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정현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위원님 축하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부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예결위원회가 앞으로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정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기획홍보실, 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실시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162호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1호와 의안번호 제3162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9쪽부터 135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0쪽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두 항목 모두 반 이상을 감액하셔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수한 상황 즉 혹여나 있을 불의의 상황을 대비해서 일정금액을 보유해놓고 있는 건데 당해연도가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없을 수 있어서 감액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추진근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명시해주셨는데 예비비는 지출할 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감액하는 부분이 지출은 아닐지 몰라도 당초 예정했던 예비비의 목적과 다르게 전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단 법적인 범위인 1/100 범위 내에서 최종금액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는 상황이라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재난목적예비비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일차적으로 예비비로 놨다가 결국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청사건립기금으로 빠져버리면 누적 형식으로 회계가 관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목적예비비로 두었다가, 수단적예비비로 두었다가 그대로 기금으로 빠져나가는 건 목적을 위해서 두었던 게 아니라 방법적인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대단위 토목사업이 두 가지 정도 시행이 돼서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재원으로 가서 청사건립기금으로 가든 예비비에 있던 것을 청사건립기금으로 가든 어차피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금 뒤면 본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텐데 본예산이 성립하는 기준안을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명시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번에 97%라는 큰 비율이 그대로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고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내년도 본예산과 뒤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칭찬과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2회 추경까지는 그동안 자료집이 위로 넘기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책자 형태로 잘 만들어주시고 내용면에서도 보면 과거와는 다른 면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도시과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서에 페이지마다 세입이면 세입, 세출이면 세출이라는 것이 귀퉁이에 써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볼 때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번 의회설명자료를 개선을 함에 있어서 이선용 위원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전 설명자료를 보면 책자 형태로 안 하고 묶어서 관리하다보니까 내년도나 차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서 책자형태로 해주고 기존 추진근거라든지 2019년도 사업실적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선용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개선을 했고 정현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새로운 틀로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쪽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사진인화기 구입으로 해서 5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인화기는 몇 년도에 구입을 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2010년도에 구입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2010년도에 구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예.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5년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사용은 16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이 제품이 일본산 소니 제품인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진에 들어가는 인화용지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호환이 안 돼서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지금 사용은 가능한데 인화용지가 공급지연이 발생했다는 말씀인데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신청을 하더라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진 인화하는 것은 예전에는 구청 사무실 자체에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외부 현상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 이럴 때 구청장표창이나 의장표창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사진을 인화해서 의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는데 올해는 그런 사진들이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화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지금 사용하던 것을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서 수리를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학준
김학준기획홍보실장
사진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외부 주민들한테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관련된 사진에 대해서는 자료가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사진인화기 구입 건은 저희들이 구입이 돼서 대체로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용도전환을 시켜서라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구비가 2,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지요. 공모사업으로 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혁신교육지구는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금년 11월 13일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서구청과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사업비 2,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학교, 마을과 주민, 지자체, 학부모 등 모두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1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사업목록은 나와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사업비 1억 원을 받을 계획인데 그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2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크게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민·관·학 연계사업지원,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3개로 나눠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은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통합공감모임, 마을교육자원조사,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지원, 교과서를 튀어나온 우리고장 이야기, 우리 마을 청소년동아리 지원, 대학연계 생활과학교실 지원, 꿈이 쑥쑥 진로캠프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토요진학코칭교실과 진로진학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존 추진하는 2개 사업포함해서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불평등, 지역의 차별, 현장의 상황 이런 부분이 잘 파악돼서 우리 구의 교육혁신을 하는 것도 맞고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 충분히 전달이 돼서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이 완성도 높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협력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 직급도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을 해서 배치를 했고 업무도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끔 사무분장을 다른 직원한테 더 덜어주는 것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 자체인력을 조정해서라도 거기에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크게는 기획실에서 증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업무는 극히 일부거든요. 직원 1명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 나머지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건립·관리·운영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사업이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 관련 사업이 아니라 평생학습 관련 연구·용역 사업으로 봤을 때 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을 보강해서 이 사업이 완성도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한호동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9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7쪽부터 1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축제가 올해 최고의 브랜드 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주무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예산서 165쪽입니다. 서구청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 운영현황을 말씀해주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정문에는 청원경찰 두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청원경찰이 서구청 직원입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서구의회 온 지도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문에 안내실이 그렇게 어두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 시커먼 썬팅지라고 하나요, 못 뜯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썬팅지는 부착을 안 했고 생유리로 돼있는데 여름철에 햇빛 이런 거 때문에요. 더 밝은 환경에서 민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시설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과거와 같이 정문에 청원경찰이 야간근무를 서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무여건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물어봐도 뻣뻣함과 불친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앉아서 상시 근무하는 자리입니까? 나와서 주변 정리도 할 수 있고 지나가는 민원이 있으면 활짝 열어놓고 친절하게 서구청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업무를 주차관리요원 업체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뭘 하는지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까? 문 열어놓고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붙박이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할 거예요. 아마 서구청에서 가장 편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일 거예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경찰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도 많이 했고...,
선용
이선용위원
그분들이 서구청 직원이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문 다 뜯어내서 문 활짝 열어놓으라고 하세요. 쪽문으로 하지 마시고 큰 문으로 항상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냉장고도 필요한 거고 프린터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청원경찰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문에서 민원안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청 1층 로비에서 안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더 밝은 환경에서 민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애쓰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청원경찰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서구청에서 가장 높으신 서구청장님이 들어가도 아마 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청장님도 못 봤을 것이고 민원인이 오는지 청장님이 나가는지 아주 귀찮은 기색이 역력하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혁신을 해서 내년에는 산뜻하고 밝은, 많은 민원인들이 오면 제대로 안내를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자리에서 죄송하긴 한데 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후문 정문은 늘 밖에 나와서 제복입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로 해서 안 뽑아요. 이분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으로 활용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원경찰이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간제를 쓴다든지 공무직을 써서 민원안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공무직을 쓰든 계약직을 쓰든 고유의 업무기능을 확실히 하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크게 제고해주시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한 거지 안에서 벌어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직원화합과 증진시책이라고 해서 후생관 주방기구 소독기 해서 구입을 하는 거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소독기가 도마소독기, 수저소독기 해서 1대씩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오래 되었어요. 17년째 쓰고 있는데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영양도 살펴야 하지만 이것도 교체해서 많은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 위생도 살펴서 그때그때 후생관과 관련한 예산이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거 같아요.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인력적으로 많이 필요한 조리업무 중에 무를 썬다거나 파를 썬다거나 이런 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자동기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목적 채소절단기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6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설명을 들어보는데 조리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좋은 기계인 거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식사하는 식탁, 의자 이런 것도 살피고 지금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생관 안에 공기청정기도 설치해서 직원들이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후생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직원들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제 지나다가 보니까 민원인이 문을 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청원경찰이 다리 꼬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청원경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청장님이 들어가셔도 꿈쩍도 안 하고 다른 데는 보면 청원경찰이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원경찰이 개선된 방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후생관 주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탁하고 의자를 보면 벗겨진 것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지난번 추석 명절 때 자생단체 떡나눔 행사도 있는데 자생단체 회원들 말씀이 식탁이 다 흔들리고 그러냐고 불평어린 말씀도 계셨고 바꿔달라는 요구도 하고 가셨어요. 식탁, 의자 구입연도는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식탁하고 의자는 2002년도에 청사 옮길 때 해서 17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식탁은 70개, 의자는 280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4,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공무원 후생복지 청결이 우선이라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식탁이나 의자도 잘 구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9쪽부터 17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87쪽 방범초소 유지보수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방범초소 유지보수 지원 사 전사용해서 960만 원, 하단에 방범초소 컨테이너 구입 3개소 사전사용 99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컨테이너 구입은 3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는데 사실 하나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컨테이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자료 9쪽하고 11쪽을 보면 9쪽은 유지보수 지원 해서 초소 수리, 이전, 도색·도배, 전기공사 등이라고 해서 둔산3동, 갈마1동, 관저1동 이렇게 돼 있고 11쪽에는 구입을 했는데 같은 둔산3동, 갈마1동, 관저1동...,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3개 동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내부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23개 동에 설치돼 있는 방범초소가 합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합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는 없어요.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을 해주니까 그런 쪽과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사항은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은 드린 지가 1년 다 돼가는데 검토를 하다가 국장님 마무리하시게 생겼어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제가 있을 때까지는 처리가 어려울 거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가 돼서 합법적으로 설치가 돼서 “왜 여기에 설치했느냐,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 방범초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간사 보상금이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한 개 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보시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주민자치회는 갈마1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갈마1동이 하고 있는데 갈마1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함에 있어서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8개 동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갈마1동에서 내년까지 2억 5,600만 원의 시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도 저희가 확대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타 동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대부분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긴 한데 내년에도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사 같은 경우는 원래 간사채용을 6월부터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을 거 같아서 저희가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원관과 관련된 활동보조금 그 부분은 애초에 반영된 대로 지급이 다 되는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원관제도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관제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가 좀 많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지원관제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비 소계에는 지원관 지원금이 없습니다. 금년 갈마1동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관 한 분이 한 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고 그 업무를 지원한다는 그 제도는 여러 광역 동을 묶어가지고 지원관이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인력을 보강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을 하나 만들어서 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에 팀원이 파견을 가서 동의 행정팀장이라든지 총무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자치지원관에 대한 폐해, 현장하고의 안 맞는 동하고 갈등이라할까요..., 원천적으로 태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현장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안 맞을 수가 있고 또 공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의 생각이 청장님 생각과 결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동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과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안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동네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도 같이 반영돼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노트북 컴퓨터 구입 관련인데 노트북을 대강당하고 구봉산홀, 장태산실에 총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많이 노후되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구입연도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양이 많이 바뀌고 오래되면 기계 자체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선용
이선용위원
구봉산홀, 장태산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강연하는 분들이 쓰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호환이 안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비근하게 여기 각 동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150만 원이고 구봉산홀에서 구입하는 노트북은 200만 원이면 무언가..., 동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200만 원이 되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해요. 저희 의회도 지방업체 노트북 120만 원짜리 거 샀어요. 그런 거 살펴주시고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라고 있는데 이럴 일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정전이 되었을 때 자가발전기가 가동이 되고는 있어도 일단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정전이 갑자기 되면 자료가 없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무정전전원장치가 30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전력발전기가 있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전력발전기가 있는데 그 발전기가 가동이 되기 전까지 그 시간을 무정전전원장치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이 배터리가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라고 하는데 이만큼 큰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 발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전을 대비한 안전장치로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를 보시면 한 대당 55만 원 정도 하거든요. 16대 구입하는 비용이 880만 원이고 축전지를 그냥 쭉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 제작이 120 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을 사놓으면 어느 정도 써요? 3년 지나면 또 사는 거예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상황봐서..., 물론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있는데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때 상황봐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16대가 전체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 30개 정도 있는데요.
선용
이선용위원
한 번 사놓으면 충전은 안 되는 거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충전용은 아닙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3년 지나면 교체하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선용
이선용위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겠네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되지 않으면.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법에 제정돼있는 상태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조례로 제정돼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이 돼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설립 근거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어제 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했는데 거기도 부결이 나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동 시설물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를 하다보면 그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지금 동도 협소한데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동 상황과 동 주민자치회 사람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있고 제가 봤을 때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어도 다 받아줄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온 동이 있으면 사무실이나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서 선별적으로 받아서 내년 예산에 올리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 받아주면 동장님이 말은 못 해도 그런 것을 다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동의 행정적인 업무 외 밖의 일은 주민자치회가 다 하게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간사 한 명 두고 동 밖의 일은 동 직원들이 내내 투입돼요. 섣불리 시작해서 내년에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을 다 줄 게 아니라 잘 살펴서 본예산 올릴 때 선별적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신청을 하기 전 단계에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관내 주민자치위원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내 자생단체회장들과 대화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장점검을 사전에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강당 장태산실 전체적인 음향이나 무대 이런 부분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군데에서 서구가 퍼스트서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이런 시설을 쓰고 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요즘은 모든 회의라든지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음향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느꼈지만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담지는 못 했어요. 추경에 적극 검토해서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향뿐만 아니라 무대 자체도 커튼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커튼식으로 하는 것은 20∼30년 전에 설치했던 시설들이고 지금은 행사하다보면 전면에 모든 행사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시설로 전면적이고 새롭게 바꿔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무대설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갈마동 청사에서 둔산동 청사로 옮기면서 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현 시대와는 많이 떨어지는 시설이지요.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1쪽부터 2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19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90쪽, 설명자료 12쪽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을 보면 “건립반대 민원 발생 및 예산 예산미확보로 인해 대체사업지 발굴 또는 사업포기를 검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검토를 하실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추진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한민시장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시설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관을 넣고자 일자리경제실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자리경제실 쪽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쪽하고 국비를 따오는 방안, 그리고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따오는 방향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추진을 동시에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10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는 사업이 금년도 추진할 사업 속에 늦게 유보가 돼있어서 그쪽에서는 보류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물론 추진을 하면서 시장상인회하고 절충은 했는데 그분들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셔서 추진을 한 겁니다. 주변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어느 위치에 큰 부지 속에 어떤 쪽으로 이 시설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넣게 되면 램프를 타고 돌아가는 와중에 소리가 나오고 매연이 나오고 분진이 생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상인회 쪽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추진한 건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중단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 동의없이, 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예산서 19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서구국민체육센터하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과 해서 유지보수에 따라 교체한 게 있잖아요. 교체한 예산을 5년치 뽑아서 제출해주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국민체육센터하고 남선공합종합체육관 5년치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습니다. 건별로 여과기를 교체했다든가 보일러를 교체했다든가 빙상장 같은 경우는 제빙기를 교체했다든가 이런 들어간 전체 부분에 대해서 5년치를 제출 해주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선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4,000을 세우고 이번 3차 추경에 또 3,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굳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3차 추경에까지 세울 만큼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증액을 한 금액 중에서도 서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여과기 순환에 따른 인라인펌프를 교체할 계획이고 남선공원 같은 경우는 샤워장, 화장실 배기팬 교체비용이고 도마실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직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배관설치공사, 관저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모터펌프 수선인데 사실상 이것이 긴급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고 수리를 해줘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3회 추경에 넣은 거고 체육시설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안 들어가는 해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4,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항상 세워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교체수리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예산은 2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예비비로 세웠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그때 그때 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영장 배기팬을 교체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는 샤워장, 화장실 배기팬을 또 교체한다고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교체했으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게 쓸만한 기계와 쓸만한 기구면 그냥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아직도 쓸만한데 교체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때 그때 고장나면 그때 그때 고쳐주는 게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까도 5년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서구청 직제개편을 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나뉘어졌는데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과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세무과를 분과한 이유는 세무1과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 부과 쪽 기능이 강하고 세무2과는 수납, 징수 그런 쪽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전문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도 1과와 2과로 분할시켜놓은 건 이해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징수율이 높아진다든가 해서 지방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세무과 일은 객관화 될 수 있게 숫자상으로 확실히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3년 전 징수달성률과 올해 달성률을 비교해보면 분과를 해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부과 쪽이고 세원을 발굴하고 그래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지방주민세가 시세인데 구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적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아니지만 광주북구 김경진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징수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부과보다는 부과한 금액만큼 징수율이 나와야 하는데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세무과를 나누기 전보다는 훨씬 많은 횟수와 금액을 징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주 낮거든요. 그거에 상응해서 세수행정을 펼치려면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저항 속에 직원들의 많은 노력 높게 평가합니다. 1과와 2과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직원들 세무행정에 발빠른 대처, 동의 세무직원하고는 연계가 떨어지지만 동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이 최적화되었으면 하고 1년을 평가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1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의 업무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결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9쪽부터 2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5쪽부터 2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3쪽부터 2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이라고 구분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주시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를 100%로 봤을 때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이 10%입니다. 보충자료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국비가 60%이고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자부담은 10%인데 자부담 부분은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이런 시장에서 신청하면서 본인들이 세입으로 서구청에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 금액이 668만 8,000원인데 한민시장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에 10% 해당하는 668만 8,000원을 구비로 내던 것을 감액하고 이것을 도마시장 자부담에 추가로 도마시장이 더 부담하게끔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 설계용역에 착수했다고 돼있는데 설계를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올해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시장이나 상점가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시장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진단을 하고 중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해주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도마큰시장 고객지원센터 옥상 태양광 설치로 돼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는 서구청 소유인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지금 설계용역이지, 아까 어떤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런데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1억 2,900이잖아요. 그런데 24㎾인데 태양광 키로당 설치하면 연평균 하루에 3.5시간 봐주거든요. 3시간 잡고 30일 곱하고 거기에 한전에서 전기요금 300원 잡고 하면 이 요금이 그렇게 많이 절약이 안 되거든요. 투자 대비 엄청 큰 효율이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 올려서 승인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계산해보셨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전기, 사업용전기, 산업용전기, 농업용전기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게 도마큰시장 24㎾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도마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쓰는 게 한 달에 20㎾ 조금 못 써요. 성수기인 여름이나 겨울에 20㎾ 정도 쓰면 실질적으로 고객지원센터에 있는 전기료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도마큰시장에서 한 달 평시에 70만 원, 그 다음에 성수기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 9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돈 1,000만 원 이상 전기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마큰시장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년에 계산한 것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가상각을 생각하면 10년을 보는 겁니다. 10년이면 투자비용이 회수된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감가상각 기간 전에는 다 회수가 되고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회수율도 너무 낮고 감가상각도 되지만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25페이지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인데 이것을 보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하면 주차장이 서구청 소유입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면 자산취득비는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를 같이 받은 거거든요. 서구청 자산이 느는 사업입니다. 60%가 국비인데 9억 6,000만 원을 받아오고 시에서 3억 2,000만 원을 받아오고 도마큰시장 앞에 있는 오래된 빌라 열 가구 정도를 매입해서 구유재산도 늘리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어쨌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요. 소유도 서구청 거고 그런데 막상 이용하다보면 시장사람들이 자기들 것처럼 소유하잖아요. 구에서도 행사가 있어서 쓰고 싶으면 자기네들한테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서 상인회에 “이것은 구청 소유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의 행사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행사하는데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말은 도마큰시장 주차장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지를 시켜서 인수인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구에서 공유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게끔 위탁할 때 명시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2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9쪽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평촌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촌산업단지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평촌 친환경 산업단지가 2016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타당성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고 당초에는 연초에 지장물 조사를 해서 올해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연초에 대규모 LNG발전소와 기업유치 관련해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유보하는 과정에 있었다가 올해 7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11월까지 90%가 완료되었고 12월까지 100% 끝낼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2020년 8월로 공사착공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물 제작비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착공시기가 지연되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고 시는 2022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순서에 맞게 진행이 되다보면 시 도시공사에서도 하지만 투자유치과 산업단지조성팀에서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실에서도 기업유치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평촌산업단지가 기성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서구에는 인구유입이나 일자리창출이라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얼마 전 지방일간지에서 보도되었듯이 법원에 매년 다섯 건씩 기업들이 도산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상 기업유치 업무의 큰 틀은 대전광역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그러다보니 대기업 유치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평촌산업단지가 50만 평 조성이 되게 돼있고 둔곡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는 이전기업들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세대지원, 입주 시에 법인세 이런 부분들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의 정치인 분들하고 많은 기업들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큰 틀에서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기업들을 방문하려는 이유도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시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시에서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유치가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일반 제조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큰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실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내수부진, 인건비상승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확대시행될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크게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기업들과 제대로 된 기업들이 평촌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서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먼저 복지산업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위원님들께서는 257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산업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 예산서 265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 9억 4,000에서 건립부지 매입액이 1억 3,000 정도 늘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당초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억 정도, 13.9% 늘었는데 이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든가 중간과정이 따로 있었는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억 3,000 증액되지만 공유재산심의는 별도로 안 받아도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0% 정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추가과정은 필요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총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1억 3,000이 늘어서 총 사업비도 그대로 늘어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부지매입비만 당초에 9억 4,000 정도 예상했었는데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실제 그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자산공사에 의뢰했더니 거기서 별도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감정가액을 산출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새로 한 것이 1억 3,000 정도 증액이 감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9억 4,000 예산을 편성했지만 부족액이 1억 3,000 정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총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부지매입비 외 다른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억 3,000 늘면서 건축비에서 1억 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번에 추경이 통과돼서 부지를 매입하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 예정이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부지매입비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었고 나머지 금액 대책은 안 세워진 상태인데 토지매입이 되면 추후 필요한 건축비는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부지매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담당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애써주셔서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복무요원이 913명이라고 돼 있는데 취합을 해서 914명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군대를 안 가고 병역의 의무를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자원인데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이었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현재를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에 9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14명이라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입니다. 현재는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서구 관내 전체 9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리 복지국 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95명이라는 것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 다음에 신규배치가 98명으로 돼있는데 뒤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라고 해서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충설명자료에도 언급을 했는데 현재 본예산 전체예산을 봤을 때 9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해도 9,000 정도 잔액은 발생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국비를 일괄적으로 2억 3,700을 내시를 해줬어요. 그 증액되는 예산에 피복비를 계상해보니 그 정도 추가인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 할 일이 많지요. 어제 관저문예회관에서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대회를 보면서 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각 주민센터 복지팀장님들과 복지사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보충설명자료 1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 반환금 해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해서 2,980만 원을 반환한 거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경우가 있는데 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과정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을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5,960만 원을 환수했었고 종사자 호봉 획정과정에서 과다지급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금액이 있고 하다보니까 2,980만 원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구비로는 반환한 거 없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비 50%, 구비 50%인데 비율대로 정산한 겁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국민권익위에서 나와서 사회복지시설 조사를 통해서 호봉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는데 구청에서는 평소에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건지 아니면 묵인해준 건지 어떻게 된 거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지요. 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살펴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지도감독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워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많고 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개소수도 많지만 평소에 감사실이나 소 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7쪽부터 2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7쪽부터 3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도 업무가 많지요. 특히 보육업무가. 본 위원이 과거에 어린이집도 운영했었고 회장직도 여러가지 했었는데 보육 관련 업무를 보시는 팀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입니다. 올 연초에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건의안을 해서 시에 보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관련 지원이 청정기를 직접 설치해주지 않고 임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한 개가 신규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자생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총 28개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임대료 지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21개소에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임대료 지원도 당초에는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해주기로 예산이 편성했었는데 3개월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다보니까 예산이 28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보충 말씀드리면 대전시 추경 통과 예산이 10월에 확정돼서 자금교부결정이 10월에 나와서 저희들이 10∼12월 3개월 분만 임대료를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신규 포함해서 29개소인데 신청을 하는 시설만 임대료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청을 하지 않은 시설이 8개소면 그 8개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시설에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안 한 건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했는데 거기는 개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별도로 지원을...,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안 한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데는 안 한 것이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예산안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린이집 회장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서구가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보람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 냉·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5개 구를 파악해봤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지원을 하고 있고 동구나 이런 데는 비슷한 거 같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7대 예결위원회 할 때도 냉·난방비 인상을 요구해서 그때도 50% 인상을 시켰습니다. 우리 서구가 아이 낳기 좋은 서구, 여성친화도시, 살고 싶은 서구인데 아직도 보면 타 구에 비해서는 냉·난방비가 월등하게 높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중구보다는 지원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반영이 더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대전에서도 서구가 제일 먼저 냉·난방비를 지원해왔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5개 구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평균 35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5개 구 중에 네 번째로 지원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데가 동구, 중구, 유성구 그리고 저희 그 다음 대덕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4% 증이 된 예산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5쪽부터 3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17쪽, 예산서서 315쪽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수의사 동원비가 90%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지역도 일부 가축을 키우는 곳이 있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수의사를 동원해서 특정기관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의사 동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제역 일제접종도 하고 또 하나는 브루셀라·결핵 채혈 업무도 하는데 브루셀라·결핵 채혈의 예방접종 수의사 인건비가 2016년부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세웠냐면 혹시 양이 많다든가 추가로 발생될 때 우리 구비로 동원비로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일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국비 지원된 것을 소진하다보니까 지방비를 적게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29만 원 정도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국비 사업이랑 구비로 사업했을 때 산출기초에 대한 금액기준은 같은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인 주간 근로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편성단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수의사 분들이 일반직종에 비해서는 근무를 하실 때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랑 구비랑 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이 정도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인 거겠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금액은 구의 산출기초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수의사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실 텐데 신청을 받아서 일을 해주시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합니다. 한 분이 계신데 매월 80만 원 수당을 드리고 있고 구제역 등 발생되면 영세농가에 가서 직접 주사를 놓으시는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협약을 맺으신 한 분이 평소에도 업무를 해주시고 특수상황에 추가로 근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보충설명자료 18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반을 운영하고 있네요. 당초 예산에는 6,800만이었는데 81. 35% 감액했는데 어떤 근거로 과한 예산을 책정했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작년까지는 전액 구비였어요.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비 20%에 구비 80% 유기동물구조단 운영하는 사업비가 생겼고 우리 구비 100%로 하는 유기동물구조반이 별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미리 썼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절약이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예산을 먼저 쓰다보니까 구비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돼서 주변에 애완동물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거기에 따른 유기동물이 많이 있을 텐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유기동물이 되면 대전시에 동물보호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동물을 옮겨서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일정기간 동안 분양이 안 된다든가 하면 안락사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다녀보면 특히 유기견들이 길에 다니면서 대변을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처리를 안 해서 대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례로 되어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조례에는 없고 동물보호법에 노상방뇨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과태료를 유형별로 맞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상금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에티켓이라고 봐야 하는데 견주들이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 같고 그런 면에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될 거 같아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구 같은 부분은 아파트가 한 75% 되지요. 단지 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보내서 단지 내 방송 홍보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이고 보충설명자료 2쪽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서 공익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00% 삭감을 했네요. 살펴보면 공익신고자가 15년 7월 24일 개정을 해서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내부에서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간혹 보면 업주하고 종업원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있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런 것은 서로 간 관계형성이 잘 안 돼서 불편한 마음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부정불량식품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알아볼 수도 없고 대부분 내부에도 발견이 될 문제인데 혹시라도 내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묵인하고 눈감아주는 그런 일도 허다할 거 같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이 건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불합리한 제도인 거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 현상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신고건수가 적을 수는 있는데...,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예를 들면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하면서 국내산 사용한다고 하는 것처럼 주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말도 못 하고 묵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내부 공익제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일반 신고는 오긴 옵니다. 단지 그분들이 내부 공익제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상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있는데 외부에 의한 신고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가령 원산지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식품위생법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차라리 외부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야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네요. 아무튼 이런 사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내부고발자들이 고발을 않고 묵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업주들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예산이 100%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3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산서 333∼334쪽, 보충설명자료 21∼2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는 게 청소기와 냉·난방기, 벽걸이에어컨 등 구매하시고 24쪽을 보니까 공기살균기 구입하시는 게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 서구보건소가 지금 97년식으로 A/S가 안 돼서 구입이 필요하고 관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004년식으로 여기도 새로 구매가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서구보건소와 관저지소 둘 다 냉·난방기 교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실별로 다릅니다. 당직실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2번에 있는 후생관 냉·난방기는 저희 본소 지하에 있는 후생관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도 있고 관저지소에도 있습니다. 필요한 실별로 더 이상 A/S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관저보건지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이 다 지난 지금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3차 추경을 통해 교체를 한다고 하면 지난 여름은 어떻게 나셨을지가 일차적으로 걱정이 되고 다른 어느 곳보다도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가장 쾌적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청결에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7년도, 2004년도식으로 지금 A/S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노후가 심각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은 진지하게 본예산 혹은 늦더라도 2차 추경에 들어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현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름이 다 지난 뒤인데 늦은 김에 내년 본예산도 아니고 3차 추경에 올라온 건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은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오래되긴 했는데 이 내용은 제품을 수리해가면서 아껴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이 안 될 만큼 문제가 되었을 경우면 먼저 했을 텐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에어컨도 있지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겨울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보건소가 워낙 넓고 크니까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냉·난방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교체대상이 아닌 것들은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남았는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통 통상적으로 10년을 생각합니다만 10년이 넘었어도 상태가 괜찮은 제품은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기간도 오래되었고 고장이 나는 제품들은 내년에 구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추경에 올라와있는 제품들이 올해 말 내년 초 구매예정이고 앞으로 연식을 쭉 뽑아봤는데 교체계획이 2021년도에 제품들이 쭉 있습니다. 구매연한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가장 안전하고 공기질이 쾌적해야지 아프신 분들은 더 나아서 가시고 오셨던 분들이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 확인하시겠지만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24쪽 6번을 보면 공기살균기 구입이 나옵니다. 공기살균기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기청정기 등 구매를 해서 쾌적한 공기질을 위해 우리 구가 많이 애쓰고 있는데 공기살균기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만 나와있는데 서구보건소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 행정실이나 그런 데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 환자와 민원인들이 다니시는 예민한 곳, 진료실, 영유아 예방접종실, 결핵실 같은 곳은 기존 새로운 제품들이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오고 있는데 관저지소 진료실에 있는 제품이 교체가 안 되었고 낡은 것이라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저지소는 1식 올려주셨는데 1식만 교체하면 추가로 더 필요한 건 없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더 순차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관저지소에는 예방접종실이 있고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순차적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많이 애써주시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이 조속히 설치돼서 구민분들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고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 관저보건지소 살균기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공기청정기와 살균기가 다르거든요. 살균기가 살균을 어떻게 시키는지 기능을 아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살균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에 살균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외선살균까지 된다고 돼있는데 제품 속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제품들이 의료기관, 대학병원, 수술방에 있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 비치해놓은 제품은 삼성의료원에 공급된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기청정만 하는 게 아니라 세균까지 걸러주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균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막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살균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 놓거든요. 공기가 살균이 되었는지 측정해놓은 건 없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공기질에 대한 측정은 하는데 균에 대한 측정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공기질 측정은 하셨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관공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보건소는 나와있는 게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통보돼서 받아놨는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살균이라는 것은 무언가로 공기 안에 있는 균을 죽여야 하잖아요. 기능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죽인다기보다 필터를 통해서 걸러낸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건 청정이지요. 청정하고 살균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살균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측정치도 모르고 가습기처럼 화학약품을 써서 살균한다든지 하면 공기에 대한 질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알고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오래되었다고 구입을 하시지 마시고 살균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으로 살균이 되는지, 정말 공기의 질이 좋아지고 살균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봐서 의구심을 갖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파악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살균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주신 대로 구매에 앞서 기능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비교하고 살펴보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11페이지인데 방역소독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이 있거든요. 공공하고 민간 부분하고 설명해주실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자체적으로 기간제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고 민간대행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 방역소독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연료비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소독을 할 때 들어가는 장비, 기성동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들어가는 약품과 경유 같은 연료비가 되겠고 뒷장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서구를 네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 민간위탁용역을 줘서 수행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방역소독은 민간용역업체가 맡고 있고 저희 자체 인부들은 민원 들어온 것과 방역업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해서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공공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같은 넓은 데를 하는 거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하냐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줬을 뿐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방역은 위탁을 주었든 자체적으로 하든 공공 부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인 건물인데 방역을 해달라, 집에 벌레가 많으니 해달라 그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적영역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자체방역을 하도록 법령에 돼있고요.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산은 하나나 마찬가지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민간과 저희가 하는 게 예산이 분리돼있을지 몰라도 우리 방역이 나가는 공간은 공적인,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좀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언제나 보건 행정과 예방에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관련 묻겠습니다. 최근에 치매안심센터가 시설을 보완하고 있지요. 본청으로 이전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 끝나고 언제쯤 이전을 다시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공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원위치로 복귀를 했습니다. 공사는 1층이랑 2층 그런 데에 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는 3층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돌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민원인들께서 드나드는 데 불편하실 수 있는데 동선가이드를 많이 해놔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놨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청에서 얼마나 했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 달 했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3층 치매안심센터는 전혀 손을 안 댄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 2층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를 본청 지하에서 하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도 운영하는 데 한 달 기한이라도 어려움이 있었을 듯 싶어요. 예산서나 설명자료를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의 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넓고 높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야겠지만 실제 보건행정의 중심은 치매가 아니고 예방 등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살펴서 더 크게 부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예산서 332쪽인데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해서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유는 “대전지역 홍역 유행지역 선포에 따른 한마음 걷기행사 취소”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홍역유행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진정이 되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홍역은 상반기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마음걷기가 4월에 있어서 이때 취소를 했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0월이든 언제든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자체행사가 아니라 시하고 5개 구가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같이 하는 행사인데 1,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마음걷기 행사 자체는 600만 원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하튼 감액이 된 거고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재로서 대전지역은 홍역 유행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서다운 위원님과 강노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기살균기 관련해서 관저보건지소 진료실에 공기살균기 구입 계획이 있는데 보건소 결핵실이나 영유아실, 예방접종실에는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되어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얼마나 되었고 사용해보니까 어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14∼15년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 제품은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알람이 들어옵니다. 그때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진료실이나 결핵실, 영유아실, 예방접종실 이런 곳은 감염이라든가 전염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으로는 살균기능이 가능한지 보장된 그런 게 없어요.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공기정화기라든가 청정기 이런 거에 대해서 렌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렌탈은 구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관공서에 비데도 렌탈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렌탈하고 있는데 렌탈을 하면 비용면에서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렌탈을 하면 관리를 그분들이 와서 깨끗하게 해주고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필터도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서 인지학습기능지원 자원봉사 예산을 세웠는데 82%나 감액을 했어요. 감액사유를 봤더니 자원봉사자 지원자가 10명에서 2명으로 8명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올해 아쉽게도 자원봉사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한 인원일 텐데 그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많이 어려울 거 같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 했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관련 학과 학생들 선제적으로 먼저 접촉해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로 안 되고 대학생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도 자기들 수업이 있고 강의가 있다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니 우리일정과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학생 측과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런데 꼭 학생으로만 해야 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활 쪽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련 학과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재활학과 출신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해도 무방할 거 같거든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인원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39사이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