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께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9년 11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11월 25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호현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357억 9722만 8000원 대비 4758억 3678만 9000원으로 400억 3956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실 소관 구민홍보수행사업에 대해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기획실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세입ㆍ세출 5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동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회는 전·현직 의원이라는 공직근무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개선권고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