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무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당감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감1동장 이성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여론을 담당하는 정지혜 행정사무장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최영은 복지사무장입니다. 주민자치회업무를 담당하는 유희숙 주무관입니다. 주거지주차장 및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강혜자 주무관입니다.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손명식 주무관입니다. 이웃돕기를 담당하는 강상용 주무관입니다. 수급자업무를 담당하는 문다은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박은지 주무관입니다. 동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박상민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강남영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양하은 주무관입니다. 이 외 직원들이 더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 업무를 보고 있어 다 소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당감1동장 이성무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 동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당감1동 업무보고를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성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동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에 보니까 당감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학교도 많고,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인구도 많습니다, 그죠? 많고 그다음에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도 많고,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동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책도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의 시책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지금 10개 정도의 시책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사업도 보니까 연속성도 좀 있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5회, 6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독사 안정망 맵 있죠?

예.

이거 보면 인사이드 아웃 해서 아마 당감복지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맵 자체가 우리 당감1동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하고도 관련이.

원래 처음에 저희 동이 최고 먼저 시작하고, 당감복지관 관할에 있는 6개 동이 지금은 다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해서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망 맵을 부산진구 전체의 동에 같이 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형태는 지금 모바일 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모바일 앱을 깔아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런 업데이트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관에서.

당감복지관에서?

예, 관리를.

거기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여기서 각 동에서의 정보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장들도 새로운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이번 달부터 자기 아이디로,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맵 체제가 지금 구축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추가로 발굴되어서 업데이트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1급은 1위험군이라 해서 고위험군이 7명이 되어 있고, 중위험군이 5명이 되어 있고, 저위험군이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만 하반기 7월 달에 저희 동에서 고독사 예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사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최문돌 부의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동 바로 옆인데 문을 안 열어주고, 집세가 밀리다 보니까 계속 집주인이 가도, 우리 직원들도 방문을 하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개가 짖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이 사는 갑다 해서 우리가 주인 보고, 부의장님이 주인하고 친하신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119에 연락을 해라 이래서 그때 119하고 소방서하고 전부 이래서, 저희들도 참여하고 이래서 문을 땄습니다.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으로 밥도 안 먹고, 계속 굶고, 유서까지 써놓은 상태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을 병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통합사례 지원자 대상으로 해서 긴급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책정을 해드렸고, 그래 병원도 지금 우리 직원이 정신과병원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자기 혼자는 못 가니까,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안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복지관 직원이 또 한의원에도 모시고 가고 이래서 지금은, 이분 같은 경우는 목공기술이 있어서 이걸 극복을 하고 나면 취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돌아가실 분 한 사람을 우리 부의장님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신고를 빨리 해서 사실은 한 분 살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람 한 분 살렸다, 그죠?

예, 그렇지요.

좀 특이한 게 당감1동은 여기 밑에 보면 찾아가는 뚜벅이 복지사업도 그렇고, 이 고독사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독특하게 굉장히 중점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다른 동으로 좀 전파를 시켜서 싹 다, 조금 전에도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당감1동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동으로 전달되고, 그런 사례가 또 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확산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데 쉐프장에서 결식아동 10명에 대해서 조식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이렇게 계획 잡혀있는 어린이하고 지금 하고 있는 2019년에 한 10명의 어린이하고 동일한 어린이입니까?

현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수요가 더 하면 다시, 쉐프장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으로 저희들이 또 영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쌀도 한 20포대씩 아, 50포대인가 이렇게 항상 명절마다 해 주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쉐프장에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빵집하고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당감초등학교에 요즘 결식아동이, 아침 굶고 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쪽 복지, 학교에도 복지사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연계해서 자존심 안 상하게 애들한테.

그렇죠. 그게 제일.

아침에 살짝 이렇게 전해줄 수 있도록, 아주 호응이 좋고 애들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이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려를 하셔서 이렇게 자존심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좀 지속적으로, 뭐 아까 10명의 대상이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더 발굴하셔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역시 시책사업인데 지금 이게 북페스티벌을 지금 이전에는 35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2020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사장이 지금 북페스티벌이라고 하고 뭐 체험까지는 좋습니다, 전시까지는. 공연 행사를 어떤 형태로 하기에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공연은 3층에서, 일단 주민들이 축제인 만큼 참여도도 고려를 하고, 행사에 보면 안 그래도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이게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지금 보면 각 동마다 이런 행사가 많거든요. 당감하고 부암하고 합해서 저 위에서 백양골에서도 가족공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동마다 그 동만의 특색 있는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내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 좋습니다. 좋은데 다양한 또 다른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면 좋은데 실내보다는 실외가 안 낫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깊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0명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되었습니까?

예.

대기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은 없는데 자리가 비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우리가 두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 보니까 거기는 지금 부족해요. 30명 정원에 20명이 차지하는 이런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다행스럽게 여기는 30명 정원이 다 찼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확대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마을의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까지 포함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활동이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좀 역동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감1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감1동 동장님하고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 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감사가 아니면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 볼 기회도 없고, 동장님도 뵐 기회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이러니까 참 좋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와이파이를 켜보는데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타 동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와이파이 지금 퍼블릭 프리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이거 접속이 안 돼요. 됐다가 끊겼다가 됐다가 끊겼다가 하는데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휴대폰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하고 그렇는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장님 어제 아래 본회의 할 때 본회의 시청하셨습니까?

행사가 있어서 시청을 못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아, 못 보셨네요. 그러면 조례 같은 거 올라오는 거는 확인을 하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이번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는데 이걸 왜 조례를 발의했느냐 하면 이번에 국회의원이 절수기기 설치 의무사항에 대해서 전국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걸 실행하는 지자체가 아무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절수기기 설치는 수도법 제15조에 의해서 의무설치입니다. 위생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수도법 제15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그냥 대답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도법 제15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서 공부를 좀 해 주시고, 관내 숙박업소하고 목욕탕 업소가 몇 개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저희 동에 숙박업소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없는데 서면하고 저쪽으로는 간간이 있고, 목욕탕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목욕탕은 시장 안에도 있고, 옛날 목욕탕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뿐만이 아니고 물을 절약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돌아오는 조례입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여기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많으면 여기에서 공동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몇 억씩 아낄 수가 있습니다. 10억씩, 30억씩 이렇게, 큰 돈이에요. 그 돈이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경각심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을 파악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아마 공문 내려올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가 물이 많이 새죠?

안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문에 보면 지금 물이 흘러내려서 뿌옇게 표시도 되어 있고, 지금 위에 텍스도 막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은 충분히 청구를 하셨는가요?

지금 8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방수하는 데 애로점이 많죠?

예, 방수하는 게 다른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해도 잘 안 잡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소하게는 잡으려고 해봤습니다만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방수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 추진성과에 보시면 찾아가는 뚜벅이 복지사업이 있는데, 그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169세대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2페이지.

복지통장님들이.

아, 우리 복지통장님 서른 분이 자기 통에.

예, 30명이 우리 통장님들입니다. 자기 통에 찾아가고 또 직원들도 동행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고독사 안정망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죠?

일종의 세부적인 사항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통장님 뚜벅이는 여러 가지를 보고 고독사 앱은 완전히 고독사를 위주로 해서 안정망을 구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님께서 일일이 방문해서 하시는데 이분들은 월 몇 분이나 방문을 하게 됩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동 관련 업무를 할 때 같이 내용을, 복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우리 1명의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가 고독사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며, 그 위에 보면 특이하게도 다른 동에 비해서 이웃돕기 성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금품이 1130여만 원이 있고, 정기적 후원이 1400여만 원이 있거든요.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네요. 요즘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불필요한 잡음이 많이 생겨서 후원이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마음에서 후원을 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되어서 또 이상하게 착복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후원하시는 후원자님이 성금을 단절해버리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도 안 되도록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가 여기에 정확하게 16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수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시간선택제가 2명 내려와서 1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근무하는 그런 시간선택제가 우리가 2명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직원 안내에도 보면 15명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선택제 같으면 그 두 분의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15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직원 안내.

아, 홈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홈페이지 정비를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이 바빠서 정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꼭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갔더니 아래께 저녁에 정비를 한 데도 있었습니다.

저도 정비를 좀 하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얼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 정비는 정기적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유관단체의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센터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는 그달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음 달에 행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단체 회원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300명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다녀보면 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보소외계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매월 작성하는 자료 중에서 가장 좀 풍부한 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통장회의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회의를 하고 나면 그 자료를 공지사항에 올려 놓으면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일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매월 잘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매월 공개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잘 업로드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직원에 대해서는 경조사비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닌 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동네에 유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단체장은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잖아요. 유관단체장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규정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체장은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조사비는, 그러니까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지 그분은, 유관단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 동에서 보면 거의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관단체가 단합대회를 가면 1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관단체 자기들이 놀러가면 자기들끼리 가면 되는 거고, 이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아니면 내방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관단체와 격려 차원의 간담회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합대회 같은 이런 데 지급하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작은도서관 내진성능평가비 해서 원래 228만 9000원이 있다가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안전지원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원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던데, 2018년도 보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요청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우리 동뿐만 아니고 아파트 그.

아, 서희스타힐스인가?

예, 서희스타힐스 해서 그거하고 광고물들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아니고 대거 붙인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해서 부과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과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특히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생활민원이 많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시책사업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꿈드림 교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년 2020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복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구에서 지급하면 중복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은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당감1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 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이 지역 출신인 최문돌 , 백범기 의원님과 항시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감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