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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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축산과장 남기선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보살핌 덕분에 우리 군 축산과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도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강원도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기 이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축산과는 저를 포함하여 5담당,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중 군복무 대체근무자인 공중방역수의사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은 축산발전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한우·낙농·육우·양돈·양계·말·토종벌·양봉 등 관련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관련 업무 추진과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은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축산물 소비촉진 관련 업무, 축산물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향토산업 육성 지원 사업, 늘푸름한우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 운영 지원, 한우직거래 판매장 관련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담당은 동물방역업무를 총괄하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 진료 지원 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담당은 동물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을 맡아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업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구제역 매몰지 복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사 양성화 담당은 무허가 가축 축사 양성화 관련 업무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관련 업무, 축산 종사자 교육 업무, 축산 분야 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담당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수입톱밥 때문에 나왔던 얘긴데, 지금도 수입톱밥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지금 축협에서 수입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해주는데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수입톱밥을 쓰는 이유가 뭐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지금 현재 관내업체가 신우임산하고 산림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수분함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함수율을 살펴보면 30에서 3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동절기에는 얼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 축협에서 수입하는 톱밥의 경우에는 수분함수율이 5%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분 수분을 잡아주는 데는 축협톱밥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농가들도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수입톱밥하고 국내산하고 장단점이 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수입톱밥은 수분함량이 없어서 바짝 말랐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폐수 빨아들이는 효율은 높겠지만 먼지나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홍천에 있는 톱밥이 맘에 안 들면 국내산을 쓰든가 해야지, 왜 수입산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톱밥도 좋지만 코크피트라는 걸 도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크피트 같은 경우는 분진도 덜 나고, 수분흡수율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탈취효과도 있고, 잘 부서지는 게 있고... 지금 축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열위원

그것도 수입산이에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단가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수입산을 자꾸 쓰다 보니까 외래종이 따라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우리 국내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톱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많이 쓰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수분함수율이 30 내지 35% 되는 톱밥을 써서는 축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해하는데 옆에서 왜 수입을 쓰냐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웬만하면 군비를 지원해서 지역 것이나 국내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쓴다면.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관내 업체에도 수분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해서 품질이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데서, 또 군에서 계도를 해서 비율을 맞춰서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예산 지원이 되면 같은 값이면 지역 것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 것이 안 되면 국내산을, 내가 알기로 홍천 것 안 쓰고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군비를 지원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냐는 거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대다수가 가구재 톱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구재가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경쟁농가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이호열위원

가구재는 우리가 가축이 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아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하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톱밥 지원을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해주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많이 해주는 데도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축산이라는 것을 이미지가 옛날에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축산하면 이미지가 더럽고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관행적인 관념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깨끗한 농장을 만드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축분을 톱밥만 지원을 해줘서는 절대적으로 냄새를 잡지 못합니다. 다만 효과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부숙도 측정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축분이 완전히 발효가 되지 않은 축분은 논밭에 나가지 못하게 돼 있고 논밭에 나가게 되면 경쟁농가와 축산농가, 두 군데 다 과태료를 처분하게끔 그렇게 제도화 돼 있어서...

이호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축산 단체에서도 그걸 철회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의회 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톱밥을 지원할 때는 악취나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홍천군에서, 모든 과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잘하는 과도 있겠지만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이 안돼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많다고 봐요. 지원만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퇴비사를 관리하고 퇴비를 제때 퍼내느냐가, 제때 퍼내면 냄새 안 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축산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에서 자꾸 축사 짓는 걸로 문제가 나오듯이 깨끗하게 하고 냄새가 안 나면 얘기도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서 우리가 축산 농가들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축산과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11월에 가축 전 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나갔습니다. 저도 내촌에 이틀을 나가서 축산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가축 분뇨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톱밥을 써서 부숙을 시키게끔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축산농가를 방문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숙 안된 퇴비를 내년 3월이후에는 뿌릴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홍천에 있는 이수농산 자체, 홍천양돈 자체 퇴비를 부적합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부숙도 측정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가장 큰 문제가 퇴비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퇴비사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사랑말 쪽에 회원들 퇴비사를 가져다가 공동으로 한 동을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퇴비사를 크게 지어서 악취 나는 것을 방지하고 축분을...

이호열위원

공동으로 지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국비에서 뭘 해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교반기라든지 포클레인, 안개분무시설.

이호열위원

그렇게 지원을 다해줄 바에는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퇴비공장을 저희도 신축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지 선정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내면 백이동이라든지 서석에도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 축사 지을 때 규모에 맞게 퇴비사를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온 퇴비를 본인이 부숙시켜서 판매를 하든지 해야지 이 문제를 지금 전체를 장비까지 사줘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생력들도 길러줘야지, 본인들 해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요. 사료까지 사다가 사료까지 먹여줘야 돼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런 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려면 공동퇴비사를 지원을...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퇴비사가 축사를 지어서 있는데 또 퇴비사를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공동퇴비사를 만들려는 목적은 농가별로 생산된 축분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호열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해서 문제없이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퇴비까지 다 지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들 좀 하세요. 너무 예산을 그냥 다 달라는 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는 사료까지 보조해야 되는 입장이 나온다니까요.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생력을 기를 수 있을 힘을 길러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한우 값이나 가격이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하락을 했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사 지은 거 다 빌 테고 언젠가 심각한 상황이 나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위원님...

이호열위원

행정을 했을 때 앞을 내다 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우가 9월 말로 310만 두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호열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개방 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이호열위원

우리 완전개방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간다고 보장은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원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지원 많이 해서 당신네들이 책임지라고 한다니까요. 기관에다가 너네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잭임지라는 식으로 나온다 고요. 모든 행정이 그래요. 오미자나 센터에서 심은 거 안 되니까 오미자 팔아달라, 뭐 팔아달라 하잖아요. 그 식이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알코올 발효 사료 한 포에 얼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8,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TMR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게 9,400원, 사랑말이 6,600원, 홍천축협이 5,670원입니다.

이호열위원

단가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작년도에 TMR사료를 관외분을 억제를 하고.. 아, 금년도입니다. 축협 것만 하다 보니까 관내분에 대해서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걸 1,500원씩 상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400원을 올려놨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만 많이 줘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정선에서 키우면서 아쉬운 것도 알아야 되는 자생력을 키워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2,000원 상향해서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또 한우협회 건초지원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언젠가 그랬습니다. 현재 농경지 사실 노는 것도 많잖아요. 휴경지나 임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사 못 짓는 거 많잖아요. 차라리 건초 지원해주려면 임대하는데 지원을 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초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이 강원도는 남부지방보다는 상당히 환경이 나쁩니다.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의 60% 정도 밖에 생산이...

이호열위원

우리가 홍천은 홍천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 아래 가지고 얘기를 할 건 없는 거고요. 옥수수를 심든 뭘 심든 건초보다는 국내산을 지원을 이쪽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수입건초 얘기하잖아요. 이따 환경과하고 외래종 때문에 말다툼해야 되는데 자꾸 퍼져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냐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노는 땅이든.,임대비 지원을 해주든 농가들이 편리하게 축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수입건초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접수농가에만 한정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유 생산량의...

이호열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우협회에서 지원이 나왔기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잘 생각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지역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료작물을 심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거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건초를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휴경지도 좀 잘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건초를 한우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정부 시책에도 역행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호열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지원할 때 앞을 최대한 내다보시고 진짜 우리가 해야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잘 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42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6번을 보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매몰지 소멸화 사업은 2011년도, 12년도 구제역 때 소하고 돼지를 매몰한 매몰지가 있습니다. 매몰지가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정부에서 다 소멸화시키자고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11년도, 12년도에 매몰된 것, 매몰시키고 사후관리는 그 이후에 계속 해온 것이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매몰지를 다 평탄화 작업이 돼 있어서 GPS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서 지하에 매장된 동물사체라든지 오염된 흙, 이런 걸 다 고열처리를 해서 퇴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박영록위원

우리 군에서는 언제부터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시작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2017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배정해 주셨는데요. 2017년도하고 작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소멸화시키는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고열처리가 15분 동안 125도 이상 올라가야 되고,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일부는 발주를 했고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발주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거기 시설을 하는 거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시설은 안합니다. 현재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완전히 발효가 될 때까지 부숙을 시켜서 그 다음에 살포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사업을 보통 몇 월에 진행을 합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올해 한 군데는 벌써 작업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업 착공 예정에 있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6번 보면 일부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시점이 언제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8월 경으로...

박영록위원

몇 년도.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게 이월돼서 그 옆쪽 43쪽 2번하고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지난연도 사업비가 하반기 늦게 예산 확보를 해서 이월돼서 그럼 올해 예산 확보는 내년도로 또 이월되겠네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계속 이월돼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가축 매몰지에 대한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뉴얼이 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입해서 설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전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비를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2018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설계 자체를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사에 대한 민원이 다양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악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박영록위원

향후대책을 보면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이해하기 좋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전에 저희 축산과에서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32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악취저감시스템은 축산 농가에 악취 측정기를 갖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스를 검출해서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면 축산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저희 축산과에도 통보가 됩니다. 또 축산과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금년도 올해 처음 실행을 했는데요. 여섯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돈농가들에 대한 악취 민원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 일정 부분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안개 분무 시스템을 통해해 자동으로 살포가 되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시설을 한 농가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는 설치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 농장의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환경과에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데 저희 축산과에서 손을 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악취가 발생되면 저부터 그 농가에 빨리 전화를 합니다. 빨리 전화를 해서 탈취제를 뿌리든지 냄새를 없애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에 대한 악취 민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영록위원

시스템이 안개분무를 시키는, 그러니까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측정해서 통보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앞으로 자동적으로.

박영록위원

자동살포가 돼서.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박영록위원

농가에 사업비가 얼마나, 설치하는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지금 32억 정도 사업비가 10농가에...

박영록위원

한 농가에.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박영록위원

100평 축사라고 봤을 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한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박영록위원

모니터링 시스템은 모니터만 하는 거잖아요. 안개분무까지 하는 거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안개분무까지는 안 되고요. 시스템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스템 구축에 1,600만 원, 관리하는 그런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방제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관리를 안 하면 농가에서 게을리 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감독 시스템보다는 농가에서 직접 예방할 수 있는,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시스템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러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농가에 악취발생 현황을 공개적으로 표출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삼아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취저감법」에 의하면 1이상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1로 설정해서 그 이상 넘어가면 안개 분무 시스템에서 탈취제를 뿌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박영록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방제까지 가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예산 비용이 부담이 돼서 농가에서 기피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많이 있겠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가장 큰 문제는 악취라든지 파리, 모기, 이런 부분보다는 지가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이 떨어지니까 군에서 집을 사 달라, 농지를 사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냄새 저감시키기 위한 액이 뭐예요? 약품은 어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약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미생물을 많이 쓰고, 탈취제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이런 것들이 시중에 얘기가 돌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활용해서 미리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그런 게 없습니까? 축산업 중에서도 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우선 냄새를 저감시키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분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호기성 미생물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시켜주거나 농가에서 교반을 해서 통풍을 시켜줘야 미생물이 잘 되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교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월 2회 내지 주 1회 해주는 농가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지가 하락에 대한 문제, 이 축산 산업이 대형화 되면서 지금 농촌에 발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을 권장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렇게 대형화 되고 계속 이렇게 한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인지, 한우산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310만 두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우의 경우 300만 두가 적정두수인데 10만 두가 넘어서다 보니까 한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국한우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우 생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소고기 소비층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뒷받침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4년도 이후에 수입 소고기가 다 개방화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영록위원

이렇게 축산업이 개방화 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치도 내놓아주시고 농가들이 옆에서 된다고 하니까 소신 없이 달려드는 농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권장하는 부서라고 해서 권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서 시작하는 축산업에서, 도전하는 농가 측에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을 해주시고 하여간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축산과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어요. 과장님보다 주무관님들이 애쓰셨죠. 과장님,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진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부진한 점이 많이 있다고...

군오

공군오위원

부진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보완을 하시게 해야지, 자료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계장님들은 애쓰셨는데 제가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신 이호열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여러 가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있구나 해서 여쭤볼게요. 톱밥 지원 사업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있죠? 수입 말고 국내에서 생산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톱밥 중에 가구용 얘기를 하시면서 중금속 오염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조금 과장님이 착각하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일부 농가가...

군오

공군오위원

가구공장에서 들어오는 걸 그렇게 보는 건데 저도 그 톱밥을 많이 썼어요, 축산업을 하면서 올해부터 공급이 딸려서 못쓰고 있는데, 그 톱밥은 어떤 것이냐면 가구용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톱밥이에요. 가구용 자재를 다시 가공하면서 나오는 톱밥이 아니고, 그러다보니 중금속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구 완성품을 가져다가 톱밥을 만들게 되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만 가구공장에서 나무를 절단하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까지...

군오

공군오위원

아,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저도 톱밥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축산을 하려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인식을 바로 해주셔야지 잘못하다보면 중금속 오염 얘기까지 나오면 그 톱밥을 쓰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목을 가지고 가구용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톱밥이지, 가구공장에서 처리가 된 자재를 다시 재단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은 아니더라.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중금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잘못되면 이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사전 방역 대책 시범 훈련도 군에서 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아주 잘했다고 극찬을 받았죠? 그런데 그걸 한 순간에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사건이 생겼죠. 우리 거점소독시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게 돼지열병 터지면서 점검한 결과 그때까지도 100% 완공이 안 됐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완공은 됐습니다만 거점소독시설을 평시에는 낮에만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왜 방송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런데 터지자마자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거점소독시설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소독시설은 빨리 서둘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모든 노력을 하고 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에 큰 오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축산과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독시설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시든지 조금은 추진력 있고 과감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특히 축산, 농업, 이쪽에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사료 사업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작년 9월에 우리 군정질의 할 때 질의를 한 게 있을 거예요. 홍천군에 홍천군 축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대책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우 발전계획을 착각을 해서...

군오

공군오위원

그랬으면 다른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축산업 발전계획을...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면 한우가 아주 포화상태로 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홍천군 축산이 과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졌어요. 근데 이제 그 대책을 세우겠다. 중장기발전대책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안 되셨을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군오

공군오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 홍천군의 농업 생산에 축산업이 차지는 비중이 몇 프로나 돼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43%.

군오

공군오위원

홍천군에 그 농업 경제를 이끌고 가는 가장 원동력이라고 봐야 되는 게 축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한 개개인에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홍천군 농업경제 총 수지의 43%, 이런 수치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축산업이에요. 더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축산업인데 뭇매를 맞고 있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저는 한우로 착각을 해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져다 드렸더니 금년 추경 때엔가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축산업을 위하는, 축산을 이끌어 가는 과장님으로서 위원 하나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하고 안 하고 하면 과장님께서 크게 잘못되신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축산을 주관해서 하는 과장으로서, 또 홍천 축산을 이끌어가는 과장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위원 한 사람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걸 한다?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또 높이네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 그동안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끌려가요, 농가들한테. 그러다보니까 축산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열악해져가요. 군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고, 막대하게 들어가면서도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현장에 가면 고맙다고 하는 얘기 몇 프로나 들어요. 사사건건 좋은 얘기 못 듣잖아요. 지원 받는 농가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럴 거면 강력하게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시키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게 듣기가 싫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겠지만 우리 축산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그 중심에는 과장님이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강력하게 하면 세월이 가면 과장님은 칭찬을 못 들을지 몰라요.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제가 시작 전에 웃으면서 퇴직 얼마 안 남으신 계장님들이니까 같이 욕먹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뒤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자리에 갔을 때 홍천군의 축산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또 축산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축산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제가 하나 볼까요? 한우개량,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천한우 중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에 보니까 한우개량농가 지원, 우량정액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송아지 생산해서 경매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경매장에 나오는 송아지 어떤 송아지들 나와요? 차마 제가 과장님하고 이 공개석상에서 말 못할 부분도 있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지.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암만 지원하면 뭐해요. 종자가 암만 우량종인 송아지가 태어나면 뭐해요. 그 순간부터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사육이 되고 시장에 출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못하세요. 강력하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한우 우량종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들어간 돈, 앞으로 지원할 것,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목표한 것과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고쳐주셔야죠.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았고요. 앞으로 농가들 지도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욕먹을 각오하시고 이제는 강력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지, 이러다 보면 가격, 시장경쟁, 이거 이전에 환경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시장경쟁에서 쳐져서 망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는 거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그 점 확실하게 앞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조사료 말씀 동료 위원님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직접 다니면서 본 걸로 보면 충청도 이남지역하고 중부 이쪽하고는 조사료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휴경지라도 지원을 해서 조사료 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휴경지 지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만 해도 지원은 된다. 휴경지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휴경지가 안 되게끔, 이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암만 돈을 줘도 휴경지 그냥 두면 어차피 그건 휴경지로 남아갈 수밖에 없어요. 휴경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지 않나, 휴경지로 방치하는 거 지금 못하게 법적으로 방치 못하게 돼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홍천이라도 적용하세요. 타 시군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고 하지 말고 타 시군은 내버려둔다고 해도 우리 군만이라도 규제할 것은 법에 의해서 규제 받아야죠. 그러다 보면 지원 안 해도 휴경지가 안 되게 하려면 누군가는 경쟁을 하게끔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조사료 확보에 좀 더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행정의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조금 더 쉽고 빨라지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도 청내에 있는 부서가 협력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휴경지도 좀 줄이시면서, 휴경지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잡초에 버드나무숲 있는 것보다 정리가 된 농경지로 된다면 더 나을 테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쩌면 이거 한 가지 사업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나의 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 한 번 해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좋으신 말씀...

군오

공군오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한 마디에 목소리가 높아져서 미안한데 이해하시고 홍천군 축산업을 위해서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더 많은 고민 좀 하시고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참으시면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안타까운 게 빨리 안정화가 안 되고 길어지는 게 안타깝고 마무리 잘 될 때까지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먼저 저는 경제국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실 공직생활도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그간 공직생활하시면서 기쁜 일과 안 좋은 일도 여러 가지 겪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공모사업, 우리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떤 사업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보조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 직원 분들의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해서 새로운 지원 사업도 만들어가고 있는 면에서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 외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방안 계획 공모 사업한 게 홍천군에서 있었나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공모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새로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지원정책을 잘 펴서 축산농가든 아니면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제는 정말 안정화돼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폐지할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조금이라는 분야가 사실상 막 퍼주기식이 아니냐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산과장님 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5쪽에 양돈농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새로 분무시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아까도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산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피하시고 만약 본인이 설치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설치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돼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먼저 악취모니터링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의 악취 민원이 작년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악취 민원을 줄이지 않으면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악취 중에서도 양돈농가 악취가 심하니까 양돈농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월례회의 때 서너 번에 걸쳐서 만나서 거기서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농가도 있지 않을까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열 농가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정관교위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정관교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시설을 해드리려고 해도 축산농가에서 안 해도 된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 같고 정부 시책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축산과의 정원수를 보니까 지난해는 19명이었고, 올해는 18명인데 지금 한 분이 줄어들었어요. 축산물유통담당 부분에서 한 분이 감원된 것 같아요. 왜 감원이 된 거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축사 양성화 부서에 건축직이 파견식으로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양성화 시기가 도래되고 하니까 환원이 되고, 지금 양성화도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부득이 유통부서 쪽에서 한 명 충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화부서에 계장 혼자만 근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관교위원

그럼 지금 한 분이 해도 업무적으로 부하 걸리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앞으로는 부하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취저감사업 32억짜리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부숙도 측정 업무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건설팅을 하고 농가별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고 지도점검하고, 없던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부하가 걸립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축산과도 상당히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 인원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던 사업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사업이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재배정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과에서 예산 세우면 거의 다 과장님 이하 면 단위도 업무를 본다는 거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다른 과에서도 있었던 일 같은데 경제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내에서, 실과소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던 사업이 읍면에서 재배정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읍면 산업계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명 내지 세 명 밖에 없는 실정이고 현재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재배정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인원이 부족해서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축산과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축산과 인원이 부족하면 바로 충원이 되는 게 맞고 읍면하고 협의를 받아서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억압식의 일이 배정돼서 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하 실과에서도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3월 25일로 시행되는 게 부숙도 측정, 농가별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지 관리부터 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부숙도가 내년부터 측정이 시행될 때에 대한 대안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는 농가들이 부숙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컨설팅을 해주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접수가 다 되고 나면 저희 과는 물론이고 축산환경원 쪽에 요청을 해서 농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걸 갖춰야 된다는 걸 주지시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보니까 축산농가주를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도 바쁘시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과장님 지금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교육을 수시로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휴대용 측정기가 두 종류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농가측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부숙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강원도에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아, 센터에서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숙도측정기를 구입을 할 겁니다. 물론 축산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요청을 하면 불시에 검사도 내가 봤을 때 단속반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방 차원에서도 사실 과태료 부과가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책정을 해놨지만 농가에 과태료를 물려서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도 선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몇 대 정도 구매해서.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한 대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농가 시료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부적합하면 교반을 더 시킨다든지 그렇게 지도를 할 생각이고요. 내년도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도 부숙도 교육 과정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전담직원이 있으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다만 지금 현재 정규직이 맡지 못하고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관교위원

좌우지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에 먼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상수도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운동장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또...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에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연차적으로 고용계약이 돼서 가는 건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해마다 새로 뽑게 돼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1년 계약입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직원들 채용 문제는 크게 없으시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연세들이 좀 많으신 게...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으신 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진행되고 있으면서 보면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 보시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이 권역별 퇴비공장을 신설하시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사유가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그러던 차에 공동퇴비공장을 하는 사업이 내려와서 앞으로 돌려서 권역별로 퇴비를 처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우선 사랑말부터 시작이...

정관교위원

사랑말 사업이 지금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공모가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되어서 가내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정관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공동퇴비장 설치에 5억 정도가 되고요. 장비 구입비가 2억 정도.

정관교위원

지금 그 시설이면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 정도면 20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정관교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지방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1차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도 연차적으로 부족하면 투입되는 게 예산인데 예산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올바르게 집행이 돼서 가야 되고 진짜 우리가 남들이 느끼는 그런 지원 못 받는 사람들 얘기가 퍼주기식 아니냐는 식의 얘기는 근절될 수 있게끔 모든 사업이 꼼꼼하고 타당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마다 보면 우리 축산과, 홍천군의 축산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보면 축산농가에서도 보조금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부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실상으로 우리 홍천군 축산과에서도 없으리라는 것은 장담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타 지자체 사건화가 전개가 되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 후년도 축산 농가가 올바르게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낮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7년 이상 지속된 걸 중점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진행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직까지 부정수급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걸러내려고 하는 어떤 장치가 잘 돼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정산서를 세심히 찾아보고 있고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장기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도 있지만 단기간으로 하는 것도 있죠.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하는 보조금도 있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너무 오래된 사업은 일몰제를 둬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폐지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도 설득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송아지 장려금을 폐지할 생각으로 계시면 한우 접종두수를 초과했다는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초과했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한우사업이나 축산업이 어려워지면 그때 다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자고 해서 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을 이제 보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또 그런 농가들에 거의 편중되다시피 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 독식을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저희 축산과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서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가령 톱밥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돼지 같은 경우는 5,000마리, 한우는 250마리

기호

나기호위원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금액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금액으로는 개인당 얼마를 하고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보조 사업이 하도 많아서 어떤...

기호

나기호위원

상한제라는 것이 개인당 몇 억,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제일 많은 농가가 1,000만 원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은 축산과에서 하는 보조금 상한제는 개인이 1,000만 원 이상은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개별지원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체 보조 사업을 통틀어서.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중에서 공모에 의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순수군비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상한제를 두고 있는 겁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000만 원은 너무 작지 않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근데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보면 경상적 사업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경상경비에서 1,00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키우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한제가 1,000만 원이라고 보면 소를 보통 200마리 이상 하시는 분들, 송아지장려금만 해도 꽤 많을 텐데 1,000만 원 초과되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송아지장려금 같은 경우는 20마리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영세 축산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호

나기호위원

보조율을 높인다든가...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에게 70%를 보조하고, 중규모는 60%, 대규모는 40%, 이런 식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돼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 직불사업이라는 게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직불제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왜 안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직불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축산을 농정과에서 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친환경은... 축산에서 별도로 직불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부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은 모르시는 건가요? 올해 150억 정도 사업을 했는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호

나기호위원

친환경 직불사업, 친환경 축산 직불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친환경 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에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건 저희 과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급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서 출연할 적에.

기호

나기호위원

왜 축산과에서 안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정부에서 직접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 보면 돼지, 가축이 돼지나 소, 다 포함돼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하는 건데 축산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농가들에게 좋지 않을까요? 개개인이 신청을 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만큼 지원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게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불금...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HACCP 인증을 할 때 거기에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 직접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축산과에서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산지생태축산농장사업도 직접 우리 축산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같은 라인에 있는 사업인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전에는 직불제 사업이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서 많이 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직불제도 읍면에 나가서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국비 100% 짜리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 축산인들을 챙겨준다는 의미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계도를 하든가 장려를 하든가 해서 3,000만 원까지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유기인증이라든지 친환경축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한테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공모사업 중에 우리 ICT 사업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어떤 걸 지원하고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계란 선별기를 추진하려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농가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련 쪽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선정 결과가 12월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모에 선정되게 되면 이중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다른 사업에다가 계획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작년도에는 몇 농가 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축산행정관리기라고 해서 항온습도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ICT 융복합 사업 목적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시설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설 지원 사업에 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맞습니다. 명칭은 ICT 융복합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왔는데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ICT를 접목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어떤 시설명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 농가마다 CCTV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있고 그런 걸 보면 연관해서 계획을 잘하면 축산농가들이 소나 돼지를 관리하는데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개발이나 교육이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ICT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발된 것이 한우 같은 경우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신호가 와서 다 받게 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내년도에는 농가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교육을 몇 차례 하면서 급변하는 축산행정에 대한 문제하고 ICT라든지 축산 정책이라든지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조 사업들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지원 사업보다는 우리 축산의 장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사업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ICT 융복합 사업은 국비가 30%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70%를 자부담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회성, 소모성 지원을 줄이고 이런 사업에 지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잘...

기호

나기호위원

국가에서 주면서 지방은 주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식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선심성으로 비춰질까봐 단지 그거겠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30% 정도 하면 도에서 조금하고 군에서 조금 보태서 최소한 5, 60%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이게 개인 축산 농가들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시설이 되면 주변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를 조금 보태서라도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산림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직은 6담당으로 과장을 비롯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은 조림,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자원의 육성을 담당하고, 산림소득담당은 임산물과 산림, 산촌을 활용한 산지 소득 증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담당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해 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담당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과 확충을, 녹지공원담당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와 공원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담당은 무궁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과 업무의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호를 통해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산림 휴양공간 확충, 또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민 모두가 숲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소관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60쪽 보시겠습니다. 12번 용역사업인데요. 19년 사방댐 점검 용역이 있네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관내에 재해 방지를 위해서 산사태 등 상류부의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이 과거 30년 전부터 설치가 됐기 때문에 노후화라든지 사방댐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사전점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 외에 용역이 산림과에 많은 편이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현장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전문기관이라든지 기술자가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업무가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 업무도 산림 토목이라든지 산림 기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관련법령이라든지 규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사방댐 같은 경우는 특히 사방 관련 기술자가 속해있는 사방협회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사방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산림과에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듯 한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주로 산림 조성 업무와 녹지, 공원 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 조성 관련 업무도 5년 전까지는 직원들이 다 했는데 제도적으로 설계 감리를 전문가가 하도록 했고 특히 녹지와 공원 관리에 있어서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측량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57쪽에 보면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다 명시이월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사고이월은 한 건도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박영록위원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제시된 내용은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됐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방제시기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제 기간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시기적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다시 35쪽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탐방로의 정의, 산책로의 정의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산책로나 등산로, 우리 군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산책로라든가 등산로에 대한 관심 또한 깊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등산로 정비 같은 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관심 갖고 부분이 명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산책로라고, 정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책로나 탐방로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나 등산로를 좀 수시로 정비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산책로나 등산로에 대한 정비나 안전도 같은 걸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천군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도 관내 명산을 찾는 산행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명산 위주로 보완 사업을 했고, 특히 군민들이 직접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 그 다음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시설을 갖췄다기보다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주요 산에 대해서는 숲길지도사를 배치해서 등산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권에도 겨울 동절기까지 관리원 두 명을 배치해서 점검하고 보완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산을 자주 다닐 시간이 없어서 자주 찾는 편은 아닙니다만 간혹 등산을 하다보면 안내도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미리미리 민원이 생기기 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지도나 관광이란 표현을 하면 산림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 듯싶기도 한데 주민의 입장에서 등산을 하다 보면 관광지도랄까, 어떤 코스에 대한 안내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가 우리 관내 단체 31개소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홍천군 관광 홍보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홍천군 관광안내책자에 관광지도를 수록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담당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아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드론을 띄워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 등산로 안내 책자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등산로와 다른 코스와의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같이 연결해서 코스의 변화를 통해 이용객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운 코스를 활용해서 언제나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발전방안을 보면 비법정노선을 폐쇄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137개 노선 정도 되는데 그냥 은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오솔길 같이 샛길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산에 너무 샛길들이 많아서 훼손이 되고 안전상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폐쇄를 하면서 주 등산로 위주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는 길을 말하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용도라든지 안전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폐쇄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필요한, 체력이나 사용하는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코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비법정노선의 기준, 근거, 이런 노선은 비법정 노선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들으면 기준이 모호해서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산별로 보면 주 등산로가 있고, 주 등산로에 연결하는 부 등산로가 있습니다. 주 등산로와 연결되는 지선을 뺀 나머지 샛길, 오솔길, 아니면 일반 산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길을 낸 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 외에 불필요한 노선은 폐쇄를 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등산로나 탐방로의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소한 노선들이 관광자원화 되고 이것이 지역경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보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주위에 같은 환경과 같은 자원들을 연결시켜놓고 보면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처음에 내면에 은행나무 심을 때 지금처럼 그렇게 각광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명소가 생김으로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 경제에 유발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런 자원들과 연계됐을 때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자원이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이 투자도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간 관내 등산로가, 또 산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권 주변의 등산로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필요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 질문 왜 드렸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만큼 위원님이 생활권 주변에 군민들에 대한 피해 예방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지난해에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때 답변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보면 서로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홍천군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도로가에 심겨진 가로수는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하면 도로계에서 해야 돼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도로변 가로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집 주변에 피해목이라든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산림 인접 지역만 우리한테 해당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위원님께서 생활권 주변 피해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을 통해서 지난해에는 군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급한 지역, 또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우리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된 방향은 산림과 연접된 피해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지나 울타리 안에 있는 임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우려되는 임목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단순한 경관 저해, 농작물 피해가 예방된다고 해서 제거해 달라는 것만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근데 금년도에 우리 남면에 명덕초등학교 뒤 도로변에 밤나무 큰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거하고 두 건을 더 포함해서 면에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산림과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안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웬만한 건 다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럼 왜 안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은 나무는 어떻게 잘라도 자르겠지만 명덕초등학교 내려가는 데는 밤나무가 엄청 컸어요. 그러면 이게 돈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사실 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산림과에서 안하니까 결론은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예산이 없어도 못 한다, 이런 예산은 안 된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재해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건설과에다가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건설과에서 했냐고 했더니 산림과에서 못 한다고 해서 결론은 건설과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홍천군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나는 우리 과끼리 협의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홍천군에 실과가 있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과끼리 내꺼만 내꺼라고 하는 것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서로 건설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서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내 업무 아니면 안 해, 떠밀기 식으로 해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과장님끼리가 됐든 계장님들끼리 말씀을 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서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 것 아니니까 안한다, 이래서 우리 군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천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편사항 행정은 군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실과간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처리 불가가 39건이고, 사업목적이 안 맞아서 못했다는 게 22건, 동의 안 해주는 건 어쩔 수 없고, 두 가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처리 불가에 사업목적 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도 어떤 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불부합하다는 내용이고, 불부합 22건 중 단순한 경관 저해, 낙엽이 떨어진다고 베어달라는 것, 농작물 해 가린다고 베어달라는 것은 10건 정도 되고 그 외에 직접 피해가 있는 부분, 주택지 안이라도 직접 피해가 있는 부분은 제거를 했습니다. 불부합된 것 22건 중 사실상 제거를 못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12건은 제거를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처리 불가는 뭐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처리 불가가 35건 중 불부합이 22건이고, 소유자 미동의가 17건이라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아, 이 두 가지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중에서 사업목적이 안 맞아서 안한 것하고 동의가 안돼서 안한 게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초장에 말씀을 드렸듯이 산림인접도 아니고 상가가 됐든 주택단지가 됐든 이런 데 것은 손댈 내용이 아니니까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완벽히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면서 진짜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대형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방과는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사업비는 서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쓰면 되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패트롤 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이호열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못 달았으면 추경이라도 급하게 쓸 수 있는 장비임차료를 세워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비 1억 원이라는 돈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그나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외되는 게 없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더 이상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뒤에 33쪽 보면 하단에 무궁화 거점마을하고 군부대 조성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기미만세공원하고 6161하고 2839는 어떻게 된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무궁화를 식재하면서 거점마을은 그래도 읍면단위에 무궁화에 관심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동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군부대, 단체에 지원을 해서 소규모 동산을 조성해서 근무하는 군인이라든지 관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서 조성한 겁니다.

이호열위원

6161 같은 데는 부대 양면에 한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부대 안에다가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부대 안에다가 해줘도 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군의 군민화 운동, 그 다음에 홍천군의 이미지를 높여가기 위해서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다른 데서 와서 우리 군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금년 한 해 산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일 많이 하셨네요. 공원 상황도 보고 보니까 홍천군의 공원 조성, 그중에도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마을쉼터까지 하시느라고... 근데 과장님보다 계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 산림과 구성원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는데 할 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 많은 걸 어떻게 관리가 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좀 더 힘내서, 관리가 잘 돼서 정말 시작했을 때, 이게 완공됐을 때 주민들이 즐거워했던 마음 생각하시면서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식재 관리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다니다보면 가로수가 여기도 보면 전력공사로 인해서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625본을 가지치기를 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주 다니던 길이 남면 길인데 특히 자작고개 내려가면서 보면 은행나무가 쭉 있지 않습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주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다 잘라버리잖아요. 까치둥지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예요.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은행나무가 쭉 있고 가을이 되면 노란 단풍이 들고 일부러 그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은행나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주요 도로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돼 있지만 가로수 위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안전성, 정전 예방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이 들어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한전에서 자체 인부를 동원해서 하는 걸 저희가 3년 전부터는 한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경수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달라졌고...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시각에서는 달라졌는지 몰라도 제 시각에서는 그저 그게 그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사실상 가로수 가지치기 시작 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가로수는 이렇게 잘라서 수형을 유지토록 하라고 진짜 모델을 시범적으로 한 후에 그대로 작업 지시를 하는 데도 일부 소홀하고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거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걸 다른 데로 옮기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은행나무 한 본 옮기는데 최소 70만 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70만 원이면 전주를 옮기는 게 낫겠네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보기 흉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라도 도로변 전주가 있는 곳에는 키가 안 크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지 않겠나, 키 크는 가로수 심어놔야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부터 막 베잖아요. 가로수로의 기능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나무 하나 심을 때 몇 년을 보고 심는 거 아니잖아요.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지금 나무 하나 심으면 우리 후손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할까 하는 마음으로 심는 거죠. 지금 내가 나무 심어서 무엇을 보겠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바꿔야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 수종에 한계성도 있습니다. 이미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많고 그 부분을 갱신해 가는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구간 별로 방법을 시도하고 현재 은행나무 구간도 수형을 잘 유지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원사 개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이미 시기가 지났어요. 그 이전에 벌써 훨씬 전에 10년 이상 그 이전에 그 개념으로 시작했다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미 수종이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거기서 제거를 하니까 까치집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가지치기를 해서 옆으로 벌려줬다면 위에 잔가지 조금만 치면 가능하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또 하나 지금 과장님 도로변에 가로수 중에 무궁화나무 식재된 곳이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가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북부 지역에는 겨울에 동해 피해를 받습니다. 무궁화를 자세히 보면 겉껍질이 시꺼멓고 터지고 동해 피해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원목이 터지면 아예 죽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죽지 않고 옆에서 잔가지가 많이 올라오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에 수관부와 가지는 죽으면서 뿌리목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발생을 해서 자라고 해서, 수형이 일치된 수형이 없고 상당히 다른 지역 대전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쪽 무궁화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수형이 불량하고 경관상 안 좋게 보이는...

군오

공군오위원

거기에 홍천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그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모양만 보기 흉한 게 아니라 교통에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생각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 크지 않고 약 1.5m에서 2.5m 정도 되다 보니까 옆에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가려가지고 시야를 가려서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제는 우리 홍천군에는 도로 주변에, 어떻게 보면 가로수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이 부분은 이제 지양하고 공터를 이용한 이런 부분에 식재를 집단으로 1식을 하더라도 해서 공터에서 보면 밀집돼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우리 삼마치고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도로 옆에 바짝 붙여서 심는 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그로 인해서 교통장애도 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그래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 지적이 진짜 바르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가로수용으로 심는 게 아니고 공한지에 어떤 군식으로 그렇게 식재를 해서 관리해오고 있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개념으로 심은 걸 어떻게 옮기다 보면 죽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웠는데 좀 더 정비를 통해서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은행나무도 이제는 전주가 옆으로 밀착돼서 도로와 같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는 크지 않는 수종으로... 어차피 심어져 있는 곳은 몰라도 앞으로 공사를 하는 구간에는 감안해서, 요즘에 가로수라도 꽃도 피면서 아주 예쁘고 좋은 수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바꿔서 식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시고 제안을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경관을 조성해 가면서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마을소공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꼭 제가 한 곳을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무궁화수목원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보고 이 돈을 그렇게 들이면서 이렇게 했나 했는데 올해 가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2, 3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또 사업하셔야 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우리 홍천의 산림 생태를 자원으로 한 관광지가 공작산 생태숲이 있습니다. 연간 32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무궁화수목원을 2017년 7월에 개원해서 금년 2년차에 들었는데 방문객이 1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안정화 되어가고 있고 홍천군에서도 생태 관광 자원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수목류나 초화류 보식을 하고 특히 거기 방문자센터가 없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야외에서만 식물 관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쉬어가고 무궁화 수목원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방문자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보태서 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오후시간에 업무 끝나고 저녁 시간에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 퇴근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퇴근을 한 후에 가보면 그래도 방문자가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죠? 화장실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담당자분하고 충분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충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방문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추워지는 겨울에는 늦은 시간에 오는 사람 없겠죠. 그렇지만 여름철, 봄, 가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개방을 해줘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놓고 많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아서지는 않게끔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독려를 해서라도 관리하는 분들이 좀 더 힘들더라도 늦은 시간 아니면 24시간 개방을 해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들 문화수준이 대단히 올라 있어서 제정신 가지고는 흉하게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모든 사업현장을 가보면 조성하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사후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목원도 이용객과 방문객들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남노일리에 제가 가보고 몇 번을 갔다왔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내년에는 수종이라든가 체계 있게 잘 관리만 된다고 하면 이것도 홍천군을 대표하는 꽃 공원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정말 돈 들어간 것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중이고 신청했다가 안된 사업도 있고, 안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 산림사업이 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림과 예산이 350억 정도 되는데 그중 40% 정도가 보조사업입니다. 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산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주로 첫 번째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우리 홍천 군유림이라든지 사유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는 원활한데 국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국유림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풍천리 지역에 내년도부터 치유의 숲하고 헬스투어리즘 부분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에 따라서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안 된 부분도 자체 군비로 내면 고원산림욕장 조성이라든지 군비로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국가에 의존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걸 민간자본에도 협조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보면 공원조성이라든지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 도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홍천군 같은 경우는 조성해 놓고 수익성이 타당하다고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유치 제안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설계과정부터 민간이 함께 고민을 하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공원이 아마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리산 같은 예를 들면 지금 놀이시설을 만들어놨지만 숙박이 조금 모자라잖아요. 숙박을 못하고 숙박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팀들이 숙박을 못하는, 그래서 간단히 둘러보고 가든가 시간 때문에 쫓겨서 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군유지 일부를 용도변경이나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민간자본이 거기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돼야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지금보다 시설도 좋게 결과가 지어질 테고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자본유치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휴양시설뿐만 아니라 관광지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민간 자본이 저희한테 제안을 사실상 해야 검토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제안을 민간에서 받기 보다는 우리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면 민간 투자유치 공모를 하든가 국가에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데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국가가 할 때와 민간이 할 때는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지역을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민간투자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군비를 집중 투자해서라도 하나하나 완결 지어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나눠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완공이 덜된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대가 변화되고 이용자층의 수요가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작으면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군정의 산림시책뿐만 아니라 관광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규모가 크고 특수성을 갖는 그런 대규모 투자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심에 조그만 공원을 만들면 지금은 어디나 똑같은 비슷한 규모, 아니면 비슷한 시설, 어디가나 똑같이 만들어놓거든요. 정자에다가 운동기구 몇 개, 나무 좀 심어놓고 대부분이 이런데 이것을 민간자본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원에 와서도 거기서 휴식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 간단한 건물 정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공원 관리도 잘될뿐더러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원 지역 가면 화장실도 불편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도시에 있는 공원이나 어디를 가든 화장실도 불편하게 간단한 음료를 마실 장소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간단한 시설을 충족하도록 해주고 그분들 수익을 내게 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장기임대 형식이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도입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임대형식은 가능하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일단 조성을 한 후에 민간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규모도 일정규모 이상 되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그런 시설 도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원 조성 자체를 군에서 부지만 무상임대를 하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요즘 실정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홍천읍 시가지나 면 소재지 주변에 공원 이용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원보다는 어떤 산림휴양시설, 말하자면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산림욕장, 이런 부분에 적용하고 우리 군의 관광개발시설로 도입하는 그런 시설에 치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쉽게 말씀 드리면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외곽에 나가면 개인이 넓게 조경을 해놓고 카페 같은 걸 하는 데가 더러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땅을, 군유지를 임대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투자자가 제안을 해오면 부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우리가 공고를 하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든 해서 일반 사람들이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사람들도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해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보면 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민간자본이나 민간계획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 시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컴컴하고 거의 사람들 없고 어르신들 몇 분 정자를 이용하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하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소공원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군청에서 산림과에다가 직접 관리를 하고 마을에 조성된 마을소공원, 마을쉼터는 읍면에 관리예산을 저희가 재배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 예산을 내줘서 관리한다고 해서 손을 떼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매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게 매뉴얼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 업무 지시라든지 문서 형식에 의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소공원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운영하는 조례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림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만 있는 것 같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소공원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안하는 마을 소공원과 마을쉼터를 홍천군 시책으로 면단위, 농촌부락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를 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공원에 불편시설이 접수가 돼야만 이렇게 현장을 나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을 제기하는 불만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하절기에는 읍면단위나 면단위에 있는 강변이나 외곽 지역에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그런 철을 대비해서 미리 점검을 하는 기간을 두든가 매뉴얼이 있으면 훨씬 더 홍천군을 바라보는 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없는데 필요성을 공감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홍천만의 특성화된 공원도 생각하시나요? 우리 홍천에 와야만 있는 공원, 유기견과 같이 놀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것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직까지 조성된 사례도 없고 시행하는 게 없는데 지금 우리 과 자체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반려견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받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 우리 홍천군에 특별히 조성된 공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모를 통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유지가 각 요지에 꽤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걸 활용해서 민간자본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마 조성하는 시간 단축도 많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차원에서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가 하면 훨씬 더 세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를 관에서 하려고 하면 늦어지고 제약이 많고 일단 공공이익에 부합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세심해야겠지만 느린 감은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여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군유림 매각신청은 더러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5필지를 매각 계획을 세워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12필지를 매각을 했고 3필지는 유찰돼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는 2차 공고가 끝난 다음에 수의계약이라도 매각을 하려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은 과거부터 산림으로 관리해왔지만 지목을 농경지라든지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당부지나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군유지들이 더러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대부사용허가해서 관리하는 재산이 40여 건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필지 정도가 농경지라든지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재산이고 일부는 토지를 분할해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금년도는 다 시간이 됐으니까 내년 초라도 지금 점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흩어져있는 작은 필지의 군유림들은 매각을 하셔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공원 부지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집합을 해서 새로운 군유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관리도 힘들고 잘되지도 않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지목이지만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합필을 해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저번에 첫날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공원 토리숲 보면 필지수가 한 20여 개 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원으로 지목은 변경이 됐고 그랬으면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홍천군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지목변경까지 해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필지를 분석해 보니까 건교부라든지 도로, 구거, 하천, 이런 다른 부서 소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국가 땅으로 돼 있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지금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원으로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필지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볼 때 또 지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하기도 쉽고 관리비용도 절감이 될 테니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연기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으로 환경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5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행정담당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담당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생태교란종 제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담당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담당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대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원순환담당은 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 노후슬레이트 처리,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담당 소개와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퇴액비 자원화시설 그게 이월예상으로 나와 있고요. 준공기일이, 공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올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이 맞는데 주민들 반대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박영록위원

주민반대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지금은 찬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제가 전혀 못 알아듣겠네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주민들이 일단은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악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증설을 하게 되면 폐기물이 더 들어올 것을 염려하셔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타결가능성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국장님하고 저희도 수시로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영록위원

아, 착공 자체를 못한 상태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설계까지는 마쳤는데 착공은 주민들 설득을 조금 더 해서...

박영록위원

사업자 선택은 다 된 상태고 착공만 못한 상황인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설계만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단지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악취가 가장 크고요. 악취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 3억을 들여서 악취저감 방지시설을 완료하고 주민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액비를 고품질로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은 늘리면 폐기물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 드려서 지금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박영록위원

사업설명회를 가졌었다는 말씀이시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2회에 걸쳐서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5회에 걸쳐서.

박영록위원

주민들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일단은 이사님들하고 주민하고 해서 한 2~30명 정도.

박영록위원

근데 5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처음에는 완강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박영록위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나 그런 것들을 가동해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기존 악취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염려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발생하는 민원입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이어서 올해 3억 원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했고 앞으로 주변시설에 대해서 악취저감사업을 꾸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이 시설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서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액비품질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공정을 하나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나거나 하지는 않은데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악취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악취저감사업을 3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악취제거사업이 선행되어야 동의하겠다는 건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악취가 완화돼야...

박영록위원

그렇게 할 가능성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3억을 들여서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완료된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해서 할 겁니다.

박영록위원

그럼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지, 예상기일이.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들 설득 95%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착공하면 기일은 많이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관계부서에서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그동안 행정을 보면.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이 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이런 것들을 선행하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 보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나름대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계속 설득해 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미흡했다고 느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열심히 했는데 걸과가 없으면 참 억울하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보면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내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름 되면 비가 오고 하면 흙탕물이 많이 발생해서 내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제군 주민들까지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구조적 설치사업도 하고 또 하나가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매년 객토사업을 하고 작물을 다년생작물을 심기 때문에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 전환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토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것은 지난해 공모해서 올해 확정이 된 겁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올해 공모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올해 한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고요. 29쪽으로 넘어가서 풍암 2리 냄새저감 대책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업체 최초 허가일자가 96년 9월 24일이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최초 사업목적과 중간에 좀 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초업자는 누구였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심○

라고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최초에 심○

씨가

운영할 때는 이렇게 냄새가 많다고 민원이 발생 안 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기물을 많이 반입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걸로 해서 문제가 많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업종이 최초 허가하고 지금 업종이 바뀌지 않았어요? 폐기물 유입되는 종목이랄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2000년도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해서 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몇 년도에?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2000년도에.

박영록위원

2000년도에 업종이 바뀐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업종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료업하고 폐기물재활용업.

박영록위원

두 가지를 다하는 걸로?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박영록위원

먼저는 퇴비만 하는 걸로 했고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렇게 허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물론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해줬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결과를 보면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업종이 바뀌고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서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허가를 내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허가 변동사항을 인정해서 해줬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원을 초래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대책도 특별히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와서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번에 악취 때문에 악취 검사를 해서 악취가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악취 측정을 해서 개선명령을 7월에 해서 지금 업체 전체를 비닐로 씌워서 냄새가 조금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걸 그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공장 전체를 씌운다는 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씌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도 냄새는 나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무래도 공기 중으로 퍼지기 때문에 냄새는 날 수밖에 없고요. 가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미 허가를 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예상이 되지만 풍암 2리 지역뿐 아니라 강건너까지, 어론 1리까지 민원이 확대되는 추세예요. 아시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근본적으로 폐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허가 당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폐업은 가능한데, 저희가 폐업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지도단속하고 악취나 이런 것들이 초과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또 과태료 내고 개선 확인절차를 거치겠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변화되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자료를 보면 7월 26일에 수질검사, 이때가 장마철 아니었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비가 많이 왔던 시기입니다.

박영록위원

거길 가보면 저도 가봤는데 이게 적합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죠?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물 나오는 쪽에서 물을 트는데 주민들하고 사업체하고 저하고 셋이 입회하에 물을 떴습니다.

박영록위원

강물과 합수된 이후에 뜬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닙니다. 공장벽에서 나오는 출구 쪽입니다.

박영록위원

양수기로 펌핑한 걸 바로 떴는데 적합으로 나왔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장의 구조가 모든 물들이 한 군데 모여서 펌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여름에 갔을 때는 소피가 마당에 쌓여있어서 그 물이 흘렀는데 건물 안쪽으로 이동조치 시켜서 마당 쪽에는 지금 폐기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영록위원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왔다니까 그걸 추측해서 뒤집을 수는 없겠으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걸 벌금이나 때리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아니면 진짜 우리 군에서 그걸 사서 저감시설을 해서 민폐 안 끼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저번에 한번 군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팔 의사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의사타진을 해봤지만 매입의사는 없는 걸로...

박영록위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업자 말에 의하면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어려운데 왜 안 팔아요? 우리 군의 의도가 너무 빨리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머리가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버티면 땅값 올라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전체를 포장한 걸 보면 개선의지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하여튼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개선명령이나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조치를 최대한 많이 취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려운 상태에서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쪽에서도 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개선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 여건이라고 보는데 벌금 한 번 내려갔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500만 원.

박영록위원

한 번이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박영록위원

또 재차 징수할 수 있는 법적으로 기간을 두는 것은 없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발견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할 수 있는 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환경과가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한 가지 피해뿐만 아니라...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또 드렸죠? 답변 좀 해줘보세요. 내가 왜 이 질문을 또 드렸는지.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사업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사업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누락됐다고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안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일을 잘못했다고 야단을 칠까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개선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분명히 지난해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찍 시작해서 덩굴 퍼지기 전에 사업을 하라고도 했는데 상수원부터 해서 내려가서 씨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해에도 드렸는데 금년에 사업한 거 보면 예산만 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부터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늦어져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예산이 섰으면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5월 중순경에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예산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 요원을 홍천군에 한 사람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면별로 주라고 했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면에 주라고요. 그러면 면에서 알아서 했을 거예요. 몇 명 뽑아서 이게 홍천군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결론은 행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려면 목 아프게 행감 때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결론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일찍 시작하고 방법을 좀 달리해서 10개 읍면 전체를 다하기보다는 많은 지역을 우선 서너 개 정도만 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3개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 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가 앉아서 씨가 떨어지면 장마 때 빗물을 타고 흘러가니까 전 구간으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상수원부터 처리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잡아내려가야 씨가 더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산림과에 얘기를 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하셨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어디 하셨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남면 쪽에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호열위원

일자리는 몇 개 들어갔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200명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금년에 북노일 쪽으로 서면 쪽에서 올라오다가 사진 찍은 것도 저한테 있어요. 이게 우리 가시박이 덩굴을 감고 올라가면 나무가 그냥 고사 직전이에요. 그러면 지난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강에 피서객들이 놀러오면 들어갈 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대안은 가지고 노력을 해서 가야 되는데 당연히 노력해서 하시느라고 했겠죠. 안한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여요. 그냥 예산 있으니까 그것만 소진하면 그만이라는 식이고 제가 보니까 최종 9월까지, 서류 주신 것을 보면 9월까지 하셨더라고요. 씨 앉기 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씨 앉아서 떨어지면 돈만 내버리는 거지, 뭐 하러 그 사업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뒤에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 생각은 저게 왜 저걸 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하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히 가시박이에요. 여느 풀보다 가시박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서면 강변 쪽으로는 꽉 찼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5월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웠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7,0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1억 5,000정도로 상향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계획을 우리 예산 통과가 되어서 1월 가시면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내가 볼 때는 모니터링 한 사람 가지고는 못합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면 단위로 떼서 상수원부터 찾아서 모조리 일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예산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한 데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해마다 하면 무슨 수로 감당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모니터링 요원이 올해 같은 경우도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모니터링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에는 이런 소리 또 안 나오게 하실 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발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계획을 짜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친환경 액비 활용계획 제가 여쭤봤는데요.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거기 주민들한테 사업비도 많이 투자됐잖아요. 주민들 피해보는 만큼 많이 챙겨서 군에서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액비통 하나 앉히는 걸 가지고 보면 거기다가 헛공사 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보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악취입니다. 저희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쪽에 많이 집중을...

이호열위원

악취가 안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거기 인분처리장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개선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챙겨서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액비를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브레이크를 걸면 결론은 군에서 정책을 잘못 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땅도 사고 했는데 삽도 못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주민들 설득을 조금 더 하고 저희는 거의 다 설득이 됐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 문제도 빨리 잘해서 원활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액비 얘기는 제가 센터 쪽에다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왜 제가 넣었냐면 시작은 찌꺼기를 없애고 좋은 액비를 만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센터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가미할 것을 가미해서 농가에서 미생물제 주듯 밑에다가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액비를 만들어주면 아마 소비가 많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데가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말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어떤 액비를 만들어야 우리 주민들이 좋다고 호응을 하고 찾을까 센터하고 공조를 해서 액비에다가 칼슘제를 넣는다든지, 좀 혼합을 해서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공급해 주면 주민들이 큰 호응을 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도 저번에 한 번 기술센터와 축산과, 농정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어제 센터에다가 미생물을 만들면서 통을 해서 했으면 어떻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불가합니다. 미생물도 지금 바쁜데 액비 지금 기존 통 앉히려고 하는데 옆에다가 별도로 하나 더 앉혀서 그런 것을 갈 수 있다면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또 고품질 액비를 생산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일 잘하는 환경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곤혹스러우시죠? 자료 만드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자리 와서 잘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어쨌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참 애 많이 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생한 게 다 잘못한 것은 아니고 한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곤혹스럽고, 또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 직원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 조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홍천군 환경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9쪽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퇴액비자원화시설 고품질 퇴액비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9억 3,400이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저하고 박영록 위원님이 공동으로 질의한 52쪽을 보면 똑같은 사업에 2019년도 사업인데 여기는 15억 8,0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지죠? 한쪽에는 15억 8,000만 원이고, 내가 잘못 봤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이 앞쪽에 39쪽에 토지매입비 6억 원이 빠져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큰 틀에서 보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의혹이 안 가게끔 명시를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 행정감사에 우리가 질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답변 자료를 하실 때 여기 자료에 있는 숫자는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면 안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저도 이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난해부터 이 사업해야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안된다고 의회가 엄청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안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 위원들 설득하듯이 지역주민들 왜 설득 못하세요? 그렇죠? 즉,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 이런 마음 자세로 예산 이렇게 사업계획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와서 안 된다고 위원님들 한두 명이 아니라 8명 전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설득시켜서 사업계획 세웠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가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예산 세워놓고 주민설명회 5번 했다고 5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번을 하든 1번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가 더 중요해요. 정말 진실로 필요하다면 죽어도 해야겠다고 하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을 했어야죠. 주민설명회 백번하면 뭐해요. 간절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돼요. 정말 처음에 의회 와서 얘기할 때처럼, 또 위원님들 설득시킬 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형식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더 주민 설득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단지 이거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처음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마무리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서 성취해 나갈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느낄 거예요. 내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해냈다하는 자부심, 그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원동력은 누군지 아세요?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무관들이 더 열심히 하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도 이호열 위원님께서 가시박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여쭐게요. 가시박이 얼마나 무서운 식물인지 과장님 경험을 해보셨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보기만 했지만 직접...

봤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식물인지는 직접 경험은 못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씨가 여물면 옷에 떨어지죠? 도깨비바늘하고 비슷한데 떨어지면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갗까지 파고 들어가요.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파고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굉장히 이게 독합니다. 그래서 씨앗 생기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9월까지 했잖아요. 이미 그땐 씨가 다 여물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와서 해 보라고 이걸 사업하겠다고 승인했냐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과장님한테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죠. 일찍 해서 우리가 식별만 가능할 정도에서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씨앗이 다 앉은 다음에 하면 뭐해요. 씨앗은 이미 다 생겨서 다 맺혀있는데. 이거 제거하고 나면 맺혀있던 게 때가 되면 떨어져요. 그럼 그 밑에 다시 나와요. 아까 이호열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비 와서 큰물 나가면 떠내려가서 퍼지고, 다행스럽게 몇 년째 큰비가 안와서 멀리 엄청나게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양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다, 홍천강을 중심으로 두고 홍천강으로 들어오는 지류부터 구간으로 해서 단기간에 이거 하려고 하면 계속 이 현상 올 거예요. 1차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부터 그 밑으로 하되 일정한 구간을 두고, 위에 했던 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해서 지류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홍천강을 해야지, 홍천강 아무리 해놓으면 뭐해요. 지류에서 들어오는 거 여전히 씨앗이 떠내려 오면 여전히 퍼져나가는데. 특히 가시박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짧은 구간이라도 그 구간은 완전히 퇴치한다는 생각으로, 이거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1억 5,000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홍천강 다 하겠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똑같은 현상으로 갈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구간 구간 나눠서 이 구간만이라도 완벽히 퇴치하겠다, 짧은 구간이면 어때요. 완벽히 퇴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류를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본 강을, 그러면 위에서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홍천강 본 강을 구간 나눠서. 제가 하나 사진 잠깐... 이게 10월 9일에 남노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가시박입니다. 200명을 동원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 흉내밖에 못낸 거예요. 왜 흉내밖에 못 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워낙 가시가 몸에 묻으면 무서우니까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키보다 더 높은 데 있으니까 잘못 들어가서 씨가 나한테 떨어지면 독하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특히 가시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러면서 여기 보면 돼지풀도 있고 한데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그래도 가시박은 거의 하천변에 있잖아요. 돼지풀은 하천변을 안 끼고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처리하지만 아까 이호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장 가시박이 문제예요. 이것만 퇴치해줘도 굉장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내년에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군오

공군오위원

세밀하게 세워서 면별로 떼어주더라도 지침은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건 100%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변에도 계장님들이나 모니터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의논을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면으로 떼어준다면 면으로 떼어주되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정해서 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던 관행대로 해요. 그러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시박 퇴치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 공중화장실 질의를 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일부에 보니까 화장실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겨울에 동파될까봐 못쓰고 있다는 곳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 없도록... 이거 확인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내봤을 때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읍면별로.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좀 아쉬움을 얘기하면 앞으로 화장실뿐이 아니에요. 각 부서가 읍면에서나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있잖아요. 이런 내역을 가지고 행정감사나 지적을 하면 가급적이면 한번 정도는 확인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위원들이 뭔 질의를 해도 오히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 하면 툭 제가 화장실 그러면 아, 그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힘들더라도 읍면에다가 조사하고 현황이 어떤지 실태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더욱이 환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축산 환경 개선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렇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오늘도 축산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은 적극적인 부분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 제시했던 것 잊지 않고 계시죠? 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산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달라는 얘기.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게 해서 당분간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개선되고 개선되다 보면 그 다음에 환경과가 축산과하고 해서 큰 민원에 봉착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도에서 내려오셔서 이게 업무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오셔서 1년 가까이 됐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이래저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변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년에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10이라고 봤을 때 10을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나 둘이 바뀌어도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하나 바뀌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완성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습 투기 지역은 읍면에서도 그렇고 CCTV 설치 요구를 하시고 해서 CCTV 설치 지역이 상습 투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당장 CCTV가 설치가 안 된 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데가 꽤 되거든요. 우선 현수막이나 경고판이라도 세워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별로 CCTV 설치가 안 된 곳에 몇 군데 상습투기 되는 데가 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쓰레기를 치우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데도 피우면 금방 쌓이고 그렇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러는 건지, 한두 사람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는 차들이 다 놓고 가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50곳 정도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도 18군데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CCTV를 계속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가 이동식 CCTV를 두 대 주문해서 다음 달에 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험가동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추가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쓰레기 상습 투기되는 데는 지역쓰레기뿐만이 아니에요. 외지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산길이나 이런 데 보면 안 보이는데 이런데, 심지어는 냉장고 가져다 버리고 이런 게 더러 있거든요. 어떤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경고판을 강하게 표현한다든지 해서 쓰레기 상습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액비 이렇게 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국비 받아서 느슨하게 있어도 돼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인데 주민들 설득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민이 아마 보조사업 받아서 지연되고 있으면 보조금 반납하라고 난리를 칠 텐데, 그렇죠? 근데 막상 우리 군에서 하는 건 느긋해도 되나요? 아니면 애초부터 힘든 걸 고집해서 한 건지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는 것은 시설을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품질기준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설득 작업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된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마을에서 보면 상당히 크게 확장되는 걸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 있는 액비를 보관 기간을 60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숙을 60일 더 시켜서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을의 저항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취를 가장 주민들이 염려하시고요. 시설이 증설되다 보니까 가축분뇨가 추가로 더 반입되지 않나 의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3억 원을 들여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했고 축분이 들어오는 것은 매일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치로 공개할 수 있다는 걸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는 설득을 많이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설득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땅을 왜 이렇게 빨리 샀어요. 천천히 사도 되는 걸.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늦어질 거라면 땅을 늦게 했겠지만 저희는 올해 끝낼 목표로 시작을...

기호

나기호위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저런 리스크를 다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정말로 한치 앞을 안 보고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일반 개인들이 해도 그렇게 추진을 안 할 것 같아요. 땅 사는 게 급했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시설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국비 받아놓으면 뭐해요. 사업비를 마냥 우리가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최대한 저희는 내년 3월 전까지는 사업을 다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비를 가지고 있을 기간이 얼마나 돼요? 최대한 늦어져도 괜찮은 기간이.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내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내년 초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 봄에도 그랬고, 간담회 때도 그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면 계획이 그만큼 부실했던 거 아니에요? 우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땅을 사기 위했던 건지 저희 위원님들이 헷갈릴 정도거든요.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저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밖으로 노출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설이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당초에는 지상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하로 설치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하로 한다고 땅 샀던 거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설득이 왜 안 될까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기간을 두고 전력을 다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1년 그냥 또 지나갑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땅도 비싸게 샀잖아요. 지금쯤 샀으면 이자비용 감안해도 꽤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까. 사업을 할 때는 진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완벽하게 된 다음에 땅을 사든 금액이 큰 걸 투자할 때는 확실할 때 투자를 해야지, 일단 땅을 사놓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 3월까지는 시작될 거 같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올해 말까지 주민설득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바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 3월에 착공이 가능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동절기 풀리면 착공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꼭 좀 서둘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퇴비를 재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2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느슨하게 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국비를 사용해야 되는 기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 스스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품질액비 사업은 액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돼서 농민들한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야죠. 군비 이렇게 보조금 주면서 군민들한테 하든지 말든지 관심 안 가지면 되겠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너네 완공 안하면 돈 안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받아놨다고 느긋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조기폐차 희망하는 건 다 되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12월 1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희망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차량가격은 들리는 얘기는 연식이 같고 차종이 같아도 차이가 상당히 많게 돼서 불만의 소리가 있던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제가 직접 들은 건 없는데 산정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년도에 한 연식과 차종, 그리고 가격, 이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같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했다가 차 가격이 안 나오니까 망설이고 그런 것도 몇 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위원회 때문에 잠시 다녀오느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1년 동안 환경 업무를 위해서 고생 하셨는데 애 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환경과 정책을 묻기 전에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 초에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연 초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21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내용연수가 계속 사실 단축된다고 보는 시점이 있는데 매립장 용량을 따졌을 때 과장님 생각에서 향후 우리가 계획한 연도하고 조기에 매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 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각시설에 최대한 반입되는 부분을 소각처리하고 그 다음에 용량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매립된 부분을 선별해서 매립장에 묻혀있는 걸 선별해서 태우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태우는 방안이 아니라 1호기가 수리가 됐잖아요. 수리가 되면서 지난번에 10월 17일에 사업장도 현장을 돌아봤지만 지금 가동이 되면서 인수인계기간이 시운전이 두 달밖에 안 된 부분, 운행이 가다 서다 반복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운전이 짧았던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수리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1호기를 수리했을 때 부분이 57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이게 대수선비입니까, 새로 설비한 신규 설비비입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대수선비로...

정관교위원

57억이 대수선비입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 당시에 업체 선정을 했잖아요.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한국종합플랜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관교위원

지금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라 직원들이 퇴사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입찰이 된 부분인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느낄 때 정상적인 입찰이 돼서 했다고 보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제가 직접 입찰을 한 건 아니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개경쟁으로 공정하게 입찰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몇 개 업체가 응시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국내는 시공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그쪽에 했냐는 거죠.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회사의 시공업체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품앗이 형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사업이 된 부분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정관교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린 거고 진짜 경제국장님 계시지만 57억을 쏟아 부어서 대수선비로 썼고 문제는 인수인계 시운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각장이 서고 6월에 직원들까지 채용해서 가동을 스타트 해놓고 소각로를 정지시켜놓고 그냥 직원들 페이를 주면서 가는 부분, 그날 사업장 돌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왜 집행부에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했을 때 담당계장님이 없다고 했어요. 질의 중이라고 얘기만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장을 다른 제보자에 의해서 들은 정보인데 57억 원 어치에 대한 시공을 하면서 시설 안에 있는 시설까지 기존에 있는 건 일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그 자리를 소위 말해서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새로 지어도 그 예산이 안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제는 50t 소각능력이 있는 시스템인데 190억 정도 들여서 지어서 지난해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우리도 30t 지었을 때 70억 들었습니까? 2호기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100억 들었습니다.

정관교위원

18t 새로 지으면 57억 들었고, 그러면 맨 처음에 1호기 발주 넣을 때 최초설계비가 얼마였어요?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 볼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당초에는 46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한 11억 차이가 나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때 당시에 관리감독을 누가 했죠? 담당이 누구였어요? 과장님은 어차피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주무 계장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서면에 나가있는 계장이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이거 진짜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문제입니다. 대수선비를 57억을 들여서 해놓고 직원들 12명 채용하고, 공장은 가다 서다 하고, 여기에 대한 손실을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들이 일을 못 했을 경우하고 공장이 섰을 때하고 쓰레기 들어오는 양은 똑같은데 소각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매립장 위에다가 못한 거 야적해 놓은 거 알고 계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그걸 외부로 반출을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1호기에는 측정치가 수치로 안 나오죠? 2호기는 시간단위별로 데이터가 환경부로 전송이 되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20t이하는 설치를 안 해도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죠? 20t 이상에 대해서는 데이터 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18t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데 2호기는 용량이 20t 이상이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홍천군에 소각되는 부분이 지금 1호기 지으면서 파쇄까지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 알고 계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못했습니다.

정관교위원

대형폐기물 다 쌓여있는 거 아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1년 반 동안 쌓여있던 게 어떻게 금방 됩니까,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다는데 파쇄동이.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정관교위원

여태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1호기 소각장이 가동이 안돼서 일부 태울 수 없으니까 스톱을 시킨 겁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2호기가 돌아가는데 왜 파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2호기 하나만 가지고 하루 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예전에는 하나만 가지고 처리하기 벅찼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돌리지 못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분리해서 2호기에서 소각을 하다가 1호기가 공장 지어지면서 일부 태웠는데 지금 과장님 소각장 최근에 간 적이 언제 다녀오셨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때 위원님들 가셨을 때 그때 다녀왔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기준치를 데이터 상으로 못 받다 보니까 악조건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1호기 가서 세우고 환경기준치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2호기에서 태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진가루가 하얗게 날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필터가 문젠지, 소각하면서 암모니아 양을 과다하게 넣어서 그런 건지, 약품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사자들은 내가 봤을 때 직업병이 걸릴 것 같아요. 기준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악조건에서 떼고 나머지 오염 부분에서는 홍천군민들이 마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최종 나가기 전에 필터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반 가정에서 화덕에다가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환경규제가 되다 보면 20t 이하가 내가 볼 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쯤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환경부에서도 지침 내려올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해야 된다고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준점을 왜 만드냐, 환경부에 평가받으려고 전송장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악조건에서 힘들게 일한 직원들이 마시고 일한다면 환경과 그쪽에다가 놓고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제가 단순하게 과장님한테 이런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는 엄청 안타까운 거예요. 돈은 57억을 들여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는 집행부 직원들도 분명 고생을 하지만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해놓고 허구헌 날 고치고, 고치면 하자보수 기간을 어떻게 뒀는지 몰라도 국가적인 손실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사소한 문제들은 다 고쳐졌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과뿐만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위수탁 관리가 안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환경과는 환경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얼마나 느낄지 몰라도 남들이 인정 안 하는데서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 차원이든 뭐든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업무에만 치우쳐서 일하다 보니까 미처 못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충원을 해서 가야 되고 책상에서 웹으로 검색해서 환경시설을 볼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부터도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할 계획이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조직개편 중에 있는데 계가 하나 더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일단 입찰 과정에서 1호기 선정에 대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차 설계 도면이 있고 2차 설계 도면이 있고 설계 변경된 도면까지 주시고 거기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다른 질의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경제국 전체 내가 봤을 때 문젯거리입니다. 경제국장님이 내년만 근무해도 좀 좋은 제안을 하겠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이건 우리 경제국 실과소장님들끼리라도 간담회를 통하든 뭘 통하든 지금 협력 자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환경과에서 혼자 끌어안지 못하면 타 과에도 의뢰를 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파쇄동에 가동이 안 되고 적체돼있고 며칠 전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도 현장을 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파쇄동에서 파쇄 기계가 모자라서 투입하게 되면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한다? 무료로 하는 부분도 아닌데도 외부 반출을 하겠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니까 오늘 현장을 한번 보시고 대안을 모색해 봅시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해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좀 할 얘기를 못해서 이건 질의도 아니고 들어보시고 실현가능한 부분인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 많이 치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면 단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서 나오면 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무래도 분리돼서 나오면 선별장에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꾸 가져다놓으니까 제대로 안 치우니까 노인회장님이 혼자 앉아서 툴툴거리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노인일자리가 많이 있으면서도 노인일자리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 몇 번이라도 마을마다 놓는 곳을 정해놓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로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분리수거장을 어디에 놓을지도 마을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건 마을별로 결정을 하게 하고 그것이 선행되는 데는 그런 사업을 해서라도 하면 분리수거도,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분류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재활용과 비재활용만 구분이 돼서 나와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지역, 또 거기 동참할 수 있다고 하면 인력과 장소가 수반이 돼야겠죠. 그게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해봅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곳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검토를 해서 노인일자리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신데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처리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재활용과 비재활용만이라도 분류를 해서 온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 부분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잘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파쇄동에 있는 부분에 야적돼 있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걸 현장 확인을 좀 했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관교 위원님의 현지 확인 사항에 대해서 간사위원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이 요구하신 현지 확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계에 의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제 원인을 짚어야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의회는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인이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업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의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