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상임위원회 운영 소관은 또 위원장님께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은 그 과정 절차가 다 무시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도 주차관리과 쪽에서 와서 의회에 보고조차, 알림조차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팩트 자체가 아닌, 또 더 붙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보고를 받아요. 그로 인해서 또 담당 주무부서 직원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간단하잖아요, 이걸 풀 수 있는 부분은? 자주 들어와서 보고하고 자주 들어와서 견인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다든가, 오히려 견인업체가 갑질을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면허취득하고 우리 중구에도 견인차 하나 좀 필요하다. 왜? 민원은 막 폭주처럼 들어오고 화재가 났는데도 견인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 “전용은 이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어보니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의 탓도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건 누구의 탓이냐?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장이 근본적으로 처방약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총무팀장입니다. 주재봉 인사팀장입니다. 김기환 후생교육팀장입니다. 박종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이경숙 반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1층 커피전문점, 구민회관식당, 구민회관 임대사무실, 구민회관 농협안내판 등 전년대비 445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9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상단 두 번째입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구민회관강당 사용료, 구청 체육단련실 사용료 등 전년대비 9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4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전년대비 5597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시적 세입수입입니다. 우리은행 중구청지점과 1층 커피숍에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사용분 징수금과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에 따른 복지카드 사용실적 환급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으로 전년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와 285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지원하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인력지원비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에 찾동 관련 사회복지직들은 서울시에서 한 7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원 증원조례를 상정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사실 그게 통과가 돼야만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75%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얘기하는 거죠?

예, 보건소.

방문간호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방문간호사.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1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 노후시설의 교체와 보수보강 등을 통해 청사를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3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15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56대입니다. 이 56대에 대한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각종 차량유지관리비와 노후차량 20대 중에서 차량상태가 아주 불량한 1대에 대해서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단 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단본부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를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등 전년대비 10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휴양소 운영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여가선용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전년대비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날과 추석명절, 생일 격려, 그리고 결혼, 입학 자녀 수능 등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매년 상하반기 직원 체육행사 지원 등 직원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노사 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년 동일한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직원 전문성 강화, 공감·소통 조직문화 확산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구정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해외도시의 선진 정책사례, 문화행사, 공공서비스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신년을 맞아 중구민이 다함께 희망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고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년과 동일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유관기관과 각종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원만한 업무협조로 구민 참여행정 구축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입니다. 대민활동 강화를 통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을 갖춘 행정시스템 구축 및 인사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년퇴임식, 인사위원회, 공채시험 관리 등 전년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상훈관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8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인 질병, 가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79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및 재해보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경비 지원과 직계존비속 사망조의금을 지급하여 업무효율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7억 4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국외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와 시민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상호방문하고 도·농 교류를 통한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여 대도시 중심구와 공동관심사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년과 동일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종무업무 지원입니다. 종교단체와 상호협력하여 사회공헌 및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종교간 화합과 교류로 지역사회 통합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270만 원이 감액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과 관련된 관련법에 의해서 관할 군부대 및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과 동일한 1억 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중구형 생활SOC 조성입니다. 사업부지가 부족한 도심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내 유휴시설 및 주차장 등 저활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설 재배치, 복합화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구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입니다. 신당8구역 재개발 추진에 따라 현 청구동주민센터의 대체시설을 마련할 필요성 등 다양한 시설수요를 반영한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977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청구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시설복합화를 통하여 동청사 마련 및 필요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연구용역비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약수동 생활SOC 조성사업입니다. 서로 이웃한 세 공공시설, 약수동주민센터,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약수어린이집은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시설활용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복합화 및 재배치를 통하여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필요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입기능 구상, 필요 공간 검토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적환장 생활SOC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내 쓰레기 보관처리장으로 활용되었으나 2018년 11월 폐쇄되어 활용되지 않는 남대문시장 적환장에 대한 활용입니다. 위치 및 상징성으로 볼 때 활용가치가 매우 크므로 매립보다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상인, 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고,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남대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적정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급여지급 및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1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인력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숙직전담직원 운영입니다. 숙직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여 당직자의 숙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487만 원이 증액된 63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과장님, 중구청 책임지느라고 고생 많아요. 제일 마지막에 143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가보죠. 인건비상에 숙직전담직원이 두 명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인건비란에 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하고 모두 숫자가 하나로 표기돼 있어요. 학비보조수당 우리 명으로 돼 있고 숙직전담요원은 한 명으로 돼 있고, 이게 2명입니까, 1명입니까?

1식이라는 얘기입니다. 1식이라는 의미로 ‘1’자 쓴 거고요. 학비보조수당은 48만 원씩 2명입니다.

지금 숙직전담 2명이에요?

지금 숙직전담요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주 3일씩 교대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3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지금 ‘마’급의 보수는 1식으로 토탈 2명에 대한 보수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숙직전담직원이 1명인 줄 알았어요. 1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양소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3억 3870만 원 감소, 2018년도 동일한 2억 5800이 편성되었고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 폐지, 선택적복지 예산 1억 500만 원 감소 및 생일격려 다 포함돼서 감소,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감소, 구내식당 자산취득비, 후생복지 지원사업에서도 1억 2300 감액. 그런데 반대로 공간혁신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도심형 생활SOC 구축사업에는 3억 6400에 편성이 됐어요. 이거 통으로 간단하게, 왜냐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일단 저희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지난 10월에 동대문시장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 축소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복지수준을 25개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요 우리 구 1인당 편성예산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4위에 해당이 됐고요. 그런데 1위하고는 한 30만 원 차이 났지만 2·3·4위는 불과 2만, 3만 원 차이로 4위가 됐기 때문에 거의 2위 수준의 복지수준을 우리가 지급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일부 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후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활SOC 사업은요. 지금 정부 시책적으로 이 생활SOC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 20조인가 그렇게, 20조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는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간재배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활SOC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그것은, 직원들의 모든 복지제도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 중에서 거의 네 번째 정도로 위치에 있으면 이것을 25개 구에서 직원들의 복지제도를 제일 잘해 준다, 1등으로 올려놔야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감수하고 받아주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거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질책은 그건 용서 못 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지금 네 번째 받는 복지제도 부분을, 복지제도 부분에서 모든 파트의 부분에 대해서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 중구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정리해가고 커버해가고 만들어가고 구민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제도 더 강화하고 해야죠. 휴양소 운영도 그렇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도 마찬가지로 늘려야 되고, 후생복지지원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워낙 지난번에 재난 수준의 화재사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런 저희들의,

과장님! 그거랑 그거랑 엮지 마세요. 왜 그거랑 그거랑 자꾸 엮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엮지 마시라고.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그럼 일시적으로 지금 복지를 내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엮지 마세요.

그래서 노사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 복지에 대해서 다시 또 협의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불거졌고 협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재난과는 틀리지, 왜 재난에다가 공무원들 복지나 그런 걸, 그럼 화재,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서 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감액된 부분을 감추경해서 지역사회 사업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지역사회 사업에 왜 공무원이 희생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통분담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고통분담을, 뒤에 하는 말이 맞아. 뒤에 하는 말을 연결해서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는 이번 대에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중구민들을 대하고, 중구의 행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바람 나는 그런 분위기는 못 만들어 줄지언정, 기본적으로 대우는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진짜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왜 이것을 주무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꼴이 됐어요. 감정적으로 시시각각 아침저녁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정례회 부분에서도 하루 이틀은 준하게 가다가 또 상황이 변하면 부당한 지시 내리고, 주무과장들한테 “의회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 직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직원들과 직원들 간의 신뢰도 깨지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정도 다 무너지고, 이게 집안 꼴이 돼 가느냐고! 주재봉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결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주고 타가고 뭐하더라도 직원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돼서 일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고요? 준들 뭐하겠어요. 관리 감독하겠어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직원들 두 손 다 놓고 타구로 가기를 원하고, 이게 지금 어느 한 부서에 대한 문젯거리라면 서로 상의해서 하겠지만, 중구 전반적인 게 다 그래요, 지금 모든 부서가! 설문조사 한 번 해봐 봐요, 설문조사! 1599명 다! 이거 정리 안 되고서 어떻게 사업 얘기하고 내년 사업예산안, 새해 예산안 얘기 하냐고요!

하여튼 의원님의 그런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하는 데도, 지금 우리 상임위만 문제가 아니라 저쪽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지금 예산심의에 적극성을 보이려는 의지가 없어요. 어떻든 전체를 통괄하는 총무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질타도 받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의회 개원 이전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고요. 저희들도 찾아와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노사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사실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대화 시도나 노력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만 보이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삭감하고, 복지에 대한 것 다 삭감하고, 지금 이렇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사실 동대문 화재, 그 무렵에 그래도 고통분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해서 한 건데,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왜 하필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 가지고 하느냐,

다른 돈 많아요. 다른 걸 좀 아끼면 돼! 왜 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갖고 그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오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만족하는 구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것은 1등하고 싶어서 먼저 가고, 다른 데 안 하는 것 제일 먼저 우리가 시도하면서, 그 후생복지는 1등 가면 안돼요! 있던 것도 삭감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구내식당 운영 자꾸만 보완해나가야 되잖아요? 음식에 대한 식기라든지 자산취득비라도 늘려서 해야 되는데, “구내식당 없애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연장할 거예요. 그리고 구내식당 자산취득비도 편성된 것 다 구매해서 설치했어요.

그것도 지금 감액해 왔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매일 사용하고 매일 닳고 고장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란 듯이 다 감액해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가슴 아픈 것 알아요. 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소신 있게 직원들 다수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주무부서 이승복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전 직원들한테 그 대상이 돼야 돼요? 대상은 서양호 청장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원들이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지난번 구청장 미국 연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것 직원들 해외연수 예산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직원들을 위한 것이지, 직원 해외 연수잖아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미국 연수! 돼요, 안 돼요?

구청장님도,

될 수도 있죠, 직원이기 때문에.

예, 직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 그러고도 직원들 볼 면목이 있다고 하십니까?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중구를 이끌었던 전 청장도 이랬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 우리 상임위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 확인하겠지만, 이승복 과장님!

예.

분명히 가서 청장님하고 간부진들한테 보고하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 마지막 하나만 더 묻고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적환장 조성하는 것, 이것은 지금 따로따로 다 용역이 왔어요, 3억 5000.

남대문시장 적환장요?

중구형 생활SOC 조성,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 약수동 생활SOC 조성, 남대문시장 적환장 생활SOC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용역이 온 거예요. 6000만 원, 많게는 3억 5000 이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용역을 따로 따로, 묶어서 한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건의 안 합니까? 직원들 줄 부분은 다 삭감하고, 이런 것을 다 찢어서 용역비라고 해서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사업별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네 개로 나눠서 왔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생활SOC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2년까지 한 3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 건물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 공간 재배치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지역이 우리 구일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3년 전에 제안하셨듯이 사실 약수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바로 생활SOC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흔적 자체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내가 질문한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말고 다른 데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다 용역이야! 다 이상하게 막, 예산을 딱 정확하게 목에 맞게,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직원들 이 이거 편성하느라고! 111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인데, 행사운영비에 도심재생박람회, 이것은 도심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행정지원과에 올라 와서, 이 3000만 원!

이것은 공간혁신, (직원석을 향해서) 생활SOC 사업과 관련된 예산 맞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간 혁신을 하다 보면, 매년 도시재생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개최돼서 전국 지자체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알겠는데요. 청사유지관리비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큰 사업이 아니어서 이것을 별도의 사업 제목으로 잡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지금 공간혁신전략기획단이 추진하는 도심생활SOC 구축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어. 그러면 여기에 묶어서 해 놔야지, 왜 이렇게 산출내역을 분산을 시키냐고!

3억은 대부분 용역비라 같이 잡기가, 그러게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잡아야 되다 보니까,

팀장님! 이게 지금 청사유지관리 목에 이게 맞냐고.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하세요.

충무아트센터의 본부장 성지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무아트센터에 있던 사람이 발령 절차를 어떻게 했기에,

그것은 재단 내부의 인사 발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행정지원과하고,

관계없어요. 재단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관계 없는 시설관리공단에,

왜 그렇게 됐어요?

회사가 다르고,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가 행정지원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인력관리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관여를, 어떻게 그렇죠?

인사팀장 주재봉입니다. 성지형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었었고요. 지금 재단하고 공단의 업무 중에 좀 중첩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아마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단에 있던 성지형 본부장인가요, 그 분이 공단에 가서 그 업무를 중간에서, 공단과 재단의 업무를 중간자 역할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령이 나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어디에서 줘요?

원래 그 소속 기관에서 줍니다.

그럼 아예 파견해야지. 재단 발령 보내려면.

발령은 아니고요. 파견입니다.

예, 파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구청으로 파견 왔다가, 구청에서 지금 그쪽으로 파견 가는 걸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지형,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라도 발령을 그렇게 해버리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단 직원이 구청으로 발령해서 파견이 왔든 뭐했든 했단 말이야. 그것을 다시 다른 부서로 간다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재단에서 충무아트센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근무를 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확인해서 알려주고,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게 있으면 바꿔. 바꿔야지, 꼭 청장님이 시킨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직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고, 여기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냥 바로 시행하지 말고, 법이나 모든 것을 봐서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하는 얘기들은 전부 근거거든. 잘하라는 거야. 잘못해가지고 괜히 문제 생기지 않게끔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좀 챙겨보고, 나한테 좀 알려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이 많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다 했는데, 서류를 요청한 것을 다 안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세부적인 서류 요청한 것 안 주신 것 맞죠?

아니, 저희는 기획조정과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셨나요?

기획조정과에서 일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제가 어디서 수리 받고 어디서 주유하고 그거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더라고?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말해서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

보통 공영차량 관리를 할 때 몇 년 주기로, 한 계약을 맺으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유류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요. 차량수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단가내역하고 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무팀장 이상준입니다. 차량수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차량수리관리 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서울시,

서울시에서 일괄 하는 거예요?

예, 성동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뭐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왜 지역에서 안 하고 남의 동네까지 가서 해요?

남의 동네가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소예요.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지역에서,

그렇죠. 태양카센터, 저 위에 성동 무슨 그런 데서 했었죠.

지역에 있는 뭐 현대면 현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성동구 쪽으로 가서 하시냐고? 그게 근거가 뭐예요?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가스차나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에 가고 있고요 그 외의 차량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9월에 오다 보니까 그걸 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요청을 했는데 없으니까, 지금 관내에 어디세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적인 총괄현황만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해서,

아니, 무슨 자료를 요청하면 꼭다리만 해. 제가 세부적인 거 얼마, 지금까지 내역 같은 것, 어디서 하는지 금액 같은 것 상세히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역이나 그런 것 횟수나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것은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그럼 어떻게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에서 어떤 걸 위주로 하는 거예요? 더 적게 쓰는 데에?

그렇죠. 싸게 공급하겠다,

싸게 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데다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그러니까 관공서 계약은 모두가 다 싼 데하고 계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비싼 데를 해서 중구에서 제일 비싼 데를 계약해서 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자료를 안 주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잖아요. 어쨌든, 이것 상세한 내역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소 운영은, 그러면 이게 개인으로 박으로 줄어들은 거예요, 아니면 빨리빨리 눈치 있게 했는데 늦게 하는 사람을 안 주는 거예요? 휴양소 운영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한 사람, 뒤늦게 신청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갑자기 이거를 줄이는 바람에!

줄이는 바람이 아니라요 정액제로 1박당 2만 원씩 부담을 시켰더니,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거에 착오 없게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좀 해야지, 미리미리 했던 사람은 혜택을 받고, 뒤늦게 가려는 사람은 혜택도 못 받고!

올해는 그렇게 정액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20평짜리면 충분한데 2만 원만 부담하면 되다 보니까 막 40평짜리를 요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월 중순에 이미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데 그 신청을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평수가 크면 추가부담이 있든가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그래서 정률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삭감한 채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노사협의가 잘 되면 더 올려주는 거예요?

정률제로 하면, 이게 최 청장님 계실 때 그 금액으로 환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방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균형 있게,

정률제는 콘도이용료가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정액제는 2만 원만 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을 구청 비용에서 부담을 해줬죠. 그런데 정률제라는 것은 20만 원짜리이면 주중에는 25%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5만 원을 부담하는 거지, 2만 원이 아니라.

옛날하고 똑같이 내가 더 큰 데 가서 자면 조금 더 내고, 콘도가 A급 같은 데 가면 금액을 더 냈잖아요.

더 내고 싼 데는 좀,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꼭 호텔 이용해서 묵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면 거부하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사실 비용부담은,

그런데 뭘 그렇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야지 이랬다저랬다, 1년도 못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까지는 사실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선택적복지, 노사 간 협의 잘 되면 다시 올려줄 거예요?

그건 노사 간에 당연히 해야 될 협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그리고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협상을 잘 하다 보니까 노사 관계가, 정부에서 제시해 주는 기준일수가 3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가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더해서 30일 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면 뭐든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봐봐. 금방은 화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다가 금방 또 봐봐! 이렇게 또 말이 돌아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사 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를 잘 해서 후생복지는 최고의 복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엉뚱하게 거기 화재는 왜 끌어들여? 그거는 그거고!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님, 그 콘도 부분에서는요. 저희들이 정액제 2만 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예산이 95% 정도 소진이 돼 있고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용이 엄청나게 많아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젊은 직원들이 또 호텔을 많이 써서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미안한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화콘도 만기가 돼서 연장한다는데,

켄싱턴.

켄싱턴요.

연장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입방법이 회원제가 있고 등기제가 있어요. 등기제는 어떻게 보면 재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제를 만기가 돼서 등기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게 작년 예산에 198만 원 등기제 비용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그것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만기연장 예산하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켄싱턴콘도 세 구좌가 현재 회원제 만기가 돼서, 이거를 등기제로 전환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한 구좌당 원래 신규취득하면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 기준 9860만 원 잡은 것은, 켄싱턴 측에서 세 구좌 등기전환비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구좌가 회원제에서 다시 등기제로 전환되는 거죠.

직원전문 교육에서 여기 퇴직자 설계과정 교육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요?

전문교육 할 때, 중간에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비에서 퇴직자 설계교육과정이 작년에는,

그 비용은 그대로 있는 걸로,

예, 200만 원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퇴직설계교육에서 작년에 250만 원이었잖아요?

작년에 250만 원 28명 잡혔어요, 그 예산이.

28명 잡혔는데 이게 늘어나서 줄어들은 거예요?

인원수가,

인원 수 늘어나면 줄어들고 막 이렇게 해?

퇴직자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퇴직자 숫자는 늘어났는데!

2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 어떻게 줄였어요? 이게 고무줄이에요? 아니,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어. 왜 그런 거야?

전체 교육예산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아니, 퇴직하실 분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구먼. 왜 이렇게,

이것은 위탁교육비가, 퇴직자설계과정 교육비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원은 늘어났는데 왜 줄었냐고,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교육기관에 주는 돈인데,

이렇게 좀 낮은 거를 주려고?

아니요, 똑같은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교육하다 보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안 받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늘어났는데 돈은 줄어들었어.

개인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육 안 가고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29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상향시켜줬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해외연수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청장님이 여기 직원 해외연수 내에서 어디서 돈을 어떻게 얼마를 가져가서 썼는지,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예.

신년인사회 했어요. 돈은 하나도 안 올랐지만 작년에 우리 신년인사 때 구민을 다 모아놓고 구청장님이 자리를 떠나셨어요. 부르려면, 아무리 서울시장 아니라 대통령이 불러도, 구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구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걸 짜기를 그렇게 짜면 안 돼, 날짜를!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날짜를 짜야지. 신년인사회 때 구민들을 다 모셔놓고 그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때 상황을 제가 몰라서요.

모르면 어떻게 해? 세상에, 그거를 총무과에서 잘 짜세요. 다른 일정이 있는 날을 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저는 제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년인사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만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구민들을 다 모아놓고 본인이 서울시장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후루룩 가버려, 자기 인사만 하고! 이번에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잘 짜세요.

예.

지금 그만하라고?

잠깐만 있어봐. 금방 끝날 거예요. 말하는 데 좀,

아니, 금방 끝날 거야.

알겠습니다.

감사팀에 거기 조사, 이번에 뽑잖아요. 그렇죠?

조사요원이요?

조사요원, 그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예산이 없죠.

왜 예산이 없어요?

거기는 시간선택임기제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편성하는 거예요.

여기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임기제, 임기제인 경우에는 정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시간선택임기제는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과에서도 그게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편성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올해 뽑아도 할 수가 없네요. 줄 돈이 없으니까?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감사과에. 그러면?

답답하네.

답답만 해요?

저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임기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편성도 저희가 하고 지급도 우리가 하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을 하거든요.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요. 감사과에서 무슨 착오가 있어서 편성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감사과 차원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좀 조치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이 안 됐으니까 뽑아놔도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그냥 있다가 내년부터 나오라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임용 전에 그런 것들 다 해결을 하고서 임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뽑았기 때문에 그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채용은 해야 되겠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주냐고?

그런데 어떻든 감사담당관에서 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하든지 알아서 해결을 하겠죠. 하여튼 그거는 사업부서별로 편성합니다.

그럼 이거 총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나중에 총무과에서 이 사업에 스리슬쩍 돈 주면 안 돼요.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관리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통 인사가 한번 발령이 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몇 주기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보통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인사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예외적으로는 몇 개월에도 말하면 저쪽으로도 옮기고,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도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년에서 2년 반 근무하면 한 번씩 바꿔 주죠.

대민업무가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의무적으로 기한을 딱 정해 주죠. 소공동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되는 건데요. (직원석을 향해서) 소공동은 얼마나 되지?

소공동은 1년 반마다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반마다요?

예, 너무 격무 동이다 보니까.

통합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2년 하게 되면 너무 격무이고 또 힘들다고 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

전부 다는 아니고 소공동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공동이 거기에 맞춰서 잘 되고 있냐고요?

예, 소공동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없어요?

소공동은 뭐 특별하게 예외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반 지나면 저희가 전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요 공지를 하고,

순환보직으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그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채용을 할 경우에는, 감사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채용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총 5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2년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단위로 성과를 봐서 성과평가 우수하다고 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고요. 또 성과를 보고 1년 연장하고,

기본이 2년?

예, 기본은 2년입니다. 최대 5년까지 근무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중구가 오고 싶은 중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공무원시험 보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중구하고 어디 그렇다는데 지금은 제일 안 오고 싶은 중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총무과에서 어차피 책임도 있으니까,

예, 하세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길기영 위원님과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이 복리후생비 삭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동감합니다. 관내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복리후생비를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 이 부분이 삭감이유로 발생한다면 중구 공무원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019년 7월에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서울·경기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중구가 18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극성과 친절성 그리고 적절성이 평균점보다 낮아서 총점 68.5점으로 평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러 가지 중구 관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사기저하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승복 과장님께서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내년에 있을 평가에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노사 협력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중구와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생각의 다름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0년 동안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응집력을 발휘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 그동안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다툼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비교섭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노조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의견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신 걸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노력이 있으셨다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청장님께서, 노조에서는 뭐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 3월에 구청장실에서 한 번 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도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더라도 앞으로 지향하는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만남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의미 없는 만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구청장님이 노조간부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또 행정관리국장도 대화를 하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결말이 날 거라고 했던 거는 어디에 기초하는 부분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노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일부는 너무 직장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노조임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넘어가기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 넘어가기 전에요?

예,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7페이지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수당에서 기존에 20회 하던 게 지금 17회로 했는데 뭐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은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기제 공무원들 있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사업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 채용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보면 인사위원회의 개최건수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횟수를요.

횟수가 줄었는데요?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20회에서 17회로, 줄었네요. 저는 10회로 봤었는데 줄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17회 정도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큰 이유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개최 건수는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상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하기로는 표창을 받게 되는 공무원의 숫자는 줄지만 표창 받는 공무원의 포상금은 늘어나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장이 주는 이달의 일꾼상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상인데 문화상품권 20만 원 이렇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표창장을 300조 만들었던 걸 지금 150조면 줄은 것 아닙니까?

상장제작비로 저희가 저번에 만들었던 게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5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창장 제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표창장 제작과 기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 표창장 제작이 줄었다고 해서 표창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은 건 아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포상금 쪽에 사업추진 우수공무원이 약간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거는 뭐냐면 단가는 똑같은데 공무원 선발이 45명에서 60명으로 약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예비군 부대 지원에서 지하합동상황실 상황판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합동상황실에 보면 지역현황 상황판이라고 제작해서 벽에 딱 붙어있는 게 있어요.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또 만듭니까?

이것은 매년 군부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군부대 작전 전개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이유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이 총 90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결원이고, 그래서 현원은 89명인데, 이게 국시비를 지원을 받는데, 2012년도 이전에 채용한 사람들은 25%,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을 채용을 하면 3년 동안은 50%를 지원해 주다가 3년 만기 되면 이게 기존 인원으로 가면서 25%로 또 줄어들고, 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딱히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했다는 건 아니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전액 다 국비고요. 그런데 이것은 가내시라고 해서 가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만큼 편성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그대로 편성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이 사회복지직, 찾동 관련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한 75%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방문간호사 공무원화 하면 인건비를 75%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부담해야 되는 돈을 75%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원 증원 조례를 이번에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예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결된 것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40쪽에 구직원 787명, 그 방문간호사 인건비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정원으로 포함된 거예요?

간호사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분들 정원조례가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 인건비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100%, 지금 보건소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인력비가 들어간 거죠?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 예산 잡혔어요.

보건소 예산에 잡혀있는데 현원으로,

현원은 잡혀있죠?

현재 공무직이고 무기계약직인데요. 이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거든요. 그 정년퇴직 분을 내년 정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저는 됐어요.

이것을 거울삼아서 전화위복으로 삼겠다는 이승복 과장님 이야기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위치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에요. 저 밑에 보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목소리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승복 과장님 비롯해서 김기환, 주재봉, 박종철, 이경숙, 이상준 팀장님, 거의 지금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이런 팀워크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헤쳐 나가려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잡아줘야지 어느 과에서 잡아주겠어요? 노조들의 목소리, 노조 아닌 직원들의 목소리, 잘 찾아내서 전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대 남자인데 못할 게 뭐있어요? 왜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 직원들한테 대상이 되고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정말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잘 헤아려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이 오셔서 너무 많은 정책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그 쏟아낸 정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잘 옆에서, 옳고 그른 것은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대요, 정치인은 있다가 가도 나라는 영원하다고. 정치인은 있다가 가도 중구는 또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계속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막 잡음이 일어나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희숙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원옥 예산팀장입니다. 김인숙 정책팀장입니다. 임재빈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과 총 사업예산은 35억 979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9.84S억 6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예비비 감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149페이지 구정주요업무수립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585페이지입니다. 구정 운영 방향에 따라 구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문 등을 통해 구정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20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78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최근 성북구 네 모녀 사건과 중구 다산동에서 수년간 움막 속 쓰레기더미에서 강아지 20마리와 방치된 채 살고 계신 할머니 사연 등 우리 구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이 놀라고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중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도심이지만 1000여 개의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 계층 주민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구의 노령화 지수는 서울시 최고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7%로 25개 구 평균 13%보다 4% 높은 초고령 지역입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빈곤률 서울시 1위,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서울시 1위 등 노인고립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환경과 인구변화에 따라 중구민의 복지수요와 욕구는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공공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더 이상 위기가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모색하고자 많은 고민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재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이미 서울시 8개 구에서 운영 중이며 전국 40여 개 지자체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우선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이용 주민 및 관계기관 등 많은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이러한 전문가와 종사자, 많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료와 자료 준비 등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제 운영, 기금운영 총괄 계획수립 등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1억 710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해 긴급예산수요 발생 시마다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의 포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성되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책임성,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대외기관 평가 공모에 참여하여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한 유공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작업 성과관리를 개선해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유공직원 표창·포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산시스템 개발비 2억 원, 성과관리개선, 체계화, 전문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2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행정 확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과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444만 원으로 창의력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 강사진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15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열린혁신 중구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주민맞춤형 구정혁신 행정서비스 사례를 발굴하여 주민 편의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제조업 조사 등 통계조사를 진행하여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각종 정책수립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880만 원으로 통계조사용품 구매비용과 통계연보 발간 비용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구 사회조사입니다. 우리 구 분야별 주민 정책 욕구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구 정책에 반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효과를 파악해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 시정하는 등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견 반영을 토대로 정책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구용역비 1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유지로 원활한 구정운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구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과 상생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대 의회 활동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확대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3억 9528만 원이며 배상금 감액으로 8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들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0만 원으로 201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가급은 계시는데 나급이,

한 명이 지난 7월에 사표내고 나가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표내고 나간 거예요?

한 분이 사표내고 나가고요, 총 2명.

사퇴한 거예요?

아, 맞아. 착각했어요. 그러면 그 임금은 남아 있겠네요?

저희가 한 분을 채용하고, 두 분인데 한 분은 중간에 사표내고 나가셨고요. 지금 한 분 인건비,

그러니까 나간 분은 나갔으니까 돈이 불용되는 것 아닌가요?

불용이, 아마 다른 명목으로 했는지 그게,

인건비는 다른 걸로 쓸 수 있어요?

인건비는,

그거 감사과에서 불용됐다고 그랬어요.

불용됐다고 얘기했는데, 감사과에서?

우리 과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 얘기하는지,

여기에 있는 인건비가 ‘김현’이라는 분이 인건비에 포함돼 있죠?

지금 김현 씨만 재계약이 돼서 내년도 예산,

그리고 저번에는 여기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준희, 그 분 아니에요, 나급?

그러니까 가·나·다급 해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다 편성됐는데 이준희가 저쪽으로 빠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리로 빠졌잖아요.

예.

나는 지금 그 얘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그 얘기예요. 사표 낸 사람 한 분 있고,

한 분은 사표 냈고 한 분은 저리로 가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분만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좀 많았어요?

아니, 있을 때는 그래도 역할을 했고요. 지금 그만둔 분은 사실 법제팀에서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두 명밖에 없어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법제팀 일이 의외로, 요즘 소송이 많아져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구복지서비스재단이 그거예요? 사회서비스재단 할 것을 복지서비스재단이라고 해서,

명칭을 지금, 서울시 8개 구가 있는데,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사하게,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복지관하고 이런 걸 다 같이 향후에는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사실 고유업무가 아닌데, 위탁기간이 끝나는 걸 공단이 임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설립이 되면, 물론 중간에 과정상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설립이 되면 공단이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운영을,

오늘도 지금 어린이집 직영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 어린이집 수요자가 누구예요? 다 학부모들이에요. 아이들 교육이나 아이들에 관한 거는 그것을 행정이나 정치로 묶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영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걸 또 복지서비스재단이라고 해서 그걸 다 묶어놓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을 획일화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발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움직이게 하고 기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은 무서운 발상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다른 쪽으로 다른 과로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모든 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또 엮어갖고 사람을 거기가 다 묶고 또 재단 하나 만들고 또 뭐 하나 재단을 만들고.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와갖고 여기가 공산당이라고, 그런 말을 다 했어요, 공산주의냐고!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묶고 사람들의 생각을 묶고 구청에서 조직을 만들고, 구민의 세금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각 공무원들, 각 과에서 옳고 그름을 좀 더 판단하고 구청장이 아무리 정치력으로 하려고 해도 이런 것은 조사 좀 하고 만족도조사 학부모들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지금 하는 기관들 복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하고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막 성과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중간에 할 때 의원님 의견이나 주민들 공청회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시설기관 의견을 들어서 그런 문제는,

이미 다 했잖아요. 이미 지금 어린이집 직영화 시작하고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위탁기간이 끝난 데는 우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물어봤냐고, 직영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정치적으로 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도 봐. 예산부터 과정이 그런 만족도에 대한 게 이미 베이스로 깔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이런 것부터 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화를 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의회와의 업무, 이 돈 많이 남았죠?

예.

그대로 남았죠?

일부 조금 사용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협력도 안 했는데 뭐하려고 사용했어? 누구랑 사용했어요?

의회에 협력하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작업도 있고,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뭐 했어요? 한 번 얘기를 좀 해봐요.

뭐,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필요가 없는 예산 같아.

그래서 1000만 원 깎았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많이 여쭤볼 건 없고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정책자문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정책자문관님께서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정책자문관 우리 윤 단장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 청장님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그렇게 참석하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임위나 본회의 때 언제 참석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회식 때도 안 오셨잖아요?

개회식 때는 사실 간부들,

폐회식 때 볼 수 있다고 희망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동성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중구 사회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19년 7월에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서울·경기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받아보셨어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18위를 기록했는데, 적극성 친절성 적절성이 모두 다 평균점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또 중구 사회조사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면 그닥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당 기관이랑 상의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된다면 좋겠지만, 한번 검토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의화와의 업무협력 강화, 이화묵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뭐 유지라고는 해놓으셨는데 다 삭감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의희와 좀 협력을 강화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협력은 강화하는데 예산은 한 1/3 정도,

올해 좀 적게 썼기 때문에 양심상 좀 줄였습니다.

스스로 잘랐습니다.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많이 줄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예산 삭감이 되니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자문관분 한번 꼭 건의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동성 과장님, 피곤함이 역력하네요.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 임재빈 팀장님이 새롭게 왔는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작년 11월로 기억이 되는데, 대림정 2층에서 협치하고 소통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저녁에. 그때도 주무 과장이었었나요?

아니, 저는 올해 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는 누구 과장이셨죠?

정미선 과장,

그럼 그때 참석을 전혀 안 하셨나요, 아무도?

예, 저희 다 바뀌었습니다.

의회하고 이렇게 간담회하고 저녁이니까 반주도 같이 곁들이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2019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임위 쪽 위원들이랑 같이 2차 가서 그동안에 못 했던 이야기 나누고, 또 2차, 3차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구청 간부들, 국장들 과장들 2차를 필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11월이니까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때 개인 돈으로 지출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과장들,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간부진들이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필동에 2차, 3차를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 좀 구두로라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뭐 서류제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중구 사회조사 신규사업들이 몇 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중구 사회조사 160페이지, 사회조사 연구용역이 필요해요?

이걸 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만족도조사도 하고요. 정책 방향이나 또 우리가 그동안,

이 만족도조사 하나만 해도 다 답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아니죠. 언론에 나오는 것만 조금 스크립해서 하더라도 중구청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이 거의 다잖아요, 2019년도. 그런데 여기서 무슨 용역이 필요하고 만족도조사가 왜 필요한지?

또 주민이 희망하는 정책을 어떤 식으로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중구는 희망하지, 중구가 희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주민의 알 권리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추경 때도 넣어서 잘렸는데 이번에 조금 넣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156페이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사무관리비에 동아리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동아리 활동 운영지원이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워크숍 개최 800만 원, 누구 대상으로 워크숍 하는 건지?

이거는 직원들 아이디어 정책 발굴하는 겁니다.

동아리활동에 대한 것은 어떤 동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만약 되면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주제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면 정책 지원, 예산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동아리활동을 지금 마음 편하게 하겠어요, 지금 현 분위기로?

내년도에는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크숍 개최하는 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동아리활동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은 퀘스천 마크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민제안 현황과 포상내역, 지금 기타보상금에 구민제안 포상, 정책제안 콘테스트 포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나? 구민제안 포상이면 정책제안 콘테스트 포상에 다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왜 나눠놨어? 분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산출내역 예산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거 파악 못 했죠? 중구직원들의 사기가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데, 이 직장 분위기에 구정혁신 구민제안 포상, 정책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근본적인 거부터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 못 하겠습니다. 세 번째 151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중구 복지서비스재단을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왜 복지서비스재단을 통해서만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봐요? 왜 꼭 복지재단, 복지 쪽에서만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해요? 중구복지서비스재단 만드는데 무슨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냐고요. 이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이것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복지서비스재단 운영현황과 예산운용 그것은 간단한 거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155페이지 평가 및 성과관리, 성과관리개선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 2억 3000만 원 이거 뭐예요?

저희 직원들 업무를 성과관리제로 편제하고 올해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거의 수작업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또 요즘에 행자부나 이런 중앙부처 보면 성과관리 도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성과관리 도입을 하지 않았었고, 그냥 내부 근평만으로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도입하고자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자금이 지금 2억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부분에서 다 연속성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사업목적,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여 업무 효율성, 책임성, 지속성을 성과향상에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 좋아요.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한 유공 직원 격려, 외부재원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 지금 몇몇 들어와 있잖아요.

아, 그거하고는,

아니, 지금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 외부재원으로 표창해 주지 그래요? 핵심적으로 정책특보 다 있잖아요. 사장, 이런 분들 대대적인,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분들 포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평가 및 성과관리에 집어넣었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시스템 개발하고 용역하고,

이 내용은 대외기관 평가공모에 참여해서 외부의 기업체나 정부정책에서 공모를 많이 따온 직원에 한한 거지,

이건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동성 과장님! 구청장님의 전략과제를 담당하는 소수의 직원들을 위한 성과관리처럼 보여요. 성과관리의 진정한 목적이 안 담아져 있어요. 왜 안 담아져 있냐? 올해 구청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국장, 과장 통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라는 것은 행정적인 정확한 지시로서 공문으로 보내야죠! 또 구청장님이 지시 안 해! 정책특보, 임기제로 오신 분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를 벗어나서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더 중요한 건요. 중구의 우리 전 직원들의 91%가 성과관리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왜 보고를 못 해요? 보고 안 받아요? 이런 것을 진짜 정말로 목소리를 담아서 사업에 집어넣고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동성 과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희숙 팀장님 힘드세요? 힘드시죠? 조용히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만 하면 목소리가 커진다니까요, 답답하고! 내가 노조의 결의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예산 안 주면 돼요.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체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봐요. 정례회 열었는데 하루 이틀, 3일째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이상한, 부당한 지시 내시니까 이러잖아요, 과장님들이! 자꾸만 되풀이되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쳐야죠, 반성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임재빈 팀장님! 왜 이걸 못 풀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이상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인상됐습니다.

여기 있네, 공공운영비에.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삭감했는데, 아직 내년 1년 남았으니까 봐가면서 현안사업이나 또 협력이 강화되고,

예산에 더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