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숙
원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사무국장 이승용 (사무국장, 선서문 서명날인)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영숙
원영숙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만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장
예, 의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서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의원들이 한번 모였으면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 4월 26일 ‘산불진화작업 지원 작업자 등 노고 격려물품 지급’ 이래 가지고 183만 2,000원, 이게 물품으로 지급했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빵하고 우유하고, 아마 그때 간식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에서도 사가지고 따로 지원한 것도 있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91페이지에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4월 11일 ‘산불진압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품 지급’ 0000떡집인데...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게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4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같이 하지 왜 부의장님 카드로 따로 했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처음에 진화할 때 빵하고 우유하고 사 준 거고 이거는 다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다고 그 기관에다가 떡을 준 것 같고요. 의장님 카드로 모자랄 때는 부의장님 카드로 같이 계산하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도 됩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같이 하시지, 4월 11일은 산불이 났을 때고, 4월 26일은 산불이 난 후거든요. (사무국장, 담당 직원에게 설명 들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아~ 실제로 갖다 준 것은 더 앞이랍니다. 4월 26일은 뒤에 결제를...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요청이 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우리 의장님이 산불 진화하는 직원들에게 빵하고 우유하고... 그때는 가져가서 먼저 드리고, 뒤에 계산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의장님 카드로 쓴 걸 말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부의장님 카드도... 예를 들어 선물을 살 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77페이지에 의장님 카드로... 지금 같은 업체에서 구매했잖아요? 이거는 금액이 모자라서 부의장님 카드로 사용한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반반 부담을 했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럴 것 같으면 왜 같은 카드로 지급을 안 하고... 부족해서 이러는 겁니까? 6페이지처럼 이렇게 같이 안 하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의회 활동을 하면서 줄 수 있는, 현업부서에 격려하는 그런 거는 이쪽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는 상황을 봐서 집행할 수가 있고... 두 개를 나눠서 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왜 같이 하지 않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특별교부세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라는 말이 있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요새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은 20억 원, 시의원들은 6억 원, 구의원들은 왜 없죠? (원영숙 위원장, 박기훈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동 포괄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 한 동에 2,000만 원씩...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설 토목직이 동에도 한 명씩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런 토목직이 동에는 없고 오로지 건설과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시의원들의 자자보는 동에 토목직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하동군의회 같은 경우에도 군의원들한테 1억 원, 비례대표는 5,000만 원으로 50%를 지급하고 있고, 다른 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다른 구·군에도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꼭 장단점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이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페이지의 1-1,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일자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사실 취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면 식사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많고요. 연구단체 관련도 있고 다양한 의정 실무 역량 강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별로, 그다음에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내용들을 보면 몇 개가 안 됩니다. 정리를 일자별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제천시의회 초청 간담회를 할 때 이거는 상한선 같은 건 없습니까? 자매결연을 한 데서 오면...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엄청난 금액이 지급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은 어디어디에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공청회나 세미나나 각종 회의 및 행사 경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위로금, 격려금 그런 것도 지급할 수 있고요.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전문분야 연구 활동, 그런 데에 쓸 수 있고요. 하여튼 의회에 별도로 없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항목이 다 정해져있는데 항목이 안 정해진 경비 중에, 의정활동 수행과 각종 행사, 세미나 등에 쓸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 같은 경우를 보면 의원 관련 국내여비 지출내역인데, 여기 여비와 또 앞에 6페이지를 보면 20번에 상반기 국내연수 교통비 지급(의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일단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이 출장을 갈 때 어떻게 주라는 규정이 딱 있습니다. 쭉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6페이지의 20번은 국내여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국내여비에 지출한 거 말고, 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여기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또 사용할 수가,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솔직히 뭐가 뭔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로, 그러면 국내여비가 상한선이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만 쓸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여비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는데 굳이 또...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여비는 1일 출장을 갈 때 일비가 얼마이고, 식비가 얼마이고, 숙박비가 얼마이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1-2로 가는 것이 있고, 또 1-1에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1-1은 행사로 본다니까요. 국내연수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1-1을 행사로 본단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1-1은 연수를 간다든지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이때는 그쪽 경비에서 여비도 다 집행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2는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1-2는 개인이 출장을 갈 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1-1이 개인이라는 말입니까? 1-2가 개인이라는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1-2가 개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가 개인인데, 그러면 (6페이지) 20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반기 국내연수 교통비 지급(의원)’, 이게 전체로 한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하나의 행사로 봐서 행사비로 지출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국회 연수 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1-2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출장, 교육을 가는 거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을 여러 차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지방의회의원 연수, 국회 헌정기념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서울에 여러 차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것은 어느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5번도 국회 헌정기념관, 3번도 국회에 갔고, 2번도 국회에 갔고... 이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요. 아, 그리고 8페이지 44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현장 방문 여비 지급에 36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연구단체와 관련되어서 지급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연구단체 관련 조례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6조1항에 보면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에 36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연구단체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추가로 다른 의원들이 함께 가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이 연구단체에는 전 의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열다섯 분.
은영
최은영위원
열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초과해서 가셔가지고 300만 원이 초과된 거죠? 이게 원칙은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360만 원을 1회에, 또 이게 통으로 연간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교재라든지, 회의할 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비 지급으로 지금 360만 원이 지출된 상황이거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는 한 개도 안 썼고, 서울에 갔을 때 이 돈을 다 쓴 것 같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고 조례에는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연구단체라는 게... 앞으로 연구단체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졌을 때 조례 내에서 이용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1회에 360만 원이 이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모자라면 또 올려야 될 수도 있고요.
웃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원래 15명만 가면 되는데 다른 의원님도 가시고 직원들도 따라가고 해서 초과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360만 원을 의원연구단체의 비용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별도로 나눠야 되는 거죠. 항목을 나눠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러니까 3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해야 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항목 자체가 하나로 해서 다 들어왔잖아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조례에 3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잘 모르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담당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초과분은 다른 공통경비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은영
최은영위원
다음부터는 내용이 두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면 이 내용을 세분화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통으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통으로 360만 원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조례는 뭐하려고 만듭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돈이 모자라면 개정을 해야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내년부터는 연구개발비가 새로 나옵니다. 7,000만 원인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용역입니다. 내용은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번, 12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의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58건입니다. 2019년에는 의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29건입니다. 홍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늘리겠다고... 저희가 보강한 부분도 있고 한데 실제로 언론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 홍보가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2019년 언론 보도를 보면 지방 언론인 CJ헬로가 29건 중에서 9건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는 보면 CJ헬로가 10건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10건이냐 하면 우리 8대가 들어서면서부터 10건입니다. 그래서 CJ헬로가 언론사가 작다는 게 아니고 너무 편중되어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게 있지 않나, 나름 지방의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언론보다는 CJ헬로에만 너무 집중해서 언론 보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의 홍보인데 너무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CJ헬로는 우리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CJ헬로가 7, 8페이지를 보면 29번에 275만 원, ‘해운대구의회 유튜브채널 구축 및 운영사업 대금 지급’ 해서 있고요. 50번에 보면 9월에 275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마다 275만 원이 나갑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계약할 때 아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6월에 계약하고 9월에 또 계약을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상하반기로 해서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완납으로 주고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500만 원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500만 원으로... 그러면 유튜브채널 구축과 운영사업 대금 내역을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것 말고도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TV 구독비 지급도 따로 있거든요. 26만 4,000원 이것도 CJ헬로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실 이용도 잘 되지 않는데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J헬로와 관련되어서 지급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9, 10페이지에 의원 관련 국내여비 지출내역에 보면 내용 대부분이 의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연수 또는 세미나를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의원이 어느 것을 배우고 싶다면 혼자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어느 공적인 기관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을 때, 그거를 판단해보고 의장님이 이거는 인정된다고 하면... 여비를 드리라고 하면 갈 수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뭐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의원 관련 세미나나, 의원님이 이거는 판단을 해서 충분히 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의장님이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0페이지, 올해 6월 21일에 2019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과정 교육 참석 2명은 누가 했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10페이지 3번이요? (사무국장 담당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의장님하고 박성식 의원님이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4번은요? 같은 날 3번 2명, 4번 2명인데...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4번이 의장님하고 박성식 의원님이고 3번은... (사무국장 답변 준비) 이거는 나중에 집행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4번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거예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지방의회의원 합동세미나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참가 대상은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지방의원들일 겁니다. 경주에서도 합동세미나를 했잖아요? 이거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가 많잖아요? 많은데 참석하는 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쪽에 공문이 오거나 그런 데에 가지, 공문도 없고 이상한 데에 가지는 않습니다. 공문이 와서 의원님들이 회람을 하고 여기에 좀 가고 싶다고 할 경우에 의장님한테 보여드리고 보내드리라고 하면...
상곤
이상곤위원
본인이 좀 더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것에는 지출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자기 개인적인... 의회의 활동이냐...
상곤
이상곤위원
민간단체 세미나라든지 교육 연수를 할 때, 내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을 때는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것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공부를 하는 것이냐,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냐...
상곤
이상곤위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 판단은 의장님께서 하십니다. 최종 결정을...
상곤
이상곤위원
참 애매하네, 그렇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경비가 허락하는 한 가급적이면 많이 보내주면 좋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의장님하고 박성식 의원님이 간 것하고, 3번 내용에 간 것하고 이해가 안 돼서... 판단 기준이 어떤지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7페이지에 보니까 34번에 ‘위안부의 날 행사 책자 구입’ 해서 5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의 날에 책자를 어디에 보내신다고 550만 원을 쓰셨나 싶어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글렌데일시에서 우호 증진 도시로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위안부 관련 행사 내용들이 있어요. 한글로도 번역을 해서, 그 책을 사서 각종 공공기관에 한 권이나 두 권, 이런 식으로 쭉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한국에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미국으로 돈을 보내서 그 책자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우리가 필요한 기관에 보내고, 위안부행사 때 우리가 이거를 사줌으로써 저쪽에 보탬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글렌데일시 도서관에 기증한 그 책인 줄 알고... 언뜻 들으니까 헌책이 많이 왔다고 해서 혹시나...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거의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 번역된 책이더라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7페이지를 보면 제천시의회 의원 초청과 관련해서 토털(total) 비용이 727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제천시의회 초청 의원 간담회 관련 꽃 구입 80만 원인데, 이거는 뭔데 이렇게 80만 원이나 되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회의 때 수반 놔두는 거...
직원석에서「다과도 있고, 식비도 있고...」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다과 구입, 식대 다 따로 있어요. 5월 9일에 11만 7,000원, 30만 원 해서 41만 7,000원의 다과 구입이 있고요. 꽃 구입 80만 원은...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이게 아마 꽃 외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꽃만 하나에 8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게 있겠습니까? 꽃을 장식하면 몇 군데를 했겠죠. 저도 지금 집행내역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과 구입으로 41만 7,000원을 따로 썼고, 이거는 별도의 비용이 없고요. 꽃 구입으로 80만 원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꽃 외에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꽃을 한 개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커다랗게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제 말은 80만 원으로 꽃을 구입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꽃을 8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꾸미냐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80만 원이나 들여서 꽃으로 치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들어오는 화분도 있고, 회의실 중간에 놔두는 것도 있고,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너무 외장을 치장하는 데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제천시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에 전체 비용이 720만 원이 쓰였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전체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숙박비도 있고 밥도 먹고 하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25번에 5월 9일, 같은 날인데요. 의정실무 역량 강화교육 참가자 다과 구입비 지급, 이게 뭐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이거는 나중에 서류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8페이지 42번에 보면 독도(경비대) 방문에 따른 위문품 구입이 있어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국내연수를 갔을 때 한 건데, 위문품을 별도의 비용으로 이렇게 구입해도 되네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행사에 필요한 것은 다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국내연수를 갈 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러니까 안 정해져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 경비에서 지출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국내연수를 간 날짜가 7월 12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8월 12일... 아, (결제를) 추후에?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추후.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54번 부산지방변호사회 기초의회법률지원변호사단 업무협의 간담회, 이거는 뭐였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때 변호사들하고 의장단하고 다 같이 오셔서...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해운대구의회 고문변호사 말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분 말고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에서 구마다 변호사를 정해 줍니다. 그분이 처음 오실 때...
경호
김경호위원
의장님이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 회장이라서 있었던 행사로 보면 되겠네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3, 4번에... 초선의원과정 교육이라고 해서 국회 헌정기념관을 2명이 갔고, 제주도에도 2명이 갔는데요. 똑같이 1박 2일이거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1인당 지출액이 왜 서울에 간 게 더 많이 나오고... 제주도에 간 것은 18만 1,000원, 서울은 44만 3,000원이 되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국회 헌정기념관에 간 것은 교육비로 국회에다가 주는 돈이 있을 겁니다. 밑에 것은 그게 없어서 순수하게 이 금액만 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주도에는 누가 간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장님하고 박성식 의원님하고... 앞에 3번 초선의원과정 교육은 다른 분이 갔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4번 제주도는 의장님하고 박성식 의원님하고 간 게 맞나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서울은...?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질의가 안 깐깐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질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저는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워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많은 게 더 좋다, 궁금한 거를 제가 편하게 해 드려서 ‘국장은 편한 분이니까 뭐든지 물어봐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편한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편해서 부담 없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렌데일시하고 우호 협력 맺은 거 있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1년에 평균 우리 해운대구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게 작년에 공무국외출장을 가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무국외출장여비만 들어갔고 공식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된 게 없고요. 공통경비라든지 공무국외출장여비라든지, 그 항목으로 돈을 집행했지 별도의 돈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에서 나간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가 집행됐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두 분이 글렌데일시에 갔고요. 글렌데일시장이 우리 구에 왔을 때 들어가서... 1,5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글렌데일시가) 우호 도시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호 도시에 1년에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가장 기본으로... 두 분이 가셨었고, 저쪽에서 한 분 오시고... 오시면 우리가 숙박비하고 대접비하고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내년에도 아마 두 분이 가실 것 같고요. 여비가 한 1,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위안부의 날 때, 자기들이 또 초청을 하니까 우리 쪽에서 두 분이 가고, 또 거기에서 한 분 정도가 오시면 경비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초청 기준이 항상 의장, 부의장이 대상자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의장, 부의장이 가십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장님, 부의장님이 내년에 본인들이 안 가시고 다른 분을 지명하면 그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분이 가실 수 있도록...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1년에 1,500만 원을 부담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소녀상 편지쓰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울었습니다. 여섯 사람인가가 댓글을,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우리 홈페이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싶어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전부 공개돼 있고... 그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소녀상을 외국에서는 최초로 글렌데일시에서 세웠답니다. 그 내용만 봐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 세 사람이 그것만 보러 글렌데일시에 갔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 고마움에 대해서 쫙 적어놨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몰랐을 뿐이지 알면,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고 느끼시면... 저는 괜찮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실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오고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위상을 높이려면 글렌데일시와 제대로 (교류)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제대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잘 알겠고요.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부산MBC에 나온 거를 보면 ‘해운대구 구남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에 해운대구의회 소녀상 설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글렌데일시에) 갔다 오셔서 의장님이 구두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기자가 받아 쓴 것 같습니다. 오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자가 오버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그때 당시에 해운대구 전체가 꽃의 내부, 그거부터 시작해서 좀 복잡했거든요. 그런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복잡했는데... 이 문제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우호 도시로서, 미국 글렌데일시에는 소녀상이 건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글렌데일시에서 시장이 우리 해운대에 왔는데 무엇을 보여주죠?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무엇 때문에 오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소녀상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생각과... 한 개의 측면만 가지고는, 거기에 설치했으니까 우리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로는 안 되고요. 아직 사회적으로 공론화도 안 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한 후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장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연구를 좀 더 해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는 소녀상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글렌데일시에 가는데, 글렌데일시장이 올 때는 뭔가가 우리한테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위안부 행사 때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원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우호 증진이니까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해운대구의 발전상이라든지 해운대구가 이런 거구나... 아마 첫 번째 초청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왕이면 글렌데일시장이 오실 때 우리 구남로에 (소녀상) 설치 하나 하시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국장님의 의중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어쨌든 전체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많이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집행부 감시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임외현 전 사무국장님처럼 살도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체중도 줄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살 5㎏ 빠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벌써 빠졌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 더 빠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부족분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은 8부로 만들어 제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다른 상임위에서 나온 내용인데...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서 말고 지출잔액을 명시 바랍니다. 사용한 금액 합계 말고 마지막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전 과의 공통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예」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합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정리해서 12월 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승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