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시책업무와 일반 업무,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청사현관 리모델링 사업과 대산면, 성내면 행정복지센터 재배치공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서류 및 물품보관창고 시축 건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비예산 분야 성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전라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시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립세로 전환되어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군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5월 한 달 동안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수는 8,014건 정도로 사업비는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건설공사 임금 직접 지급제 실시입니다.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도급액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자대금 시스템에서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서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직접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사발주 시 전자대금 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무를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고 대금지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사복도 미술품 상설전시입니다. 본청 및 의회동 복도에 미술품을 전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들여 청사 복도환경을 정비하고 미술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할 미술품은 군립미술관 소장품 중에서 작품을 선정 주기적으로 순한 전시토록 하여 방문객에게 친근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산세 소액 면제분 일제조사 및 안내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 재산세가 2천 원 미만 인 경우 소액으로 면제가 되고 있으며 금년도 소액 면제 현황은 주택분 재산세가 10,513건, 토지분 재산세가 19,661건입니다. 일제정비 및 안내 방법은 소액면제자에게 해당 물건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유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소액면제가 되는 경우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어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소유 사실과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소액면제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부과업무입니다.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487억 원으로 도세 192억, 군세 29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10억 원이 증가한 사유는 조정교부금과 균특회계 84억 원의 세입 과목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증가하였으며 순수증가액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역분야 등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상담을 월 1회 실시하고 납세편의 시책 등 세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9년 회계 통합결산 및 검사입니다. 재정 상태와 운용성과를 공표,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예산편성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0년 2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와 6월중 고창군의회 승인을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 재정운영표 등 결산서 주요 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도록 주민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약업무입니다. 계약업무의 모든 과정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으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입찰대상 전체와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도급액, 계약업체, 대금지급 현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체결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현황은 42,517필지에 면적은 19,340천 평방미터입니다. 이중 일반재산은 669필지에 53만 2천 평방미터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등 매각이 가능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 무단점유, 적정사용여부 등을 조사, 관리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징수업무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351억 원을 부과하여 333억 원을 징수, 징수율은 94.9%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2회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계형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납세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외수입 총괄 관리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175억 원을 부과하여 164억을 징수, 징수율은 93.6%입니다. 추진계획은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세입증대를 위한 부서 간 협업과 세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금고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늘리고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약 2만 건으로 상하반기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9,8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천만 원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3월까지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열람 등을 실시하고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조사는 주택 신축 및 변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균형성을 유지하고 공신력 있는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이월사업으로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당초 고창읍 청사신축 사업을 가족행복지원센터로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위치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7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금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승인과 편입물건에 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면 2020년 사전행정절차 및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발주와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행복지원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덕, 부안면, 성내 주민이 오셔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나오니까 나왔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2천년도 예산은 지금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세입세출예산. 내년도.

6,200정도 되겠습니다.

그거를 물어본 것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우리 재무과 과장님 이하 팀장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효적절한 곳에 우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중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받아드릴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433억 정도 됩니다.

몇 프로인가요? 8%?

7.4%정도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고창군도 자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도 농공단지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가 서고요. 우리 가족행복센터 신축의 건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군정질문을 군수께 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 군수님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답변 받아보기로 하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항상 하시죠? 재무과를 통해서. 모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그렇죠?

예.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 우리가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심의 절차를 받죠?

예.

그래서 이 건은 공유재산 건이다. 공유재산 받아야할 것은 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쓰겠다고 하죠?

예.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사업 중에 그런 절차, 사전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 심의나 우리 의회에 어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건은 다 했습니까?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상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를 하다가 문화예술과에 소관에 군립도서관이 있죠?

예. 중앙도서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SOC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예.

거기는, 그 건물을 어디다 지어요? 생활문화센터는.

그 중앙도서관 그 위치에 같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봤더니 자리가 다르던데. 중앙군립도서관은 도서관만 짓고, 생활문화센트는 그 외, 번지 외 3필지라고 되어 있던데. 따로 짓는 것 아니에요?

같은 위치 같은 건물 내에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얼마사업이에요? 생활문화센터는.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짓는데. 이것은 거기다 짓든지 따로 짓든지, 사업조서에는 따로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해야겠지만 여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오해는 마시고. 그러면 이 사업은 군립도서관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여기다 SOC사업으로 다시 올 10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받았다가 조서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의회 승인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했나요?

건물 내에 같이 함께 짓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30%이상 증가되어야 다시 공유재산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30%가 안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의회에 보고 사항도 안 되나요? 왜냐하면 군립도서관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고 30%가 안 되더라도 1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억 이상이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절차,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럴 경우에는 변경 공유재산 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잖아요. 거기다 또 생활문화센터를 짓고 고창읍에는 행복지원센터를 짓고, 고창이 이러한 물론, SOC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올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별도로 따로 동을 달리해서 건물을 지를 경우에는 받아야 하지만 같은 건물 내에 들어설 경우, 설치할 경우에는 30%이상 증가가 아니면,

안 하니까 그냥 추진해도 된다? 보고는 해야지. 과장님. 우리 의사과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근무를 했던 분이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30% 이상이 안 되니까 공유재산도 필요 없고 10억 이상이 되어도 30%이상 안 되니까 의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안 받는다 치더라도 의회에다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본 의원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이상 되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본 의원이 그랬잖아요. 사전절차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저희도 사업부서하고 조율이 잘 안 되어서.

본 의원이 그랬잖아요. 사업절차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부터 물어봤잖아요. 그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상에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조서 올라오고 예산에 올렸잖아요. 과장께서 의사과 근무를 하셨으면서 그걸 파악을 안 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30%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당연히 이 건은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바로 의회에다 보고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체납을 하잖아요. 체납세를. 체납된 주민들이 많이 있죠?

예.

체납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손 처분하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가요?

무재산과 행불.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평가액이, 재산 압류를 했는데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재산압류 평가액은 얼마 선까지 해요?

재산을 보고 실익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압류라든가, 선 채권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재산을 보고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파적인 일이 안 벌어질까요?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결손처분을 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재산을 받아보고 그 재산을 평가해서 결손 처분 한다고 했잖아요.

무재산과 행불에 대해서 하는데요. 혹시 압류재산이 있을 때 압류재산을 실익분석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 군 자체수입도 적은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이왕이면 적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결손처분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결손처분하고 있잖아요. 군의 재정 상태를 봐서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리 재무과는 군 살림을 총괄해요.

예.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이봉희 의원님이나 진남표 의원님께서 자산관리나 내지는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재산의 주인을 찾아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대충 그 근방에 가서 전달하고 오는 겁니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현재 소유자는 잔금을 치렀어도 미처 공고가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등기부등본에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부과된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을 찾아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답하네. 부과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 그분한테 전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 납세의 의무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소유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었어. 다른 사람이 그걸 경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부과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고창군 행정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잘못 부과된 것은 저희가 정정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다. 아까 진남표 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라는 말씀을, 이게 중요한 이야기에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군에 리더자가 즉, 군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군 자주재원확보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군의 살림이 원활할 수도 있고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해준 삼양사 염전부지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죠?

예.

또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흥덕에 태양광발전을 사기 맞아가지고 하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주민들 눈물 빼고 그 지역주민들 지역발전 고용증대 효과 금방 올 것 같이 해놓고 개인업자한테 군 행정이 사기를 맞는 그러한 일들은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그때 당시 리더가 큰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러한 오늘날 주민들이 울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안 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비행훈련장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리더가. 그래서 이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도 안 오더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유기상 군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시, 군 세입이 433억 정도 된다고 했죠?

네.

지시부담금 있죠? 그거 제하면 얼마에요?

매칭이요?

적어도 국비, 도비 주면서 지시하는 것 있잖아요. 공제하면 얼마나 남냐고. 군 세입 중에서. 몰라요? 7, 80억? 그 정도 안 되는가요? 됐어요.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억 미만이에요.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정립 해봐야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을 합리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게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 물을 게요. 우리 고창군에 일반회계가 얼마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야기해보세요. 빨리빨리 전달해줘요. 담당팀장.

일반회계가 6,664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가에 214억,

좋아요. 그러면 1금고, 2금고에 적립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보통 평균잔액이 1금고가 1,915억 정도 되고요. 2금고가 139억 정도 됩니다.

139억 중에는 기금 하나에요?

예.

우리가 군 금고 선정을 할 때에 우리 은행은 몇 프로 이자를 주겠다고 제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1금고, 2금고에서. 몇 프로 차이나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금고에 주고 있죠?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시한 이자액에 차액. 적어도 아까 1금고 1,900억이라고 했죠? 1,900억에 대한, 이자 차익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앞으로 3년이 있으면 또 군 금고 선정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는 아무 우리 군에 도움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민을 위한 금고선정을 해야 되겠다. 1금고가 우리 1,900억을 예치했을 때 고창군에 필요하게 이용되는지 알아요? 주면 중앙에 올라가버려요. 이 예산이. 군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이 중요하게 제시를 하느냐면 적어도 농협중앙회장 군 지부장이 우리 지역사람이 내려오면 우리 군수께서도 힘들고 또 선정하는 담당과에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할 게요. 지금 선정과정을, 지금 공포를 해야 돼. 그래서 미리 1금고나 2금고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때 시점에 가서 아, 고창군에 금고선정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알고 시작된단 말이에요. 군 금고 선정위원 명단 과장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합당한 명단이라고 봐요? 우리 고창군 금고를 선정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 과장, 팀장 지시받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부적절한, 지금까지 관행을 이제는 탈피할 때가 왔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차기금고 위촉 시에는 의원님말씀대로 위원 위촉을 검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 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참, 20년 목표는 참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 아까 이봉희 의원님하고 진남표 의원님이 했던 법리적인 해석, 아까 조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하고 자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천 평방미터 이상인가요? 10억 이상?

예.

우리 조례에서 법적인 한계가 있으면 못하겠지만 진남표 의원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신지 알겠죠?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행정에 대한 어떤 의회 절차상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맞느냐? 아니냐는 예산이 30% 범위 내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대해서, 아까 문화예술과였나요? 2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는 계시고만요. 별개의 건으로 봤었을 때에는 18억이면 10억 이상이 되니까 별도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의구심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절차의 의미는 의회의 보고,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네, 없네, 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이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답변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상의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하고 이후에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또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우리 재무과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이번에는 특별한 보고는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도 시책 및 일반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사업비 1억 이상 예산분야 성과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 88억 8,800만 원 중 18개 사업을 완료, 83억 3,300만 원을 집행, 집행율은 93,7%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과 소속기관 가상 사설망 구축사업으로 추진율은 70%이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비예산 분야입니다. 연초 읍면방문 군민과의 공감대화 운영과 재경·재전·재광 등 재외군민과의 협력이 활발하였으며 이동군청 운영은 면사무소나 군을 어렵게 여기며 찾기 힘들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주며 더 쉽고 가까이 가는 행정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우리 군 맞춤형 위탁교육으로 상하면 강선달 마을 힐링센터에서 실시하여 올바른 공직관과 시책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으로 선운사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하며 SNS를 통한 통합마케팅 전략 및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한 특강과 고창군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중 365일 24시간 실시간 운영, 군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건발생시 CCTV 열람 및 반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380건의 자료를 제공, 그중에서 287건을 해결 사건해결율은 75.5%였습니다. 7쪽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시책업무입니다.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포상연수입니다. 군정시책과 현안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우수 공무원들에게 포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선발인원은 30명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연수신청서를 접수 받아 3월 중에 대상자를 선발, 4월부터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연수종료 후에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입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 그해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창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기간에 비례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 차등지원하며 추진계획은 1월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하고 2, 3월에 신청서를 접수 5월에 대상자 확정 및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쪽,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학교 운영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인성과 예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인적사항을 활용, 인적자원을 활용 인성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사업비는 장학재단 기금 1,500만 원이며 장소는 고창항교 명륜당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장학재단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2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식사예절을 비롯하여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하며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12월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성과가 높을 경우 무장항교와 흥덕향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찾고 싶은 고창만들기를 위한 길 안내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트래킹 저변확대에 따른 길 경로 및 고도 등 공공데이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부서별로 관리되는 길 정보들에 대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경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전자화된 GPS좌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등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마실길이나 생태탐방로, 인도 등 25개 코스에 233km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할 계획이며 올 12월말까지 지역동호회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코스별 우선순위 대상을 정한 후 2020년부터 지역동호회 및 관심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홈페이지 군정참여 인력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계층에 군정참여확대 및 지역우수인재 발굴관리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통합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활용화해서 구축하고 대표홈페이지에 인력풀 모집코너를 개설하여 상시 모집하며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 등 강사채용 또는 위원회 구성 시 필요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며 활용하여 방식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11월중에 부서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12월 중에 인력풀 구축 및 대표홈페이지를 개설하며 2020년 1월부터 상시로 인력풀 모집 및 활용, 양질의 인력풀 유지를 위하여 활동사항을 수시 평가할 예정입니다. 13쪽, 주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되어있는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하여 폭염 예방이나 재해경보 등 선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설치된 비상벨 시스템에 홍보방송 기능을 활용하여 각종 재산피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방송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비상벨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재난안전과 등 관계부서와 방송안 협의 후 동보방송 장소를 선정, 상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1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4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악이나 댄스 등 지역주민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4,57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상반기에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우리 동네 뽐내기 경연대회와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운영 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찾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활력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에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군정에 대한 이장의 역할 등 행정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9,42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장 564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과 이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가족화합 다짐대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매월 실시하는 이장단 연합회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수렴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관·소에 전달 해결하는 등 이장단의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기반행정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6쪽,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만들기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정원 778명에 대하여 현재 771명으로 7명이 결원이며 별도 정원은 총 46명입니다. 별도종원 내력은 공로연수 10명과 장기교육 5명, 파견 2명, 휴직 29명입니다. 휴직 29명 중에는 육아휴직 22명과 질병휴직 5명, 연수휴직 1명, 병역휴직 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 사전예고자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며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부여 및 전보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으며 특히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등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공직관을 정립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 사업으로 2019년 교육이이수 결과는 총 누계 7,439명이 43,455시간을 이수하였으며 과정별로 보면 사이버과정에 3,422명이 19,839시간, 집합과정에 4,017명이 23,616시간입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6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자기주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의 직원교육 책임제를 운영하며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전문인들의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핵심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인재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과 전북의 별 육성사업,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3억 8,600만 원, 고창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1개교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교실, 마을학교, 청소년오케스트라, 토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9개 학교에 대하여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예체능 우수인재 사업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사업비 3억 4,100만 원으로 대상으로는 우수학생 맞춤형 심화학습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수시점검 및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9쪽,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7천만 원으로 영어체험 학습센터 지원과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지원은 9,600만 원을 교육지원청에 지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언어민과 상황별 체험학습 및 자체제작 교과서 수업을 합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 지원은 2억 원을 고창 교육청에 지원 관내 초등학교 21개 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방과 후 영어학습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전북 인재육성재단에 군비 7,400만 원을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 31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면단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교육 특구 학생동아리 꿈트리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펼칠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 원을 고창 교육청에 지원하여 관내 초등학생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사, 지역주민, 학부모든 관리 교사를 섭외하고 과학, 기술, 봉사, 예체능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자율동아리 축전을 열고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예능, 봉사, 과학, 기술, 진로, 체육 등 37개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19년도 꿈트리 운영동아리 읍면별 현황을 보면 고창고 3개와 고창여고 8개, 고창중 4개, 영선고 3개, 영선중 4개, 공음초 1개, 해리고 1개, 해리초 1개, 대성중 2개, 고창북고 8개, 흥덕중 8개, 흥덕초 1개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고자 보안관련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방화벽 시스템이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교체로 사업비는 1억 5,25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보안성검토를 거쳐 1월중에 실시하고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최신 보안 시스템구축으로 위험요소 제거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활방범 및 도로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접경도로를 통과하는 범죄차량을 추적하고 읍면 중심가 및 치안 취약지역에 범죄예방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이며 사업양은 총 16개로 생활방범 7개소와 도로방범 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서 및 읍면과 협의하여 범죄취약 장소를 우선 선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현재 우리 군은 313개소에 879대가 설치되어 통합관제선테에서 관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쪽,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장애발생이 빈번하고 범죄에 취약한 마을 위주로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약 100여개 마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지역 협의체의 의견 자료를 토대로 군청, 읍면 담당자, 마을이장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우리 군의 581개소에 카메라 2,13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울력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숙 행정울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울력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보완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대학진학 축하금이 있어요. 사업비가 6억이 있는데. 보통 대학진학수를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600명 정도 예상됩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관내 졸업생이라고 했는데 타시군에서 전학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영선이라든가 북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는 타시군에서 오는데 전학 오시는 분들한테도 졸업을 여기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축하금을 줘야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창군에 주소를 둔 기간에 따라서 1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현재에는 없기에. 그렇다면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내용대로 보면 졸업연도하고 입학연도가 똑같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만, 재학생한테만 되고, 재수생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재수생이 더 어려울까요? 바로 들어가는 부모들이 어려울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재수생이 어렵겠지만 저희가 학생 지원 조례제정 당시에 학생이라는, 저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입학연도 하고 졸업연도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재수생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재수생 부모들도 더 어렵고 보탬을 줄 수 있는 것도, 재수생 부모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추후, 이번에 지원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조례도 다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책 보고를 하셨으니까. 내년부터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던,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고창군민인데 재수했다고 해서 그분들은 안주고, 재수 안 한 사람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안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고요. 10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고창향교 명륜당에서 학생들을 거기에서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 다 강당이 있는데 굳이 강사 한 분만 가시면 그 많은 학생들이 이동을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동과정에 버스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시간적인 여건도 뺏길 수 있는데. 한 분이 학교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학생 전체가 고창향교 명륜당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추진하는 1일 학교가 있습니다. 1일 학교는 향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실시하고 있지만 한자나 그런 것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드릴 겸 그렇게 해서 향교에 전통적인 교육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면서 마음자세나 풍습을 익히고 옛것에 대한 아이들이 사랑, 그런 것을 느껴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이동하는데 불편도 해소하고 아까 내용도 예절학교가, 우선적으로 예절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안도 강구하는 게 낮지 않겠느냐? 굳이 꼭 고창향교 명륜당으로 학생들 전체가 가는 것보다는 아까 어르신들 지원효과도 있다고 하면 강사 분들이 학교로 강당에서 예절교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께서 손을 먼저 드신 것 같은데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조민규 의원입니다. 대학 입학 축하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시책보고 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공공의 이익도 있지만 소외되는 사람들 배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원을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중학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말하는 청년 소외받는 식으로 되면 불편하니까요. 그러겠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CCTV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활용하고 있나요?

관공서 15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밖에 달면 안 되냐는 거예요. 본 의원한테 어떤 공무원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든 사람이 사는데 그것도 직업적인 공간입니다. 물론, 염려는 다 있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자동차 사고 날 염려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떨어질 염려도 있고. 그런데 실내에다가 근무하는 공간에 그렇게 하면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물론,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짓을 하고 허튼짓을 하겠습니까? 또 목적도 CCTV설치한 목적도 직원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직원들로부터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걸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정말 0.1, 0.2% 확률 때문에 나머지 90%, 99%를 제약받는 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면 출입구에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 의견수렴을 쭉 거쳤지만 그 장소도 면에 나가서 설치를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직원들이 어디 감시당한다는 그런 느낌, 인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필요해서 원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력행정과 하면 의전문제로 많이 고민도 하고 열심히 하시죠?

예. 많이 고민합니다.

항상 문제가 많이 따르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또 원칙을 세울 수도 없어요. 이를 테면 처음으로 본 의원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자고 무조건 아버지한테 큰 절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 반항심도 많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다만, 커서 보니까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딜 가나 다르지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에요. 최소한 고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의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다 잘하고 있지만 조금씩은 일반인들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런 걸 고의적으로 하지 않지만, 고의성은 없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기왕이면 큰 일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의정편람을, 말씀을 하셔서, 만들어주셔서 거기에 충분히 그런 상황이나 예도 들어있습니다.

본론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의전이 우리는 보통 행사할 때 태극기를 보죠?

예.

고창군청 앞에 보면 기가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6시쯤인가요. 국기 하강식, 대항식 이거할 때 학교가다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민주화 되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저기에 새마을기가 걸려 있어요. 물론, 읍면에도 걸려 있죠?

없습니다.

군청만 남았네요. 다행이네요. 읍면이라도 계양을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마을 기가 76년도 총무처 지침으로는 전체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를 보면 14개 시군에서 각기 다릅니다. 남원이나 군산 같은 경우는 읍면까지도 달고 있고요. 동까지. 안 단 곳은 장수, 진안, 임실, 순창, 정읍 같은 경우에는 치웠습니다. 저희 고창군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은 거론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새마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전체가 공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 질의내용이 유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제 짜고 한 거는 아닙니다. 답변을 본 의원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그리고 새마을지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과장께서 한 부분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앴죠? 예산도 안 주죠?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이 특히나 우리 고창군은 동학계의 성지라고 하는 동학농민혁명이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크고 군민 모두 그런 민족사적인, 민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신잔재라고 표현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1994년에 이걸 자율적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해서 예산문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상징인 앞에 기를, 새마을 기를 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군도 항상 이야기할 때 다른 시군 예를 많이 드니까, 가장 선도적이어야 할 고창군이 다른 행정에서는 앞서가면서 이런 것은 뒤쳐져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새마을기라도 내리자. 본 의원의 주장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했든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함께 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처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차남준 의원, 조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9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시책 보고를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또 관심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엊그저께 사회봉사과 보고 들을 때, 7세부터 15세까지 이렇게 작지만 3만 원씩 지원한다. 이래서 우리 고창이 아이 낳아서 잘 기르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자주 해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 드리고, 그 주민자치센터, 한번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용을 보면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난타 등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운영하고 회의만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 주민센터가 해야 할 일이 주로 크게 말한다면 뭐라고 보세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이 즐겁고 편하게 복지나 문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문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송면에 있을 때 면장으로 있었던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대 할 때 주민자치 회의를 하면, 그 지역 예를 들어서, 터널에 물이 고였다든가, 그다음에 23호 국도에 출입로가 없어져서,

됐습니다. 그런 일을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크게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운영 내용도 그렇게 가줘야 맞는데 운영내용에 대해 내년에 시책 보고니까 이렇게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댄스, 요가, 노래교실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시면 참석을 많이 해요?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고요.

그러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1년 12달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 소재지 근교 분들만 참석을 해요. 그래서 많게는 10명, 그리고 5명, 이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도 이런 노래교실, 요가 댄스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월 달부터 3월, 조금 늦으면 4월 달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농한기 때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은 우리 마을 3시에 이렇게 노래교실 한다. 또 어떤 마을에 가니까 우리 마을 2시에 요가 하니까 같이 점심 먹고 동참하자. 그리고 농번기 때는 안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앞으로 이런 운영 내용이 물론, 다양한 운영내용을 리 단위, 마을단위, 농번기 때 마을에 있는 사람들 참석하기 힘들잖아요. 또 농협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서 농한기 때 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는 농한기인지, 농번기인지 구분하지 않고 계속 하다보니까 소재지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을 장기자랑, 끼 자랑인가 하잖아요. 그거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예산 들여서 한다면 마을단위도 고루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내 건강도 지키고 흥도 즐기고 그래서 농번기 때보다는 농한기 때 같이 협력을, 사회복지과나 여러 타지역, 농협 하는 곳과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의전이 상당히 큰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내년 4월 달이면 선거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해요. 그래서 과장도 정말 힘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의전이 무엇보다도 또 축제행사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갑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보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만이라도 안은 없지만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는 서로 이해해주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진남표 의원님이 항상 토를 다셔요. 샘나는가 봐요. 몇 가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을방범 CCTV가 조의원님께서는 도로변이나 사무실 CCTV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마을 CCTV에요.

예.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했잖아요. 그걸 모니터를 켜놔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누구 왔네. 다 쳐다봅니다. 누구 데리고 나가네. 이게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여기 방청객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각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홍보하셔서, 녹음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일정기간 동안에 녹화가 됩니다.

며칠간은 녹화가 될 거 아니에요. 녹화가.

예. 됩니다.

그러면 마을CCTV 모니터를 꺼야 돼. 진짜 힘들어요. 이게 여하튼 누가 물론, 사생활이 어느 정도는 봐도 괜찮지만 사생활이 상당히 유출이 됩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쓰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드려보고요.

그렇게 해야 돼. 모니터 켜면 안 돼. 녹화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는 녹화된 것을 틀어보면 되잖아요.

교육시키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군정질문도 했어요. 답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무보직이 있어요. 팀장님과 무보직의 어떠한 차별이 있나요?

직위상은 팀장이라는 것은,

팀장 직위는 놔두고.

급여나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66명이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여기 16페이지. 뭐예요? 결원 66명,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보직이 아니라 정원이.

보직을 못 받은 경우는 몇 명 돼요?

실제 못 받은 사람은 71명입니다.

71명이 지금 보직을, 팀장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러면 팀장이 되나 안 되나, 급여나 대우는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우리 공무원들은 팀장님의 자리가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올리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인가 올해인가 민원팀장을 없앴죠?

예.

굳이 왜 없앴을까 생각이 돼요. 그때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실팀장을 없애고 총무계 복지팀장 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민원팀장을 다시 부활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지금 답변은 필요 없고, 안 해도 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보직 상태, 71명중에 14개 읍면 하고도 한 20명이 보직을 받게 되잖아요. 구제라고 하면 어패가 있고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년 장기근속 포상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쪽에 보면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 이장님들에 대한 육성, 예산이에요. 사업이고.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고. 학자금도 있고 가족화합 다짐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조례가 바뀌어서 3년에 3번 이상 못하죠?

예.

그렇게 됐어요. 전에는 20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매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옛날부터 했던 분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15년, 20년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에 대한 장기근속 처우개선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장기근속 이장님들 해외연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까지 있다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민간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이나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수행할 때는 민간인이 갈 수 있지만 그 외 이장이나 그런 민간인이 하는 것은 선심성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로인해서 예산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물론, 중앙정부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원 지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장님들 보면 제일 밑에 조직이거든요.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행사나 축제 이장님들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장님들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면단위, 군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청객 이장님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장을 23년 했습니다. 23년 하다가 의원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장님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은 못할지라도 앞으로 이장님들 제일, 속된말로 말단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준공무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정공무원만 혜택주고 준공무원은 일만 하고 물론, 이게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이장님들 수당 올려준다고 했는데 올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올렸습니다. 예산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이장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당의 문제가 아니가 평상시에 이장님들한테 그 일하시는데 대가라기보다는 수고한다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람, 인재, 우리 사람키우기과가 있어요. 우리 고창군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 봤더니, 오늘 아침인가, 여성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0.88명 낳는 다고 했어요. 나라가 큰일 날 문제죠. 대학축하금도 차남준 의원님이나, 조민규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대학진학금 학자금도 어떤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학자금 축하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학자금을 다 대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명 이상 낳았을 경우에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기 나름인데 제가 수시로 말하기 때문에 눈치 챘을 거예요. 그러죠? 파악만하지 마시고, 그 대신 초·중·고를 우리 본 군에서 나와야 돼. 전학 온 사람은 안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우리 군에 계속 있는 분들은, 대학진학금을 전액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집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줄 수 있잖아요. 임대를, 저는 아파트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우리 고창군은 몇 년 안가서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고창군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이 축하금 줘서는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하금도 중요하지만 대학입학금 전액, 그리고 주택을 세 자녀, 네 자녀 이상 낳은 사람은 주택을 거주하는 동안, 자녀들이 나갈 때는 집을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토 해보셔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책보고 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러셔서 안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좋은 모습 이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시책 보고에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이번 울력행정과와 의원 간의 소통과 교류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습니다. 방청객 어르신도 눈이 안 보여서, 박수까지 쳤는데 사실 박수치면 안 됩니다. 좋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봉희 의원님 고민스러운 것이 이번에 학생 입학축하금 조례안 심의했죠? 과장님.

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남준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통과하고 바로 수정하기는 그러니까요. 차남준 의원님 생각이나 다른 의원님들 의견, 이봉희 의원님 의견까지 담기는 너무나 큰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그리고 몇 분의 의원님이 지적한 CCTV 중에서 우리 근무 공간에서 어떤 조민규 의원님 표현. 어쩌면 근무환경에 있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주민들이 방문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보겠다는 표현이 공무원들 속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 방문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도 차남준 의원님이 무슨 말씀인줄 충분히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울력행정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건의 시책사업과 13건의 일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사업비 67억 4,600만 원으로 16개 사업 중 보건기관 개보수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암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2019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은 임종 단계에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올해 보건지소, 진료소로 확대하면서 10월 말 1,37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25명이 수술을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까지 2020년도 시책업무로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해리통합보건지소는 1998년 신축 건물로 석면 건축물 철거와 노후화된 시설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월에 설계 용역과 5월에 계약 및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 및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 증가추세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체험관 운영 및 교육 확대로 응급처치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102대 관리와 심폐소생술 체험관 상시 운영하고 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주민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지역주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늴리리 만보 걷기운동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며 비만율이 전국이 31.6%이나 우리군은 33.9%로 높게 나타나 비만율 개선을 위한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걷기운동 동아리 38개 팀을 구성하고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여 팀별 주3회 이상 운영하도록 합니다. 걷기 생활화로 혈액순환 촉진을 통한 치매예방 및 비만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스마트 건강 소통 심혈관 건강 스타트입니다. 최근 5년 우리 군 심근경색증은 전국에서 13위, 뇌졸중은 11위, 뇌졸중 조사망률이 전국 44.4%에 비해 우리 도는 75.6%로 높게 나타나 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로 건강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통합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대처교육을 강화하고 위험 인자인 심방세동 조기발견사업을 전개하여 심근경색증 예방하여 우리 지역의 조사망율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재가 치매환자 가족안심서비스입니다. 재가 치매환자 100가구에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가족에게 SNS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은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00가구 선정은 부부 치매환자, 독거치매환자를 우선 선정하고 환자 가정에 소화기, 디지털 전자시계, 가스노출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환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통해 환자의 복약상태, 인지건강 상태, 일상수행능력을 환자가족에게 SNS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부터는 일반업무로 안전한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146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병원, 요양병원 등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신 환자 폭행 예방교육도 실시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지도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취약계층 적기 검진으로 평생건강하게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검진대상자가 적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하고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군 병원에서 검진 받도록 안내하며 암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용을 낮추고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을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노인 25명에 대하여 무료 틀니 시술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취약계층 등을 구강검진 및 올바른 잇솔질 등을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클리닉운영과 간접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환경 이미지 홍보게시판 20개를 설치하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하여 금연지도원을 투입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흡연 피해 제로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경로당에게 신체활동과 통합건강 증진 교육으로 노년기 활력 있는 건강생활을 위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2월에 경로당 60개소 선정과 건강 체조교실 강사를 공모하여 선정 후 내년 1월부터 농한기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집중운영과 4월부터는 체험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중 통합건강 증진 교육을 통해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 건강입니다.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 만성질환에 대한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각지대의 취약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서비스를 연중 제공하며 특히 허약노인은 아쿠아로빅으로 근력강화를 돕고 암환자는 암중모색을 통해 희망을 주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분할 지원 받은 셋째 아 이상 가정에 대한 2회분 지급과 2020년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 사전검사 등 건강관리와 출산기념캐리어 지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에 필요한 용품 등을 직접 우리 군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7쪽,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입니다. 철저한 방역 소독과 위생해충 구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마을권 및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모기 유충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활동과 만성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하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도 진행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최근 질병양상의 변화로 성인에 요구되는 예방접종이 많아지고 20, 30대 젊은 층에 A형 감염, 홍역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해외여행 증가로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비는 11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필수접종 대상자에게 문자 및 유선으로 안내하고 2019년 대상포진에 이어 2020년에는 A형간염, MMR, TdaP 3종의 예방접종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며 1, 2월 중 약품 구입과 대상자를 안내하고 3월부터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과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와 치매 예방 교육,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종 예방사업을 경찰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하신 치매조기 검사를 55세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치매 예방에 앞장서는 우리 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 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심리상담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명사랑 지킴이 천명을 양성하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과 치료지원, 마음교실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기능 증진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건강관리사업으로 미술, 공예치료 등을 실시하고 사회참여 사업으로는 세상체험 나들이, 자주모임 등을 실시하며 장애발생 예방사업으로는 휠체어, 시각장애 체험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건강상태 향상과 지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에 보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 10월말 기준 해서 160% 달성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모자보건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포함되어있는 사업 중에 일부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10월말 160% 사업을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왜 시책 보고에 안 나왔는가, 해서,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라고 했는데, 영유아 하면서 산모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 건강관리를 합니까?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사업 구체적인 내용이요? 애기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의 일종으로 산모도우미가 집에 와서 건강관리하고,

도우미를 거기에 붙여준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군에서 집계한, 현재까지 집계한 신생아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까지 274명입니다.

2018년보다 더 신생아가 많이 늘어났네요. 하여튼, 됐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이 모두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고창이 아기 낳아서 잘 사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준만큼 더 많은 관리로 우리 산모들이 또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여기 자료를 보니까 1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흐뭇해서 그랬는데, 이 시책보고 안에 없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추진을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하나는 더 20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중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자살예방,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했으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자살,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지로 검사를 하는데, 우울증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울증 환자들이 고창군에 소장님이 봤을 때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에 집계된 수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2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도 중요하지만 70대 이상 치매환자, 이분들도 자살, 이분들 관리도 치매환자 물론, 관리 잘하고 있지만 100세 관리 잘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들이 아주 생각보다 어렵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살이라기보다는 관리에서 우리가 더, 치매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 심리치료 하는 부분에 덧 붙여서 이렇게 같이 치매환자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결도 해주고 저희가 인지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랑 마을이랑 나가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줘서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료에 올라왔는데 어제 우리 마을에서 불이 한 건 났어요. 그런데 치매환자가 그냥 자기 집에다 불 펴놓고 다른 데 가서 놀다보니까 옆에 집이 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살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치매환자 관리하고 또 자살예방을 심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 써서 우리 군민이 건강한 사회, 또 자살 없는 고창군, 2019년도에 혹시 자살한 수 있습니까? 고창군에.

지금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나 자살 했어요? 그래요? 여하튼, 2020년도에는 자살 영점. 없는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노력도 많이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치매검사 55세부터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고맙습니다. 치매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서도 나온 데요. 그렇게 해주시고, 참 잘 판단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어느 마을을 갔더니 보건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는 것 같아. 아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고창 보건소 직원하고 와서 혈압도 재고 당뇨도 재주고 해서 참 고맙다고 저한테 의원생활 잘한다고 합디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점 감사드리고 제가 나온 것은 그 말씀도 드리지만, 참고로 해서 시책사업, 일반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기들한테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 울력행정과에다가 아기 셋 낳으면 집도 줄 계획을 세워보자. 학자금도 전액 줘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공감대가 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야 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할까 해서, 사실 아기 2, 3명 낳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가정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이 문제에요. 결혼을 안 하니까 애기를 못 낳고, 하나 낳으면 힘들고 둘, 셋 낳는 과정은 그래도 괜찮은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도 계시고 군청 직원도 계셔서 질의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공감대가 서서 발표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라고, 결혼을 하게끔 해 달라.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우리 고창군이 잘살 수만 있으면 결혼하는 자에게, 100만 원, 상품권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만 하면 집을 한 채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대가 서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공감이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생아, 모자보건사업,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모자보건사업 신생아들한테 주는 출산기념품이 있어요. 그런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주신다고 하셨네요. 얼마씩 줘요? 임신하면 10만 원주고.

출산 전에 10만 원 주고요. 출산 후에 40만 원 줍니다.

우리 고창에 산모나 신생아들이 사고 쓸 수 있는 필요한 용품을 파는 데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현재는 두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아이는 고창에서 낳더라도 엄마와 아기들은 아이들한테, 신생아들한테 주는 우유나, 하여튼 차별된 음식을 그걸 주는 것을 봤어요. 전에는, 우리 저희들 클 때는 엄마 젖만 먹어도 살고 또 우리 후대는 우유만 줘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유가, 우유가 아니야. 그래서 이번 임신한 산모하고 출생한 그 산모한테 고창사랑 물론, 고창사랑상품권을 주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그들이 다양하게 진짜로 신생아들한테 필요한 것을 사서 줘야 하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쓰겠다. 굳이 상품권만 줄라고 하지 말고 돈으로 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 요즘에는 우유 안타줘요. 병에 나오는 간식 우유가 있어. 그래서 물만 타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안 팔아. 고창에는 없어요. 정읍에도 없어. 정읍은 한 군데 있어.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파는 아이, 자기아이한테 좋은 것을 먹이려는 부모의 심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지 않고요. 고창사랑상품권도 좋지만 굳이 신생아들한테 또 산모들한테 이것만 주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면서 조례 개정하려고 작업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둘째나 셋째는 첫째 때 용품을 받아서 다 있는데 또 지급하면 겹치니까 새로운 상품을 자꾸 사다보니까 저희가 보관할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업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구입하기 어려운 품목들도 있겠다, 해서 제가 상품권과 물품으로 지급한다. 2가지로 해놔서 구입이 어려운 품목은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서 주는 방법하고 병행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신생아들한테는 우리가 물건 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답이 아니라,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 아니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시책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나른한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2020년 보건소 중점 과제를 보니까, 건강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관리로 함께 하는 행복 동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먹는 것은 먹는 거지만 살라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군민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을 하려면 건강검진을 해요. 금년에 외지에서 건강검진을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할 때,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하죠? 몇 건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0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거의 전라남도 측에서 많이 와요. 광주나. 전남권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버스를 가지고 와서 하는 그 장비나 내지는 의료진들이 우리 고창군에서 지정한 그 병원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팀장 할 때에, 점검해볼 때에는 크게 일반적인 검사는 크게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고사항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료진이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장비들이 버스를 가지고 와서 할 정도 되면 한계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버스에다 의료기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의료기기를 가져와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절한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인정하라고 해서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적어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할 권리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가서 하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 알아요. 적어도 우리군수께서 우리 지역상품, 우리 지역 사업 이용해주기 알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랑 간담회 통해서 우리 군 병원 이용하자고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지도 3, 4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해. 왜 그러냐면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장소제공은 행정의 도움 없이는 안 돼. 그러잖아요. 한 번 더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체험관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정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소에서 이장회의 때 홍보하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1년에 여기에서 몇 명씩이나 해요? 됐고요. 왜 그러냐면, 전남대병원 8동에 가면 순환기 내과가 있더라고요. 거기가면 암은 참으로 행복한 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심장은 한방에 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 가족한테 유언도 못 남기고 가는 병이 심장이에요. 뇌혈관 쪽하고. 그래서 암은 참 행복한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심장 충격기 보급 사업이 있었죠? 우리 군에 몇 프로에요?

저희 군에,

몇 프로나 되냐고? 보급률이.

의무설치는 저희 100% 다했습니다. 추가로 또 의무설치 구역에 50대 했고요. 추가로 52대를 해서 총 관리하는 대수는 10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2대인데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에다가 설치할 장소는 참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나와 있어요? 통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고창이.

인근에 비해서는,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를 알아보라니까. 왜 인근, 그러면 인근이 낮으면 우리도 낮아도 된다?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사무소에 있고, 경찰차에 있고요. 체육관에 있고,

그 정도는 안다니까. 내가 아까 심장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심장 이상한데 경찰서 가야하고 면사무소로 가라고요?

경찰차에 있으니까, 바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저기도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만큼 심장병이 중요하다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심장은. 어디 찾을 겨를이 없어. 지금 우리 매스컴을 보면 길가다가도 심폐소생술 해서 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들었어요?

압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심장하고 뇌 쪽은. 그래서 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했는데, 지금 보급된 장소는 충분히 그분들이 그 사용법 숙지하고 있죠?

어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숙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모른다고 그래. 어제도 물어봤어.

어제도 관리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구입해서 보급해야 할 필요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군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비치했다고 보고요. 심폐소생술을, 심장마사지를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셔서 다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해서 그것을 습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심장충격기하고,

같이 하면 좋지만,

목적이 뭐예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 기계를 하면 살아난다는 건데요.

소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아까 의원님들께서 치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 했어요. 자, 치매는 가정 파괴병이에요. 치매환자 있으면 그 집안은 쑥밭이 돼. 쉽게 말해서. 그러죠? 못 느껴요?

느낍니다.

아까 화재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치매로 인해서. 그건 자기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옆집까지 불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하는 병이단 말이에요. 자, 치매에 걸렸어. 이상이 왔어.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일단 진단 받은 사람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느낄 때.

본인이 느끼든 옆에서 보든,

보건소에 일단 등록하면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약 투약으로 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희가 가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으로 가야될지 아니면 집안에,

세 번째는 뭐예요? 왜 본 의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치매에 대해서 지금 국가나, 지금 그래서 치매센터가 생겼죠?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치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치매가 왔을 때 우리가 쉽게 정부에서 지원을 어떠어떠한 지원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알림을 해야 돼요. 지금 거의 몰라. 말만 그러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이나 내지는 기관하고 연락하는 데는 다 알아요. 치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조금 더 마을이나 방문해서 교육시켜서 주민들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꼭 이거는 보건소에 설치된 체험관만 사용해야 하나요?

소방서에 연락해서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소방서를 이용해도 됩니다.

면에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면에도 저희가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원활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교육도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건강관리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대하다고 보면 방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데 15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출산조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례 제정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그 후에 임산부라든가 그분들한테 사후에 평가를,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든가 부족하다든가, 많다든가 장려금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금액은 만족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각 시군이요. 그런 데에서도 우리 고창군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한다는데 본 의원도 첫째를 낳아야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첫째 아이라든가 그런데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저희 설문조사결과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현금으로 안 되면 상품권이라도 어떻게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고요. 사업대상에서 출생일 기준 또는 1년 전부터 이렇게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나요?

현재는 그러는데 저희가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1년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점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

여기 전입신고하고 1년 못되어서 애기를 낳았으면 1년 전부터 우리 군민이 아니어서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1년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로 나왔었거든요.

본 의원도 민원을 받아서. 이 내용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거죠?

예.

한 달 전에 오셔서 고창에서 이렇게 출산하셨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부당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하고 또 다른데 이사 가면 그런 염려 때문에 1년을 기간을 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시는, 점차적으로 주잖아요.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달, 달이 준다든가, 6개월 살면 6개월 준다든가,

첫째, 둘째는 일시금으로 주고요. 셋째만 올해 주고 내년에 50%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산부한테 혜택이 가게끔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소장님.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은 운영에 약간 관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매번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나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유도할 수는 있겠다. 일반적인 홍보나 그런 생활 속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리고 그런 차량이 어딘가에는 정착해서 했었을 때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얼마든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할 수는 있겠다. 정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심폐소생술 중요성은 다 알아요. 방법에는 충격기가 있고 심폐소생술, 119에 심폐소생술 경진대회까지 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인규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보는, 피부로 느끼는 데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이 놀고 계시다가 어떤 일이 있다. 보건지소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기계라도 있으면 효율적으로 가능성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오라는 표현이, 피해가는 답일 수도 있고 적절한 답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확인 한번 할게요. 모자보건사업에서 출생아가 아까 274명? 이봉희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을 때.

아까 그 숫자는 출산장려금 지원한 숫자였고요.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220명입니다.

전체 통계로 우리가 230명으로 잡은 것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 출생아를 230명으로 잡은 것이죠?

예.

거기에서 장려금 지원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140명으로 잡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차별,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산후조리원만 이용하고 집에 사람 오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라고 임산부 등록할 때 자세히 안내하거든요. 그런데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도 선전, 홍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 것이 전년도 대비 160% 성과라는 것은 성과율로 보면 잘한 것 같은데 처음계획이나 홍보에서 미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60명 잡았는데 96명해서 160% 했다. 프로수를 초과하는 것이 결코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여기에 맞게 예산도 짰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현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시책사업, 일반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등 12개 사업에 5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평가 받아 A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지난 4월부터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실시, 마을회관까지 배송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을 3.6헥타르를 시범적으로 추진, 영농취약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쪽, 비예산 분야입니다. 지난 5월 2일 고창군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복분자 고사원인 규명을 위한 고창토양의 물류화학성 및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고창 운곡습지에 치유형 체험관광 시범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3쪽, 2020년 농업기술센터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4쪽, 시책업무입니다.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입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청년 농업인, 예비창업인 또는 독립영농 3년 이하이며 사업비는 6억 3,926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8세에서 45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영농기반 임차 등 5개 사업과 창업활동 시범사업 1개소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청년창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5천만 원으로 상품개발 및 창업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청년자율학습, 모임체 운영과 교육 추진으로 초기정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고창의 정착,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식초문화 산업육성입니다. 우리나라 5대 발효사업 중 식초 산업은 지역연계성이 없어 청정고창의 자연과 먹거리, 전통가치를 담아 고창에서 국내 식초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식초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주산지 식초마을 육성 1개소, 식초제조 상품화 과정 등을 담은 식초학교 3개 과정 운영 및 각종 전시,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발효식품 산업 우위점을 선점하고 요식 관광분야 활성화로 고창을 식초 분야 산업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최고품질 고창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고품질 생산으로 유통경쟁력 향상과 고창 브랜드화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연계 우수품종 증식을 통한 농가 보급을 위한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거점단지 육성, 지역전략 쌀 식품종 조기 확산 시범 절감시범, GAP실증단지 육성 시범, 쌀 소비촉진 활성화 시범이며 벼 재배단지 조성과 생육화를 위한 농자재, 생력농기계 지원 및 생산단지 중심, 컨설팅과 브랜드 등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와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고품질 쌀 거점단지 사업 추진 등 신품종, 신기술 추진 및 지역명품 브랜드 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GMO 대응 토종농산물 생산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농산물 안정성 확보로 고창만의 차별성 있는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위한 3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종노산물 최종포 및 전시포 설치를 운영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고창농산물 안정성 관련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고창군의 차별화된 안정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 홍보를 실시하여 GMO식품 안정성 논란의 선제적 대응으로 차별화된 청정 고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과 외래유입 돌발병해충 등 방제로 확산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2억 4,900만 원으로 2020년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한 방제단을 구성 운영하며 경제작물 병해충, 관찰포 4품목 14개소 운영, 고추, 수박, 멜론 등 원예작물 바이러스 키트 11종 진단처방, 벼, 사과, 배 화상병 신속한 돌발병해충 사전방제 약제 등 지원으로 정밀예찰을 통한 선제적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로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적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분자 조직배양묘 농가 비교 실증시범입니다. 복분자 고사 규명 및 생산안정화를 위한 복분자 생산점 배양을 통한 우량종묘 농가비교실증 사업으로 개소당 1,000제곱미터씩 3개소를 운영하되,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분자 우량종묘를 농가에 증식 보급, 식재에 투입되는 토량개량제, 관수시설 등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분자 우량종묘 3개소 농가를 선정하여 무병묘목과 일반묘목을 비교, 시범포를 조성하여 생육 상황 등을 조사하여 생산점 배양을 통한 우량종묘 증식, 우위점 분석, 농가 실증시범으로 복분자 산업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외래고구마 대응 국내품종 집중육성입니다. 관내 고구마 재배면적의 80%가 외래품종임에 따라 외래품종 고구마를 대처하기 위한 국내육성 품종 건전 조직배양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호박고구마인 호감미, 밤고구마인 진율미, 율미, 증미 등을 국내육성 우량고구마를 공급받아 조직배양할 계획이며 2020년 5월 농촌진흥청 바오이에너지작물센터로부터 호감미, 증미, 율미 등 4종에 국내 고구마 생산점 조직배양율을 분양 받아 2만주를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분양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재배관리 지도와 국내 우수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며 국내품종으로 전환 유도하여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11쪽, 일반 업무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역량강화입니다. 학습단체 역량강화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 활성화와 신속한 농업정보 공급으로 전문농업경영인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90회에 4,500명 실시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사업체 등 5개 단체 4,500명의 행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남녀농촌 지도자 770농의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한마음대회 실시가 생활개선 522명의 과제교육, 문화축제 추진, 농업경영인의 1,515명의 농업경영인 활성화 등과 11월 11일 고창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품목별 연구회 연중 기술 및 현장교육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농업 인재육성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농업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을 위한 농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790만 원으로 농촌개발대학 4개 과정 160명, 마케팅, 유튜브, 1인 생방송, 블로그 정보화 교육 350명, 품목별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및 전문교육 3,150명, 전문기술 자격취득반 운영 3개 과정, 강소농 육성 교육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으로 농업가치 인식과 고창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업 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시범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와 활력화를 위해 사업비 4억 4천만 원으로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생활개선회 등 연구회 육성과 농촌시간을 활용 소득화 시범 8개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관과 네트워크 구축,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등 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 2월에 사업별 계획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과 6개 연구회를 연중 육성, 지역에 부합되는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 향상과 6차 산업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4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민과의 화합행사를 통한 상생, 융합 분위기 조성 및 귀농귀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46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5개 사업,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5개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1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홍보와 2020년 2월부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영농정착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 도시민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지역민으로 안정적 정착을 통한 우리 군의 화합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 및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상호협력 안정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9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6개소 대상 교육 및 지역정보 제공 30세대, 단기 농촌체험시설 운영 6개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대상자인 입주자 30세대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집하고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입주자 대상으로 교육 및 지역정보 제공 등 성공적인 농업정착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병해충 방제 및 토양검증입니다. 벼 병행충 사전 방제 및 돌발병해충 방제 토양분석을 통한 안정생산 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47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벼 병행충 상자처리제, 사전방제 지원사업, 돌발병해충 멸강충 긴급방제 지원, 예찰포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 운영, 토양검정 액비분석 총 10,452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어 2,210점을 내실있게 분석 벼 벼행충 사전방제를 통한 피해최소화와 토양수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유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및 기계화 적응품종 보급과 차별화된 기능성 보리 및 땅콩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 밭작물 땅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기능성 쌀보리 재배단지 조성 시범, 보리 새싹 분말 가공시범, 논 이용 작부체계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연계,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밭작물 단지와 규모화를 통한 생육기계화로 생산비 점절감을 하고. 차별화된 보리 및 땅콩 생산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화 전략작물 집중육성입니다. 고창군 대표작물인 수박, 멜론, 인삼, 고추 등 지역특화 전략작물로 집중 육성, 고창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박, 멜론 고품질 생산 시범, 고품질 고추생산 시범,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시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역전략 시범사업 6개 사업 12개소, 작물별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컨설팅 2개 작물 62명, 전략작물 농업인 연구회 육성 21개 860명을 관리 지도하고 있으며 금후 사업별 계획수립과 작물 교육 및 현장컨설팅 추진으로 재배수준 상향 평준화, 브랜드화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피해경감입니다.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안정생산 기술을 투입하여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온기 멜론, 온도저감 기술시범, 시설수박 고온기 안정, 생산기술 시범, 수박품질향상 기술, 현장실증시범,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생산관리 시스템 사업입니다. 금후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컨설팅 및 사업평가 성과 분석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한 폭염 등 피해극복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복분자 안정생산 및 육종기술 개발입니다. 복분자 고사원인 극복으로 안정생산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복분자 재배기술 및 육종 체계 확립을 위한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71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분자 재배 기술 및 육종 개최 선발 육성, 복분자 고사 원인 극복을 위한 읍면별 1개소씩 14읍면,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분자 재배 토양관리 시험, 복분자 6종 70개체에 대한 특성 조사실시와 품종 출원화 계획이며 생육상황별 시범농가, 집합교육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복분자의 토양, 병해충 체계적 관리 및 육종 개최 선발로 재배면적 안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생산 및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으로 소규모 가공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7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공사업장이 없는 소규모 농업인이 가공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과정별 12회, 과채음료 및 액상분말 2개과정 교육을 추진, 소규모 가공 제품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규모 가공 창업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추수감사제입니다.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군민들 소득증대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이 즐기고 화합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까지 행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세부계획을 확정, 설치, 행사 준비를 완료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고창청정이미지 제고 및 소비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효울적인 이용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작업 기계화 이용,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개소수는 고창, 해리, 서남권 3개소이며 보유장비는 65종 801대로 운영인력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10월말 운영실적은 임대 4,288건으로 임대일수는 5,277일로 수수료는 1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처음으로 실시한 운송서비스는 군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운송실적은 688건이며 운송일 수는 826일입니다. 2019년 농기계 구입은 161대이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289명이 취득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척시설을 2개소 설치,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 수리를 358명 23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 교육 및 운송 서비스는 토요일 근무로 농업인의 편익제공과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범포는 지속적으로 신소득 작목 시험재배, 유용미생물 배양공급, 고구마 종순 생산보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에 시범사업 1개소 등 신소득 시험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도에는 유용미생물을 5종 400톤, 불가사리 액비 배양 공급과 생산성 유용 복분자 2천주 생산 및 국내품종 고구마 건전조직배양묘를 생산, 관내농가에 확대공급할 계획입니다. 2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입니다. 고창보리와 농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20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학연 전문위원 8명을 구성 5회 운영하였으며 제빵, 선식, 건강음료 등 3개 분야 14종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고창 청보리면 상표등록을 4월 상품출연하였고 가공제품 및 건강음식 메뉴 시식평가회에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제빵, 제조시설 1개소 구축과 브랜드 개발 4종 및 건강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0년도에는 제빵 및 음식개발과 보리가공 제품 생산유통 판매제조시설 및 헬씨푸드 판매거점을 구축, 건강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차별화에 대한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약잔류분석실 구축사업으로 14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실시, 3월에 외자장비 선정을 위한 교육검사를 통하여 외자 및 전처리 장비 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는 안전분석실 운영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330제곱미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리모델링 완료후 20년 6월까지 안전분석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9월부터 고창 실제 작목중심 농작물안전분석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부터는 연간 500점에서 700건 이상의 친환경 GAP인증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안전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27쪽, 이월사업입니다.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지리적, 역사적 강점을 가진 농산물을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고창 보리의 원산지 증명 및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8월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을 계약, 향토 지적재산본부에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1월 1일 고창군 보리협의회를 개최, 등록정관 및 사업계획 검토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올 12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등록을 신청하고 1차, 2차 심의회를 거쳐 2020년 12월까지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등록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남부권 농업인 농기계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운반시간 단축과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 대상자를 확정, 5월에 임대사업소 개설, 보조금 결정 및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9월에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12월에 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 2월 신축공사 발주 및 착공, 임대 농기계를 구입과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보고 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한 국화축제 관련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열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크게 어려운 질문은 없으니까 긴장은 푸시고요.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농업 4차 산업 혁명 있고요. 미래농업 인재육성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 이걸 이해하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우선 이 부분에 우선 이해가 필요해서 아까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 확인 겸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으로 이뤄낸 혁명시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융합한 이 시대에 농업의 미래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재를 육성한다. 참 너무나 틀이 멋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두 시간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추진계획 중에 품목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전문교실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벼, 복분자, 고추, 수박, 멜론, GAP, 블루베리, 딸기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7대 전략 작목 육성에는 보리, 고추, 수박, 멜론, 인삼, 고구마, 땅콩 되어있는데요. 아까 벼, 복분자, 고추, 수박, GAP, 블루베리, 딸기 이 부분은 7대 작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추, 수박, 멜론까지 포함되어 교육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리, 인삼까지도 물론, 고온피해 관련해서 교육이 짜져 있고. 보리, 고구마, 땅콩은 안심작물이라서 배제되어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사안별로 시기에 맞게 땅콩이면, 영농시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서, 그리고 명품농산물 생산, 과연 우리가 고창군에서 내세우는 명품 농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관련해서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잔류농약 분석결과도 나올 것이고. 유능한 공무원도, 임기제 전문 공무원도 한 명 채용, 그리고 분석실 운영 관련 4명 채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명품농산물 생산의 기준.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수박이나 멜론 했을 때요. 탑과채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수박 같은 경우에는 8kg가 되겠고. 당도는 13브릭스 이상이 되겠고,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 고창에 작목반별로의 어떠한 수준에, 재배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작목반이 50명이면 50명 모두가 재배기술 수준이라든가 품질이 똑같아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요. 저희는 그런 명품화를 위해서 연구모임이라든가 교육을,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도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아까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결국에 우리 군에서 이 안전분석실까지를 내년도까지 해서 완비를 해놓고 보면 뭔가 이제 활용도가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지금 품목별 실용교육, 전문교육도 하고, 또 7대 전략 작목에 대한 모든 것을 끌고 나갔을 때 안전성, 여기에서 걸리게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전량 폐지 쪽 아니면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런 보상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해가 되어서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결국 우리 군에도 특산물 브랜드 가치는 거기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안전분석실 저희가 내년 12월까지 하게 되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320가지의 성분을 검출 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안 하셔도 본 의원이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세세한 것까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있는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및 방제 부분에, 2억 4,9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은 야산개간지가 많아서는 무·배추 관련된 작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쩌다 그랬습니다마는 배추 한 포기에 2천원, 3천원 가다보니까 사실 부담도 많이 됐지만 구입자는, 그렇다고 해서 농가가 꼭 돈을 많이 벌었을까? 거기에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무·배추 뿌리혹병 사전 방제 이 부분이 우리 고창군은 예방약제 이 부분에서 다 커버가 되나요? 결국 1억 800이라고 해서 5,4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우리 고창군에서 5,4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면서 우리 무나 배추에 대한 뿌리혹병 예방약 대금으로 이정도 가지고는 생색을 내서는 이건 아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 보십시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 추진에서부터 보면 편성자체도 의아심이 듭니다. 금액예산 편성 자체도. 그런데다 뿌리혹병 관련 사전약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지난번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행정에서는. 무나 배추는 특작인들 상인들에 대한 그런 기준이 크다. 우리 실질적인 농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서 여기에 대한 편성이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무·배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이것만 가지고 나오기 뭐해서 이것저것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자부담이 5,400만 원, 군에서 5,400만 원, 이걸 가지고 방대한 야산개간지 수십만 평 아니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늉만 하고 말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GMO대응 토종농산물 생산 3개 사업하고 최고품질 고창 쌀 생산단지 육성 이 부분에서도 유심히 봤습니다. 고창 쌀 매년 친환경단지 육성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지 않을까 싶어요. 일일이 자료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소장께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고창 쌀에 대한. 생산단지 육성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보시죠.

저희가 지금 고창 쌀 브랜드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2,500배 이상의 쌀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고창 적합한 품종을 선정해서 예찬과 수강벼로 압축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품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고품질 거점단지를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100에서 200헥타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GAP실천단지 육성 이 부분은 지금 언제 때부터 GAP, GAP 하는데 지금도 계속 실천단지 육성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자리 잡지 않았어요?

자리를 잡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델화 된 것이 없어서 진흥청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품종 조기 확산 생산비 절감, 이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신품종 매년 바뀌어야 합니까?

저희가 이것도 진흥청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강이나 예찬 벼 같은 경우에는 예찬 같은 경우에는 대산단지에서 품종을 요구하는데 품종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립종자원에서도 예찬벼 양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5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 단지화 해서 예찬이나 수강을 심어서 확대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GMO대응 토종농산물 관련해서 유전자 변형식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기술 활용 그렇게 하는데 과연 토종농산물 재배활성화 시범 지원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최종포나 전시포 재배활성화 시범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은 큰 비중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설명 듣고 내려가겠습니다.

GMO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은 저희가 GMO유전자 변형에 대한 교육을 농가도 시키고 고창 군민도 시키고 일반인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조작된 것은 인체에 좋지 않다.

그것은 알고, 토종농산물 구체적으로,

저희가 토종종자연구회가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토종종자에 대해서 50여종의 품종을 다 수집을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증식포라든가 체험포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2년 내지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양이 나오면 토종농산물, 로컬푸드의 한 코너를 만들어서 일정부분은 집약적으로 해서 채식주의라든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차별화된 푸드로 유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종농산물도 수익성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8개 품목 중에서 한 개는 수강벼인가요? 고창군에서 공공비축미 대상품종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고창군의 전라북도가 빠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안은?

대안은 저희가 국립종자원에 9일부터 협의를 해서 지금 빠진 수강벼에 대해서는, 고창군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신청한 분량에 대해서는 고창은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는 끝났고 그것을 신청요구한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작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겨울에 읍면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재배는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보통 시범단지 내지는 신기술 단지, 사실 여기는 자부담이 없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표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선심성 사업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다. 라고 까지도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물론, 국비 대비, 지방비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건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을 넣는 것은 고창군에서 결정하면 넣을 수는 있죠?

저희가 사실 진흥청사업은요. 진흥청의 연구원들이 실험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게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면 이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내용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깊이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창군이 특산물 중에 대표적인 특산물이 땅콩이었죠. 고창이 땅콩기술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통 사람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고창 땅콩 신기술단지 2억 2천, 2억. 물론, 고창이 새로운 작물에 대한 대체작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요구나 바라는, 어떤 농업의 상을 봤었을 때에 합당한 사업인가 바라보면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선정 같은 것도 지금 보리새싹도 이미 고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죠?

예. 4개 업체입니다.

분말가공공장에 시범사업이라고 또 7천만 원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될 것 같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특정한 선심성, 혜택성 사업으로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행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