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발전과 열린 의정 실 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보호과)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귀 야생식물서식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여기에 식재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해요? 생각해두신 것이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총 1만 4980주를 심을 계획인데, 멸종 야생식물로 광릉요강꽃과 1급입니다. 2급은 복주머니란 섬개야광나무 등 3개동을 심고, 멸종야생식물 등급이 1, 2급입니다. 희귀식물로는 만병초 외 7개 종목으로 총 1만 4980주를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8대, 이륜자동차 11대를 보급한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10개 읍ㆍ면에서 그동안 전기차 하신 분들도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분들 말씀이 충전소가 3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양읍에 있고, 정산에 있고…… 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면별로 있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목면, 화성인가 3개 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공단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우리군 사업은 아니지만 확대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에 정산공공페수처리시설 개선, 정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비가 6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하게 돼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상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여기는 43억 6800만원, 여기도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고. 17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용역비요?
의환
최의환의원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3억 80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1차 보완 제출했고, 금년 6월 달에 2차 보완 제출했는데, 이것을 금강환경유역청에 제출했다는 건가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금년 11월에 사업비 재원부담 비율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원인자가 애경 아닙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은 애경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비에서 국비가 57억원이고 원인자가 10억원인데, 재원부담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재원부담은 그대로 가고 국비에서 환경부가 신규나 개량은 되는데, 증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개발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57억원 전액을 받으려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조금 줄여서 국비를 덜 주려고 하고 있고.
의환
최의환의원
어느 정도 주려고 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개량 사업을 덜 주려고 합니다. 대략 10억원 이상 16억원 정도로.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국비를 전액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노력하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 173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정산지구 송배수관로 28.7km 사업비가 230억원, 1600만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공정률이 39%, 2022년 12월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공주신풍지구에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2.6km만 남았습니다. 솔티터널에서 내년도에 13억원 정도만 그쪽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주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내년도까지 끝낸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2.6km남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우리 청양군보다 훨씬 많이 했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양군은 기존 것을 다 했고요, 솔티터널까지는 다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덕성2구까지 가려면 남았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덕성2구는 올해 완료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공정률이 39% 밖에 안 돼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미당지구로, 청남지구로 해서 4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차질 없이 진행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은 181쪽에 안심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100㎥, 여기를 보면 개선사업비가 1억 9100은 만원이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올해 진단을 했는데, 1억 9100만원이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서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기술진단을 금년 5월에 했는데, 개선사업비가 공사비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진단비입니다. 제일 위에 사업비 100만원 단위에 1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게 진단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000만원은 진단비이고, 1억 9100만원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진단이 됐다는 결과 보고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사비가 1억 9100만원인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 다음에 청양 4단계 26km, 이것은 진단비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1억 400만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서 2009년 11월에 기술진단 개선사업 완료가 됐고, 관로 9개소 처리시설 9개 항목 보수, 그런 얘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이 금년에 못 끝나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금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6억원에 대한 사업은. 2018년도에 기술진단이 나와서 6억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하수관로가 콘크리트 관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9개 보수하는 게 콘크리트 관로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하수도관로 보수사업은 20년 전에 묻어진 콘크리트 관로 일부를 보수하고 거기에 중간, 중간 50ｍ 간격으로 맨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들이 누수 되는 것들, 그리고 유지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을 보수한 내용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보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량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총 사업이 16건이고, 집행은 8건 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준의원
예. 전기자동차 8대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총 사업량은 16대인데, 이 16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서?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국비 내려오는 만큼 목표를 정하신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의 공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가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남은 포기물량을 하반기에 추가로 추경에 세운 물량이랑 해서 하반기 8대를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12월 안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전기오토바이입니다.
김기준의원
전기자동차 중에서 소형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배달형으로 새로 나오는 것, 그것은 여기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안 맞아서…… 지금 자부담까지 하면 5000만원~6000만원 정도라 그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가격이 비싸서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대상이 아마 소형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소형전기자동차가 우체국 택배용이라든가 이런데 공급을 해야 된다고 나오고 유형도 많이 발표되더라고요. 청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차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자동차가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형식하고 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은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군만 아니고 전체 지원을 안 한다고 건가요?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예.
김기준의원
계획 같은 것도 발표된 것이 없습니까?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하면서 전기자동차 형식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 받은 차량에 대해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로 지급하라고……
김기준의원
언론매체에서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를 검토해보고 따로 보고 부탁드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CC 이상, 규격 이상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제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양 현실에 비춰봐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홍보를 지역신문에도 하고 많이 있는데, 호응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900만원을 세웠는데 일부 감액을 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지금 15대 정도 들어왔는데, 신청은 읍ㆍ면에서 서서히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안 들어오고, 우선 군민들이 먼저 하고 공무원들은 나중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군민들한테 우선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김기준의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할 때 분쇄형도 있고, 발효형식도 있던데 적격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분쇄해서 하수구를 배출하는 것은 지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량을 더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쓰레기통을 밖에 내어놓는 것만큼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것을 갈아서 분쇄해서 물을 만들어서 하수구로 내려 보낸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하수구처리용량이 늘어나서……
김기준의원
지원할 때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저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봐도 갈아서 하는 데는 지원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수처리량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건조기가 없을 때 음식물통을 바깥에 내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소각을 시켜서 퇴비화 하고 그러면 하수구 처리량이 적거든요. 그런데 갈아서 물로 내려 보낸다고 하면 하수구 처리용량에 앞으로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지원되는 제품은 단일품목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단일품목은 아닙니다. 가령 30만원 짜리면 50%로 15만원 지원하고, 80만원 짜리면 최고 한도가 30만원입니다.
김기준의원
규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회사는 단일회사냐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신청 받은 것하고 공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12월 1일부터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1월, 2월까지 3개월만.
인찬
나인찬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도비, 국비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각 읍ㆍ면에 한 명씩 선발해서 교육을 어제 완료했습니다. 도 전체. 그래서 손으로 들고 나다닐 수 있는 미세먼지 감식 장치를 200만원 짜리를 사줘서 가지고 다니면서 민원인이 발생하면 직원도 나가지만 읍ㆍ면에 있는 감시단이 신속히 출동해서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직원이 뒤에 따라가서 정리하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검출이 됐으면 어떻게 조치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하죠. 가령 1공사장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감시단에 걸리면 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즉시 설치하면 계도를 1차 하고, 1차에서 안 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관심이 많아서 소각하는 행위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각처리하게 되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어려워서 아마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읍ㆍ면에 거주하면서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환경, 누누이 얘기 했었습니다만, 악취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악취도 내년에 국비 추경에 올해 확보해서 1억 9500만원 짜리 정산지역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기도 설치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사업비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상습 축사나 악취 시설에 대해서 24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64쪽, 방금 전에 최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산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장 내 사업하고 처리장 부근 사업이 2020년, 내년까지 준공 목표였거든요. 1년이 다시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16년 5월 기본계획변경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변경승인이라고 했으면 그 전에 2015년이나 이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하지 않았나하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설계 기간만 4년이 넘었다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설 및 개량은 환경부하고 국비 관계 때문에 늦어진 부분도 있고, 완충저류시설은 옆에다가 하는 시설인데, 지하 10ｍ이하로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안전성 검토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애초에는 지하 10ｍ이하 시설로 생각을 안 했는데, 2차 완충저류시설은 지하 10ｍ정도로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하안전성 검토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증설 및 개량 사업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비를 57억원 전액을 받으려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이 국비가 줄어들면 애경이 16억원 정도나 그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관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 같고 이것은 국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해서 국비를 전액 확보하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을 애경에서 10억원을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아예 못을 박아준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만약에 그렇게 협의해도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을 더 늘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시설 1200만원이 950t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1150t까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늦어도 21년, 22년 그 안에 완공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진행하면서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말씀인데……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유해감시단을 공고를 해서 선발하는데, 공고로 1차 선발해서 올해 4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 주민들이 포획해달라고 하면 지역별로 조장이 있어서 조장한테 전화해서 멧돼지라든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포획을 하면 동물 종류 별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포획보상금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사업비가 순수한 군비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됐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출동이 72건이고, 하반기 현재 575건이에요. 하반기에 출동한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집행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동안 3000만 원은 출동수당이라기 보다는 탄약, 유류대, 이렇게 지원해서 3000만원 안에서 피해방지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출동해서 포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1억원이 있는데, 이 1억원 포획포상금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보면 멧돼지를 상반기에 48마리를 포획했고 하반기에 2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멧돼지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라니, 까치, 비둘기, 청솔모까지 하면 3712마리를 포획했거든요. 그래서 포획포상금 1억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동안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만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단점이 많아서 상ㆍ하반기 구분 안 하고 1년 내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포상금은 현재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바로 위에 방지단 운영에 있어서 300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실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라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환경부인증 도시가스 보일러로 우리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해당사항이 있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처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의 잘못보다는 환경부와 도에서 착각을 해서 청양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온 줄 알고 예산을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하고 공고를 냈었는데, 그제서야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중단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유로 중단했다고 공고도 했고, 지금 용천리로 오는 가스사업이 되면 이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20만원 최고액을 지원한 사업인데 그런 사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자체 예산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ㆍ도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반납해야겠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3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목적사업비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사용하기도 그래서 반납하고 도시가스 오면 그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175쪽, 대치면 이화리 관로개설 6km, 이 사업량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가구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가구수가 늘어서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올해 끝내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신청 안 했던 가구수가 추가로 신청해서 아마 10여 가구가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가구수 증가가 돼서 우리가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 군비 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3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자료를 보며) 7억 2700만원이 돼야겠죠? 7억 3000만원이 아니라. 맞지 않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위에 사업비도 18억원이 아니고, 17억 98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약 3억원 이상이 증가된 것은 신청 가구수가 증가해서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신청가구가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178쪽을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내역을 보면 배수구역 3억 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감소가 됐어요. 당초 사업비가 15억원이었는데 11억 9500만원 감소가 됐어요. 어떻게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인이 뭐에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입찰 차액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15억원인데 절감한 부분은 입찰할 때 차액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3억 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하셨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180쪽 청양 공공수하수처리장 2020년도 잔여사업비가 8억 5400만원이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조기에 확보를 해서 8억 5400만원을 조기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립전 예산을 확보할 때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청양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는데, 계획대로 완료는 되겠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완료는 되고, 시운전을 들어가서 4월에 정식 준공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정률은 70%라고 표시가 됐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67쪽 야생동물피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를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다고 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피제가 고라니가 멧돼지입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주로 멧돼지로 했는데, 고약스러운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읍ㆍ면당 10명씩 사용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과히 효과를 봤다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왜 여쭤보느냐면 기피제를 지원 받은 농민들, 그분들은 자기 논, 밭에 뿌릴 것이고 그것을 안 받은 분은 안 뿌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효과가 나게 되면 옆집부터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도비 사업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가 도한테 효과 설문 조사한 것도 올렸고, 내년에는 아마 추진을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읍ㆍ면에서 추천받은 농가, 그러니까 피해멧돼지 신고 들어온 농가 위주로 보급을 했는데, 효과가……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더라도 하려면 다 해야지, 몇 사람만 해당자만 하게 되면 멧돼지, 고라니가 기피제 사용을 안 한 옆집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부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 금년에 2400만원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멧돼지 포획을 덜 한 것 같아서 올해 피해가 더 있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부족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전부터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했었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다보니까 하반기 가을철에 일반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신청해도 돈이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군비도……
종관
김종관의원
이 조례를 그 당시에 본의원 이 의원 발의 했었는데, 최초에는 예산 자체가 순수 군비로 운영했어요. 순수 군비로 운영하다가 도비가 붙었는데, 설령 도비가 일부 줄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보충해서 예산을 확보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70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대기ㆍ폐수 배출업소 위반이 7곳이 있는데, 이 업소가 어느 곳이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15군데 중에?
차미숙의원
대기 ㆍ폐수 배출업소,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위반건수 말씀이시죠? 정보보호상 어디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11건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업체까지 이 자리에서 공개는 못할 것 같고. 대부분 보면 11건 중에 2건이 사법조치인데, 축사라든지 액비화 그런 쪽에 사법 조치가 돼 있고, 공업사라든지 개인 사찰 정화조를 위반해서 한 내용이고, 콘크리트업체, 농공단지 들어서는 소규모업체가 위반 업체가 되겠습니다. 많으면 과태료 160만원 부과했고, 최소는 24만원까지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일반 건수에 대해서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의원
올해 환경보호과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실적도 많이 올리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청남면 청내리 대형 축사 불허가 건, 소송 중이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소송 진행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가 주가 아니고, 민원실 건축부서가 행정소송 주가 되고, 원인은 가축분뇨 때문에 의견을 낸 건데, 자세한 내용은 현재 1심을 했는데, 2심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심은 어떻게 나왔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심은 결론은 안 내렸죠.
의환
최의환의원
선고를 안 했다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1심에서 두 번째 변론을.
의환
최의환의원
지방법원에서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1심이 끝난 것이 아니고 1심에서 1차 변론, 2차 변론이 있는데, 2차 변론이 12월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화암리 퇴비공장 냄새 저감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건물 허가가 났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 해 왔습니다. 1차 준공을 했는데, 저감을 많이 못 시키고 있어요. 1차 했을 때 가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개선명령을 해서 기계를 하나를 더 설치해라, 그리고 생산량을 줄여라, 그래서 냄새를 줄이라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업체 사장하고 저감시설 공학박사라는 분이 왔는데, 설명을 같이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기계 하나를 더 설치할 개선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요새 냄새가 덜 나고 사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건 싫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네도 냄새를 제거하려고 무던히 노력한다고, 냄새가 나도 주민들한테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이 허가가 다 났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개 저감시설은 준공이 돼서 처리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계도할 때 냄새를 참아달라고 참는 것도 아니고 보완시설을 해서 사업비가 2, 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하나를 더 설치해라, 그렇게 하고 사업 생산량을 줄이라고 그래야 민원인이 없다고. 매일 민원인 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가서 매일 체크하면 그분도 답답하고, 저희도 답답하고, 주민도 답답해서 악취저감장치 하나를 더 설치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런 분들 저감장치를 할 때 군에서 보조금이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이고 축사 같은 경우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융자라든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정 청양, 산야초 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은 시골에 고령화로 노는 농토가 자꾸 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농토에 젊고 하실만한 분이 산야초를 하겠다고 할 때에 신청은 면사무소에 하나요? 군청에 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40농가는 지금 하고 있는 농가인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40농가는 상반기부터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원금은 없고 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명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많이 나올 때는 50명도 나옵니다. 상반기 수료를 했는데, 80%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많이 늘어나면 푸드플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내년에 저희가 향토산업공모사업을 이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탄정리에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슬레이트지붕 하라고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지붕을 사람이 살고 있는 집만 수거하지, 축사라든가 창고는 아직까지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슬레이트는 석면 문제로 환경문제로 환경부서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희
김옥희의원
환경부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축사를 무허가로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폐업을 할 경우 건물이 몇 년 뒤에는 굉장히 흉물로 방치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폐허로 있을 경우는 건축법상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쪽하고 만약 장기적으로 폐허가 돼서 흉물화가 되고 있다면 처리하는 것은 주택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축사를 짓다 보면 세워 놓은 것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바닥에 콘크리트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이것을 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아마 농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창고로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런 것도 폐기물 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로는 없는데, 앞으로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더라고요. 집도 많이 비어있어서 흉물스러운데다가 축사까지 비어서 흉물스러우면 진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고민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286쪽에 산지보호를 위한 임도 및 사방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간선임도 1.52km 완료했고 작업임도가 1.5km 완료했네요.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간선임도는 산불 진화 등을 위해서 통행하기 위한 도로이고, 작업임도는 그 도로에서 옆으로 낸 도로를 밤나무관리라든가 이런 작업로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밤나무 등의 관리.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밤나무단지 포장을 군에서 안 해주고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해줄 방법이 없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 지원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전에는 했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전에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전에 해줬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해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사방댐에 와이어메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쓰고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기상 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업이 추진이 완료가 된 상황이었고,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와이어메시 대신에 고강도 철근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튼튼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는 사업이 1km씩으로 줄어들었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왜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산주 동의를 받다보니까 그래서 1km로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주 동의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길을 내준다고 해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288쪽에 작업로 시설, 임산물 생산 유통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 사업명이 작업로 시설이고 30km, 사업량은 엄청 많은 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에요? 자부담도 50%고. 어떤 작업로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밤작업로인데, 52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군비, 도비, 국비 해서 얼마 안 되는데, 52농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52농가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7500만원, 52농가면 200만원도 안 되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통 나무 작업을 위해서 조그마한 길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298쪽이네요. 앞으로 추가 이행기간 미부여 농가 폐업을 유도를 하고, 또 100㎡미만으로 면적 축소를 유도하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100㎡로 유도하는 이유가 뭐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무허가 적법화 대상이 환경관련법에 300㎡이상만 제한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이하로 축소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를 테면 구거에 축사가 있다든가 도로부지에 있어도 별 큰 문제는 없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건축 상의 문제는 있지만, 환경법 적용 받아서 못하는 축사가 많은데, 그런 축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82쪽, 칠갑산 표고버섯 홍보마케팅TV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했는데, 홍보마케팅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광고료는 얼마 지출됐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광고료는 4000만원을 지출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TV에 광고가 몇 개월 정도 ?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채널A ‘신대동여지도’에 했는데, 6월 9일에 한 번 방송했고 11월 28일 날 ‘행복한 아침’에 10분 정도 방송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회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같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홍보 방법을 앞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도심권이라든가 극장가에서 한 번 홍보를 하는 방법을 방향을 바꿔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홍보마케팅을 2회 방영이 됐다고 보면 큰 효과가 있었을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먼저 ‘신대동여지도’에 했었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직후에 조금 있었고 그 뒤로는 큰 효과는 없다고 해서 방향을 바꿔서 극장가라든가 대도시백화점이라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도권 같은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남부터미널 같은 곳을 보면 대형 스크린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료는 많이 지출이 돼야 할 겁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고, 284쪽을 보면 사업비가 5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뭐에요? 숲가꾸기 대상지 산물수집 추진, 당초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285쪽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군청을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장곡사 지역에 도로변에 벚꽃이 만개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기를 조절해서 꽃이 만개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꽃이 진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꽃이 한참 피었을 때 가지치기하는 차,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한전에서 2월 달에 전선에 닿는 부분 화재 위험도 있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꽃개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전에 하라고 협의를 해줬는데, 한전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개화를 바로 앞두고 가지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전선이 닿는다고 해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전선이 닿는 부분만 가지치기를 한다고 왔기에 개화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했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것을 협조 요청을 해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꽃이 한참 만개했을 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협조체계가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288쪽과 289쪽을 보면 32개 사업에 81억 8000만원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100% 완료된 사업도 있고, 아직도 0% 인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금년도 말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집행될 수 있는지 염려돼서 질문을 해봅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친환경방제장비같은 경우가 집행률이 0%인데, 이런 경우는 포충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위에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도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사업 추진을 못할 것 같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0%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어서 12월 달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도 각종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금년도 불과 1개월 남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집행률이 저조한데,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처음에 한다고 해서 보조결정을 해줬는데, 사업 추진을 안 하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서 저희가 또 다시 지정해야 하니까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농가들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보조를 한다든지.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죠.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 금년도에 언제쯤 이 사업이 종료가 될지 확인을 해서 독려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조기에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지자체별로 각종 사업 조기집행 평가도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금년도에 100% 완료 못할 부분도 나올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굉장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한을 줘서 기한 내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 원성도 살 것으로 예상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앞으로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93쪽을 보면 한우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축산기자재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중간에 보면 모기퇴치기 계획이 500대, 147명한테 지원을 했다고 표시돼 있는데, 무허가 축사든 적법화된 축사 든 관계없이 축산농가 다 지원 해준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동안은 적법화 기간이 9월 27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랬고, 이제 적법화가 끝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적법화 기간이 연장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내년3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오. 왜 연기가 됐는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적법화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농가들이 중앙부처로 건의를……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많이 계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도 부담하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계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가에는 그동안에도 농가에는 두 번인가 연장이 됐었더라고요. 이번에 안 하면 또 연장되겠지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8월 중순까지도 농식품부에서는 연장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9월 초에 가서 적법화 안 된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추진 의지가 있었던 농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던 농가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하려고 했었던 농가에 한해서만 내년 3월까지 연장해주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련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한우사육농가들, 한우단체에서 많은 건의 사항이 많이 접수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자꾸 연장하는데, 사실 뭔가 행정적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 내에 조치가 안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잖습니까? 물론 상부기관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도 한우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최종적으로 움직이면 뭐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도 빨리 하도록 농가들을 다녀보면 설계사무소에서 늦어서 그렇다, 설계사무소에 작년에 말했는데, 아직도 안 나온다는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설계사무소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가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이것은 건물이 얼마만큼 잘라야 하는데, 그런 결정을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땅을 다른 사람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연쇄 반응입니다. 축산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쪼록 시일은 연기가 됐으니까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 미이용 산물수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량이 당초 인원하고 변경이 있는데, 숫자가 인력 인원인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원입니다.
김기준의원
선발인원은 뭔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당초에 도청에서 내려올 때 계획인원해서 내려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1월부터는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겨울이라든가. 보통 3, 4월 달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인원보다 1명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온 인원을 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인원이 많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사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 조사원은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인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대상지를 현장을 다니면서 선정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산림바이오매스 사업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사실상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비 사업이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도비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냐 도비냐에 따라……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산주가 간벌을 본인이 하고 나서 남은 폐목을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벌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간벌하고 나서 옆에 쌓아 놓은 것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산주가 거기까지 부담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간벌까지는 산주가 부담하고, 쌓아놓은 것에서 쓸 만한 나무를 자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바이오매스사업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산림조사원이 간벌된 지역 경우를 조사해서 작업량을 산출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간벌하고 정리하는 건 지원이 없는 거예요? 간벌할 때 지원하는 예산은 없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조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반 산주가 너무 울창해서 간벌해야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간벌해서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기준의원
재조림은 안 하고 너무 울창해서 간벌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있느냐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는 건 숲가꾸기 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라든가 큰나무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24가구 정도에 땔감을 나눠주는데, 양이 24t이라고 적혀있어요. 정리한 바이오매스 양이 이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정해진 양이 이것입니다. 산에서 땔감 할 만한 나무들을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읍ㆍ면을 통해서 취약계층, 조사를 했습니다. 나무 때는 가구를. 24가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바이오매스 수거량이 1년 동안 한 양이 24t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은 그 정도 양만 하는 거지, 실제 청양관내 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열병합 발전시설 하는데서 친환경폐목, 이것을 이용해서 연료를 발전시키고 수거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내에 바이오매스를 친환경폐목으로 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할 수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직접산출하기 어렵고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24t정도 된다는 얘기는 그 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밤농가에 농약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농약살포기 지원 사업 있습니다. 지상방제장비라고 해서 288쪽에 동력분무기라든가 병해충방제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방제장비가 그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차미숙의원
밤농가에서 그런 사업이 없느냐고 물어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AI다발지역 위험요소, 철새가 관내 유입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막도 치셨는데, 관내 철새가 주로 거치하는 위치를 아시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비봉 무한천 이쪽에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철새망을 그쪽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거기가 양계농가하고 접해있고, 전에 AI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망 쳐 놓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망 쳐 놓은 것이 320ｍ에 70ｍ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 위에 띄우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94쪽 조사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군내에서는 청보리, 사일리지 두 가지에다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극동6호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활용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확을 언제 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수확은 11월 초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수확을 했는데,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당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수확량도 수단그라스보다도 1㏊했을 때 10롤이 더 나오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다만 올해 시범 사업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확량과 당도는 높은데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논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밀집돼서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려서 작업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다른 작목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파종해서 11월 달에 수확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서는 조사료만 1년 내내 짓는 땅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땅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년 내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몇 모작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모작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문적으로 피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모 심을 때 피, 전문적으로 이 품종만 갖다가 1년 하게 되면 3회 짓더라고요. 삼모작. 본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심층 있게 검토한 건 고맙고, 또 다른 좋은 제품, 많은 정보를 얻어서 축산인들한테 뭔가 도움될 만한 좋은 제품을 선정하시고 확보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기상이변으로인한 농업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도 3회에 걸친 가을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시설물 피해보다는 과수낙과와 벼, 도복 피해가 많아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216쪽 맞춤형 농업복지지원으로 농촌활력 증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2860명인데, 왜 2563명이고 미발급자가 297명인데 이분들은 왜 못 받으신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카드발급에 문제점은 도비가 물론 포함된 사업인데, 은행시스템 관련 때문에 농협군지부에서만 발급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일시에 전체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포기하실 건지를 여쭤보고, 지금 대기자도 일부 못 받았다가 신청이 늦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으로 돌린다든지. 만약에 금년도에 신청이 안 되면, 내년도에 대상자에 후순위로 밀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는 잠시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하는 게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안내는 하고 있어요.
옥희
김옥희의원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겠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조금 있으면 면, 리 별로 동계를 하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동네어르신들한테 홍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2020년 패널티 부여 후 순위로 해서 미발급자한테 한다는 하신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발급받지 않으면 도비 보조를 받고 군비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넘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순서를 정할 때 뒤쪽으로 밀어놓겠다는 거죠.
옥희
김옥희의원
2017년도에 처음 할 때에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꼭 군농협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시골 여성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작물 지하수 관정 지원 착시공을 했는데, 전체 다 나갔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전체다 나갔습니다.
차미숙의원
논 관정은 자부담이 커지니까 안 하고 이것은……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늘 해오던 부분이고, 자부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로 지원을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모자랍니다. 하우스 부분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크게는 금강수를 대흥리, 인양리, 왕진리 쪽에 150억원 사업으로 군수님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다면 그쪽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우스하시는 분들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관정에서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모자랍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논관정은 밭관정으로 줄 수가 없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차미숙의원
건설도시과에서는 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밭은 모자라고 논은 남는 현상이 왔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많이 다녀보셨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대도시와 연계성을 계속 갖고 있고, 특히 12월 5일, 6일 날 서울 판촉을 진행합니다. 물론 군수님도 참석하시기로 했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서울 판촉은 어디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왕십리역하고 잠실입니다. 5, 6일 양일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두 군데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일반적인 판촉행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그중에 확대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입니다. 대도시 말고 저희들이 농특산물 유통 판촉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고 계약형태로 가야겠다, 크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쪽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식자재 업체랑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꿈앤들’업체라고 거기랑 진행하고 있고 일부 부추 계약 농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서울시와 MOU 체결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중에 하나가 12월 5일, 6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혹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는 이런 판촉 행사 할 계획은 없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상생 협약할 때도 청계천 옆에서 부스 2개 잡고 행사는 같이 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판촉행사는 앞으로 계속 지속, 유지할 계획이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키워가고 유지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08쪽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서 당초 사업비가 7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그러나 21개 사업, 4개 사업이 감소가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되고, 사업비가 증가가 됐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사업의 변화는 없고, 다만, 이 사업을 215쪽에 농업재해부분으로 확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고품질쌀생산지원 쪽에 꼭지를 뒀다가 재해부분이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쪽으로 1~4번 사업이 앞쪽에 있었고 5번은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급하게 내려온 것이 멧돼지 포획틀인데, 이것도 재해 쪽으로 가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수는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산도 늘어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14쪽을 보면 금년도에 태풍 링링이라든가 몇 개의 태풍이 청양 지역을 지나갔는데, 태풍 피해 수매는 전량 수매를 한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원하는 양, 품종도 상관없이 찰벼까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데이터 집계가 됐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실제 신청은 그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500t이상 신청됐었는데, 실제 수매한 결과 100t 정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전량 수매를 안 했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비봉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태풍 피해별로 갖고 나왔어요. 수매검사하시는 검사원과 협의를 하는데, 그 정도면 2등 줄 수 있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희들이 물량이 금년에 5000포 정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으로 돌려주는 걸로. t백 하나에 26만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주고 실제 알곡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수매보다는 방아 찧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는 모든 수매는 종결된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2월 달에 남아 있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태풍피해는 더 이상 수매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태풍 피해는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18쪽을 볼까요? 사업 내용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2개사업이 돼 있고, 농가도우미 학자금 지원, 농업정보지, 추진 실적을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이 10명이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0명에 1인당 180만원씩 지원했다는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8명, 1600만원 지원했다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이 743명, 농업정보지가 농정신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명시돼 있는 세 가지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 중에 하나.
인찬
나인찬의원
이 중에서 하나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농가당 하나만 보급한다는 얘기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했는데, 축제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회 했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결과 보고회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결과보고회에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게 나왔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된 것은 잘 됐다고 보고, 다른 잘못됐다든가 아쉽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잘못된 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주차장 부분으로 나왔고, 그래서 셔틀 버스를 이용해서 청양중학교나 청신여중이나 이쪽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고요, 화장실 관계, 구기자 판매장 관련해서 구기자만 몰아 달라고, 고추는 뭉쳐 있는데, 구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문제점으로 나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먹거리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건고추 판매에 있어서 농협 주도로 해오는데, 농협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크게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이 볼 때도 주차 문제가 다른 축제를 많이는 못 가봤지만 가을에 한두 군데 가봤어요. 다른 데하고 저희 축제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타 시ㆍ군 행사를 가고 보니까 차량이 들어오면 빈 공간으로 안내원이 안내를 시킵니다. 나갈 때도 챙겨주고. 우리군에서는 들어오는 통로만 통제를 해요. 가급적 주차 문제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해보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칠갑세차장 옆에 도로가 새로 났죠? 도로가 새로 개설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상인들이 민가 가까이 해서 밤늦게까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그것은 개인적인 토지주들이 임대료를 받고서 사용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행사 때 민가에 장애가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 곳에 표시를 해서, 이 지역은 어떤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안내를 해주면 서로가 긴장하기 때문에 안 할 것 아니에요? 공터 부분을 너무 방치하게 되면 잡상인아무나 와서 하니까 시끄럽고, 민가 바로 옆에 상인이 있으니까 시끄럽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금지구역이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 방금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 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추ㆍ구기자 축제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9년도 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예년보다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고추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 고추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고추 가격 결정 부분이 축제하기 전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기준의원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추ㆍ구기자축제에서 고추 가격은 지역의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청양고추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묵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전국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고추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면 그동안 기존의 거래 루트를 통해서 직거래 하셨던 분들 가격이 흔들리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자율에 맡겨서 고추의 질과 상태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걱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품 고추, 특품 고추 이렇게 있는데, 명품 특품 중에 품종 청양고추가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품종 청양고추는 없습니다. 일반고추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김기준의원
일반고추로만 하시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축제에 오셨던 분들 중 일부 말씀이 청양고추하면 청양고추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이것이 출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고추에 비해서 수확하기도 어렵고, 양도 그렇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일반 청양고추나 품종 청양고추를 얘기하면 풋고추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도 미당 쪽에서는 재배를 하고 있어요. 작목반도 있었고. 실제 풋고추를 얘기하는데, 풋고추는 밀양이나 진주, 거의 밀양 쪽에 집중 돼 있는데, 거기는 겨울에도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수매는 지속적으로 노하우를 갖고 집단화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겨울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시장을 중간에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겨울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밀양 같은 하우스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하우스폭은 8.5ｍ인데, 실제 거기는 10ｍ, 15ｍ까지 합니다. 눈이 안 쌓이니까. 일반 청양고추를 익혀서 고춧가루 빻을 때 넣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청양고추는 풋고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약합니다.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발전되고는 있지만 내년에도 고추ㆍ구기자축제는 농업정책과에서 맡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의견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추ㆍ구기자를 통해서 청양군을 홍보하고 고추ㆍ구기자를 중심으로 축제를 했는데, 실제로 다른 농산물을 하신 분들은 이 축제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농민들 조그맣게 만들어진 장터가 있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농민장터가 있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고추도 많이 팔고 목표량을 달성한 것은 좋은데, 일부 왕대추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 농산물은 소외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의견을 집약시켜서 축제 성격을 조금씩 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20회 행사를 치르면서 이 축제가 과연 더 클 수 있을까? 농특산물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15쪽에 선제적 농업재해 대책 추진으로 농업경영안정도모, 사업비가 17억 2500만원, 자담이 2억 1500만원이네요? 보조는 15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순 군비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자담은 본인들이 내는 것이고, 보조 중에는 국ㆍ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중에 하나를 질의드리자면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을 보면 보조가 1억 4500만원이고, 자담이 1억 4800만원이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4400명이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가입은 농협에다가 하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농협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게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드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드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보험수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태풍이 3개 와서, 물론 그 부분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인데, 안전보험관계는 저희들이 12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답변하는 것은 재해보험 아니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재해보험이라서 농업인안전보험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안전보험은 수혜를 몇 명 정도 받는지, 그리고 수혜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지역경제과) 그리고 금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타운이라든지 또 쌈지주차장 그리고 공영차고지, 버스차고지, 화물차고지 등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상반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9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서, 일부 1000만원은 올해 배정이 돼서 직원들에 대해서 울산, 대구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모로 1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시도 해주셔서 최대한 팀장과 직원들이 큰 무리 없이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격려해주시고 북돋아주셔서 우리 청양군 지역경제가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9000만원 수상 축하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34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77건 18억원, 1억 5000만원 출연에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 보증, 이게 소상공인 신청자가 적어서 18억원만 보증이 된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억원이 소진이 돼서 못 했고, 이 사업은 이자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자기 자본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융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건데,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를 더 출연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느 정도 출연하려고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출연하면 10배 이상은 주니까 올해보다는 증액시켜서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5000만원을 늘려서 출연한 바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5000만원 이상은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출연금 12배라고 했는데, 12배라는 얘기는 보증 받는 금액의 8.3%에요. 소상공인이 혜택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론 금리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출연금은 많다는 얘기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융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은 해당 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인원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출연금만 늘리지 말고 18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또 하나, 247쪽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하단에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목면 목욕탕 10㎾ 공사 완료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완료를 언제쯤 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10월에 최종 준공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에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해서 준공 처리가 빨리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건 아닌데? 8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난 것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다른 데 보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사비 다 완불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2400만원 정도 계약이 됐는데……
의환
최의환의원
노인요양원은 언제 끝났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끝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번 달입니다.
69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비율이 잘 맞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80~90% 정도 되는데……
의환
최의환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은 100 ㎾이하로 한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 있어서,
의환
최의환의원
인허가 사항은 문제가 없을 테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목면 목욕탕 공사는 끝났는데, 한전하고 전기 연계가 안 돼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불과 10여 일 전에 상갓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한전하고 빨리 연계 시켜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에 2020년도 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하단에 보시면 공주 휴게소를 가다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위에 비가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군청 앞 주차장은 안 되고, 밑에 주차장은 민원도 없고 가능할 것 같아서 신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거기는 발전용량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곳이 주차장 부지로 지목이 그렇게 돼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주차장으로 안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주차장 부지로 안 돼 있으면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세요. 변경하셔서 정부에서는 옥상이라든가 주차장 부지에는 1.5배를 줘요. 150%.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관도 하라고 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부에서는 옥상 위를 놀리지 마라고 150% 줘가면서 한전에서 군에서 사용한다든가 민가에서 상업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주택용으로 전기요금에 230%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전에서 사서 쓰는 전기요금보다 230%를 정부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변경도 하시고, 그런 혜택을 청양군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한 가지 더, 그리고 목면이라든가 목면 목욕탕이라든가 노인요양원 이런 데는 발전량을 핸드폰으로 전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해줘요. 해주면 하루에 발전양이 얼마라고, 월간, 연간은 얼마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별자리야시장하고 토요장터, 내년에는 몇 회 정도로 늘릴 생각이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7회인데 10회 이상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달빛마켓도 같이 늘리시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달빛마켓도 올해 다섯 번을 했는데, 올해 늘릴 계획에 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할 때 마다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39쪽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보면 애경은 7명이 갔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사업장이 애경 포함해서 8군데라는 얘기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참여인원이 22명인데, 7이라고 쓴 게 뭐를 뜻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 해 준 인원이 22명인데, 이 두 명을 8개 사업장에다가 분산해서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신청한 사람들은 다 된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해주고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군비로 하는 부분은 최대한 늘릴 수 있지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순 군비 사업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것도 2020년에 또 하실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초에 해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년 단위도 있고, 2년 단위 있어요. 그 순기에 것에 맞춰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와서 지금 면접까지 봐가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김옥희 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4000만원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순수 군비인데, 그 바로 밑에 청양군 지원 총 400만원, 매년마다 100만원씩 4회 지급,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해마다 100만원씩 4회 지급인데, 지원하는 사업장 있잖아요. 그러면 한계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속 그 사업장만 할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주는데, 4회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8개 기업이 있는데, 8개 기업에 한 사람 기준으로 매년 100만원씩 4회를 지급하고 종결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사업장에 대해서 군비나 국ㆍ도비를 지원해주면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거지, 계속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육성사업, 사업비가 2억 4300만원인데, 금년도에 3명 200만원 이내 인건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3명이면 나머지 600만원을 제외한 1830만원은 반납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고 다릅니다. 단위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조건이 달라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4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청년도제라는 것은 선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지원하는 기준이 위에서는 100만원씩이고 밑에서는 200만원 이내 인건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알프스 마을 등 3개 참여……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만원 인건비 이내기 때문에 1년에 전체적으로 다 주면 그런데,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600만원 인건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430만원인데, 여기에 국ㆍ도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여기서 200만원은 월 급여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인당 연간 200만원 지원이 아니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월 급여가 200만원 이내에 대해서 10% 자부담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사람당 연 200만원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돼서는 내용이 없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지금 8000만원 예산으로 반사경이라든가 신호등, 체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미당 장례식장에서 경찰서 직원의 상이 있어서 저녁에 경찰서장님과 간부직원들과 만났는데, 정산~은산 39호선. 미당회전교차로가 이번에 조성이 됐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저녁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회전교차로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안전표시판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경찰서장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일부러 가봤더니 위이 굉장히 도출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설을 한 부서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안내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진행 중인지 확인을 해서 그쪽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전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교통안전에 관련돼서 상반기에는 지역경제과에 사업관련 돼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없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8000만원 사업 가지고 서른 몇 건을 처리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결과를 여기에 반영하셨어야죠. 그래야 금년도에 일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사업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마지막으로 50쪽을 보면 저비용가스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군 자체예산이 당초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가구는 정좌리 3리에 39구가인데,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에서 거리가 먼 집이 있을 경우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추경에 추가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 그 계획을 편성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 안 하셨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감안했지만 보조금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설계를 할 때는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관에서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먼 경우는 부득이 그 가구를 빼야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리가 멀면 농가에서는 자부담금을 그만큼 더 내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편성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다 똑같고.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장터 별자리 야시장을 7회 운영을 하셨고 내년에 10회 정도 계획하신다고 하셨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별자리 야시장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 토요장터는 아직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토요장터가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중간에…… 그것이 가지고 나오는 분들의 한계도 있고, 토요장터를 처음하다보니 노인분들이 조금씩 꾸러미 식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사는 분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구색이 맞아서 장에 가면 뭔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내년에 10회를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추운 시간 빼고, 여름에도 공백을 두실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주 더우면 조금 문제가 있고, 더운 것은 조금 덜 한데, 12월 달은 안 되겠더라고요.
김기준의원
제가 장터에서 주민들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서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휴가철 그 더운 시절에 장터가 공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기왕에 있던 시설이고 잘 운영돼왔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그 기간을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10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더운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추워서 안 되죠. 11월 12월은 어려울 것 같고, 10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 음향 같은 것은 행사 때마다 와서 설치하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체적으로 할 때는 설치가 있지만 출연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할 경우는 별도의 장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왕에 하시는 것 음향설비나 여러 가지 시설을 더 보완하셔서, 더운 한여름밤에 마실 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별자리 야시장하는 장소에서 더운 시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마실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들었어요.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행사도 하고 스포츠중계도 보고, 옛날추억의 명화 같은 것도 감상하면서 더운 여름날에 이웃들하고 시원한 생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마실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던데, 검토해보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기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4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내실화에서 지금 운행차가 3대가 있잖아요. 교통약자이동지원 센터 운영하는 거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차미숙의원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센터를 운영할 때는 직원이 전담적으로 했는데, 이것이도로 10월부터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배정해주고 있는데,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청양에 한정해서 배정해주고 있고, 1대는 광역으로 해서 청양이 부족하면 3대 다 운영을 하고 청양이 시간이 남는다면 1대 만큼은 인근 부여, 홍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오히려 도로 가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 같은데 이 불편한 점을 도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장애아가 있는데, 청양에 어디를 8시 10분 까지 가야 하는데, 그 차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9시 이전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차미숙의원
정해지지 않아야 맞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제가 8시에도 가는 걸 봤어요.
차미숙의원
그래요? 그분이 잘못 알았나 보네요. 이런 것을 지도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249페이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서민층 기준이 어디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에 준하는 서민층입니다.
차미숙의원
차상위는 취약계층에 들어가 있어서 서민층은 도대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서민층이라고 하면 차상위까지 보시면 돼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포함돼요.
차미숙의원
서민층이라고 해서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서민층 이것은 용어인데, 주민복지실에서 서민층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은 청양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외버스는 청양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왔다갔다 하시니까. 얼마 전에 제가 터미널에 있다가 낯 뜨거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을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불결하고 더럽다고 하시니까 낯이 뜨겁더라고요. 시설물이 우리군 것은 아니지만 청양의 대표 얼굴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화장실 등을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개선을 시외, 시내버스 해 준 적이 있고,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양군에서 재정지원 적자, 기타 여러 가지 2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일괄적으로 1300원으로 통일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300원이면 청양시내 다갈 수 있는 거죠. 본의원이 8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부여군 외산면 쪽 노선을 확장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부여군 외산면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옛날부터 청양시장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청양에서 외산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열 몇 번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부여군 외산면에서 청양 오는 것은 버스비가 26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에 대해서 1년 2억 1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부여군 외산면에 있는 그쪽 노선 하나라도 똑같이 동일시 해줘서 부여군 외산 사람들이 청양을 1300원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대안을 해주면, 청양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외산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손실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운수업체 지원이 사실은 청양군에 소속이 돼 있는 버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나 부여, 이런 데서 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그 회사 간 협약에 의해서 몇 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은 있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시내버스 시간과 노선, 한 쪽만 건드리면 전체가 뒤엉키는 것은 아는데, 본의원 이 매번 주장합니다.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노인분들 200ｍ걷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20~30ｍ 걸어가라고 하시면 못 걷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3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1월부터는 안 들어가던 곳도 들어가고,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 대치 시전리 분들이 대치면사무소를 가려면 시전리 나와서 대치 주정리 옆으로 바로 청양을 오다 보니까 대치 주정리 삼거리 내려서 면사무소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차가 조금만 가면 될 텐데 아쉽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노선이나 시간표 조정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노선 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육성사업에서 아까 알프스 마을 외로 두 군데 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두 군데 기업이 어디어디 입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용태 입니다. 구기자 타운 내에 있는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화성에 있는 포포나무를 가공하는 곳까지 세 군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렇게 세 기업이고, 매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예. 청구액은 똑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세 사람한테 지원액이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1월 달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한 번 고용하면 2년 계약이잖아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2년을 하고서 그 뒤로는 사업장에서 보조금은 끊기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거죠?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예. 2년 동안 하고 그 뒤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가 세 사람한테 최고로 많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저희는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세 사람한테 똑같이 200만원 지원해줘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담으로 기업체에서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사람들은 금년도에 채용했습니까? 전년도에 채용했습니까?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이 사업이 작년 정도부터 하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이 세 사람이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최근에 채용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작년부터 채용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올해 세 사람 중에 금년도에 채용된 사람은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 이 사업비가 본의원 이 생각할 때는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보면 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혼선이 왔는데, 2430만원이라고 봤을 때 한 사람 지원해주는 액수뿐이 안 되거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팀장이 얘기했듯이 1월 1일에 채용해서 12월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작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올 중반에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2430만원으로 일단 금년은 해소가 된다고 봐야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보고 중에 조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검토도 하고 보완해서 추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마지막장 273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를 물어보니까 환경보호라던데, 건설도시과에서도 하시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농가에 대해서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농가만 되지 창고나 축사는 안 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축사는 안 하고, 일부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것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신청을 올 12월 중에 접수를 받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는 내년 4월까지 접수를 받고, 농가주택이라든가 빈집정비 사업은 12월 중에 접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주택개량은 어떤 것을 해주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농업인으로서 노후주택이라든가 귀농ㆍ귀촌인이 와서 가입이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빈집 정비는 자손들이 신청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자손들이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데 옆에 새로 짓고, 살고 있는 분이 이사를 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빈집은 있는데, 거주지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시골에 가보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는데, 자식들이 철거해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화성 장군교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귀농하신 분이 집을 잘 지어서 오셨더라고요. 그곳을 한 번 방문 했는데, 한쪽 옆이 풀도 아니고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상해서 보니까 그 안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철거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토지주하고 집주인하고 다르고, 건물 주인이 아들이라면 굳이 와서 철거해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빈집인데도……
옥희
김옥희의원
그런 것은 정비해야겠던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59페이지 학암리 종축장 들어가는 입구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거기를 요즘 몇 번 다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훤히 보이는 게. 그전에는 앞이 막혀서 답답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대박리, 오늘도 애경에서 오면서 보니까 밑에 해남리 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신풍에서 정산 사업 하실 때 보완을 해달라고 꼭 부탁하셨으면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님이 또 얘기하셔서 도청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청 도로과에서 와서 현장을 같이 보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신풍~정산 간 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엊그제 인사 사고가 났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오늘 오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이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쪽은 전혀 안 보이니까. 그것을 꼭 살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최대한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논관정을 하고 계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논관정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금년에는 40공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20공 밖에 안 팠어요. 자부담 50%를 하니까 신청이 확 줄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20동 파는 데를 보면서 과장님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관정은 지양하라고 먼저 김기준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친환경둠벙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지역에 가 보면 주민들이 너무 남발이 돼서 항상 불안했었는데, 잘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것을 밭관정으로 돌릴 수 없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밭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차미숙의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밭에는 꼭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남는다든가 하면 삭감을 하고 농업정책과로 하면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실ㆍ과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논관정이 신청이 적으면 우리가 삭감을 해주고 그쪽에서 추가로 예산 신청하는 걸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70쪽 지역균형개발사업, 소규모지역개발마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보면 100% 완료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금년 내에 완료가 다 될 것으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가능하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추진 중인 사업은 계약을 해서 한 사항도 있고, 이번 추경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남은 것으로 거의 계약을 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염려스러운 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내려지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하루만 영상으로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포장 같은 것은 거의 없고, 수로관 사업 등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치금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곡면 효제리 리도 202호 확 포장 공사가 고춧가루 가공장을 통해서 산악골 마을 쪽으로 가는 그 공사입니까? 학군 마을로 가는 고공사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옆 회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구간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정주나무 있는 데서부터 동네 안까지 운곡, 비봉으로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까지가 공사 구간입니다. 저쪽 하천 공사 하고 있어서 나눠 있는 거예요.
김기준의원
제가 장소를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고춧가루 공장에서부터 산악골 위라리까지?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아닙니다. 그 공사는 국지도거든요. 그것은 신양~청양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전체 700ｍ가 남았습니다. 위라리 1구 회관까지. 그래서 350ｍ는 계획이 이미 돼서 신양IC에서 청양 구간에 편입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같이 준공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00ｍ까지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700ｍ 중에서 350ｍ는 신양IC에서 청양구간, 거기 접속도로로 추진하고 있고, 읍내 들어가는 데, 위라리 가기 전까지는 350ｍ거든요. 거기까지는 지방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 접속도로로. 남은 것이 위라리 1구 회관까지 350ｍ가 남았어요. 그 구간은 도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기준의원
언제 정도에 될까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023년 준공이거든요. 그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도지사님 의회에 방문할 때 건의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이 사업이 포기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동계나 이런 데 가시면 이 사업이 2023년도 완공 계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했지, 동네분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 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가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시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생태하천과 연관된 구 은호식당 자리, 그것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은호식당 자리도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삼대한약방 앞에까지 생태하천 복원이 중국집에서부터 100ｍ구간을 이 사업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은호식당 건물 전체를 다 철거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작년에 한성희 팀장님 있을 때 보고 받기는 전체 철거를 안 하고 옆에 하천 따라가는 부분만 철거한다고 했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저도 의원님도 안에 들어가보셨을 텐데요, 가보시면 복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철거하는 것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철거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내일부터 철거가 될 것이고 그 앞에 정 ○○씨 건물도 우리가 사서 철거를 완료했고, 은호식당도 내일부터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김기준의원
구 터미널 자리 복원하면서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위원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철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속 구조물이 안전성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은호식당도 한 번 철거하면 그대로 복원시킬 수 없을 텐데, 철거해서 흔적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중심지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두 분 정도 복원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을 하려면 어차피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대쪽 편 땅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안에를 가보면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 저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존중은 하는데,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하천 옆에 공터는 여백으로 놔두실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소공원식으로 조성할 겁니다. 정 ○○씨 건물은 주차장 쪽으로 하고.
김기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 100ｍ정도 복원하시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이 끝나면 연결돼서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수멍통 복원이라고 해서 감리교회 앞에가 당초에 수멍통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곳을 수멍통 복원사업으로 해서 시가지 남은 구간에 대해서 67억원 정도 해서 2기 균형발전사업 계획에는 넣어있습니다.
김기준의원
100ｍ에서 시내 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디 정도까지 가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못해요. 부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지금 2차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차로 한다면 우체국 뒤쪽하고 시장 쪽, 감리교회 수문에서부터 내려오는……
김기준의원
우체국에서 시장 쪽으로 가면 큰 도로를 통과하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못하고 시장 안에를 보면 시장 안에도 일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큰 도로하고 상가 있는 쪽은 놔둔 상태에서 끝부분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교회 앞에서부터 중국집, 영순각 뒤에서부터 100ｍ하니까 거기까지 연결하는 걸로 하고, 시장 쪽으로 일부 하는 걸로.
김기준의원
추후 계획이 세워지면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시에 읍내4리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관리를 소홀히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해놓으니까 보기 좋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월리 주유소 옆에 교량 공사 하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까지 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청양에서 신양IC구간 도로인데, 그 주유소 옆에 도로는 올 겨울철에 개통할 수 있도록 토공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어제 감리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은 올해 안에 개통을 하고, 운동장 앞에 교랑은 도저히 올해로 안 되고 내년 3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36호선 청양에서 보령 간 도로, 대치 장승리 쪽에 있는 터널, 연말에 개통 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2월 30일자로 개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 6월에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 한 가지는 12월 19일 날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평택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11월 19일 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반대 시위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플래카드를 보니까 청양군 대책위원회로 돼 있던데, 청양군 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그 분을 찾아봤는데, 청양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이 볼 때는 예산, 광천이 시끄럽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노선 때문에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건데, 반대가 약하다 보니까 인근 아산, 예산, 홍성, 청양까지 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청양 사람인줄 알고 확인해봤더니 그 사람이 청양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자기네 사람 동원해서 청양플래카드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청양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그 영향으로 해서 무엇인가 청양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공고가 확정됐고 업체까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 구간이 3개 공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6공구는 대우건설, 7공구는 한림건설, 8공구는 코오롱으로 돼 있는데, 본의원 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분들이 각 현장 사무실을 쓸 것 아닙니까? 6공구, 7공구, 8공구 그 업체들 현장사무실이 군에서 노력해서 사무실을 청양 근교로 해달라는 거예요. 6공구 같은 경우는 남양면이라든가 소재지 금방으로 지어주게 되면 남양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7공구 같은 경우는 청양 시내권으로 해주고, 8공구 같은 경우는 비봉 같은 데로 연계시켜주면 거기에 따른 종업원들이 여러 가지 식사라든가 다양한 것이 많이 생기니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추후에 미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를 확인해봤는데, 농지전용 협의는 끝났고 건교부 승인을 위해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12월 중순경에 사업에 착공 예정이고 내년 7월에 현장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미리 같이 노력해서 청양지역에 현장사무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6공구 같은 경우에도 부여, 예산에 짓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업체에 공구들이 가급적 청양관내에 현장 사무실을 배치 시켜드리고 우리도 거기서 이용도 하고, 이것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56쪽에 도로확포장 유지관리정비사업 두 번째 남천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32억원이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옹벽 구조물이 많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돌로 넣어서 하는 개비온 옹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최대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높은 데는 3단까지 쌓아요.
의환
최의환의원
또 하나, 263쪽에 정산 목욕탕에서 아산빌라 도로개설 5억 5000만원인데,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토지분할하고 용역발주까지 끝났고, 보상금 들어가면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토지주가 2명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협의가 다 끝났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협의는 거의 다 끝났어요. 보상가만 우리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보상협의는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보상가는 감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공사를 보강토를 하려고 해요? 아니면 사면정리로 하려고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일부 보강토를 하고 오른쪽은 임대아파트 100세대 추진을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의환
최의환의원
오른쪽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목욕탕에서 오른쪽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쪽은 사면으로 하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상에는 보강토를 넣어놨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사면으로 할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저쪽 허모네 식당 쪽은?
차미숙의원
(마이크 꺼짐)
의환
최의환의원
이 ○○씨 땅도 사면으로?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블록으로 돼 있는데, 가면서 목욕탕 쪽에서 청양IC로 가는 오른쪽은 100세대 임대아파트가 계획이 돼서 내년 승인이 되면 그곳은 어차피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은 다시 사면 처리를 빼고 좌측은 개비온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인이 성토를 한다고 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원만하게 해주세요.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농촌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188쪽에 중간 지원 조직 통합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대성체육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착수 11월 달에 하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수행하는 용역사가 어디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김양희 건축사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설계비 47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억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용역이 나오면 공사 발주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실 늦어졌습니다. 내년 돼야 발주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위탁사업하려고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검토를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가급적이면 직접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하세요.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99쪽 농촌체험관광 고부가가치실현, 방금 전에 농촌축제 미륵댕이, 번데기, 밤참 축제가 내년도 농식품부 사업계획평가결과에서 선정이 안 됐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비 추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향을 세우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 번데기 축제라든가 까치내 밤참축제는 몇 년을 했어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새로운 사업 위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한 부분이 있고, 번데기 주름 축제는 개봉농원에서 그동안 하다가 이제 마을에서 하는데, 목적사업이 퇴색됐어요. 번데기가 없이 다른 사업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까치내도 까치체험이라든가 잡는 체험도 없고, 그냥 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미당은 지난번에 와서 축제를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래자랑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주민들을 참여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아쉽게 탈락이 됐는데, 군비를 보태서 3개 축제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많이는 안 되고, 1000만원씩만 각 지원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롭게 해서 다시 선정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축제가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하는데, 금년에는 48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까치내 밤참축제 같은 경우는 더 큰 기대감을 갖고 면 축제로 전환해서 하는 마을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 축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궁리를 잘 해 보세요. 번데기 축제가 총 예산이 얼마였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6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번데기 주름 축제가 준비를 잘 했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점심식사를 뷔페를 시켰는데, 너무 작은 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도 못 드신 분이 많고 그날 관광객도 많았는데. 지역주민도 못 드신 분들이 많고 우리 의원들도 나와서 짜장면 먹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축제를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제대로 세우셔서 먹거리도 충분하게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조금 전에 최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데기 축제에 같이 갔었는데, 프로그램이이라든가 모든 게 괜찮았는데, 관광객 한분이 대단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새벽부터 오라고 해서 차 대절해서 왔는데, 일찍 나오셨으니까 밥을 못 먹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시골에서 전이라도 부치고 막걸리라도 있으면 푸짐하지 않겠느냐, 동네에 계신 분들 의중은 너무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뷔페 시킨 것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그게 우선 크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상설시장은 191페이지 로컬푸드 상설 시장, 대전 학하동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규격을 만들고 150품목 정도 갖고 있고, 엊그제 배추 축제, 김장 이벤트 행사를 갔는데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아파트 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옥희
김옥희의원
며칠 전에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들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에 쫓겨서 못 들리고 와서 아쉬웠거든요. 여기에 돈이 많이 투입된 만큼 신경 많이 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189페이지 주민자치회의,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양읍 하나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내년에 세 군데를 더해서 네 군데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24년까지 10개 읍ㆍ면이 다 돼야 해요.
옥희
김옥희의원
주민자치회가 되면 회원수도 늘어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양읍 같은 경우는 50명이거든요.
옥희
김옥희의원
그렇게 많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다른 면에서 청양읍 하던 것을 보더니 부러워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3개 면을 내년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열심히 하시고 그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 보실까요? 청양군 먹거리 기반 구축에 있어서 공공급식 물류센터 소규모 농민가공센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보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 대전 같은 경우는 공사에 직접 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공공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12월에 준공을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 3월로 준공 기한이 연장됐네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소규모농민가공센터도 내년 6월로 연장이 됐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영농계획생산까지 차질이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공급식물류센터는 올 연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내년 3월까지 반드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시작되면 대전 것이 완공이 돼야 농산물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계획생산체계는 조금 문제는 다소 있겠지만 크게 없다고……
인찬
나인찬의원
문제가 수반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조례 제정에서 시장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최고 80%까지 보존해 주게 돼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친환경농산물은 100%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이 청양군 내 농가에 계약된 게 300농가가 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4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출하품목도 거의 350품목 이상 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350품목을 했고, 지금 생산되는 것은 80품목 정도를 하는데, 생산이 내년 1월부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농산물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계절 생산되는 농산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년도, 2020년부터 출하농가에 시장가격을 보존을 해주기로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약정 체결된 농가에서 상반기 봄철되면 여러 가지 각종 농산물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와요. 그 계약 농가들이 출하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가격은 상상 못할 정도로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약정농가들이 3월 달에 농산물을 출하해서 군청에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안 가지고 가면 농가에서는 고민이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획생산체제를 만들거든요. 기획생산체제는 많이 나오는 것을 적게 하라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연장된다고 보면 농가에서는 청양군청의 공공급식으로 납품해야 하는데, 가지고 가질 않아서 출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갈등이 생기죠. 이것을 도매시장으로 개별 출하를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신력만 떨어진다는 얘기죠.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또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동절기는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연 이 기간 내에 완료가 될지 의심스럽다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기가 연장돼서 기간 내 이 사업 시행 못 했을 경우에는 농가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193쪽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7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18억 53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5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줄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학생 수가 변동이 돼서.
인찬
나인찬의원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밑에 현황을 보면 청양산농산물이 상반기에 43.4%가 공급이 됐어요. 지금 49%라고 보면 순증이 4.7%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급식을 그만큼 납품을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족할 만한 그런 공급 물량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올해 목표를 30% 정도를 뒀는데, 그만큼 도달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197쪽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의 착오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계장치 하나로 인해서 우리군 자체 예산 3억원을 고스란히 손실 봤어요. 문제는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그쪽을 파악해 봤는데, 사실은 몇몇 농가에서 자기들의 욕심에 묻혀서 만들자고 했을 때, 과연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느냐는 그런 많은 의견 충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 몇 분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또 앞으로 볼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가에 요구에 의해서 이런 기계장치를 설치했다는 말씀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쪽이 강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설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시험생산만 하고 그치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대표자를 만나봤어요. 대표자는 시험생산한다고 해서 맥문동만 몇 백 만원 어치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험생산 3만 명, 이용실적 저조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 기계 설치에서부터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든가,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어쨌든 현재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9700만원 감정가액 올려놨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2월 4일까지.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적정한 낙찰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냥 고스란히 고물값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경기도에 업체가 의향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3차 매각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하도록……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업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찰을 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많이 기록했는데, 모든 것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닿을 때까지는 마케팅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준비단계, 개척단계, 실행단계, 이대로만 진행되면 못할 게 없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도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는 예산, 그런 부분을 자체 활용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요. 미련 없이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주시고, 새로운 마인드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198쪽을 질문하겠습니다. 6차 산업화 지원 관련돼서 한울효시 구기토가 경영 미흡으로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상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구기토는 청남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한울효시는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화성 용당리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년도에 7000만원, 금년도에 1억원, 매출액의 43% 상승했다고 표시했는데,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모니터링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정식 명칭은 농촌자원산업복합화사업인데, 약칭을 6차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10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분기별로 관련 경영전문가라든지 시설전문가들하고 군청, 도청하고 3명이 모여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차 4/4분기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점검리스트가 있죠?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단체에서 혹시 경영정상화를 위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올 전반기에 의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지만, 저희들이 그 뒤로 자체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로 해서 내년, 후년부터 어떻게 정상화하고 경영을 다각화할지 그 내용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체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참여 농가수라든가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보셨어요?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12월이 지나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18년 말 재무제표를 갖고 있습니다. 올 지나서 1월 달에 19년 세무서 결산이 되면 그 재무제표랑 비교를 해서 경영평가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련 부서, 담당자분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민
명환민농촌활력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경영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89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추진,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위원회로 가면서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3개 면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준비가 다 됐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정산 같은 경우는 센터를 다시 지었기 때문에 그쪽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고, 운곡은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남은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계획에 있거든요. 중심지 활성화 추진과 병행해서 만들까 합니다.
차미숙의원
정산에 커뮤니티 센터에 입주 단체가 다 간판이 써 있어요. 현재는 주민자치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처음부터 얘기는 했어요. 정산 근무하면서. 이것 할 때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전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주고 실제 필요한 사무실은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이것은 반드시 마련해야 앞으로 회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앞에 1층에 책보는 카페 자리를 활용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미숙의원
50명이 들어가기는 너무 좁을 텐데요. 제가 1, 2층을 다 가보고 왔는데, 50명 들어가기는 너무 비좁고 어려울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에서 이런 말씀은 조금 그렇지만, 서예교실은 사실은 현재도 면장님실 뒤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주말에만 이용하고, 또 하다보면 새 건물에 먹물을 많이 묻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그쪽 리모델링한 복지회관 쪽 2층에 회의실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그쪽을 활용하고 이쪽 사무실은 크게 위원회 사무실로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런 방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차미숙의원
서예교실 들어가는 장소도 오히려 안 커요. 카페자리보다는 넓지 않던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실제 사무국장하고 추진회장님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50명이 다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차미숙의원
회의를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무실은 그 옆에 공간이 있고.
차미숙의원
건강교실이라고 해놨던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을 다 협력해서 써야죠. 다 자기 것으로 정해놓고 사용하면 이용하는데 불편해요.
차미숙의원
그것을 관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단체에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관에서는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만 했지, 어디, 어디에 하라고는 권한이 아닌 것 같아서 의견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1층에 북카페를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분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나 싶고, 전체적인 회의는 위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함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숙의원
사무실이 곧 필요할 텐데 그것은 반드시 만들어주셔야지,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면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