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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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등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 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의원님 간에 배려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균형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보호과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환경보호과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보호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행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규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이연헌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병준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오용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 공군부대, 웅천공군사격장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법이 10월 31일 제정되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조성철위원

그간 마을주민들께서 피해 호소를 많이 해 왔고 피해보상이라든지 대책마련 요구 요청을 해 왔습니다. 보령시에서도 군 지역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마을 주민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기준이라든가 소음피해 조사방법, 소음대책 지역 지정, 야간비행, 사격제한 이런 것을 하위 법령에 넣고 싶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성철위원

당장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시에서는 조례제정이라든지 피해보상이라든지 훈령이 나온 후에나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춰 나갈 것이며 그리고 군 소음 관련된 16개 시‧군이 이번 12월 10일에 평택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왔고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십 몇 년간 요청을 해 왔는데 훈령이 만들어진 후에 그때부터 움직이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군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군 소음 법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피해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시에서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피해보상이라는 부분에서 주민 개별적으로 개개인간 보상도 있을 수 있고 마을 전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지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조합 결성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 보상은 군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나 이런 식으로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상생협력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그런 복지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 등 다각적으로 군과 주민들과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민관군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대책위원회가 오시고 시에서도 그렇고 충남에서도 같이 했는데 대책위원회의 말씀을 들으면 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군 소음법 제정 전이지만 활동이나 협력 상생 방안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니까 군과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1쪽 도서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이 내용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산도, 장고도, 삽시도, 호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도 시장님께서 도서 방문 하셨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도서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가장 주요한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이었어요. 일반쓰레기는 쌓아놓으면 바지선이 와서 처리를 해 간다든지 건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그날그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바다에 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반복되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하면서도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큰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가장 어려운 곳이 녹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녹도에 음식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을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미흡해서 우선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내년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녹도뿐만 아니라 외연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각 도서마다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태안해안 국립공원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사실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 용역 결과의 내용이 대안 제시보다는 주민들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 누구나 아는 내용에 대한 정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러웠는데 오히려 한 달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준비해서 환경공단을 찾아갔었을 때 제시되었던 대안이 훨씬 현실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될 수 있다면 용역 사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용역으로 갈 수 있게끔 세세하고 강력한 과업 지시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듣고 싶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태안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장고도, 고대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총량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면적을 감 시키려고 하면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보령시 의견은 특정도서 16개 도서와 소황사구는 생태보존 경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민간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국립공원에 지정 되어도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그 지역으로 대체해서 총량제를 맞추면 장고도와 고대도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승현위원

저는 우리시에서 고민한 그 대안이 오히려 현실적이었고 그쪽에서 받아들이기도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면에서는 과장님과 담당부서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는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니까 끝까지 잘 챙기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김홍기위원장

예.

권승현위원

웅천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증설하기 위해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는 증설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천이라는 한 지역에 환경시설이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폐기물 업체도 증설할 예정이고 공군사격장도 있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토석채취 관련해서 대규모 업체들도 웅천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유해시설이 한 지역에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웅천이 보령댐도 연관되어 있어서 웅천천이 항상 말라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웅천 쓰레기매립장 증설이 3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림CS에서 대표되시는 분이 3차로만 마무리 짓고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는 증설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각서를 쓰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을 의향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 부분은 업체에서 더 이상의 증설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저는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유해시설 밀집도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지역의 시민들의 환경권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단원이 20명인데 모자라지 않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해서 14명을 추가해서 34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포상금을 10만원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는 한 마리 잡으면 20만원을 주고 있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고 예전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자가 처리하거나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시에서는 포상금 같은 것 준적은 없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잡으면 포상금은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시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얼마씩 지원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한번 포를 쏴서 놓치면 10km, 20km까지 도망을 가니까 그분들이 못 쫓아갑니다. 포상비가 많이 걸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포상금을 늘려서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고구마 등 농작물도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것은 보셨죠? 1단계, 2단계, 3단계 경기도 지역에 총으로 쐈을 때 육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치는 건데 울타리를 다 쳐서 포를 쏘기 시작 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저 울타리 친 것 봤죠? 저렇게 하면 도망가지 못할까요? 저게 정부에서 한 건데 저것은 토끼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포 쏘면 돼지는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넘는데 울타리를 저렇게 친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기는 상당히 넓은 망인데 저희는 교밀한 망으로 설치하게끔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낼 때 규격을 이정도 규격 이하로 설치하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저렇게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말 하는 겁니다. 총소리 나고 자기 잡으러 다니는데 저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멧돼지는 땅을 포클레인처럼 팝니다. 울타리 치는 것도 땅 어느 정도 묻어서 해야지 농가들도 축산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펜스만 치라고 합니다. 임시로 급하니까 울타리 형으로 하는 건데 땅 파는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고구마 밭도 10분이면 다 뒤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렇게 쳐놓고 뉴스에 나오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린펜스라고 완전히 튼튼한 쇠 철사로 설치를 하고, 또 원형철망이라고 해서 저기보다 구멍이 작고 그리고 공문 보낼 때 꼭 땅에 묻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 그러냐면 보령시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저렇게 하면 준공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거기에 조금만 덧 붙여서 10~20cm 정도 규격이 있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멧돼지 포상금이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20만원이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김홍기위원장

이번 열병 때문에 그런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전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암암리에 매매도 있었나 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지역에 홍성이라든가 그런 곳은 평상시에서도 포상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에는 없는데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곳을 여러 곳에 마련해 놨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남성분들은 힘이 있어서 충전 선을 끌어오는 것이 충분한데 여성운전자분들은 충전 선을 끌어와서 충전시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차량방지시설이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끌어오기에 거리가 멀다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살펴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37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현황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매립 총량이 867,556톤 중에 743,656톤 정도 되니까 잔여 분량이 12만 톤 정도 남았죠? 그러면 1일 반입량으로 봤을 때 성수기와 비수기로 했을 때 1회 100톤 정도 매립된다고 보면 3년 정도 남았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 10% 정도 재가 나옵니다. 그 재가 매립장에 올라가는 거고 전량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어느 시기가 되면 완료됩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10여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 재산이며 바로 옆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그쪽에 증설한다면 40~50년은 충분히 쓸 것으로 보입니다.

문석주위원

10여년 뒤에 완료되면 매립장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안정화시켜서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문석주위원

다른 지역도 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대부분 공원으로 해야 하고 안정화가 되어도 매립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악취가 조금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선은 안정화가 충분히 끝날 때까지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석주위원

녹지공원 조성은 꽤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공군 부대 옆에 마련이 된다면 거리가 멀지는 않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붙어있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공원으로서 자기 기능을 할지 그런 부분이 고민되네요.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44쪽입니다. 현재 7, 8호기 환경협정에 대한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 현재 단장 임명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문석주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로 바뀌었나 봐요? 신보령화력 1, 2호기에 대한 환경 협정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7개 조항에서는 다 합의가 되었고 적정하다고 판단됐는데 그 중에서 1개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수산종자 배양인데 보령화력과 보령수협, 보령시가 수산종묘 배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신보령에서도 거기에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신보령에서는 어족자원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족자원 증식기금을 어민들과 25억 원의 기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신보령에서는 난색을 표하는데 보령시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신보령에서 어족자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기는 다소 늦어지지만 한번 체결할 때 제대로 해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환경협정을 맺을 때 시민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협정을 할 때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저희 구상은 전문가와 지역구 의원님들과 국장님급 이렇게 지난번보다는 폭을 넓게 통합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계획은 좋은데 지금까지 27개항에 대한 논의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산과에서 많이 수렴을 했는데 수산종자에 대해서 꼭 연결고리를 넣어줘야지 해양을 빼고 환경적인 것만 맺으면 의미가 없다, 꼭 수산에 대해서 투자 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해 달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어민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마련된 안으로 거기에서 협의를 이루어 내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 안을 마련하기 전부터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뭐냐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서 논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본인들의 의견 권한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신보령과 시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안을 주민들께 공감을 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두 기관이 협의를 보고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정도로 진행한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처음 환경협정을 맺을 때 시민의 대표가 참여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는 18쪽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도비도 그렇고 시비로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동영상 자료를 한번 봐 주시죠. (동영상상영) (동영상중간)

저것이 처음에 제주도에서 에코 클린하우스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은 서울 동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진화되어서 LED로 날짜에 따라서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품,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이 정확히 전해주고 있고 저 안을 보시면 폐 플랜카드를 이용해서 수거함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도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도 같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클린하우스 설치를 우리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서울에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읍면동에 추진하고자 토지 위치 선정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토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읍면동을 보면 쓰레기가 많이 집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몇 군데가 읍면동 별로 있는데 그쪽을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지나갈 때 미관상 찌푸리지 않게 되는 깨끗한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장날 다음 날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가보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양이 하도 많아서 클린하우스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역 상인 분들을 교육시켜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시유지 남는 땅이 있으니까 그 쪽에 넓게 설치해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2018년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환경미화원들이 4시 30분부터 쓰레기 수거를 하러 다니시는데 옷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피복비는 위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날이 추워서 다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잡고 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발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장해서 위험성이 없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이 운전수 포함해서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안전문제 그리고 뒤에 타고 다니다 보면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문제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차후에 차를 대폐해 줄때는 저상식 차라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차는 1억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차는 1억 4,0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상식 차는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편하고 앞으로 차량을 대체할 때는 그 차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상식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5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까지 마감이 되어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수거를 하잖아요. 씻고 않고 소독이 안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지저분하다 보니까 열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지저분해서 세워놓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도 버리려고 나가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면 덜 나는데 이번에 소독차가 1대 확충되었습니다. 그런데 1대로 전체적인 보령시를 커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는 없던 차지만 우선적으로 1대를 운영해 보고 음식물수거통을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전을 시키고 안에서 음식물통을 청소하고 소독하고 다시 배치하고 차량은 순회하면서 소독하고 탈취제를 넣고 소독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중시스템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1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1대를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음식점이 보령에 1,000여 곳이 있고 각 아파트 단지나 빌라나 마을에 하나씩 놓으면 2,0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4~5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충하셔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시겠지만 잘 되어서 깨끗하고 악취가 덜나고 환경적으로 좋은 보령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보충질의는 이따가 해 주시고요.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매립 운영 그것을 제가 알아봤는데 조정기간이 3년 이상 걸렸죠? 1996년 매립 조정이 3년 이상으로 오래 걸렸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5년 정도

백남숙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요. 조정시간이 오래 걸렸고, 예산이 보니까 1999년에 192억 원을 투자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12%남았다고 했을 때 4, 5년을 생각했는데 10년을 보장할 수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하고 예산 투입이 앞으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도 예상을 하시고 하기 전에 미리 조정기간을 잡으셔서 금방 매립장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생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보호하고자 펜스치고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박상모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허술하게는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거기에 전기 센서를 달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전기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풀이 자라지 말아야 합니다. 풀이 전기 센서에 닿으면 방전되어서 효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센서가 있는 곳에는 풀이 하나도 없이 항상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전기 센서가 아무 소용이 없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것은 자제하고 펜스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농작물 보상은 잘 되지만 멧돼지가 꼭 10월에서 12월에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면 인명피해 보험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논산, 부여, 서천 이런 가까운 지역도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인명피해 보험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분야도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백남숙위원

언제 멧돼지가 나와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쓰레기통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추운데도 악취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 명절에는 아파트 주변에 보면 쓰레기가 넘쳐나니까 바닥에 음식물을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그것을 다 뜯어서 엄청 지저분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판단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부족한 곳은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추석 명절 때나 그럴 때는 쓰레기통이 더 있을 테니까 한 두 개 더 놓고 수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꼭 플라스틱 냄새나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현재 쓰는 것은 쓰더라도 앞으로 부서지거나 없어지면 내부만 알루미늄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냄새가 소독을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소독을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김치 담는 플라스틱 통도 햇볕에 말려도 냄새가 오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무거우면 운반하기 어려우니까 냄새가 안 나고 안에만 가벼운 재질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냄새가 안 나요. 남성분들은 지금 쓰레기를 안 버려서 잘 모릅니다.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구입할 때 그런 제품이 있으면 그런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환경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멧돼지 인명피해 그런 것은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27쪽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예산을 보니까 국비 42억, 도비 12억, 시비 6억해서 총 60억 예산인데 보령시에 수소차 등록 대수는 굉장히 미비하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7대입니다.

최용식위원

정부정책 중에서 굉장히 앞서 가는 정책인 것 같기는 한데 기술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부지선정은 교통과와 협의해서 할 예정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교통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대천역 차고지와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대천역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계획이 있지 않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이전할 지역에요.

최용식위원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보지만 시민이 볼 때는 막연한 안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도시 지역은 LNG 버스도 그렇고 LNG가 추세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보령에는 LNG 버스가 1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충전소가 없어서요.

최용식위원

정부 정책은 수소 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아요. 2022년을 목표로 차량은 1만 5천대에서 6만 5천대로 상향조정했고, 버스도 1천대에서, 2천대로 상향조정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소버스는 가격이 8억 정도 됩니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5, 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NG 버스는 2억에서 초저상 버스는 4억 정도 하는데 LNG버스도 정부에서 보조는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할 때 수소와 LNG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복합충전소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개인 LG나 그런 곳에서는 복합충전소 주유소를 구상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천연가스나 전기충전소나 그런 것도 설계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일단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가 타기 좋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대중화되고 있는데 보령시는 경유 저상버스가 해수욕장, 어항만 운영을 하거든요. 원산도 개통과 맞추어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수소버스는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아시겠지만 농어촌에 시내버스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NG 저상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느냐. 어차피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면 같이 복합충전소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이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의 편의성이나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에서는 아직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중인데 LNG보다는 전기버스를 하면 국고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수소차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또한 아직 협의한 것은 없지만 중부발전본사와도 해서 구입할 때 중부발전에서도 일부 보조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중부발전도 협의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장 수소차, 전기차가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현실과 이상의 접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도 전기차나 수소차가 훨씬 경제성이나 안전성,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다면 하겠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대도시에 LNG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소버스도 기술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려면 4, 5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는 정책은 좋지만 현실도 직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충전소도 우리가 설치를 하면 당장은 운영비가 연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고를 신청할 때도 도저히 경제성에 맞지 않으니까 운영비도 국고에서 지원해줬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물론 전기차, 수소차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도시 추세에 맞게 LNG와 전기, 수소로 가는 추세라 LNG를 뛰어 넘어서 수소버스부터 도입해서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생각인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어야 운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는 비싸기 때문에 많은 대수를 구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보령시가 앞서 가는 정책들도 좋지만 어느 정도 도시의 추세도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일정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민관군상생협력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종합평가결과가 나왔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나왔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대표 분들과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주민 분들과는 아직 안하셨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전문용어가 많아서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일부 안 좋게 나온 것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사망분석이라는 데에서 갓배 지역의 사망률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대비 29%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사망률이 충남도 도민대비 25% 높은 것으로 나왔고, 갓배마을 주민의 사망률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2.0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뒤에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대표 분들과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결과를 오픈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요구한 사업은 제가 볼 때 정부와 공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것이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갓배마을 살리기 계획안이라고 해서 맹꽁이 체험 아시죠? 그것과 독살체험장 등 환경적인 부분을 계획안을 내셨으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맹꽁이 서식지는 공군부대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도와 시와 협의해서 거기에 맹꽁이 서식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독살은 수산 쪽에서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동인위원

상생협력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웅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주민들이 토양검사를 공동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8월 이후에 한 것이 공동으로 한 겁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갈등이 아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큰 문제였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웅천 침출수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초기에는 50톤 침출수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76톤이었고 그다음에 150톤

최주경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150톤으로 현재는 1일 150톤 인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첫째로는 이것이 처음에는 자체에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차후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일부를 보내는 것으로 이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민원이 타 지역과의 민원관계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양이 넘는 부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시설로 갈 때 법규에 보면 협약대로 잘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기준 이내로 잘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7월, 6월까지는 비슷한데 9월부터는 안 좋은 지수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처리시설로 들어갈 때 협약에서 정해진 곳이 아닌 폐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갔을 때도 그렇고 일반 들어오는 침출수나 일반으로 하수처리시설에 들어오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은 특수 폐기물이다 보니까 약물처리를 해야 하고 정화를 하기까지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담당자도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회사에서도 챙기고 주무부서에서 챙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루에 3만 톤인데 올해 데이터를 보면 6월부터는 4만 톤이 넘고 있습니다. 보령시 하수관거가 다 BTL사업이라든지 잘 되면 되는데 무자비하게 비가 오든지 하면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오버됐을 때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고 그에 이어서 2차 계획해서 사업이 회사와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침출수를 자체에서 할 수 있게 넓혔어야죠. 그 회사는 그것을 위한 회사인데 왜 확장하지 않았는지. 그때 했으면 자체 침출수는 일반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질문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이 회사가 언젠가는 폐업을 하게 될 때 침출수를 다 정리를 못했거나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오수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럴 경우에는 보림CS에 예치금이 30억 정도 있고 추가로 하면 50억 정도는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일반 침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나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치금과는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야 하고 차후에도 집행부와 정확히 이야기가 되어야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웅천침출수는 1일 150톤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는 모든 수처리에는 혐기성과 호기성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미생물이 춥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해서 활동이 둔화되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와 환경보호과와 보림CS 간에 어떤 구상을 했냐면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물량을 조금 더 받고 날씨가 추울 때는 물량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1일 150톤을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반입 물량을 최대한 줄여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별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화하는 것도 톤당 890원인데 그것가지고 정화하고 약물 하는데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월부터 3만 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민 전체의 건강이라든지 생명을 고민하셔서 챙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 이야기하지 않았고 큰 틀에서 만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도과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영상 띄워주세요. (동영상 상영) 일본 오사카. 고풍스러운 외관, 웅장한 크기. 언뜻 보면 놀이돌산 같은 이곳은 마이시마 소각장. 2001년부터 운영된 마이시마 소각장은 독특하고 화려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유명 건축가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가 설계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미국 ABC방송은 그가 마이시마 쓰레기 소각장을 디자인하며 첨단 기술, 생태계 그리고 마을 환경을 조화롭게 그려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화려한 외관 속에선 쓰레기 처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마을과 어우러지며 관광지로서 아이들의 교육시설로서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의 역할을 해낸 마이시마 소각장. “마이시마 소각장은 하루 처리 용량이 900t에 이르는 거대 소각시설이지만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관광객과 견학생을 불러 모으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메모토 가츠미 소각장 공장장. 2019.5.22. (동영상 중단)

마치 놀이공원에 갔다가 쓰레기 버리러 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잠깐 나왔었고, 과장님은 관심 있는 과에 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인데 전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각장을 혐오스럽다 생각하고, 재활용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소각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전 세계의 명소가 되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아이들의 학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어떠하면 차별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행감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령을 찾을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놀이시설, 축제도 다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면서도 훌륭한 명소로 정착해 가는 이런 사업이 차별화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엔 없잖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국비나 도비가 많이 와야 할 텐데 시장님과 우리시도 고민해서 전국에서 차별화된 보령시가 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시간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금년부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소각로가 1일 50톤 규모인데 생활쓰레기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30톤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도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0톤을 증설할 때 예산이 13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2~3년 안에는 공사가 추진되어서 완료 단계가 되겠지만 그것을 할 때 저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저 시설처럼 혐오성을 느끼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다가가는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친환경적인 것은 누구나 추구하는 거고 친환경을 어차피 할 거라면 그것을 벗어나서 색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쓰레기나 소각은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이고 어차피 하실 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기관 간에 연계가 되죠? 대한민국의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있지만 보령시에서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과 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기관과도 연계를 하거나,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분리수거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잘 나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환경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을 교육의 현장으로 잘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하나 더 띄워주세요.

김홍기위원장

위원님.

최주경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이면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을 봐서 그러는데 안전모를 안 쓰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안전모를 안 쓰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당사자도 작게 다칠 것을 크게 다치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피복비는 나간다고 하니까 따뜻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 줘야하고, 건강과 안전을 본인이 챙겨야 하는 부분도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안전관리비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김정훈위원님이 쓰레기 소독 이야기 했잖아요. 차량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면단위에 불차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소독차나 불차나 똑같은데 그것을 이용해야지 그리고 한 달에 차량이 몇 번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보령시에서 하는 것으로 미생물과 탈취제만 사서 보급을 해 주고 그렇게 맡겨서 하면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읍면동장과 상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있는 차를 그대로 써야 하니까 차를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수소 연료로 가야 하는 것은 맞는 거고 대천역의 차고지에 충전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현재 버스의 연료 추세를 말씀드린 거고 수소와 천연가스 복합충전소를 고려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요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은데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대여사업을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7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실적이 있었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돼지가 잡힌 것은 새끼 한 마리가 잡혔는데 포획틀을 놓으면 돼지가 영리해서 그런지 오지를 않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경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기간이 2달씩이잖아요. 기간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틀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틀을 더 제작해서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폐비닐 때문에 시골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폐비닐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면마다 하나씩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이 연중 나오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번만 수거하는데 그때까지 농가에서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소각을 하니까 그것을 발생할 때 마다 집하장에 놓을 수 있게끔 내년에는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읍면동과 상의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집하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경리팀장 김기태입니다. 계약팀장 오경철입니다. 재산관리팀 김홍수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송병오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90쪽에 관용차량 구입현황이 있죠. 우리가 매년 보령에 있는 GM공장의 차를 이용하라고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많이는 안 바뀌었어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요즘 GM대우차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 실과에서 차량구입 요구를 할 때 GM대우에서 생산을 않더라도 그런 동종 차량일 경우에는 GM대우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차종이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입 요구부서의 요구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GM이 자꾸 어려워지고 해서 시에서도 관용차량을 많이 구입하잖아요. 개인들이야 사정상 다르니까 그렇다 쳐도 우리가 7대 때부터 행감할 때 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확인을 해보니까 GM거 쓰는 것이 많지 않네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GM대우에서 한동안은 실과에서 구입 요구하는 같은 차종을 한동안은 생산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GM대우 업체와 협의를 해서 언제정도 생산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GM대우 측에서 그때까지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차종으로 구입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차종으로 구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쓰려고 하면 꼭 그 차가 아니어도 비슷한 차를 구입하면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런 차들은 다 GM대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구입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한동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공청사신축 4동 있죠. 과장님은 설계하고 땅을 구입하고 할 때에 주차면적이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전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4동 사무소가 88억인데 옛날 서류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초 설계 당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설계하는 것을 검토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설계를 할 때 평당 500여 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지하진입램프와 지하주차장 내에 회전 공간 등을 감안하면 주차면수가 우리 생각만큼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지하주차장 제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법정대수가 24면인데 설계상 저희는 34면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은 당일에는 차량을 끌고 오지 않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은 차를 휴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4동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네요.

박상모위원

20명 넘을까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더구나 관공서에서 시청에도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차를 댈 곳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대고 업무를 봐야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을 때는 보령시 망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방안을 생각해보세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보고만 하시고 식사는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105쪽 공사입찰 중 관내‧관외 낙찰자 현황을 말씀해주셨거든요. 106쪽에 보면 관내 낙찰자 현황입니다. 1억 이상은 충남도내로 푸니까 충남 도내에서 다 입찰을 보셔서 하는데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119건인데 1억 미만도 조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억 미만이 됐는지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개별법에 의한 공사금액이 다릅니다. 일반건설업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보령시 관내로 붙이고, 전문건설업은 1억까지 관내로 하고 전기통신이나 정보통신 그런 것은 8,000만 원까지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충남도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일반건설이라면 단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종합면허요.

김정훈위원

전설 같은 경우는 소방이나 전기 이쪽이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정보통신 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이나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8,000만원까지 관내로 하고 있고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충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낙찰가율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거네요? 6,700만 원, 7,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보령시에 낙찰된 곳이 8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입찰이 돼야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 경우는 다른 시‧군도 저희와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금액별로 충남전체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 건설업자가 타 지역에서 입찰이 된 것도 있고 전체 119건 중에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보령 업체가 낙찰률이 높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올해 것만 보기에는 10.2%인데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보령시가 충남도내로 입찰을 붙였을 때 충남이 15개 시‧군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7.9%인데 우리 보령업체가 낙찰된 것은 10.2%가 됐다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435억 2,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공개입찰을 하고 금액 중에서도 보령시가 낙찰을 받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10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요. 그래서 금액 대비 낙찰가율이 낮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전체적인 관용차량이나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은 맞춰서 잘 해주시는데 많은 금액을 입찰할 때 보령관내업체들이 낙찰을 더 받아서 경제적인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동영상하나 띄워주세요. (동영상 상영) 【 앵커멘트 】 지금보신 이성진씨를 포함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석면 피해자는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석면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10년 전이지만 석면질환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해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기자 】 석면에 노출돼 암이나 폐질환 등에 걸린 사람은 3,996명입니다. 석면사용 공장 등에서 노출된 직업성 피해자는 274명 나머지는 일상생활 중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충청남도에 가장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광산 등 석면 광산 17개가 몰려 있었던 탓이 큽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도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아 주민들은 광산 주변의 돌을 가져다 마을과 집 앞에 깔았습니다. 부산도 인구밀도에 비해 석면피해자가 많은데 1970년대 세워졌던 석면방직공장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석면사용은 2009년 금지됐지만 피해자는 매년 수백 명씩 새로 확인됩니다. 보통 석면이 체내에 쌓이고 10~40년이지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최소 잠복기인 10년이 이제 막 지나는 시점이어서 앞으로 수십 년간 석면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동영상중단)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지금 구시에 대천동 288-45번지에 있는 보령시에 등재되어있는 행정재산입니다. 보면 다 석면으로 되어있거든요. 지붕도 덧씌우기가 안 되어서 부서진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2가구가 보령시의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나요? 구시 태영아파트 앞인데 이곳이 지금 대천역 주변정화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주민을 옮겼지 않습니까? 보령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것을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냐면 땅이나 대지에 널려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건축허가과는 건축에 맞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보령시 것인데 지붕 가옥은 사유재산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료를 받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우선 대부료와 사유주택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료는 말 그대로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과에서 건물 동당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336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상황인데 시에서 철거를 해주면 건축주가 다시 위에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설을 할 때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인 경우는 조금 어렵고, 대수선이 아닌 경우는 건축주가 다시 수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법률적, 행적적인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받는다고 해서 시민들의 건강 부분이 외면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널려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나 건축허가과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우선 대부료를 건물이든지 세를 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임차를 한 사람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석면 질환이 40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살고 계신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00만 원 지붕을 덮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금액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해도 안 되더라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현재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라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종류로 위에 덮을 수 있는데 건물상태가 노후화됐다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종류로 덮을 수가 없어요. 건물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과연 대수선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사용 승낙을 해줘야 하는데 재산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합법화시키는 경향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기 어렵고,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건축주가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수선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훈위원

어려운 얘기네요. 시민들의 건강과 가장 직결된 부분인데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어렵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건강과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공감합니다.

김정훈위원

수렴을 해주셔서 환경보호과와 건축허가과와 상의를 해보세요. 상의를 해보시면 테두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테두리 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37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부가세를 뺀 2,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2,000만 원 이상 읍면동 포함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제가 받은 전체 금액의 자료와 홈페이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건들도 다소 보이네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견적입찰은 8,000만 원까지 하는데 1인 견적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1인 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종합공사나 전문공사 같은 경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증액이 될 수 있고요.

조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문예회관 2층 보리 방수공사가 2,400만 원, 도로 축구개량 및 신설공사가 2,400만원, 주거환경 개선 가각 정비사업 같은 경우 3,400만 원이 쓰였는데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장고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차분, 시도6호 도로 확포장 공사 2차분 각각 12억, 10억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사업연속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철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수의계약인데 장고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12억이에요. 그리고 시도6호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되고요. 이런 경우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총액발주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약을 한 것일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200만 원 이하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는 것은 2,000만 원 이상이 됐는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고 비고란에 따로 표시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2,200만 원이 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수의계약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몇 개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반 소하천정비나 도로확포장 그런 경우는 2,200만 원이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액발주를 해서 어쩔 없이 했다든지, 농공단지 특별법으로 해서 2,000만원이 넘게 계약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료에 제출을 해 주시고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산림조합은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성철위원

처음에 산림조합 육성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데 변화될 여지는 없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것을 수의계약을 주는 원인은 우리가 8,000만 원이 넘으면 충남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충남에 입찰을 붙였을 때 보령시 산림조합에서 낙찰되는 확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과 금액이 크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관내업체보호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타 시‧군도 역시 산림조합 같은 경우 도내로 입찰을 안 붙이고 관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고, 다음 행감 때부터는 수의계약 들어가는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특별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별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볼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민원동 신축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7월 15일에 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 정책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요청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대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와 협의한 부분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직장어린이집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건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승현위원

직장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어렵다고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민원동을 증축할 때 직장어린이집을 민원동 내에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승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국‧도비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민원동 증축사항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내년 1, 2월경 공모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동 증축과 관련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충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아니어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조항까지 있어요. 그만큼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계획이 제가 느끼기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가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9쪽에 보시면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인데요. 이게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되신 분들이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의 적정성, 적법성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분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여기에 위원장이 되신 분을 보면 우리시에 용역발주를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것 아시죠? 상당히 많은 발주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들을 모실 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개 모집을 할 때 조건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전문성 때문에 이분을 모신 거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방계약법상 계약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대상이

한동인위원

4가지, 5가지가 있더라고요. 전문성 때문에 하신 것인데 그런 분들은 지역 내에 이런 관련된 기술직의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가급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변지역에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 계약을 보시면 이 회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받은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이 많이 가는 편인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관내에 설계용역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3개 있고 4개가 있고 5개가 있는데….

한동인위원

그 부분은 7대 때도 문제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어요. 왜 수의계약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위원회에 위원을 모실 때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원동 건축 신축에 대한 것인데 정책협의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도 의견을 냈는데 현재 이 사업을 7월 정책협의회 때 갖고 온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동사항 없이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치 변동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위치는 식당 옆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 진행은 공모사업으로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진행할 계획을 잡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정책협의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그 위치는 민원동을 짓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대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너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 전당이나 시청 직원들이 주차를 하는 것도 넉넉하지 않아요. 문화의 전당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써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민원의 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치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을 제가 그 전에 앞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을 일직선으로 세운다는 취지를 봤어요. 그런데 건물을 똑같이 일직선으로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과 미래성도 봐야 되는 것인데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 근처에 해야 된다면 관용차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하든지 아니면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아니면 뒤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고요. 테니스장 많이 안 쓰잖아요. 아니면 테니스장에 민원동을 짓게 되면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차후에 변동사항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체계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몇 십 몇 백억이 들어가는 돈을 한정 공간에 아기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민원동은 민원이 계속 올 것이란 말이에요. 더 오면 더 오고 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보다 축소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치에 짓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고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지난 번 정책협의회 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위치를 정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보령시에 보면 1,500건 정도 자투리 시유지가 있어요. 다 보령시 재산인데 적게는 1평부터 100평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백 평, 몇 천 평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투리땅이 사실적으로 보령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구실을 못하고 잠자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보령시를 한번 점검을 해서 옆에 10평도 있고, 1평도 있고, 60평, 70평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다든지 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고, 우리시에서는 잠자고 있는 재산이 살아서 움직여서 보령시 발전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세 번째로는 제가 작년인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경로당물품이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문화향상이나 복지차원에서 보다보니까 물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정수기나 건강의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렌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건강의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건강의자를 쓰면 맨날 해도 괜찮은데 경로당은 너무 빨리 고장이 난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에서는 한 사람이 쓰고 말지만 경로당은 몇 십 명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A/S가 안 되고 차후 관리가 안 되니까 200만 원 정도 하는데 2, 3년만 되면 고장이 나고 고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렌탈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서비스도 받고 관리도 되고요. 그리고 정수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렌탈제로 가는 것이 위생적인 면에서나 예산적인 면에서나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렌탈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다른 것은 구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양득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 계속 올라와요.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올라오는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그 사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하다보면 이것은 분명히 더 넓혀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 규모대로 공유재산을 구입해놓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고 건물을 짓고 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요. 살 때는 10만 원에 샀으면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2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확장성이 많다고 우려되는 사업은 현재 계획한 사업보다 10%, 20% 매입을 더 해놔야지, 당시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정해지고 나면 땅값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시 예산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 이바지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세요. 보령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처분에서 그렇죠. 실제 예는 성주산, 성주계곡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재 15명이죠? 위촉직이 7명이고요. 그런데 구성 운영을 보면 민간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15명 중에 7명이면 과반수로 봐야하나요? 저는 8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의결사항이 이렇게 결정되어집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뒤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1건을 제외하고 18년, 19년도에 전체가 다 원안가결입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물론 조례안에는 전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무원까지 합치면 현재 15명 구성원 중에서 10명이 전공무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나머지 5명이 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처분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원안 가결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추후에는 민간인 위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공유재산의 매각에서 특혜성 시비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구 별빛마을이 그런 경우죠. 이것도 다 원안가결이에요.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하는 과정이나 물론 의회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위원회의 이러한 구성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특혜성 시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다뤘던 부분이라 이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9년도에도 해당업체가 6,000만 원, 1,100만 원 그리고 다른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은 것이 4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개선됐으면 하는 문제를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셔서, 과장님이 언제 시작을 하셨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7월입니다.

문석주위원

보면 9월 9일에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계약 담당하시는 분께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답변이 들어온 것을 보면 확인을 했느냐인데 확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생산여부를 확인을 정보망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설계업종에 대한 수의계약은 면허에 따라서 업종별로 어떤 설계에 대해서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하거든요.

문석주위원

설계부분은 자료를 봤으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1개 면허를 받은 사람과 10개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을 수 없죠. 그리고 해당 면에 맞는 설계용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CCTV와 가로등 부분이에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CCTV와 가로등을 계약할 때 직접생산 확인방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계약팀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약팀 물품구매 담당직원의 업무가 과합니다. 계약 심사가 연간 200여 건이 넘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 건수가 3,500건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내부를 관리하고 현장 확인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각 실과에 1차 공장검수를 하고 2차에서는 현장검수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저도 행감에서 실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모든 것을 다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하다면 관심을 갖고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여기에 계약한 것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10몇 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감을 매번 하는 이유와 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고 있겠다. 그리고 또 담당자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개선이 안 되니까 내년에 가서 이런 얘기를 위원들은 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내년에 나올 거고, 다음에 또 나올 거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회의록을 보시면 거의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서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그것을 개선해서 한다면 계약을 해야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됐던 업체잖아요. 그 분이 저를 법정 소송하겠다,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저는 정상적이었던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은 중요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위원님 정리해주세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홍기위원장

예, 문석주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문석주위원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이 있어요. 업체가 2억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이 있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것은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관서별, 면허업종별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체별, 관서별로 2억 이내에서 계약을 하겠다, 2억은 초과를 안 시키겠다고 2억으로 정한 것은 1개 업체가 일을 너무 가져가면 다른 업체들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 총량제를 2억으로 정했거든요.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공정함의 문제와 특혜 시비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한 업체를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면허를 말씀하시나요?

문석주위원

예. 그것은 한사람으로 놓고 보나요? 업체를 놓고 보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면허업종별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 업체를 문어발식으로 갖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A가 전문건설업 면허업종이 5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다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하나 일거리가 가면 다른 업종은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가면 다른 업종도 주고 그렇게 골고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업종이 다 달라요. 그 분이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개 업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각 업종마다 2억 이내의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2억씩 따지면 10억입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도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억 총량제가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전산프로그램 상에 어떤 업체가 어느 관서에서 얼마를 계약했다는 것이 파악은 가능합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추가된 곳이 있어서요. 그런데 읍면동에도 포함이 되잖아요. 한 곳이 18건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것은 얼핏 봐도 훨씬 초과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정확히 시스템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건수는 염려하시는….

한동인위원

아니,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8건인데 건수만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초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화 되어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인데 확실히 되어있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관서별로 2억이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도 하잖아요. 그런데 3월 8일, 3월 12일, 3월 19일 해서 쭉 있는데 한 곳이 연속해서 3개를 받은 곳도 있고 2개를 받은 곳도 있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수의계약이 다른 품목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설이면 건설, 포장이면 포장, 조경이면 조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 않나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한 사람이 3,500개까지 관리를 하고 수의계약도 주시고 입찰도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한분한테 연속해서 가지 않고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억 총량제가 되면 거기에 맞게요. 그런데 보령에는 조경 업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조경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자주 들어가겠네요? 총량제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면허가 없으면 보령시 관내 총 업체가 749개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공사업체가 707개 업체인데 종합건설에서 조경업체가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으로 나오는 일거리는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7개 업체에 골고루 하나씩 갔어요. 그것이 2억이 됐다고 치면 다음에 또 일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초과된다는 거죠.

김정훈위원

총량제는 넘어가도 인정이 되면서….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3쪽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인데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보면 20억 8,235만 4,000원이 수익이고 지출이 20억 7,941만 원인데 이게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된다면 잔액이 남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잔액은 저희가 세입‧세출에 보관할 때는 잔액이 있는 것은 반환기간이 도래되기 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과다징수된 것은 아닌가요?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가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 종류가 보증금이 있고 보관금이 있고 기타 잡종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이고, 보관금은 채권압류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금 그런 것을 보관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반환을 해주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제가 생각해서는 연 초에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수시로 금액이 바뀝니다.

김홍기위원장

그 밑에 보면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도 잔액이 1,481만 6,000원이 남았는데 소득세의 10분의 1이 지방소득세죠?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25만 6,000원, 10분의 1이 남으려고 하면 148만 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과다 징수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팀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최식입니다. 여성보육팀장 강춘아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희서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강현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격려에 감사드리며 소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저는 12쪽과 43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을 보시면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신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최용식위원

5,610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친화도시로서 보령이 다른 도시보다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분야 말씀하시나요? 우선 우리시는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이 제일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사무국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을 통해서 여성 여권 신장을 위한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요.

최용식위원

그런 인력개발센터는 다른 지자체도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최용식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써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센터를 통해서 여권 신장, 여성친화사업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향시킬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인정되어서 친화도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령시 말고 다른 친화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보령시만의 우수하고 특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80몇 개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5070중년남성, 여성만을 대상하지 않고 남성도 대상으로 여성친화를 계도하고 있는 부분이 우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용식위원

나름 정책개발도 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여성친화도시의 취지가 지역 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한다. 정책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는 도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우선 시청 내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서 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아예 여성분들이 전무한 위원회도 상당수 있고, 자치행정과 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5급 이상 사무관 여성이 4명밖에 안 됩니다. 2013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이 됐었고, 2018년에 재지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한데 저도 수혜자 중의 1명입니다. 1988년까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은 10% 제한했는데 그 때 임용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남자 10명 뽑을 때 여자 1명을 뽑아서 제 동기까지가 승진 순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연도가 이제 진입을 하고 시작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시는 위원님처럼 남성들의 여성친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여성친화 관리자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 시장님도 재 지정받을 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금방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의 희망사항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3년이면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령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내부에서만 소리가 나고 밖에서는 너무 소리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가족친화제도를 상당히 활성화시켰더라고요. 시차출퇴근제, 배우자 출산 휴가제, 보모 돌봄 서비스, 근로자 건강, 자녀방학 중 휴가제 등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데 보령시도 가족친화기업 아니면 여성친화기업 이렇게 지정을 해서 범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친화도시가 80여 개소 있는데 시민 참여단이 있고, 서포터즈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 내에서 정책적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밖에 소리를 내서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서포터즈가 있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을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고 의원님 중에도 참석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용식위원

거기에서 도출되는 내용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제안해 주신 것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결정이 됐잖습니까? 내부적으로만 지정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밖에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지정된 지가 재지정까지 해서 6년이 됐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또 하나는 63쪽에 3-4 공기청정기 보급관련 민원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교체를 했으면 기존에 쓰는 공기청정기는 반품을 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교체를 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운영 중입니다. OH방식과 CA방식에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측정을 해 본 결과 두 개를 할 때 수두균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원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다른 지역도 두 가지를 다 유지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은 CA방식만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다 교체를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교체가 아니라 추가지원을 해 준 건데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CA방식이 좋다, OH가 좋다 구별해 놓은 것이 없고 두 개를 다 인증하고 있어서 저희는 다행히 사회복지 공동모금 활동을 저희 과에서 했더니 흔쾌히 지정기탁을 해 주셔서 어린이집 공기 질을 미세먼지, 실내 수두균까지 공기정화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용식위원

민원제기를 한 부분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책협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정기와 정수기는 정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터 관리를 해 주고 먼지 포집망도 청소를 두 달 간격으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는 CA방식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로 해서 OH방식으로 설치를 해야겠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CA방식인데 저희가 애초에 이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서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제품을 선정토록 했더니 거기에서 어린이는 수두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데 OH가 유리하다는 회의를 통해서 일부 합의점을 갖고 오신 겁니다. OH방식으로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다가 일부 학부모들은 CA방식이 더 안심되겠다고 주장을 하신 거죠.

최용식위원

요즘에는 학부모님들도 수준이 높거든요. 제품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라돈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소비자들이 증명한 거거든요.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처음 구입할 때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청정기나 정수기는 확실히 검증된 제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경험을 쌓았으니만큼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20쪽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POP-UP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설치를 해서 문화의 전당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의원님들도 다 참여해서 가서 보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보이시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훈위원

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오는 날이 거의 없고 어린이들이 있는 일부분에는 태양막을 했는데 그게 일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문화의 전당이고 다음 사진을 보면 어딘지 아시죠? 용못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도 8월 15일까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 시설을 해 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차양막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바닥에 쿠션이 있고 우측에 보면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수돗물 정화장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들께 여쭤봤더니 너무 좋고 이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시에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용두해수욕장이 있어도 해수욕장에 가는 날은 극히 소수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는 근처에 물놀이장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시원하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주입방식으로 튜브로 했는데 그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시에서 임대를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면 예산 면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구입을 하면, 운영 후에 햇빛에 말려서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곰팡이가 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를 줘야 안전요원 관리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위탁업체에서는 안전요원 관리까지 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저희도 모집해서 쓸 수 있지만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김정훈위원

응급처치나 수상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데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차양막도 그렇고 바닥을 보시면 튜브장 옆으로만 매트를 조금 깔아놨는데 아이들이 더 뛰어 놀 수 있게 넓은 면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옥천에 청소년수련관 옆으로 해서 매년 물놀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보완사항으로 그늘막은 해 놨고요.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서비스 만족도가 좋은 예산군과 용인시를 실무진과 직접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틀을 다져놓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곳을 찾아보니 옥천도 좋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옥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최용식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로당 신축, 증축, 재건축, 비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령시 조례를 보면 신고 경로당과 미신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미신고 경로당은 지원이 되지만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경로당 및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축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2억 5천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나누어보면 평당 850만 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주나 잘 되어있는 홍성을 보면 65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가율이 2억 5천만 원이면 10%가 빠지고, 용역설계비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잡은 건데 금액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같은 것이 2층으로 올렸을 때는 내진설계가 필요한데 1층은 물론 안전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평수는 정해져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30평 이하로 2억 5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는 1층이지만 내진설계는 노인영아시설로 의무입니다. 건축법상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타 시‧군은 순 건축비만 그렇게 지원을 할 테고 저희는 부대경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측량비, 보조금으로 취득한 예산의 처분제한에 대한 등기비까지 다 포함되는 전 금액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금액도 잘 쓰이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억 5천만 원이면 보령시에 4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금액을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고, 지금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토지는 본인들이 매입을 해야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로당 물품 지원은 경로당마다 정해진 물품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물품지원체계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읍면동에 알려서 읍면동에서는 각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장이 순위를 정해서 시에 올려주면 저희는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경로당 수를 n분의 1로 배정을 해서 비율 배분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총 2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필요한 것이 달라서 물품을 그때그때 구입해 주는데 물품 구입 내역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연한에 맞춰서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집계된 것은 없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품목을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 사용 가능 연한별로 하지는 않고 최근 5년간 특히 3년간 지원한 품목은 엑셀로 작업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타 지역을 보니까 물품 목록을 정해놓고 금액도 상한에 맞춰놓고, 보통 보령시에서도 집기류를 살 때 내구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 연한에 맞춰서 바꿀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전에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모가 많은 부분이 있으면 자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내구 연한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현지에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사진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40쪽 2019년도 공모사업 현황인데 무슨 공모사업인지 아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입니다.

김정훈위원

아닙니다. 생태놀이공원 아이뜰 설치에 50억이 지정되어 있는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현재 가족센터 부지인데 거기에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자 공모를 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50억에 대해서 명천동인데, 2019년에 공모 현황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공모만 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정확히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선정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그 옆으로 대규모 힐링 공원이 조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4, 5동이 신도시 쪽으로 커지고 있는데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공동화가 생깁니다. 공동화, 공동화 말씀하시면서 한쪽으로 건물, 센터가 다 들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투자를 하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딘가 전체를 한 번에 발주하지 않으면 어딘가는 한 군데 먼저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과 가족센터를 연계해서 부지 내에서 특화할 수 있는 놀이공원으로 아이디어로 공모를 해 본겁니다.

김정훈위원

특화도 중요하겠죠. 같이 와서 한 번에 놀이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다 보니까 물론 개발이 되어야겠지만 너무 편중되어서 개발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은 진행 중인 놀이터 용역단에도 이야기를 해서 내년 2월까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쪽을 보면 2020년 균형발전 사업으로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으로 국‧도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전 과장님, 국장님과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 문화의 집 이 공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 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한 상황인데 과장님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모 국장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그것을 철회해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거기에 상담실과 중복해서 시설물이 들어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현재 위탁을 받은 분과 시와의 갈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시의 행정이 펼쳐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40쪽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지역에 많은 시설이 들어서서 균형발전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뜰 사업도 결정된 것이 없고 바로 옆에 도시공원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공원에도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생태놀이공원도 놀이시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이야기를 해서 계획이 되어야지 이 과에서는 이거 하고 저 과에서는 또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을 보시면 예산 중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셨으니까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 국‧도비 과다편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우선 놀이터 사업은 아까 김정훈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용역단과 확인을 하도록 하고, 불용액은 애초에 이렇습니다. 아동수당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아동수당 아동 인원을 12개월 이하로 잡을 때 당년도가 아니라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로 통계자료로 추산을 해서 국도비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아동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부확정이 전년도 12월에 됐는데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모집기간이 걸리면 3월 1일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달을 사업을 못하는데 사업비는 12개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국도비가 과다 배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급식인원이 과다편성된 겁니다. 결식아동을 9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자격이 다 되어야 전산이 결식아동에 등록이 되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산정할 때는 1,000명 1,200명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주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국‧도비 과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늦거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저의 생각은 실과에서 그만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갖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에게 받지를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그냥 정부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받는지 통계청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에 아동인원이 몇 명이냐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도에서 올라가는 통계라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현황을 도에 정확하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사업비는 많은데 실제 집행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우리시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도 이것을 줄 때 도에서 통계수치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런 통계수치를 받지 않고 사회통계조사만으로는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도에 그런 절차가 있다면 도에 보령시 통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국‧도비가 과다하게 편성될 필요가 없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가 불용액이 1.1%입니다. 대신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가 커서 수치가 큰 것이지 전체 예산으로 보면 불용액이 1.184%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쪽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인데 전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만 보내다가 보육교사 27명을 보내셨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유가 의정연수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진 사례를 행정이나 현장 특히 어린이집은 미래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러면 다녀온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으로 가는 거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했고 고민 끝에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혹시 자체 성과논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시에 와서 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행정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은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녀오셔서 우리는 보령시에서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면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전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렇게 한 사례는 팀장님께서 자연학습 프로그램 확대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산 휴양림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연합회 측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시에 와서 건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거나 개선, 지도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선진국에 가서 좋은 제도를 배우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얻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과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선진지 견학이 해외여행, 국내여행 마치 시장의 선심성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해받지 말고 극복해야 행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물을 하나하나 만들어 낸다면 저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보육시설 현장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이 얼만큼 편성이 되어 있는지만 감독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작년에 왔을 때 현장방문을 시장님, 의원님들께서 가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측에서 공간이 협소하고 오래되어서 확충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접수해서 알아보니 2016년부터 그 일을 추진하려고 땅을 확보했다고 해서 공모를 준비했고, 다행히 여가부 사업이 국가 이향되어서 도로 내려오는 바람에 공모를 하면서 사업 확충이 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과 시장님도 가서 도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아까 문제제기 한 것은 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과장님과는…. 그러나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전에 계셨던 국장과 과장은 저에게 와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 멈춰주십시오. 도비확보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와서 해야 한다고 하면 행정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7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18개소고 지도감독횟수가 1회씩 실시하는 게 맞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네.

백남숙위원

그러면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들이 가정방문해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관이고 이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되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관에 소속되면 요양보호사가 시간제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권보호나 역량강화 또는 취업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이 관내에 49개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1,200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양보호사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되는 체계는 없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 급여 서비스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요양보호사 시설 협회를 어느 분이 만드셔서 다음 달 정도에 시설 행사를 하신다고 상담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도 언론보도나 들은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시간당 일을 하러 가면 요양보호사의 의무만 해야 하는데 집안 살림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부족하면 농가일 그런 것도 시키고 또 성적인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보육, 여성아동, 장애인 분야에는 힐링 프로그램 지원 제도가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직접 말을 들어보면 가서 그렇게 본인 일 외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백남숙위원

이분들을 채용하는 재가 장기 요양 기관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당했을 때 강력한 조치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것은 사회복지에서는 할 수 없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대천가족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 인권교육은 올해부터 7월에 다 전수 시에서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챙겨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과목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사회복지 기관이 몇 곳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기관들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존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대해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기인지 개선이 되어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시기인지 아니면 관장님이나 관리자의 마인드를 챙겨야 하는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어르신들의 생명에 지장 내지는 불편함을 드리는 식중독이 발생됐고, 올해는 어르신 몇 백 명을 모셔놓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어제 돌아가셨나 보라고, 장례식장 갔더니 이름이 있다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살아온 수많은 값진 인생을 존중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을 노인행사의 사회자로 섭외를 한 것 자체도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사회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보령 지역민이 아니더라고요. 타지에서 섭외를 해 왔습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보령에도 고향 예술인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타 지역에서 그렇게 개념 없고 어른을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가진 분을 섭외를 해 왔다는 것에 개탄할 수밖에 없어요. 보령시 어르신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고 그 후에도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식중독도 보령에 친환경 제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친환경을 권장하면서 아이들과 어르신을 많이 챙기고 있음에도 왜 보령시 제품을 쓰지 않냐고요. 타 지역에서 오는 과정이라든지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건데 과장님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챙길 수는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관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케어 되지 않을 텐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돌봐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보령에 고향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음식점의 식재료로 쓰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행감을 보는 자영업자분들께 자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깊이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책임자로 꼭 챙겨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의자나 정수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회계과에 렌탈 제도를 도입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서 업무가 소통되어서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절감차원이나 위생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돌봄 케어를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돌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올해 대비 돌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연장이 됐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시범기관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는데 확대시범기관이 도 사업 자체가 줄어서 내년도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말이나 휴일에도 할 수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그 부분이 내년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안 되면 이야기해서 확대를 해서 주말에도 가족들이 자유롭고 편안히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전문가에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해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선택적 물품에 대해서 예산 보조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에 기간이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고장이 나면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기간이 지났어도 고장이 안 났는데 바꿔주는 법은 없고, 고장이 나야 바꿔 주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드 에어컨을 산다고 하면 200만원, 250만원 하는데 150만원, 180만원을 주면 모자라요. 그래서 해 주고도 불편한 마음이 들고 불편한 말씀을 듣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 제가 예산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에 맞춰줘야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평수를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주경위원

에어컨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평균액을 잡아 놓은 건데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지원 기준안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경로당 어르신이나 노인회장님, 총무님들께서 민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적인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경로당에 연료비가 나가는데 경로당이 제각각입니다. 도시가스 쓰는 곳도 있고, 태양광 쓰는 곳도 있고, 기름 쓰는 곳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료비는 똑같이 금액이 정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비로 기름을 떼는 곳은 기름으로도 모자라요. 그런데 가스나 태양열은 돈이 남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수년이 지나면 고장이 나는데 고장 나는 수리비도 연료비로 할 수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것이 어르신들이 된다, 안 된다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매뉴얼을 만드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렸고 노인회장님 교육도 여러 번 했는데 노인회장님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불만이 뭐냐면 연료비를 가지고 연료를 제공하기 위한 수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항의를 하시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도 어렵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로당마다 노인 회장에게 붙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에어컨수리비까지 가능하다고 보낸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시 주지하고 길잡이를 경로당에 비치해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답변 안 드렸는데 답변 드려도 될까요? 경로당 물품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원 기준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총액이 연 2억 예산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2억을 가지고도 희망하는 경로당에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많은 개소수를 못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100%맞고 저희도 사과 조치했고,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고 제가 교육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관내업체와 계약을 했고, 식중독도 관내 업체가 떡을 납품받아왔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온 것이 탈이 난 사례이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도 교육을 했고 일자리 행사 때는 사회자가 아닌 가수가 예측에도 없이 오바를 해서 노인어르신들 회장님들 회의 때 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답변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 가족상담센터, 성폭력 상담센터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정책을 펴 나가는 게 세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본인 삶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역시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당사자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구했는데 전부를 평가하는 자료도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런데 시‧군별 4대 폭력 및 피해자 현황을 보면 4대 폭력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우리시가 성폭력 부분은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2017년 2018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통계가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2019년에도 천안, 아산 다음으로 많이 잡히고 2018년도 많은 편이고, 2017년도 역시 높은 수치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 실정입니다. 학업 중단과 부적응 중단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 보령의 증가율이 꽤 높은 편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거든요. 제일 높아진 곳이 청양인데 거기는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표본수치로 놓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령이 세 번째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보면 청소년 폭력 피해 현황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공주, 보령이 같고 타 시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밖 지원 사례가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청소년에 대한 사항이 무조건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우리시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최근 2년간 도내 자살률 현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2017년, 2018년 보령시가 높은 수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시군별로 인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살률 순위를 보셔야합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아동지원이나 육아나 어린이 지원 부분은 높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찬찬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분야 예산은 타 시군의 사례 검토를 해 보고 자살예방은….

한동인위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비입니다. 청소년 지원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우수한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살예방은 보건소도 있지만 잘 예방해서 상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자살률이라는 게 담당부서 특히 우리 보건소는 한 분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한두 분이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 자살률이라는 것은 그 시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독거노인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폭력 부분에서 저희 수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시민대상 폭력 건수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령에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서철 대천해수욕장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전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38쪽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명천택지 개발지구 내 종합복지타운이 장애인, 어르신 종합으로 되는 건데 서부 장애인 복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명확히는 옮겨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립이고 저희는 시립입니다.

한동인위원

도립 서부장애인 복지관이 폐쇄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폐쇄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시립으로 운영을 새로이 하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공주같이 겹치게 할 의향은 도에서 없는 것 같거든요. 다 시로 이관하려는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관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어제도 그쪽 시설팀장이 왔었는데 시가 시립이 운영된다면 도립은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이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동안의 역할이 이관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이 이관될 수는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곳을 이용하셨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응하려면 새로운 분들과의 관계보다는 본인들을 돌봐줬던 선생님과의 관계가 훨씬 편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하실 선생님을 모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운영 방법을 위탁할 것인지를 정한 후에 만약에 위탁으로 정해진다면 위탁기관이 공개채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위탁기관과 충분히 사전협의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러기 전에 조례를 먼저 상의를 해야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충분히 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위탁기관을 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의견이라는 것은 위원님은 고용승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인위원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고용승계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100% 고용승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탁을 줄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위탁을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과다한 인건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고용승계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을 다 인정하고 알 수는 있지만 도립 자체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저희가 위탁기관에 고용을 승계하라고 하는 것은 관급기관의 위험부담이 있고, 대신 공개모집을 해도 아마도 경력채용이든 뭐든 그분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한동인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할 때 경력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입장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과 함께 하는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분께서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보령시에서 어떤 여성분이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사회자분의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이 서너 번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다면서 절대 보령시에서 하는 축제에 가지 말라는 글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축제 섭외와 관계된 부서나 전체적으로 시 행사에 사회자를 섭외할 때는 노인폄하발언이나 여성비하발언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께서 돌봄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살펴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확충 계획이 보령시가 돌봄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높은 편이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37쪽인데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단계적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보령시가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어린이안전공제단체가입이라든지 특성화 비용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아이들의 밥값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여기서 급간식비는 급식비와 간식비를 합하는 말인데 밥 한 끼와 오전, 오후 간식을 포함해서 1,745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22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가상승률로 따져보면 오히려 775원 정도 낮아진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보건복지부의 기준보육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물론 지적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를 살펴보니까 시에서 300원이 추가 되고, 도에서 쌀값으로 150원이 추가 되어서 우리시 어린이집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1인당 2,195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엄마, 아빠 먹어도 배가 고파요. 22년째 1,745원. 급식비 올리고 급식차별 멈추자. 여기서 차별이라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금식판과 흙식판이라고 해서 서울 특별시청의 직장어린이집은 아이들 하루 급간식비가 6,391원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5,000원이고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가 3,826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충북 괘산이 1,190원입니다. 1,000원대를 넘어가는 곳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시의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급간식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는데 유치원마다 학교마다 유아학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가장 적은 곳이 3,400원이었고 많은 곳은 4,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린이집은 영유아부터 보육을 하기 때문에 만3, 4, 5세만 보육하는 유치원과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에 급간식비 합쳐 4,975원입니다. 가장 작게 잡아도 약 1천 원 이상의 차이는 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설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보령시에서 키우는 아이인데 급간식비에 있어서 차별을 겪는다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유치원 체계는 교육비특별회계가 도교육청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0세에서 만5세까지가 정부보육료가 기본보육료해서 보육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은 예를 들어 만0세 1명을 보육을 맡으면 정부보육료가 약 40만원, 기본보육료 약 40만원으로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되는 속에 1,745원이라는 급식단가가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영아 1인당 8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인건비, 급간식비로 쓰는데 이것을 산정하는 정부에 물어보면 0세는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급식단가가 100원이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유, 분유만으로 될 수 있고요. 대신 5세는 많이 먹기는 하지만 양이 적다는 것을 나름 복지부 박사님들이 판단해서 보육료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아까 64개소 중 급간식비라는 부분을 정산해 보니까 1,745원에 추가해서 2,195원에 쌀로 주는 150원을 빼면 2,045원인데 그것을 다 못 쓰는 어린이집도 4군데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급간식이라는 게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린이집 정산상 나오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가 적발을 열심히 해도 현재는 시정 명령 외에는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체계를 바꿔 나가는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내년도에 정부 보육료는 7.6%상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더군다나 내년 영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정부보육료를 보조금으로 평가하겠다고 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지침이라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실집행이 잘 되는지 감독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타 시군 사례를 대비해서 2,000원이 안 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에 적정하게 판단을 해 나가도록 장기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친환경 급식단가를 상향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맞물려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예,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계기는 무상보육의 단계적 확대시행이라고 했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아이들의 밥값이 뒤로 밀렸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주신 대로 정부의 지침도 변화해 나갈 것이고 보령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간다면 보육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72쪽 여성취업알선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우리시에 경력단절여성이 2017도에는 2,418명이고, 2018년에도 2,325명으로 비슷합니다. 연령별 비율이 나와 있는데 비슷하게 30대가 53.1%, 52%, 20대가 30%정도 됩니다. 저는 이 비율에 맞춰서 20, 30대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여성정책개발이라든지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계획되면 더 체계적이고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 한마당 같은 경우도 청년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수혜를 입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정책이 조금은 더 새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랜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못 물어보고,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있네요.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니까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게이트볼대회가 있네요. 게이트볼대회가 시장배가 있고, 협회장기 있고, 의장배 있고, 선한이웃배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한 달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를 가보니까 계속 주마다 하는 것 같은데 봄에 하든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할 수 있겠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리고 67쪽을 봐주세요.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보면 다섯 째 이상 3,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섯 째 이상을 분석하지는 않고 인구증가시책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첫째 아이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가정양육을 할 때 49만 원 정도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원이 됩니다. 출산장려금에 아동수당, 아이수당, 가정보육수당으로 통계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 세밀히 조사해서 첫째 아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 다섯째도 있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섯째 15명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섯째는 1억씩 줘야 합니다. 대학 때까지 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넷째 그렇고 다섯째도 그렇고 이상 낳는 것은 1억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인구정책에 나서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인구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유입했다가 몇 달 있다가 가져가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이분들은 대학교까지 가르쳐줘야 합니다.

장내웃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 3,000만 원이 15개 시‧군중에 제일 높습니다. 첫째 아이는 금산이 조금 더 높아서 저희가 지는 경우가 있는데

박상모위원

예산을 다른 곳에 아끼고 이런 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할 것도 없이 특별하게 과장님 한번 발표해 보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첫째 아이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한다고 해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73쪽을 봐주세요.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많이 잘하고 있네요. 연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내웃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친정방문 말씀인가요?

박상모위원

이게 연수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중에 매년 보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친정보내기 1년에 몇 명씩이나 보내줍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올해 50명 보냈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가족 사업에 전체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 다가센터에서 결정을 하고 일부 중부발전에서 후원을 받아서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금액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박상모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후원받아서 주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주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체 사업으로 하나를 드리면 거기에서 4개든 5개든 통번영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가센터에서 정합니다. 얼마는 친정 보내는 사업으로 정하고 거기에 중부발전에 추가로 받았다는 건데 사업내역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 이야기 하냐면 다문화가 보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이런 시골 총각들한테 많이 오는데 국내 같으면 여비 얼마 없어도 가는데 여기는 기본 두 부부가 가려면 300, 400만 원씩 있어야 가는데 시에서도 잘 살고, 아기 5명 낳고 이런 다문화 가족이 있으면 친정보내기 사업을 보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보면 아이들도 잘 낳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친정보내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다자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마지막으로 75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처리 현황은 1월, 2월만 되어 있어요. 수능이 끝나서 학생들이 갈 곳도 없고 PC방이나 노래방을 가는데 나이가 많고 생년월일이 빠른 친구들은 술집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12월이 지나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도 문제가 되거든요. 유해업소에 걸리면 벌금을 문다든지 영업정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경찰서나 방범단체, 소방단체와 협력을 해서 순찰해서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분의 주민등록증을 구입을 한다고 해요. 나중에 막상 확인해 보니까 달라서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범법행위이니까 학생들에게도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수능 이후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확인하셔서 단속을 덜 당할 수 있게,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주의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보건행정과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승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기훈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한건수입니다. 의약팀장 이진우입니다. 진료팀장 이혜정입니다. 위생팀장 이일호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성현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한선희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신송순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이연일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양정하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 보건소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박승필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승필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건강증진과

김홍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승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직원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도서에서 발생했던 식중독 사건은 보건소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찾아가는 방문 진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소와 본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9번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보관, 폐기처분소홀과 10번 일부 보건지소 의약품 검수조서에 유효기간 미기재, 의약품 부적정 폐기 및 수불관리 등 소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많이 놓치신 것 같아요. 마약류를 보니까 양귀비와 대마가 주이고 특히 양귀비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현재 담당 직원이 없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조치는 잘 하신 거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앞서 물품이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면 마약류 관리법 상 보건소에서 폐기 처분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두 번째로 35쪽을 보시면 요즘 심장충격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심장충격기 예산을 이번에 별도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심정지나 여러 가지 사고들은 자료에 의하면 많지는 않지만 두 번의 사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용이 편리한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한분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비치되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건소에 이미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사용에 대한 훈련들은 다 되어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연1회에서 3회 정도 위탁교육도 실시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응급처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잘 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의용소방대들이 조직화되어있어요. 그분들의 교육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소방서에서 별도로 다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소대는 약 7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먼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심장충격기 사용은 충분하게 준비는 되어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차나 순찰차는 정부에서 보급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 순찰차에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의용소방대 순찰차는 소방서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그쪽에서 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용소방대원들은 훈련이 되어있고 각 보건소에 비치되어있다고 하면 서로 협력해서 그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도서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그전에는 진료소 내에 있었는데 진료소 밖에 설치해도 어느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쪽에서도 저한테 이러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필요성을 얘기한 곳도 몇 곳 있어요. 제가 보건소에 물어봤을 때도 이미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하기가….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한 대 씩 비치되어있다면 이것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고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56쪽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형 자살률이 사실 심각합니다. 대한민국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인 수준이고 충남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상위권에 있습니다. 충남, 강원도, 충북 세 곳이 제일 높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령시 역시 충남의 평균 수치를 넘어서고 있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제일 고점에 달았을 때가 2016년 그때가 충남에서 1위였고, 2017년도는 38명 37%로 6위, 작년 실적으로는 충남에서 3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52명, 2017년에는 38명, 작년도가 41명해서 올해까지 10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25명으로 해서 2011년도에 63명 최고조로 달하다가 현재는 2년 전에 16명이 감소했고, 그 전에 2012년도에 18명이 감소해서 45명이 됐고 올해 경우는 충청남도 평균에 접근하지 않을까. 올해는 자살자가 그동안의 농촌형 70대에서 80대가 제일 비중이 높았어요. 45%정도로 17명, 18명이 죽었는데 올해 경우는 3명으로 상당히 감소됐는데 60대가 특히 8명이더라고요. 자살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보령시 자살률이 상당 부분 앞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감소 원인이 올해 의용소방대 멘토링 운영이나 보령병원의 닥터헬기가 있어서 응급환자의 빠른 조치로 인해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예방조치차원에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각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자살 고위험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그분들에 대한 예방조치, 관심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자살에 대한 부분에서 학자들이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한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의용소방대, 마을, 보건소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예방 조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그분들께 관심을 갖고, 가끔은 대화도 해주고 현재 지역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15쪽 분만 의료기관 산후조리비 지원인데 관내에서 분만하는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비적용 기간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조성철위원

예산액 대비로 보면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9.7%이고, 연말까지 해도 50%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 수도 87명인데 신생아를 기준으로 하면 30%밖에 안 되는데 병원이나 이런 곳의 시설 문제로 봐야 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생률 감소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는데 올해에 여기서 155명이 출산을 했는데 그 중에 98명인 70%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1인 지원비는 5일 정도 받았는데 출생률 감소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것은 많이 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많이….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이용률은 100%잡았는데 70%정도 155명이 관내에서 출생을 했는데 98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조성철위원

100%를 예상했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첫 번째가 집에 가고 싶고,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첫 번째 아이를 돌봐야한다는 부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것을 이용한 산모들한테 만족도나 불편사항은 조사해 보셨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관내 출생아 수가 작년 대비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34% 정도가 되는데 5년 전만해도 관내 출생아 수가 57%였는데 현재는 작년 대비 관내에서 분만하는 건수가 내려가지는 않고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다 중요하지만 관내에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선책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원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독감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여성분들은 주사를 맞을 때 오픈되어있는 상태에서 맞다 보니까 간이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냐, 보령시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체로 많이 접종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접종실에 들어가서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스크린을 비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보령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막 소독을 해서 화학약품을 사용했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연막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화학약품이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경유와 약을 혼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과 약품을 혼합시켜서 초미립자로 분사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약품은 어떤 약품을 쓰시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전국의 보건소가 다 같은데 방역약품 조달이 있어요. 인체에 덜 유해하고 발암물질이 일반 농약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약값도 고가이고 해서 별도로 우리나라 방역회사가 몇 곳 있는데 거기에서 조달합니다.

김정훈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조달을 한다는 거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조달납품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올해 9월에 보건복지회의에서 국회의원님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셔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약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내용은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선진국이나 그런 곳에서 70년대 이후로 연막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2~3년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어렸을 때는 좋다고 쫓아다니고 했어요. 지금은 감염병 매개 해충이나 방재를 위해서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고 특별자치도나 시장, 군수, 보건복지장관 기준으로 정해져서 소독기준 방법과 기준이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바이오나 그런 방향으로 확충이 되어서 인체에 덜 유해하면서도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쪽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전 예고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따라 2017년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의무보험입니다.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 신체나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의무가입인데 지금 보령시도 가입이 되어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신고를 할 때 같이 첨부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의무가입시설이 19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숙박시설이나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음식점까지도 되어있더라고요. 재난안전이라는 게 식중독도 걸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재난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0㎡이상이면

김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다중이용 업소도 되어야 하지 않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다중은 화재배상책임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중 이용 업소는 그 안에서도 재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화재보험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반업소가 없는데 잘 되고 확인 되어서 부과과태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안전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태강약품이나 입찰을 했을 때, 수의로 했을 때는 제중약품이나 플러스메디칼로 됐는데 올해는 청우약품이 많이 입찰이 되어있고 수의로는 웰던팜, 안진팜이 되어있는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5,000만 원 미만은 보건소에서 입찰을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서류를 받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다 5,000만 원 이하인데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주로 동일회사가 많이 오는 것은

김정훈위원

약품성분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업체마다 특수한 약품이나 쓰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씩 쓰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많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런 약품이 없습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소액이라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의계약 한 거라 금액이 적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할 때는 회계과로 입찰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주면 서류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제약사, 올해는 어느 제약사 이렇게 거의 지정되어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약품을 쓰지 않나요? 같은 약품을 쓰는 것 같은데 제약사를 골고루 쓰면 되지 않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납품은 타 회사 제품도 납품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일단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적어서 배달도 안 해주고, 와서 약품 판매도 하지 않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데 약품을 잘 안전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54쪽에 치매노인 위치 추적 단말기 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에 치매 등록자 수는 늘었는데 단말기 추적 보급 실적은 지금 감소한 것 아닌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 단말기는 월별 우리가 8,800원 씩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치매환자의 경우 단말기를 챙기고 그런 것이 없어요. 챙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인식이나 인식표라고 해서 그분 옷에 붙일 수 있는 것을 80장을 드려요. 붙이면 그 사람에 대한 스크린 번호가 나올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조금 감소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 안 쓰는 사람은 회수를 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문인식기가 치매센터에 두 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지문 등록을 하면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인식기가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치매가 심화되어서 잘못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문등록이 있고 인식표도 따로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치매는 병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건망증이 조금 지나가면 치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노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리시고 치매에 대한 관리를 하셔서 고령화 시대잖아요. 치매추정자수는 2,700명이 넘는데 1,905명 정도가 치매로 등록됐는데 잘 관리하셔서 가족이나 본인도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방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방역은 잘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웃으며) 민원은 항상….

김홍기위원장

연막소독을 할 때는 연기도 나고 시끄러우니까 방역소독 한다는 것을 아는데 초미립자로 하다보니까 방역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방역을 안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방역을 해도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읍면에서 직원들께서도 홍보를 하는데 이장회의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직접 나오셔서 초미립자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홍보를 하고 있고, 차에도 홍보물 스티커를 붙이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을 보면 산후조리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3일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틀 더 산모들에게 수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출산한 산모나 갓난아기를 둔 시민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산후 지원 날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이면 보통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하면 실밥을 뽑고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이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조금 전 부서에 더 증가해야 한다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한 엄마 아빠한테는 산후날짜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5일까지는 의료보험이 되고 추가적으로 5일을 해서 10일 정도 됩니다.

최주경위원

받을 수 있으면 10일까지 받는 거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최주경위원

집으로 가나요? 아니면 병원에 있는 거예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산모의 수혜가 많아져야 출산하는데 유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고, 39쪽을 보면 어린이 급식이 있어요. 지금이 4년 이상 됐을 텐데 처음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지금은 학교급식이 너무나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원화하지 말고 학교급식과 이 사업을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까, 작년에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새로 1월 1일에 재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부서 간에 협업이 되어서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적인 측면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고민해주세요. 그리고 47쪽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들은 초경이 있어서 세월이 지나서 50대 후반이 되면 폐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는 몸으로 고통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정부나 지자체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폐경기가 되면 여러 가지 몸의 변화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인이 겪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건강이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신경을 쓰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을 챙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여성으로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보령시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 타 지역에 있는 저의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령시 성추행이 네이버나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어떻게, 왜 요즘에도 그런 곳이 있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이버에 뜨는 것은 왜 뜨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도 여성이고, 의원이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우리 보령시의 인격이나 보령시의 위상을 추락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발생되는 원인은 물론 남성과 여성의 인격적인 문제가 최우선시 되겠지만 보건소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제를 연장해서 초과된 인원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진료 소장님들이 초과 인원으로 되어있는 문제와 그런 시스템에서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급으로 몇 천 만 원 들여서 서울대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소외지역, 사각지역, 섬마을이나 의료혜택을 못 받는 곳에서 처방할 수 있고, 진료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서 시민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 소장님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이 있나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인재를 만들어놓고 인재를 활용 못하는 것도 보령시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성추행이 이렇게 시끄럽게 보령시를 추락시키는 것은 건강하고 정말 잘 하는 모범적인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 중에 소수 때문에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이 실추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차후는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보령시민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장님이나 관리자들이 챙겨야 됩니다.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죄송하고 소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고, 훌륭하고 잘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8쪽인데요.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추진 사항에 보면 저도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의정 활동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아산병원에 22년까지 50억 투자를 결정했네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40억 국비가 10억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8년부터 지급되는 2억은 기존에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가 응급의료기간에 주던 그 액수죠? 실질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국비를 새롭게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저희들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취약 지역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나 도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소와 총괄부서인 기획실이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모든 문제는 기획감사실 행감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산병원에 자부담이 없어요. 물론 아산병원도 어떤 노력을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지만 시민들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아산병원이 보령시의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과장님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웰던팜은 지금까지 4,000만 원 구입하셨고 안진팜은 11월 10일에 기저귀 구입을 하는데 179만 9,000원, 11월 26일에 중증정신질환자 파스 375만 원 여기도 보니까 올해 1,400만 원 정도를 구매했거든요. 제가 볼 때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제약회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재중약품, 청우약품, 플러스 메디칼, 태광약품 등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견적을 수의견적보다 두 곳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보통 수의 계약하는 업체는 영세 업체이고 큰 업체는 거의 안합니다. 제때에 갖다 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입찰을 하고서도 나머지는 사용을 하다가 대량 소비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약품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기저귀나 파스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기저귀는 우리 지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영세한 업체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기저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도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40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위반건수와 처분건수가 이렇게 많은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식품접객업소와 일반 업소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최용식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5명입니다.

최용식위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겠어요. 그리고 77호 국도 원산도가 개통이 되면 요식업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보강이라든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시와 협조를 해서 미리 선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로 건강진단이 많은 것 같아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고용을 못하다보니까 단기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보건소도 멀고, 이런 인식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민인 것 같아요. 과태료는 업주가 부과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업주가 물게 되어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데 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물론 홍보를 잘 하시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같은 힘든 부분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서산도 없어지고, 홍성도 없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해서 하는 곳이 있고 두 곳은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들어봤더니 시설도 좋은데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힘들 것 같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 7곳이 있어요. 대부분 삼척을 제외하고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하는 곳이 의료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 보령병원이나 그런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도 없고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5년 전과 실제 지금 출산율과 비교를 해보면 반도 안 됩니다. 5년 전에 397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보령시로는 안 되고 인근 지역을 묶거나 이런 방법 외에는 대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봤더니 개인병원에서도 하더라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충남에 산후조리원이 6곳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의료원도 운영을 하다가 운영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천안이나 아산 정도에서는 30~40%가 가능하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조리원이 문을 닫고 안하려고 해요. 제 얘기는 병원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산후조리를 운영해주는 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시민만 들어가고 10개월 동안 그 병원을 다녀야 조리원에서 받아주더라고요. 외지에서 다니다가 분만을 하겠다고 하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이 적자나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부모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리원을 90% 이상이 가요. 그래서 시에서 다른 예산도 쓰지만 예를 들어 개인병원이나 조그맣게 하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이라도 공간이 있잖아요.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안 될까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에 만나보고 얘기도 나누고 참 산부인과 거기도 해서 지금 5일간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산부인과 건물도 병실이 원래 15개였다가 분만이 없고 입원환자가 없어서 1인 1일해서 10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조리원 같은 경우는 보통 20일 있어요. 5일 이렇게 있진 않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10일에서 20일 정도

백남숙위원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연결된 곳에 있는 산모들이 하는 얘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니래요. 병원하고 붙어 있으니까 응급할 때는 의사선생님이 바로 와서 했었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식당도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음식이 나오는 것도 인터넷에 보면 다 찍어서 나오는데 그분들 말씀이 먹는 것도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주일이 아니라 한 20일 정도라도 그 병원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적자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인구가 증가됩니까? 그렇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실효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남숙위원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 병원에서 낳고 20일 동안 산후조리도 할 수 있게 시설이 그런 병원이 잘되어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쪽에 출산장려 의료지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있는데 신혼부부들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가임 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모위원

이것은 제한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다 그쪽이에요? 영양관리 교육하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임신을 하면 등록을 받아서 초기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서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진단 할 수 있게 쿠폰도 발행하고요.

박상모위원

잘 하고 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불임환자 치료비 지원은 해주고 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올해 7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인공 수정시킬 때 지원비도 2번을 지원했었는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은 5회까지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해서 보령시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20%정도는 성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8명이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 20%는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성병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지금은 늘어요, 줄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작년하고 같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데 전국에 11,000명 정도가 있고 우리시도 인구 대비 평균치로 추정해보면 그 정도 있습니다. 11명 정도입니다.

박상모위원

그전에는 자료에 몇 명이라고 나오더니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보령화력주변사업비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몇%나 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79%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76건이요.

박상모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을 다 썼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잔액이 3,1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박상모위원

올해도 남겠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도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상모위원

민원들이 나이를 연장해주거나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허가가 있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이요.

박상모위원

그런데 앞으로 터널이 뚫리고 원산도 개발을 하는데 개발지에 주택이 없잖아요. 주택도 없는데 식당허가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오폐수시설이나 가구 수가 산정이 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부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건축이 되면 해드리는 것이죠.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육지는 이렇게 해서 10가구를 해서 허가를 내는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원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라 식당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창해수욕장이나 원산도 해수욕장이나 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오봉산해수욕장과 그런 곳은 다 식당이 아마….

박상모위원

그런 곳은 10가구가 다 되니까 그런데 사창해수욕장과 원산도 해수욕장은 가구가 없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기 그런데 보건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업을 일반음식점으로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건축물에 대해서 서류로

박상모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