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1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김태환) 위촉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그리고 11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 제출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옴부즈만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와 구정 전반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 결과 총 28명이 접수를 하였으며, 옴부즈만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을 거쳐, 10월 31일 도봉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25명 중 면접 시험 응시 포기자 4명을 제외한 총 21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8명을 도봉구 옴부즈만 추천 후보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8명 중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특정 직종,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 동의 대상자 5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인 김태환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위촉 동의 대상자는 1976년생으로 변호사이며, 동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서울시청 및 종로구청 공무원 으로 5년여간 재직한 경력이 있어 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원만하게 조사·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김태환)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러차례 중간에 재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분은 지금 김태환 씨는 그러면 도봉구민이신가요? 여기에 그 내용은 안나와서, 도봉구민은 아니신가요?

네, 넓은 의미의 구민 맞습니다. 사무소가 도봉구에 있습니다.

옴부즈만 지원자격이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구하고는,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옴부즈만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보면 자격조건도 쭉 나와 있지만 다양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이분은 그런 것을 수행한 경력이 없는 것 같고 월드유스비전 강북지회, 이것은 미등록단체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도 않은 단체에 있었던 사실이 있고, 이분은 또 시민단체에 들어와서 경력이 너무 짧아요, 지금. 불과 1년 반, 11개월, 10개월 또 아니면 2년 미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과연 옴부즈만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예요. 아무나 데려다가 옴부즈만 위촉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충분히 자질이 있고 주민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볼 때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분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의 자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희가 특별히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쪽 분야의 활동가들이나 그쪽 분야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을 옴부즈만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고요. 5번째 조항에 보면 조례 제3조 5항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과 관련해서는,

경력도 일단 충족이 안 됐잖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분이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미등록단체라니까. 서울시에 등록도 안 된 단체이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미등록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력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근무 경력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다 할 것 같으면 시민단체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또 그런 경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이 사람은 경력미달이에요, 미달. 그리고 아무것도 다른 것, 볼 것이 없어요. 가족카페 너른마루에서, 이 조그마한 카페에서 운영매니저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분의 위촉 동의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경력사항에 시민사회단체 5년 경력 이상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인 도봉시민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의 직무를 수행할 만큼 경험과 식견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월드유스비전 강북지회, 사단법인이라고 써 있는데 사단법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사단법인이에요? 미등록단체라고 써있고 사단법인이라고 써 있는 것이 상충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단법인은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인가 하는 것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적인 단체예요,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인데 서울시에 등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단법인은 설립을 어디서 했느냐,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 중앙부처에 등록되는 것이고요. 서울 단위라면 서울에 등록이 돼 있는 것이고 경기도 단위라면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서울시 미등록단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명확하다고 하면 이것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이기 때문에 유령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사단법인은 법인격이에요, 법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지 여기에 서울시 미등록단체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월드유스비전이 사단법인이 맞는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사단법인 등록한 것 있습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면 자료를 추가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정리하시고 빨리 준비하시고요. 답변하세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유스비전은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월드유스비전의 청소년 상담, 부모 상담, 부모교육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서울시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조직이 꼭 서울시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중앙부처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 유스비전,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나 이런 쪽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정확한 중앙부처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사단법인으로 홈페이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뭐하는 회사냐, 이것이에요?

청소년 활동,

활동이냐, 뭐하는 법인?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잠시 정리 좀 할게요. 명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드유스비전이라는 사단법인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후라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월드유스비전에 확인을 하셔서 어디에 등록, 어느 기관에 등록한 사단법인체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사업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분이 청소년지도사거든요, 청소년지도사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험을 봐서, 또는 전공학과를 졸업해서, 또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으니까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전에 1급이라고 했잖아요, 또.

아, 2급으로 되어 있네요.

2급하고 1급하고는 하늘과 땅인데,

2급 자격증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2급하고 1급은 하늘과 땅이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차피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인은 시민단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의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NGO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를 내리기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 활동,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비영리민간단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만든 단체가 시민단체이고 NGO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월드유스비전도 사단법인으로 해서 청소년 단체로는 되어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사단법인 도봉시민회에 있습니다.

네.

도봉시민회가 저희 도봉구에 위탁을 받은 곳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여성민우회도 있고 생협 있고 한살림 있고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도봉시민회에서는 우선 저희의 위탁을 받은 수탁업체에서, 그러니까 수탁단체에서 저희를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의 권한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 도봉구의 위탁을 받고 있어요, 아닙니까?

너른마루 카페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시민회가 저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추천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도봉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봉구 내에서 민간위탁을 가지고 있는,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해관계자가 전부 다 끼어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동북여성민우회도 똑같고. 아니, 이해관계, 그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시민단체라고 하면서 중립의 입장이 아니라 도봉구의 위탁업체로, 수탁업체로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옴부즈만 조례에 정해진 자격기준이나 또는 겸직금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제한이,

그 조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고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분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왔거나 뭐 다르게 들어왔거나, 조항에는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시민단체 추천이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도봉시민회의 추천이었어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냥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어느 누구냐 이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조항이 아니라, 근무경력이 있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시민단체에서 추천자를 그냥 1명을 넣은 것입니다. 맞죠?

네.

이 조항 그대로라면, 그것이 맞다면 우선 도봉시민회라는 곳이 저희 도봉구의 수탁자이지 않습니까?

네.

민간위탁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저희 도봉구가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끝나셨으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해관계가,

이 부분이 적절하다라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옴부즈만의 자격 관련해서 결격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겸직금지가 있는데요. 결격사유에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라든지,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결격사유에 의해서 당연히 해촉되게 되어 있고요. 겸직금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또 부패방지법에 따른 행정기관들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도봉시민회에서 추천한 이런 분들은 설사 수탁을 받고 있더라도 겸직금지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옴부즈만 조례 제7조에 옴부즈만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옴부즈만이 직무활동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7조에 보면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직무를 회피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공개채용을 총 몇 분이 오셨다고요?

오신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총 2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8명 중에 이 ‘제척’, ‘기피’, ‘회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관련이 돼서 해결을 할 때,

뽑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뽑을 때 이야기 아닙니다.

네.

, 5명의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을 때는 5명이 이 해당 일을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척’이나 ‘기피’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이 성과를 내게 됩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제외하고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굳이, 스물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응시자는 28명이었습니다.

28명 중에서 ‘제척’, ‘기피’, ‘회피’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텐데, 왜 ‘제척’, ‘기피’, ‘회피’되는 대상을 굳이 동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셨는지?

‘제척’, ‘기피’사항은 그 28명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센터랑 가족카페 너른마루를 지금, 벌써 2개를 위탁받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와 수탁자와 관련이 없나요?

‘제척’, ‘기피’사항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해서,

본인의,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옴부즈만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제척’, ‘기피’사항인 것이지 미리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넣고 ‘제척’, ‘기피’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는 어느 과입니까?

네?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어느 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네.

카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자치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자치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최종 총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죠, 아닌가요?

자치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벌써 두 과가 겹쳐있습니다. 아닙니까?

글쎄,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탁자가 지금 이미 저희 두 과랑 겹쳐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옴부즈만의 권한과 직무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직무의 회피라는 것은,

회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옴부즈만이 지금 너른마루 카페와 같은 그 업무를 이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회피한다는 뜻이지, 옴부즈만의 자격이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거든요.

자격이 없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분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격이 없지 않아요, 이분이 청소년 상담도 하셨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청소년지도자 자격증도 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님께서 여쭤보는 것은 5명이 과업을 해야 되는데 1명이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가 되는 대상이 있다면, 저희는 성과에 대해서 5명을 그냥 다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 굳이 아니,

위원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눈에 지금, 이분은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그업무에 대해서.

네.

‘제척’이나 ‘회피’나 ‘기피’대상이 되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뽑아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맞는데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기 직무와 관련된, 자기사무소와 관련된 어떤 것에 해당이 된다든지, 또는 자기가족과 관련된다든지, 뭐 이런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는 직무회피대상이 될 수가 있죠, 제척사항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면 누구나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 조이전 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4명도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직접적인 수탁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직이 수탁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조직이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 조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하고 있는 너른마루 카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른마루만 배제를 시킵니까? 교육지원과에 있는,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너른마루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치과입니다. 자치과의 업무들에 대해서 이분이 관리, 감독을 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되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벌써 두 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직무에서,

두 과가,

회피를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시키는데 굳이 회피자를 왜 먼저 선정을 하십니까?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고 내용을 알겠으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은 추후에 간담회로 이야기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척사유,

이것이 동의의 부분하고 지금 두 개가 사실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규정이나 제척사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일단은. 심의를 할 때의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동의가 돼서 심의를 했을 때 제척사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느냐는 것이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 7조에 옴부즈만 제척, 기피, 회피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척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2호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자기 친족과 관계되는 사항들은 제척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본인의 이익과 관계가 되죠, 이것이 다. 그래서 이런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은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도봉시민회가 지금 수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직무, 그러니까 너른마루 카페 또 다른 도봉시민회가 어떤 것을 더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너른마루 카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른마루 카페는 도봉시민회에서 지금 수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른마루 카페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때.

제출이 되어서 어떤 논의가, 저희가 민원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척, 기피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 상황을 보고 그 사정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사실확인 관계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간담회 하면서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인 최정완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완은 1980년생으로 변리사 및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법률지식과 소송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도시정비사업·주택조합 소송 등의 경험이 풍부하여 옴부즈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최정완)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희랑 법률고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의회나 도봉구청에 법률자문위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도봉구에 어떤 일도 맡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최정완)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