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동 소관 및 행정지원과를 끝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외현 국장님, 백종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정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시책과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응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며 수범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사항과 더불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해운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번 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며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이겠습니다만, 부산시로부터 재정신속집행 우수, 온(on)부산평가 최우수, 환경보전종합평가 우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평가 최우수, 지방재정확대 우수자치단체 선정, 지방재정 우수사례발표 대상, 환경부의 저탄소생활 경연대회 장려 등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각종 일자리지원사업,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클린 앤 클린로드 구축사업 등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전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 성과를 거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감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시작점은 절차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에서 정한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심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 중복참여자에 대해 개선토록 작년에도 요청했으나 개선 결과가 미흡했으며, 기초 복무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교육 및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각, 보안, 음주운전 등 허위출장 관련, 언론보도 및 고발에 따라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한 내부청렴도 향상 및 사기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니만큼 모호한 규정 등 상위법과의 관계, 제정 목적 등 전반적 검토를 통해 일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신문 광고료 징수기준 별표2,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부칙(동장이 결정), 조례 개정 후 홈페이지 오류 등재, 해운대 홍보대사 위촉 후 활동 전무, 해운대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종목 등입니다.

넷째, 서류상으로만 확인된 결과입니다만 노후된 음향장비로는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전반적인 교체 계획수립 및 장애우들을 위한 공간 추가 확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문화회관 음향장비가 2006년에 구입되었고요. 장애인석이 관람석 1%에서 2% 등 추가분 가변석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참여감독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구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구민들을 감독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보고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애완견 입양센터의 일반 주민들의 방문이 쉽도록 주말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화요일에서 토요일에 운영이 되며,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토·일요일을 근무하고 평일 2일 정도를 휴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한·아세안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으로 인한 출입통제 조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릿돌전망대 정비 연 4회 실시 등입니다.

여덟째, 늦었지만 해수욕장 종합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송정해수욕장의 해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정기적인 수중촬영 등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수 위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봉사단체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운영의 결과입니다. 더불어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협약 내용이었습니다만, IBC 측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할 때 미수금 납부 시한이 5월과 7월로 기억합니다만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자료에 보면 2019년도 프로모션 수입이 없습니다. 협약서 제11조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결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공란입니다. 자료 제출 독촉 등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업체에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문제입니다.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얼마 전 옥상텃밭 조성과 관련하여 3년 만에 발견되었고, 해운대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 구도 그 책임 및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로 들어오는, 또는 나가는 관문인 원동교, 송정, 수영교 등지에 해운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방법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의 경우 ‘아침이 좋은 도시’로 기장하면 떠오르는 표어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차, 소리, 문학의 고장 보성’ 등입니다. 개략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된 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은 차후 정리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시정 및 건의사항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동반자로서 해운대구의 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번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질의나 답변 과정에서의 뜨거운 논쟁들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41만 해운대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