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제5대 15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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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부분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업무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실 부분이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때 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용하입니다. 평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서 생활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김진성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례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연승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영민입니다. 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종한

우종한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수급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험한 것인데요. 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차더라고요. 차가 있으면 수급자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수급 받는 사람 중에 차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초생활자든 전체 다 포함해서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영례입니다. 수급자 중에 차가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차의 용도에 따라서 생업용이냐 출퇴근용이냐, 아니면 그냥 자가용으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차량이 10년 이상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장애인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보유 차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급자 중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파악 안 되나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파악하셔야 될 게 비교대상이 항상 있더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비교대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가 자기는 본 적도 없는데 옛날에 등록된 차예요. 압류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포차인데도 차량등록부에는 내 명의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명호

최명호위원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사실조사를 해서요. 그게 압류라든지 대포차라든지 해서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차가 벌금이 많아서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실제 경험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군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 차가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벌금을 다 내고, 차 압류를 풀고요. 자기는 차 구경도 못 했는데요. 압류된 벌금도 다 내고, 압류도 풀고 차를 등록 말소하고 차가 없어져서 신청해서 됐어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풀고 압류 낸 것을 다 내고 그런 경우는 실소유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그 사람은 차를 보지도 못했어요. 본 위원 혼자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라면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만 이러지 않는데,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본인이 차량 말소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구제를 해 주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압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200~3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급자 신청할 때까지 차가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내 명의가 된 지도 모르고, 현재 내가 소유한 지도 모른 거예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에 말소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말소신고가 되면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소유라는 것은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경찰서에 말소신고를 하라고 저희가 다 안내를 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그분 같은 경우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차가 있으면 또 파악하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도 차가 있다는 이유로 또 신청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군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까 그 이유라면 개개인별로 차 있는 사람이 비교대상이 되잖아요. 나는 차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했는데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차가 있으면서 되고 있어요. 그럼 두 명이 비교대상이 되어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특히 더 세심하게 보는 부분이 차량 소유거든요. 차량 소유가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나는 차를 소유했는데, 안 됐고 저 사람은 차를 소유했는데 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맞는 말인데요. 군청에서 상담해 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차가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교대상이 있으면 아까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이 안 되고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초수급자 신청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신청할 때는 읍·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조사과정에서 단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안 됩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군에서 차 있는 분들은 수급자들나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그 부분은……

명호

최명호위원

항상 그렇잖아요. 비교대상이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은 나는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수급자 생계비 한 사람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나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개인별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다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위원님 한 사람이 얼마인지는……

명호

최명호위원

평균적으로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평균적으로 소득,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최저생계비 해서 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얼마죠?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최저생계비 1인 51만 2,000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명당이오?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예, 그런데 이게 수급자 생계비만 계산하실 게 아니고, 수급자가 책정되면 의료비도 지원되고요. 주거비도 지원되고, 교육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생계비 현금 나가는 것만 가지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토탈적으로 보신다면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였다가 수급자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수급자였다가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분 토탈 1년요?

명호

최명호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저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상반기·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공적자료를 수신을 받아서 소득 재산을 재조사를 합니다. 변동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따로 뽑아달라고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토탈해서 1년에 한 30여건 정도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통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소득하고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 둘만 그런 건가요? 기타 외에는 따지는 않아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소득 재산 변동이 있고, 그 외에는……

명호

최명호위원

자식이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소득 재산 변동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생기거나 없거나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 대상이 됐다가 자식이 소득이 생기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떨어지더라고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나도 모르게가 안 되고 저희가 사전……

명호

최명호위원

나도 모르게 제외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소가 다른 데로 있다가 갑자기 자식이 내 앞으로 주소를 옮겨 놓는 거예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아니요, 주소가 따로 되어 있어도 1촌 이내의 혈육은 부양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주소가 별개로 되어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증가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소득 내·외적으로요. 떨어지면 어쩌면 이게 긴급 지원 대상도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따로 사후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긴급팀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긴급지원팀 하시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수급자 신청하셨다가 탈락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3개월만 사후 관리하시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그 외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읍·면과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잘 지내다가 탈락되시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는데 아까 3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요.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차량은 파악하셔서 비교대상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한 근거를 갖고 계세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종한

우종한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참여자가 5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매월 인원수 산정은 매월 급여를 받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급여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작성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7명이고요.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 받으신 분들을 다시 선정하게 됐을 때는 사업장별로 59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자활근로사업체에서 32명인가요? 32명이 늘은 거예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운영이 되나요? 기준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 보셨나요? 31명이 늘면 여기가 수익금인가 매출액의 10% 이상 적립하고 이런 기준이 있죠?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매출액의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남아야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그런데 다른 일자리사업과 다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보니까 투입액 대비 실수입은 많지가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번에 31명을 해 버리면 4가지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상담 오시게 되면 이분들이 참여조건이 되는지 1차적으로 보고요. 또 근로 능력이 되시는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4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참여조건이오?

명호

최명호위원

근로사업 유형이 4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나 적립하는 것도 다 다르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지금 유형이라 말씀하시면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근로유형 사회서비스…… 복지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해서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이 업체마다. 그러면 이 업체마다 근로조건이 다른데 31명이 한 달 사이에 한 번에 늘어나면 이 유형마다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이게 그러니까 초기 상담할 때 이분의 근로의욕도 보고, 건강상태를 보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잘 보셨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려면 지원대상 업체가 지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선 봐야 되잖아요. 업체 하나에 이렇게 1명 고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용을 하더라도 이 유형에 따라 지원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만 시켜놓으면 사례 관리 하시죠? 매달 하시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그럼요.

명호

최명호위원

매달 하시면 이 유형에 맞는 업체가 유형에 맞고 이 업체는 어느 유형에 맞고, 그 유형에 맞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고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31명을 하면 아무래도 조건이 안 맞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을 다시 체크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것을 할 때 사례관리를 매달 하신다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취업시켜야 될 거예요. 무조건 시켰다가 괜히 탈락되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자립한 사람 있잖아요. 취업, 창업으로 인한 자립 2명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취업한 게 어디 취업을 했나요? 업체명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창업도 그러면 안 됐겠네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창업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 한 데는 카페누리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카페요? 창업한 분은 어디서 근로하셨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전에 엔다이닝이라고……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없는 데인가요?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없는 데인가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지금 취업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명호

최명호위원

창업이오.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창업은 기존에 엔다잉 키친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창업하면 어디서 자활근로하고 거기서 됐으니까 창업한 거잖아요. 우선 거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자활을 했는지 하여튼 여기를 거쳐야 자활을 하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사례관리하시면 이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잘했다가 이 사람들도 자활이 안 되면 다시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후관리를 해야죠. 사례 관리하는데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사례관리하는데 돈도 들어가니까요.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취업, 창업도 사례관리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세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자활기업도 사후관리 하시죠?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에서 결산서를 받아 보시죠?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 기업에 대한 결산서……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받으면 조건이 뭐가 있나요? 받아서 뭐를 보시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지출 용도에 맞게 그대로 지출하셨는지 여부를 보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것은 우리 정산서일 테고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조건이 있잖아요. 소득이 표준소득의 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그 구성원들한테 배분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아, 그것은 매월 하는 건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보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참석했으면 2명이 소득의 이상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나 해서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이것은 1년에 한번 정산할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016년 10월 1일 날 자활기업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새로 자활에 참여하시는 기업을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이 기업을요. 주거복지센터를 관리를 그다음에는 안 하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어디 센터요? 주거복지센터요?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가 자활기업으로 2016년 10월 1일 날 지정됐으니까 올해 9월 30일이면 지원하는 게 끝나요.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이분을 창업을 하실지 아니면……

명호

최명호위원

창업했어요. 여기는 회사예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별도의 사업자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행정과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또 지정했어요. 이게 되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사회적기업하고는 자활하고는……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예비사회적기업 1년 동안 지원해 줘서 사회적기업 가든, 안 가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7월 6일 날 행정과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셨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지원해 주고 1년 동안 관리해서 잘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아웃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우리도 9월 30일까지는 어쨌든 7~9월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중복되는 기간이 나와요. 이게 가능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괜히 좋은 사업해 놓고 이 회사가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버리면 사회에 공헌하는데 이익의 3분의 1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표준액 이상해야 해요. 그러면 둘이 안 맞아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 거하고 자활기업하고 규정이 안 맞아요. 한쪽은 배분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배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두 개의 법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개가 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쪽은 3분의 1을 못 쓰게 했어요. 사회공헌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10분의 1씩 배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법은 잘 모르겠지만 지원 조건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쪽은 7월 6일 날 지정하고, 한쪽은 계속 갖고 있고, 짧은 3개월이라도 이러다 보면 군청에서 그것을 확인을 안 하면 가만있는 이 회사는 행정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시키는 대로 했다가 피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례관리 안 하시죠? 여기 돈은 나갔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주거사업단은 기업으로 창업한 거라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양쪽 과에서 하는 규정이 다른데 그것을 중복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회사, 자활기업은 그 내용을 모를 거라고요. 혹시 잘 됐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몰라서 검토는 해 보고 이런 것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잘됐으면 좋겠는데,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법은 잘 몰라서요. 아무튼 검토를 해 보세요. 이 회사는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회사에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자활근로사업도 사례관리 꼭 하셔야 돼요. 한 달 만에 32명이 늘어버리면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대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까 적립해야 되는 게 30%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준은 검토 안 해 보셨죠?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저희가 매달 지출액 대비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출소하신 분이라든가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런 절차는 잘하시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원도 하시라는 거예요.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지원해 버리면 이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자활 기간이 끝나도 사후관리를 하시는 데는 없죠?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자활근로는 계속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자활근로는 하시는데 자활에서 탈피되면 취업하거나 창업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사후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례관리가 현재만 있지 사후관리는 안 하시잖아요. 현재 자활근로 하는 분들만 사례관리하지. 끝난 분들은 사례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취업을 수급자 탈피를 위해서도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자리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아무튼 이 목적은 한 군데 가서 잘하고 창업도 해서 거기서 잘되고 이런 거지. 이쪽저쪽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탈피하신 분들도 사후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이 조건은 두어야 돼요. 괜히 우리군에서 검토를 안 해버리면 이분들은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자활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중복된 기간에 이 회사가 피해 가는 일이 없나 한번 그것은 꼭 확인해 보세요. 느낌상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72페이지, 173페이지를 확인하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차상위 가구가 해마다 많이 늘었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2017년 대비 2018년에 많이 늘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부양의무자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급자는 안 되지만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고요. 실태파악을 해서 진짜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매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구제를 해서 수급자 제도 안에 들어오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고 수급자고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산·장제급여로 29명이 2,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해산급여는 몇 분이나 되죠?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해산급여로 나간 세대는 2명이고요. 나머지는 장제입니다. 이게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1년에 저희 수급자 중에 해산하는 세대가 2세대, 2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창규위원

참 걱정이네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진짜 이 수치만 봐도 저출산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장제비용이 1인당 얼마 지원이 되는 거죠?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75만 원 지원됩니다.

이창규위원

75만 원, 정부 시책이죠?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예.

이창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장제급여 지급자 중에서 무연고자도 있죠. 무연고자들은 장례절차가 어때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무연고자 장례절차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무연고자에 대해서 여기 과에 해당하지는 않은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공동묘지를 공동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증평군 공동묘지 있죠? 그것도 사회복지과인가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대상자를 뽑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안녕하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영민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우리 증평군에서 위기가정 지원대상을 뽑을 때 그 대상은 어떻게 뽑죠?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위기가정 대상으로는 주요 해당 사유가 있는데요.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다음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다가 폐업을 하게 돼서 못하게 됐을 때, 또는 경제적으로 가장이 돌보지 않고, 가족의 방임에 의해서 이혼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위기가정에 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여기 위기가정 지원 400억에 125회를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상자인데 주위에서 누가 신청을 안 해주어서 본인도 그것에 대해 모르니까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분이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례로다가 어떤 분은 온몸이 다 장애로 지내고 있어요. 이혼은 안 했지만 가족이 있어요. 벌써 나와서 혼자 산지가 8년 이상 댔어요. 그러나 혼자 살다 보니까 눈도 안 보이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합병증이 와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발생이 됐어요. 자는 데도 없고, 굉장히 딱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분명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이장님들이나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방법이 없었겠죠. 이번에 하면서 우리 증평군에서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팀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민

김영민희망복지팀장

지금 전담팀이라고 하면 저희 읍·면이랑 같이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관리 선생님도 있으시고, 군에서는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고, 저희도 올해 기준으로 생존의 가장 기본자료인 수도 사용량이라든가 전기, 그다음에 가스비 이런 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최저 사용량 있는 분들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세대는 실명을 거론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그 부분은 회의 후에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점입니다.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데 미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은 매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권으로도 아까 말씀해 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마을별 이장님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더러 추천을 해 주셔요. 그러면 저희는 꼭 현장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 확인 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을 꼭 알려주시면

이창규위원

이 기회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잘 인지해서 그분하고 같이 방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아인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장 연승옥입니다.

이창규위원

농아인은 청각과 언어가 같이 장애가 있으면 농아라고 하죠?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이창규위원

증평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합해서 몇 명이죠?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청각장애인은 약 380명이고, 언어장애인이 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00명 정도가 농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400명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신체는 굉장히 멀쩡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증평군에 수화통역사가 따로 있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올해 처음으로 채용을 해서 수화통역사가 농아인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올해 농아인의 날을 처음으로 했죠?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농아인의 날 처음 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동안은 장애인의 날에 같이 묶어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석률이 저조했어요. 이분들이 장애인복지관도 가기도 힘들고 장애인분들이 근접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농아인의 날이라는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지원팀에서 농아인들이 400명 이상이면 굉장히 큰 단체예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104쪽입니다. 감사 공통자료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3가지를 반납했는데, 반납한 사유를 보면 급여의 특성상 예산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률이 높아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반납액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까지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영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국비 80% 사업이기 때문에 도 내시에 의해서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예상을 해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가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상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적당한 반납액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 운영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납액이 이게 8,300만 원 이상 반납을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렇죠?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많이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국비를 세워서 내시를 그렇게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했고, 많이 늘어났지만 저희가 배정 받은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더 발굴을 하시면 되지 않나요?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대상자가 없어서 더 발굴을 못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발굴하셔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례

김영례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183쪽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 정도면 애초에 설계를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거 아닙니까? 1억 1,908만 원, 그렇죠?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연승옥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것 맞으신 거죠?

성인

이성인위원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 감리자가 누구예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아니,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준공이 됐고, 안 됐고 이런 뜻이 아니라 감리는 누가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감리는 누가 하셨어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감리는 홍수건축에서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책임자로 나가신 분은 누가 나가 계셨나요? 우리 팀장님이 나가셨어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올해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작년에는 아마 이태희 팀장님이 나가셨을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사회복지과로 가셨네요. 그러면 이 설계 변경을 해도 적정하게 해야지 이렇게 크게 할 정도면 설계가 처음부터 아예 크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부서별로 변경안 건수와 집계표에 의해서 생활지원과는 5건 1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

이성인위원

설계 변경액 장애인복지관이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5건이 되는 거죠. 다른 건물이 아니라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건수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국장님 맞는 부분이죠?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이건 건수예요.

성인

이성인위원

건수는 5건인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건수가 5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축이라든가 전기 등등 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기시설물 건축면적이 변하고, 아니면 위치가 변하고 창틀하고 가림막을 하면 그러면 전기공사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증축 공사 등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는 장애인회관이나 전체 건수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일 경우는 전기 쪽에서 한번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때는 계약금액이 5,500에서 6,200으로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6,200이면 7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다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변경 내역을 제출해서 설계변경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게 하세요. 196쪽 하자보수공사를 2007년에서 2019년까지 한 내역을 보면 증축공사를 하면서도 하자보수 공사금액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 하자보수 공사한 것은 애초에 2층을 계획을 하고,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1층만 증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명령을 내려서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다시 실시했고요. 지금 하자공사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자도 공사금액을 지불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45만 6,000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자기간이 있으면 업주가 무료로 해야 되는데 왜 돈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성인

이성인위원

공사비용이 발생한 겁니까? 하자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총사업비 내에서 한 거잖아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

성인

이성인위원

애초 사업비 내에서 한 거죠.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복지재단 결산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7쪽입니다. 복지재단 결산한 것을 보면 그 아래쪽에 2016년, 17년, 18년에서 자체수입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증가분을 이월을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자체수입의 잔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계속 이월을 하고 있으면 사용처나 아니면 활용방안이 없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우리가 재단에 20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년 연간 이자가 한 3,000만 원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후원금이 있습니다.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금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자체수입인데요. 지금 현재 후원금을 그전까지는 들어온 것을 사용을 안 했다가 18년, 19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그렇게 누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누적금액이 1억이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 2018년도에 이 액수는 이월을 하고 어디 있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이월을 하면 우리가 출연금으로다가 이자까지 1억 5,000만 원 정도 줬었고요. 금년에는 1억 7,000을 줬거든요. 나머지 세출예산 편성을 할 적에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그게 운영비나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남는 것은 예비비라고 편성을 해서……

성인

이성인위원

자체수입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책 보신 거죠?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래서 이 액수를 이월을 시키고, 이월을 시키고 계속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이월을 하면서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다가 또 나오면 이월을 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산을 주문하고 할 때 복지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할 때 이런 것들로다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이루어져서 제로가 돼야지 맞는데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 우리가 출연금을 1년에 한번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별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긴급하게 어떤 예산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것을 두고요. 또 약간 특수한 상황으로 공공기관에는 또 장애인 고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4명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만약에 그분이 그만 두고 하면 단기간에 채용을 못하게 되면 그 부담금을 110만 원 정도 다달이 부담하는 경우도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그렇게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은 예비비로 둬서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아니, 전체가 예비비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6~7,000만 원 정도 매년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연병호 선생이라든가 연병환, 연미당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따로 이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1절 기념행사를 이렇게 잘 치렀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3.1절 기념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증평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행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 시절 때도 한번인가 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를 하면 좋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국가유공자나 독립지사 분들 선양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개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도에서는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우리 독립만세 발원지 기념비 조형물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그것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사업회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총사업비가 6,300만 원이고요. 국비로다가 4,2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독립만세 발원지 기념사업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설치 위치라든가 거기에 들어갈 문구라든가 상징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증평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결과가 바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월 중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장소는 어디인가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광덕리가 되겠습니다. 광덕 1리 경로당 앞, 마을회관 앞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 부지하고 공원이 약간 마련이 됩니까?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마을회관 앞에 지금 현재 군에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광장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도안면 1919년 4월 10일 날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인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정이 됐다니까 잘 됐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창동 주민이라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를 한참 하셔서 본 위원이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전화 좀 해서 어떤 일인지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쪽에서 응대를 하셔서 어떻게 얘기가 잘 됐는가 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몇 년 전에 아파트에서 네 살 난 딸하고 생계가 어려워서 마흔 한 살 되신 어머니가 숨진 이야기 아시지요? 이게 생활고에 지쳐서 이렇게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쪽 일을 하시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 하여튼 관심 많이 기울여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복지기획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 담당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평가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셨네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네.

문화

조문화위원

인센티브 좀 받으셨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포상금으로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잘 쓰셨겠지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거기서 1,600만 원은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 보건소 이런 데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고생하신 직원들 1박 2일 제주도 연수 비용으로 썼고요. 4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단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이 많거든요. 그 분들 워크숍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잘 생각하셨네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인센티브 중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잘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끝나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기로 들어가잖아요. 현장에서 다양한 복지 욕구의 소리를 많이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짧게나마 이런 부분들 어떻게 4년 동안 2019년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보장계획에서 세운 계획들을 어떻게 잘 이행하면서 실천해나갈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4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세우지 않고요. 우리의 인적자원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그런 사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각 분야에서 기본안을 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중간평가도 하고 최종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이 워낙 많고 또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쉬운 얘기로 해달라는 거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사실 복지도 이런 수준인데, 어쨌든 최대한 계획 세웠던 건들이 4년 동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리고 또 복지재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재단의 종사자 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거기 정식직원이 83명 정도 되고요. 열 몇 명 계약직이 있고, 또 장애활동보조인 해서 약 1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제가 알기로도 1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지침으로 보면 100명이 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되잖아요. 전에는 아마 각 시설별로 의무고용을 따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단으로 합쳐져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재단 내 장애인 의무고용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4.4명이거든요. 4.4명이라 4명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장애인이 3명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을 2명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충족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누군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분들이 퇴직을 한다든가 갑작스럽게 어떤 신변의 이유로 퇴직을 한다거나 이동의 변수가 생긴다면 당장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행을 못 하면 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재단에서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하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재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이나 재단 산하시설에서 고용이 이루어질 때 우선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똑같은 조건에서 장애인이 지원하면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채점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다보면 뒤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과 경쟁하게 된다면 장애인 고용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그런데 그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은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채용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점수라든가 이런 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 일반기업 같은 데서는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있는데

문화

조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대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잘 협력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평소 업무연찬하고 재단과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인건비는 2019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잘 지급이 돼서 준수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부분에서 5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제출한 거 87페이지입니다.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문화

조문화위원

그 5개소 시설 종사자만 지원되는 건 아닌 거지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그게 다른 이름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대우수당인데요. 다른 데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명목으로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5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명목으로 다 지급은 되고 있는 거지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예, 사회복지 관련시설이 26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요양원이나 장애인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급을 안 하고요.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데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팀하고 희망복지팀 두 분 팀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생활지원과 쪽에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전에 매칭률 부분에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100% 매칭률이 되어지는 서비스도 있지만 매칭률이 많이 낮은 사업도 있더라고요. 장애활동지원 부분에서 매칭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매칭률이 6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수행기관이 증평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신청자로만 보면 매칭률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이용자수를 보면 현재 10월 기준으로 78명이거든요. 78명 중에 지금 9명을 제외한 69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률은 91%로 나오고 있고요. 올해 신규신청인 경우는 지금 9명이 신청을 해서 6명만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매칭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이 한 곳이다 보니까 이용자와 활동보조사와의 트러블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2020년부터는 수행기관을 한 곳 더 모집공고를 내서 수행기관을 두 곳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다른 기관도 마련하지만 사실은 활동지원사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다양한 욕구를 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매칭할 수가 있으니까 활동지원사 채용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이고, 희망복지팀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희망복지지원팀장

지금 매칭률 말씀하셨지요?

문화

조문화위원

희망복지팀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희망복지지원팀장

지금 희망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투자서비스사업으로는 총 7개 사업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와 뇌졸중 환자 분들을 위한 맞춤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이렇게 일곱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9월 기준으로 연인원 1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혹시 매칭률이 좀 떨어지는 사회서비스 부분이 있나요?

영민

김영민희망복지지원팀장

지금 실버케어는 매칭률이 많이 낮아서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분께서 사업을 자진 접겠다는 의사를 표해서 그거는 못 하게 됐고요. 매칭률이 낮은 이유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상의 질병코드가 일정코드가 맞아야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서비스 수요 대비 신청하는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그 사회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은 굉장히 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고 또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장애인 담당하시는 팀장님, 증평군에서 2018년에 사회조사 한 거 아시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사회조사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거기서 장애인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였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증평군에서 사회조사 2018년에 한 결과 장애인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일자리 제공이래요. 일자리 보면 지금 아까 업무추진현황 94페이지인가요, 거기서 보면 우선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이게 추진현황인가요? 예산인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는 복지일자리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확인만, 예산 금액만 확인 좀 하려고요. 이게 예산인가요? 여지껏 추진한 건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산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산이오?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덜 준 데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현재까지 계산으로 따져보니까 7,6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면 7,500이고, 그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도 따져보니까 1,900이 여지껏 들어가야 될 돈인데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실제 지급한 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 주요업무는 추진실적이라서 집행된 금액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금액이라도 또 틀려요. 보면 복지일자리 사업이 2억 1,600인데 계산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갈 게 1억 8,000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도 여지껏 들어갈 금액이 10월까지 7,600이어야 되는데 7,500이고, 시간제 일자리도 1,932만 원인데 1,800이고. 이거 뭐가 맞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시간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가가

명호

최명호위원

보니까 시간제 일자리가 1명당 인건비가 월 46만 8,000원에 부대비용 2만 원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맞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37명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2억 1,600만 원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하면 1억 8,000만 원 나와요. 1억 8,056만 원. 그리고 일반형 일자리사업도 보면 174만 5,000원에 17만 5,000원 4명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전일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만 맞나 우선 확인해보는 거예요. 174만 5,000원에 부대비용 17만 5,000원 해서 4명 10개월 하면 7,680만 원.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하고 틀려요. 그리고 시간제도 87만 8,000원에 8만 8,000원 해서 2명 하면 1,932만 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도 아니고 추진현황도 아니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나 해서요. 지금 제가 얘기한 금액이 틀린 건가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최명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오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그 설명을 잠깐 듣고서 오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좀 집행부에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장애인복지팀장님, 확인해보셨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이 자료 좀 갖다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예, 주세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를 보시면 도에서 내려온 산출기초가 되겠고요. 그 밑에 실집행액 부분을 보시면 인건비가 10월까지 계산된 부분하고요. 부대비용으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 집행한 금액하고 산출기초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관부담금만 저희들이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올해까지 사업이 끝난 뒤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아봐야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을 알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상금액을 적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 금액이 예산이에요? 현재까지 집행한 거예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여기 따로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실집행액은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0월까지? 그러면 복지형 일자리가 실집행한 게 얼마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복지형 일자리는 2억 1,600만 원인데 이거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안 받아봐서 실집행액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아까 단가랑 계산해보면 거기에 또 들어갈 게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들어가는데, 시간제 퇴직금도 들어가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퇴직금도 줘요? 맞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복지형도 그러면 퇴직금 줘야지 맞는 건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실집행액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산출기초에는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에는 퇴직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맞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맞아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퇴직금 줘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아직 퇴직금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된 금액은 퇴직금을 정산 안 했으면 지금 2억 1,600만 원, 7,500만 원, 1,800만 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집행액이라고 했는데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이 실집행액은 10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10월까지.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보면 본 위원이 계산한 거는 1,960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그걸 빼도 이게 실집행액이 반올림해서 1,800이잖아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그게 시간제 일자리.

명호

최명호위원

퇴직금까지 넣어서.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나는 그냥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퇴직금 빼고입니다. 퇴직금 빼고 1,800만 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계산해보면 퇴직금 빼고 1,932만 원이 나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그게 혹시 부대비용에서 차이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부대비용 8만 8,000원 포함까지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부대비용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다 보니까 1인당 부대비용이 2만 원이라 정해져있지만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시간제 일자리 8만 8,000원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그 만큼이 실질적으로 다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대비용은 4대보험 기관부담금만 납부를 하다 보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예산인지 추진한 건지 헷갈려서요. 우리 장애인 수가 증평에 몇 명이나 되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2,300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2,300명이 다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호

최명호위원

한 번에 말고 나눠서, 여기 보니까 제한돼 있더라고요. 두 번 이상 못 하고 이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서류점수나 면접점수 가지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배정된 인원만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몸 상태 보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없지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물론 이제 만약에 사무직을 뽑는데 양손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점수에서, 원하는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분들이 환경정리 삼기천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면 시각장애인도 있고 정신지체장애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다 혜택 볼 수 있게 아무튼 우리가 일자리가 중요한 거지, 제한두지 말고 골고루 다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사실 예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뭐가 일괄적이어야지, 내가 이거 질문하고 무슨 죄지은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 질문해놓고 내가 무슨 죄인 된 것 같아요. 큰 잘못한 것 같아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아마 산출기초에서 10월까지냐 9월까지냐 이런 데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자료 제출할 때 예산이면 예산, 추진현황이면 추진현황을 좀 맞춰주세요. 어느 거는 예산이라고 하고 어느 거는 추진현황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지. 그거 좀 맞춰줘서 일률적이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아무튼 예산에 맞추려면 예산에 맞추고 정산을 봐서 추진한 것까지 맞추려면 그렇게 맞춰주세요.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괜히 예산 물어볼 것도 아닌데, 확인 차원인데 그거 때문에 여지껏… 이상입니다.

승옥

연승옥장애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국장님, 복지재단에 사무국장을 파견해놨잖아요. 전에는 중간에 민간인으로 쓰기도 했는데. 그렇지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팀장급으로 가계시잖아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쯤이면 안정이 됐으니까 복귀를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우리가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팀장이 나가서 사무국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안정을 찾고, 이번에 저희들이 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무국장 밑에 과장을 진급을 하나 시키려고 이렇게 얼마 전에 이사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다고 하면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부분을 다시 돌아오는 걸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금년도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상반기쯤에

성인

이성인위원

이번에 인사가 만약에 시행되면 같이 나나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제 시기가 된 것 같고 재단도 안정이 되고 했으니까 나가있는 것도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 분야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군에 사각지대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늘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급자나 자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 주지만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사각지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늘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상수도 검침이나 한전의 검침원들, 우체국 집배원들, 또는 리우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각지대발굴책임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라고 얘기해 주면 수급자가 되든, 아니면 긴급지원을 해 주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지금 보훈회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사업비가 28억 원을 들여서 창동리 682번지 일원에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575㎡고요. 연면적이 793㎡니까 24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원을 보면 28억 중에 국비가 5억, 그리고 군비가 15억 2,000이고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2억 원을 또 받아서 5억 원을 확보했고요. 또 기획감사관 쪽에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되면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2억 7,800만 원을 우리 보훈회관 건립하는 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군비는 내년 예산 나머지 부분은 세우면 되고요. 국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처에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아마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경대수 의원님하고 잘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몇 차례 만났고, 또 예산팀에서도 만나고 또 군수님도 의원님한테 말씀하시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이라든가 사전절차 이행 같은 거는 다 했고요.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 10일이 납품기한인데요. 2015년 이후에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BF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단이나 복도, 화장실 이런 거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 데 경사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비인증을 통과를 해야지만 설계 납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본인증이 있는데, 그래서 설계는 지금 준비된 상태이고요. 내년에 설계가 납품되면 바로 3월이나 4월경 착공 들어가면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어쨌든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통감사자료 책자 11페이지 작년도 보건복지타운 잔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적처리 요구사항이 있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문화공유쉼터 조성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게 19년, 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년, 22년에 마무리를 짓는 건데 지금 글로벌 문화공유쉼터 조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 5월경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공유쉼터랑 가족센터가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내년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 공유쉼터 조성은 20년도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가능한 건가요?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거기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국장님.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 주변을 우리가 쉼터, 주차장 겸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될 거예요. 아마 가족센터가 그거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 사업이 50% 이상 되면 그쯤 시작해서 주변정리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기관 위탁을 줬지요? 그래서 이제 지원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에 기관별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기획팀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기준이 20명인데 정원이 17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3년 동안 1년에 1명씩 정원을 늘리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얼마 전에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내년도 1명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지금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수요자층도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복지 업무가 엄청 힘든 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저희 국장님하고 감사관님 계시는데 좀 여쭤볼 게 저희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사 직렬로 갖고 계신 분이 대충 몇 분 정도 되지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34명이 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직제표를 갖고 있는데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도 그 복지 직렬이 아닌 분들이 다수 계세요. 물론 행정적인 업무처리도 해야 되겠지만 직렬에 맞게끔 보직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직원 충원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인원 보충현황 이런 부분은 소상히는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 그리고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34명이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할 팀이 있는 데는 거의 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주무팀은 대개 일반서무라든가 특별지시 처리하는 부분은 행정계열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직 아닌 계열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많아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늘 준비하고 있고요. 기구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직이라는 게 운영의 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는 자원을 많이 배치를 해 주고, 또 7~80년대에 맞는 조직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대가 변하면서 뭔가 조직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좀 능동적으로 조직 편제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신규 사회복지직 5명을 채용을 하려고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문제없도록 잘할 거고요. 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 행정에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언론에 보면 도 감사에서 영동군의 지역자활센터인가요? 거기 불법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증평군도 그런 사항이 있나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관련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확인해서 늘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어쨌든 그거 관리를 하는 것도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생활지원과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팀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3시5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태희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최서영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먼저 군민 중심의 포용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박종현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24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사업 중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인증을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군에서도 인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언제 인증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는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시는 우종한 위원장님이 또 공약사업으로 하신 사업입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는 올해 시작을 해서 2021년 인증 받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멀다고 해서 내년 안쪽에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도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친화도시 인증을 조기에 당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하고 음성군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전 선포식도 했고 그 다음에 MOU 체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원탁토론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기 위해서 10가지 원칙과 46개의 평가항목이 이행되어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아동보육팀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전담인력이 1명이 증원됐고요. 4월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1차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5월에는 아동친화도시의 이해와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5월 4일 어린이날 아동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6월에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하였고, 7월에는 각 부서 사업별로 추진과제를 통한 예산 전수조사와 분석,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를 모집공고해서 10월 31일에 33명의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5개 기관인 증평군,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와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아동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0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선정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군민참여조사 연구용역 2차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 1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원탁토론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까지, 그리고 미취학을 하지만 관련된 성인을 해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친화 및 아동 권리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계속 홍보 협조를 하고 있고요. 8회 이상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골축제 시에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아동 권리 및 인식 조사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용역을 하고, 우리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점과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동 관점의 정책을 도출해서 증평군민의 아동친화도시 전략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46개 지표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1~2년 동안에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 수립과 핵심원리에 대해서 모든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군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기 좋은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군민도 살기가 좋은 증평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인증 받을 때까지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지정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타 기관도 보니까 인증 받고 또 재인증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기존 2016년 12월 9일에 저희 군이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지정은 2021년도에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2015년부터 조례를 만들고 2016년에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여성 권익이 증진되는 도시, 양성평등 모두가 평등한 도시’라는 비전 아래 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해왔습니다. 여성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라는 5개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차 년도로써 2021년 다시 재지정받기 위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민간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주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한 불법카메라 단속이라든가 매월 현장방문해서 추진하고 있고, 모니터링과 정책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도시의 하나로 다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요.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 4년차를 맞는 2020년도에는 증평군만의 현안과 실정에 맞는 다채로운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정한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또 내년도에 우리군만의 특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잘 추진하시고, 또 많은 여성분들의 연령별대로 많은 의견 수렴을 하셔서 2021년도에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폭력에 관한 이런 교육도 하셨다는데 증평에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까지 성폭력 상담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26일 날 상담소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교부를 하였고요. 샨티젠더폭력상담센터라고 상담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상담원 1명해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1년 이상 운영한 실적과 그다음에 상담소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 자격기준을 토대로 실적을 조금 쌓아야 됩니다. 그냥 설치를 했다고 무조건 저희들 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1년간 실적,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춰준다면 그 이후에는 1,000만 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비 300, 군비 70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간의 실적을 모두 종합을 해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속 거기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운영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3년 이상 운영이 되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한 1억 700만 원 정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담실적하고 방문실적을 보면 방문실적은 67건 정도고요. 유선으로 198건이 되어서 총 265건을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정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는 아니고요.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담실적이 지금 저희들한테 파악이 됐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성폭력 피해라는 게 사실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감사 공통자료 185쪽입니다. 여성회관 내진 보강공사 당초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공사금액이 2억 7,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당초에는 내진보강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2억 4,000 정도였는데, 내진보강 설계 변경이 되면서 더 늘어난 거잖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애초에 내진 보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지 않고 시행한 건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여성회관 내진 보강공사는 H형강 창호프레임 공법으로 보강 위치가 사실 처음 설계한 데 보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가스 라인이 올라온다든가 그다음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닥트, 송풍장치 이런 부분이 다시 걸리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H형강을 받을 위치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시 늘어나게 됐고, 길이도 약간 변동이 있었고, 물량 자체도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설공사 하는데 길이가 변동됐고, 그다음에 금속 및 홈통공사가 물량 변동이 됐고, 내진보강공사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위치였으면 B라는 데로 옮겨져야 되는 것 때문에 길이가 증가가 되니까 그거로 의해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가스배관 같은 것도 지하에서 쓰는 가스배관인데, 요리 할 때 쓰는 배관입니다. 그런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부술 수는 없고 그것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어서 길이가 변동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완료해서 10월 말에 준공처리됐습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준공은 다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준공처리도 했고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준공처리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104쪽, 105쪽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는데, 몇 가지 반납한 사유들은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9번 같은 경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반납하는 것들은 반납사유가 수행인력 중도 사퇴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인력이 중도에 사퇴했더라도 인력을 충원해서 하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돌봄기본서비스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어르신들 케어하는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빨리 채용을 해서 채웠어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가 되고, 다시 대상서비스 해줄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그게 줄거나 이런 변동이 있다 보니까 반납금이 생겼고요. 17년도나 19년도를 봤을 때 저희들이 항상 25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22명까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잔액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줄었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중도 퇴사하면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찾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해 드려야 할 어르신들도 문제가 될 겁니다. 25명이 관리하는 것을 다시 갑자기 22명이 관리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인력을 채우는 게 저희들도 좋은 거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가 낙찰로 했더니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비용 갖고 하려는 상황에서 나라장터에 들어가니까 낙찰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저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지금 현재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모두 보급이 다 됐습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잔액이 조금 남으면 약간 가격이 비싼 거라도 좋은 거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혹시 추가로 경로당이 생기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냉·난방비나 양곡비 같은 것은 여전히 반납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로당에서 말씀하시기는 남으면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많은데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많이 듣고 있고, 주위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 자체가 우리 자체 예산도 아니고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라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정부에서 냉·난방비 양곡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봐라. 운영비는 별도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관리비에서 충당해 주는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도 뭐고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관리비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또 발생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디는 기름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많이 쓰면 모자라서 100% 다 쓰는 데가 있고요. 심야보일러는 심야보일러대로 다르고요. 냉·난방비 사용요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어발달지도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이 당시에 공고를 6번이나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한해서만 제가 알기로는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언어치료사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은 언어치료사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채용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보니까 반납사유들이 교직원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은 대상 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요. 그렇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굴을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요보호 아동들을 훨씬 더 많이 발굴을 하면 아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대상이 어떤 거냐면 양육수당, 그러니까 조부모가 양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척이 아동을 양육한다든가 이럴 때 양육수당을 가정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좀 더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조사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부모하고 같이 양육을 한다든가 친척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조사당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하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변경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인구 증가, 인구 절벽 시대에 인구를 유지하는데 엄청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영화를 한번 본 게 있는데 잭 스나이더 감독의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스파르타 전사를 키우기 위해서 무적의 전사들로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를 자기 돈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적의 전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 아이들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다 돈을 자기네들이 최고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다 내다보니까 그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정복을 많이 해서 노예는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비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육비를 스스로 내지 못하면 최고의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육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스파르타라는 무적의 나라도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서 양육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아이를 안 낳고, 인구는 줄고 노예는 많고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숫자로도 상대가 안 되는 되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육이나 보육 수당을 해주면 아마 이런 게 있었으면 스파르타도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양육수당도 저희들은 지급을 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받을 때는 부족하다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성인

이성인위원

점차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텐데,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에서 고정된 금액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어쨌든 최대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찾지 못해서 이것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내면 충분히 아동수당, 보육수당도 더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지금 추진하는 업무를 보면 노인이 살맛 나는 여가문화 조성을 한다든가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든가 양성평등,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하는 건강사회, 청소년사업하고 아동복지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나마 아동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구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청주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이나 어떤 여건들 때문에 부모도 따라 나가면서 이쪽 인구가 감소가 하는 거예요. 청소년 인구 때문에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증평 같은 경우는 매년 개청 이래 1,000명 정도씩 불어나기는 했지만 어느 해에는 잠깐씩 줄었고, 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런 층들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해서 하고, 보강천을 예쁘게 단장을 하고, 여름철에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지내기는 좋은 데로 됐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증평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아동복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증평이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런데 청소년, 이게 아동·청소년이죠. 이 청소년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까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있기에는 부족한 게 많단 말이죠. 떠나는 거죠. 어슬러 르귄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판타지 짧은 소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인용도 많이 하지만 오멜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정말 행복한 도시예요. 날씨도 좋고, 여건도 좋고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아이 하나를 가두어 놓고,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도시민들의 행복의 조건은 그 아이는 불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대로 하면 도시민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군을 보면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저런 여건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를 조금 더 확충하고 더 발굴하고, 노력할 기회를 찾아보고 해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평을 떠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도 다시 건립을 시작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고등학생도 시내권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쪽 과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애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

퇴직 날짜가 며칠 남았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창규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9페이지 세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최저임금 인상 대비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센터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창규위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 센터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거기서는 지금 지원 자체가 너무 힘들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계속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쪽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서 보조금을 주는 상황이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군 자체에서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평가를 한 상태에서 금액을 차등으로 주고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12월에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운영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한마음축제를 못하니 해 가지고 4개 기관에서 돈을 모아서 체육대회, 명랑운동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220만 원 정도 추가로 상정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해 놓은 상태이에요. 향후 중앙정부에서도 초등돌봄 이런 차원도 있고 아동보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늘지. 지금 줄을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얘기를 하시니까 남들이 볼 때나 그분들이 말할 때는 적은 거고,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저희 위원들이 여기 센터를 두 군데 방문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썩 좋다고 평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동들이 차상위층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도 있고요. 일반가정 아동도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대비 차상위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셔서 한마음축제도 그분들이 모아서 행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저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아동센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문제성 있는 데를 수리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가에서 하는 데가 있고, 임차하는 데도 있고 무상 임대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조사가 돼서 중앙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도와주려고 중앙부처나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다음은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도 노인요양원시설 그게 정부 시책사업으로 정신요양원에 시설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게 사업비가 얼마였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요양원이 치매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항으로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설치를 해라. 그중 하나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설립을 하고, 또 하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설립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 2개 기관은 추가로 설치토록 중앙에서 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치매전담시설만 설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치매 전담실 자체도 2인실이 2개 있어야 되고, 1인실이 있어야 되고, 같이 프로그램 할 거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규정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치매전담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4억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억 7,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갖고서는 평방미터당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하 안 돼도 제곱미터당 250~300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국비 조금 주고, 군비로 다 부담해야 하고, 국비 4억 7,700만 원 중에 국비는 3억 8,000만 원만 주고 도비 2,800만 원, 군비 6,600만 원 해 갖고 총 4억 7,700인데 제곱미터당 단가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을 수 없다. 또 그런 상황에서

이창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도에도 보고를 했고 사실 이 사업은 주·야간보호센터까지 두 가지는 2023년까지 설치를 하라고 정부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들도 요구를 하거나 올해 사업을 이 부분은 추진 못했습니다.

이창규위원

글쎄, 안 됐던 것 같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늦추는 방향이 됐든,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13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공사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서 늦추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 같아요. 불용처리 했을 때 우리군에 패널티 같은 것은 없을까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부분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공립 주·야간보호센터 신축이 있죠. 지금 진행과정은 어때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요양원 자체에다가 치매전담실을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치매이신 분들을 주·야로 보호, 낮 기간 동안 모셔오고, 모셔가고 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자꾸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알기 때문에 자꾸 해 주기는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도 사업비가 넉넉하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거진 지금 치매전담형이나 비슷하게 하는데, 그것도 조건을 걸어서 같은 요양시설이지만 치매 주·야간보호시설이지만 다른 시설, 생활시설하고 같이 하게끔 지금 중앙에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복합화 식으로 자꾸 뭉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것 보면 중앙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을 더 추가로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면적이라든가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저희들한테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전담실도 아직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주·야간보호시설이 사설로 민간인이 시설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80~100명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민간 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규건립 건이 있죠. 여기에 총예산 규모가 얼마가 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이 3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창규위원

산출금액이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37억 정도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추진을 한 것 같고요. 그 사업이 오면서 중간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시키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넘어 왔는데, 2018년도에 와서 정식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협의해 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500만 원 중에는 도비가 15억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도비가 2020년도 15억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1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부족분 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균특이 지금 15억이 있고요. 군이 7억 5,000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도비 15억하고 해서 37억 5,000인데, 지금 현재 얘기로는 도에서 5억을 21년도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지금 현재 공사비도 최근에 설계업체가 지정이 돼서 지금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거진 다됐습니다. 다 된 상태에서 산출된 금액이 53억~5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억 5,000 말고도 부족분이, 한 15억 5,000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1차로 분리발주를 해도,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당장 28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8억은 어떻게 되느냐면 군비하고, 균특하고 미래전략과에서 청소년 나눔터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한 28억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당장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2회 추경에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거기에 도비 5억이 안 들어온 부분은 무조건 받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강력히 우리 담당자하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2회 추경이나 그때는 받아야 차기년도 2차분에 대한 발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왜 예산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규모가 청소년문화의집이 대략 520평 가까이 돼요. 그런데 증평군에서 520평에 대한 규모가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가족센터나 그 정도의 공사규모가 대략 50억이 넘기 때문에 50억 중에 37억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53억에서 5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설계한 금액에서 많이 줄여서 온 상태고요. 이것이 53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도에서 5억을 21년도에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내년 2차 발주를 위해서라도 꼭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하여튼 부족분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확보해 주시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군 노인인구가 얼마나 됐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10월 말 기준은 6,105명이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2018년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5,846명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2월 말 기준하고, 10월 기준이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12월 기준……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군도 보면 노령화가 급속도로 돼요. 노인 일자리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그만큼 줄어요. 그런데 일자리 수는 지금 보니까 83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은 몇 명 정도 됐나요? 작년도도 거의 그 수준일 거예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노령 인구는 느는데, 일자리는 계속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어르신은 65세 어르신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비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일자리 일을 하게 되면 그 소득이 플러스가 돼서 생계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기초 연금수령자에 한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수령자는 대충 얼마나 되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금 현재 4,189명을 사업량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최대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인인구가 6,018명 기준으로도 그것을 제외해도 한 4,000명 된다고 하면 4,000명에 830개면 그것도 엄청 모자라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분들의 수요에 맞게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없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수요 확대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총체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참여하시느냐면 활동비를 월 27만 원 정도 한 달 일을 하시면 받고 계신 거고요. 근무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입니다. 옛날에는 4시간 하던 것을 1시간 줄여서 지금 현재는 3시간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해서 월 27만 원을 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사업비는 2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번 3회 추경에도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게 3억 1,3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갑자기 저희들이 감당하기도 조금 힘들 정도로 14% 정도 갑자기 증액을 해서 내려온 상태고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서도 우리가 지금 올해 사업비 22억보다는 내년도에 28억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도 장려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노령 인구도 늘어나지만 저희들도 그 사업비 받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서 어르신들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잖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인원은 지금 갑자기 수요가 늘은 게 경로당 밥 해 주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늘어나는 인원을 그쪽에다가 투입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가서 거기 식사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분이 무조건 젊은 분도 아니고 그분들도 65세 이상 되신 분인데 그분들이 가서 과연 혼자 20~30명 밥을 해 드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특정 경로당만 해서 그 인원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식사를 다 하시는 동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동네도 있고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어르신들끼리 단합을 해서 식사를 해 드셨는데, 이 인원이 투입됨으로써 기존 하시던 분이 손을 놓으실 수가 있어요. 또 협조도 안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아이랑 똑같다고 속된 말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견 차이가 나면 그것 같이 힘든 게 없습니다. 일부 다른 시·군에서 식사를 해 주는 도우미를 보내드리는데, 어디는 젊은 층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인분들이라서 식사 도우미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차원에서 지원해 주거나 인력을 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힘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학교 급식에 어르신들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가서 식사 보조하는데 야채를 다듬는다든가 급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젊으신 분을 별도로 채용해서 식사비 나오는 데서 인건비를 충당을 해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고령분들이 가서 식사를 했을 때 그분은 또 온전히 잘하실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며칠만 다니시면 그 다음에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식사도우미를 5~6명 보내서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분들이 거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65세 되신 분 중에 기초연금 타신 분이 승용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물론 시내권은 괜찮겠죠. 그런데 시내권은 대단위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30명씩 식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추측이잖아요. 수요조사나 어느 지역은 밥해 먹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해 먹는 데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을 고용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도 고려해 보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 보다는 그 부분을 고려해 보세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한번 다시 조사도 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시골 가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 한 끼 정도인데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골에 노인분들이 다 계신 게 아니고 안 계신 경로당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 해보고 어차피 해결할 거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감사자료 2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에 보면 2019년도만 10월 실적이 상용 166명, 임시 104명 해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인원도 떨어졌고 임시직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질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여성취업센터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여성대학에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연계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여성취업센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실적이 약해졌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위기가 있으니까 취업을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도 있고요. 하여튼 19년도에는 483명이 취업 알선을 해서 270명이 실시했는데, 270여명이 지금 취업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이 아니고, 일반 취업자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보신 것은 구인체 등록이 줄은 것을 보면 경기가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교육이나 지원책 같은 게 무엇이 있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3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중의 1명은 직업교육매니저가 1명이 있고, 취업설계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취업교육 20명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을 보시면 전산회계 교육이라든가 엑셀 취득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리회계 이런 부분을 양성할 수 있는 분을 20명 정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여성 인턴제라고 해서 도에서 총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3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군에 3명이 지금 취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3명 배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명, 여성취업센터 1명, 가족센터 1명 해 가지고 여성인턴제도 도에서 뽑아서 우리 증평군에 있는 사람들이 도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 거기서 뽑아서 주는 배정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가서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절여성을 위해서 알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사무직 이런 데로 해서 지금 분야별로 한 270명 정도 알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교육은 아까 잘하신 것 같아요. 엑셀이나 전산회계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아이 키우는 집 있잖아요. 보육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어떤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만 시켜놓고 보육 문제를 해결 안 해 주면 교육 받고 나서 취업하기는 어렵잖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취업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을 지어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초등학교 종일 돌봄도 사업시책이 내년부터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취업하시는 여성분들도 찾아야 되고, 홍보가 되어서 알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도 일반 아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종일 돌봄이라든가 아이 돌봄 이쪽을 찾아서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상용근로자가 낮아진 건 경기가 나빠서 그럴 텐데 임시직이 늘었다는 것은 질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켰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아까 보육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교육만 신경 쓰고 보육은 신경 안 쓰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은 임시직은 61명이었던 게 104명이 되니까 너무 늘어난 거 아니냐.

명호

최명호위원

비율로요. 전에 보면 상용직하고 임시직 비율을 따져 보면 2019년이 워낙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성 취업하는 것은 거의 경력단절여성일 거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본 위원이 추론해 보면 단순히 경력단절여성일 거고, 임시직하고 상용직하고 임시직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질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고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가 확대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업주 측에서는 경비 절감을 위해서 상용직을 쓰지 않고, 임시직으로 돌아서는 데도 많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건 정확한 제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교육도 시켜주고, 그 보육문제도 해결할 게 둘이 복합적으로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 쪽 취업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은 취업센터를 통해서 아동이 지낼 수 있는 연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여성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 좀 늘리고 수강 받는 인원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 1년에 20명 받은 거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구직자 등록한 건 483명이에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는 700만 원이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전산화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행정과의 사업비를 저희들도 받습니다. 받아서 전산기기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교육이라든가 컴퓨터기초, 윈도우, 파워포인트 활용하는 거, 한글 활용하는 거, 드론 체험까지 8가지 교육을 해서 1,000명 정도를 올해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이 1,000명 정도가 되고요. 노인복지관이 900명 정도, 장애인복지관이 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2,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산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비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계속 정보화교육은 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여기는 보니까 279페이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3개 과정이에요. 예산 사업비는 1,000만 원, 교육인원은 2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20명 중에 18명 수료했고 취업인원은 11명, 그러면 이 교육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예산도 늘리고 해서 구직자 483명인데 20명이면 너무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 부분은 늘리고 거기에 더해서 고용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런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2020년부터 좀 바뀌었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로 바뀌어서 수행기관도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수행기관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가 이제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기본돌봄하고 종합돌봄이라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내년도는 통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도 수행기관을 저희들은 권역을 우리는 다른 시·군이랑 다르지만 2개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행기관이 두 군데가 현재 있었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한 군데가 노인돌봄에 대해서 수행하겠다고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두 군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눠놨는데요. 그 부분은 전산시스템상 읍·면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읍이 훨씬 많은데, 똑같이 나눠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읍·면별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두 개 기관이 선정된 기관을 협의를 해서 어느 쪽 구역을 할 건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다 끝났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돌봄사업을 해왔던 수의기관이었고요. 단,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인력 그것이 제일 관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년도를 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단일화 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계속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대상자도 더 확대가 되는 것 같고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또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준비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기관은 다 됐고 인력만 채워서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수행기관에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하는 거겠지만 요양보호사 채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잘해서 차질 없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도 거의 준비는 다 된 거고, 이제 어르신들을 더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도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읍·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한다는 거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권역별로 나누려고 했어요. 당초에 어르신들 비율을 보고 수행기관이 두 개니까 반반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한 쪽에 더 많이 주고 또 한 쪽은 1명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럼 한 기관에서는 읍을, 한 기관에서는 면?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타협하는 과정에서 잘 됐나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다 했습니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부분이 계속 수요가 늘고 또 우리 기성세대 몫 중에 하나가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한테 뭔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래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 분들이 우리 아동청소년들한테 꿈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100인 원탁회의를 했지요? 거기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없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 결과보고 내용을 좀…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 참여하는 100인 원탁토론회라고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동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11월 9일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동, 부모, 초등학생, 고등학생 단계적으로 이렇게 원탁을 만들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날 참여한 인원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116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참여자는 93명 정도 아동이 69명, 아동관계자가 10명, 학부모가 14명,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나 진행자 해갖고 23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116명이 여기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원탁토론회는 토론장소마다 컴퓨터를 놓고 아동이 얘기하는 걸 모두 적습니다. 모두 적고 그거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취합된 것 중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에는 6개 영역이 있습니다. 놀이와 여가라는 영역과 참여와 시민의식, 그 다음에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그 다음에 주거환경 이렇게 해서 6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분야도 6개를 갖고 원탁토론을 동시에 이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놀이와 여가 같은 경우는 거기 원탁토론회에서 중학생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중학생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영화관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삼골축제 같이 우리 증평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도안면에는 작은 놀이터가 없는지 도안면에 작은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좋은 프로그램은 있는데 차량운행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동들이 거기를 가야되는데 이동을 못한다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이고요.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길거리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 싫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돌봄 순위에 들지 않는 맞벌이부부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공기청정기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건 교육청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분야, 그런 건강 관련해서 한 내용이 있었고요. 참여와 시민의식에서 나의 의견을 빨리 알릴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어플 등을 통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이 의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아이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거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좋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교육환경에서는 선후배 간 따돌림이 심해졌는데 학교 내 축제를 해서 선후배끼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초등돌봄서비스를 맞벌이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안전과 보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밤늦게 학원에서 신주공아파트 가는 길에 어두워서 두렵다. 이런 부분은 가로등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집중적으로 나와 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서는 쓰레기차가 매일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골목에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벌금을 물려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강천을 중심으로 개발이 편중돼서 주공 1, 2, 3단지 쪽도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줬다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해 주는 부분이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인증 받은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탁토론이 어떤 회의보다도 중요하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성세대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미래세대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컸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 갖고 저희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중요하지만 우리 증평군이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기에 진짜 좋은 환경이 갖출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신규건립이 예정되어 있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 데도 아동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좀 담아내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편하게끔 그거를 토론회를 하든 100인 원탁토론회마냥 아동참여위원들 33명이 거기에 참여하시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33명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 아동참여위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12월에도 아동참여위원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은 증축이 다 됐고요. 가족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건물도 다 직접 짓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어쨌든 설계단계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다른 부서로 넘겨서 거기서 건축을 하게 하겠다는 의견이 잠깐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식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은 현재 담당자들이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하고서 어쨌든 사업진행을 할 텐데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각종 간담회나 상임위를 통해서 그 설계변경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공무원들한테 드립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의 사유가 빈번해지면 결국에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하는 게 처음에 설계를 얼마만큼 충실히 잘했느냐 그것도 예산절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기술직 공무원들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하든 해서 설계가 처음부터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예, 좀 아쉽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사실 저도 근무기간 30년 동안 건물만 짓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물론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담당 부서장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모르면 감독관한테 물어서라도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하게 되면 큰 실수 없이 잘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설 면적이라든가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동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가 실제 쓰실 분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센터가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이나 되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36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외 외국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군은 우리 증평군이지만 청안 사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안에 사는 베트남 사람이라도 여기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따라 옵니다. 같이 이용하게 되고 해서 외국인은 전체 700명 정도 되는데

종한

우종한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문화가족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데에서만 다문화가족끼리 어울림을 갖고 상호교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그 분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때가 됐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인삼골축제 할 때 다문화 분들이 나오셔서 체험부스라든가 그 나라마다 고유의 부스를 하나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족센터 운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족도 오시지만 일반 가정도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그램 할 때 일반가정 중에서 부모님들이 참석하는 분도 있고 가족캠프를 가도 참여하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 몰라서 못 오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도 일부는 일반가정들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문화 가족들이 여기 와서 좋은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 하면서 좋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아까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무리라고 했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군대 경력까지 34년 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군대 경력은 빼고 31년입니까?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32년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 소혜를 잠깐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 쪽에 계속 계셨잖아요. 그 복지 쪽에서 뭔가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부분, 아쉬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회복지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음을 다 비운 상태라 저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91년도 출장소 시절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고 12월 말에 끝나는데, 그동안 영세민한테 폭력을 당해서 코에 깁스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지난 세월 이렇게 보면 수급자 할머니가 나만 보면 좋아서 쫓아오는 분도 있었고, 그런 거 볼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당시 수급자 하셨던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수급자로 되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저를 반겨하고 할 때 그때는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내가 사회복지 한 덕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도 갖고요. 하여튼 우리 증평군의 복지가 잘 돼서 먼저 나가는 제가 쳐다봐도 좋은 복지를 하고 있다고 되는 시절이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증평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영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응란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병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금년도 하도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지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이라도 지역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금년도에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 받아서 추진한 공사 건수는 몇 건이지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16건입니다.

이창규위원

지역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하도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건 중에서 지역 하도급을 받아서 추진한 업체가 11건으로 60%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해당 공정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있으면 원도급자에게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계약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또 앞으로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서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하도급이 16건에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은 게 11건 정도 돼요. 비율로 따지면 85%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도급 받은 업체가 편중돼 있어요. 한 업체에서 3~4개씩 받으면, 우리 증평군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전문건설업체가…

이창규위원

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근이나 상하수도 이런데, 이 하도급 받는 업체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차후에 재무과에서 골고루,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낙찰업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다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진짜 영세한 데나 이런 업체하고 같이 조인을 시켜주세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1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적법하고 공정한 전자계약이 378건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서 120건이 관내업체와 계약한 거예요. 건수 대비 31%인데 지역 업체와 계약하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어느 정도 관내 지역 업체한테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내 업체가 31% 정도 되는데 이게 120건이면 소규모사업이에요. 지역 업체한테 영향을 굉장히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을 확대해서 소규모사업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건수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역 업체에 많은 하도급이나 공사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154쪽 여기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금년도 처음으로 작성했지요? 몇 부 작성했다고 하셨지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50부…

이창규위원

향후에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지금 현재는 이 결산서가 1,000여 페이지 이상 되다 보니까 글씨도 작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창규위원

이게 페이지가 1,000여 페이지 되는데 압축시켜서 20여 쪽으로 해놓고, 그리고 간편하게 해 주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우리군 특징이 올해 부담이 140억으로 늘어났어요. 매칭사업이 14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세원 발굴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세원 발굴할 게 뭐가 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은 좀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하고 또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또 법인납세자 5개 중에서 4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 취득세 감면 8건의 기획조사를 완료해서 취득세 등 9,000만 원을 추징하고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조사를 1억 1,000여 만 원을 추징해서 약 40건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 자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2019년 10월 말 기준 4억 1,400만 원을 이자수입을 거두고요. 이것은 작년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 여유자금 현재 예치가 5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자수입 목표 5억 3,2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득세나 기획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외수입을 좀 발굴해내야 될 것 같아요. 세외수입을 발굴해야지, 조사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조사나 비과세 감면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한정된 숫자라 법인세 같은 것도 법인이 한정된 거라 그만큼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외수입이 나와야 돼요. 혹시 공유재산 토지만 우리가 대부 줄 수 있는 토지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저희들 군유재산이 235필지가 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 중에서 대부 가능한 게 몇 개나 돼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43건 대부를 해 주고, 대부 가능한 게 107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불가능한 게 85필지인데 이것은 공공청사라든가 율리 휴양림 등에 있어서 지금 현재 85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대부 가능한 게 107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에는 236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8건 될 것 같아요. 108건이라도 그런 거라도 발굴해서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셔야 될 거예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세원 발굴하는 데 한정될 것 같아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하여튼 가능한 대부를 해서 세외수입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체납률만 보면 올해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5.84%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해서 떨어진 거예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올해 결손처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해서 체납률이 떨어진 게 아니고 결손이 높다 보니까 체납률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보면 또 우리군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3%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40%~50%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고액체납자가 많은 이유가 뭐지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고액체납자가 증가한 거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종합소득세가 체납이 많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국세는 이 부분에 체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신중히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딘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좀 봐주세요. 309페이지 보면 우리 특징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자동차세 체납률이 높아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자동차세가 5억 정도 체납이

명호

최명호위원

현년하고 과년도 비율로 따지면 금액은 과년도가 3억 5,600이고 올해가 1억 1,100인데 비율로 따지면 아마 자동차세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징수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가장 많이 하는 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공매처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 자동차세는 결손도 잘 못 떨구지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질적이 될 것 같아요. 결손이라도 좀 떨 수 있으면 좋은데 결손도 못 떠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재산이 있거나 이러면 결손을 쉽게 떨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결손을 못 떨어요. 이거는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차는 폐차시키거나 버리면 우리는 결손은 살아있고 받을 길은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세금보다는 자동차세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세는 비율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자료 312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한 게 이게 도세는 줄었어요. 도세는 결손처분 한 게 줄었는데 312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내역 보면 2018년하고 19년하고 비교해보면 도세는 50건에서 19건으로 줄고, 그런데 저희 군세는 449건에서 1,416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었지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좀 하셔야 되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군세가 많은 거는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할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결손처분 대대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도세는 결손처분 할 건수가 적고, 처분할 대상이 군세는 많아서 많이 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체납건수가 군세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현황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징수율을 보면 현년도가 94%인가 나오는데 과년도는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납은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과거 것을 먼저 받아야 체납이 줄고 결손이 줄 텐데, 우리는 현년도 것은 받아요. 그런데 과년도 것은 못 받아요. 그러면 체납은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 받기가 힘들고 해서 과년도 것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 버티면 안 돼도 되는 경우가 나와요. 올해는 걷기가 쉬운데 지난 거는 받기가 어려우니까 과년도 징수율이 현년도보다 현저히 떨어지니까… 보니까 올해는 정리하는 해인 것 같아요. 체납을 정리하려고 결손을 이렇게 많이 떨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 부담도 늘고 복지도 늘었는데 우리 자체재원은 이 상태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년도를 좀 징수하는 걸 지금보다는 높게, 98% 되는데 지금은 40%도 안 되니까 너무 차이나니까 결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을 좀 떨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늘 얘기한 건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군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개별주택가격 있지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얼마나 되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저희들이 한 25%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전국 평균이 그 정도인데, 조금 더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20% 되는데 저희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원래 종전에 얘기한 체납액 일소대책에서 우리 징수팀에 미수금이 많아서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도정평가에서 우리군이 늘 하위권을,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고민하다가 대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를 확보해서 좋은 수준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결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작년에 400건에서 450건 정도 되는데 1,400건이면 세 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 맞아요. 정리를 한 건 맞는데 저는 결손 떨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맞는데, 징수율을 보면 현년도는 98% 징수를 해요. 그런데 과년도는 38%예요. 이건 너무 안 맞지 않나 이거지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안 맞지요. 체납액은 못 받는 것만 쭉 밀려온 거기 때문에 받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과년도 징수율이 좋아야 돼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좋지 않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체납만 계속 밀려온 건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체납처분 절차를 안 한 거지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여태까지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징수 부분 팀장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왜 그 어려운 걸 여태까지 붙들고 있느냐. 일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놔야 뒤에 있는 사람도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도 거의 무재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 부분을 결손한다고 해서 아주 자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결손 떨고 몇 년간 관리하지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5년이에요.

명호

최명호위원

5년 걸려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해는 해요. 결손 떨구는 거 본 위원은 이해해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과년도 징수율이 너무 낮다 이거예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낮을 수밖에 없지요. 높아야 된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살려놨다는 거는 체납서분 절차를 취하면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손을 이렇게 많이 떨어놓고 살려놓은 거는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 받을 자신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려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징수율 얘기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여러 가지를 조건을 맞춰야 결손하는 거지, 결손 잘못 털었다가는 전부 다 감사에 걸리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결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손은 이해해요. 올해 정리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징수율이 과거 것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결손을 떨구면 안 되니까 남긴 거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맞지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과년도 체납된 거는 전년도, 전전년도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안 낸 게 계속 밀린 거예요. 그게 받기가 쉽겠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걸 남겨놨다는 거는 체납처분 절차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 되면 모든 것을 저희들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압류해놓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압류 안 한 거는 과년도 중에 체납처분 절차를 취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을 떨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압류처분을 해도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압류처분을 해도 1위, 2위, 3위 순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우리는 압류처분을 일단 해야 된다는 결론이지, 받을 수 없는 것도 의무적으로 압류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결손을 떨어놓고 남아있다는 거는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를 취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팀장님 어디 계시나요? 팀장이 제 말이 틀린가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맞잖아요. 그 결론이잖아요. 지금 받을 수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 징수율이 낮으니까 본 위원은 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으니까 그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징수율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행안부 기준이 38.8%예요. 지금 전국 과년도분은 38.8%로 하고 현년도분은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거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올해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아무튼 낮으니까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관

변인관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을 얘기하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답변이……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평생을 재정을 본 사람이에요.

종한

우종한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종한

우종한위원장

동료 위원이 결손처분이나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도 마음을 가라앉히게끔 하고,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표를 어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 맞죠?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저한테 질의를 하신 거죠?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하셨죠.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저희들 재정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지표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함으로 해서 또 한편에는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안 생기게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이 안 생기게끔 해서 결손처리를 최대한 적게 해야 그게 성실납세자들한테도 어쨌든 형평성에 맞는 거지. 성실납세자들은 꼬박꼬박 하는데, 안 내고 버티다가 결손처리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표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충북 11개 시·군에서 그런 행정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공직자분들은 그 행정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행정지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징수팀장도 여기 계시지만 해마다 연말이면 그 해에 아니면 그 전년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취합을 해서 결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을 해야 되고, 받을 것은 받을 것으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납세자 모든 분들이 형평에 맞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결손한 부분은 재산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결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한

우종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역전주택에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역전주택 이것은 해결책은 없나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역전주택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전주택이 아마 우리군 내에 전체의 30%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 민원과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사업을 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당해연도 1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아까 프로테이지를 10% 미만으로 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3개 연도만 가면 저희들이 10% 미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우리가 주택이 껴 있는 대지가 세금이 그렇게 적게 나온다면 재산세 부과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종소세 부과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정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자.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역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역전주택은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땅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해결을 얼른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시면 계속 세부담이 늘어요. 더군다나 오래된 집일수록 이 세부담은 더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하

김용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매년 얘기하는 건데, 산업단지 있잖아요. 감면기간 다 끝났죠? 그거 계속 사후관리하고 계시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사후관리는 추징할 건 추징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75% 감면해 주고, 그런 경우 감면을 했다가 5년 이내에 물건을 매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감면해 준 부분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혹시 매각한 데 추징한 사례도 있나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액시텍 외 3건에 대해서 취득세 1억 3,000여만 원 하고 재산세 1,000만 원 해서 총 1억 4,000만 원 추징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감면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면 끝나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5년이죠? 그러면 2025년까지 가나요? 그 정도까지 가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그때까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개인지방소득세 민원 편의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조문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10% 정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소득세 가령 100만 원씩 신고 납부했을 경우에 10%인 1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 형태로 납세자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게 되면 종전에는 소득세 결정액의 10%를 부가세 형식으로 징수를 했던 것을 앞으로 소득세 과표에 직접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하고 그에 따른 10%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 납부하게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독립세로 전환되면 세무서나 지자체 중 어느 한 곳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원스톱 식으로 민원 처리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5월에 1층 민원과에 동청주세무서하고, 우리 지방소득세팀이 내려가서 민원실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작년 5월에 시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도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국세·지방세를 같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국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그렇고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서서히 앞으로 나타나면 해결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를 앞두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하면 어쨌든 민원인들이 훨씬 더 한 곳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183쪽입니다. 지난번에 군 청사 천장재 교체공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석면이 나왔나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석면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설계변경한 내용이 석면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 건가요, 증액한 것이? 감사자료 183쪽입니다. 183쪽 재무과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1건 액수는 얼마 안 됐지만 천장재 교체 공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교체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나왔으면 석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석면은 아니고, 내장재가 변경이 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석면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석면이 나왔고……

성인

이성인위원

전에 시공했을 때는 천장재 쪽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특정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잘 하셨는지 해서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군 청사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축이라고 써 놨는데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 맞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증축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신축인 것이죠? 처음서부터 터파기부터 해서 한 거니까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증축입니다, 증축.

성인

이성인위원

증축이라고요? 신축이죠? 땅파기부터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땅파기부터 터파기부터 새건물을 바닥부터……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기존 건물에다가 확장을 하는 개념이라……

성인

이성인위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거니까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축과 관련해서 창동 6리 주민들의 말씀들이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재무과장 계실 때부터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지난해 12월 14일, 올해 3월 9일, 그리고 올해 4월 27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관심들이 많으세요.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고, 이런 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4층 지붕 슬래브는 다음 주까지는 외부 콘크리트 슬래브를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내부시설을 완료해서 내년 5월 말이나 6월경에 준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시대 관아건물 같아 경우를 보면 단청을 안 했어요. 다른 건물들은 단청도 하고, 화려하게 하는데, 그때의 건물들은 단청도 안 하고 공직자분들이 청렴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청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건물을 짓고 그러면 내·외부 인테리어가 화려해졌어요. 우리 군청은 신축을 이렇게 하지만 검소하면서도 사치하지 않도록 내부인테리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제 대상을 등록을 꽤 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폭우 같은 경우, 예기치 않은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공제대상으로 등록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901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공제회에 가입한 이후에 지급을 받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공제회 가입대상은 총 901건이 되고, 공제회비로 지급한 게 한 2억 5,4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저희들이 2015년에 좌구산휴양림에서 발생했을 때 보험사 부담액 1억 원 혜택을 보고, 2017년도에 7월 집중호우시 재해복구 보상비 6,000만 원 정도 하고, 하상주차장 내 침수사고 대비해서 업무배상 2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손해배상으로는 매년 2,000만 원 정도 보험사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혜택을 본 것은 보험사로부터 총 21건과 14건에 대해서 영조물 관련 보험사고 총 21건과 그중 14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입원비 및 보상금을 저희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처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보험사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사실 공공영조물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하천시설물 등 여러 가지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공공영조물로 인한 주민 피해나 사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배상책임이 뒤따르는 게 행정법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빠지지 않도록 해서 혹시라도 영조물로 인한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보상이나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올해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감사자료 두꺼운 책 341쪽입니다. 군 청사 부지내 창동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SOC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지상 1층, 주차구역 50면, 2층 50면, 3층 50면 150면을 하는 건데, 사실 여기 위치가 아시다시피 집단 주거지고,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워를 설치하더라도 철제구조물로 설치할 테고, 보나마나 판도 철판으로 하실 테고, 그러면 낮 특히 밤 이럴 때 소음, 진동 이게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3층에 주차했던 차가 1층으로 내려오려면 달그락 소리가 나고, 먼지 나고, 밤 되면 시끄럽다고 하실 테고 여름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지금 환경과나 이런 쪽에서는 비산먼지를 예방한다고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는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주차타워 만들어서 자동차 먼지 매연 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타워는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이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여러 가지 좋은 공법도 있고, 그리고 주차타워를 하는데, 내년에 용역을 주고 또한 하게 되면 충분히 주민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 의견을 먼저 들으세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는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만나본 주민들은 의견을 얘기해 보거나 어떤 조사가 나오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SOC사업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무리가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말고, 지금 액수 보니까 예상하는 액수가 40억이면 40억 원 치 근처 토지를 어디 마땅한 데 사셔서 평면주차를 하세요. 그러면 그 땅값도 오르고, 나중에 쓰더라도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건 의견 들으시면……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하여튼 주변 주민들……

성인

이성인위원

용역 먼저 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되면 괜히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용역보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음, 분진, 미세먼지 차들이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150면은 거의 100면 이상은 항상 찰 텐데 그 차들이 다니면서 매연 뿜어내죠. 덜커덩거리면서 차바퀴에 있던 먼지 바깥으로 날리죠. 높이가 있으니까 더 잘 날릴 거 아니에요. 또 사방에도 퍼졌을 거 아니에요. 꽉 막아도 마찬가지겠죠. 퍼진 부분에서 먼지가 많이 날릴 텐데요. 만나서 얘기를 조금만 나눠 봐도 좋다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용역하셔서 용역비를 괜히 낭비하지 마시고 얘기 먼저 들으셔서 그 얘기가 좋다고 예를 들어서 70% 이상 찬성을 하면 30%는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 이 정도 되면 그때 용역을 하세요, 그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용역은 다른 것 하면서 같이 그렇게……

성인

이성인위원

아니, 그거 하면서도 용역을 하지 마시고요. 혹시 하시려면 먼저 주민 의견을 끝내시고 하세요. 그것은 수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시작할 때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낫지. 하여튼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들으신 거니까 과장님께서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거 신청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청사기금 확보방안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지금 개원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의회에 변변한 사무실 없이 문화회관 옆에 더부살이하는 그런 거고, 사실 의회 건물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나오시면 되는데, 여기 대회의실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처지도 그렇잖아요. 읍사무소 건축사업 이쪽은 다 미리미리 세워놓고, 증평군의회 이전사업은 얼마예요? 150억인가요? 15억인가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2024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얘기해 보자고 해 놓으시면 좀 그렇잖아요. 아예 이 주차장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의회를 지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역비로 미리 소비를 하거나 낭비처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가 원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의회 문제에서는 의회가 개원한지도 지금까지 됐는데, 지금까지도 의회 건물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일 있으면 의회까지 차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터도 좋으니까 여기다가 의회를 아예 세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도 군청 건물 앞에 의회가 있어야지. 누가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군청 뒤에 있어도 좋아요. 여기라도 의회라도 만드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저도 의회가 군청 뒤에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성인

이성인위원

여기다가 지어서 의회를 쓰다가 앞자리가 나면 앞자리로 가면 되죠. 2024년 후에 가고 내년쯤에는 의회청사를 여기다가 세우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보통 의회가 군청 뒤에 진다고 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들어서 여기다가 의회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우시라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습니다. 비산먼지 날리고 진동, 소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것보다는 의회를 차라리 세우는 것이…… 그리고 40억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주변 땅을 매입해서 평면주차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하시면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으시고 용역을 주더라도 주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의회도 24년까지 미루지 말고 이쪽에 추진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 거 압니다. 지방세나 체납되는 문제들 해소하시느라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공유재산 관리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 알고 하는데, 하여튼 애를 많이 써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증평군이 세외수입에서 3년 동안 기관 표창을 받으셨죠?

「없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께서 주차타워를 말씀하셨고 의회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쪽 뒤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려는 부지가 지금 지대가 많이 낮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군청하고 높이를 맞춰도 2층까지는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데 40억이라는 예산이 부지 매입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 매입비는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군비로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래서 생활SOC사업에서 주차타워를 한다고 할 때 2층까지 하고, 위에다가 청사를 지금 읍사무소를 할 때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 예산을 거기다가 같이 투입을 하면 건물 겸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안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것 전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민분들한테 공청회를 먼저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리고 경리 파트에서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을 이렇게 보면 관내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관외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건수가 몇 개 있더라고요.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챙겨서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의계약 같은 건은 관내에서 100% 소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을 봐서…… 하여튼 공사를 타지에서 낙찰을 봤을 경우에 하도급 관계라든가 모든 공사를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렇게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고액체납자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가 76명이 전체 체납액의 46.2%요. 그런데 76명의 명단을 보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지만 진짜 많으신 분은 1,000만 원씩도 체납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분들의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도 압류를 할 수 있죠?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장

번호판 영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고액 체납자들의 그런 부분을 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 유예내역이 있습니다. 취득세 1억 3,000만 원 납부기한 메이준, 메이준생활건강에 납부기한 연장을 해 줬는데, 메이준이 어디입니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2산단에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데예요? 아니면……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공장은 지어놓고 가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가 뭡니까?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납세자의 누적 손실이 한 56억 원으로, 한 8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어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회사 경영이 어렵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누적 손실이 56억 정도……

종한

우종한위원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 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되어서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소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 연장을 해 줬지만 나중에 체납액을 못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32건 9억 5,800만 원이라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건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여러 건이 올라와요.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게 처음에 최초 설계를 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설계변경 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가 사업부서하고 최초 설계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그런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29일에 행정감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서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