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방민수 의원님, 박희자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고 신무연 의원님과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방민수 의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활동하셨고, 오늘 본회의에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정훈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동 지역구 방민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원으로서 지내온 지난 1년 반이란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발전을 위해 뛰는 시간이 정말 가슴 벅찼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참 많은 걸 배우고 발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같이 뛰고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해 집행부와 담당 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또한, 암사종합시장의 경우 2009년 실시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시장 중, 유일하게 상징조형물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장인데 이번 암사동 유적과 연계한 빗살무늬 토기를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지난 11월 5일 지역 주민 상인들을 모시고 축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집행부 의지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결과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이 변함없는 신뢰 속에 상호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구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방치 자재 재활용을 촉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덕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덕전통시장 막구조물 어닝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설명회 등, 어렵게 설치한 고덕전통시장 어닝은 2018년 10월, 많은 민원과 고통 끝에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막구조물 어닝 설치에 3억원, 어닝 해체에 4,000만원, 해체 후 보관비용으로 1,500만원, 수억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고, 고덕전통시장 내에 디자인 노점을 재설치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닝구조물에 재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폐자재나 보관중인 물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샘터근린공원에 족구장, 배드민턴장에 어닝을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듯이, 샘터근린공원의 족구장은 지난 17년에 조경, 전기, 공사 등 총 1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 사업을 실시했으나, 족구장 면수는 6면으로 해당하고 월별 이용자수는 수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하게 조성해 놓았으나 아쉬운 점은 실외에 조성된 족구장이다 보니 햇빛 가리막,눈,비, 기상악화시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재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경비를 들여 보관중인 철거된 어닝을 샘터근린공원 등에 설치한다면 공원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청에서 취득한 자재를 재활용하여 구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훌륭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구에서 취득 소유 중인 행정재산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재들을 전수조사하여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는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정훈 [질문] 두 번째로, 암사동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근린생활중심지로의 역할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 건축물이 8층까지 허용되도록 변경되었고, 일부 토지는 1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지난 82년 4월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그간 건축이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왔고, 지난 4월 중순에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로 완화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 공고, 9월 서울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던 암사동 주민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 받을만 합니다. 그간 암사동 주민들이 법적 규제로 인해 본인의 재산권을 오랜기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사동 주민은 생각이 또 다릅니다. 높이 제한 규제만이 아니라 현재 준주거 지역에 법정 용적률에 못 미치는 규제, 이런 개선만으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암사동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강동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천호동, 성내동쪽에 9할에 가까운 비중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지를 품고있는 역사적인 의미, 암사역이라는 역세권 지역임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15년 11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내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여 암사동의 위상에 걸 맞는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오랜 생각인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훈 [질문] 마지막으로 부서간 소통과 협업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도 드리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안과 질문 사항은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뜻을 경청하고 대신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즉각이고 즉시적인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8대 강동구의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해도 집행부에서는 현실로 반영해 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업무 핑퐁치기 아직도 집행부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하루빨리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들을 너무도 쉽게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국장님들께서도 조정을 요청하여도 답변이 함흥차사입니다. 심지어 구의원에게 거짓으로 얘기한 부서장도 있습니다. 한심하다, 답답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강동구민만 바라보며 일해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회피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구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선배 의원들께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올해 5월 강동구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계획에 의하면 다른 직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등 협업 소통이 이루어지면 협업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공직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업무 미루기, 업무 핑퐁치기 단순한 협업포인트 부여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회의적입니다.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협업포인트 부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보직부여 등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강동구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행정에 접목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자그마한 노력이 크나큰 구민의 삶과 행복이 됩니다. 강동구민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과 소통을 보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의회에 참여하여 그간 암사동 지역구를 위해 강동구 구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강동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저 방민수 는 끝까지 잃지 않고 마음속에 품으며 강동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더불어민주당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정훈 구청장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잘 들어주신 후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강동구의회 청사 관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회청사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를 들어서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건설재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사전에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이 관리계획안을 서류로만 받아서 보았습니다. 4년 뒤에 구의회청사까지 강동경찰서로 넘기고 지금의 구민회관에 새로 지어서 만드는 복합체육시설에 의회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발상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합니다. 의회를 하나의 부서처럼 취급하시는 겁니까? 의회 터를 팔아서 제2청사를 지어놓고 아무런 계획없이 있다가 이제 와 의회가 갈 곳이 없으니 체육센터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동청사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의회청사는 너무 계획없이 진행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더군다나 몸이 멀어지면 마음까지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의회가 천호동으로 이전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서 직원들과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일부는 천호동이 바로 옆에 있으니 가깝다. 걱정하지 말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제2청사로 들어가고 제2청사 부서가 모두 천호동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훈 [질문] 두 번째로, 제2청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강동경찰서를 제2청사로 리모델링한 것은 본청 밖에 있는 부서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부서가 본청과 제2청사가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년간 임차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서류제출요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1일 기준 (구) 성내지구대, 구의회, 명일1동 별관 그리고 서경빌딩, 호성빌딩 등에 1개 담당관, 7개과, 별도 3개팀, 옴부즈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2청사의 완공에 따라 이 부서들은 제2청사 및 성안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출범한 지금 올해 11월 기준으로 또다시 많은 부서들이 본청, 제2청사를 떠나 밖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 협치조정관실, 청소행정과 부설 사무실, 여권민원실, 도시경관과, 생활체육과, 구정연구단, 교육청소년과, 노동권익센터,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등 더욱이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또 하나의 부서가 본청 및 제2청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준 사업까지 하면 더 답답합니다. 2018년 5월 기준 19개소에 대하여 연간 임대료가 4억 6,03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기준으로는 34개소에 부서 및 위탁사업으로 인하여 연간임대료가 11억 5,768만원입니다. 1년 사이 2배가 넘었습니다. 설상가상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문화예술과에 북카페 신설로 월 980만원, 연간 1억 1,760만원의 임대료가, 여성가족과에는 아이맘 육아시티 사업으로 4호점 연간 5,049만원, 6호점 연간 1억 3,764만원이 임차료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2020년부터는 연간 15억원이 임차료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의 임차료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만 보면, 행정안전국 기준으로 홍보과가 연간 예산이 14억 3,262만원, 민원여권과가 10억 940만원입니다. 문화생활국 기준으로는 맑은환경과가 9억 7,373만원, 도시농업과가 15억 9,637만원입니다. 즉, 한개 부서를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본의원은 연간 15억원이 임차료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 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임차료 부분에 대한 대체 계획은 있으신지? 부서들을 다시 행정타운으로 모을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훈 [질문] 세 번째로, 구청 앞 수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구청 앞 수로에 대하여 안전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로는 1년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 된 것도 아니고 마치 강원도의 폐광같이 수로길만이 남아있습니다. 딱 하루만 구청 앞 분수대에 있어 보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구민은 안보이고 자전거도로로 인해 아이들은 어린이회관 앞 차도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밤이 되면 수로는 보행에 위험을 주고 점심시간에는 주변 직장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수로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구민을 위한 디자인거리일까요?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앞 분수대 주변 수로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제2청사, 수로길 모두 성내동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성내동의 주민이자 지역의 대표로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구의원조차 모르는 계획이면 당연히 구민들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삶의 희, 노, 애, 락 속에 나를 시작으로 가정,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해져서 작은 공동체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과 괴로움으로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우리는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커다란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더 좋은 아니 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구민이 선출해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와 구청장이 1,300여명의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일 개회식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한 행정 서비스의 실천을 요구했듯이 공공의 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업과 협치가 존중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또 지금까지 수없는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여도 왜 그렇게 개선하기 어려운지 겉으로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적은 결국 구청장의 선심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8대에 들어 온지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그동안에 구청장과 우리 의장께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지요? 그런데 요근래에 보니까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구청장께서는 아마 조금 마음의 고통에서 좀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지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의든 실수든 어떤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구정은 우리가 생각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열심히 뛰어왔고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냐 하면 지난 구청장께서 20일 우리 개원식때 구정연설 민선7기 공약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공약이행률의 49.2%라고 공약실천평가에서 최고등급 SA 등급을 맞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도 1년만에 공약이행이 49.2%라는 것은 커다란 성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49.2%라는 이행률에 대한 어떤 포함되는 그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7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공약이행률은 49%인데 공약 71개 중 35개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행으로 평가한 35개 사업 중에서 사업이 완료돼서 종결된 사업은 하나고요. 또 이행 후에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34개입니다.

제가 구청장님! 포함되는 것이 어떻게 돼서 49.2%가 된 거에 대해서 기준시점이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공약이행률에 들어 가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행으로 평가한 사업들이 지금 35개 사업인데 이게 100% 완료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왜냐하면 여기 보면 71개 중에서 35개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에도 보면 그냥 노동권익센터만 100% 완료된 거고 다른 건 이행 계속, 이행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데서 그 기준시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일동, 명일근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한다 하면 우리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이것도 공약이행률에 들어 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시점이 들어가는지 공약 이행률이 49.2%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돼서 이게 49.2%가 나왔느냐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완료가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든지 그런 정상 추진 그리고 일부 추진으로 나눠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상일동 명일근린공원내 도서관은 지금 용역이 끝나고 지금 현재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구청장님, 제 답변에 본질을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매사에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빨리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너무 구청장의 선심성 공약에 대한 걸 갖다가 빨리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현재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택해서 노동권익센터는 아니고요, 교통회관 건립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것도 있죠? 교통회관 건립도 지난 번에 잠깐 질문을 했었지만 그런 상황들도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좀 하고 사전에 이행 절차를 갖다가 과정을 거쳐갔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의 생각에서 앞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으로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일방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인지 우리 전체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상일동 명일근린공원 상황도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제가 영상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왜 이 영상을 구청장님께 보여드렸냐 하면 지난 해에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도서관 건립 5개 건립하는 예산이 내려온 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 신청자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이 답변에도 전혀 언급도 없었고 한 번도 우리 구 의원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의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지난 10월달에 했던 영상 자료를 갖다가 보여, PPT 서울시 도서관 지나가는 걸 한 번 봐보세요. (자료 상영) 이게 서울시에서 5개 권역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는 신청은 했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송파로 갔죠? 송파로,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냐 하면, 왜 송파가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께서는.

저희도 지난 8월 서울 도서관 분관을 5개소 선정을 했는데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안한 사업 대상지는 반경 2키로내에 고덕평생학습관 강일도서관이 위치해 있어서 불리했고요, 송파구의 경우에는 약 4만 5,000세대 11만명이 거주하게 되는 위례신도시에 공공도서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했지만 아쉽게도 탈락을 한 것입니다.

자, 구청장님! 제가 이 영상은 띄우지는 못 하겠습니다. 송파에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신청한 자료와 우리 강동구에서 신청한 자료가 사실 비교를 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서류에서 벌써 이미 탈락됐으리라고 봅니다.

자료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봐보세요. 내가 이 자료를, 내가 구청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비교해서 한 번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자료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거는 PPT가, 구청에서 서울시에 PPT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서류로 해가지고 500억 예산을 받겠다고 한다면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이 자료에서부터 이미 판가름이 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직접 서울시 관계자랑 저희도 직접 통화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수요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송파구가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요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송파는 67만이에요. 20개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43만에 12개밖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으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치밀한 아주 좋은 자료를 갖다가 선물을 내놓고 난 뒤에 아, 이렇게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잡한 서류를 갖고 해서 500억 예산을 받겠다, 각 권역별로 2,500억 예산 중에서 5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타당성 용역을 보니까 올 3월달에 의뢰해 가지고 6월달에 나온 이 용역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자료 예산에도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예술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했었냐, 청사기금에서 했다고 합니다. 기금이 용역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사기금에서.

공공도서관도 포괄적으로 청사로 간주가 됩니다.

이왕이면 정말로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신 사업이에요. 그러면 진짜 야심차게 상일동의 주민을 위하고 강동구민을 위하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논의 끝에 전부 다 준비를 해서 했다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강동구에는 테니스장, 지난 번에도 질문했었지만 1,000㎡가 되는 폐장된 테니스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장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가 공원녹지가 몇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약 44%인데요, 순위상으로는 약 12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받은 근거에 의하면 푸른도시과에서 9위입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푸른도시과에 12위라고 한다면 더 멀어져 있는 상태에도 이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생각한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4단지 테니스장을 갖다가 활용해서 어차피 서울시 부지입니다. 그것도 공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했다 하면 좀 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데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도 화도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요, 전체 상일동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에 다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명일근린공원 내에 공공도서관 사업과 그리고 기존 4단지 내에 테니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공원녹지가 부족한 게 많죠? 9위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에는 4위인지 알았습니다. 상일권에서 자연녹지가 많은 우리 강동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순위가 그만큼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훼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각 권역별로 500억씩 각 5개 지역에 2,500억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이 이거 144억 올려놨어요. 중기재정계획에서 세워놨다가 그것도 다 빠져 있어요. 후미로 밀려져 가지고 중점사업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올해 예산 10원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의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냐, 2017년도에 강동구에 전 구청장 시절에 우리 도시농업과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가, 도시농업과가 16명에 예산이 무려 한 30억씩 넘게 우리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과가 해가지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서울시에서 도시농업공화국을 건립하겠다고 4개 권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구, 노들섬, 은평구, 강서 마곡지구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강서 마곡지구로 560억이 그 쪽으로 또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560억 할 때도 거기 서울시에서 강서 마곡지구로 갈 때 120명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용역까지 미리 사전에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560억을 갖다가 예산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도시농업 메카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메카라고 하면서 도시농업은 그렇게 하고, 거기는 4명의 팀밖에 없습니다. 과도 없습니다. 우리는 16명이에요. 계약직 2명까지 18명이 포함해서도 하나도 이런 것을 하지도 못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노력과 의지가 다 부족했다, 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민을 위한 거라 하지만 다 생색내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결여되었고 지난 번에 물론 구청장께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관심에 좀 많이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취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정말로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 하면 이런 것을 지역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전부 다 지역 직능단체들 다 힘을 모아서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면 더 없이 금상첨화로 좋은 정책을 갖고 구청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도서관 분관 선정에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청에 준비 부족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강동구청에서 준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겸허히 수용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도서관 분관 선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수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도 고려되었고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PPT를 한 번 봐주십시오. (자료 상영)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준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그 추진 실적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3대 목표 7대 중점과제 71개 사업에서 공약 이행률 49.2%, 35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일근린공원 고덕숲 아파트 내에 공공도서관,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지난 번에도 그렇고 예산에도 본 중에서 보면 어린이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일근린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저희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실수입니까?

어떤 게, 자료상으로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명일근린공원 내 도서관은 강동구 대표도서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있죠. 정확한 어떤 용어로 해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이도서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아! 어린이도서관으로 했으니까 조금 더 미약하게 생각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없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원식 때 5분발언 했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제가 4개월만에 하라 했더니 10월31일날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때 제가 공공도서관 이 500억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 공공도서관 500억이 또 송파로 갔다는 생각에서 계속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니스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PPT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자료 상영) 그 때 그 당시에 이렇게 한다고 설명회를 하고, 다시 그 뒤에 PPT 한 번 더 하나, 설문지 조사, 이렇게 해서 그때 하고 난 뒤에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보면 상일동 주민, 현재 인구 정확하게 만 400명입니다. 그리고 다 입주를 하게 되면 한 3만 5,000 정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인원이 적죠? 그런 인원을 갖고 프로테이지를 내서 도서관 건립에 찬성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왕이면 다 완공돼서 입주가 되고 나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 때 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서관이 자연을 훼손시켜도 좋다 하면 거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거기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하면서, 거기는 도서관을 짓고 테니스장은 다시 수영장이 딸린 체육시설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했다 하면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 10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한테만 기대만 부풀리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많이 반대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떤 행정이 좋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고 좋은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시켜 가면서 해야만 되는 거지 구청장이 일방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을 저는 수차 얘기를 갖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명일근린공원내 도서관 건립 사업은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계를 밟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단지 테니스장을 이전하면서 그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문제도 현재까지 완전히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4월경이면 대략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명일근린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공약사업이고 그리고 용역을 거치고 있고 설계 준비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의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나는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그 때 그 당시에 지난 번에 6월달에 추경예산할 때 3,300만원 기본용역이라고 안 하고 그 때는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이미 타당성은 의뢰해 놓고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6월달에. 그럼에도 얘기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역을 간다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라고 했어요. 타당성. 그러면서 그 때 그 당시에 테니스장을 뭐라고 얘기한 지 압니까? 나무를 심겠다. 두 번째는 거기다가 영어도서관을 짓겠다. 그것도 아니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어떤 공약사업을 이행한다면서.

기존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짓겠다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 없습니다.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짓겠다 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일단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고요,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4단지 테니스장 부지에 무엇을 짓겠다 라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공론화 과정을 못 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는 공공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의지도 갖고 다 노력도 많이 했는데 다만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구청장의 어떤 의지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운이 없어서 안 됐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원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용역 그리고 서울시 투자심사 도시공원심사 등 다양한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해에 공공도서관을 짓겠다고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둬서 예산이 한 권역당 500억씩입니다. 왜 그것을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송파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선정되었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죠. 칭찬을 하겠죠. 그것을 예산을 갖다가 다 뺏겨오고 우리 강동구 예산 자체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강동구 예산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분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가 떨어진 것은 아쉽지만 계속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계속 토론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현재 공무원 전체, 제가 아까 1,30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350명이 정규직이고요, 시간제, 그 다음에 임기제까지 포함하면 1,750명 가량 됩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각 과마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고 골고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난 번 개원식에서 동료의원이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잦은 행정개편과 부서명이 변경되어 가지고 혼란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희자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앞서 얘기를 말씀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력 낭비와 책임의 한계에서 하다 보니까 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협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협업이 안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매일 같이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는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다, 국에서도 같은 국 소관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십니까?

부서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겸허하게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에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취임한 이후에 전문기관에 조직효율화 연구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건 맞는데 조직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행정불신이라든지 그리고 칸막이 행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 조직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디지털 시대 4차 혁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대에 맞게 부합하게 하려면 역동적으로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또 그럴 때는 부서간에 협치도 잘 이루어져야만 행정의 효율성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들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하면 우리들이 강동구의회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질문, 발언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면 노력의 의지를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서관을 갖고 자꾸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좋은 그 많은 예산을 갖고 다 다른 사람한테 타 구에다 다 빼앗기고 노력하는 의지도 없으면서도 노력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자료를 갖고 500억 예산을 받겠다면 그거는 진짜 길 가는 소도 웃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심혈을 기울여서 또 신중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힘이 안 되면 시, 구의원들, 국회의원들, 다 뭐합니까? 송파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힘을 써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한다면 우리 강동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챙겨서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일동 443-9번지 개발제한 구역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다 이미 그것을 검수를 다 받았던 사항들이예요. 보니까, 그럼에도 보니까 이것을 전혀 지역의원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 공사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실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응대를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 전화 받으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 불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면 구청장께서는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설치하려고 합니까?

수소충전소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현대자동차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쳐서 또 주민들에게 궁금한 점들은 직접 현장방문이라든지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미 작년에 수소충전소 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형질 변경까지 해서 이미 다 마무리됐고 학교에 각 학교에다, 200미터 근거리 있는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심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김남현 위원장한테도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미리 이런 것도 지역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했더라면 저희가 충분히 응대를 해서 이런 문제,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는 것을 갖고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깜깜이 정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반대를 해서가 아닙니다. 수소충천소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차량이 지금 신청자가 대기자가 2,7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유독 지금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왜 상일동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수소차 보급이나 이런 충전 인프라 구축은 정부 및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의회가 개원시 꼭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꼭 보고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것이 구청장이나 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정말로 진심으로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나 저나 주민의 투표로서 선출을 받아서 이 지역에 나와서 지역대표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역대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일하는 데서 보람도 느끼고 또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역행하는 상황들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서 지역의원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 나가면 정말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거고 또 투명한 행정을 주민들이 더 신뢰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현안을 지역주민들에게 묻는 주민설명회는 어렵겠지만 우리 의회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 드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소통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일방적 행정으로 진행하는 급히 서두르는 모순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의 슬로건처럼 슬로건에 부합하도록, 상생하는 서로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동구의회가 되고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며 강동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진정성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가슴 벅차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시작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항상 이 맘 때는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 이웃, 동료, 친지를 비롯한 모두가 소중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사랑하는 모두에게 정다운 인사를 나누는 작은 정성도 공동체를 위한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되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8대 의원으로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준비하시는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과 예산 심사를 위해 강동구 살림을 꼼꼼히 살펴 보시는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벅찬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이번 268회 정례회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익성을 함께 지양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신뢰의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오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간 이 지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사실 재정비촉진지구 자체내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많이 이야기도 듣고 본의원의 생각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완료된 구역도 있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로 있다 보니 성내동 성내 5구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외곽도 되고 이제 재정비촉진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기존 내용에서 변경안이 제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변경안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인데요, 소공원을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개공지로 대체하고 또 도로는 건축한계선 지정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오픈베이스와 도로 기능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연면적 5,547평방미터에 이르는 큰 면적의 공공시설 건축물을 토지 지분을 포함하여 기부채납 받아 노후되고 협소한 성내2동 주민센터와 임대료가 비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이전시키고 추가로 북카페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확충하는 게 큰 계획입니다.

. 본의원도 그러한 계획과 내용에 가장 동감하는 상황이고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소공원이 총 495평방미터 150평입니다. 150평을 폐지하는 대신에 같은 위치에 동일 규모의 공개공지와 약 212평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또 1,680평에 공공시설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행위라 생각되고요, 성내2동 내에 지금 녹지가 부족한데 녹지 부족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도 생각하기에는 녹지 부족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공간 내에서 공원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50평 가량의 소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이 공원의 의미로써, 법적인 의미로써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공개공지로써 공원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내2동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성내5구역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150평을 받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성내2동 주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니드에 맞춰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성내2동 관문에 성내2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그리고 북카페라든지 공공체육시설 생활 SOC를 확충하고 또 공개공지에 소공원보다 큰 그런 면적에 휴게공간을 녹지 같은 면적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구청장님 연설 내용 중에 노후화된 동청사 신축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들어 가는 비용은 부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100억 이상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 재정 상황에서 그런 동청사 신축이 빠르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기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민간사업 중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변경해서 받는 입장에서 사실 100억,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면적 5,547제곱미터, 쉽게 얘기해서 1,67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규모를 새로 신축을 하거나 지으려고 하면 한 200억 정도는 든다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특히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성내2동 자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전체에 대한 예산,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한 200억 가량을 아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데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내2동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강풀만화거리 조성 사업과 또 디자인조성 사업, 그렇게 엔젤공방거리가 인접해 있고요, 또 성내전통시장이 안에 있습니다. 그 관문에 성내2동주민센터가 위치하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반 절차는 다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서울시 결정요청을 기다리는 단계가.

재정비위원회 결정요청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소공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성내동 같은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사실 모든 행정에서는 만장일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다수의 많은 인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원도 역임하셨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도 주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체 많은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묻는 과정,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모두가 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여기 강동구청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정훈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힘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지역구민의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과 본의원,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선출직들은 자신의 의견이 전부가 아닌 구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에는 만장일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 맞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해 가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도로폭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8미터로 다시 원상복구는 되지만 차선을 3개 차선으로 늘려서 거기가 적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좌회선 차선을 새로 신설을 해서 차량 소통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다수의 의견들이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았던 성내5구역에 대한 개발로 인해 인근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또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인해 성내2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이 강동구내에서 좀 소외되어져 있는 것 같은 성내동에 강동구 발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때문에 우리 강동구가 하향평준화 되지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을 민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계획한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이 확정되면 천호대로와 접하고 있는 성내2동 지역의 발전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공공서비스와 함께 지역 환경개선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님의 의견과 함께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희 공공청사와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부분들인데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을 기준으로 저희 성내동이지요. 구청을 기준으로 강동구 소유의 공공청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동구청 1,2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안별관 성내동 별관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성내1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있고 성내별관이 있고 거기에 성내1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를 단독건물로 좀 이전할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2005년에 강동구청 성내동 별관을 건립하기 전에는 강동구청 성안별관 1층에 성내1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성내동 별관이 만들어지고 성내1동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성내1동의 경우에는 행정타운이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청사를 설립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성내동 별관에 위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부터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이게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내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안전과가 아닌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이나 아니면 활용성 면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내1동 주민센터도 별도로 이렇게 건립해서 개별청사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저희가 먼저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가자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진행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내1동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과가 다르다보니 이번에 총무과에서 CCTV 설치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12대를 설치하는데 1대는 성안별관에 설치하고 나머지 11대를 지금 성내별관 주민센터가 있는 건물에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것들이 과가 나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이 좀 시급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 위에 4층, 5층에 위치해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이라 함은 저희구에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기금으로 마련된 공단 아닙니까? 그게 공공청사 내에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개별공간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도시관리공단이 성내동 별관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공공청사 내에 들어가 있는 데는 저희 강동구가 유일합니다. 위탁시설에 있는 곳이 10곳이 있고 그리고 자체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11곳, 임차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공단 자체가 다른 곳으로 미리 나가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구청장님이 지금 공약사업으로 내세우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과 좀 맞물린다고 저는 같이 봅니다. 사실 성내1동이 구청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센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미 진행된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공단이 따로 나간다는 것들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로 인한 피해는 성내1동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강동구민회관 복합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전 전이라도 우리 주민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각 동장님과 또 우리 주민 대표분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의 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면담을 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강동구민회관이 재건축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강동구민회관 재건축은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절차도 밟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아무리 빨라도 한 2021년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준공까지는 한 2024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약 지금 한 4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들어 온지가 꽤 됐고 이미 성내동 주민들은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4년 이상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내세운 공약이랑은 전혀 결부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 이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미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전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대로 가든지 여러 가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으면 일단 1년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심의를 구의회 예결위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박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임차로 사용하는 청사 내지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셨고 그 내용 중에서도 있는데 저희가 임차료 나가는 직접적으로 나가는 청사도 많을뿐더러 게다가 비영리단체에다가 임차료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부 찾아서 계산을 해본 결과 월별로 한달에 나가는 임차료만 3억 3,398만 8,000원이고요. 그걸 연간 1년 단위로 생각하면 41억 405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방금 박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서가 아니라 2개의 부서까지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 돈 특히나 임차료라는 것들은 저희 보증금과는 좀 다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산을 너무 많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임대건물에 나가는 임대료는 저희가 양질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 청사가 1청사, 2청사가 있지만 사무공간이 아주 과거에는 협소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데 좀 불가피하게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다보니 사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도 자체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임차공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강동구 내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공단 특히나 많은 예산을 다루는 이 관리공단 자체가 먼저 우선적으로 임차시설을 이용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임차시설을 좀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성내3동에 마련하려는 북카페 보증금 1억5,000에 월 98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창단하는 우리 강동구 탁구단 합숙소 같은 경우에 5억에 전세로 지금 들어 가게 되어 있고요. 5억이 묶여 있는 거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새로 생기는데 신규로 월 임차료까지 합쳐서 592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아이맘 육아시티도 야심차게 지금 1호점에서 6호점까지 늘려 가는 상황인데 한 군데를 보니까 2억 보증금에 1,100만원 정도 가량의 임차료를 지불할 예정이고 신규 지역아동센터도 1억 보증금에 30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하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 말고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을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에 미리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검토된 내용은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의 이전에 대한 내용은 누구와 검토를 하시나요?

일단 우리 청사 관리부서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입장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지금까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우리 강동구에 대한 시설관리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무실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무 전반을 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 아닙니까? 그 공간에 대한 이전은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의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삭감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좀 맞지 않는 사업들과 결부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이전에 대한 임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조금 확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주민톡톡광장 명일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하셨지요?

예.

진행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석하셨나요?

참석해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받아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받아보지는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진된 걸로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내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내용들을 받아보니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내1동 도시관리공단으로 인한 공간문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다 인지하고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생활밀착형이라는 것들은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들을 마련할 때 새로운 신규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과 같은 도시관리공단 이전으로 인해 성내1동 주민들 그리고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적은 예산으로 구청장님께서 나아가신 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확실한 이런 의견으로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서 그러면 관리공단의 이전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이번연 안에 확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선출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구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주민과의 약속 말 그대로 이 공약사업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내용으로써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으로 공약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선출직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겨볼 그런 계기가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성내5구역 개발 건에 관해서 변경안에 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들은 저희들 하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로 모으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우리 강동구민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괄질문 답변 구정질문은 방민수 의원님, 박희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방민수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전통시장 어닝사업 후 남은 자재의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 암사동 지구단위계획, 세 번째 부서간 소통 협업 부재에 대하여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덕전통시장 어닝 재활용에 대하여 방민수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전통시장 어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업기반기설 현대화 지원 측면에서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어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6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2018년 11월 고덕주공 아파트 2단지 재건축 공사에 따른 오·우수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긴급하게 철거하였으며, 현재 철거업체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가 이전 설치될 경우, 재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9월 초 거리가게 재설치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어닝 재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어닝 재활용 차원에서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샘터 족구장은 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없어 족구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활용 가능한 어닝 규모와 수량을 확인한 후 족구장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우리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 보관중인 어닝을 샘터 족구장에 이전 설치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족구를 하는 선수 및 관람하러 온 구민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닝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을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암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암사역 주변은 지구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2001년 5월 8일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 현재와 같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준주거지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용적률이 360%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러한 용적률 체계는 1991년 5월 11일 이후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용적률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암사역 주변이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아울러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간 소통, 협업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로 미루는 소극행정은 정말 행정을 망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칸막이를 없애고 직원간 각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로 미루는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서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원 제기 내역이 여러 부서로 중첩되거나 업무 경계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 타 부서로 이첩하려는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핑퐁민원 조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를 조정할 때 실무부서의 의견이 다양함에 따라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별법령에 근거한 인·허가 처리부서 및 유사민원 처리 이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실무부서 간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올해 진행된 3건의 조정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올해 1월 ‘유류로 인한 보행 중 사고보상 요청’ 건과 7월 ‘길동 신동아아파트 1,2차 재건축 공사 관련 진정민원’ 건에 대하여 실무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부서를 조정하였으며, 11월 현재 ‘식품접객업소 악취 민원 시정 요구’ 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 내 1·2차 조정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에는 ‘아리수로61길 도로 보수 및 배수시설 정비요구’건에 대해 도로과의 도로 보수 및 치수과의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질 악성 민원 심의대상 및 관련부서의 처리 절차’ 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 정책 및 주요사업의 방향 결정과 부서간 사업의 조정 등을 위해서는 ‘정책회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월 ‘성안로 110번지 부지 매입 가격 적정성 검토’, ‘동남로 활성화 주관부서 지정’을 안건으로 회의를 하였으며, 6월에는 ‘성내유수지 축구장 등 위탁운영 방안’에 대하여, 8월에는 ‘가래여울 농로 개설 주관부서 지정’에 대하여 회의를 하는 등 총 네 번에 걸쳐 정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협업포인트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소통으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부서간 칸막이를 얼마나 허물었는지 보여주는 협업지표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업포인트 제도와 협업시스템 및 지식모아 운영을 통해서 직원 개개인 및 각 부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축적·공유하여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부서 간 협업과 소통에 기반한 구정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주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희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강동구의회 청사 이전과 두 번째 제2청사 관련 사항, 세 번째 구청앞 수로의 안전 및 활용계획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강동구의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구의회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의회 청사 건립 이전 등에 대한 부지 확보, 예산 문제 등 실현가능한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경찰청과 합의하여 구의회 청사 양여를 통해 향후 4년간 구의회 부지 및 건물을 무상사용하는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시, 구의회 이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된 바 있지만 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내 구의회 이전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구의회 이전에 대한 실현가능한 이전 계획 및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구의회, 보건소, 강동수도사업소 및 소방서가 포함된 성내동 행정타운 복합개발을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소방서 부지 복합개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의회 청사 이전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구의회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제2청사를 리모델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서가 외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간 15억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박희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말 강동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외부에 있던 홍보과, 사회적경제과 등 8개 부서를 제2청사 안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구민의 뜻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도시경관과를 신설하였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구정연구단, 협치조정관 등 조직개편이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사가 부족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구청사 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사부족, 사무실 임차료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청사부족으로 인해서 사무실 임차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구청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공공청사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인구 55만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 유지를 위해서 사무실 임차 사용이 불가피함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구청앞 수로의 안전 및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청앞 수로는 2009년 추진된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시 반영되어 2010년 설치된 시설물로 구청앞 성내로6길과 강동대로 보도상에 약 341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2018년 11월 제258회 정례회에서 말씀하신 강동어린이회관 앞 보도 수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구청앞 좌회전 신호체계, 분수대, 보도상 수로 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용역을 시행하려 하였습니다만 경찰서 사전협의시 차선확보 부족문제, 서울시의 기존보도 축소반대 등으로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님이 제기하신 강동어린이회관 앞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수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시덮개 설치를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구청 앞 보도상 수로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용역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내에 정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수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저희가 우리 강동구가 사실 그간에 민선 들어와 가지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도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 여건상, 예산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향후 우리가 2020-2024년 뒤면 55만 인구가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는 어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의 어떤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많은 용역비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의계약 말씀이십니까?

수의계약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관련 규정에 어떤 위법 부당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하지 못 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쟁계약 입찰을 하는 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업체에 대한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용이하다고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 있는 표현대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끔 하는 설명서입니다.

기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상으로 포괄적으로 썼을 때 상세하게 표현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십단위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기에 이해가 가능한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박원서 의원입니다.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고 대표발의해 주신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같이 활동해 주신 방민수 부위원장님, 조동탁 의원님, 황주영 의원님, 이원국 의원님, 한경혜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인사특별청문회는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간 협약을 통해 강동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회 차원에서 검증한 자리였습니다.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관계 단체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하여 운영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상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 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강동구청장에게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