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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8

홍국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은

오청은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이번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1월 18일 박진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과 11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1월 1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검토 합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진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봉구와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이 협약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하고자 하는 시설은 덕릉로 329에 위치한 창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1999년 4월에 개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시설관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여의도순복음연합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공공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그 결과 평균 77점으로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재계약기간은 2020년 4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회복지관을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쌍문동지역까지 사실 창동종합복지관이 관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전혀 창동종합복지관이 창동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인식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외에 쌍문동지역 또 창2동지역까지 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1999년도인가 설립이 됐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1·3동 지역은 전무하고 창2동, 3동쪽도 사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하시는 분들이 극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점수가 77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복지관 자체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의 기능역할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앞으로 복지의 전체적인 방향이 돌봄사업을 중심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창동복지관 뿐만 아니라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도봉구에 있는데 앞으로 3개 복지관의 데이케어센터 사업이 올 말로 중단을 합니다. 그런 것 대신에 어떤 돌봄서비스가 적합한지 지역 권역별로 지금 충분히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저희들이 99년도에 개관하면서 권역별로 쌍문동지역에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쌍문1·3동은 창동복지관, 2·4동의 방아골복지관이 사례관리라든가 재가보호 서비스는 권역을 나누어서 쌍문동지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이 중간에 있다 보니 노인복지센터들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노인돌봄 부분은 그쪽 지역에서 일정 부분 맡아가는 바람에 복지관에서 약간 신경을 덜 쓴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포럼을 통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이번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권역별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쌍문동은 빼고 창동권역에 지정 사업서비스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쌍문동 지역에도 선정이 된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돌봄 외에 어떤 청소년 분야 별로 단종이 쌍문동이 있는 곳 외에 종합서비스는 창동복지관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르신들만 활용하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청소년도 중간 중간에 있고 노인복지센터가 중간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에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쌍문1·3동 뿐만 아니라 창2·3동 이쪽 지역도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평가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것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의 3대 기능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기를 사례관리와 서비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례관리가 이쪽에 전무하다고 얘기에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하신 분들이 어떤 계층인지 아세요? 본 위원은 매일 가다시피합니다. 저는 깜짝 놀았어요. 77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는가. 대부분 교인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혜 과장이나 노위섭 국장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십니까? 전혀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아침마다 거거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직원이 한 20명 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판단도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평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이번 평가에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평가를 할 때는 현장도 나가서 보고 현장 평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전혀 사례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직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쌍문1·3동 쪽에 사례관리한 것 있느냐 그런 자료도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위탁하고 할 때는 현장 나가서 사례관리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과연 주민들이 아까 사회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한테 3대 원칙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서류야 다 잘 맞추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류 다 맞춰놓습니다. 어떤 비위사실이나 이런 것도 내부고발 아니면 어린이집이고 다 못해요. 현장 나가 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쌍문1·3동, 창2·3동 가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하신 적 있습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직원들이 와서 사례관리를 하고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뭘 나가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르신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다양한 계층 아동부터, 여성부터, 청소년부터, 남성, 여성 다 그것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평가 77점 나왔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이런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가서 사례관리를 했는가 안 됐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창동복지관이 재위탁이 된 건가요? 언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내년도 20년도 4월 24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6개월 전에 선정하게 돼 있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접근성이나 이런 게 쌍문1동에서 사실 오기는 어렵고요. 쌍문1동은 반면에 쌍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커버를 하지만 여기서도 영역을 넓혀서 오란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못 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충분하게 감안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런 것들이 다 만족을 했다면 100점 나왔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77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잘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또 지도감독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쌍문1동과 3동도 오시는, 그것은 추후 문제에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오시라는데도 안 오시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그쪽도 동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정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잘 하고 계세요. 아마 위탁업체가 생겨서 서너 번 관장이 바뀌고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자주 그렇게 가보는데 2동·3동 주민들은 창동복지센터가 있음에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함께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에 따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에 따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연이어 제4기 도봉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0년도 연차별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추진계획으로 2018년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함께 누리는 행복공감도봉이라는 목표 및 10개의 추진전략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및 전략과의 연계성이 낮은 사업들을 제외하고 연계성 있는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2020년도 계획의 세부사업은 58개이며 이 중 중점추진 사업은 12개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11월 13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4기 도봉구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연차사업을 보면 몇 개 중점사업들을 가지고 총 58개에서 핵심을 추려서 12개로 묶었잖아요. 묶었는데 여성, 아동, 복지 여기 이런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편들, 아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그런 사업들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건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격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여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젊은 아빠들이.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있는 분과들이 그런 전략을 분과단위로 의제를 수립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분과는 안 나오나봐 그런 분들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여성분과에서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쌓는데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의제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과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왜 그러냐하면 예를들어 격무나 이렇게 시달려서 사실 남자들이 사회 활동하기는 직장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성분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분들과 그나마 시간을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함께, 그런 것도 한 두 개 정도는 개발해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의 프로젝트는 58개에서 12개로 나눠졌지만 그중에 분과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함께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에 따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