명이고요.

일곱 분이 주야간으로?

야간프로그램은 간혹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6명이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거기다가 긴급지원 또 이런 것도 다 가서 개입을 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이 재활프로그램을 115회 했고 인원수가 참여인원이 있는데 토탈 여기에 참여한 인원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1명이 열 번을 참여할 수도 있고 한 번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올해 50명이었다 아니면 작년에는 40명이었다 이런 흐름도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세 세부내역’ 하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산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까지 알기 위해서 이 상세 프로그램내용을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주시면 이 중독폐해 재활프로그램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병채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중독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중독자들이 지금 알코올장애라든가 알코올의존성이라든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어쨌든 이런 역할들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걱정한 것은 정신장애 앞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도 여기 지표를 보면 별로 증가된 부분은 많이 있지 않네요. 보건소에서 파악한 여기 지표인가요? 프로수인가요? 아니면 안양시 전체,

이것은 국가포털에서 저희가 인용한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계 수치가 아니고 전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일 것이다라고 파악합니다.

인구 대비면 이게 그래도 많은 거네요, 인구 대비면?

네.

그렇죠?

많은 거죠.

많은 거네요?

네.

어쨌든 정신장애, 우울증 전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TV에 나오는 갑자기 그냥,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 아닌가요?

지금 떨어져서 2위라고 합니다.

2위로 됐어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폐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활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양보건소에서도 이런 일들을 직접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미리미리 교육을 해서 이런 데 인성교육도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신장애라든가 그런 것들 부분에서도 그렇고 중독 같은 것은 어쨌든 교육예방사업에 많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금연교육할 때 같이 중독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도 그렇고 이게 금연도 의무교육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중독이라든가 청소년한테 교육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의무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방문간호사에 대한 2019년도 급여 지급 현황하고요 2018년도 급여 지급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는 금액 차이로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한 달에 한 35만원 정도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2018년도에 위탁운영을 할 때는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체제가 바뀌면서는 위험수당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경력이 많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 인정을 이 금액으로 봐서는 못하는 건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위험수당 건은요 제가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총무과에 문의했더니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1월 달분부터 소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험수당은 책정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공무원에 준해서 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월 4만원이면 위험수당이 예를 들면 출장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 나갈 때 4만원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하고 아니고요 그냥 월 4만원.

월 4만원이 위험수당인 거예요?

저희 직원들도 진료행위를 할 때 감염 이런 것에 대해서 월 4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괴한으로부터 이런 위험수당이 아니고요. 진료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 옮겨올까 봐 이런 것에 대한 위험수당인 겁니다.

제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요 지금 어떤 진료에 관련된 위험수당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게 4만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4만원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부천시 사례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공무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궁금한 것은,

공무직은 또 저희는 해당이 안 돼서요 현재는 안 되는 거죠.

아,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인근 시의 방문간호사의 처우 현황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만 공무직은 딱 2명이에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열두 분이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근 시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100퍼센트 인근은 다 공무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직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여쭤보면 각 그것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합니다.

일장일단은 어떤 부분에 일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환을 할 때 본인 의사를 존중했는데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따져서 두 분은, 저희 같은 동안에서는 두 분이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가 9명인데 이분들이 선택해서 판단해 가지고 하신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을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규직이 아니고요 계약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노조하고 관련돼 있어서 재계약할 때 계약내용을 노조하고 관련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안타깝기는 하네요, 사실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지금 저희 보건소사업 전체가 정규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기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정규직 숫자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 의도에 의해서 충분히 인건비를 안 주는 거죠. 인건비를 충분히 줄 것 같으면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가 다른 지금 이 안양시청 내에서도 인력구조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다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에다가 일단은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의 주 업무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방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여비가 보니까는 14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출장여비는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열악합니다.

너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하고요 사례관리도 이렇게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에서는 굉장히 차별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수당에 대해서 제가 ‘왜 위험수당을 한 달에 4만원만 주실까’ 그것도 우려에 관련된 건데 우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 부천시 사례가 있어서 저는 이 사례를 보고 사실은 어제 눈물을 흘렸어요. 부천에서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방문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다니시는 곳은 아시다시피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세대잖아요. 독거노인들 대체적으로 결핵이라든가 감염 등 이런 감염병질환을 가진 환자의 전염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집을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들의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보니까는 16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분이 하는 역할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자존감과 그리고 간접적인 사회봉사 기회 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분이 의료인 잠복결핵검사에서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 4만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만나는 대상자분들 중에 결핵환자가 많대요. 그런데 지속적인 어떤 기침과 체중감소로 병원진료 권유했던 분이 결핵진단을 받아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결핵약이 통하지 않는 결핵입니다. 그렇죠? ‘이소니아지드’하고 ‘리팜핀’을 투여해도 이 사람들은 결핵균이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일단은 접촉했기 때문에 같이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일단은 이 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문할 때 전염의 위험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의료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의식 때문에 계속 방문해서 이분들을 케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는 것은요 감염이었습니다, 결핵감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병역이 있는 대상자를 만났고, 첫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시간 동안 등록관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정 중에 감염되는 이러한 사실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시에서 방문간호사의 위험수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보고 저는 어제 이것 읽어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안양시 방문간호사분들의 역할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며칠 전에 이것을 자료 받았습니다.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건강관리에서부터 건강관리 모니터링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건강에 관련된 것은 이분들이 다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만원을 지금 수당으로 책정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장님께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험수당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인사과하고 상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들은 보니까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만안에 열네 분이 있고요. 동안에,

11명입니다.

네, 열한 분입니다.

17개동에 없는 동이 지금 두 동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열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지셔서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일단 먼저,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연초에 이렇게 동 방문할 때 가서 보면 더부살이하는 그런 저희 직원인데 보건소에 있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각종 사업을 이분들의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소수가 저희 보건소 직원인 방문간호사에서부터 소수가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지가 많이 열악한 것은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요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저희 집행부랑 상의하셔 가지고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처우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요 건강행태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프로그램 운영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한 해 동안 영양사에 관련된 영양교육하고요 한의사 질환교육이 대체적으로 많이 지금 들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대체적으로 영양교육하고요 한의사 관련된 질환교육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운영의 추진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영양 및 그리고 구강관리, 치매 등 정보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운영결과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주로 다양한 어떤 자원을 활용한 그 내용이 아니라 영양교육하고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편중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점 두는 것은 사실은 치매어르신들의 가장 큰 포커싱(focusing)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치매환자분들을 줄이는 게 안양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다라고 하면 요즘에 인지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상대로 종이접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석 머리게임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그냥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외 독거노인건강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방문간호사사업 말고 독거노인건강프로그램으로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건강행태개선,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고혈압, 당뇨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행태개선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8주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는 인지프로그램, 치매예방 여러 가지들을 또 다른 그런 관점에서 독거노인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역주민건강교육프로그램 안에는 이게 포함이 되지 않지만 다른 독거노인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각 센터별로 지역주민건강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사실 이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이런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인지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독거노인건강프로그램 안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프로그램도 한 꼭지가 들어가고요. 또 인지프로그램이나 음악치료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뭘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한 꼭지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방문간호사 선생님께서 하시고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인지프로그램, 치매예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사실은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별도로 심뇌혈관 예방사업 차원에서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과 구강교육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구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가고 있습니까?

예. 치과선생님께서도 나가셔 가지고 각 구강상태도 봐주시고 그렇게 올해부터 확대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시다시피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간호사의 역할이 곧 케어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건강검진을 독려하는 것도 사실은 간호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건강보험료, 건보료를 절감하는 그런 데 기여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건보에서도 요양서비스를 지금 시설보다는 아시다시피 재가 쪽에 많은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혹시 새로 이렇게 신설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도를 실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관리사도 65명에서 173명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를 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이런 복지서비스 확대의 어떤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제도인 만큼 우리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직 의료인의 직업의 안정성과 우리 처우개선도 함께 따라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요 하나는 아마 동안구 이미 설명해 주셔서 갈음하고요. ‘비만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비만율이 그렇게 확 줄고 그러는 것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특히 우리 만안구, 동안구로 나눴을 때 2008년에는 만안구가 외려 비만율이 적었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5퍼센트 이상 만안구가 35.5퍼센트, 동안구가 30.4, 2018년도까지. 이게 아시다시피 소득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소득이 좀 부족한 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보면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요? 걷기 ‘금요일에 함께 걸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호인 비슷하게 해서 모이셔서 이렇게 걷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여도 한번 해 봤는데 아주 그분들은 또 이렇게 그룹이 돼서 재미있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뭔가 자꾸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시간이 잘 근본적으로 안 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환경 조성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 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비만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현대사회에서 꼭 우리가 도와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사실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만 좀더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다가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인원이 413명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수가 195명인데 관내에 있는 만안구 쪽에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다 포함입니다, 안양시 전체.

다 포함, 안양시 전체 포함?

예.

그러면 지금 어린 학생들은 발달장애인하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도 정신장애 여기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어린 학생들은 복지관을 이용하고 또 학령기 이후는 나름대로 또 다른 지금 안양시에서 대책을 내놓고 장애인문화복합관 등을 지금 지을 예정에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 발달․정신질환․지적․자폐성․정신장애를 다 포함해서 195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부는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초․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초․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 2층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상담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 갖고 상담 같은 것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다니는 학생들도 그럼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는 건가요?

복지관에 있는 아동들이 오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부모하고 같이, 복지관은 별도로 그쪽에서 하고 있답니다.

복지관은?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정신장애인.

저희는 19세 이상 성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9 이상 성인만 몇 분? 관리가. 그리고 정신분열병하고 분열형 정동장애나 양극성 정동장애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어려운 질의인데요. 정신분열, 분노 뭐 전문적인 용어라서,

저도 처음 듣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네요. 망상환자, 환청 뭐, 어렵거든요.

그것은 정신질환자?

예, 정신장애인으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부모님이 ‘문화복지관은 본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또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지금 보건소 이용 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있을 공간이 없다’라고 문의를 하셔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또 제가 새삼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특히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 이쪽으로만 생각하다가 ‘아, 정신 쪽도 있는데 이분들은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구나’ 그것을 또 새롭게 느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요?

그렇게 넓지는 않고 프로그램실하고 겹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공간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데,

이틀 전에 가족협회장님이 한번 오시기는 오셨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갖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접수는 했습니다, 내용을.

지금 그러면 몇 명이나 거기 19세 이상이 이용하는 거예요?

전체가 413명인데요 그중에 장애인 수는 19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9세 이상이 이용하는 성인, 학령기 이후 정신장애인이 몇 분이나 이용하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간재활프로그램이 있고요 야간에는 또 가족합창단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회원으로 합창부 같은 게 있어 갖고 한 2, 30명은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매일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그분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상담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장애인과랑 또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에 있어서 또 이분들이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년회 때 트리니티컨벤션에서 할 때 송년회 때 거기서 노래 부르는 분들도 있고 합창한 분들도,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가족?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자살예방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10월 17일 날.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중증 그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지금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향후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지 장소가 넓다면 그 안에 굳이 들어갈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단은 하는데 저는 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인성교육, 성교육, 자살교육도 들어갔으면 내년부터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교육하는 분들도 성교육처럼 이렇게 다 전문적인 강사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생명사랑 걷기대회에서 율목복지관하고 해서 자살예방 홍보캠페인 걷기축제를 지금 안양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회째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참 잘 되고 있고요, 부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안양시에서 거기 참여하는 것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목복지관에서는 그때 ‘도비가 3천만원 정도 보건소에서 하면 지원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보건소장님께서 알아보셨는데, 신흥남 보건소장님께서 알아보셨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이것은 안양감리교회 쪽하고 티브로드, 연성대 쪽에서 후원금을 걷어서 이렇게 본인들 그 돈으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살캠페인의 예산도 후원하면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제가 5회째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님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년과는 좀 다르게 표시가 나도록 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소통을 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같이 참여를 깊이 들어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향후에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동훈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임영란 위원장님 질의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그런데 우동훈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안양에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사무실이 지금 만안보건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신질환자분들이 413명, 일단 장애인수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413명에서 주기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오나요? 와서 관리를 받고 프로그램 받고.

네.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럼 사회복지사가 16명인가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제가.

사회복지사는 네 분이요.

4명이요?

네.

그럼 4명이 이렇게 인력배치를 맡아서 분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전문요원이 또 열여섯 분이 있고요.

전문요원이 16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10 몇 명씩 이렇게 맡아서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몇 번 오나요, 여기? 일주일에.

주 5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 5일?

주 5일.

매일 오네요.

예, 매일이요.

그러면 그 사무실이 좁은데 가능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프로그램이 분리돼 있습니다.

시간별로?

예, 음악 프로 뭐 다른 프로.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거주하나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그러면 집에 가고?

예, 오래 못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전에 오산시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일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안양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이 사업이 되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이런 분들이 사고도 많이 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접해 봤는데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전혀 몰라요, 진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돌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정상인처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고요. 취업을 시켜주고 단순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관리 안 해 주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사회적으로 손해죠, 우리도.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바로는 재단에 가서 낮에는 생활하고 교육받고 운동도 하고 숙식소를 정해 갖고 사회복지사가 1명 붙어 갖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요. 같이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물론 방은 따로 쓰죠.

저희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거기 포함돼 있죠?

네 분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싶어 할 텐데, 집에서는. 왜냐하면 가족분들도 사실 같이 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싶어 해요, 보통. 그런데 못 보내는 실정인가요?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못해 봤는데 많을 때는 여섯 분 정도인가까지 있었대요. 지금 네 분이 계속 그냥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지면 취업을 시켜줘서 단순노동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활용 이렇게 서로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부모들이 가족분들이 하는 애로사항은 어떤 거죠, 얘기하는 것은?

일단 24시간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돌발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괜히 걱정하죠. 그런데 센터에서는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내용은 복약지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또 자꾸 재발하고 하니까 항상 회원분들한테 약 드셨냐고 항상 물어보고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이런 데를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시설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런데 안양시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죠, 사실. 그런 데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복지사가 같이 케어를 해 주면 좋아지죠, 당연히. 집에 있으면 더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것은. 그리고 가족합창부를 하는데 여기서 17회 했는데 201명 너무 이렇게 가족분들이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한 10명 내외로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격주 화요일 날 저녁 때.

그러면 가족이 알아서 합창하는 건가요?

부모하고 같이 와서 하는 거죠.

합창부가 가족이에요?

예, 가족들입니다.

자체 운영하니까 크게 돈 들 것은 없고?

예,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정신 쪽으로 장애인들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좁은 것 같아, 안양시가.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만안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지적된 사항 상세자료 부탁드렸습니다. 이것 상세자료 맞아요? 이 행감자료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정보가 있어 갖고 복사는 지금 해 갖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이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치결과에 이분들 행정조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빠졌고. 오전에도 계속 제가 부탁을 했고 오후에 답변 들을 때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니까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자료는 다 갖고 왔습니다.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행정조치결과도 구분해서 주시고. 또한 이것은 만안구가 아니고 동안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성범죄 조회가 안 돼 있는, 예. 이런 부분들도 혹시 또, 지금 만안구에는 지적 안 됐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행감을 보면서 경기도감사 시에 지적된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감사 없이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관리감독 또 감사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적되지 않은 것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지적된 것을 보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안 되고 있구나, 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울 척도가 노인 척도랑 일반인 척도랑 다릅니까?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는 우울 척도랑 좀 다른데.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전문가가 가서 이것 보고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고 체크해서 우리 보건소에다가 전달하거나 이랬을 때 가능한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자가진단검사,

척도죠?

네.

보니까 우울이 결국은 치매로 가는 경우 또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우리 시민축제나 이런 데 보면 여성단체에서 우울증 척도를 자가 척도를 계속하는 그러한 행사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일은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만안구, 동안구 포함해서 이런 우울 척도 같은 경우는 가서 한 번씩 체크해서 해 주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자기에 대한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척도를 활용해서 사전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평상시에도 교회나 천주교에 경로대학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방문해서 이 척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우리 초로기 치매환자 현황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만안구와 동안구가 같은 질의를 해서 결과를 듣고 싶은데요. 일단 만안구 질의했으니까 만안구에서, 혹시 초로기 관리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관리 안 합니까?

초로기가 뭐죠?

60 이전에 40대에 치매가 생긴 사람을 우리가 ‘초로기 치매’라고 하고 있죠.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 주세요, 그러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 지금 없습니까?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장님 신정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LET’S RUN 369’ 추진사업내용과 예산집행내역, 러닝동호회 활동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7쪽 최근 3년간 백신 구입내역, 사용 현황, 예산내역서를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페이지 39쪽 검사계획, 실적 구분하여 현황자료, 예산집행내역 5년치, 검사계획 수립기준, 검사결과 양성 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는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제증명을 떼러 오는 경우와 또 건강증진 관련해서 고혈압이나 혈압을 재거나 아니면 혈액 수치나 이런 것들을 재는 경우와 또 결핵이나 이런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겨울이나 봄에 알바를 위해서 감염병 일부 장티푸스라든가 이렇게 단순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업계획은 별도 사업계획보다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검사실적과 관련해서 시약을 구입하거나 이런 체계로 진행이 됩니다. 검사계획에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나 이런 검진 같은 경우는 거의 양성자는 없었고요. 성병매개체 감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완쾌되면 저희가 다시 제증명을 떼어주는 것으로 저희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감염병이나 또 결핵이나 또 다른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 진료실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또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 권장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혈압 수치가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료실을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 또 저희 보건소에 여러 루트에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체력인증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내용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2019년 6회기로 진행을 하는데 한 회기는 12월에 진행이 돼서 5회차 계획실적하고 저희 계획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노인체력 인증은 오산시 체력인증센터하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인증 받은 체력인증기관이고요. 성인기와 또 노인기 두 가지에 따라서 체력 측정하는 내용이랑 다 다릅니다. 성과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신체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된 게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성인들이 본인의 체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저희가 처방을 하면서 또 다음에 다시 와서 체력이 또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 체력인증이 1․2․3급 받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체력인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인증하는 것에 공인된 것들이 많아서요 그렇게 노인일자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체활동이라든가 운동에 대한 것들을 막연하게 지도를 했다면 이것은 정도관리를 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쪽, 금연지원 및 환경조성사업 관련 흡연행위 지도단속 및 금연구역 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과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금연환경 조성 관련 평촌학원가 SK브로드웨이에 있는 건물 사잇길 금연구역 지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4쪽, 흡연행위 지도단속 및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흡연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0미터, 지하철역 10미터 등 저희가 실외 금연구역을 신규적으로 지정하여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흡연이 조금 조절이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400여건의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는 주로 상가건물 밖에 금연건물로 되어 있는 데서는 피우지 못하고 밖에라든가 또 주택가 주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10미터 경계 딱 그런 경계 부분에서 담배를 피워서 간접흡연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저희도 이번에 금연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이게 전국 사항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요구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막기 위해서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앞으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아마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동안구인 경우에는 학원가 쪽에 사잇길이라든가 또 로데오거리 또 롯데백화점 주변 여기에 대한 흡연 민원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굉장히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11월 19일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 현황, 향후계획, 개소 후 느낀 점을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올해는 12월 한 달 남기는 했는데 치매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의 협소한 공간에서 하다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역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제한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넓어서 지금 우리 집이 생긴 것처럼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12월 한 달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을 이름이라든가 앞으로 LH1단지와 또 관양1동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들과 같이할 수 있는 업무들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건물 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치매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시민체력인증제 이것을 보니까 학창시절에 우리가 체력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해서 급을 받아서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일반 우리 시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사실 평가받기 어렵잖아요, 그런 데도 사실 별로 없고. 특별히 오산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하지 않는 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동안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을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동기부여 또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어떤 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 체력이 좋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또 체력이 좋으면 아무래도 활동성도 좋고,

안전도 있고 낙상 예방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아쉬운 게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체력자가 아직 평가결과에 보니까,

많습니다.

너무 많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것을 외치고 하는데도 역시 체력과 건강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좀더 많은 분들에게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주면 본인도 거기에 맞게 운동을 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혹시 보건소 어디서?

저희 동안보건소 앞마당에서 했는데요.

앞에서? 앞마당에서?

겨울에는 저희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고,

안에 들어와서?

예.

혹시 출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잘 되면 거기 보건소에 한정이 돼 있으니까 혹시 1년에 1, 2회 정도는 어느 동을 가서 광고를 통해서 뭐 할 수 있, 강당이 다 있잖아요, 또 앞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전혀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게 있는지도 아마 대부분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 내년에는 한두 회 정도는 저희가 공간을 찾아서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과태료 징수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는 하나 봐요, 41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건은 복합건축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하고 지하철이 25건이에요. 10월까지 했는데 되게 저조하죠.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작년에는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계도 중심으로 또 하다 보니,

제가 너무 많이 잡지 마라. 그게 계도 위주가 돼야지 그리고 적발하면 되게 언성이 높아지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서 그것도 시빗거리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저희 금연지도원분이 여자분들이 계신데요. 밤에는 굉장히 위협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계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정 그런 경우에는 흡연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딱 달라붙어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 잡다 보면 옆에 사람 도망가고 이러다 보면 막 싸우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네.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 특히 담배꽁초가 야간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아직도 많습니다. 이 흡연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는 우리는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1년 동안 안양시가 그것도 동안구가 41건은 너무 작은 숫자인 것 같고요. 숫자로 최고의 목표는 이런 일이 건수도 없고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라든지 갈등 때문에 잡을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좀더 방법적인 부분에서 직접 가 가지고 과태료 용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전송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후에 과태료가 왔을 때 기관에 와서 문제제기 한다든지 이런 사후 민원이죠?

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5분만 나가도 바닥이 밤 되면 하얗게 담배꽁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늬만 계도지 1년 내 10월 말까지인데 41건은 흡연자에 비해서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일을 별로 안 했다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어르신들 금연조끼 입고 다니십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계도는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상업지역 주변에 좀 어렵더라도 다중이용시설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이나 또 지하철입구 이런 부분은, 또 학교 주변, 편의점 주변 이런 데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도를 넘어선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아파트 1층에서 화장실을 타고 온 그 층간,

소음, 담배.

담배연기,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되게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이게 연일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기로 전파되는 담배연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는요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금연구역 캠페인하고요 보니까 합동점검 해서 홍보나 교육효과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는 좀 많이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건소 인력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 관련해서 제가 미리 동안구에 요청드렸던 것 알고 계시죠, 소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 정서상 아시다시피 담배는 저희가 권유하지 않지만 술은 저희가 한잔씩 권유하다 보니 음주에 대한 심각성은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시의 음주 현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현황은 지금 없고 음주 받았던 교육 현황만 제가 받아봤는데 저희가 2019년 계획이 100회 정도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잡았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72회 했습니다. 목표치에 많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많이 홍보를 안 하셨나봐, 교육 많이 실시 안 했나 봐요.

12월 말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일단은 100퍼센트 완료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2018년 연말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이 벌써 2017년 기준으로 2천명이나 알코올중독자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알코올중독은 사실은 성인남자들만의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년도 병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혹시 뾰족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자료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저희도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다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했고 이게 절주냐, 절주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남용에 대한 정리를 해서 알코올중독센터와 또 저희 건강증진사업대상이 어쨌든 그 대상이므로 저희가 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에는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정책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은 아까 검사실적을 보면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1년에 한 2만명 정도 찾아오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냥 보내지 말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시민여론조사 시에서 하는 공보실에서 하는 곳에다가 청년건강에 대한 요구도랑 걱정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결과를 보고 또 이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안양에서는요 금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음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미진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네. 내년에 ‘건강해야 청춘이다’ 사업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청소년의 음주문제는 사실은 아이들한테만 교육할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지난 5월 달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음주 관련해서요. 지금 계류 중이기는 한데요 주요내용이 뭐가 있냐면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음주에서 우리 아시다시피 청소년만을 교육할 게 아니라 부모들도 앞으로 어른들도 책임이 있으니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할 때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이런 환경이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음주를 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안내문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학교에다가 요청을 드려서 더 이상 안양에 청소년들이 음주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질의해 놓고 한 가지를 빼 먹었습니다. 아시죠, 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 진행을 멈췄네요. 금연거리 평촌학원가 SK건물 사잇길.

저희가 그때 귀인동에서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해서 ‘간담회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랑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연락해서 같이 합동캠페인을 하자. 먼저 주민들한테 그런 간접흡연에 대한 것들을 좀 하자’라고 결론이 났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몇 번 컨텍(contact)은 했어요.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어떻게 뭐가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하는지 결정이 되셨는지를 여쭙다가 그게 여태까지 온 거예요. 서로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것을 해 보자. 그래서 11월 30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대대적으로 그쪽에서 사잇길 주변에서 저희가 금연예방캠페인 하고 또 간접흡연에 대한 것 또 금연지정에 대한 주민들 의견 듣는 것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그 동의 청소년 회장님이신가요?

네, 귀인동에서 단체분들도 많이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뿐만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SK, 티브로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 주변을 정리하기로 회의석상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안양시 자체에서도 동안구청,

그때 저희가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저희가 하는 역할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저희도 그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진행이 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올해 우리가 약속한 것 있고 해서 그때 홍보물도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분위기도, 그리고 또 귀인동 학원가에 아이들 중심으로도 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사잇길 쪽에 워낙 금연지정에 대한 욕구가 높으셔서 그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가 정말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자주 나가보고 저희 소장님도 한 다섯 번 정도 나가봤으니까 흡연부스 설치할 데가 어디 있나 다니시고.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연지정은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학부모님들 민원도 좀 많아요. 학원가랑 바로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아주 상습적인 흡연구역이 됐잖아요, 거기가.

네, 거기가 인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쪽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학원가 주변에 편의점에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성인들도 사실은 나와서 음주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법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곳에 편의점에서 술을 먹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이왕에 담배뿐만 아니라 청소년한테 술과 담배에 대한 캠페인을 이번 11월 30일 날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특히 거기가 학원가잖아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주에 관련된 캠페인도 사실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워낙 또 날씨도 그렇고 음주는 거의 체험 위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신하고 내년에는 더 크게 음주와 관련된 것들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캠페인’ 하면 현수막하고 그냥 거리 행진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무슨 판넬이라든지 보여주는 것들이나 체험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체험은 음주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음주체험을요?

음주 가상체험.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안경 끼고 하는 것.

안경 끼고 이게 술 두 잔, 한 병 먹었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음주체험까지 하려고 했는데,

AR, VR 이런 것.

예. 그것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 자원봉사 하는 아이들 입장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냥 진행을 하고요. 올해 동V터전을 통해서 금연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포스터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정말 그때 작년에 또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써볼까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그렸던 학생들이나 이런 노출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몇 개만 저희가 전시하는 것으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포스터를 붙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