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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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정책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에너지정책 하고 환경보호 하고 이래 좀 연관이 있죠?

그렇죠?

환경보호를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혹시 지금 삼척에... 삼척만의 문제 아니고 전국적으로 뭐 이게 국가정책이기도 하지만, 태양에 대한 뭐 열풍이라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삼척도 태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온 마을이 전체적으로 뭐 태양광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이번에 수해 때 그 미탁 때문에 어떻게 좀 피해는 없었어요?

이게 시골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이 막 이러니까 좀 돈을 많이, 지자체 지원이 많다, 지원이 적지 않으니 이걸 노리는 또 뭐 사기범죄도 되게 전국적으로 있다 하는데 삼척은 그런 피해는 없나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 이제 시골노인들 여기에 속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혹시 태양열 이러는데, 수상 태양열 이런 건 좀 생각해보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환경에 피해가 안 가도록 뭔가를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기 신산업 육성 이랬는데. 그 밑에 스마트산업이나 에너지정책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냥 신산업 육성 이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아니, 신산업을 육성한다 했는데 그건 뭘 육성하려는지 신산업도 여러 가지잖습니까?

그래요?

페이지 295쪽에 드론산업 육성했잖습니까? 그죠?

삼척에서는 드론을 좀 활용했죠?

지난번에 도계 산불 났을 때도 뭐 좀 드론을 띄우지 않았나요?

그래요?

우리 지금 시에 가지고 있는 이게 드론이 몇 대나 되나요?

측량용으로.

이게 보니까 뭐 드론도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뭔 형인가요? 그러면?

큰 사이즈요?

삼척이 이렇게 넓은데 12개 읍면동인데 뭘 하려면 그 한 대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대 이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여기 에너지정책과의 일이지만 재난안전과 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이게 보통 드론을 갖고 활용하는 게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이나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좀 드론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입이 되면 우리도 삼척에 12개 읍면동에 어떤 어려운 재난이 오면 그런 드론 빨리 띄우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전문기술자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10대 갖고 오면 뭐합니까? 기술자 없으면.

그래요. 뭐 이런 드론을 띄우게 되면 개선점이 뭔지, 뭐가 위협이 되는지 강점이 뭔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과에서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체적으로 삼척에 에너지가 이제는 수소산업 쪽으로 가지만,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설 최대한 활용해서 자꾸 땅을 파헤쳐서 파댕기지 말고 삼척말로. 좀 있는 이미 훼손된 공간에다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우리 에너지정책과, 미래전략산업을 어떤 먹거리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략적으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기 쪽으로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이렇게 또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전기차 보급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미래전략산업으로 수소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전기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좀 챙기셔야 될 거 같고.

과연 수소가 앞으로 우리 삼척에 미래전략 사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태양광사업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에 태양광사업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펼치다가 또 수소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삼척시 실적이라든가 강원도 쪽에서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도 많이 지금 개발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해오고 있고 우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도시계획위원이라서 거의 한 80%가 우리 태양광 문제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소가 또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잘 전달돼서 수소산업이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봐서는 불신임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설명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진마을 어촌특화개발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가 원전해제 부지에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마을에서 그 마을이 대진마을 말고 부남, 동막2리 여러 가지 마을이 인접해있잖습니까?

왜 특히 대진마을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까?

네, 물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 접경지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산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책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어느 거기는 대진마을이 가장 또 크게 뭐 아픔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계속 진행해야 되고 했을 때는 주민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반드시 거기 주변 인근마을도 같이 함께 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소산업을 삼척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죠?

덧붙여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 원리는 물과 전기 분해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인데, 연료전지 발전소가 폭파나 환경오염, 공해문제가 혹시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본 위원에게 서부발전 컨소시엄 측에서 100㎿ 규모로 삼척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타진해왔고, 또 시에서 어떤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시에 와서 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 살펴보니까, 저도 지금 우리 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폭파도 있고 해서 위협요소가 있어서 지금 현재 또 여러 군데에서 반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연료전지 발전소는 토지면적도 100㎿급이면 한 5,000몇 평.

그리고 투자비용이 이게 한 7억원 들어가더라고요.

7,000억원 들어가고 그 발전소 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한 120억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시에서 이런... 다른 발전소보다 이거는 시민들이 어떤 그 저항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화력처럼 공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소처럼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이게 폐광지역에도 이게 송전선로만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 도계지역 같은 데도 부지만 되면 검토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시에서,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그 수입면 한번 볼게요. 148페이지에 명세서 보면, 사업명세서에 중간지점에 보면 에너지정책과에 태양광사업이 있는데. 지난번보다 한 8,1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그죠? 수입이?

태양광이.

저기 첫 번째는 등봉동에 있는 우리 추모공원내 주차장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죠?

그 부분하고, 종합운동장에 보시면 주차장내에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됐는데 그 두 곳에 이게 수입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래 왜 이게 뭐 SMP와 REC 가격이 떨어져 그렇나요? 아니면 8,100만원이 왜 이렇게 삭감...

가장 큰가요?

그래서 지금 얼마...

과장님, 우리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신규 설치하는 거보다 발전량이 해년마다 얼마 정도 떨어져요?

발전량보다는 SMP, REC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8,1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잖아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시에도 앞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정책이? 과장님?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융복합에너지정책.

이제 마을마다 전체 태양광 들어가는 거, 주택사업 주택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어때요? 앞으로 우리시는 정책이?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SMP, REC 가격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SMP가?

1㎾당 얼마 정도 되나요?

100원 밑으로 떨어졌나요?

142원요?

SMP 가격이.

아, 두 개 다 합해서?

그게 한 2년 사이에 뭐 거의 반으로 곤두박질쳤네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SMP야 한전에서, 국가적으로 한전에서 사들이는 에너지고, REC는 아시다시피 발전사에서 500㎿ 이상 가동시에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죠?

앞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사들일 수 있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태양광을 앞으로 계속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왜 그걸 여쭤봤냐면 그 우리시 관내 태양광이 지금도 접수가 되고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우리 융복합도 계속 장려하고 있는 거 같고, 주택사업도 장려하고 있는 거 같고 이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일반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 우리 그 설명자료에, 과장님?

47페이지인데 전기자동차 한번 볼게요. 1년, 2년 전만 해도 과장님,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엄청나게 이렇게 권장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좀 전년도보다 이렇게 줄여서 반영한 거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차 한 대당 보조하는 게 처음보다 조금 줄었죠?

2,000만원이 안 되던데 올해.

그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나요? 아니면...

저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접수가 된 거 보면?

그러면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되는 게 아니고 지원범위가 감소되어서 그게 삭감부분이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확대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관내에 전기차가 총 몇 대 정도 되나요?

220대.

그럼 220대가 보급이 됐는데 우리가 그 220대가 움직이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 인프라는 완전히 구축됐나요?

뭐 아파트면 아파트, 관공서면 관공서.

읍면단위에도 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

뭐 우리 관내가 일단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그래도... 어떻나요? 더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있나요? 이거 한전에서도 설치한 거 있죠? 우리시에도 설치하고 한전에서도 설치하고.

더 추가로 뭐 요구하는데도 있나요?

급속 충전시키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그거?

15분, 20분.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도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보급하실 거죠?

그다음에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주시던데, 수소산업 한번 볼게요. 수소산업이 공모신청이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국에...

전국에 3곳을 선정한다고 했죠?

그래 공모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신청은 안 됐습니까?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조건에 주민들 수용성이 들어갑니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소시설이 들어가는데 삼표시멘트 후문 앞.

충전소.

원더풀주유소.

거기 한 곳 하고, 지금 교동에 농협LPG주유소 옆에.

그 한 곳 그래 가지고 2곳으로 지금 선정된 게 맞습니까?

지역주민들 그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기 삼표시멘트 앞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삼표시멘트 앞에 반대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면 동의가 들어온 거 있어요?

아니, 주민들이.

그냥 몇 퍼센트 의견수렴 해가지고 신청할 때 그게 반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주민들 가구별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교동은 어떻습니까?

먼저, 갈천동.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교동3통은 어떻습니까?

민감하게 생각해요?

동부아파트에서는 민원 뭐 찬반의견이 들어왔습니까?

의견서 들어왔어요?

몇 프로 찬성하세요?

60%.

그 정도면 뭐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만약에 3곳이 선정이 되면 언제 거기에 선정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역별로 교동 동부아파트도 그렇고 갈천동도 확인해보니까 그게 좀 서로 의견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애.

네, 그렇죠.

그거 때문에 원인이 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 강릉에 그 폭발사고 났잖아요?

그 업체가 하필이면 또 이 건설하나요?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강릉에서 폭발사고 난 그 시설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또 한다고.

그럼 한 가지 다시 물을게요. 이게 우리가 수소산업이 지금 강원도TTP.

테크노파크.

거기 하고.

아니, 거기는 업체 아니고. 테크노파크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 농협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강원테크노파크가 15억원을 댄다면서요?

그게 국비에요?

강원도에서 대는 건 뭐에요?

그거는 도비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대는 거는 국비고?

아,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그래 알고 있어요. 하필이면 강릉에 사고난 업체가 여기 업체를 하려 그러냐?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까지나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이래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수소 이러니까 강릉에도 사고났지 뭐 노르웨이 사고났다고 얘기를 하지 이러니까 이게 안전을 가장 염려하시는 거야, 안전을. 이게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어요. 없는데,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거 시설했다가. 예를 들어서 LPG가스도 있는 게 불안전한데 거기에 같이 들어오니까 이제 안전에 걱정하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 주시고, 또 설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오면 안전에 최우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본 위원의 판단도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걸 하자면 안전이 일단 먼저 담보가 돼야지만 될 거 같으니까, 이제 전문가의 설명도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는 중요하지는 않는 거 같애. 단지 주민들이 불안한 점, 안전불감증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수소산업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충전소 하나 없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수소차, 수소차 지금 뭐 70대니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첫 사업이에요?

그런데 충전소는 뭐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버스 산다고... 두 대 버스 들어온다 그러지, 수소차 벌써 확정예산 다 이래 세워놨지, 이게 그러다가 또 이월사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죠?

발전소, 52페이지 이렇게 발전소들 우리 지역, 원덕 그죠?

원덕 발전소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님 좀 예민하나요? 저기 원덕에 요양병원 건립한 거 그거 어떻게 앞으로 대안은?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절차가 완료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시가 할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언제 정도 하실 거 같아요?

왜 여쭈냐면 지금 거기에는 이제 찬반이 엇갈려 있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을 건립했는데 예산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도 들어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양쪽에서 지금 엇갈려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를 평가를 하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좀 어렵지만, 바쁘고 어렵지만 설명회를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너무 늦어져도 계속 주민들 간의 감정골만 깊어질 뿐이고, 물론 뭐 우리시가 잘못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원덕읍이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양분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바쁘시지만 그거 설명회를 어떻게 갖추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수소어선은 어떻게 하실 계획...

「네」하는 위원 있음

한 대를 시범적으로 하면 어디다가 갖다놓을 거예요?

아, 그걸 체험도.

그러면 추후에 배를 더 많이 만들 계획은 있으십니까?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아파트 이거는 지금 신청한 데가 어디죠?

아직은...

그러면 계속 더 확대를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금년도보다 24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된 58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지출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금년도 3명에서 2명을 추가해서 내년에는 5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물품 및 계약관리에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자산취득비라 해서 이거는 시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 운영관리에서 8억 7,700만원이 증액이 된 4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대부분이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서 시설비로 청사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원, 의회 내진보강공사에 8억원, 청사 본관 1층 여자화장실 정비에 8,000만원, 별관 사무실 출입문 교체 6,000만원, 청사 태양광 통합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 해서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이거는 시 전체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내 해양데크 운영시설물 보수에서 마린데크가 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SUV차량 대체취득 2대를 포함해서 16대의 대체취득과 1대의 신규 취득해서 17대 취득에 필요한 1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5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된 53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395쪽부터 402쪽까지는 대부분 법정보수 및 수당인 인건비 관계로 설명을 별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또 다른 업무도 있지만 계약관리부서잖아요? 그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총예산이 한 7,200~300억원 되잖아요? 전년도로 보면?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다고 하면서 지역에 경제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로써 또 물론 2,000만원 이하는 실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그렇나요? 어떻나요? 과장님?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전문은 1억원 이하입니다. 1억원 이하인데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공사는 2억원, 물품은 한 5,000만원 이하.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 이하.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 정도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관내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관내업체 할 때도 물론 우리 동막 농공단지 같은 부분은 5,000만원 이하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5,000만원 초과해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써 할 수는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성사업자는 또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성사업자.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닙니다. 여성사업자도 5,000만원 똑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똑같아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이 입찰제도가 뭐 법적으로 한도가 지역업체, 아니면 강원도나 전국 입찰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과장님 잘 아시겠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에 입찰, 원도급 업체가 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이 내려갈 때는 우리 관내업체가 가능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게 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 범위를 충분히 이렇게 하셔서 우리시 관내에서 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물론 지금까지도 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심려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할 때도 입찰공고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우선하고, 그다음에 물품이나 자재, 지역업체 사람들을 우선해서 채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입찰공고문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네 좋습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권유를 하고 있지만, 다만 그게 이제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다른 시도도 이게 지역예산이 관내, 바깥으로 좀 유출되는 걸 가능하면 많이 좀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물론 뭐 아닌 것은 아닌데, 어제도 하장면 복지회관도 보니까 원도급 이하 하도급 받은 게 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우리시 관내업체가 했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원도급은 뭐 어차피 관외에서 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양희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주변 인접 시군이라든가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가 진행되지만 앞에 계신 실국장님들께서 조금 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회계과 외 국장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 파트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양희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깥에서는 너무나 안 좋은 목소리들이 이제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매번 우리 본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두가 같이 함께 노력을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류미선입니다. 40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56억 2,635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해서 47억 7,20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2억 8,8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07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훈가족 독립유공자 지원에 360만원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에 3,200만원입니다. 40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에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922만 2,000원입니다. 4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6억원입니다. 다음 413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명절위문품 구입에 2억 7,216만원입니다. 다음 41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9,900만원입니다. 하단 쪽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2억 4,950만원입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416쪽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4,400만원이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다음 417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 4,111만 3,000원입니다. 하단 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08억 5,683만 1,000원입니다. 다음 419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2,383만 1,000원입니다. 다음 420쪽에 보시면 자산형성지원에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1쪽에 보시면 보호아동 지원에 5억 1,646만원입니다. 다음 422쪽에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하단 쪽에 보시면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1억원입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3억 3,100만원입니다. 그다음 42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하단 쪽에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 하단 쪽에 아동수당을 보시면 30억 3,8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426쪽에 보시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20억 9,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27쪽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429쪽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4억원입니다. 그다음 430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우대지원에 4억 7,700만원입니다. 그다음 431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억 3,300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43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 7,514만원입니다. 그다음 433쪽에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435쪽에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5,83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하단 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등 해서 1억 1,07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8,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5,5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생략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희들 2020년 예산은 12억 3,819만 4,000원이고, 2019년 대비 1억 56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진료비예탁금 등 시비부담금에 9억 8,7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50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8,342만 7,000원, 하단 쪽에 건강생활유지비에 4,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56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020년에 13억 9,046만원 계상하였고, 작년 대비해서 2억 3,14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3,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6,398만 6,000원, 하단 쪽에 민간융자금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대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처음에 이거 제4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수립에서 그 자료 나온 것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에 해서 2020년도에 4억원이 그 예산이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 건물에 들어가서 복지 쪽에 전부 할 수 있는 걸 해서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 이렇게 또 예산이 다 잡혔는데, 이게 지금 2022년까지 이렇게 해서 4억원 뭐 이렇게 10억원, 5억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예산이 빠져 있어서 예산 꼭 넣어주시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그래서 이거 보장협의체에서 그때 발표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안 잡혀서 조금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복지정책과 페이지 406쪽에요. 이게 각 보훈단체도 있지만 항일운동기념사업, 광복절, 3.1절 항일운동 선양사업이 있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뭐 1,000만원 2번 2,000만원 이러는데, 그 선양사업에서 제례하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는 제가 그 항일운동기념사업 할 때 삼척초등학교나 아니면 임원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기념사업 하는데 행사내용이 너무 없어서 ‘아 이건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못하는 게 아니고 좀 개선이 돼서, 가령 뭐 삼척초등학교에 1919년 4월 15일 176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항일운동을 하다가 독립만세 부르고 이러는데, 이게 가령 행사를 한다 이러면 프로그램이 뭔가 좀 의미가 전달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주르륵 모여서 식만 하고 나오는 좀 이런 건 아니라 생각하고 나중에 여기... 시에서 이거 직접 합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단체에다 주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좀 꼼꼼히 챙겨서, 왜냐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 이게 의미가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게 되면 좀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 그러니 임원에 있는 광복절 사업하고 3.1절 사업하고... 그 이제 이렇잖아요. 임원에 있는 것도 다 뭐 오래됐잖아요? 임원사업도, 그죠? 내가 보니 그 임원리 측량사건 하고 산양서원 방화사건 뭐 이런 거를 해서 다 하는 건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뭐 내가 보니까 내용에 서바이벌 독도 지키기, 물풍선 퍼포먼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그렇죠? 과장님?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이거 꼭 사업계획서 제대로 받아 가지고 이거 퍼포먼스 하면 제대로 해야 돼.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거 꼭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408쪽에 부랑인 보호시설 이랬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행려자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오시나요? 보통?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행려자들이,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 한 네 분 정도 해서 행려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이랬는데 거기에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무연고자 사망자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3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뭐 병사, 변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한테 뭐 행려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통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들한테 뭐 교통비조로 이렇게 드리겠죠,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김명숙위원

식비하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보통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에. 1인당 이제 그분들이 행려자들이 받아가는 돈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보통.

김명숙위원

한 몇 만원?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보통 이제 저녁때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룡모텔에 숙박을 하면 3만 5,000원에 식비가 한 끼당 8,000원 하고, 그다음 돌아가시는 차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좀 넉넉히 넉넉히 행려자들이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그 1388 청소년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가출해갖고 옵니다. 이제 추워빠진데 미니스커트 입고 삼척에 와가지고는 터미널 내려서 오니까 막막하니까 1388에 전화를 넣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얘를 보호해야 되니까 밥을 먹여 가지고 모텔에 재워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낸다든가 아니면 춘천으로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황당할 때도 있지만 집을 가출해 나올 때는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행려자 분들도 오죽이나 딱하면 행려자가 됐겠나? 이런 좀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좋겠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페이지 410쪽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잖습니까?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처우개선이 됐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여기에 전부다 교육비에요, 잡힌 것이 그죠? 보면 역량강화 교육, 인권교육, 보수교육. 여기에서 뭐 힐링캠프 이거 하나 선진지견학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사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좀 카드를 만들어서... 이게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관항목 쪽이잖아요, 여기가 계산이 그죠? 예산이 편성된 게? 그러면 목은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지카드를 가령 5만원짜리라도 이래 드리면 이들한테 ‘아 내가 개인이 그래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우리 그 공무원들은 복지카드 뭐 100만원도 되고 상황에 따라 틀리잖습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들한테도 ‘아 삼척에서 복지사로 근무하니까 이런 이런 복지카드도 혜택이 있네’ 이런 좀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 그런 좀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뭐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있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보건복지부는 관한테는 너그러우면서 민한테는 안 너그러운 거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좀 잘 체크해서 삼척에 그래봐야 내가 봤을 때 5만원짜리 복지카드 만든다 해봐야 가령 200명을 잡고 그래봐야 1,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좀 기분이 ‘아 삼척시의 복지제도가 이렇게 좋다’ 뭐 내지는 이런 좀 자부심도 느끼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왜냐면 복지수당 못 받는 경우가 국가에서 복지기관으로 인정한 곳은 그래도 복지수당이라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복지수당도 뭐 몇 십년을 근무해도 복지수당도 못 받는 상황인데, 여기 처우개선을 했는데 사실은 복지수당도 다 뺐잖아요? 그죠? 그거 좀 체크해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저만 계속 하나요?

김억연부위원장

아니, 계속 하세요.

장내 웃음

김명숙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좀 거시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너무 꼼꼼히 체크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아니면 다 이렇게 계시는 거 같아서... 423쪽에요. 영유아 실내놀이터 있잖습니까? 그죠?

웃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 1억원이 이제 잡혔는데, 이래 가보니까 그래도 둘러보니까 좋았습니다. 주민들, 이쪽 편에는 장난감 방도 그렇고 놀이터도 그렇고 많아서 제가 다 물었어요. 그분들한테. ‘아 너무 좋다, 삼척에 이런 게 있어서’ 전에는 동해를 갔었는데, 그래서 저도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불편하나 이렇게 물었더니 수유실이, 이게 왜 수유실이 없는지 그래서 전 또 삼척을 여성친화도시 뭐 이런 거 하면서 경제과나 온 곳에서나 건물은 만들어내는데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들어가는 곳은 수유실이 하나도 없더라. 거기 어머니들도 와가지고 또 수유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거기가 굉장히 좁지만, 또 그 산림청 하고 연계해서 책 읽어주는 그 나오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았었습니다. 내가 보니 책이 더 있어야 되겠고 너무 레퍼토리가 작은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꼭 수유실이 필요하다. 수유실을 꼭 만들어드리세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또 다시 그 통통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명칭이 통통센터잖습니까? 그래서 가봤는데. 저희들이 거기 방 한쪽 면에 수유실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놀이터는 돼있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놀이터 안쪽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지, 장난감 방에서 수유를 하려고 이쪽 놀이터로 가야 되는데 놀이터는 사실은 예약제잖습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 이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15명 공간이 좁으니까 15명 딱 해서 1시간 40분 정도 끝나면 20분 정도 다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예약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래 불편한 게 있는 거죠.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꼭 수유실을 넣어야 된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뒤에 사회복지과도 신경을 쓰세요, 다 건물은 지어놓고 수유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편백놀이방에.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가 저게 안 돼있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난방 말씀...

김명숙위원

난방이 안 돼있어서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이 춥다. 거기는 잘 못 들어간다. 다른 데는 뛰어노는데. 거기 편백해서 아주 향기 좋죠?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는 이게 난방이 안 돼서 또 이제 그런 고통을 야기했으니까, 위에 뭐 이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밑에 바닥에 뭘 하든지 해서 좀 그거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전체적으로 저기에서 남산목욕탕 이쪽으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오면 문을 열면 이 복도가 허당이거든요. 거기에 중간문 하나만 세워놔도 이 찬바람, 칼바람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으니까 그쪽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어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너무 좁으니까 내가 그날 봐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이터로 들어가려 했는데 예약제로 돼놓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놀이터가 있다 하니까 무조건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니까 내가 봤을 때 ‘아 저 아이가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부모가 2층까지 데리고 와서 올라왔겠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주 좀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실내놀이터 통통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이제 11월 지금 20일부터입니까? 저희들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납을 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처음 또 시설이 생겼고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츰 차츰 개선을 해서 삼척시에 살고 있는 우리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하여튼 이제 좋은 시설에서 자녀들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이게 전에까지는 무료였는데 25일부터 지금 유료로 바뀌었죠?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돈 많이 버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424쪽이요.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요.

웃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입양아동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입양아동...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 입양아동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16명.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입양을 뭐 해외로 보냅니까? 국내로 보냅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은 이제 아동을 데리고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외부에 있는 아이들도 어쨌든 여기 삼척에 데려와서 사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 뭐 본인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입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없어서 입양이 된 겁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그 세세한 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무래도 혼재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자녀들이 있지만 더 이제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제 그 부모들 하고도 조금 소통을 해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특히 이렇게 양육, 입양되는 아이들이 사춘기 때 튀어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좀 소통을 해서 아이도 만나보고 부모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청소년에 대한 이런 탈선 내지는 뭐 가출 이런 게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또... 하여튼 그 건물 지을 때 수유실 신경쓰십시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426쪽에 어린이집 쭉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이거는 해야 할 일이지만, 아이들 급식비, 간식비 합쳐서 삼척에는 1,745원인가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년부터는 1,805원 된다 이랬었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요즘 보면 자꾸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아니다 이래갖고 영양을 제대로 아이들이 커갈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삼척시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자체에 따라서 아이들의 급식판이 금식판이냐 흙식판이냐 이렇게 좀 나뉘는 상황이니까 삼척 아이들... 이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 0세에서 6세까지 뇌가 형성이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삼척 아이들도 좀 금식판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게 1,700... 이게 45원, 아이 한끼당에 2개 합쳐서죠? 간식비까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 지도점검을 실무부서에서 시설을 가서 여기 그 급간식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또 최근에도 시설별로 금액을 다시 확인을 해서 뭣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자라나는 아동들의 영양상태 이런 거를 별도로 저희들이 또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나간다 하고 가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서 평소에 아이들이 어떻게 간식을 급식을 하는지, 메뉴판대로 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에 돼있는 메뉴판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먹이는 메뉴판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도, 물론 다 양심에 원장님들한테 맡겨야 되지만 언제까지 양심만 믿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삼척은 안 그렇겠지만 그죠? 그거 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434쪽에 드림스타트 있습니다.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드림스타트 이러면 사례관리가 꽃입니다.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개인맞춤형이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이렇게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사례관리사들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여섯 분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례관리는 주 몇 회 합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발생했을 때마다 하고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라기보다도 발생했을 때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정례적으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한 400여명 됩니다.

김명숙위원

400명.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한 달에 한두 번 해가지고 400명을 1년 내내 해도 다 사례관리 안될 텐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 정기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수시로는 필요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고위험 아동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고위험 아동들은요...

김명숙위원

자, 이제... 그래요. 뭐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40명 됩니다.

김명숙위원

40명 정도. 아, 지금 그 복지사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섯 분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6명이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동사례관리사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제 복지, 보육, 건강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 합해서 6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복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 있지 않나 이런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례관리를 400명을 데리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개인서비스고 개인맞춤형이에요. 그런데 사례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드림스타트의 직원들이 있는데. 삼척시에서 아동상담소로 바뀌면서 위스타트에 있던 직원들 12명이 들어갔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 사례관리는 위스타트에서 굉장히 십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주 1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례관리는 주 1회씩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드림스타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를 ‘아 맞춤형 서비스 이거 좀 아닌 거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조금 뭐랄까? 하여튼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사례관리팀장을 한 사람을 두어서,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사례관리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을 팀장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분 주도하에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이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도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희들이 내적으로 보면 선임 사례관리사 분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또 검토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가급적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뭐 다른 급여 차이 내지는 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한테 사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팀장이라는 칭호 하나만 줘도 이 사람이 사례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직원들 하고 아이들한테 맞춤형 서비스 이런 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거죠. 요즘은 사회복지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누구나 다 들어와라, 노인이든 뭐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이러니까 맞춤형이 참 어렵더라 이런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싶고요.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조금 여쭤도 되나요?

김억연부위원장

네,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김명숙위원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를 400명을 하는데 그냥 일반직원들이 6명이서 누군가 사례관리를 하는데 책임자가 없어서 조금 느슨해졌다 할까? 좀 해이해졌다할까? 정신이 이래서 뭐 급여변동 하나도 없고 다만 시에서 ‘아 이 사람 사례관리팀장 해라’ 뭐 이런 거 하나만 해줘도...

재섭

전재섭부시장

아니, 팀장 문제보다는요. 말씀하신 거처럼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부터 제가 좀 챙겨보고 문제점이 뭔지? 예산이 부족한지, 사람이 부족한지, 아니면 지금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 자질이나 이런 게 문제인지 제가 파악해보고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뭐 제가 봤을 때 예산 이런 거 부족은 아니고 다만 책임자를 한 사람을 둬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동들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런 차원은 아니겠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또 그다음에 페이지 437페이지. 지역아동센터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삼척이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 쪽은 외부에서 다른 타시군에서 18개 시군에서 전부다 좀 부러워하는 형편입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시군에서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 다른 타시군에다 맞출 생각하지 말고 삼척은 삼척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예전에는 참 어림도 없었습니다. 뭐 하게 되면 50만원 운영비 받아 가지고 자기돈 풀어가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보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많이 해줘서 그분들도 늘 시에 고마워합니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가 인건비 얼마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돼있고 전체적으로 퉁쳐서 여기에서 프로그램 10%를 빼고 난 다음에 90%를 가지고 살림을, 뭐 인건비를 주든지 해라 이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뭐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십몇 년 한 사람이나 그게 거의 비슷해진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라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공무원에 비하면 안 되지만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9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명절 그 휴가비는 급여의 60% 곱하기 2번 이거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추석하고 설날하고 이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사람들은 이런 수당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삼척시에서 4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수당.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 이거 좀 인간적으로 조금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명절수당을 보건복지부 급여라인 급여의 60%를 해서 추석하고 설날하고 좀 이렇게 주면, 또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뭐 몇 백 프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우리 지난번에 상수도 하수도비가 갑자기 몇 십원 하다가 좀 올라가니까 그래 갑자기 몇 백% 올라가나 이러는데, 평소부터 차츰 차츰 좀 올라왔으면 좋은데 명절수당도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됐죠, 그죠? 재작년부터인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재작년부터.

김명숙위원

재작년부터죠?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 명절수당을 다른 거는 급여라인을 보건복지부 라인을 하나도 못 따라가더라도 이거 명절수당만은 휴가비만은 60%로 해서 2번 해드리면 어떨까? 만약에 그게 갑자기 너무 뛰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한 100만원 정도라도, 그럼 차츰 프로테이지를 올려가는 것도... 이건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보건복지부 급여라인을 따라가게끔 하고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내려보내면 되는데. 또 그건 아니고 이러니 시에서 이걸 해결하자니 이런 문제가 늘 부딪히고 바깥에서는 이런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들의 입장을 지금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잘 챙겨주시면 삼척의 사회복지가 전국의 어디보다도 더 빨리 자리잡고 누구나 부러워해서 삼척시로 오는 인구증가 정책에도 좀... 왜냐면 아이 낳으면 수당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삼척이 되게 좋다고 이래서 아이 낳으러 삼척에 와서 살아야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체크해서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만 30년 했습니다.

웃음

원학

김원학위원

30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하셨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너무나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사례금 하고 6.25 참석 사례금이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40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 407쪽. 현충일 행사 사례금 하나 하고 6.25 기념행사 참석 사례금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여기에 이제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합창, 그다음에 군악대 그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행사 관계자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6.25 기념행사도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충일 행사 참석 보훈가족 위문품 및 급식, 우리 6.25 기념행사 참석 보훈가족 위문품 및 급식입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우리 무료식권이라든가 이런 기념품 때문에 조금 괜히 우리가 시라든가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족하다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게 행사주관은 우리 삼척시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행사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위문품 하고 급식은 보훈단체 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여기 어쨌든 우리 여기 등록돼있는 보훈가족이 몇 분 정도 이렇게 파악이 돼있습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복도 있고,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서... 지금 1,957명 정도 저희들이 현황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분들 초대장이라든가 초청장을 보내는가요? 아니면 안 보내고 그냥 일반대상자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참석자들 홍보가 노인복지회관의 회원들한테 홍보가 주로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행사의 취지가 좀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는 그런 자리인데, 행사의 어떤 방향이 좀 잘 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 이거 이제 저도 관심있게 계속 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운영방법, 우리가 위스타트에서 이렇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스타트에 1억원이 지금 예산이 잡혔네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우리 여기 영유아 실내놀이터 하고 거기 장난감 대여소 우리가 거기 상시인력이 지금 위스타트에서 몇 명을 두고 있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표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고 인턴 한 분 해서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이 공석이라 지금 이제 사표의사를 말씀하셔서 지금 한 사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대표 1명.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종사자 두 분.

원학

김원학위원

실내놀이터에 1명 그러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장난감 대여소에 1명 이렇게 되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구분은 없고 저희들이 종사자로 해가지고 두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 아우르는 일을 하시는 거고 인턴이 한 분 계시고 이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대표 1명은 일을 하시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키즈카페라고 하는 곳에, 여기 계신 분들 키즈카페 다녀오신 분 없죠? 없을 거예요. 거의 없죠. 네, 키즈카페라는 장소에 우리 여기 말고 거기의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걸 갖다가 접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부모를 위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잠시나마 내가, 부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애들 즐겁게 만들고 서로 서로 잠깐의 휴식공간을 가져가는 게 키즈카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키즈카페라고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예전에도 그쪽 키즈카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찾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 40분 해서 2,000원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청소하고 거기 한 4번 정도 이렇게... 4번 운영이 되죠? 인터넷 모집 예약제 해서 4회, 4번인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2시간씩, 한번 할 때 2시간씩.

원학

김원학위원

네, 1시간 40분 이용하고 20분 청소하고 4번인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5명으로 한정이 돼있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키즈카페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이 중앙시장을 찾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돌봄 편의제공이에요. 우선은 거기에 전체적으로 중앙시장에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인터넷예약이라는 거는 키즈카페에서는 하지 않아요. 예약을 15명 한정으로 하다 보니까 예약을 하신 분이 말도 없이 안 와요. 참석을 안 해. 그러면 그 시간은 비어있는 거야. 이용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한계성이 15명 곱하기 4회 하면 60명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운영방식이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우리 영유아 그리고 아동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키즈카페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키즈카페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시간을 잘라도 돼요. 처음에 오신 분이 10시에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가 시간이 1시간 반이다. 그러면 1시간 반이 체크가 돼요. 두 번째 들어오신 분, 세 번째 들어오신 분, 넷 다섯 여섯 순서대로 시간이 되면 그 아동을 이렇게 빼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다음 대기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입장하고 다음 입장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5명으로 인터넷예약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야 막상 내가 중앙시장을 오고 거기에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부모들이 왔을 때는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수시 입장으로 바뀌었을 때, 시간을 두고 수시 입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아 여기 몇 분 정도가 예약돼 있으니까 내가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시간을 활용하고 앞에 장난감이라든가 그림책이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예약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는 인력 한 명이 인터넷예약 받고 접수받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사장님도 같이 해서 그게 좀 2명이라도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업무의 어떤 분담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뭐 대표 한명, 직원 두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정도면 일반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이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업무들인데,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고. 운영방식이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키즈카페에, 진짜 키즈카페 운영방식을 한번 우리 계장님들께서 찾아보시고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시간 타임도 인터넷예약으로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진짜 필요하신 분은 이용을 못하게 되고 인터넷 예약했다가 그 시간에 오지도 않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어있는 시간들, 많은 아동들이 이용될 수 있게끔 하여튼 계장님께 말씀드려서 실제 키즈카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키즈카페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많은 아동들한테 시간이 할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찾으면 좋을 거 같고, 또 많은 아동들이 이용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 일하는 분들의 어떤 과한 업무가 배정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키즈카페라든가 어떤 타지 키즈카페를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통센터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표 분은 지금 상근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냥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 실제 근무하시는 분은 인턴 포함해서 세 분이십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많은 우리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 운영 인터넷예약제는 저는 봐서는 아닌 거 같아요. 인터넷예약제는 빼고 현장에서 오시는 순서대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그 시간이 1시간 40분 이용이다, 아니면 1시간 반이다 정해져 있으면 그 아동이 들어갔을 때 그 1시간 반 시간을 체크해서 퇴실시키고 다음 분 입장시키려면 계속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과장님, 30년 동안 삼척시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서 있잖습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3억 4,0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450가구 이게 소진이 다 됩니까? 저희들 이제 긴급복지가 3건이 있는데 거의 소진은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의 소진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긴급... 삼척에 다른 사회복지는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획대로 이달, 다음 달 이래 받는다 그러는데, 긴급복지는 이제 갑자기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분들인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450가구를 3억 4,000만원 정도를 하면 한 가구당 76만원 꼴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돌아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긴급복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접할 때 갑자기 그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좀 지원할 거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다른 뭐 행사도 좋고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실질 도움이 될 수 있게 대상자 적용을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산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길거리로 가족이 나앉을 그런 위기의 가정들이 뭐 70 몇 만원 가지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 예산편성을 더 하는 것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척시에서 이제 다른 시에서 없는 저소득주민한테 행복돌봄 지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긴급지원의 어떤 기준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저희 삼척시에서는 좀 더 완화를 시켜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193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마스크 보급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이 공기는 특정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전 시민 모두 다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 주변, 또 발전소 주변 이런 지역부터 확대 검토하고 결과적으로는 전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하고 차상위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공급하라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발전소주변사업이라든가 어떤 다른 실과에 그런 건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네, 과장님. 전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신규 뭐 사업보다는 그냥 기존 우리 보조지원사업이 거의 99%네요, 보니까 그죠? 이게 난 보조해주는 건 좋은데 정산은 어떻게 제대로 되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또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기준이라든가 시설 현지에 가가지고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도 듣고 최대한으로 정확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래 복지 쪽은 참 이 복지라는 말은 굉장히 따뜻한 말인데 제 생각에 지원해주면 다 좋죠. 다 모자라고 좋은데. 지원해주는 만큼 난 이 진짜 어린이들 뭐 급식비 같은 거, 식사 질 향상이나 그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가 이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솔직히. 내가 보조해주는 거 갖고는 뭐라 안 하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건 내가 보니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만큼 업무역량을... 저는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면 박사가 와도 난 안 될 거 같은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김민철위원

아니, 최대한도라는 게 그게 어떻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추정치인데.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만큼 이게 정산도, 사후정산 들어오는 거도 정확히 좀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진짜 꼭 투입돼야 될 곳에 쓰여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뽀족한 방법, 대책 제시를 못해서 그 부분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 진짜 이 부분 지원해주는 거만큼 우리 차기 어떤 분이 복지정책과 과장으로 오더라도 아주 책임감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원해준 만큼 정산을 아무리 받히더라도 철저하게 받고 다음부터는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과단성을 안 갖고서는 난 이게 복지정책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텐데, 이 지원해주는 금액에 비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꼭 세워주시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여기서 우리 사후정산의 문제가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럼 어디 실명을 난 거론 안 해도 되는데 있다 없다 내가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없는 거 같은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처럼 정말 뭐 상시적으로 지원되든 간헐적으로 지원되든 저희들이 세금이 투입이 되는 것인 거만큼 저희 실무부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만큼 저희들이 정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쪽 분야가 질이 향상이 되고 이런데 진짜 궁극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택시비 인상할 때 택시업계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우리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그 질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명문상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이 지원금이나 보조 나가는 거만큼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철저히 사후 좀 감독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뭐 나쁜데 쓴다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써서 진짜 우리 따뜻한 복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게 다른 데로 어떻게 진짜 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신경 써서 정책을 입안도 해주시고 펼쳐주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어제 복지관, 하장 복지관 준공식 했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식 하는데 복지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복지관을 그 준공식 하는데 식사비 등 그 운영비는 누가 지급을 합니까? 어디서 나는 돈이에요? 예산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어떤, 어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식사라든가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준비물.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수건이랑은 그 업체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업체에서 얼마 받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뭐 특별히 얼마를 받은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수건을 하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부분이 우리 뭐 복지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다른 실과는 어떤지...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미로 어린이집도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본인들은 뭐 얼마 내는 거는 잘 모르고 우리 과에서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뭐 타올 같은 거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 식사는 아닙니다. 식사는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간식.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간식, 어르신들 어제 간식드시고 하는 거는 그건 누가 준비합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재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배정은 예산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복지과 예산으로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는 복지과 예산이 있나요? 과장님?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대비 지금 95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하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부대비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사업비로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감사패를 주는 취지는 뭐에요? 업자들한테 감사패를 계속 주던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하장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장소장이 또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공로가 있나요? 그런 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뭐 이제 특별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안 그러면 받고 싶어하나요? 그분들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사패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사패.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뭐 그 감사패도 마찬가지로 공로패든 감사패든 그 시설하는데 뭐 그 공이 있다든가 우리시가 뭐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했다든가 그런 뜻에서 이 공로패든 감사패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 어린이집도 똑같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동일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행사 때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대표가 오는 거도 아니고. 뭐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분위기도 아닌 거 같은데. 미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 바깥에서 그 추운데 꼭 그렇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일련의 그거 뭐 행사 같애, 다 그냥 그 건물 지으면. 근덕에도 가보니까 건물 지으면 감사패, 공로패가 꼭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행사를 좀 간소화 시키고 축소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저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찾으셨어요? 이게 보수하고 교통비는 국비고, 새로 우리 예산 순종한 거는 이거는 뭐에요? 과장님 어떤 거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우리 그 설명자료에, 설명자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무요원 9,0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9,000만원은 신규 반영을...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시비로 저희들 중식비.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없었어요? 그러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었는데 분리시켰나요? 그러면? 184페이지는 우리 보수비 하고 교통비를 국비 100%, 국비 전액인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분리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분리시켰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도 계속 이어져왔는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희들이 중식비는 시비로 지급이 돼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돼 왔는데, 예산은 국도비 같이 했는데 이번에 분리시킨 거예요? 아니면 새로 이게 사업이 반영이 된 거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분리시킨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분리시켰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에 9,000만원을 반영시킨 거는 보험비 하고 중식비를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예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국비를 받지 못하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그다음에 교통비는 100% 국비로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하고 중식비는 우리 순수 시비를.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인원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별다른 그게 아니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 올해까지도 이게 같이 해온 거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지 예산만 분리시켰다는 거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에 21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들이 지원하는 게 하여튼 214페이지에서부터 230페이지까지 그렇게 어린이집 지원이 돼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린이집이 저 본 위원이 보기에 어찌 보면 예산이 동반되고 이런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욕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들이 70년도, 80년도 때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거의 없었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교육이나 우리 교육에 거의 사립유치원들이 어린이집들이 주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현재 와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직장 내 공공어린이집이라든가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들이 많이 들어와요. 강원도도 뭐 한 90개, 91개인가 목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관내도 직장들이 공공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려고 신설하려고 그래요, 그죠? 움직이는 게 보이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사립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열악한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한 예를 들면, 물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들이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변화에 따라가서 준비하고 본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의 책임인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나 한 예를 들면 예전에 이 대형마트, 그러니까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구멍슈퍼들이 참 이렇게 지역적으로 시민들 하고 같이 주민들 하고 같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대형마트들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 주위에 모든 구멍슈퍼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어린이집도 공공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추세가 본 위원도 그 추세라고 봐요. 값싸고 시설 좋고 부모님들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립어린이집들이 원장들이 조금 아우성치는 거는 아마 준비할 수 있는 1~2년 동안은 우리 과에서 과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만, 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뭐 지원하고 안 하고 떠나서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면 잘 좀 들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이래 통해 가지고 우리 삼척시의 어린이집 연합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소통을 하도록 지금보다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 잘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귀자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예산은 888억 6,090만 8,000원으로 204억 8,5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 중간부분 타시군 화장장 사용부담 및 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원, 도계장례식장 운영지원에 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상단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48억 9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에 13억 4,100만원,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5억 2,400만원,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2,000만원. 463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12억 6,500만원, 하단부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2억 2,000만원이며, 464페이지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8억 1,30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관련단체 공익사업지원에 1억 10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4,200만원, 하단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6,800만원. 466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62억 8,4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 5,0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38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중간부분 어르신 봉양수당에 1억 5,000만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1억 1,200만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9,400만원, 468쪽 중간부분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에 7,700만원, 추모공원 운영에 1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하단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4억 7,000만원. 470쪽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사업에 3억원, 중간부분 여성정책지원에 9,700만원. 471쪽입니다. 상단부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1,930만원, 여성친화도시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중간부분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에 1억 1,000만원,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지원에 2,200만원. 473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9,0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상단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에 4,300만원,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9,700만원, 47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000만원, 아래쪽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상단 다문화 특화사업에 1억 6,200만원, 아랫부분 외국인 행복삼척 살아가기에 2,000만원, 478쪽 가족센터 건립에 10억원, 479쪽 다자녀가정 아동지원에 6,800만원, 하단부분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 운영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에 2,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3쪽 중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8,300만원, 484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3억원. 486쪽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중간부분 원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6,200만원, 489쪽 근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2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4억 1,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 운영에 2억 3,300만원, 청각언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4,400만원, 495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4억 5,200만원, 하단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지원에 2억 4,800만원, 497쪽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연금에 23억 5,200만원, 장애수당에 2억 7,800만원, 499쪽 중간부분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상단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8,000만원. 501쪽 상단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 3,200만원, 진폐재해자 상담 특성화사업에 4,500만원, 진폐재해자 권익향상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복지과나 정책과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삼척의 사회복지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떤 질책을 하고자 이런 뜻은 아니니까 다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우선 460쪽에.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460쪽.

김명숙위원

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 이러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

김명숙위원

네,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관 있는 옆자리에다가 더 추가로 짓는 겁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복합노인복지관이 현재 지금 삼척 노인복지관이 좀 협소해서 식당이 40좌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 한 250명씩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곳도 좁고 프로그램실도 좁고 이래서 그 옆에 낡은 공영주택 있는 데가 있습니다. 토지가 48필지에 6,327㎡고, 건축물이 한 43개가 있습니다. 그 옆쪽을 이용해서 5층 건물로 한 1,0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은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활용은 기존 하는 대로 하고, 식당을 다른 프로그램실로 하고, 복합노인복지관 쪽으로 식당을 옮기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삼척에 건물들은 많이 짓는데 애초 처음 지을 때 좀 확실하게 지으면 되는데 이렇게 건수만 자꾸 늘어나고 이런 게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노인복지관도 이왕 지으면 지금 5층이면 예를 들어서 한 7층 정도 올려서 노인복지관을 거기랑 같이 합쳐버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은 다른 시설로 또 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게 자꾸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죠? 뭐 7층으로 이렇게 올릴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노인복지관도 7층 이렇게 높게 지으려고 계획도 검토를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올릴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처음부터 지반 약한데 하지 말고 딴 데 찾아보지, 그죠? 하여튼 그런 거 있고요. 삼척에 노인 쪽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노인은 노인 쪽끼리 합쳐서 한 건물 안에 컨트롤타워가 돼서 노인 이러면 이쪽 건물로 가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사회복지 쪽은 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이렇게 한 건물에 들어가고. 좀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따로 따로 흩어져서 서로 이렇게 그냥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고 서로 연계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참 삼척의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그것도 좀 이제 신축이 되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463쪽에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요보호노인 임시위탁보호소 이러는데, 이게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런 요보호인들 가서 숙박하게 되고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요양원이 몇 개나 되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 거주시설이 6군데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6군데가 있고, 여기 요보호노인 임시위탁보호를 가정학대라든가 노인학대 받으신 분을 임시로 이제 거주하도록 하는 거를 오렌지카운티에다 지정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인터넷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과장님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뭐가 나왔냐? 삼척요양원 매매, 매물 사거나 팔거나 주간보호센터 2019년 2월 23일, 2019년 10월 10일 이게 인터넷에 떴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삼척에 있는 요양... 물론 이거는 부동산 사람이겠죠?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삼척을 이렇게 딱 찍어서 나와서 이거 삼척에 있는 요양원들이 무슨 장사를 하려 하나? 아니면 또 만들어서 팔려 하나? 이런 것을 제가 느껴서,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 노인요양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소액투자, 유망창업아이템 창업컨설팅하면서 주식회사 실버트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삼척에 요양원 이런 것이 떠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그 기사를 확인은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6개소 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계 재가하고 효도 재가하고 2개가 있고요. 주간보호소가 삼척노인복지센터하고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랑 도계재가노인지원센터랑 이렇게 11군데가 있는데. 이 시스템 말고 방문요양, 장기요양센터를 신고를 하고 일정한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하면 그 바우처사업 식으로 등급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 뭐 한 시간씩 얼마씩 해서 돈을 이제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제도는 이제 아는 상황이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센터가 29개 정도 있는데 혹시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요양원을 한다, 새로운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다 이러면 각별히 살펴서 이런 노인들, 노인 삶의 질인데 이것을 하나의 장사로 취급하고 이런다 이러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어제 그저께 일인데 이거 났던 건데요. 요양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재 요양제도가 본인들이 뭐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주소를 가령 단독으로 해놓으면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노인요양원에다 주소를 옮겨놓고는 그러니, 또 노인요양원들은 이런답니다. 이거 주소를 우리한테로 옮겨놓고 지역가입자로 하게 되면 돈을 조금 내니까 요양원에서 사람을 끌어드리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단독가입으로 돼도 이것을 전부다 본인이 경감 되는 건 없다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삼척에 노인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제도를 허점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야 된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전국에서 작년 4월말 기준으로 한 5,000건 부당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챙겨주시고. 그러나 혹 삼척에 또 노인들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465쪽에 실버예술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실버예술단은 우리 삼척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에 소속돼 있는 실버합창 단원입니다. 50명으로, 그래서 예산은 1,500만원을 들여서 단체복을 구입해준다든가 연습하는 간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주 상도 좀 받고 이렇게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 합창단 이러면 될 텐데 예술단 해서 나는 다른 예술단이 있는가 해서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 이해됐고요. 469쪽 추모공원 있잖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추모공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지금 1단지에는 거기 묘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거기가? 뭐 꽉 차서 2단지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1단지에 묘가 1,801기로 만장이 돼가지고 지금 2단지에 현재 45기가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보통 삼척 사람들만 하고 가족들도 되나요? 1년 동안 거주했거나 그 상관없이...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됩니다.

김명숙위원

상관없이 그냥 다 가족이면? 고향이 여기인 사람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고향이 여기거나 옛날 호적, 가족관계등록부가 여기거나 여기 1년 이상 살았다든가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걸 노인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현재 안 살면 저는 안 된다 이랬는데 고향이 여기거나 옛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가족 중에.

김명숙위원

가족 중에, 네 그 이해가 됐고요. 지금 건가지다문화지원센터 있잖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근인력이 12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문화까지 다 합해서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근인력은 12명이 있고, 거기에 다른 아이돌보미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 팀으로 또 통역번역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이돌봄은 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거기는 그러면 아이돌보미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돼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가 지금 현재 47명 있습니다. 그 47명을 상근인력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아이돌보미의 문제점, 이분들이 아이를 돌보니까 뭐 좀 저거 하니까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매스컴에 저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더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가령 내가 한 시간을 근무했다 하면 한 시간에 대한 페이를 받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뭐 조금만 더 시간 지나도 부모들이 다 안면상으로 2시간은 해준다든가 3시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은 좀 많은 활동비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싶고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점검 자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여성친화도시 아까 얘기했는데 수유시설, 그죠? 건물은 잘 짓는데 수유시설이 없다, 그거 지을 때 아예 잘 해서 그건 꼭 들어가야 된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474쪽, 이제 건가지 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우리 과장님, 남편이 계시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부부의 날이 언제에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부부의 날이 5월 24일.

김명숙위원

21일.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5월 21일입니다.

웃음

김명숙위원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죠? 그래요. 이게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웃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주 오래... 아주 오래,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됐나 이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가족 간의 이런 친목을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기념일이에요, 이게 그죠? 여성가족부에서 2007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달력에 사실은 법정기념일로 정해져 있어요, 부부의 날이.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떤 걸 꿈꿨나 하면 삼척에 있는 우리 부부들이 좀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 밤을 멋지게 좀 핑크뮬리 같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부부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날 저녁을 멋지게 좀 만찬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부부의 날 기념 조례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받은 게 건가지에서 부부의 날 기념한다고 했는데 이래 가족 10쌍 모시고 세족식 하고 이랬다고 해서 내가 ‘야 삼척의 부부의 날’을... 삼척에 부부가 몇 쌍이에요? 몇 가정이에요?

웃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인구가 6만 8,000명이고 한 3만쌍...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래 조례를 만들은 것은 10명 데리고 하려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최소한 내가 봤을 때 한 100쌍이 나오든 이렇게 해서 그날에 부부들의 하루 저녁을 즐겁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니다 싶죠. 노력을 해서 그러면 삼척에 우리 공무원들도 1,200명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부부가 다는 못 와도 반만 온다 해도 500쌍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걸 잘 어떻게 승화시켜 가지고 잘 되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취지가...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제 보조사업으로 부부의 날 행사라든가 아버지학교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행사장에 가보면요, 맨날 그 인원이 여기 행사도 참여하고 이 행사도 참여하고 이 행사도 참여하고. 물론 노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만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을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이 이 사회를 좀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부부의 날 꼭 좀 챙겨주세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요즘 삼척에서는 아동학대 이런 건 없겠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가? 네. 요즘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그리고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학교선생님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게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언제는 그런 게 없었나? 다 있었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는 거죠, 그죠? 다문화가정의 삼척의 이혼율은 요즘 어때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 지금 삼척에 한 290쌍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그전에는 좀 많이 왔다가 이혼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좀 작아졌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오는 사람도 옛날만큼 그렇게 막 오지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 남자 50세 이상은 못하게 이렇게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여성들은 젊고 남성들은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성격, 문화 이런 오는 차이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우리 한국, 우리 삼척 남성들은 좀 의식변화가 필요하고요. 좀 이런 사각지대가, 전에 원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촘촘히 안전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방문을 지금 앉아서 프로그램만 다 하고 있는데, 좀 방문을 해서 이 가정이 어떤지 살필 필요가 있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습니까? 페이지 490쪽에. 거기 지금 방음시설을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방음시설을 11월 안으로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건물이 누수가 조금 있어서 업체가 아직 누수방지를 안 해서 지금 바로 11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방음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그런 업체들은 한 지 지금 얼마만큼 됐는데 누수되고 이러면 뭐 패널티 이런 거 주는 거 없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누수가 되는... 모든 건물을 지으면 누수되는 확률이 조금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번 제가 한번 들어가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금방 다 들려서 복도에 엄마들이 앉아 있는, 부모들이 기다리는데. 애들 하고 상담하는데 그 자꾸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니 방음을 얼른 빨리 해야죠,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회계과 계약관리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오늘 내일이라도 계약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492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실 이제 보면 예산이 감액이 있네요, 이건 왜 삭감이 됐나요? 보호작업장 시설 여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김명숙위원

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작업장 보호시설이 작년도에는 그 시설비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화통역센터라든가 빨래 건조하는 그런 데를 그 공사를 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완료가 되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TV 이런 것도 큰 거 사줘서 요만한 거 사주지 말고 좀 큰 거 사주면 화면이 좀 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마다 좀 속상한데요. 이건 과장님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동은 이쪽 편으로 정책과로 넘어가고 청소년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옛날에 위스타트가 위스타 사업을 전환을 하면서 아동상담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느라 돈을 뭐 엄청 몇 억대 주고는 리모델링을 해서 잘 상담실을 꾸며놨는데, 이거 뭐 개소한 지 6개월 돼가지고 이거는 다시 또 아예 완전 폐업을 시켜버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갖다 넣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아동상담소도 전국에 유일했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아동과 청소년을 묶은 것이 삼척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폐단이 있냐 하면 아동은 보건복지부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죠,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여청.

김명숙위원

네, 그러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 아동에 있던 사람이 청소년 쪽에 가니까 아동의 경력을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페이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 페이를 받고, 또 아동경력을 청소년 쪽에 넘어가니까 경력도 안 쳐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에 직원들에 대한 이런 내부불만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좀 과욕이 부른... 이런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거든요. 잘 됐고, 이게 전문성을 갖추고 잘 돼가는데 이것을 그렇게 함부로 없애고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차피 아동․청소년을 묶었다 이러면 아동 쪽에 있던 사람들이 자격증이나 경력을 청소년센터에도... 아동들도 다 나이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과장님이 좀 잘 살펴보면 그쪽도 무한하게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2020년에 처우개선비를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월 15만원씩 지금 책정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급여가 매달 매달마다 보건복지부 올라가고 여성가족부 올라가는데, 그 기본적인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안 올라가고 받던 거보다 다운돼갖고 올라가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직원들도 잘 토닥여서 잘 체크해서 그렇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어르신들 일자리 안정자금인가 해서 80만원, 90만원 지급된 적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시니어클럽과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은 일을 하고 한달에 27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받고 일이 다 끝나서 이렇게 80만원, 90만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이게 80만원 되신 분도 또 90만원 초반 분도, 80 얼마에서 90만원 정도 이렇게 다 통장으로 돈이 꼽혔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들이 받고도 이 나라 거덜난다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뜩 어떤 생각했냐면 이게 어르신 복지는 삼척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쭉 하시고, 제가 기획실장님에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청년지원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하고 연관이 좀 있을지 몰라도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 또 드리는 건데, 독일은 국민소득 우리나라 지금 3만불 1/10일 때 3,000불일 때부터 청년수당정책, 청년지원책을 폈습니다. 삼척도 저번에 청년에 대한 투자가 뭐 20억원 내외로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혹시 어르신들에 대한 이 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쓰여집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복지예산이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 한 58% 정도 되는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삼척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에 대한 정책은 정말로 미미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기획실 쪽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에서 바로 지급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이렇게 다 받았더라고요. 받고도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잘 알았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서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몇 년 한 번씩 이게 지원이 됩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됩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3년에 한 번씩 지원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3년이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를 한 2년에 한번 정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2년에 한번.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조금 바꿔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면 그 지금 고향에 3년에 한 번씩 간다는 거는 정말 너무 무리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69페이지에 우리 경로당 문제 있어요, 그죠?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50%, 우리 사회복지에서 50% 넘는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지금... 과장님 그냥 숫자 얘기 안 할게요. 저 보십시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36개잖아요? 경로당이?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236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236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저번에 경로당 뭐 가곡이나 하장이나 미로, 노곡 이런 먼 곳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한번 나오시자면 교통비조로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위법에 아마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도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고성군도 그렇고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성군에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교통비로 이제 5만원 하고 그다음에 분회장들한테는 10만원씩 이렇게 하는가 봐요. 우리는 15만원 드리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1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는 뭐 교통비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471페이지 보면 위에 여성친화도시가 있어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여성친화도시.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명세서에 471페이지,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다가 친화도시 하겠다고 올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어디 실사 내려왔다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실사는 내려왔다 가신게 아니고요. 12월 5일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발표를 하려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2월 5일?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12월 5일.

희전

양희전위원

여성가족부에다가 저희들이 발표하러 가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실사하러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부시장님께서 발표하러 가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부시장님께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되면 내년에 여성가족부에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 허가를 해줍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실사 오는 건 아니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실사는 가족친화도시를 저희가 지난번에 지정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실사를 와서 이제 인증을, 연장인증을 오늘 됐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성친화도시 아니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말고 가족친화...

희전

양희전위원

가족친화도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가족친화도시는 이미 저희가 지정받고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여성친화도시 잘 준비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483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학교 밖 우리 청소년들 그 지원책이 있어요, 신규사업을 반영하셨는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을.

희전

양희전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우리 강원도 말고 우리 관내는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는지?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청소년은...

희전

양희전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8,370...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학교 밖 청소년을 아마 201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몇 명 정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40명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 관내 40명 정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삼척시 관내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 40명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을 지금 청소년지원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를 받아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먼저 장소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장소를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면 같이 상담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도 되고 그 선생님들이 일대일 케어도 될 수 있고 좋은데, 그쪽에 장소가 조금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놀이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공간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청소년 놀이교실은 1층으로 조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도 지금 지적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걸 조사를 해서 사업을 2020년도부터 하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우리가 상담도 해서 이걸 뭐 검정고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도움이 아니에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 그러면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뭔가 강의실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거 되겠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겠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다고 생각하시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 밖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든 고등학생들이든 이럴 때 우리 기성세대, 즉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정말로 졸업도 못하고 뭐 사회 나가서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질 염려가 많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때 18개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상담도 하고 또 교육을 해서 검정고시 볼 기회를 다 만들어서 학교를 다시 졸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좀 지원하라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될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92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우리 장애인 주간시설 하고 단기보호시설이 있어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거기다가 위탁을 주셨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위탁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한 부분은 확인해보셨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확인 잘 해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케어를 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예산을 들여서 2층에 그 거실에 있는 식당을 오른쪽 베란다로 뺄 예정입니다. 빼서 그 식탁도 전부다 바깥으로 빼고 지적장애인 애기들이 좀 활발하게 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많이 검토를 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혹 그러한 시설이 이렇게 갖추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장소가 좀 비좁고 하여튼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 맡긴 보호자, 즉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똑같은 조건인데 하시면서도 그분들한테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하면 그 하면서도 안 좋잖아,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부모님한테 먼저 상의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페이지 461페이지 노곡면 둔달리 경로당 신축 이야기인데. 여기 등록돼있는 어르신 몇 분 정도 되시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노곡면 둔달리 경로당은 10명으로 60세 이상은 13명이고 65세 이상은 10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노곡은 경로당이 없었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도 없어서 그 상군천리 하고 둔달리 경로당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번천리 경로당은 어떻게 해요? 경로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번천리 경로당은 마을회관 하고 같이 겸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지은 건물로 건축물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낡고 해서 주민들이 증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워낙 낡고 하니까 증축이 불가해서 번천리 마을회에서 그 집 부지를 마을회로 구입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는 어르신이 몇 분이시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번천리는 어르신이 17명 정도 됩니다. 하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이 많은데 젊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자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 하고 자꾸 잦은 마찰이 있어서 경로당을 따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둔전리는 경로당이 있었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둔전리도 같은 내용입니다. 둔전리도 마을회관 하고...

원학

김원학위원

겸용으로 썼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에 여기 회원이 14명인데 아까 번천리 하고 마찬가지로 이 건축이 좀 낡고 저희가 조금 경로당용으로 증축을 하려 해도 거기가 건폐율이라든가 이게 맞지 않아서 증축이 안 돼서 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늪안경로당은?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남양동 10통 늪안경로당은 2019년 열린대화마당에서 유○

로당

경로당

회장님과 김○

님이

통장님이

건의한 사항이고, 그 마을회 건물을 지금 2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층으로 쓰고 있는 기존 경로당이 한 69㎡... 그러니까 평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회원이 8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을 남자회원들만 쓴답니다. 그래서 여자 어르신 58명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마을회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민 그 지원으로 나오는, 매년 나오는 그 돈을 환경과에 경로당을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그 부지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저번에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신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 늪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대부분이 와있어요. 제가 몇 번 가봤었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평수도 그렇고. 지금 몇 개 경로당에서는 땅만... 그 땅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동네에는 그만큼 자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시다가 옆에다 땅을 사서 땅만 사게 되면 경로당을 지어주고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그러면 또 이동한 거기 경로당에는 수익사업을 또 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옆에 또 땅을 사서 우리 경로당을 지어달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이러면 또 지어주고 이동하게 되면 자산이 자꾸 마을회에서 늘어나요. 이게 비단 여기 늪안뿐만 아니라 삼척시에서 몇 개 지역이 아마 경로당 2~3개씩 갖고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236개 경로당 중에서 삼척시 관내 경로당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로당이 없는 동네를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세우더라도 추가 지원을 했던 경로당은 조금 참게끔 하고 없는 곳을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떤 뭐 땅이 있어야지만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외적인 부분에서 감안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우리 삼척시 관내 전 어르신들이 우리가 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464페이지,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거기 근덕이장단협의회 1,000만원, 원덕 청년회 2,000만원, 정라동청년회 1,000만원, 읍면동 행사지원에 4,000만원인데. 원덕청년회가 2,000만원 이렇게 제일 높은 것은 어떤 이유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원덕청년회가 지난해는 1,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해를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점점 행사가 커지고 이렇다 보니까 한 500만원을 더 지원을 요구를 해서 조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그전에는 원덕JC죠? JC?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원덕JC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JC에서도 나오고 원덕청년회에서도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원덕청년회에서 7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10월 2일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미탁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거기 원덕청년회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이번에 없는 건가요? 이게 JC에 대한 2,000만원 이거 어떻게...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개회식 시간이 얼마 정도가 적당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30분 이내에 끝나야 된다 생각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원덕JC는 어때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행사가, 사전행사가 조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자, 보여지는 의도가 이게 JC 행사에요. 그거는 우리 어버이날 부모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건 JC행사에요. JC행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JC에서 주관을 하되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셔놓고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행사는 사무실에서 JC에서 하고 나와야 된다. 그건 이제 저도 청년회장을 또 해봤지만 밖에서 야외에서 행사가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음식 하나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기다리게 하시는 모습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JC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JC 의전에 대한 행사는 사무실에서,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는 JC에 대해서 기본행사만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모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페이지 496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운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한 대가 있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현재 차량이 3대 있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아아... 저기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올해 2대를 살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2대.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2대를 사서 도계지역에 한 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한 대는 노후차량 교체 이렇게 돼서 한 대가 차량 교체가 되는 거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2대가 다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이 이제 구입하게 되면 우리 장애인택시에 대해 갖고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죠? 장애인?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콜택시는 삼척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차량이 이제 이원화돼서 관리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 5일 근무하시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퇴근하시고 휴일 쉬고. 그분들은 이제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차량운행이 바쁠 때는 더 많은 차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차량이 스톱이 된 상태에서 별도로 운행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하나의 운영체계가 맞춰져서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형평성,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운영 주관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근무체계도 틀리고 거기에 대한 차량의 위치는 어쨌든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원도 한 명이 필요한데 거기 사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원이 공통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한쪽에 이렇게 운영체계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차량이 지금 거기도 교통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도계 쪽에서 콜이 들어온다든가 하장 쪽, 가곡 쪽에서 콜이 들어왔을 때는 이 차량이 거의 몇 시간을 외곽지대에 나가있다 보면 안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내권에서 상당히 이제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 차량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이러면 여기 한 대는 도계 쪽이니까 도계 쪽으로 가서 운영이 근무여건을 맞춰서 가게 되면 되는 거고. 원덕, 가곡 쪽에다가 한 대가 배치가 된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시내권에서만 나머지 차량이 움직이게 된다면 많은 장애인한테 혜택을 줄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운영체계에 대해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혹시 미혼부 미혼모, 미혼부는 뭐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미혼...

김명숙위원

한부모랑 좀 틀리죠?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미혼모는 한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이들이 가령 집에서 뭐 케어를 받습니까? 아니면 따로 특별히 시설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삼척에는 아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케어를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거 좀 있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미혼모에 대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이거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슈인데 이게 사각지대인데, 그죠? 미혼모 미혼부 이 사람들이 둘이 뭐 사귀다 불장난처럼 이래서 임신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임신을 했다 이러면 남자들은 연락 안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삼척에 이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학생들한테 이런 설문을 좀 돌렸더니 만약에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만 있다면 사회적 인식만 바뀌고 이해를 해준다 이러면 아이를 기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삼척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도시비 사업으로 아동양육비를 1인당 월 35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미혼부나 미혼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자립촉진수당도 주고 여기 한 15살에서 20살 내외라든가 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학습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4살 이상의 미혼모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내 말은 24살 이상의 미혼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원 못 받잖아요. 이런 건 내가 봤을 때 좀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척에 좀 있어야 할 시설들 청소년쉼터 같은 거, 가출청소년들 친구들 집에서 가출하면 어디로 가느냐? 또 주변 비슷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다닙니다. 가령 오분리 같은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가출하면 어디로 가느냐? 친구들이 싸우다 이러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 병실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고 어딘가 삼척에서 이런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동해나 강릉으로 가면 얘네들은 또 집이 여기니까 그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삼척 와서 전전하고 이런 경우 있으니까 나중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들 강릉으로 가서 춘천으로 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 좀 필요하다. 미혼모 미혼부 시설 얘네들 뭐 좀 낙인이 찍혔잖아. 부모도 이제 이런 거 부끄러워서 잘 안 드러내는데 그죠? 이런 사회적 인식변화, 그리고 또 유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나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인구정책 있잖아요. 인구증가정책?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여성가족부나 이런데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태백에는 교도소도 유치를 하는 판인데, 그죠? 삼척에다 미혼모 미혼부 시설을 해서 전국의 미혼모 미혼부들 다 모여라 그래서 여성가족부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따갖고 이렇게 하면 인구가 확 늘 텐데, 과장님.

웃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네, 과장님 아까 우리 다문화가족 친정집 방문할 때 3년에 한번?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우리 그 여행경비라 그러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300만원 이내에.

김민철위원

300만원이죠? 한도가?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3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 다문화가정이 300만원까지 신청을 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 아까 내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3년에 한번 준다 그랬는데 한번이 전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몇 명 한정돼있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김민철위원

다 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신청한 사람 다 준다고? 맞아요? 이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김민철위원

1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신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난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난 다 주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예산범위 안에서.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몇 명이나 되는데 정확히 알아야지. 예산범위라고 내가 민원인한테 그래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2년에 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2년마다...

웃음

김민철위원

3년 어디 갔어?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앞당겼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연초에 2월 정도 돼서.

김민철위원

연초에 신청을 받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25가정을 모집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읍면동에다 전부 필요한 서류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 시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대충 한 3월에, 그러니까 25가구?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25가정을 모집.

김민철위원

모집하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내가 봐도 그게 정확한 팩트 같은데 아까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8가구가 갔습니다.

김민철위원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면 해준다 이러니 3년 된 사람 지원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이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그 3년에 한 번이라는 게.

김민철위원

갔다 오면 3년 후에 또 하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김민철위원

그 얘기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2년, 3년, 네.

김민철위원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3년이 넘었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도계 재가노인센터 하고 장애인보금자리 하고 지금 정○

님이

소장님이

그거 겸직을 하고 있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우리가 어떻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는 안 됩니까? 그거 어떻게 인건비 때문에 그러나요? 왜 그러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재가노인...

김민철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그 원주카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 맞는데. 그 하는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틀린 거 같애, 그렇게 막 이렇게 겸직을 해서 2~3개를 소장이 같다고. 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문제가 없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난 그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가... 다른 데는 다 조그마해도 그 전문으로 소장이라든가 전문직이 있는데 거기는 두루뭉술해 같이 하시더라고 계속.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뭐 관여하고 그럴 바는 아니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카톨릭 그 원주교구에서 하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거기에서 이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위탁을 받아서.

김민철위원

그럼 인건비가 지원될 때 쉽게 말하면 소장이라 명칭합시다. 그럼 인건비가 뭐 한 분밖에 계산 안 돼 나가는 겁니까? 거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난 둘이 나가는데 하나를 쓰는 건지, 한 분이 나간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한 분만 나갑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난 거기 계신 분들도 이 중증장애인 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소 하고 개념이 틀린데, 좀 전문성을 둬서 열정을 가지고 따로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이제 명목상 관리는... 그분이 아주 그럼 사회복지에 대해서 열정은 대단한 분이라고 내가 알아. 우리 정○

소장

아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분은 주로 장애인보금자리 쪽이라고 솔직히, 맞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도 그 케어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자격조건이 맞기 때문에 아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잘 하고 있는데. 그래 겸직을 해갖고 어떤 분은 그 따로 둬서 좀 저쪽 우리 노인들도... 그 주로 치매환자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분들도 치매 전문지식을 가진 소장님이 그 분야를 좀 관리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안이 들어와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관리하는 방법하고는 좀 전문성이 다소 차이는 있을 거 같애, 제가 봐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그 관리하는 재활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따로 뭐...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우리 주로 복지사라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보지. 그 치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거기 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래서 치매를 어떤 재활을 돕기 위한 이런 좀 지식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이래도 있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뭐 어떻게 구금시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가보면 문 잠가놓고 못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어떻게 하면 재활이 가능한 분 재활도 하고, 또 100% 원상회복은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원상회복 쪽으로 재활을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도계 장례식장 비가림시설은 어디를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도계 장례식장이 조금 옥상 주변에 아마.

김민철위원

460쪽이네요. 건물내벽 도색하고 그 밑에 옥외 비가림시설공사에 2,000만원이 예정이 돼있는데. 여기 비가림막 시설을 어디다가 옥외 어디에 하는 거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옥상 쪽에 그 하는 걸로...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이 비가림시설 용도가 뭔지 나도 알고 있어야지 지역의원이.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아,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하여튼 꼭 좀 가르쳐주세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우리 여기 도계장례식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700만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민철위원

460페이지 도계장례식장 운영 사무관리비 700만원, 도계장례식장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460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비가림시설 설치 위에.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네네.

김민철위원

참고자료 말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공공운영비 말입니까?

김민철위원

네, 도계장례식장 운영비 지원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이래 돼있는데? 있죠? 없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건 뭐 어디 사무관리비라 그러면 뭐 어떻게 용지 사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사무관리비는 각종 집기라든가 무슨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걸 사용...

김민철위원

그 뭐 매달 살 게 있나? 거기 장례식장에?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에서 요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거 1년 집행비잖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거기 나올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내 상식으로는. 아니,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공과금 관련해서.

김민철위원

아, 공과금이에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공과금.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관리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는...

김민철위원

여기 광업소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내 얘기는 그 관리원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면 안 됩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시비로 부담 안 합니다.

김민철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부담하겠대서 지어줬기 때문에.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또 은근슬쩍 떠넘긴다고. 우리 도계 광산복지센터도 처음에 양대 노조에서 운영하기로 해놓고는 도장을 찍어 다 지어놓으니까 지금 우리시로 떠넘겨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 그 사실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원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인건비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향후에도 이 계약하실 때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됩니다. 그 안치실 출입문은 이번에는 여기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죠? 확장하는 건?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옥외 비가림시설 설치 쪽에 저희가 영안실 입구 문이 좁아서.

김민철위원

이게 그거에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를 좀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난 이 그 작업인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도 잘 모르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영안실 입구 그 문이.

김민철위원

안치실 문으로 확장해달라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안치실 문 확장.

김민철위원

확장을 해서 운구할 때 두 사람이 들고 나올 수 있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시설을 한다는 거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그 시설을... 지금 땅을 저희가 시 부지로 구입하지 못해서 아직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그러니 아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내가 이해가 빨랐는데 알아보고 한다 이러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미혼자 결혼비용을 인당 500만원씩 지원하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결혼시점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혼인신고 시점으로 합니다.

김민철위원

혼인신고 하는 시점으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혼인신고 하는 시점으로 35세 이상 50세 미만 초혼남성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 바로 저희가 정책자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 시점?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시점으로.

김민철위원

난 뭐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고 6개월이 경과되거나 1~2년이 경과되고 이거는 아니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혼인신고 하면 바로 이제 준다 이거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남자 분이 삼척에 주민등록이 3년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김민철위원

남자 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3년 이상?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내가 할 사람이 있어 물어보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거주하고 3년 이상... 그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돈을 줄 때까지는...

김민철위원

3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는 뭐 보장이 없잖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신청을 받게 되면 이분이 5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희 직원이 그 여자 분이 오셔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삼척에 와서 잘 살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그 통장으로 5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김민철위원

혼인신고 한 거도 아니고 확인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그 외국인 신부가 바로 한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민철위원

아니, 그렇지. 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신부가 없으면 안 줍니다.

김민철위원

아, 확인하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 대답이 애매해 나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질문하려니 그렇네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모공원에 명절 때 되면 거기가 진입할 때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복잡합니다.

김억연부위원장

그 양쪽 방향 대기차선이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 공사 좀 하고 있어서 조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거기가 제가 보니까 명절에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대기차선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꼭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상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정책과 단위 및 세부사업별, 그리고 주요 편성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늘어난 총 15억 9,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민원관리 사업으로 민원운영에 1억 640만원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인감업무 운영과 여권발급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국비 1,900만원 등 1억 9,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자산취득비 7,320만원 등 1억 9,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지적관리 사업으로 511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업무와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 상담운영 등 지적업무추진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 다음 512페이지에 국비 2억 1,000만원이 반영된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등에 6억 7,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51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1,900만원 등 3억 2,40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국가기본도 표기지명 정비에 따른 연구개발비 2,200만원을 포함한 도로명주소 운영관리 업무에 1억 4,501만원을, 514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보화 구축에 1,954만 5,000원 등 1억 6,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5,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자기 땅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임야다 뭐 이렇게 이러면 지적 뭐 측량을 하잖습니까? 그죠?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숙위원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냥 냅두는 게 바람직합니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만, 본인 소유의 그 부동산을 제대로 정확하게 관리할라 그러면 측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숙위원

상대방이 안 해도 가령 경계가 있잖습니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본인 땅은 본인이 하는 게 낫습니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내 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 하면 측량을 요청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또 이런 게 있던데, 원래 나의 땅이 이만큼인데 그 측량을 하게 되면 좀 땅의 이게 평수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가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 줄어들면 이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건 아닌가요?

웃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자기가 본인이 판단을 잘 해서 해야죠.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가령 이제 뭐 땅값이 너무 임야여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땅값이 똑같다 이런 거는 그 뭐 별 쓸모가 없어서 그런가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 그 거래가격이 변동이 없는 거 말입니까?

김명숙위원

네, 맨날 그 시에서 오는 거 보면.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 공시지가.

김명숙위원

네, 공시지가가.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는 계속 조금씩 오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래요?

웃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네, 그건...

김명숙위원

어떤 사람들은 ‘아 그냥 내버려둬, 측량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궁금해서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땅이 줄어도? 살 때는 가령 이만큼 했는데 측량을 하니까 뭐 이래 준다 이러면...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서 줄어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김명숙위원

없어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수용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구나... 네,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청아중학교 앞에 지금 거기가 실제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정라초등학교?

김억연부위원장

청아, 청아, 삼척여중.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아, 네. 청아중학교 거기... 거기는 불부합지가 지금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적불부합 되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아니, 그 주인은 자기 땅인지 알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한 6m 정도 이격이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 그 소유자 분이 측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아, 오해?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네, 그래서 제대로 알고 갔다고 그러십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아, 그렇게 됐어요? 민원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김억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과 예산은 총 100억 3,582만 7,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으로 총 6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으로 대학입시 설명회 지원과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자치단체장 추천대학 진학사업으로 9,800만원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4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9억 5,500만원. 519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7,500만원,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총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삼척교육문화관 도서구입비 6,000만원, 도계와 원덕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 520쪽입니다. 지난 9월 정부에 생활SOC 확충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원덕도서관 개축에 설계비를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사업비는 총 16억 800만원으로 평생학습관 일반운영비로 1억 9,100만원과 521쪽에 원덕읍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비로 2억 9,000만원. 523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기관 지원에 8,500만원,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운영 예산은 총 7억 7,2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평생학습관 교육운영비로 2억 8,700만원, 읍면동 교육운영비로 3억 6,200만원을, 성인문해교육 운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운영에 7,400만원, 526쪽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에 1,500만원, 인턴십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사업비로 총 7,800만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 70%를 포함하여 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여성새일센터에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보수를 국도비 포함하여 1억 7,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시립도서관이 남산에 이제 시작하잖습니까?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혹시 설계도에 수유실이 포함이 돼있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자세한... 영유아 도서실은 없는데 수유실은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꼭 체크해서 수유실 만드세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온 곳에 가니까 수유실이 없다고 엄마들이 이러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518쪽에 지역인재육성 지원 있잖습니까?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대학입시설명회 지원 이렇게 해서 잡혔는데요, 1억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1,000만원...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1,000만원은 청년회에 보조금으로 매년 1년에 연간 한 2번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그러면 이 설명하는 강사는 누군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서울에서 입시지원관이라든가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모셔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어제인가? 거기서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이거를 구청비로 내야 되느냐? 거기는 많이는 뭐 4,000만원, 5,000만원 어떨 때는 1억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입시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뭐 성공적인 대입합격을 위한 다양한 입시전략 내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분들이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네 학원 홍보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게 어제 뉴스에 떠가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 이러면 삼척 학생들이 서울까지 공부하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이 이제 사회문제 되니까 이게 이번만 입시설명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뭐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하여튼 사회적인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 JC에서 한다 그랬나요? 번영회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JC?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청년회의소에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JC에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입시에 대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청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저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우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서울에 뭐 코엑스나 이런데 데리고 가가지고는 입시박람회 할 때 데리고 갔다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상황에 버스 두 대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거꾸로 여기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하나요? 여기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강원대학교 5공학관에서 이렇게 공개입시설명회를 하는데, 대학입시전략이라든가 수시 전략에 학부모 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 하여튼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은 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전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삼일중학교에 가보니까 골프동아리를 조직해서 상당히 그 학생들 수도 많고 활동 넘치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본관 건물 옥상에다가 간이 이렇게 망을 쳐놓고 한 3타석이나 하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학생들이 인기도 좋고 또 반응이 좋고. 또 한 분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레슨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치자면 뒤에 워낙 학생들이 대기 숫자가 많아 가지고 뭐 한 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그렇게 아주 활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옆 동이 옥상이 있더라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옥상에 이제 간이골프 연습시설을 좀 만들어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좀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내년도 교육경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번 현지실사를 거쳐서 교육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지역인재 육성했잖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삼척에 우리 동해왕 이사부가 있잖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일중고등학교 안에 교육비를 좀 지원을 해서 부설로 그 이사부화랑학교, 이사부태권도단 이런 거를 하면 기존에 태권도단은 전국구로 얘네들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이름만 붙여줘서 얘네들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나중에 삼척에서 이사부 축제 할 때 참여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이사부 축제하고 이럴 때 동해 친구들, 뭐 하다못해 태권도도 동해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립학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자꾸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 이건 한곳에 있는 교사들이, 몇십년씩 있는 교사들이 좀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이래서, 그 화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여기가 화랑학교가 풍월도, 국선도 뭐 여러 가지 화랑도 이런 것을 배우게 하면 삼척에서 우리 지역인재들을, 또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성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학교선생님들 하고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교육경비가 지금 전년대비 한 6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 교육경비는 원래 42억원에서 삼척고등학교 천연잔디구장이 8억 1,800만원이 작년에 포함이 돼서 50억원이 넘었었습니다. 올해는 그 운동장 예산이 8억 1,800만원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인 교육경비로는 이제 42억원에서 2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44억원입니다.

김억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장 추천대학은 이게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꾸준히...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2006년부터 강원도에서 시군과 함께 하는 지속사업인데, 도내 6개 사립대학에 복지수급자 자녀가 입학할 경우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줄다보니 지원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뿐으로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김억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년 되니까 폐교가 7개인가 되던데 그게 어디 어디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게 통폐합 기준이 이제 본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10명이고, 분교는 학생 수 5명에 학부모의 동의 60%가 이상이 돼야지 폐교가 됩니다. 저희 통폐합 학교 7개는 소달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가곡중학교, 임원중학교, 하장중학교, 가곡고등학교 이렇게 대상인데 통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단지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통폐합이 되려면 아마 여론수렴이라든가 학부모 동의를 거쳐야지 이렇게 통합이 확정이 됩니다.

김억연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