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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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선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개금3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반갑습니다. 개금3동장 현선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총 16명입니다.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하정희 행정사무장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혜경 복지사무장입니다. 주민자치회, 주거지전용주차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선미 주무관입니다. 동 복지기능 강화, 이웃돕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승훈 주무관입니다. 동사신축, 회계,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하늘 주무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나영 주무관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리경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유라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통합민원 담당 직원 3명과 사회복지 담당 직원 3명은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선서! 나는 201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개금3동장 현선재

최진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동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업무실적, 202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동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각 동마다 통장 참석부를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금3동은 통장 관리가, 통장분들이 정말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통장 기록부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련번호 5번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제가 이걸 다 계산을 해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당 시간외근무가 하루 평균 보통 2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2시간 이상씩 시간외근무를 하고 계신지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간외수당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동에 보면 직원이 16명인데 16명 중에 사무장, 동장 빼고 나면 13명입니다. 13명 중에 9급 직원이 5명이고, 8급 직원이 4명입니다. 신규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은 처음에 오면 물론 똑똑하고 일은 잘합니다마는 처음에 업무연찬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2시간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래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7번에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스포츠댄스도 있고 여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1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동사가 작은데 스포츠댄스를 여기서 하시는지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여기 수업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여기서 작은 동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현재 전체 회원인원을 이 공간 때문에 20명 이내로, 대부분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축동사로 이전을 하면 그때 충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 가능하리라 보고 현재는 20명 이내 이 공간 범위 안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1번에 방독면 보유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80개, 계속 30개 해마다 이렇게 방독면 개수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140개의 방독면이 지하창고에 있는데, 과연 이게 방독면 사용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지하창고에다 이걸 쌓아 놓고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2012년도는 이미 지난 건 아닌지, 이게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니까?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이것은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방독면은 보관을 박스에 해서 박스를 쌓아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하면 굉장히 방독면이 많아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그걸 뜯어서 해 보지는, 못 뜯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할 때만 뜯도록 돼 있기 때문에 뜯을 수 없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방독면 보유현황이 이 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저희 지금 전체 51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민방위대원은 1717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급률로 따지면.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절대숫자는 많은데 그 비율로 따지면 29.8%,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세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지하창고에 많이 보관해 놨다 해서 진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뭐 볼 게 있어서 서류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서류를 보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동장님께 서류 요청을 하는데 유관단체협의회 보조금 통장사본하고 일체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기간은.

성숙

고성숙위원

기간은 뭐 빨리 내일이라도 좋고, 내일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개금3동에 주거지주차장 면이 없어요. 그죠?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두 군데밖에 없네, 지금.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많이 작은 편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는 왜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공간 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매번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청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노상주차장 우리 이면도로에 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모양이죠, 여기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도로여건상.

문돌

최문돌위원

힘이 들고?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힘이 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동은 큰데 주거지주차장이 굉장히 제일 작습니다, 그죠?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아마 유관단체들이 좀 살림살이가 어렵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한 열 군데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적은 것 같고, 개금3동은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동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이 동사도 또 다른 데로 임시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사도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잘 물색을 하셔서 선정해서 임시동사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현안사업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임시동사로 옮기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아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보면 임시동사로 옮기면 할 수 없죠?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그 부분은.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하셔서.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힘들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현재 현안사업을 내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다 넣어놨습니다.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죠? 그런 게 있으니까 예산 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서류상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동사를 이전하고 나면 그런 사업들은 다 폐기가 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폐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은 굉장히 큰데 그리고 동사를 새로 지으시면 설계를 하실 때 참여하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우리 동장님이 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여기 근무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고, 지금 상당히 보면 개금3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기가.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언덕에 있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할 적에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언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개금3동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 입니다. 시간외수당 방금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초임 9급으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밑에 있어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신규직원들은 현재 창구 민원업무 본다고.

만정

송만정위원

잠깐 올라오라고 할 수 없을까요? 시간외수당 많이 받으시는 분, 제일 오래 근무하시는 분. 오시면 내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초에 절수기기 설치 이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대답이 없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네.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모 분께서 이걸 한번 생활 조례를 찾아서 해 봐라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마침 이걸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만든 이유가 보면 의무법이고, 상위법으로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수도법 15조에. 여기 위생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동에는 위생 별도의 담당이 없고, 생활민원 담당이 그냥.

만정

송만정위원

생활민원 담당이 모든 걸 총괄적으로 관리합니까?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목욕탕하고 숙박업소,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 없어요?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업무 자체가 없고, 구청에만 있고?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업무를 하달하기 전에는 아예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혹시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렇게.

만정

송만정위원

민원이 오면 민원처리반이 참 중요하죠. 주민들에게 가장 근접한 생활불편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럴 건데, 절수설비 설치하는 게 의무법이고, 제가 이거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동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직원들하고 하시면 이거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이게 우리 부산진구 전체 인구가 16만 사천얼마인가 돼요, 자료를 보면. 이게 절세를 하면 51억 7000만 원이 절약이 되거든요, 우리 부산진구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 절약되는 걸 대비를 하면. 그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고, 이걸 전기로 환산을 하면 65억 30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가정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경제적 이익도 되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래서 나는 좋은 조례이지 않나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이거 아마 집행부에서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내려오면 그거 파악해서 절수하고 관리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목욕탕 업체하고 이런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저희들은 주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반주택지보다는 목욕탕은 좀 적은 편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 그렇구나. 아파트가 절수하기는 제일 좋아요. 효과도 제일 좋고. 그거 신경 좀 한번 써 주시고.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9급 초임으로 올해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초임으로 들어오셔서 퇴근시간이 보통 몇 시 돼요?

맨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오셨을 때는 9시, 10시보다 더 늦지 않았어요?

11시까지 하고.

그렇죠?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제 딸이 이번에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거 되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외수당 공무원들 세금을 빼가는 도둑놈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그렇게 항상 프레임을 짜나가요,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이거 시간외수당 공부를 작년에 사실 좀 했는데,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기본급에 포함돼야 할 금액을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나는 그게 가장 큰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은 세금을 받고 저희 의원들과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다소 억울한 점이 있고 언론에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좀 동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초임 해서 고생 많으신데 선배 공무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관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용도지역변경 여기는 성공하셨다 하던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5년마다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우리 동에 이게 숙원사업이에요, 양정동에. 그런데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 앞에 모든 분들이 힘을 썼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챙겨보고 공부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주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현선재개금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