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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9-11-28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생활복지국 교육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영한위원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과장님, 지난 7월에 노재팬이라는 배너기를 거치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상관없어. 홍보전산과에서.

박영한위원

홍보전산과인가요? 그리고 신당동에 복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거 처음에 용도가 어떤 용도였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과에 일부 도서관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주도적으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만 공공도서관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신당복합청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한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의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언제부터 연락 받았어요? 그 사업 변경이 언제 이게 변경이 돼서 연락을 받고 업무 추진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이거는 공공도서관으로 내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해당하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신당동 복합청사에 언제 이 공공도서관이 들어가게 됐는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 말부터 이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작년 말부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영한위원

7월 1일부로 왔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박영한위원

오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구조가 구민회관과 주민회관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과 문화원이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지금은 그 용도가 다 바뀌어버렸지요. 그래서 문화원 자리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1층에 공공도서관.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특별하게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 받은 게 없고 원래 와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 이 얘기인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에 대한 그 자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행정지원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청장님한테 말씀들을 때는 중구문화원도 이전을 검토를 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합청사에 대한 세부용도는 아마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과나 행정지원과 쪽에서 아마 세부자료를 받아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광과에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모른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전혀 여기는 아는 바가 없네요. 그렇죠? 참 난감한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서관만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도서관만 물어보라고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더 이상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신규사업에서 지금 동 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잖아요. 여기 성과공유간담회라고 있어요. 이게 500만 원에 1회를 잡았는데 성과공유간담회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를 해보니까 사실은,

김행선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올해 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각 15개 동에 축제하는 것을 올해 전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성과공유간담회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그래서 주민 참여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15개 동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멘토링을 지원하고 한 결과 상당히 위원님들 성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동의 직원들한테는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각 동에 간담회 및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15개 동에 우수 동을 동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 동이나 우수 동으로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500만 원을 잡았다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실효성을 좀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89페이지, 중구재단 지원 관리 보시면 맨 끝에 지역문화사업이 있어요. 이 지역문화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난번에 죄송스럽지만 불행하게도 재단 출연금 관련 사업이 부결돼서 저희가 예산 사전설명드릴 때 재단에 대한 예산 설명을 사실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사업은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문광과에 있던 지역문화사업을 공간 조성은 문광과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간을 조성 후에 구민들의 지역문화를 세부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은 운영 관련은 재단으로 업무가 위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편성한 사업인데 사실은 올해 죄송스럽지만 내년의 첫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이 의욕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는 죄송할 짓을 하지를 말아야지, 구청장 지침이라고 무조건 해야 되고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런 것도 설명을 자세히 주셔야지요. 이거 서류 줄 수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김행선위원

서류로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92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보시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구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신규사업은 위에 표기가 좀 오기가 났습니다. 구립도서관 문화재단 위탁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공공도서관이 3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신규 도서관 네 군데가 지금 2020년도에 개관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군데가 어디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군데가 손기정어린이공원, 손기정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신당복합센터 그다음에 교육혁신센터 이렇게 공공도서관이 추가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도서비로 지금 예산이,

김행선위원

도서비로, 신규로 하니까 책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혹시 청장님이 5월에 도서를 어디서 기증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거 모르세요? 책 기증받은 것 혹시 문화관광과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없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 책을 어디다 썼을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책을 몇 만 권 기증받은 게 있어요. 제가 연결시켜드렸어요, 올 여름에. 그러면 그 책을 어디다 썼을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것은 내가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김행선위원

100페이지에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에서 지역문화관광상품 개발이 있어요. 지역문화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를 홍보하는 홍보지를 발행했습니다.

김행선위원

홍보지 제작 여기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언론사하고 해서 발행한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동에 종합적으로 관광코스 개발을 하고 정동에 지금 서소문 일대에 근대문화유적을, 사실은 명동이나 서소문 일대에 저희 관광객이 밀집하고 있거든요. 서울 찾는 관광객의 한 70%가 명동이나 서소문을 방문하고 있어서 정동 일대에 대해서 관광개발코스, 개발프로그램을 기본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것도 서류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사업예산이 21개인데, 도서관 다 주고 나면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게 예산편성에 아까 도서관 업무를 빼고는 전부 다 문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서관 위탁사업만 빼고는 재단은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출연금 관련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한번 목차를 봅시다. 중구문화원 활성화는 이거 어차피 기존에 나가는 것 예산 주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손기정기념관 예산 작년에 주던 것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이건 돈 주면 되는 거고, 용역비야 필요 없는 거고.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이것도 돈 줘버리면 끝나는 거고, 공공도서관 이거 큰 의미 없고, 어차피 주는 거니까. 작은도서관 주는 거고, 공공도서관 이것도 그렇고, 손기정문화센터 이거 큰 의미 없고, 교육혁신센터, 이렇게 빼면 9개밖에 안 돼요, 자체 사업하는 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문광과 직원이 한 2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재단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위·수탁 관계라든가 재단 관련 업무가 상당히 파악되지 않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재단에 돈을 줘버리면 자기들이 하고,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8급 직원 1명이 그것을 통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직원까지 5명인가 나가서까지 지금 1개 팀이 나가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공무원이 나가서 본부장을 하면서 밑에를 다 통제를 하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본부장 밑으로 가서 어떻게 됐든 이 도서관이든 하고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 지금 실제로 21개 중에 진짜 실제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해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이게 다 뺏긴 것 아니야, 지금! 사람을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예산 이대로 간다면 1월에 인사할 때는 문화관광과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식구들. 그리고 중구생활문화축제 이런 거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중구생활문화축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지금 충무아트센터에서 회의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충무아트홀에서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줘요. 충무아트홀 지하에서 중구생활문화 활성화 이렇게, 생활문화축제라고 해서 2019년 11월 26일 어제 18시에 했어요. 충무아트센터 지하 소나무실에서.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재단에 지역문화사업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예산이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거기 본부장을 구청으로 파견을 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을 주세요. 파견 명령을 내리면 파견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을 냈지요, 도서관으로?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취지는 도서관 전문가 전문 지원인력으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야지, 실제로 충무아트홀 운영하는 사람을, 사장 다음에 본부장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을 파견 보낸다는 건 웃기는 것 같아서, 좌천 인사인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구청장한테 충성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잘못하면 다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 사람을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현재 충무아트홀 뮤지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총 본부장을, 그 사람을 구청으로 뺐어. 빼고 그 사람을 공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안 되니까 이걸 빼서 다시 공기업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충무아트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뮤지컬을 다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 뽑아놓고 그 사람이 총 본부장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 사업이 돌아가겠어요? 그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 문광과에서는 재단 관련해서,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왜 요청을 해요? 여기 행정지원과장 여기 왔나 불러 봐요. 아니, 지금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요청을 해도 과장님이 결재를 해서 지금 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과장님은? 지금 그때가 문성수 과장님이었나?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성수 과장 들어오라고 해요. 인사권을 그렇게 오남용 해서, 그러면 그게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뮤지컬을 작년에 다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올해까지 쓰고서 날리든지, 거기 또 오십 몇 명이 또 있잖아요, 그 단체는. 그 전체를 전혀 뮤지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전체 통제를 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거 하나 물어볼게. 이웃예술가 마을협치 프로젝트 인건비, 우리가 저번에 예산 삭감했던 것 이건가요? 이웃예술가 마을협치 프로젝트 해서 추경 미확보에 따른 일자리사업 매칭 구비 필요한 게 이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사람들은 언제 뽑았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역 일자리사업 말입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일차적으로 제가 1, 2차에 걸쳐서 5월에서 8월 사이에 두 차례 뽑은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지금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건가요? 예산을 공모사업 한 것 아니에요? 이거 공모사업 한 거냐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모사업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누가 일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이 당시에 팀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팀장.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정경숙이랑 김혜경 팀장이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 이준희라는 사람이 그때 6급 시간선택제인가 그것으로 있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기획관으로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획관인가, 6급인가 그걸로 있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분이 그랬다면서요. 하는 말, “내가 공모해서 가져왔으니까 사람 내가 쓰는데 당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 썼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기존에 공무원들 뿌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는데.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당시에 전임 과장 시절에 있었던 일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갔는데 이쪽에서 할 얘기 없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전임 과장 퇴임 전에 약간의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은 바가, 그런 부분으로 분란 쪽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과연 구청장이라는 사람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진짜 끌려가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지금 여기 과장님이야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후배들 7, 8, 9급들 앞으로 20~30년 더 할 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대한민국 근간은 공무원들이 뿌리조직인데, 이거 몇 십 년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행착오 거치면서 지금 만들어놓은 게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지금 중구 전체 뿌리 자체가 흔들린다니까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제 역량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소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로 영화축전 이 사업이,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은 건가요, 동국대하고 해서?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영화축전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충무로 영화축전 사업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 것.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주관 자체가 동국대학교고요. 도심산업과에서 그 돈을 받아서 동국대에 돈을 줬고, 동국대에서 일괄적으로 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국대에서?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슈필렌이라는 업체 알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모르겠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도심재생과에서 도심을 재생하는데 충무로 영화축전 같은 게 문화관광과로 안 오고 거기로 갔지? 웃기지 않아요? 도심재생과에서 중구의 도심을 재생하는 팀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을 그중에서 동대하고 협의해서 충무로 영화축전 행사, 충무로 영화축전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 운영.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공모 자체는 동국대에서 했고 그게 도심재생이다 보니까 아마 도심산업과에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충무로 축제다 보니까 우리 재단에서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재단에서는 어떤 예산에 관계없이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15억이에요, 지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정확하게 저희는 예산 쪽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심재생과에서 이것을 과연 알아서 이 영화제를 했을까? 이거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들은 얘기는 슈필렌이라는 업체가 좀 재미있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충무아트홀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제발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 자체가 들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위에서 하면 중간에서 있으면서 업체가 밑에 다 찢어서 주는 건데. 지금 왜 그러냐면 웃긴 게 옛날에 사장 뽑을 때 있던 심사위원들, 지금 와서 한옥마을 그거 해서 1번, 2번인데 1번이 안 되고 2번이 돼서 지금 소송 걸고 난리 났잖아요? 그 2번 업체가 그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서울시에서 1번이 날아가고 2번이 지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 성북구에서 문화재단 그쪽에서 하던 애들이 와서 이번에 사장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가 그 친구들이 그것을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것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너무 숨겨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신당동 복합청사는 올해 돼요? 올해 안 된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2020년도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올해 된다고 했나요?

박영한위원

내년 9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 9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내년 9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평수가 똑같나, 여기하고 이 교육혁신센터 공공도서관하고? 금액이 똑같아. 지금 도면 보고 예산을 뽑은 거예요? 그냥 가내시로 뽑은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도면을 보고 뽑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10원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 도면을 보고 뽑았는데 이게 평수가 쌍둥이처럼 나올 수 있나? 96페이지 보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하고 교육혁신센터 공공도서관하고 금액이 3억 1200인데 산출내역이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가내시를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처럼 도면을 보고 뽑았다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현재 신당동종합청사는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서 공사 중인 사항이고요. 교육혁신센터의 도서관은 사실은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당동복합 공공도서관 짓는 것에 준해서 짓다 보니까 어떻게 묘하게 금액이 같은지 몰라도, 면적이라든지 제가 그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님, 변명하지 말고 ‘이거 가내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도면 가지고 당신들 좌석배치나 이런 것 하는 거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해도, 나도 일을 받으면 예산을 뽑으라고 하면 도면 갖고 해요. 도면 없이 공사하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내시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예,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정도 기본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했다니까 저쪽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엊그제 가봤을 때 1층 올라갔나? 그러면 도면보고 한다는 얘기야. 도면 보면 내가 그러잖아. 쌍둥이냐고? 똑같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 차라리 ‘위원님 이것은 사실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 되고 나서 들어가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는데, 자꾸만 본인들이 그것을 커버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광명소활성화 관광편의 개선에서 2억 8000 지역문화상품개발이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희영 팀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답변해보세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김희영입니다. 지역문화관광상품 개발은 지역특성과 테마, 동별 이야기 등을 담은 중구 이야기 스토리텔링 문화관광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있었지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올해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요. 작년예산을 올해 편성했잖아요? 그때는 시비를 1억 4000을 받았네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아닙니다. 올해 전체 구비 100%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관광특구사업해서,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관광특구요? 관광명소가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광특구 활성화사업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관광특구사업은 50%, 50% 해서 시비 50% 받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특구랑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틀린데, 이것도 그냥 매칭해서 시비를 받으면 안 되나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이것은 구 사업이라서 시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받은 것하고 일맥상통하면 시에서 좀 받아오지요. 이게 무슨 내역으로 2억 8000인지 이 내용을 모르겠어. 그러면 서류제출요구를 할게요. 올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2억 8000을 지원했는데 이 세부항목하고 성과물 그리고 올해 2억 8000으로 개발하겠다는데 개발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을 2억 8000으로 뽑은 내역을 다 주세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근간입니다. 사람을 임의대로 뽑아서 다른 곳에 배치시키고, 그것을 과장님은 분명히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 사람 한 명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본인들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대로 그래도 충무아트홀 사장 공모해서 했으면 이런 정도는 없었어요. 직원들하고 싸움하고 이런 문제는 있었어도, 아니, 1본부장이 있고 2본부라고 만들었는데 2본부장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2본부장은 오자마자 1본부장 날려버리고 2본부장을 1본부장으로 만들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세상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모르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흔들리면 밑에 직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소신을 좀 가지세요. 과장님이 밑에 사람들 바람 막아야 되고, 지팡이가 돼 주고 비빌 언덕이 돼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흔들려버리면 밑에 직원들 어떻게 버텨요? 그 풍파를 어떻게 헤쳐 나가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친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로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구민의 복리 및 중구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원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조현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신헌식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40.7%인 1847억 85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3.1%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대비 13.3% 증액한 1825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9년 대비 0.92% 증액한 22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 예산규모는 2019년 대비 23.9% 증가한 220억 1400만 원으로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 4억 600만 원,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 2억 3700만 원 등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40억 3500만 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9억 2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22억 9200만 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억 4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규모는 2019년도 대비 4.02% 감소한 66억 18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7800만 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구 종합복지센터 위탁비 2억 9900만 원, 중림 종합복지센터 위탁비 1억 9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 대비 11.63% 증가한 1049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32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0억 2100만 원입니다. 중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2억 8000만 원, 공로수당 6억 70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4억 7000만 원, 기초연금 43억 13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2억 5300만 원,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1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019년 대비 15.69% 증가한 472억 5900만 원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4억 7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 3200만 원, 어린이집 유지관리 2억 76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6억 6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7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019년 대비 5.75% 증액한 16억 9300만 원으로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분담 1억 14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사업추진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생활복지친화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예산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생활복지친화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계숙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오성채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이수정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입 6억 5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7억 8137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3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총 사업예산은 220억 1404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520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 예산서 389페이지, 맞춤형 학교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업수준에 맞는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사업대상 학교를 공모로 선정하여 2018년부터 3년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5억 8260만 원으로 전년대비 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생활복지친화국 업무추진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꿈담교실, 화장실, 특수학급 등 리모델링과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억 90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73억 원을 학교에서 요청하였으나 일부만 편성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9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1단계를 거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학 모든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앎과 삶이 일치하는 행복한 혁신미래의 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예술학교 거점 확대 조성 및 청소년 주도의 축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서울시 5억 원, 시교육청 5억 원, 대응투자로 전년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1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2019년도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사업과 녹색어머니 구정참여 세부사업을 통합하였습니다. 행복한학교만들기협의회 운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지원을 통해 동별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지도감독과 경찰서 및 학교 등과 연합해서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256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지원사업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2페이지, 예산서 391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회화 중심의 영어 학습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4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연 30만 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2240만 원입니다.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전년대비 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은 22억 335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79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고등학교 2학년과 3개의 각종 학교로의 대상이 확대되고 아울러 물가 인상률로 인한 기준단가 인상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7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육혁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인적, 물적 교육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교육인프라를 마련하고 학교 밖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8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집기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9페이지, 예산서 393페이지 중구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1 대 1 진학컨설팅 및 학부모 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교급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0페이지,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교육혁신센터 내 다양한 활동 공간에서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 다양한 방과후 마을교육 운영과 올해 공모에 선정된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1페이지, 예산서 393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과 도심산업을 연계한 전문적인 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자유학년제 실시로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인 진로직업 체험을 위해 관내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4차 산업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650만 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2페이지, 예산서 394페이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18만 원으로 전년대비 1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사업이 동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3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원조, 지도 및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6만 5000원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신설되어 운영 예정으로 전년대비 52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4페이지, 예산서 395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기초 및 특기적성 학습, 체험 및 집단 프로그램 활동 등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2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유락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증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억 58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2072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자체수익금을 세입 처리하여 수련관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없게 되므로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6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 참여, 평가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7페이지, 예산서 396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전문성을 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8페이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부를 보조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외계층 대상 청소년 봉사 및 사랑의 산타클로스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76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공단 위탁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과 국고보조금 5% 수준 400만 원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0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중구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반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1페이지, 예산서 397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45만 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2페이지,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점별로 청소년 전용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당동, 중림동 권역별로 청소년 교육, 복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중 자산취득비는 신당동공공복합청사의 기자재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3페이지,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명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아동복지시설의 생활 아동을 위문, 격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1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일반음식점 등 아동별 급식수요에 맞는 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4958만 원입니다. 매년 과다 요구한 국비지원에 대해 적정 인원수로 조정하여 국비 1억 1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5페이지, 예산서 39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6페이지, 예산서 3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학습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64만 9000원입니다. 전년대비 821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 공공근로 미배치에 따른 추가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아동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18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공적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안과 밖으로 빈틈없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립학교 9개교 돌봄교실을 직영 운영하고 학교 밖 돌봄센터 7개소를 확대하고 조성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는 서울시 키움센터 공모를 통해 국·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5억 8938만 2000원입니다. 전년대비 40억 358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초등 돌봄시설 운영 및 확대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페이지, 예산서 399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학습 정보를 집중화하고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8만 3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20페이지, 예산서 4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중구 내 유휴공간을 동네배움터로 지정하여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620만 원으로 동네배움터 확대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3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페이지, 예산서 400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평생학습강좌를 제공하고 소규모 강좌 확대를 통해 학습참여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2페이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및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를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321만 원으로 전년대비 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22페이지, 사업조서 5페이지 중구 교육혁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특교세 등을 포함한 교육혁신센터 시설비 53억 5000만 원 중 9억 35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44억 143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부대시설인 교육혁신센터는 공영주차장 공사 설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주차장출입구 변경 및 지하층 구조 보수보강에 따른 주차장 공사비를 추가 재원을 금년에 확보하지 못해 공사설계 변경이 불가합니다. 2020년 주차장 공사비 재원 확보 후 공사설계 변경하여 3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사업조서 6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 사업입니다.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국·시비를 포함한 시설비 19억 5200만 원 중 17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당5동 키움센터 조성 관련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었고 청소년수련관의 공사규모 확대 및 약수동 작은도서관과의 통합공사발주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내년 3월 센터 개설을 목표로 돌봄시설을 조성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사업조서 6페이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공모선정을 통해 시비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중구형 돌봄교실 모든아이 행복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구 학교 안 돌봄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차기년도 계획에 맞춰 추진 예정입니다. 이에 시비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과는 내년, 내후년 것 2021년도 예산도 여기다 올렸나 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김행선위원장대리

오타가 한 군데만 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193페이지 보세요. 아니, 일들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 사소한 것까지,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 진짜 한 건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 고생을 하시니까. 찾으셨어요? 193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운영 이거 2021년도까지 올렸어요? 2019년 것은 없네?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세밀한 것까지, 또 있어요, 두 개가 있더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196페이지, 친환경.

김행선위원장대리

193페이지 하고 두 개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연도 수가 오타가 나서 되겠어요? 이런 사소한 이런 것까지도 오타가 나니 어떻게 믿고 예산을 주겠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번 예산서 너무 웃겨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한위원

과장님, 187쪽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생활복지친화국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 과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는 복지지원과가 주무과였는데 저희 부서가 주무과로 바뀌면서 복지지원과 예산이 저희 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박영한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그러면 여기가 대표 과로 바뀌면서 왔다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가 실세 파트네, 그렇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여기가 대표 과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188페이지 보시면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환경개선이,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및 꿈담, 화장실, 특수학급 등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은 서울시 예산 확보 예정이라 돼 있고요. 했다면 어떤 환경개선을 했는지, 작년도에 한 것은 나와 있지요? 나와 있을 거고, 금년도에는 뭘 할 건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주로 꿈담교실, 그다음에 화장실 공사 일부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노후시설 개선을 했고요.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1억 원 정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담이나 이런 경우는 전체 다 하지는 못했고 3개년에 걸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 그다음 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인데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의 꿈담교실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서 특수학급까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교육심의위원회 올라온 자료들의 일부인가요, 이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건 내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금년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내년도 할 거 이건 교육심의위에 올라갈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전체 다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면, 이게 공사예요? 공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사가 없는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공단. 이게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 예산과목 명칭에는 공사공단전출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진로체험버스 운영하고 청소년축제동아리 지원 했는데, 이게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했고 또는 축제 범위가 동아리 클럽이 몇 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10개라고 잡아놨는데 그러면 10개당 해서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리고 진로체험버스운영에는 6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버스 체험을 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축제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야호축제라고 금년에도 10월 27일 했는데 5회째로 야호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박영한위원

야호축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야호축제 할 때 저희와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스 운영 같은 걸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스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하고 축제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10개 팀이 각기 다른 주제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부스 운영을 했지요.

박영한위원

했다는 건가요? 어디서 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금년에는 DDP에서 했고요. 작년까지는,

박영한위원

DDP면 여기 동대문?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DDP 서울디자인재단 거기 DDP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훈련원공원에서 했었지요.

박영한위원

네, 2019년도에 했다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금년도에는 DDP에서 했고.

박영한위원

내년에는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장소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2020년은 아직 장소 미정이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각 동아리마다 100만 원씩 주고 나니까 부족하다는 말은 안 합니까? 괜찮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한 동아리 당 몇 명인가요? 동아리마다 다 천차만별일 것 아니에요? 10명될 때 있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보통 학생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10명에서 많아봐야 20명 정도.

박영한위원

평균 10여명 잡으면 돼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며칠을 했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연중 하는 거지요. 동아리활동은 연중합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DDP에서 한 축제기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하루합니다.

박영한위원

하루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부스운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100만 원씩 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비용에 6200이 들었다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이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지금은 저희가 체험 갈 때마다 차를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내년에는 연중, 그리고 내년에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진로체험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지입을 해서 34인승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버스를 아예 지입을 한다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비용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비용은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혹시 여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소그룹 형식으로 해서 체험하는 것 있지요? 지난번에 극동 갔다 온 팀도 있고, 중국 같다온 팀도 있고, 사찰 체험하는 팀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아이들이 2박 3일 내지는 7박 8일 해서 간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는 연관이 없는 거지요? 모르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확인해보세요. 지금 사찰에 2박 3일 갔다 온 팀들, 극동 갔다 온 팀들, 중국에 독립유적지 탐방한 팀들 이렇게 있어요. 물론 금액이 많이 편성되는 데는 자부담도 있었을 거고, 금액이 조금 나오는 데는 전액 지원해줬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저도 같이 통도사인가요, 직접 태워다주고 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어디서 쓴 거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몰라서. 교육체육과사업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191페이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구정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구정 참여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단계를 하게 되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주로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그동안은 아침에 우리 학교 인근에 교통지킴이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는 임명을 하잖아요? 경찰서하고 같이 교통관련캠페인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도 연계해서 교통관련 캠페인도 했었고, 지금은 생활안전담당관하고 저희 부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학교마다 녹색어머니가 있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여기는 연합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연합회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연합회만 1592만 5000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민간 경상사업보조네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또는 이게 잘 접목이 안 되어서 서로가 좀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연합회에서 그 자체가 학교의 대표성을 줄 수 있는 건가 싶은데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연합회가 왜 그런 얘기 있었냐면, 녹색어머니 활동하시는 분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순번을 해서 차출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거면 연합회를 우리가 왜 드느냐, 라고 해서 연합회 탈퇴를 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해서 내년에는 동에 교통지킴이 동별로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연합회에 이렇게 계속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연합회 측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동에서 교통지킴이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제대로 나와서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부분이 또 동사무소 직원이 6시 전에 나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그 역할을 좀 협약을 해서 역할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연합회를 예산지원하지 않고 없애버리면 전국적으로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우리 중구만 없어지는, 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존치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탈퇴하는 학교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중순에 이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와 다 같이 삼자 간에 협약 맺어서 탈퇴한 학교도 다시 연합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연합회라는 게 경찰서 주도의 모임인데 경찰서에서 관리하게끔 해 주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차라리 동에 동예산에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경찰서에 저희도 여러 차례 임명을 경찰서에서 하니까 경찰서 예산으로 좀 하라고 했는데,

박영한위원

아니, 생색은 경찰서가 내고 뒷바라지는 구청에서 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하고도 같이 많이 하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 관련해서는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활동 많이 하고 또 생활안전담당관에서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녹색연합회가 우리 중구청과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함께 공유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교통행정과하고 또 생활안전담당관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회 했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횟수는 저희가, 왜냐하면 생활안전과 노란발자국 그 사업할 때도 같이 연합해서 하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사업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라도 해서 같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도 그렇게 할 건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향후계획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오히려 녹색 이것을 경찰서 이관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더 늘리자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활동 자체는 더 많아지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일단은 했던 것을 줘보세요. 그리고 197쪽,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아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있고, 명시이월 넘어간 것은 건축비용, 시설비용 이런 부분이고. 여기 보면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3월 준공해서 4월부터.

박영한위원

여기 일단은 나와 있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의 위치가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변화가 와서 3월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준공예정이 3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대신 산출할 때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5개월 이런 식으로,

박영한위원

그래서 그 다음 박스 안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인경비용역이 30만 원 9개월 27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개관식 행사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들여서 개관식 행사를 해야 되나요? 2000만 원씩이나, 적은 금액이 아닌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초청해서 개관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공간의 그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존에는 사실 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 교육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수렴을 계속 해서 용도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관식 같은 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영한위원

그 비좁은 공간에서 개관식을 이렇게 크게 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공원이랑 다 같이 오픈하니까.

박영한위원

같이 묻어가는 것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묻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서로가 준공식 할 때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같이.

박영한위원

그 비용하고 같이 할 건데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다 합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녹지과는 예산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안 하고, 그러면 여기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같이 개관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준공식 할 때는 비용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주차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거기도 돈이 이만큼 들어갈 텐데 이중 경비 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거예요. 교육주체별 행사운영 해서 500만 원 3회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주체별이라는 게 주로 어떤 주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들, 교사들, 학생들, 주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박영한위원

교사, 학부모, 학생 세 파트로 나눠서 3회 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뭐예요? 중구교육포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300만 원 해서 2회면 600만 원이네. 교육포럼 개최 자체가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 개최해서 중구의 교육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포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좋겠지만, 구태여 이렇게 크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1회에 3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들,

박영한위원

모실 때 주로 얼마 줍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인재개발원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포괄해서 잡은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강사료하고 자문위원 수당이나 책자발간이나 홍보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박영한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6명, 12개월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맞지가 않지 않나요? 3월에 개관 예정이면 그러면 개월 수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사람 쓰는 것 아닙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3명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고요. 3명을 신규채용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실 1월부터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반영되는 것 보고 바로 진행을 해서 1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12개월로,

박영한위원

그럼 1월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3월부터 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똑같이 준해서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맞춰 쓰고 남는 돈은 그러면 따로 불용시키겠다, 이 얘기인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세 명을 뽑는다는 것은 그러면 몇 급이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다급 7급 상당으로 저희가 예산을 했고, 저희 행정직은 7급 세 명 정도가 거기 파견 가는 건데 7급, 8급, 9급 이렇게, 이것은 인사팀하고도 조금 더 협의를,

박영한위원

이 채용은 과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겠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인사팀에 요청하지요.

박영한위원

인사팀 요청해서 일괄 들어오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서는 그냥 필요한 인원만 얘기해주는 거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분들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분은 5급 상당인데 그분이 센터장 겸 팀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영한위원

이분이 그러면 5급 상당이라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지금 진학상담센터에 상담실장이 6급 상당 1명이 있고, 진학상담센터 지금 구청에 하고 있는 데에,

박영한위원

진학상담센터에 6급 상당 1명. 또 한 분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8급 상당 1명.

박영한위원

8급 상당, 그래서 2명이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8급 상당 1명.

박영한위원

그다음 여기는 행정8급이네, 두 분 다, 맞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는 행정8급 1명하고 신규로 임기제 1명을 채용하면 방과후 쪽에 1명하고.

박영한위원

여기에 임기제 이분은 급수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다급 7급 상당.

박영한위원

다급 7급 상당, 그다음에 밑에는 9급이 두 분 들어가시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홈페이지를 구축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분야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이분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신규로 뽑는 거죠.

박영한위원

전산 신규는 급이 어떤 급이에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여기도 다급 7급 상당으로.

박영한위원

다급 7급 상당. 하여튼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서로가 흡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한 일들에 제동 걸 이유는 없고, 이왕 하시는 것 잘하시라는 것이고요. 내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9페이지까지는 끝나신 거지요?

박영한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어차피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집행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일정이 오후에 많이 있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