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제8대 20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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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축산자원과, 산림공원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교통과, 원스톱허가과, 맑은물과, 공공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축산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산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축산자원과장 김경주. (축산자원과장 김경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구본선위원장

축산자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자원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호철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오운석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물신양면으로 힘써주시는 구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산자원과는 공통사항 10건, 축산자원과 소관 14건으로 총 24건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축산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6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악취제거제 지원현황입니다. 다음 쪽,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환경개선제 등 6개 사업에 167개에 7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6개 사업에 252농가에 1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저감제품 지원을 통한 악취저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시설과 액비순환시설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악취저감효과에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8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젓갈식품공장 추진방안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산지가공시설, 유통물류센터 2개 사업에 12억 8,5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조 65%, 자담이 35%였습니다. 금년도 8월에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조금 지급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썹(HACCP) 인증을 추진하고 지역특산물인 딸기를 이용한 낙지젓갈상품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기하겠습니다. 1520쪽, 조배식,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득윤리 광석양돈단지 현황입니다. 민원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522쪽, 축산악취관련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축협분뇨처리장 액비저장용량 부족으로 돈사 내의 분뇨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으로 액비저장용량 추가 증설을 통해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액비저장조사업비 4억을 추가 확보하였지만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축협은 보완대책으로 노후화된 액비화시설을 보수하고 재가동하여 분뇨처리량 증가 노력을 하였고 시에서는 악취탈취제,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 등 지속적 지원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 악취저감사업 추가 지원하여 악취민원이 사전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종별 사육두수 및 연간 분뇨발생ㆍ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재 한우, 젖소, 돼지 등 주요가축에 대한 사육두수는 440여만두가 되겠습니다. 연간 분뇨발생량은 71만 4,000톤입니다. 1일 평균 분뇨발생 현황은 1,958톤으로 분뇨처리방법은 퇴비화가 50%, 액비화가 19%, 정화방류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석양돈단지 악취저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 등 7종에 8억 6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는 5종에 3억 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4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감사한 감사결과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었고 환경부에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시설 등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였으나 다수농가가 기한 내에 2018년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금년, 2018년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였고 또다시 농가의 적법화 노력여부를 평가해서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이행기간이 최대 내년 9월까지 연장조치 되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공부를 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짧게 하고 질문을 좀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571농가가 대상입니다. 458농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81.9%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이행기간 동안 농가별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한 적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152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총력대응입니다. 농장출입통제, 매일 농장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고 거점소독시설 1개소, 밀집단지 통제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중앙ㆍ도ㆍ시ㆍ군간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반 23명을 동원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의심축 발생시 신속 신고토록 지도홍보하고 있습니다. 1528쪽, 구제역 향체율 제고 및 취약농가 관리 강화입니다. 구제역 백신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일제소독을 실시하였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농가는 공수의 동원한 일제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항체양성률 저조농가에는 과태료부과, 도축축사량 제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추가접종 조치 등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AI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 강화 및 시설점검 추진입니다. 발생 위험성이 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및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발생 가능성 등이 높은 축종에 대해서는 전담방역반을 지정하여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0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발전 추진전략입니다. 생산액 지속 증가로 축산업이 농촌의 주소득으로 성장되어 있고 소득향상과 함께 축산물 소비량과 가축 사육두수가 지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개방 지속 확대로 축산물 수입량이 증가되고 자급률은 하락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업 여건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은 확대되고 있지만, 있으나 국내 축산업 경쟁력은 미약하고 축산업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축산의 위치가 약화되었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국민경제와 축산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축산발전 비전 및 전략입니다. 환경, 사람, 동물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삼아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3쪽,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동물 처리현황과 1553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실적 현황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유기동물 처리실적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용,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등 5종에 1억 4,566만 원 중 1,123두를 처리해서 1억 1,9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역시 1억 6,587만 4,000원으로 1,104두를 처리하였고 현재까지 1억 4,13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 유기동물보호소는 2개소로 유명동물병원과 호크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관련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152건 중 142건이 동물학대관련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금년도 4월에 길고양이 3마리가 목이 잘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물보호단체 릴레이식 민원 및 SNS를 통한 루머 발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시 문제점입니다. 유기견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유기동물보호로 동물병원 2개소가 시내에 위치하여서 소음 민원 발생이 되고 있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위탁계약 중이지만 질병유입 등을 이유로 동물병원에서 계약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지양하고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도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립 소요예산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대지는 600㎡, 건축은 240, 그리고 연간운영비는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36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예방백신 접종 지침입니다. 모든 구제역백신은 제조사별로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반드시 2회 이상 접종해야 합니다. 다음 소, 돼지, 부하장, 양계농가 역시전염병 그 제조사별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적기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쪽 1539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우수정액 공급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예스민 논산시한우협회가 사업시행 대행기관으로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되는 한우 1군 정액을 1두당 1만 원씩 한우협회 회원 350여 농가에 한우번식우 인공수정 정액대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540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자원과 보조사업별 선정기준 내역입니다. 축종별, 사업별 세부내용에 따라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련 법령 위반자를 제외시키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선정, 중소규모 양돈농가 우선지원, 축산업허가ㆍ등록자, 논산시 거주자 우선지원, 전년도 자체사업 포기자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46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협회별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한우개량사업은 2013년 9월 26일 논산시 한우발전을 위한 논산시와 한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3개 단체가 업무협약에 의거 한우개량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우수한우 수정란 인식지원사업은 한우개량사업과 연계 한우개량 가속화를 위하여 우수수정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 회원은 344농가에 1만 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8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7월에 착공 2018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논산시계룡축협으로 부적면 덕평리 축협 가축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 보조는 4억 8,600, 그리고 자담 4,400만 원을 추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소독시설, 기계실, 사무실, 창고 등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부터 현재까지 상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1551쪽, 김남충,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149호에 3만 군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양봉농가 자재지원 등 5건에 4억 1,060만 원중 3억 9,0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에는 7건에 3억 8,813만 8,000원 중 현재 3억 4,396만 4,000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축산자원과 직원분들 요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원사업 중에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 있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한우협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저희들은 한우협회에서 농가들한테...,

서원

서원위원

예, 근데 한우협회 회원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축협에 조합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이게 한우정액 지원사업이 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협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지만 축협에서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또 지원을 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게 중복지원이라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 그거는 축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첫 발정 나왔을 때 초발이라고 하거든요, 첫 발정 나왔을 때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 정액이라는 것은 그 수정을 할 때에 그때그때 현장에서 해줘야지 이건 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축산농가에서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뭐 정액보관통도 없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그래서 수정사들이 이제 그 농가별로 본인이 그 사용하는 수정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차라리 축협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두 번 받으면 좋겠죠. 근데 다른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부분은 축협은 축협에 고용돼 있는 직원 그 수정사에게 수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한우협회에서 그 개량사업과 연계해서 한우협회에서 지정하는 수정사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별도로 해 주는 그 구성원들은 별도로 있는데 이 우수정액을 공급해 주는 사업내용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같지만 그 초발만 수정하는 사람은 서로 다르고...,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해 주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동일한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 중복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돼지 말인데요 대상되는 농가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아니 한우협회 회원들이 대부분 축협조합원이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조합원이지만 저희가 한우개량사업에 속해 있는 저희가 700농가 정도 한우농가가 되는데 그 한우협회에 가입돼서 개량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한 35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개량사업 하고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중북도 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은 중복되지 않는 회원 저기, 농가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게 한 마리에 두 번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예.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럼, 왜냐면 한 마리를...,

서원

서원위원

한 마리는 돈으로 지급...,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돈으로...,

서원

서원위원

돈으로 지급해 주잖아요, 이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돈으로 주지만 그 정액을 이제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당 1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수정 정액값.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려면 차라리 필요할 때 정액으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건 농가한테, 농가들이 그 정액통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정액으로 이렇게 직접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낫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정액으로 할 때는...,

서원

서원위원

돈으로 줘버리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정액을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하고 해서 시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오는 우수정액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협약을 맺은 거고 그 정액을 저희가 한우협회를 통해서 개량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우수 정액이 나왔을 때 홍보를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돈을 줘놓고 그때그때 농가들이 구입하라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정액이 한두 통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보면 정부의 대응이 국가 재난수준에 준하는 이 정도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쪽에서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발했을 때 우리 논산시에 있는 외국인 인력이 32명이 매몰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말 그대로 소재파악 다 하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32명이라는 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0명이 좀 넘습니다. 여기서 올라간 게...,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외국인...,

서원

서원위원

원래 여기서 갖다 살처분에 동원되면 소독하고 2주간 격리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기준은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살처분이 끝나면 소독하고 뭐 목욕시키고 내려 보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

서원

서원위원

여기서는 소독 안 하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는 이제, 그 거기서 소독을 해서 거기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속옷까지 싹 갈아입혀서 목욕하고 소독시켜서 내려보내고...,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하고서 2주간 격리하고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10일 동안 축산농가 출입금지 조치가 됩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근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는...,

서원

서원위원

그 사람들 소재파악 다 안 되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대부분 이게 어디 뭐 주거가 일정한 그런 외국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뭐 전화번호도 적혀있지만 전화번호도 대부분 가짜고 연락 거의 안 되는 상태고 저희가 취할 수 있었던 거는 초기에는 못했고요 이후에 그쪽에 있는 살처분 업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내려올 때 사전 연락을 받아서 그 서논산IC에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다 확보는 안 되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전체는 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려운 줄은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인력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저기했지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간 건 아니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관리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 건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 농식품부까지 전화 연락을 해서 10일 동안 그 농장 출입금지라든지 소독조치라든지 이 규정이 생긴 거고요,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앞으로 이게 지금 뭐 외국인 인력들 개인 그 인력사무실 통해서 간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파악이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재난수준에 준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좀 물샐틈없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우리 거점소독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영, 준공이 5월에 준공이 됐고 운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 소독, 지금 거점소독시설에 설치된 소독기, 기계!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주요기능이 치아염소산을 활용한 소독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그거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소독약은, 소독약을 다른 소독약으로 바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기계는 치아염소산을 사용해서 소독하게 특화된 제품으로 돼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검역원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타종) 그 약품 치아염소산이, 그렇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작년도 연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올해도 지금 현재 등록을 못하고 있고,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소독약을 지금 일반소독약으로 바꿔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보면 치아염소산 전기분해장치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이 기계에-지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가 약품을 소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계만 공사해서 쓰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저기 당초에서 그 제품을 써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약품도 쓸 수 있게 설계...,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한 거지 그게 이 치아염소산이 검역본부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돌리기는 해야 되겠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임시방편으로 지금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소독약을 쓸 수 있게 그냥 라인을 하나 따로 만들어놓은 거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니 그 라인을 그냥 사용해서요 그 제품만 안 쓸 뿐이지, 다른 제품을 쓸 뿐이지 그냥 라인...,

서원

서원위원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계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 약품, 현재 쓰고 있는 약품을 쓸 수 있는 소독기를 놓고 써야 되는데 이 치아염소산에 대한 건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등록될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그거 뭐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한 우리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5억 가까이 들어갔죠, 여기 거점소독시설 설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위탁인가요, 축협에?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보조사업 준 거니까요 시설물 자체는 예, 축협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이 검역본부에 등록도 안 된 그런 이 목적에도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임벨소리) 우리가 관리의 부실이다! 관리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왜 집중 조명될 수밖에 없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거는 뭐 논산시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설이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논 그 기준치에 과연 부합하는지 여부는 우리 축산과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신 다음에 이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사전에 철저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아, 최정숙,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민원 엄청 많으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악취에...,

경선

차경선위원

저도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민원이.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소가 왜 진작에 없었을까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가 여러 번 그전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부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동물보호소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개짓는 소음, 그다음에 악취, 일단 부지가 문제인데 다행히 지금 하나 지금 괜찮은 부지가 있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내년에 추진하면 언제쯤 완료가 돼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뭐 큰 거 저희가 건축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부지 매입비는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부지가 확보되면 이제 사전행정절차 거쳐서 추경에 그 건축비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서둘러주시면 좋겠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지금 반려동물들 이렇게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게 몸에다 심는 거는 1만 원인가 그러고 그냥 3,000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혹시 무료로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면 조금 더 등록률이 좋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제가 그것도 생각은 해봤었는데요 어느 정도 그 동물애호가들이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고 또 애호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경선

차경선위원

큰 부담 아닌데 부담을 갖더라고요. 부담을 갖고 또 일부러, 예,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가서 내가 돈을 내서 등록하는 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게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안 되면 이제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조금 사람들 출생신고, 하듯이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그런 반려동물들이 많아질 텐데 그걸 좀 부담을 좀 덜어주면 등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빠르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대형화분도 해 주고 설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것을 협회한테 이렇게 뭐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지금 본인 희망에 따라서요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본인 이제 사적으로 이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 오히려 지금 협회에 같이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개인이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탕 값도 좀 틀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개인이 하는 게 훨씬 좀 싼데도 있더라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래서 강요를 하지 말고 뭐 단체이니까 그 단체에서는 하고 싶어 하겠지만 개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은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개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뭐 질의를 했지만 이동식 관리단은 1대밖에 못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충위원

이번에 자동채널기는 20대인데 20대 다 천천히 들어왔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예, 다 들어왔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다행이네요. 제가 앞으로 그 제가 그 부탁드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농가들 신청부터 고려해서 사업을 세워야지 전자처럼 관리사처럼 그렇게 1대만 갖추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좀 차경선 위원님께서 유기동물을 제가도 질의했는데 등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이 소는 등록을 하면은 이게 잡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그 주민등록처럼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등록을 하면 못 키울때까지 이걸 뭐 등록취소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주소를 옮긴다든지 주소를 옮기면 이제 주민등록은 주소록 옮기면 자동으로 옮겨가고요 폐사, 폐사를 했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남충위원

아니 이제 동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골에 보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아, 등록을 하면 이걸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이걸 보호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이거 뭐 등록하면 아이 이거 뭐 내가 마음대로 요즘 같은 잡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등록안하는 순간에 이건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몇, 얼마정도나 많이 등록을 했어요, 그냥 애완견 말고 집에서 키우는 개 말고 이렇게 집에서 한두 마리씩 큰 개 이런 것도 등록하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등록대상이요 그 등록할 수 있는 그 업소가 있는 지역만 그렇거든요. 우리 논산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동지역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김남충위원

아, 그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근데 시골보면 다 그렇게 이장님들도 공고할 때는 다 등록하러 오고 그러던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 틀린 거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 있잖아요, 처리비 지원?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화장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뭘 지원해 주는 건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유기동물 처리비는 들어오면 10일 이상 이렇게 공고하고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여기 그 관리사에서 보호하는 데 지원 해주는 것?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지원 보호하고 있는 하루에 일비로 해서 이제 하루에 1만 1,500원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기동물이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비 20만 원 이내에서 또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동물을 만약에 그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안락사 비용 5만 원을 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내가 키우던 보호소 말고 내가 키우던개도 하면 지원을 해 주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 그건 안 됩니다.

김남충위원

아, 여기 주민등본 등록된 2분한테만 그...,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유기동물에 대해서만요.

김남충위원

유명한 동물병원은, 또 동물병원 여기에 관리하던 것만 이렇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유기동물만 되는 거예요, 집 주인이 있는 개는 안 되고요. 저희한테 지금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내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도 많이 나고 내가 아파서 병원을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개 좀 어떻게 맡아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김남충위원

없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특히나 잃어버리셨다든지 유실, 유기 동물만 해당이 됩니다.

김남충위원

저도 한번 이 저한테 찾아와서 양촌사람인데 누가 개를 비싼 개인데 보호를 해 달라고 했는데 강아지가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한테 상의를 해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래 그런 데서도 많고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는 고양이에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충위원

고양이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토끼 뭐 이런 현재의 옛날에 있던 살아있던 짐승은 다 없어졌대요. 그것이 막 새끼때 다 주어먹고 뭐 알이고 뭐고 다 뭐 모든 걸 다 살아있는 것 뭐 요즘 보면 들고양이 산꼭대기 가도 들고양이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조금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이 뭐 멧돼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 가지고 멧돼지도 그게 농작물 농사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2가지가 최고 문제가 지금 들고양이하고 멧돼지하고 그걸 어떻게 대책을 좀 뭐 중성화수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도 지금 유기동물 중에서 가장 민원이 큰 게 길고양이거든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오면 잡아다가 중성화수술해서 그 자리에다 다시 방사를 해야 됩니다.

김남충위원

그 잡도 못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포획틀을 갖다 드리고 저희가 계속 지켜있을 수는 없으니까 갖다드리고 거기다가 관리를 하고 고양이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 이런 상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길고양이 그걸 잡아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을 하나로 놓고 그 인근에 있는 고양이들이 영역다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어려워져요, 그 지역이. 그럼 더 여기서 줄어드는 그 지역은 그래 지금 법상으로는 그냥 중성화 수술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남충위원

지금 저희 집도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들어왔는데요, 그 영역싸움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자요. 막 그냥 애기우는 소리도 아니고 막 싸우는 소리가 이게 너무, 그 우리는 외딴집이라 그런가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걱정이에요. 근데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중성화수술을 더 해서라도 좀 정리가 됐으면 싶어서 좀 말씀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하여간 여기뿐만이 아니고 하루 전 화오는 거에 대해서는 들고양이 민원이 가장 많고 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잡아서 어떻게 뭐 안락사나 이렇게 할수 없는 규정도 없기때문에요 할 수가 없는 걸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하여간 적극 그래도 노력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방금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한 것 추가 질의 좀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시내도 시내 한복판에도 고양이가 너무 많아갖고 저번에 과장님 내려오셔서 한번 보셨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사람 똥하고 고양이 똥하고 똑같아요. 난 사람 똥인지 알았어요, 내가 보여 드렸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외국에 가보니까 원숭이 마을이 있더라고요. 원숭이 나라에서 못 잡게 해갖고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지금 논산 시내에서 중심지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국민은행 앞으로 극장통 이쪽으로 고양이하고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그 고양이 울음소리 있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너무 애달파요. 누구를 부르는가 하여튼 너무 구슬프고 너무 애달파서 내가 자면서도 막 여기가 애려요, 잠도 안 오고. 그래도 꼭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이 눈에 불을 키고 있잖아. 한번 열어봐요. 도대체 왜 저렇게 애달프게 우는가 하고 열어보면 불을 비치면서 우는데 무서워요. 근데 고양이가 한두 마리야지. 시내 전체를 밤만 되면 있잖아요, 헤매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짐승들을 이렇게 보호한다고 해갖고 사람한테 해가 끼치는 일은 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지금 해를 끼치고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동네가. 냄새 첫째, 동네가 깨끗해야 되잖아. 깨끗한 냄새가 나야 사람 사는 곳이 고양이 냄새에 또 저쪽에 그 대교다리에서 건너 광석쪽에서 악취가 내려오지. 날씨가 꾸물하면 악취가 많이 들어와요. 고양이 냄새에 악취 냄새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금년 봄에 고양이 뭐 3마리 사건이 있었던 것도 그 팻맘이 고양이 밥을 준다고 밥을 줘서 고양이가 몰려오니까 못주게 하려고 이제 하면서 서로 상대편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간의 지금 그런 이제 다툼이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으로 이제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TNR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그 포획중에 그 포획틀, 포획틀을 그 좀 해서 그 중성화 수술에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희가 지금 어떤 분이 식초를 뿌려놓으면 고양이가 안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식초를 계속 갖다 뿌려요. 그러면 밑에서 이게 냄새가 무슨 냄새냐고 해갖고 식초도 지금 못 뿌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좀 이 축산과에서 우리 시민이 잘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논산, 옛날에 살기 좋은 논산을 많이 외쳤어요. 근데 지금은 짐승 땜에 살지 못하는 논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축산과에서도 꼭 이런 뭐 이런 돼지, 소 이런 것만 관리하지 말고 이제 고양이 좀 많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거 지금 중성화시키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렇다고 이제 뭐 다 안락사시키는 건 너무나도 잔인하고 이 목청수술 그것도 좀 잔인하다 생각드는데 목청수술까지는 안돼요? 좀 덜 울면 울기가 덜하면 좋을 건데 그냥...,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것도 학대라고...,

구본선위원장

그것도 학대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사람 살고 봐야잖아.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법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유, 그러니까 동네에서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민원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본선위원장

아유,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뭐 방법을 강구를 해 주는 게 그 과에서 스스로 못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건의 좀 해 보세요, 좀 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축산과의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멧돼지 때문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 해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어쨌든 좀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멧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포획인력들이 40명이네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관련해서요 그 저희도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며서 5개 실ㆍ과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축분야고 그다음에 멧돼지는 이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포익하고 야생 멧돼지 방역부분은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환경과에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당초에 30명 였다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40명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금년에 178마리를 지금 포획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어유,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지금 현재의 우리 논산시의 있는 그 멧돼지들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제가 듣기로 지금 산림 1㎢당 4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충남이나 전북은 1㎢당 5마리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4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타 지역보다는 좀 그 서식개체수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도 산에는 멧돼지뿐이 아니고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 많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농가에 내려와가지고 농산물 심어 놓은 걸 다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피해가 많은데요, 저희가 또 지나다 보면 차에 치여 갖고 있는 그런 멧돼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다니다가 보면은 LED 속도저감장치 해놓은 데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 데는 멧돼지들이 못 내려와요.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멧돼지를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겁도 나고 그랬는데 이 LED 속도저감장치를 해놓으니까 그 불빛 보고 못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효과는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작물 피해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실 그물망 이것도 하는데 이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울타리, 울타리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물망이나 이런 건 본인들이 철저하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정숙

최정숙위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울타리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울타리. 농장울타리.

정숙

최정숙위원

울타리만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야생동물이 농장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울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환경과에서 그러면 이 포획하시는 분들이 멧돼지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그 환경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 포획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아프리카열병 때문에요 지금 포획하는 데는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양돈, 그 시, 시 기금으로 해서 20만 원, 국비 20만 원, 그 다음에 그 대한한돈협회에서 10만 원 그래서 합하면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증원을 시켜서 포획을 많이 해가지고요 농작물 피해도 좀 막고 또 길에 그냥 야생동물이 치어서 보기흉한 그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및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악취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광석면에 악취로 인해서 지역간 또 지역주민간 이 분쟁이 수년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왔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서 대처를 좀 늦게 대처를 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처음 실행할 때 단계부터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맞아요. 행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이게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를 해결을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 악취관련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악취의 가장 기본은 그 축사 그 축산업을 하는 그 농장주들에 있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노후되면 더욱더 냄새는 나겠지만 농장주들이 혹시 노후가 됐더라도 좀 더 청소 깨끗이 해내고 그다음에 축사 내에 돈분이 가능한 최대한 그 적체되지 않게 빨리 빨리 빼내는 그러면 냄새가 능히 줄어든다고 보고 다음으로 이제 그 악취저감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악취탈취라든지 저감제라든지 사용을 해서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요구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감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탱크저장고 그것 증축할 계획은 없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이제 당초 용량대비 액비순환시설을 하면서 용량 처리용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당초에 처리했던 양이 130톤이었는데 그 액비를 순환시키면서 이제 이게 이제 농도는 낮아지지만 용량이 260%로 2배로 늘어나다보니까 저장탱크 용량이 4,000톤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 간의 또 서로 이제 찬성과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한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들간에는 지금 의견이 돌출됐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제 주민위원회 할 때 과장님 한번이라도 참석을 해 보셨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글쎄요. 그 문제로 뭐 회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요청이 없어서 참석 안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축산과하고 주민간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해부족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행정에서 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어요.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이 행정을 믿게끄름, 믿게끄름 지역주민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감댕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사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냄새 안 나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주민들한테 악취를 안 나게끄름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광석악취가 지금 우리시에서 저감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물론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원인이 최고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글쎄 지금 현재 뭐 어찌됐든간에 그 광석양돈단지가 지금 적용돼 있는 그 악취저감시설은 저희 논산이 어느 전국 어느 시ㆍ군보다도 지금 앞서 간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이제 그 시설을 적용을 했고 했는데 그걸 좀, 그래도 이제 좀 악취가 나는 부분이 부분부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계속 저감시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다른 공법을 또 하나 또 이제 개발해보려고 거기 시범사업으로 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아마 부분부분 지금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이 축협이나 양돈단지에서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악취가 안 나게,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나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이럴 때 행정이 근무 안할 때 주로 냄새가 나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제 관리를 피해서 사업자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냄새를 나게 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주가 돼요, 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주예요, 주. 이것을 어떻게 환경과하고 축산과에서 한번 노력하셔서 이걸 못하게 하여야 됩니다. 이것만 못하게 하면은 행정처분이나 뭐 모든 걸 동원해서 이것만 안하게 하면 냄새가 확실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점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주민들과 계속,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동안에, 지금도 광석면민은 많이 아파요. 우리, 우리 이계천 위원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축산과하고 우리 이계천 위원님 저 같이 협업해서 이걸 해결을 해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논산시의 571군데가 대상지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가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그중에서 468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10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103개 지금까지 추진 안 된 것 보니까 조금 잘하기 어려운 데가..., (타종) 이 남은 거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이런 분들이 지금 적법화로 인해서 이게 행정이 안 따라오면은 폐쇄까지 가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 적법화 때문에 지금까지 어쨌든 뭐 법을 지켜서 해온 행위는 아니지만 소농가들이요, 소농가들이 해오는 게 이 적법화 때문에 해체되는 게 있으면은 좀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하여튼 그 소농가분들께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경미한 것은, 경미한 것은 조금 잘 살펴주셔서 이렇게 적법화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전체 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 한 농가 이렇게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지금도 방역하고 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지금 뭐 거점하고 이제 하고 있고 저희도 주말 없이 이제 계속 상황근무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아프리카열병이 충청남도, 우리 특히 논산이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우리 전국적인 이게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럼 중부 우리나라 한 중앙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자원과 과장님, 우리 직원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철저히 해 주십사, 고생하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 우리 그 축산과가 악취 그런 행정들을 지금 다 담당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또 수산물까지 이렇게 담당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타 지역 행정은 수산물 부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그 축산과에서 그 수산물까지 취급하는 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 고양이에 대해서 참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60년대는 쥐가 많아 가지고 쥐를 잡고 학교 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고양이하고도 싸움을 벌여야 되네요, 이게.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학교 다닐 때 혹시 쥐 꼬랑지, 꼬리 그거 학교 갖고 간 적 있으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다 그때 그 시절 아마 다 생각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논산시에 보면 동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길고양이를 버릴 수는 없고 오면은 다 이렇게 기르고 계신 데가 지금 논산에 몇 군데 있고 강경읍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지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것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사료값이 1년이면 한, 한달이면 막 몇십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도 지금 이걸 좀 놓쳤는데 우리 박영자 위원님하고 김남충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시기에 정말 이건 정말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 동물의 농장에서 보면 개, 그냥 개나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그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논산시는 그게 지금 없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없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센터를 내년도에 신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 정말 버릴 수는 없지만 정말 아깝고 귀엽고 그런 생명들을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호를 좀 할 수 있게끄름, 만약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그분들은 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 지원 좀 해 주시면, 그거 하기 전에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그럼 이것은 이제 그전에 이렇게 우리 박영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저도 그걸 놓쳐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본 자료요구에, 본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젓갈공장식품은 언제 완료됐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금년도 8월에 저희 준공하게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 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14억이, 14억 1,700만 원인데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 12억 8,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1억 3,200만 원은 사업비가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부분은 분야별로 전기분야 뭐 도급 공사분야, 통신분야 해서 그 지금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 시에서 회계과에서 그 입찰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입찰대행해서 남은 그 입찰잔액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똑같은 시설을 다 완료를 했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다른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세금의 혈세 이렇게 잘 이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완료는 했는데 지금 아직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새로 공장을 신축하다보니까 이제 그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직원 1명 채용했지만 경력자를 또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경력자 채용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공장등록도 해야 되고 식품제조ㆍ가공ㆍ영업등록 그다음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그다음에 해썹(HACCP)인증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내년도 2월경부터는 이제 낙지젓갈하고 창난젓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는 그 디자인개발을 연구용역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딸기를 이용한 그 낙지젓갈상품 연구용역을 해서 새로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염식에 그 새로운 젓갈상품 개발하고 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은 지역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지금 예산을 올려서 또 제2차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6,000만 원 이렇게 올려있네요. 6,000만 원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1차로요, 1차로 딸기하고 관련된 그 낙지하고 젓갈상품 연구용역을 해 보고 해 보고 난 이후에 그 제품 성과에 따라서 또 추가로 이렇게 연구개발을 그렇게 해 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은 그 우리 논산의 특산품이 젓갈 빼고 네 가지가 있거든. 네 가지가. 그죠? 알고 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뭐 토마토하고 뭐 한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논산은 참 복 받은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토질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살기 좋고 기후가 최고 좋은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논산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논산하고 익산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품종들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A급으로 이렇게 거기에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아마 그 지역특산품 가지고 이런 식품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내면은 아마 이게 특구사업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 많이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해 주시고 금년에 중소벤처기업 업무 추진에 관한 시책에서 강경젓갈사업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를 보니 전국에서..., (타종) 198개 특구 중 우수특구로 2개가 특구선정이 되었네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특구 중에서 198개에서 12개가 지금 특구로 됐다는 거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무튼 그 축산과에서 우리 수산물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특구로 또 다시 이렇게 선정 됐다는 걸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아마 축제 같은 게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지금 아프리카열병 이게 지금 번져 가지고 북한은 지금 돼지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거의 지금, 그 이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다 아마 거의 없다고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

용훈

조용훈위원

다 살처분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이 걸려요, 지금. 지금 이게 재난이거든요. 엄청 큰 재난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오늘 앞장에도 9시뉴스, 아니 9시 뉴스가 아니라 아침뉴스를 잠깐 보니 지금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오시니까 뭐 좀 안전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혹시 텔레비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오늘 아침 못 봤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이게 심각,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막 축제를 이렇게 지금 좀 했잖아요, 지금.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지금 안전하지를 않아요, 이게. 좀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어. 우리는 좀 양성 확정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사례를 보면요 선진국도 한 10년에서 이걸 50년까지 이렇게 걸린 데도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3, 40년 이렇게...,

용훈

조용훈위원

30년씩 걸리죠? 그러면 그 안에는 돼지고기를..., (타임벨소리) 먹을 수가 없다! 알고 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논산이 기후도 좋고 토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냄새 때문에 이 시내권이 계속 또 얘기 나오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저쪽서 내려오다보면 광석 통과하려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연무대도 남쪽 내려가다 보면 거기 또 냄새 무진장 나고 또 저쪽 강경쪽, 익산 그 사이 가면 또 냄새가 많이 나고. 다 좋은데 냄새로 3면이 갇혀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축산과 잔소리에 이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이게 뭐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지 상위법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악취특별관리지역을 공공주택단지 내에 뭐 2km면 2km 뭐 이렇게 해서 특별관리하는 건 어때요? 그런 건 쉽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광석이 그 논바닥에 막 축사들 들어오고 해서 그냥 거기도 축사도 단지화되면 또 냄새 더 날 거 아니냐고. 특별관리 해 놓으면 그건 뭐 냄새나는 측정기를 더 냄새가 조금만 나도 걸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관리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글쎄요...,

구본선위원장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얘기 해보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저희 축산과에서는 무허가가 됐든 냄새가 나든 뭐 무조건 사육을 육성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어쨌든 주민하고 축산인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방역도 방역이지만 그 악취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그걸 내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축산과에서 축사육성에 관한 그 첫 번째 일이지만 거기도 관리를 잘못하면 원인발생 첫 번째 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논산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연구 좀 해 달라 그 말씀 전하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적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 덧붙여서 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전국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논산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용훈 위원님 아까 얘기하던데 어느 시점까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아마 전부 다 하실 거예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이게 특히나 멧돼지 때문에 또 퍼졌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언제 어느 부터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 국비로 20만 원, 시비로 20만 원 뭐 또 단체에서 10만 원 해서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요새는 돼지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곡식 있을 때는 민가도 내려오고 해서 잡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아주 그분들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년 동안은 아마 이 예방하는데 전력투구하셔야 될 거다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축제는 당분간 못 하실 것 같어. 그런데 그 축제비용은 항시 있는 거니까 그거를 홍보비로 많이 써 가지고 그 홍보 많이 해서 그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게끄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서로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젓갈축제나 딸기축제나 고구마축제, 대추축제, 곶감축제를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고 할 때는 이걸로 해서 못한다고 하면 이 비용을 그동안에 써왔기 때문에 그걸 홍보비라도 해서 제대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축제를 안 해도 팔릴 수 있게끄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사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분들이 많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 경우 소축사는 조금 덜한데 양계나 돼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근데 그분들 필수조건이 악취저감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아주 재래식으로 너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무방비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걸 해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계천

이계천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저희들 소관은 저희가 하지만 법은 환경법이라 환경과에서 그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농가만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늘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 점 좀 헤아리셔서 환경과하고 늘 얘기도 하고 농가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이것이 연기는 됐다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연기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양성화시키는 것도?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것도 그분들이 도세 미리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이제 못하는 거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나마 신청하신 분들을 연기해 주시는 거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11월말에 환경과에서 환경과, 축산, 뭐 관련부서 T/F팀해서 그 이행평가를 해서요 지금 2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농가별 상황에 따라서 이행평가를 해서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하여튼 딜레이는 됐다고 해도 그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분들이 저감시설을 빨리 할 수 있게끄름 해 주십사하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우리 조배식 위원님께서 득윤리 양돈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2의 그 득윤리 사건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강경도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됐든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축협하고의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시에서 좀 중간역할을 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얼마만큼은 들어주고 서로 해야지 평생 대대손손 살던 내 집을 팔고 나가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럼. 그거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씩 그냥 가축을 키웠지만 지금은 기업으로 이게 커졌고 또 그분들은 그걸로 해서 진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 부가 줄어드는 현상이 된다.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질의를 해 보니까 내년도 2020년도에 축협에서 더 지원을 해서 양돈 저 득윤리에 저감시설을 더 확대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원이 아니고요 자체 그 시설이 있는데 일부시설을 지금 액비저장탱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니까 자체자금으로 자기 시설을 일부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아, 그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잘못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저감시설을 계속 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끄름 해야만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시설을 원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냄새나게 살았거니 더 저감시설을 해서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또 더 이상 연기를 해서 100년, 200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못산다.”해서 그분들이 그걸 못 하게 하는 거 그런 현상이에요, 저감시설을 할지언정.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 것을 헤아려서 중간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또 법적절차가 걸려있지요, 거기? 고발조치하고 해서 있는 분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거 종료됐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분, 종료됐더라도 그게 좀 매끄럽게 될 수 있게끄름 그거를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이 축협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관이라도 찾아가셔서. 그분들은 늘 회관에 나와 계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이, 진짜 어렵지요, 가면 욕 하시고 큰소리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불편해, 그 자리가. 하지만 가셔서 그 중간역할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지금 강경에도 득윤리 이상으로 큰 사고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익산하고 경계지만 그 시ㆍ군 대 시군으로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걸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만이 제2의 득윤리 사태는 터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축산과 고생 많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 뭐 여러 가지 의견, 요구, 항의 뭐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축산인들은 축산인대로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상당히 업무에 시달림을 많이 받는 부서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의 요구자료 1530페이지, 축산발전전략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논산시 현재 축산현황 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전국평균 축산업이 몇 프로 정도, 더 많나, 적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상위권 한 충남에서는 한 5, 6위권 되고요 축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한우 같은 건 좀 약한 부분이고 양돈이나...,

만중

김만중위원

양돈이 많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리고 종계 쪽이 좀 많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농림업 중에 축산이 차지하는 주요품목이 보면 5개 품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만큼 축산업이 우리,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로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번에 강경젓갈축제하고 연산대추축제가 취소됐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다른 지역은 그 시기에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주민들은 다른 데는 왜 축제를 하는데 우리 논산에서는 왜 더군다나 강경젓갈축제는 국민들이 그때, 참 우리 논산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대부분 양돈이 양돈분야가 좀 농가가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생략을 했을 겁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돈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축산 관련 시설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중

김만중위원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 얘기대로 쉽게 설명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물으면, 항의조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제일 많은 데가 충남이다, 충남인데 그중에 논산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많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연무대쪽, 광석쪽, 강경쪽이 많다. 연산 같은 경우도 논산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많다, 이런 이유로 특히 축산업 쪽인 돼지사육농가가 많기 때문에 돼지열병이기 때문에 축제를 취소하게 됐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저희 관내에는 그 축산 관련 시설이 없는 게 없이 것이 도축장, 사료공장 이런 게...,

만중

김만중위원

더 또 많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없는 게 없이 많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다른 지역보다 특히 돼지에 관련된 산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이 맞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또 축산농가 중에 돼지사육농가가 그런 말씀을 참 하시더라고요. “참 미안하다, 여러 가지 환경 쪽에 미치는 그 악취 이런 것도 미안하지만 더군다나 논산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추축제 또 강경젓갈축제 이 취소할 만큼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돼지를 기르는 것 때문에 축제가 취소돼야 하니 참 미안하다.” 이런 그 축산농가의 말이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 축산도 다루지만 수산도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젓갈축제추진위원회에 가서 그걸 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데 참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번뿐만이 아니죠, 여러 번 딸기축제도 그렇고 젓갈축제도 그렇고 저희 구제역ㆍAI 이런 것 때문에 다 취소된...,

만중

김만중위원

그 축제 관련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축산업 여건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소비량은 늘어나고 FTA 뭐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또 수입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여건도 별로 안 좋고 또 지금 그 돼지열병 때문에 그 돼지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처해져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kg당 생산단가가 4,100원 정도 좀 되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4,700원, 800원.

만중

김만중위원

3,700원, 800원 키로 단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3,000 밑으로 떨어진 적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지금 소비자단가, 아니 저 유통단가로는 3,000원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제, 아니 지금 현재 그 도매가격이 지금 가격이 지금 3,700, 800원 가고 있고요 예전에 2,800, 700원까지 갔었고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이대로 지금 가면 돼지사육농가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되는데 정부정책이나 우리 논산 뭐 이런 정책, 시책 이런 대응방안은 혹시 없어요? 소비촉진을 뭐 그러한 거 논의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나 싶어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계속 소비촉진 뭐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구내식당에서도 그걸 이용해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일부 또 수매도 하고 있고요. 수입도 이제 수입은 이제 지금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 그 유도 업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잘하실 걸로 아시고요 우리 재난형 그 여러 가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피해본 상황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ㆍ올?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2016년도에 저희 구제역이 그 성광원하고 몇 군데 이제 농가에서 발생하면서 한 150억 정도 피해를 봤고요, 아니 그때는 60억 정도 봤고요 그리고 2017년도 AI가 발생하면서 한 150억, 60억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큰 손실이 있었는데 그 손실을 이제 최소화하고 그 손실을 안 보려면 그만큼 예방 또 대응책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지금도 그 매년 저희들은 이제 여름 한철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특별방역대책기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기피부서고 또 그만큼 가는 직원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철저한 미리 대응을 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려면 우리 정부나 우리 논산시에서 많은 이제 지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려면 시설현대화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돼지농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시설 그런 지역 주변에는 그 악취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우리 시에서 미생물 이런 여러 지원사업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역주민하고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논산형 축산 발전전략을 한번 우리 축산과에서 잘 짜서 우리 시민과 또 축산인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아까 미처 못 한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점소독시설 보니까 5억 3,000만 원 사업이에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자부담이 4,400이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 자부담은 원래 없는, 100% 우리 사업인데요...,

서원

서원위원

여기 자부담이 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 그거는 추가로 축협에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보니까 사업시기가 2017년부터 진행되면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역본부에 등록이 안 된 제품을 이 설치를 했다라는 게, 이거 사업자 선정을 누가 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축협하고 저희 관련 담당자들하고 해서 공개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거, 이 우리 농업정책과나 모든 우리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그런 기준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 당초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 아프리카열병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상태 같이...,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이 제품에 대한 그 등록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역원에. 근데 거기에 등록되지도 않은 거를...,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열병이 발생이 안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열병에 관련된 어떤 검수제품이나 허가제품이 없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이천십,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논의도 되기 전 시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저희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결부될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치아염소산에 대한 기계기 때문에 이 치아염소산이라는 게 검역원에 등록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돼 있고. 근데 그런 안 된 제품을 선정하게 된 경위가 궁금하고 이걸 축협에서 단독으로 선정했는지,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게 이제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고 이걸 논산시도 선정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왜 이걸 확인 안 하셨나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거를,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게 검역원에 등록이 안 됐다라는 거를 우리 논산시에서도 인지했을 텐데 이걸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농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농업기구를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등록절차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 절차가 안 됐으면 언제까지 이행을 하는 조건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기한 내에 그 이행절차를 다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2017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분명히 그러면 7월부터는 아니더라도 2018년도 5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2018년도 초기에는 이 제품에 대한 거를 검증을 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그 제품라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품만 사용하는 건 소독약만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기계설비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이 계약서에 이런 명시 안 하셨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언제까지 등록을 못할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분명히 됐어야 될 사항인데요, 이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때 계셨던 팀장님도 지금 안 계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종) 그 업체에 대한 책임 뭐 추궁까지는 그렇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기에 맞게 제작된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쓰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검역원에 등록이 안 된 제품을 쓰겠다라고 해서 제작한 기계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여부는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정조치를...,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 제품이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풀려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따로 이거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고를.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과장님이 뭐 문제 인지 못하셨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관련 팀장이 또 딴 데 가있다 하니까 업무를 잘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원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직접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계천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계천

이계천위원

예.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할 때에는 20% 증할 수 있게끄름 했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행정에서는 하기가 여러 모로 거북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발의를 해서 그렇게 열한 분 의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그 악취저감시설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당연히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좀 애매하고 우리가 한 보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하신 분들은 그 저감시설을 본인들이 다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신 분들 20% 증해서도 그거를 하라고 권장하는데도 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잘 저감시설을 해서 악취가 안 나겠끄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림공원과장 이상창. (산림공원과장 이상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44분

구본선위원장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상창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정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이영욱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팀장입니다. 김종진 휴양시설관리팀장은 5급 승진자교육관계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9건에 대해 간략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5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가로수는 왕벚나무 1만 601본을 비롯한 17종에 2만 5,534본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로수 대형화로 보행자 방해에 대한 대책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구역에 대하여 가로수 바꿔심기와 전정작업을 실시하였고 인도가 협소한 곳 등 극심한 구역은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인도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1596쪽입니다. 조용훈, 김만중,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추진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원현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와 도시공원 76개소 등 총 169개소입니다. 다음 공원에 불필요한 나무 및 위험목에 대한 대책과 공원 분수대 사용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97쪽입니다. 신규공원 추후 조성계획입니다. 신규공원은 상월공원을 비롯한 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중 2호 소공원과 2호 어린이 공원은 2020년에 나머지 3개 공원은 2021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8쪽, 1599쪽입니다. 2019년도 민원발생현황과 조치상황은 9건으로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4건에 대하여는 처리가 어려워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00쪽부터 1602쪽까지입니다. 조배식,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및 피해현황입니다. 일반병해충입니다. 2018년도 꽃매미와 흰불나방 등 176ha을 방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50ha 등총 326ha 방제하였습니다. 1601쪽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소나무 16그루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에 피해보상후 9그루를 모두 베기 소각하였고 피해보상 후 30m 이내 지역의 비영식목 126그루를 모두베기 방제 처리하는 등 251ha 방제하였습니다. 다음 1603쪽입니다. 조배식,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공원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시민공원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196억을 투자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바닥분수, 족욕체험장 등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관리현황으로 2018년도 시민공원 관리인원은 11명이 2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족욕장 체험을 새벽 6시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15명이 04시부터 3교대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04쪽, 시민공원 연도별 예산현황 및 단속 및 계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5쪽, 시민공원 사용현황입니다. 2018년도 버스킹 공연 등 54회, 2019년 49회 등 103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현황입니다. 매년 3월경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수시예찰 및 5월에서 9월 수시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06쪽부터 1610쪽입니다. 시민공원과 관련한 민원내용 조치사항 보완대책입니다. 2018년의 4건과 1610쪽 2019년에 10건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08쪽에서 1609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등 진화장비, 진화장비 진화헬기 임차료와 과태료 추징금액 현황입니다. 먼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는 가야곡 태봉산을 비롯하여 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정상가동중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진화헬기 임차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09쪽 과태료 추징금액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건에 1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10쪽부터 11쪽입니다. 최정숙, 김남충,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및 보호수 방제 실적현황과 고사된 나무수량 및 보호수 수정별 내역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 실적현황입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실적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총 4회 실시하였으며 보호수 병해충 방제실적은 베트남호에 총 40건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11쪽, 보호수 수종별 현황입니다. 베트남호 105본 등 총 12종 181본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12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도시설 2019년 사업현황입니다. 양촌면 채광리 임도 2,262km 신설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11월 현재 준공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노성산 둘레길 테마 임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ㆍ도비 예산 4억 338만 원을 확보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3쪽에서 14쪽입니다. 김만중,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자연휴양림 현황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국ㆍ도비 등 79억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휴양림조성 보완사업 현황 및 증설 계획으로 34억을 투자하여 내년 6월까지 숲속의 집 7인용 6동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며 11월 현재 착공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4쪽, 증설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내년도에도 국ㆍ도비 예산이 25억 가내시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조림사업은 소나무 등 총 46만1,678본을 그리고 2019년에는 소나무 등 총 36만 6,700본을 조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 사방사업 현황과 1617쪽, 18쪽까지의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9쪽, 임업후계자 등 지원육성 사업 내용입니다. 2018년, 2019년 한국 임업후계자 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과 임업신문 73부를 임업후계자에게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준비하시면서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족욕장이 시민공원에 있는 족욕장 개설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세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작년, 재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이 족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거 시민들 사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족욕장에 대한 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를 드린 거고, 부탁드린 거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질관리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이 수질관리에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만족감 짙을수 있는 그런 족욕장이 좀 될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세외수입 결산 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전 회계연도 것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납이 안 된 부분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단 산림공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논산시청 많은 이 세외수입 발생하는 이 부서에서 떠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시간만 지나다가 결국에는 결손처리 해 버리고 그런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쪽 업무담당하시는 주무관도 그렇고 그 과장님, 팀장님께서도 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주셔서 이 세외, 징수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우리 보호수 관련해서 이 논산시에서 지금 관리중인 보호수가 한 181본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대체적으로 보호수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논산 지역에 보호수로 지정은 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이제 부락에 산재해 있는데 이 보호수가 아니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떤 법과 절차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같이 있는 나무들 좀 보호수하고 같이 보호수로 지정은 못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뭐 법적인 방법은 없고요 어쨌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래된 노보호수도 보호수 못지않게 그 마을 상징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에 준해서 보호수에 준해서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아이구 산림공원과 업무도 참 많으시고 또 바쁘신 부서로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일거리 하나 더 만들어준 것 같아서...,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 안전총괄과의 그 논산시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 현황을 좀 살펴보다보니까 이 민간야영장 중에 몇 군데가 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행정처분 받고 했는데 정작 우리 논산시에서 운영 중인 그 대둔산 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야영장으로 확인이 됐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산림공원과에 확인해보니까 지금 등록 하려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조속히 등록하셔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595, 5페이지,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공간 협소로 인해 뿌리가 지상으로 도출되어 가로수 보호틀 및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뒤틀려진 보도와 보호트랙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보행을 해치는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시내 쪽은 그마만히 이거 조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면이나 그 시골로 들어가서 보면은 도로가 전체가 그래요, 이렇게. 이 나무를 심었을 때는 1, 2년생을 심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한 30년은 다 이게 다 넘은 나무들이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뿌랭이가 다 올라와 있고 지금 블록이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그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현장에 다녀오셨죠?

승권

서승권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시골에 가시면 어르신들 허리를 못 피셔요. 그 끌차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것 아시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서 얼마나 넘어지셨는지 여기가 반질반질 해요, 여기가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에 그 조치나 앞으로 방향 같은 좀 있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제 인도가 있어서 이제 그 협소한 곳은 그 뿌리가 이제 그 융기되는 부분은 이제 그 토양 속에 호흡이 이제 부족 돼서 융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융기된 부분은 절단을 하고 또 좋은 토양으로 개토를 하고 또 가로수 바꿔 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가로수 식재시에 그런 속성수라든가 그런 친근성 수종은 식재를 배제하도록 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급한 게 있어요. 학교주변 그리고 토양양이 많은 곳 그곳부터 시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논산시 분수 있지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또 어디 어디에 있지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강경미로젓갈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또 없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분수대는 그렇게 있고 또 폭포가 있습니다. 강경에 가면은 2개소에 폭포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폭포수를 운영은 언제, 언제때 이렇게 하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는 젓갈축제기간 중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예산이 제가 이 싹 훑어봤는데 폭포수 하나 이게 만드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놓고 방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 지금 이게 운영을 안 하면은 고장률이 또 자주 있다. 기계는 써야지 굴러가고 더 잘 돌아가지 않나 이 모든 것이 쓰지 않으면 전부 다 녹슬게 돼 있습니다. 그 보수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본 위원이 그 한번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면은 그런 것을 설치를 안했어야지. 그 한 4억 정도 들어가게 예산을 들여 놓고 그냥 보기만 하라고, 조형물도 아니고, 그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앞으로 이제 대책은 있나요, 여기에?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희상공원하고 옥녀봉에 있는 그 폭포는 기존에는 젓갈축제 기간 중에만 운영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7월 달이나 9월 이렇게 기간 동안 주말에 운영하는 그 쪽으로 검토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주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7월부터 이제 9월까지 주말에라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시민공원은 어떻게 운영 하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시민공원은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이제 밤 9시까지 하는데요,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도 주말만 하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시민공원은 계속 하는데요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 시민공원은 논산시 공원으로서 아이들이 아주 그 즐겁게 찾고 또 아이들이 아주 그 많이 찾는 그런 곳으로 지금 10월까지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과장님이 좀 약간 좀 오판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도 중요하지만은 관광객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강경의 그 관광객 수가 얼마나 그 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10만에서 15만 정도 오셔요. 이건 주말이라고 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도 좀 오시는데 그 폭포수 주말에만 이렇게 튼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어불성설이다. 그 시민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몇 분이 안 온다고 이렇게 안 틀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고려 좀 해주셔, 그거?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올해부터 좀 고려 좀 해주시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평상시에 그 한번 그 가로수 관리하는 팀장이랑 같이 가셔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셔봐요. 7월 달, 8월 달에 가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시나, 본 위원 말이 틀리나, 맞나. 해서 만약에 정말 실용성이 있다 그러면은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좀 틀어주세요, 그런 건.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보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 지방도, 시도 가로수 식재는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하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식재합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식재한 후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남충위원

산림과에서 하세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도로변 풀깎기가 위급하다, 그건 도로교통과에서 하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제초작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저도 가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가끔 도로를 다니다보면 그런 곳이 있어서 와서 보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래 보면 어떤 가로수 식, 이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는 데는 1,000원 들어가지만 관리는 10만 원 정도,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로수 꼭대기까지 막 칡넝쿨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제가 다니다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부에서 관리를 용역 줘 가지고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촌지역 한다면 뭐 몇 사람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돌려가면서 풀 깎다 보면 칡넝쿨이 가로수 꼭대기까지 칭칭 감아 올라가는 그런 경우 이건 산림과에서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조금 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미처 정비가 되지 않은 구간도 저도 실제로 그 거리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제외되는 구간이 없도록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리고 가로수도 식재 나무 선택은 뭐 지역주민이 한다든지 그런, 아니면 면에서 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산림과에서 정해서 그냥 심는 거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

김남충위원

연산 가다 보면 그 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옆에도 배롱나무로 바꿨더라고, 대추나무였다가?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근데 그런 건 결정은 면에서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 산림과에서 그냥 바꿔야 된다해서 바꾸는지.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아마 명품가로수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김남충위원

예, 팀장님 주시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자료 확인 중)

김남충위원

면에서 원해서 심는 거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 중) 도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김남충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럼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휴양림에 대해서, 휴양림은 논산시 휴양림이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맞...,

김남충위원

양촌 이름만 양촌 휴양림이지 관리나 모든 건 논산시 휴양림이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충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다행히 도로 넓히는 건 지금 예산이 서서 진행되고 있으니 다행인데요 지금 올해도 숲속의 집을 신축 신규로 6동을 하는데...,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구체적으로 어따 어따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 좁은 데다가 계속 집만 부족하다고 지을 것이 아니고 거기 애당초에 하려고 하는 데는 좌측 저수지 옆이거든요, 거기 휴양림 하려고 하는 데는. 사업을 한 데는 이제 우측으로 했는데 좀 땅을 사서 부지를 확충해서 좀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사무소 주변에 집약이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수지 쪽으로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저수지 쪽으로 기반시설도 하고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과장님 계실 적에 조금 한번 큰 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한번 확충을 해야지 그 현재 있는 데에다가 집만 다닥다닥 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바깥에서 고기 구어먹고 이런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집이 다닥다닥 하면 옆의 동하고 뭐 서로 인접해 있어갖고 서로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좌측 부지를 확충해서 논산시 휴양림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가로등이 잘 보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가로수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이상기후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흰불나방 그 벌레 때문에 나무가 다 입이 모기장 같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방제를 보니까 여기 상ㆍ하반기로 4회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저도 광석면에 살고 출퇴근을 하다가 그 흰불나방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기 예찰해서 적기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시기를 늦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피해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기 예찰해서 확산되기 전에 아주 미리 좀 그렇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농작물까지 피해가 되니까 정말 엄청난 그 피해 발생이 되고요 그 나무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가 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조기에, 적기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두 번째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이 충청남도로 이관됐잖아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그 철쭉축제를 하고 있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그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올해에게, 2020년도에도 철쭉축제를 할 수 있게 풀 제거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시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금년에 세워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걱정 없이 또 철쭉축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세 번째입니다. 연산에 황산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부녀회에 가보니까 거기뿐이 아니고요 등산할 수 있는 우리 논산시에 있는 그 산들이 있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 안내표지판이 색이 다 바랬거나 파손이 됐거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황산성뿐이 아니고 다른 등산할 수 있는 우리 논산시에 있는 그 좋은 산들을 보셔서 안내표지판 아시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좀 살펴보셔서 좀 잘 점검해 주셔서 교체해 주시거나 또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한 가지만 여기,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가로수 문제를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가로수 그 돌발해충 중에 흰불나방피해가 꽃매미나 선녀벌레는 없었고 꽃매미하고 선녀벌레는 이제 외래해충으로 최근 작년보다 안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흰불나방은 아주 우리 적응이 돼 가지고 외래해충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내해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논산에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 가로수가 많은 지역 또 가로수 중에서 무슨 나무가 피해 많은지 이런 것 조사 좀 했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별도 조사한 건 없고요, 관내 그 면단위 전역에 그런 피해 입은 거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나무종류는 침엽수인가 활엽수인가, 그 활엽수를 많이 안 받았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활엽수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중에 벚나무가 제일 많이 먹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오동나무, 감나무잎 이런 걸 이렇게 주로...,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나무가 피해가 많았고 어디 지역에 무슨 피해가 많았고 이게 지금 겨울에 이게 이제 추위가 아주 극심한 해는 그 다음에 적어요. 평년기온 중에 겨울에 따뜻하면은 발생률이 높아지고 고온건조할 때 이것이 급속으로 확산되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한 날짜가 평균 1년, 2년, 3년, 2년, 3년 내에 비교를 해 보면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조기방제가 필요한데 조기방제 했더니 이게 고온건조가 심할 때 이게 극심으로 이게 확산되고 빨라요, 속도가.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걸 파악 하셨어야 되고 지역도 파악 했어야 되고 또 약제도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어떠한 약을 선택해서 써야 만이 제대로 방제가 되나 이것도 좀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2020년도에는, 너무나 진짜 흉측해요, 흉측해. 어떻게 보면 저 나무는 내년에 꽃이 피고 잎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생물은 굉장히 끈질기기 때문에 질기기 때문에 나오게는 생겼지만 그런 염려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러한 대책을 지금 하나도 마련 안 해 논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사전조기 그 방제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약제 그 공급한 그 약제 내용하고 약제 공급하는 시기까지 정확한 판단 하시라 그런 얘기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아유, 우리 김만중 위원님 질의말씀이 전문성을 띄는 것 보니까 농약 관련 그런 사업하는 사람 같아요, 꼭. 아유, 질의가 아주 깊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100일 남짓 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산림과에 오셔 가지고 뭐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이제 뭐 100일 남짓 되다보니까 그렇게 거창한 계획은 못 세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충북 제천하고 충주를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쪽에 산이 너무 저한테는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림 쪽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논산시내에 시내 한복판에 공원이 있어요, 없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

쌈지공원이...,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시내 한복판에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쌈지공원이라도!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없습, 딱히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계획을 안 잡아보셨어요? 내가 산림과장이 된다면 논산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민이 휴식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지셨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생각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했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생각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논산에 꼭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도 이런 대교5통 정도 옛날 기민중학교 자리 같은 데 또 지금 중교천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중교천 옆을 껴 가지고 좀 조그만, 큰 공원을 원하든 안 해요, 주민들이. 조그만 쌈지공원이라도 시내 우연히 나왔다가 벤치에 앉아서 담비 한 대 피우고 갈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커피 한잔 들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쌈지공원을 원하는 거예요. 어마장창하게 뭐 여기 시민공원마냥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을 한번 잡고 계세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잡아서 꼭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자료요구서 여기에 보면 쌈지공원도 도심권에 한다고 추진 중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그 계획이 여기 들어갔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시 쪽은 아니고 대교동하고 화지동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고령화시대잖아요. 어른들이 개 한 마리도 끌고 살살 산책 나올 수 있는 시내권에 어디 앉을 곳이 없어요. 시장을 보고 지나가더라도 의자 한 개 없는 곳이 논산시내예요. 그게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100일 되셨으니까 시내에다는 내가 조그마한 예쁜 우연하게 앉을 수 있는 쌈지공원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좀 참작하실 수 있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내년에 하나 만들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계시는 동안 꼭 하셔야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꼭 해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금산 같은 데 가도 한 중심판에 어르신이 나와서 윷놀고 대화하고 담배피고 공원, 공원이 있어요. 그냥 공원이 공원답지 않은데 우리가 보면 공원이에요. 그 어르신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거요. 거창하게 뭐 나무심고 막 호화찬란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교다리에서 논산지구대 게 화단이 있죠? 논산지구대 앞까지, 양쪽에 도로에 화단!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번 이 산림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거기에 나무 심은 거, 이렇게 꽃나무 심은 거 보셨죠, 꽃 심은 거 이렇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꽃이 그게 화려했어요, 조금 눈살 찌푸렸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참 그게 나 불만족이었어요. 항상 쳐다보면 짜증났어요. 왜 좋은 꽃도 많고 화려한 꽃도 많고 좀 오래갈 수 있는 꽃이 있는데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심기는 잘 심어요. 성의 없이 이렇게 해 갖고 꽃들이 만발하지 않고 어느 날 보면 다 죽어있어요. 그러면 화단을 그거 없애 가지고 인도를 내 차라리, 사람이 거기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저도 걸려서 넘어졌어요. 한일외과 앞에서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헛발 디뎌 가지고 뒤로 넘어진 사람이에요, 한일외과 앞에서요. 차라리 인도를 마련해 주시든가 아니면 예쁜 진짜 “아이, 꽃 예쁘다. 참 화단 좋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 주셔야 되는데.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이것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자

박영자위원

한번 사진 찍어서 시찰해 보실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거 보셨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진짜 그게 이상하지 않어, 막 안 어울리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안 어울립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가운데에 그 도로의 가운데에 이게 뭐지, 선 그은 거 있잖아요? 뭐 박은 거 있죠, 봉? 그게 없으면 그 차도도 안 적어요. 그거 박는 바람에 그 인도니 차도니 다 적어요, 봉 때문에. 그러니까 꽃이라도 좀 아름다우면 좀 보고 다니잖아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는 제가 꼭 해 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논산시내 전체에 15개 읍ㆍ면의 도로에 꽃이 많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

도로에. 도로가에.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딱히 많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한 가지 예를 삼아서요 강경 방면을 보셨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채운에서 강경까지 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못 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죠? 그러면 강경 입구 다리 앞에 왔을 때 “저런 촌동네가 어딨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강경이. 강경읍이에요! 논산읍, 연무읍, 강경읍 3개 읍이 있어요. 근데 다리 가기 전부터 이게 강경인가! 이게 옛날에 30년대, 40년대, 60년대까지 최고의 상권을 가진 강경읍인가를 못 느끼잖아요. 아까 조용훈 위원님 그러대요, 관광객이 몇 만이 온다, 십몇만이 온다잖아, 관광객이. 그렇게 오는데 관광버스에서 뭘 쳐다보고 가겠습니까? 아름다운 산천을 보잖아요. 논산시 좋은 산천을 보는데 아름다운 산천이 없잖아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번에는 강경 들어가는 입구를 아름다운 산천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영자

박영자위원

예..., 난 이 강경만 들어가려면 속상해요. 나 내일모래 우리 현장 강경으로 가는데 내가 이 강경을 또 봐야 되나, 진짜 아름다운 도시를 강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봄 되면 그 하천에, 그 강경 상가 앞에 하천 있죠? 아이, 유채꽃이라도, 유채꽃 씨앗이라도 뿌려 가지고 좀 막 노랗게 좀 만들어 주세요, 봄만 되면. 영월 가셨어요? 영월요? 영월에 섬진강 유역 있죠? 섬진강!

웃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섬진강 전체를 그 영월군수가 전체 산 전체, 논 전체, 강 전체에 유채꽃단지를 만들어 갖고 전국에서 기차타고 다 와요, 섬진강으로, 영월로. 사진사도, 전국의 사진사들까지! 강경에 그런 하천에 좀 유채꽃 뿌려 가지고 대전, 계룡, 서울서까지 관광버스가 좀 쉴 새 없이 오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번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아름다운 산천을 만들어주고, 저기 보이죠? 활기찬 논산, 아름다운 시민! 시민들이 쉴 곳을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아이고, 박영자 위원님 논산시의원 맞습니다. 저기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한 곳, 한 곳 그 중앙로!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

구본선위원장

우리 이상창 과장님!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중앙로 다니시는데 한일외과 앞에 지금 인도하고 화단 말씀하셨잖아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 화단의 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꽃식재는 저희들이 합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관리가 거기 맞아요. 근데 꽃을 심고 거기 있는 화단! 화단은 어디 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구본선위원장

예? 아니 중앙로에 인도 옆에 화단이 있잖아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인도 옆에 이렇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지금 가로 사이에 지나가신...,

구본선위원장

가로 사이에 도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내서 이렇게 이렇게 화단을 한 거 있죠?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

구본선위원장

이해 안돼요?

영자

박영자위원

화단이여, 화단, 화단! 꽃 넣는 거!

구본선위원장

인도 옆에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화단 있잖아.

영자

박영자위원

꽃 심는 화단!

구본선위원장

예, 꽃 심는 화단.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꽃은 이제 산림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식재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화단은 누가 관리하는 거냐고. 그 박스, 박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꽃 식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박스, 위원장님 말씀한 박스는 도시재생과에서...,

구본선위원장

박스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또?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해 줘요.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협의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시장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보니까. 그런데 그 화단박스가 매끄럽지를 못하고 모양내느라고 우퉁불퉁해, 이렇게.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런데 날카로워. 그런데 차 도로폭은 좁은데 차가 잠시정차라도 하려면 도로에다 바짝 붙여 돼. 붙이다보니까 화단이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우니까 타이어를 찢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내권의 화단은 조금 적게 해 가지고 모양새를 낼 수 있는 화단으로 교체 가능한지 검토해 줘서 그게 가능하면 그것 좀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협의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저 아파트 주변에 은행나무들이 커 가지고 은행나무도 이제 은행도 많이 열려요. 지금 뭐 이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은행나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밟으면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도심 속에 있는 은행나무를 잘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심권의 은행나무에 은행 열리는 건 좀 치우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이 주택 안에 나무 있죠, 큰 나무?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생활위험목으로 말씀하시는...,

구본선위원장

예, 주택 안에 나있는 거. 막 벌레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좀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 즉시즉시 좀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창

이상창산림공원과장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내 웃음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속이 시원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1분

구본선위원장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희망마을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영천 희망마을팀장입니다. 박종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유영준 하천팀장입니다. 먼저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9건 아, 공통사항 9건,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10건으로 총 19건이며 앞에서와 같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3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농로소로길 폭이 좁은 다리 대형농기계 통행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을 소로길이나 경지정리 농로는 폭이 대부분 3m이거나 그 이하로써 최근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일부구간은 진ㆍ출입에 불편을 겪고 또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시설 확정ㆍ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교량협소로 진ㆍ출입이 곤란한, 곤란하거나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일제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로길 대형 농기계 통행방안은 일제조사후 대형농기계 통행량, 현장여건, 교량안전상태 등을 고려해서 보수ㆍ보강 또는 재가설 등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664쪽, 역시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대흥천 생태복원사업 추진방안입니다. 먼저 생태복원사업은 치수 및 이수기능을 만족하면서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 생태하천으로써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상류 그 강경천 분기 지점부터 하류 강경버스정류장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6쪽, 조배식,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정사업 개발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에는 연무 고내지구 외 32개소에 대해서 1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형 22개소, 중형 11개소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연무읍 고내지구 외 18개소에 대해서 8억 원의 사업비로 대형 7개소, 중형 12개소를 착수하여 현재 14개소를 개발 완료하였고 노성 효죽지구 등 그 4개소는 수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70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그 농촌지역 기초생활, 환경, 문화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은진면, 은진면은 이제 3년차로서 마무리 지구로 9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은진면 용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1건을 추진하여 금년도 모두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고 양촌면은 1년차 착수지구로써 6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양촌면 오산리 농로포장공사 외 1건을 추진하여 보상협의로 지연되고 있는 도평 3리 농로포장공사를 제외하고 금년에 모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672쪽, 박승용, 이계천,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교천 수변개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논산천의 풍부한 물을 활용해서 중교천의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하천을 조성하고 정서함양과 도시녹색공간 및 수변공간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지동 대화 1교부터 부창동 등화배수장까지이며 주요사업량은 하천정비 2.1km 등화배수장 유수지 증설 6만 톤, 교량 8개소, 복개구간철거 471m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351억 6,1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현재의 공정률은 46%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토교통부 승인사업계획 보완에 따른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수요, 민원처리 등 처리할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본 사업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어 화지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수변공간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75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하천제방 포장 및 용배수로 준설현황입니다. 먼저 하천제방 포장은 9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17개소에 6km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쪽 하천 준설 및 하천내 잡초목 제거는 소요사업비 3억 5,200만 원을 들여 갑천 등 4건을 실시했습니다. 용배수로 준설은 수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장마직전에 토사 준설 및 잡초목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677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천, 소하천 유지관리 현황 및 소하천정비사업 순번계획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논산천 유지관리 현황은 양촌면 신기리 일원 논산천 제방포장사업 306m 등 3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현황은 전석쌓기, 돌망태, 제방포장 등 그런 내용으로써 총 9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28건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논산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정비순위는 1679쪽의 그 순번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0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생활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마을안길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이며 총 208건에 대해서 53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81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건설주기장 현황은 38개소에 6만 5,000㎡가 허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84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서 행정처분한 업체는 27건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대부분 그 자본금 보증액이 적어서 그 처분한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식사하시고 바로 행감 받으려면은 몸도 느긋느긋 하실 텐데 바짝 차리고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바로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1663페이지, 읍ㆍ면ㆍ동 농로소길 폭이 좁은 다리 대형농기계 통행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농로길 있지 않습니까?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구 농로길은 옛날에 다리가 지어졌지요, 그게?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다리 지어진지가 한, 한 50년 됐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경지정리가 70년대부터 시행했다고 보면 4~50년 된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죠?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때는 경운기 같은 것 구루마 같은 것은 다닐 때는 불편사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 트랙터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나, 보니까 거의 안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사실은 이제 그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나, 저희도 이제 대형화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량 폭이 좁아 갖고 뭐 통행에 문제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이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읍⋅면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침에 그 어르신들 뵈러 가면은 우리 승용차도 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주민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배수로도 좋지만 이 기본적인 길이 농로 그 구 농로길이 이렇게 돼서 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셔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차를 끌고 가다 보면은 바퀴가 빠져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다 나와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코너를 틀수가 없어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직선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옆으로 뭐 좌회전한다든가 우회전한다면 한 서너 곳이 이렇게 꺾어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그 농사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농사철 같은 경우에는 대형트랙터들이 엄청 다녀요, 그쪽으로.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농번기철에는 그때 돼야지 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 같은 건 한 번도 안 들어 왔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주로 요철이 심하다 뭐 가끔은 이제 폭이 협소하다 이런 쪽에 민원은 접수가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혹시 조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어느 정도 있나?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지금 이 교량폭이 이렇게, 특히 이제 교차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건에 대해서 아직 그 저희가 검토나 고민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이건 그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걸 좀 전체적으로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도에서 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뭐 상의한 적은 없지요, 아직도?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행자하고 이 통행 다니게 해서 기본적인 폭이 4m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4m로 돼있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과거에는 그 폭을 3m 기준으로 하고 포장폭을...,

용훈

조용훈위원

현재?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지금 4m...,

용훈

조용훈위원

그 지금 2m 지금 그 늘어났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 구 농로길이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또 너무 너무 오래 됐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이걸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농어촌에서 이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이걸, 그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한 90% 정도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관 시설들이거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나오시길 제가 바랬던 거예요. 그 농어촌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시고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해주십사...,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일단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그 현장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사업 물량하고 이제 그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교량 같은 걸 재가설 하려면 약 한 8,000만 원 정도 뭐 응급 복, 참 보수정비만 해도 한 3~4,000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사업비 확보방안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내년에 교량개선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올려있네요 보니까, 그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 유지관리 사업비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은 이제 급한 곳은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과장님!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사업이 꼭 필요하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그 앞서서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배수로 사업도 중요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적인 것은 통행 다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도 여기 지금 그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여기 지금 계시니까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고 농어촌하고 한번 같이 소통도 많이 좀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한번 사업을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사...,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부탁드릴게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안전하고 또 직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되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일단은 농어촌공사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과연 그 몇 개소의 얼마만큼 이 정비가 필요한지 이제 그다음에 소요사업비는 얼마인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검토해서 보고해주실 수 있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대흥천 생태복원 사업 있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2020년도에 내년 12월 달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책자에 보니 2021년 6월 달에 또 한해가 또 더, 더 넘어가가지고 6월 달에 이렇게 돼있어요. 작년에 이제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했었거든요, 이걸.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올해 지금 일 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 2021년도까지 이걸 정말 준공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이 사업이 작년 6월 27일 날..., (타종) 이제 과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그 중지된 사유가 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고 그 상위계획이 있는데 이 강경천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소하천정비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 소하천정비계획이 5년마다 그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는데 금년에 마침 재정비 기간에 있어 갖고 소하천정비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우리가 이 강경천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천단면이나 제방이나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위해서 확정 우리가 설계가 돼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할 수가 없어서 좀 늦어졌는데 지난 며칠 안돼서 11월 18일 날 저희가 그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안이 충청남도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고, 완료 단계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금강유역관리청이나 충청남도 이제 심의를 거쳐서 거쳐야겠지만 내년 4월 되면 설계를 완료...,

용훈

조용훈위원

추가시간 좀 쓰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가 착공될 걸로 저는 이렇게 간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희망건설과로 지금 오신지 지금 1년 다 돼 가시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죠. 그럼 법이 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잘 못 알아들었는데 잠깐만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법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상위계획인 논산시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게 실, 그걸 기준으로 이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논산시 소하천정비계획이 「소하천정비법」상 5년마다 계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재정비를 하다 보니 저희가 소하천정비계획을 확정을 못해 갖고 아울러서 그 계획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이 대흥천 사업도 설계를 못했던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올해 이제 그게 이제 5년이 딱 됐다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좀 사업이 늦어지셨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2021년 6월 달에는 어떻게...,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게 내년...,

용훈

조용훈위원

가능하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그 보상협의만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공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정말 그 관광객들이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5만 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참 그 한복판에 냄새가 엄청 심해요. 과장님도 같이 저랑 가보셨잖아요, 그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물론 생활오ㆍ폐수도 좀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것은 맑은물과에서 뭐 다 정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하겠지만은 그 대흥천이라는 것은 그 읍의 한가운데예요, 거기가. 그리고 그쪽으로 가을철 되면은 외부에서 젓갈을 사러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만 보고 지금도 이런 데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본 위원으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좀 더 발로 뛰어주셔서 본래 이게 도 업무라는 게 같이 이렇게 국토부랑 같이 한다는 게 팀장들만 이렇게 보내서는 도에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뛰셔야지만이 일도 앞당길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그게, 맞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 사업이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이제 내역을 보면 충분히 이제 수질이 개선이 되고 생태하천으로 그 복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도 여기 다 계시는데 새우젓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됐다 이건 2017년도엔가 아마 이게 확정이 나서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작년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연구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뭐 새우젓가지고 뭐 오염이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 결과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이제 유입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염도 농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전에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모든 것이 좀 늦어지고 사업이 그 젓갈에다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은 일을 작업하기에는 조건이 좋다고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년 6월 달까지 준공이 될 수 있게끄름 해 주시고 정말 이게 깨끗한 하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의 탁월한 행정을 믿겠습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정말 희망마을에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계 팀장님들과 직원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 내용은요 하천제방 포장 및 용ㆍ배수로 준설현황입니다. 그 하천제방포장이 하신 데는 너무너무 좋은데 안 하신 데는 빨리 좀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점적으로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ㆍ배수로 준설을 이렇게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 1억 5,000 해서 내려주셨네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 장마 직전에 토사수로에 이제 줄풀이 많이 자라면 그게 장마 때 되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전부 토사, 장비로 해서 전부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거 꼭 필요합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런데 뭐 100%는 아니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은 한계가 있어갖고 다 하든 못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그 준설을 안 하게 되면 물이 넘쳐요. 그래서 그 밑에 논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 논 가지신 분하고 또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많이 해소가 될까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결국은 원활히 유수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토사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이 장비를 계속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예산, 결국은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겠지만 용ㆍ배수로 토사수로가 지금 아주 구조물화되지 않은 그런 수로들이 엄청 많아 갖고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재해가 특히 우려되는 지금 취약한 곳부터 계속 더 준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그 준설을 하고 나면 바로 옆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교통 다니기도 안 좋고 또 나중에 비가 더 오면 도로 내려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우,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준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토사를 어디로 다른 데로 운반하기도 어렵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사실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그 비용이 상차 운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으로 그걸 다 옮겨서 처분하기까지 설계를 집어넣는다면 저희가 계획한 물량 50%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탈면에다 이렇게 풀이기 때문에 그게 마르면 그게 저절로 썩어서 없어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작은 수로일 경우에 정말 토사가 금방 쌓여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배정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준설에 역점을 두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수로공사를 하고 났는데 준공을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않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준공요?

정숙

최정숙위원

예, 수로공사가 이제 다 마쳤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잘했다 하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그 발주부서에서 준공을,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준공을, 그 준공처리는 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발주부서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정확히 어느 어디 발주에서 했는지는 자세히는 몰라도 민원이 들어오기는 그 수로하고 수로 사이를 이렇게 띄워요. 그래서 물이 이 사이 속으로 들어가서 아래 논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수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좀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글쎄 저희 이제 최소한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그런 부실시공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그런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벤치플륨관 접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주의를 주고 성실시공을 하도록 저희가 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제가 한번 본 게 아니고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그 읍ㆍ면ㆍ동에 좀 말씀 잘 해 주시고 또 발주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일을 공사를 잘 해서 정말 우리 논산시에서 일을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희망마을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정리에 중앙배수로가 있어요. 이 배수로는 정말 오래도록 몇 번이나 요구하고 정말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해도 다 하지 못하니까 이 동네 사시는 분이나 이장님이 정말 너무 애가 타요. 이 중앙배수로 언제 끝이 나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결국은 이제 그 사업비 확보 문제인데요 그것은 그 중앙이나 도에 국ㆍ도비사업으로 또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대규모사업으로 해서 일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거 꼭 올해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로,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셔야 됩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게 보통,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을 두고 이거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꼭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 직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설기계 주차장 아니, 주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 주기장 현황 및 주정차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주기장은 46개소가 있고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적발한 사례는 16건에 과태료는 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빈도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한 발생빈도는 월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이제 그 기계소유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다른 곳으로 이소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ㆍ하반기로 해 갖고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불시에 이렇게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건설기계가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주기장이 그 장비소유자 주택지와 거리가 멀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장이 이제 주택지역하고 한 뭐 2, 3km 떨어져 있으면 거기다 주차를 하고 다시 자기 집까지 와야 되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기를 가지고 직접 집에까지 와서 근처에 주차하고 가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설기술관리법｣에 그 주기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내 소재지뿐만이 아니라 인접 시ㆍ군에 설치해도 관련이 없게끔 그렇게 돼 있어갖고 주택지와 그 주기장과의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도 이제 불시점검도 하지만 점검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계운전자로 하여금 저희가 소음이나 교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준법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래요, 잘 조치 관리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배수로정비시설시 이 잔여구간이 발생하거든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올해는 특히 많이 잔여구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미리 예상을 해서 하다가 중간에 특별한 일 있어서 배수로를 구간,잔여구간이 10m나 20m나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m를 하긴 했습니다, 공사를. 공사했는데 반밖에 안하고 100m나 110m 정도 하고 잔여구간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삭감된 그런 해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가. 근데 이제 사업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 하우스하는 농민이 공사를 할 때까지 하고 나서 하우스를 재설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m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110m 정도 하니까 90m를 못해 가지고 현재 어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올해는 특히,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런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발생이 되는지 과에서 올려서 예산계에서 삭감이 돼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게 잔여구간이 사실 발생을 하면 그 노선에 대한 사업효과는 반도 안 되게 절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여구간이 없어야 맞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원칙적으로 현장에 가서 관경 그다음에 연장 이걸 충분히 검토해 사업비가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여건상 이제 저희가 행정력이 여의치 못하니까 현장을 못 가보고 요구하는 대로 그냥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담다보니 현장에 가서 시공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남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일부구간이, 잔여구간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하고 합동으로 그 현장을 한 번씩이라도 확인해서 소요사업비를 좀 정확히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잔여지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사업비를 정확히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삭감된 경우가 있나요? 반 정도?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비를 지금 과장님은 현장을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업비는 이제 그 각 담당 토목기사들이 현장에 가서 다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올렸는데 현장에 현장을 모르고 삭감한 예가 아닌가 이 생각이 돼요. 이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잘 알잖아요, 그런 현장을?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그 관정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곧 이게 물인데요 우리 지금 올해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 229곳의 지자체를 이 폭염위험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55% 정도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 심각한 거는 10년 내에 그 위험도가 더 급증한다, 결국에는 이건 물이거든요. 또 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정이나 뭐 용ㆍ배수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논산시의 농업용수, 농업용수 해결하는 건 대체적으로 크게 탑정호가 해결을 해 주고 있어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지금 탑정호도 요즘에 이 시시각각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원공급이 여의치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지금 탑정호 같은 경우는 가뭄 없이는 뭐 저수량이 올라간다는 건 뭐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농촌의 농사 재배비율이 지금은 이제 시설하우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벼농사였는데.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논산시는 물이 부족해요. 그 한해 매년 지금 제가 이 관정사업 3년치를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 수원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건설과로-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 농업용수 부족한 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관정, 암반수관정 한 340개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상하게 그 가뭄이 들면 아직 그 농본사상이 지금 있어서 그런지 다른 건 몰라도 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관정예산은 이상하게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일단 물이 없으면 농민이 모를 못 심으면 그게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관정을 단기대책으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관정 실적...,

서원

서원위원

예, 예, 관정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해요, 사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래...,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관정이 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일단 우리가 지금 탑정호에 의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수원을 공급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 제가 지금 뭐 건설과하고는 뭐 다른 업무의 얘기기는 한데 우리 출렁다리도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탑정, 그 수원 정도 1년에 거기에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번 받아봤어요. 한 6년치를 보내주더라고요, 일별로. 보니까 보통 그 봄부터 가을까지 수위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 보면 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위가 40%부터는 이제 심각으로 봐요. 심각으로 보면 3일 급수하고 4일 단수를 해요. 근데 이 용수로 말단 같은 경우는 3일을 급수하면 4일은 문 닫아버리니까 이 초입부분에 있는 데가 굉장히 다 빨아먹고 말단은 일주일 내내 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말단은 말단대로 이제 농업용수 부족한 것에 대한 고민도 크고 그리고 지금 출렁다리 조성되고 있는데 보니까 1년에 한 절반가까이 수위가 20% 대로 떨어져요. 근데 탑정호 같은 경우는 20%면 바닥이 들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민 국회의원한테 그 제안을 했어요, “이 탑정호에 우리도 그 예당저수지처럼 도수로를 연결해서 수원공급하는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 주무부서가 또 건설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저쪽 강경의 개척양수장에서 이 부창동의 봉화양수장까지 물을 보내주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럼 봉화양수장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연무 신화쪽까지 보내주고 여기는 은진으로 보내줘요. 그 은진에서, 은진 말단에서 보니까 탑정호까지 직선거리로 2.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이 바로 탑정호에 담기에는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수질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있는데요 이제 지금 탑정호가 원래는 농업용수 관계급수를 위한 그 저수지이지만 지금은 또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질을 다른 쪽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뭐 수질이라 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물이 정체돼 있을 때에 녹조가 생기고 흐르면서 없어지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강경에서 부창동으로, 부창동에서 거기까지 흐르면서 상당부분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정 수질이 문제라고 하면 탑정호 초입에 정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정수장에서 올려주면 되고, 그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그거 없어도 사실은 그 유지관리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B/C가 잘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뭐 오로지 그 뭐야,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

서원

서원위원

이 B/C 안 나오는 거는 그 백제보에서 예당저수까지 끌고 가는 것도 사실 B/C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는 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책도 굉장히 관대하게 작용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금 실현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부창동에서 은진까지 가는 배수로, 용수로가 있어요. 거기를 조금 더 보강하고 이제 거기서 탑정호 가는 것까지 그 정도만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백제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가는 도수로 건설비용이 한 천백, 1,200억 가까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하는 사업비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거에 반도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농림부에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수질의 이유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탑정호가 식수로도 공급을 했잖아요, 활용을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대청호에서 공급을 받고 있지만은.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후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수장설치는 우리 그 전에 활동하던 것도 있고 좀 대책을 세워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미리 좀 해 주시고..., (타종)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120순번까지 정해졌네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김남충위원

120.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

김남충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순번계획안 1번서부터 120순번까지.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 소하천정비기본계획상 이렇게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근데 이거 120번까지 하려면 예산도 문제지만 몇 년 걸려야 할 것 같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1년에 보통 한두 개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래 제가 본인이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순번은 정했는데 우리 뭐 나이가 한 60됐는데 죽을 때까지 다 못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순번은 정해졌지만 1번서부터 120번까지 있는데 120번 순번이 늦더라도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조금 급한 데가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것을 논산시 예산이라도 들여서 순번만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좀 해줬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위원님 저희 이 순번에 의해서 그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그 친환경정비를 기준으로 해 갖고 최소한 50년 이상의 빈도로 하천을 넓게 개수해 갖고 보상을 줘가면서 이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충위원

예, 맞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그 수시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하천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수는 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어디가 취약해서 뭐 2차 재해피해가 발생우려가 있거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유지관리차원에서 하천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저희 동네도 한 30억 들여서 하천을 했어요. 보상해 가면서 돌로 쌓아서.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근데 순번이 120번인데 언제 기다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부분부분이라도 급한 데를 조금 신경 써달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또 한 가지, 그 논산천 있잖아요. 논산천이 양임교에서 신기리까지가 지금 안 됐어요. 밑으로는 다 됐잖아요, 정비사업이?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김남충위원

고향의 강 살리기 정비사업으로?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

김남충위원

근데 지금 보면 그 정비사업 한 다음 후에는 비가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하천 중심에 막 아름드리 포푸리 나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근데 전라북도는 우리 동네 바로 위에까지 다 해 있어요, 정비사업을. 그리고 양인교까지도 다 하고. 그 중간만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102번째인가 된대요.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논산천인만큼 조금 관리를 예산 세워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리고 여기 질의상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예산실에 질의를 하다가 어차피 여기 희망건설과 거라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이번에 이 용ㆍ배수로 들어갖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예산, 참여예산실에-근데 어차피 뭐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용ㆍ배수로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게...,

김남충위원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왜 꼭 주민참여예산에 용ㆍ배수로를 2019년은 안 넣었다가 ’20년도로 또 넣는 거요. 그 차이가 뭐예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

김남충위원

어차피 건설과에서 돈 예산 세워서 똑같이 그리 넣나 이리 넣나, 용ㆍ배수로 뭐 마을포장 이런 건 똑같이 건설과서 하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냐, 안 넣냐 이런 관계가 왜 있는 것 같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 답변은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김남충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2020년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 쭉 있고 뭐 주민이 원하는 또 다른 사업 쭉쭉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근데 용ㆍ배수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어차피 하는 건 공사는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그래 내가 참여예산에 뭐라고도 했지만 이게 계획이 있어야지 작년에 넣었다가 올해는 또, 아니 안 넣었다가 올해는 또 2020년은 넣었다가. 근데 예산서를 희망마을건설과 보면 여기여기 이 장만 틀리지 뭐 공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이게 어떻게 뭣 때문에 그러는지 보조사업, 어차피 이 보조사업 같으면 자부담이 있다면 비율이 틀려서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예산이 전체가 다 시 돈으로 해 주는 건데 그 목만 틀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논산시서 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건설과 집행부한테 한번 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똑같다는 얘기죠, 과장님?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업무영역이 아니라 제가 대답하기가 좀...,

김남충위원

아니 공사는 똑같잖아요? 그 공사나 그 공사나.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세면이 좋은 거 들어가고 낮은 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그 중교천 그 수변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이제 전체 공정은 46% 완료됐고요, 이것은 이제 계획공정도 46%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근데 이제 앞으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해결할 사항들이 있어 갖고 지금 현장에는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문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저게 언제 끝나나 하고 왜냐면 거기가 너무 빨리 끝나야 돼. 거기 주변 그 시장상권이잖아요, 그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상권을 저렇게 있으면 그 경제가 망치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의 최고의 화지시장에 멋있게 시장님이 큰 사업을 이렇게 해놓으시고선 마무리가 안 되니까 상권도 죽어가고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게 지금 불편한데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시잖아요. 그 좀 어떻게 잘해 주실 수 있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아무튼 지금 이제 잘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이상 이제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같이 대응해주시고 해 갖고 지금 연 말까지 아마 그 사업비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는 되는데요,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설계가 지나치게 그 치수위주로만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제 논산시나 현지주민들도 원하는 게 그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그 하천변으로 좀 뭐 산보도 하고 더울 때는 발도 담그고 뭐 문화...,

영자

박영자위원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다 하시면 안 되지.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서가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걸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려면 돈을 받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난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은 시골은 시골답게 서울은 서울답게 우리에 맞게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골에 가면 돌다리도 이렇게 능큼 능큼 놔서 돌다리도 건너는 그런 맛도 있고 또 가생이 앉아서 붕어니 메기, 메기까지는 안와도 조그마한 이 잔잔한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손도 넣어서 좀 잡을 수 있고 이러한 그런 걸 우린 좀 원했거든요. 비오면 비오는, 침수된 곳은 조금 높고 또 높은 데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이렇게 졸졸졸 시냇물 흘러가듯이 서울 청계천 마냥 넓지는 않잖아요. 좁으니까 이 시골, 논산시답게 우리 시골사람들이 정서를 즐길 수 있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거시기할 때는 냇가에 앉아서 실개천 흐르는 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걸 원해요. 왜냐면 그 실개천이 얼마나 정다워요. 정다운 그 논산 실개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너무 포부가 크시고 너무 서울을 많이 보시니까 막 어마하게 크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우리 시민들은 크게 안 바래요. 잔잔하게 이만한 걸 바라고 있는데 너무 크게 벌려 놨어요. 막 위로 막 뚝을 쌓고 성을 쌓고 그 중앙칼국수 앞에도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예, 이제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내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50, 50% 진행될 일은 여기에 제가 이 자료 여기에 보면 너무 높이 쌓은 데는 좀 이렇게 추진도 해서 잘 고쳐서 하고 여기의 책자에 삼보예식장 밑에 200m 구간은 앞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하겠다고 책자에 써있거든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50%를 막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논산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실개천이 흐르는 멋진 공간을, 우리 막말로 비올 때 우산 쓰고 그 개울가를 건넌다는 멋, 낭만이 어딨어요? 낭만을 느끼게끔 실개천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 주실 수 있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일단 이제 지금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제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이게 홍수위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좀 높게 시공된 부분은 보기 흉하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낮추거나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하천 내부에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갖고 그 호환 시공 이렇게 계획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개구간만큼이라도 그걸 친환경 소재 조경석이나 그 산벽시공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지금 굉장히 토사가 오염돼 있거든요, 과거부터. 그 전체적으로 전부 걷어내고 그 양질의 토사로 싹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부에 그 산책로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물어 건너면서 그 징검다리도 만들고 또 야간에는 야간조명도 설치하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 설계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를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옆에서 나서 그 옆에서 초ㆍ중ㆍ고를 나와 가지고 거기서 근 30년을 대교 5통에서 살았어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다리 옆에서요, 물가에서. 이쪽은 이쪽 뚝 옆에서. 그러니까 물가 뚝 옆에서 양쪽에 멱을 감고 놀던 이 소녀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 추억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또 과장님도 그 새다리를 건서서 상월까지 가셨잖아요, 그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계시는 동안은 과장님이 ‘아 저거 내가 했는데, 내가 저거 고쳐서 했는데, 저 50%는 내가 했는데!’ 그 뿌듯함 감을 한번 느껴 보실 수 있나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아무튼 친수공간으로써 문화공간으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제가 많은 건 원하지 않고 이만큼 잔잔한 걸 원하니까 그걸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같은 질의 좀 해 볼게요. 그 중교천 그 채소전 앞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다리가 우리가 보통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안 놔 있고 그냥 이렇게 반듯이 놔있는 다리인데 왜 그 다리, 거기 있는 다리만 이렇게 사선으로 놔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의원 되기전부터 이게 중교천 수변개발사업이 계획이 시작이 됐고 내가 설계도를 초기설계도를 못 봤는데 왜 그쪽 다리만 왜 사선으로 놔있는 이유가 뭐예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게 지금 과거에 그 주차장 있던 그쪽...,

구본선위원장

채소전 그 3 주차장 아니 1 주차장 가기 전에 있는 다리.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아, 그곳은 지금 그 동선계획이 일방통행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선으로 놔야 그게 일방통행으로써 동선이 확보가 되거든요.

구본선위원장

아, 일방통행이라 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있어서 그렇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알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 이제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을 몇 번 쫓아오고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주민들하고 현장도 찾아가고 몇 차례 했어요. 근데 피해보상이 전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피해보상의 금액을 떠나서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상업행위를 해서 다 먹고 사는 주민들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길을 막아놓고 이유는 뜯어가지고 다시 새거로 해 주려고 하는데 좀 기다려라 아니면 지금 얘기,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 모자라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계획이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책임을 왜 피해를 주민이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할 때 그 공사하는 업체가 가서 설명하고 그 업체가 가서 그 주민들한테 계획을 얘기해서 다 해야 되는데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행정공무원이 가가지고 피해보, 안 된다는 설명을 행정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하네. 그러니까 아예 업체는 나타나도 안 해.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뭐 비단 그 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를 시행하면 이제 주변사람들은 이제 불편을 겪기 마련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뭐 시공사로 하여금 계속 뭐 현장에서 요철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안전간판이나 여러 가지를 계속 수시 정비토록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과거보다는 공사안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본선위원장

이건 그냥 주택지가 불편한 게 아니고 이거 민생의 생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게.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그...,

구본선위원장

그럼 제가 성의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많은 피해보상금을 달라는 게 아녀. 그분들이 울분이 막 가슴속에 있는 울분을 달래주려면 업체가 우리 관에서는 못하겠지만 공무원이 업체가 그 상업행위를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몇 가구 안돼요. 만약에 50가구면 100만 원씩만 줘도 5,000만 원여, 그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보상...,

구본선위원장

그 100만 원씩 50가구만 줘도 5,000만 원이라고.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100가구면 1억여. 그러면 그만큼 가구, 가구가 안 돼. 그러면 조그마한 뭐 이렇게 떡을 조금 해가지고 아니면 뭐 선물을 하나 해갖고 이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만 이만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좀 기다려 달라. 돈이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거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곤란함을 당하는지 알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전연 관에서는 법이 안 돼서 안 되고 거기 하는 공사업체는 관 얘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기네도 못준다는 거지.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하겠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상인회랑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 그런 것 좀 한번 좀 선물을 좋은 거로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주변 상업행위, 민가 주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업행위를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곳 그걸 명단을 추려갖고 하면 몇 가구 안 되거든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저번에 여기 시장님실 쫓아오고 몇 번씩 쫓아왔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대교다리 상판 올리는 것이 국토부에서 하지만 우리 건설과랑 연관은 없어요? 대교다리?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하고는 직접 관련되는 건 없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건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교통과하고 그때 가서 그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화지시장 1 주차장 들어가는 그 다리하고 중앙칼국수 앞에 있는 다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홍수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높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잘 안보여요, 위험하고. 또 장애인 휠체어 탄 장애인 또 이거 실버카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 못 올라가셔요, 거기를, 무슨 히말라야산 등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수 얘기를 했더니 제가 시집와서 여기서 25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홍수 안 나고 잘 그 낮은 다리 갖고 살았는지 이해가 좀 안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대폭 올리셨는지 조금,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법으로 규정상?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법으로 그렇고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도 그 지역은 과거에 비가 1강우량 뭐 100mm이상 그다음에 뭐 이틀이상 뭐 200mm 이렇게 오면 그 지역은 계속 그 침수되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다리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아뇨,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홍수위선 위로 교량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다보니 그 교량은 또 홍수위 선 위로 이렇게 설치하다보니 더 높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통행하는데 지금 이제 경사가 심해서...,

경선

차경선위원

너무 심해서...,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불편한 점은 이제 공사 완성 단계에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은 충, 더 보완 해갖고 통행하는데 이제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는 계속 강구할 생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뭐 이왕 됐으니까 보완하시면 되는데 앞으로라도 다른 공사하실 때 조금, 있는 곳도 지금 완만하게 내려야, 어쨌든 통행이 불편이 없게 시민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높아진 이유는 그게 이제 저희가 중교천 사업을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지방하천은 그 200년 빈도, 아, 100년 빈도 이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100년 빈도라 하면은 100년 중 가장 비가 많이 온 날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이게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중교천이 지방도, 지방하천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는 그냥 2~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30년에서 200년 밑, 100년 빈도로 이렇게 상향하다보니까 좀 더 높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밑에 하천하고 위의 길하고의 높이가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다리만 이렇게 불룩 올라올 이유가 있냐고요 이제 저는? 그 높이가 높아졌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밑으로 흙을 파든지 그래서 깊이를 밑으로 내려가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 물하고 도로와의 관계는 그거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데 왜 다리만 유독이 이렇게 오작교도 아니고 정말 너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 이해하시죠? 이 높이는 하천하고 도로하고 높이는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불룩 올라오는 거예요.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그러니까 제방보다 교량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너무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다리를 좀 본적이 없는데 조금 이해가 좀 안돼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그 공사를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조금 빨리 빨리 진행을 해줘야지 너무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너무 이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오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그 설명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좀 그런 진행과정을, 한 예로 들어서 거기 지금 부적의 다리 확장공사를 하는데요, 2년째 지금 여름에도 안하고 겨울에도 안하고 막 그러기에 제가 담당자를 가서 물, 그 건설과정 물어봤더니 합의가 3군데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장님이나 뭐 통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깝깝하지 않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늦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설명 없이 그대로 지지부진해 버리면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시면서 그런 불평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찬택

박찬택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의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큰소리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장내웃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선서자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23분

구본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순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준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승재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운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중 공통사항 13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10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3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광역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사업명은 “희희낙낙! 동고동락! 함께 해서 행복한 화지마을”이며 위치는 화지동 195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총 150억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활력 넘치는 건강100세 마을 조성, 공동체와 마을이 함께 하는 행복한 마을조성,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안전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주요 앵커시설 건축을 위한 구 막걸리 공장 및 사택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광역 공모 신청하였던 대교 3통 및 5통 지역은 미선정 되었습니다. 1774쪽입니다. 2019년 중심시가지형으로 중앙부처 공모 신청한 논산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는 2019년 10월 8일 사업선정 확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화지동 55-1번지 일원으로써 논산역에서 구 충혼사거리, 논산오거리까지 약 20만 9,36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총 5년간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일반근린형 광역공모사업으로 “강을 담다 산을 닮다 강경고을”이라는 사업명으로 신청한 강경지역은 10월 8일 선정 확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4년간이고 사업비는 총 167억 원으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주거지지원용으로 광역 공모 신청했던 연무지역은 미선정 되었습니다. 1775쪽, 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우리시 도시지역에 대하여 2018년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용역수립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또한 우리시 도시지역인 강경, 연무, 화지 반월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준비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76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주택보급현황입니다. 2017년 현황으로 총가구수는 4만 8,844가구이며 단독주택 3만 7,205호, 아파트 1만 5,497호, 연립주택 1,833호, 다세대주택 1,118호 총 5만 5,653으로 보급률은 113.9%입니다. 2018년은 일반가구수 4만 8,759호 대비 총주택수 5만 6,630% 주택보급률은 116.1%입니다. 1777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화지 3통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사업비 규모 및 사업내용은 앞서 1773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8쪽입니다. 현재 화지 3통 마을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및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요 앵커공간인 어울림센터, 다목적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에 쌈지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년 2월에 한약초 공동작업소 및 그 재배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발주토록 하고 집수리사업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하반기에는 세부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9쪽, 조배식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7,820개소이며 읍⋅면⋅동에서 2018년도에 448개소 신설요청에 274개소를, 2019년도에는 650개를 신청하여 424개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64개 설치 중으로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현황으로 2018년도에 582개소에 3억 821만 원, 2019년도에는 971개소에 3억 1,9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선한 바 있습니다. 1780쪽, 2019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예산에 6억 1,9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 4,745만 3,000원은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위탁사업으로 총예산액은 6억 2,448만 3,000원 중 1억 7,6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1781쪽,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량주택 및 빈집 철거 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91동 신청 90동 선정하여 46동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85동 신청에 80동 선정 1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현황은 2018년도에 127동에 70동 선정 52동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80동 신청 40동 선정 현재 30동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빈집현황과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2쪽, 슬레이트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계획물량 200동에 215동 철거 5억 7,4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67동 계획물량에 265동 철거 5억 921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신청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3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지원사업 초과비용 자부담 건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사업량 265동중 61건이 자부담된 바 있으며 1784쪽입니다. 자부담 금액 규모로 100만 원이하 40동, 200만 원 미만은 10동, 300만 원 미만은 7동, 300만 원 초과 4동입니다. 읍⋅면⋅동 별 규모 및 자부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94개소로 사다리형 47개소, 일반접철식 3개소, 디자인접철식 37개소, 2단형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으로 2018년도에 5개소 설치에 5,700만 원, 2019년도 상반기 2개소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광석면 이사리 1개소, 탑정호 주변 2개소에 대하여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86쪽, 게시대 유지보수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은 게시대 상부 시정구호 교체 및 태풍에 의해 파손된 게시대 철거에 1,500만 원, 게시대 주변 제초작업에 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87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구본선위원장

과장님 물 좀 갖다드려요, 뒤에. 팀장님 과장님 물 좀 갖다드려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어제까지 그 기침감기를 심하게 앓아가지고요...,

구본선위원장

아, 그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구본선위원장

목이, 목이 힘들어 보이셔서.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근거는 「논산시 공통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용검사 및 준공인가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20호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 현재 지원사항으로 관내 12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2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0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정비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재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며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수립 및 5년 주기로 재정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용역계획 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착수하여 6월 13일 2025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용역을 KG엔지니어링 외 2개사와 계약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이며 준공예정일자는 2020년 9월 5일까지입니다. 내실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몰제 적용에 따른 발생한 민원현황입니다. 2017년 3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발생된 민원을 포함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건의 2건, 보상민원 1건, 선형하는 1건, 도시계획도로 신규 결정요구 2건 등 다수의 민원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일몰제 이후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용역수행 및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실효 이후라도 꼭 필요한 시설은 별도 용역계획을 수립 신규시설 결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실효전 실시설계를, 계획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5년간 연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6분

구본선위원장

예, 아휴, 목감기 걸리셨다는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과장님 이하 또 모든 직원분들 행정감사를 치르다보니까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늦게까지 또 남아주시고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가로등 및 신설ㆍ보수계획 보면 가로등이나 이 뒤의 빈집철거나 신청이 들어와야만 해 주시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일단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는 현장조사하고 그 빈집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뭐 신청 안 해도 해 주실 수는 있는 거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어떤 타 어떤 민원이라든가 직접 찾아오신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통해서 아니면 뭐 직원들을 통해서 해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합당한 위치라고 하면 합당한 사항이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그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규칙｣을 한번 찾아봤어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랬더니 가로등은 폭 6m 이상, 보안등 폭 6m 미만...,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설치할 수 있고 또 30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보안등은 40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논산 시내가 너무 어둡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좀 몇 군데 그 논산역 근처라든지 또 여러 군데 제가 민원을 많이 들어봤고 또 제가 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확인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로등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전수조사까지는 어려워도 읍ㆍ면ㆍ동에 이제 협조를 받으셔서 좀 더 설치해 주셔야 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저기 그 작년부터 의원들님께서 가로등의 그 수량이라든가 또 특히 강경 같은 경우에 가로등의 그 밝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초에 그 강경지역 일대를 전부 그 가로등 교체를 했고요 그 뭐 의회 여기 사무감사 오기 전에도 모 의원님께서나 아니면 뭐 민원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좀 어둡고 뭐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현장에 직원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저 막 논두렁으로 빠질 뻔도 하고 막 했는데 그 뭐냐, 가로등도 필요하지만 그 왜 방향표시 있잖아요? 화살표 표시 있는 거.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도로교통표지판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경선

차경선위원

그것도 여기 아니에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되고. 근데 논산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이 대체적으로 이런 국도 이런 외곽도로들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은 쌍라이트 켜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저희들도 이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이제 어디어디라고 하는 곳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읍ㆍ면에서 수요조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94개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이것도 뭐 규정이 있어요, 몇 개...,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 규정이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없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제 봤어요. 그런데 몇 년 전보다 유난히 요 근래가 더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많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불법현수막 중에 우리 시 관련된 실ㆍ과 또 관련된 단체들의 불법현수막들이 은근 많아요. 이해하시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득력이 없어지잖아요. 민간에다가는 불법이니까 안 된다 하고 우리 시에서 관련된 과에서 또 단체들에서, 홍보는 좋죠. 아주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신청해라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 저는 게시대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제 또 부탁을 드리는데 백제병원사거리 거기 삼성서비스센터 있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그 나무하고 가로등 사이에 자기네들이 막 3개, 4개, 5개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게시대 하나가 더 들어가도 된다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는 위치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또 이쪽에 놀뫼아파트 쪽에도 나무와 나이 사이에 막 3개, 4개, 5개를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해 줄 수 있을, 그런 나무에 가정에 뭐 건물을 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게시대를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길을 만들어놓으면 가는 게 아니고 개구멍이라도 사람이 다니는 곳에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저는 좀 게시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내권은 유난히 거기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확정된 뒤로다가는 뭐 수혜 아파트 해 가면서 아주 우후죽순으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게시대를 한 번 더 늘려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내동사거리 같은 경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게시대를 설치를 하려면 도로 전면부에다는 설치를 못하고 인도 후면에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께도 직원하고 상의했는데 그 녹지부분에 아, 전면부에 그 가로수에 불법으로 거는 그 가로수를 산림과에 협조를 해서 가로수 수종을 바꾼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 가지고 후면부에 한 2개 정도 게시대를 더 만드는 어떤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해 봤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2개밖에 그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예산이 없는데 뭐 한 10개가 됐든 이상 예산을 요구해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게시대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날짜가 안 맞아서 게시대 설치 거기 빈자리가 있는데도 옆에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특히 우리 실ㆍ과에서나 단체에서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특히 그 세무서사거리, 다 아시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어쨌든 많이 좀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아프시니까 그냥 간단간단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불량주택, 빈집철거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행감하신 적 있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직원들이 많네요. 직원들이 많으면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과가 공식적으로는 6개 계고 그 팀으로 따지면 7팀입니다.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우리 방금 전에 강경 가로등 이렇게 많이 설치해 주셔서 훤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이,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빈집철거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빈집철거를?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철거하는 목적 중에는 어떤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우범지역으로 그 형성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도시미관도 헤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빈집철거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빈집사업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충남이 지금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런 집계된 그 통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서울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경북, 우리가 지금 3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도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 하는 이유가 작년에 2018년도에 신청률이 127개, 올해 신청률이 180개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빈집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우리 논산시도. 53채가 더 증가를 했더라고, 보니까, 신청률이.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아닌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이 답변을 해 주셔야 내가 또 바로바로 질문이 들어가지. 그게 이게 지금 선정이 40개 됐는데 완료가 30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비해서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활용료가 있어서 그러나요 뭐 다른 신청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 무슨 기준이 있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트 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논산시에서 사업예산이 얼마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약 저기 그 금년에는 그 7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한 6억 5,000 정도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한 채!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집은 336만 원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슬레이트 그건?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빈집은?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 작년까지는 200만 원 지원했었고 올해는 250만 원 지원...,

용훈

조용훈위원

50만 원 올랐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빈집철거하는데 250만 원이면 다 철거할 수 있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거기에 대해서 그 빈집 같은 경우에 이 철거하려면 그냥 예산이 거기에 또 폐기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타 지역은 예산이 좀 증가돼서 하는 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충남 인근 시ㆍ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그 전국에서!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전국의 어떤 뭐 자료나 아직 받아 본바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전북 장수군에는 2019년 2월 8일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낡고 불량한 농촌빈집 철거 환경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조례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본 위원은 왜 그러는고하니 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집철거가 그냥 이렇게 외관상 좀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신청을 이렇게 하다보면 “250만 원밖에 못 드리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이렇게 하세요.” 하다보면 내가 살지도 않는데 외관상 나쁜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른 타 지역도 한번 보셔 보고 거기에 맞게끄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논산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려면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빈집철거를, 빈집철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동의서를 싹 받아야 되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직접 사업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는 안 받고요 집주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철거완료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급해 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마심) 제가 목이타서...,

구본선위원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대로. “다만, 해당 빈집소유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및 홍보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날부터 30일 지난날까지 해당 빈집소유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면 동의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11조, 이거 이제 법률이에요, 법률. 특례법이라고, 이게요. 제11조, 빈집철거는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빈집정비계획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에 수립 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빈집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 단, 이제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금 화재난 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강경 같은 경우에?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화재가 나서 그 빈집이 안에 2개가 있어 가지고 정글처럼 보인 거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정말 여기는 엄청 심한 데 거든요. 그리고 공익상 위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이 뜻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작년에 행감 때도 동의서를 일단 받아야 되고 이게 참 시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특례법과 우리 논산시 조례법을 한번 제가 싹 찾아봤어요. 싹 찾아봤는데 방법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목소리 아프시니까 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에 지금 빈집이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것은 국정 행감이었어요,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26만 4,709가구, 1995년도 36만가구가..., (타종) 그러니까 1995년 36만 가구였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채가 더 늘어났는 고하니 89만 9,241가구가 증가를 해서 3.5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위원장을 향해) 추가시간 더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요.

구본선위원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꼭 빈집만 이렇게 철거를 꼭 해야 되냐, 라서 여기에 보면 활용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158채가 있더라고요. 그 빈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빈집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안 하십니다. 왜? 대도시에서 다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더구나 농촌 같은, 계신 분들은 정말 우범지대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같은 경우도 있고 뱀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채운에 가면요 노루도 살아요, 거기서 다 지금. 대나무, 내가 지금 사진 다 찍어왔는데 이것은 할 것 없고. 그래서 또 타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고 하면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뭔고하니 빈집재생을 위한 보수비용으로 동당 1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본인의 자부담을 5% 이상 부담을 시키고 사업의 형태는 단순주거형과 문화공간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단순주거형은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등이 있고 문화형공간은, 지역 내에 이제 문화활동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계약을 저 무료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 한 5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런, 이런 사업들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이 빈집이 꼭 이거 다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끄름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 타 지역도 있으니까 거기에 한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봐서, 지금 인구도 지금 그 증가 아니,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는 상태에서 대도시에서 논산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더 만들어 주면 인구도 더 증가하고 또 그 젊은이들한테 더 인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나, 그럼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할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만 주십시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듣겠는데요 현재 저희 논산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나오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 작년에 처음 제정돼서 공포됐습니다. 근데 저희 논산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법을 적용해서 빈집강제철거를, 그 강제철거나 권유철거나 이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그 빈집 신청 받아서 철거하는 물량도 지금 현재 그 사업비 중에 다 소화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구역도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도 줘야 되거든요, 빈집정비하려면.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빈집을 활용한 어떤 재활용계획은 저희 그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모든 시ㆍ군 구역 전체 안에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 본 위원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좀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목도 안 좋으신데. 저기 우리가 지금 최대 지금 2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이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 안 한 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빈집철거를 이렇게 하면 슬레이트를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한군데 여기에 보시면 슬레이트가 이게 지금 한쪽만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그죠? 아마 여기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이거. 이게 한 1년 동안 그대로 있어갖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포크레인 갖다가 제가 싹 때려 부쉈어요, 제가 이걸. 이거 안 좋아갖고, 보기가. 여기를 좀 다시 해 달라고 하니 한번 한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슬레이트 사업을 한번 갔기 때문에. 그럼 한번을 갔으면 애초에 이 사업을 안 했어야죠, 이걸! 한쪽만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한쪽은 이렇게 이리 안 하면 이거, 이거 진짜 폐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이러한 사업은 잘 검토해서 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올 봄에 5월달에 이게 슬레이트 작업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엊그제 찍었어요. 내가 몇 번을 찍어놨는데 엊그제께 찍었는데 이거 슬레이트 작업만 했지 빈집철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수량이 적고 부족하다고 하면...,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타종) 예, 과장님 우리는 시간을 룰을 지켜 줘야 되니까.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슬레이트사업만 이렇게 했지 빈집철거까지는 사업을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 이거. 그래서 빈집, 빈집철거를 하시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 좀 많이 좀 해 주시고 슬레이트사업까지 했으면 빈집철거까지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것은 직원들한테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슬레이트사업을 다 하면은 한달 내에 이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만 미관상 보기가 그래도 덜 낫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과장님!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읍ㆍ면에 홍보해서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홍보가 좀 덜 됐다! 이제 슬레이트사업만 할 줄 알지 빈집사업까지 이렇게 같이 넣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슬레이트사업만 올렸다고 하더라고. (타임벨소리) 그럼 같이 넣지 왜 안했어 그랬더니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앞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량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저한테 한번 다시 한 번 좀 보고 좀 해 주시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보고 저한테 어떻게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고는 해 주실 수 있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서운한 게 뭐냐면 축제브랜드 디자인사업 저 하나 그거 자료요청 했는데 왜 설명도 안 해 주세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 넘기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김남충위원

아니 나는 디자인 잘했다고 자료요청 봐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서운해서...,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두 장이 한꺼번에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김남충위원

서운해서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남충위원

이번에 양촌곶감축제 디자인도 같이 했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근데 받아보니까 잘은 했는데 저희도 못 봤어요, 그걸. 지금 잘못된 거 좀 알고 계시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건지...,

김남충위원

축제가 “곶감”자가 지읒자야 되는데 시옷자로 표기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저기 뭐여, 프린트를 현수막프린트를 했다가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다 바꿔서 새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청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디자인한 사람의 생각이다 이거여.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니 디자인이라는 건 상대방이 평가를 해서 곶감축제, 더군다나 곶감을 홍보를 보고 찾아올 사람이 곶감으로 인식, 글씨로 인정하고 와야 하는데 자기브랜드라고 시옷자로 써도 이 이해를 해 달라는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돈도 일이 푼도 아니고 6,900만 원, 7,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한 디자인이 그건 너무 해명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시옷하고 지읒하고 완전 틀리고요, 제가 가져오질 않아서 보여주질 못하는데 한번 디자인개발하신, 어떻게 보고도 안 하셨어요, 팀장님?

태훈

문태훈도시디자인총괄팀장

(집행부석에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김남충위원

아니 수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거 어차피 다 다시 해서 하기는 했어요, 돈은 들이지 않고. 그런데 한번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그 글씨를 한번 봐서 한번 과장님이 평가할 적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충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질의 이해하셨어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해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차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그 현수막 우리 논산시에서 거는 현수막 이게 제가 지나가다가 참 웃지 못 할 광경을 한번 봐 가지고 우리 지정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인데 논산시청 세무과에서 걸어 논 것 같아요. 지방세 뭐 9월까지 납부 뭐 이런 안내문구인데 9월달까지 납부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 걸려있어요, 우리 지정게시대에. 그런 현수막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거는 현수막은 좀 더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이번에 참 논산시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참 성과가 좋았어요. 3개 공모해서 2건이나 선정이 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탈락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꼭 사업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곳, 그동안 그 대상지에서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우호적 입장이었던 소유주들하고는 내년에 또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좀 관리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리고 우리 뭐 도시계획도 관련해 가지고 참 내년에 이천, 내년 2020년 7월 기점으로 이제 일몰이 되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에 대한 뭐 걱정도 많고 거기에 따른 업무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걸 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전에 도시계획선이 있었으면 그걸로 인해서 건축승인이 났었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건 건축승인이 나고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이게 알게 모르게 도시계획선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맹지가 되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중간에 사유지가 포함된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막 도로를 좀 막고 이런 방해 행위들이 좀 꽤 있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먼저 어떻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내년에 일몰되기 전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존의 도시계획선이 있음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됐다가 도시계획선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맹지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그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번 10월 31일자로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이라고 이렇게 그 시달된 문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 행정기관이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그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그걸 도로로서 인정을 하게 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게 있어요. 그 예전에 그 건축업무 중에서 그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사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도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온 공문 이것 저도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도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끔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3개월 전에는 게시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우리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잘 안 보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근데 일단은 공고게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예전부터 아, 관습도로! 관습도로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소유주가 함부로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로는 이 소유주가 막는, 막고자 할 때 뭐 제한이 전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어떤 뭐 사법상의 민사소송의 뭐 부분도 있고요 뭐 법으로 이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느냐 뭐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서 뭐 경우의 수가 다를 수가 있는데-결과가-근데 저희 그 개인사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도시계획선이 있음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그 소유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그게 그걸로 인해서 허가를 차라리 안내줬으면 안 지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또 없어져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많이들 하세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해결해야 될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일단 그렇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방법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짤막하게 그냥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1679쪽 보면은, 소하천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대개 제가 보니까 마을 안에 그 전체적인 높은 데에서 얕은 데로 내려가는 배수로 같아요, 마을 안에 있는 소하천,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닌데...,

계천

이계천위원

(혼잣말) 아, 나 건설과를 봤네! 아, 잘못됐어요.

구본선위원장

(웃으며) 저, 질의,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또 딴 거...,

계천

이계천위원

예, 예, 취소고 부탁의 말씀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도 관계되고, 환경과도 관계되고, 문화과하고도 관계되는 일이 하나있어서 우리 부락에. 뭐냐면 이삼장군 고택 밑에 아주 허물어진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래 그거를 부락에 사시는 분이 그 너무나 노후 돼서 다른 데다 집을 짓고 그거를 건물을 이제 원 토지주한테 넘기고 갔어. 근데 이 토지주가 이제 그 이삼장군 고택을 지키는 그 종중 그 종손이야.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여기저기서 그걸 치우라고도 많이 하고 해서 치우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인수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 집을 다시 지려고보니까 그걸 미리 헐어 버리면은 나중에 그 건물을 못 올리잖아요,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를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말이 많느냐고, 부락민들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해서. 아마 틀림없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 주공리 이삼장군 고택 밑에를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가 완전 허물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도 부락에 계신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하고 환경과나 문화재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순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의, 건물이 몇 평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옛날 집이니까 15평이든지 20평이든지, 그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 이상은 증축할 수 없다는 각서를 받아놓고라도 그냥 부수게끄름 빨리 해야지 거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불쾌하게 하고 가서는 쓰겠느냐! 이삼장군 고택을 논산시에서도 주민들이 각 부락에서도 오시고 버스를 이용해서 일주일이면 몇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현재 빈집이 있는데 그걸 철거를 그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천

이계천위원

물론 빈집이지만 반파이상 됐어요. 완전 다 무너졌어요. 근게 너무 허술한 거야, 막. 포장이 날라다니고 그 정도...,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보고 그 위원님께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걸 강제로는 안 된다고 해도 환경과에서 하여튼 조치를 해서 문화재 옆에 있기 때문에 특별나게 거기는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하나 도시재생뉴딜사업 반월동 지역 선정하는데까지 정말 직원들하고 오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성공을 하려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또 대응투자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그 2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내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는 좀 넘겨줬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공동주택시설보수 지원현황에 예산 2억 세워서 올해 다 배정 했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근데 이 배정된 명단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예산을 세우라고 제가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것은 좀 어렵고 열악한 지역의 공동주택에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이 배정된 아파트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살림이 괜찮은 아파트들이 거의 다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속 내용 사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금액도 크면 자부담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열악한 아파트를 도와주려고 했던 의미가 어려운 아파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부담이 첫 번째 없고 또 20세대 공동주택 미만의 아파트 중에는 뭐 비가 새더라도 자부담 할 돈이 없으니까 거기는 또 공동주택 공동자금이 없는 거예요. 큰 아파트는 세대가 많으니까 공동자금도 많아서 자부담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소형아파트는 그걸 못하니까 그리고 돈을 안내고 나는 그냥 불편해도 살겠다 그런 것 때문에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런 사업조차 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조례에를 그런 것까지 담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부서하고 잘해서 자부담 없이 그리고 일하는 서류 구비서류도 여기 보니까 추진시 문제점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구성 되어 있고 또 서류작성 등이 미흡하여 신청하지 않음 또 자부담 얘기가 잘 되어 있어요.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대표자가 없더라도 대표자 구성이 안 돼 있더라도 거기 개인이 대표자의 형태를 취하면 또 자부담 없이 또 서류를 약식으로 해주는 것도 그래야 이 수요자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현 사정에 맞게 해서 조례에 잘 담겨서 그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 조례는 만드는 건 줬어요. 근데 관련부서에서 더 전문적인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더 세심하게 잘 받아다 달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이제 저희들도 이 공동주택 지원문제를 다루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세대 미만의 어떤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조례에서 한정돼있어서 지원대상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소규모의 그 다세대주택에서 사업신청하고 뭐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자부담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는 한번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여러 그 소규모 다세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논산시 도로교통과장 김용신. (도로교통과장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29분

구본선위원장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암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홍형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중 교통지원팀장입니다. 강선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동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윤은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3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도로교통과 소관 10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5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2019년도 과속방지턱 설치와 철거현황 및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에 따른 문제점,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현황입니다. 2018년도 7개 읍ㆍ면ㆍ동 13개소에 신설은 11개소, 재설치는 1개소, 철거는 5개소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은 부창동 무림아파트 등 11개소이며 재설치는 부적면 신교리 해누리잡곡영농조합 인근 1개소, 철거는 강산동 세무서 인근 등 5개소입니다. 1846쪽입니다. 2019년도 4개 읍ㆍ면ㆍ동 6개소에 신설 14개소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위치는 채운면 우기리 681-8번지 인근 등 14개소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설치에 따른 문제점, 논산시 관리 과속방지턱 현황과 신규설치현황 1847쪽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 및 비규격 과속방지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48쪽입니다. 박영자, 조배식,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장 시설 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차량등록대수는 2018년도 6만 1,597대, 2019년도 6만 2,687대입니다. 주차장 부지면적 및 주차대수, 연도별 조성면적은 2018년도 내동2노상주차장 등 18개소에 705면, 주차면적 2만 340㎡에 사업비 3억 6,343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50쪽입니다. 2019년도 지산1노외 주차장 등 24개소에 904면 주차면적 2만 5,820㎡에 사업비 50억 7,244만 7,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51쪽 설치계획입니다.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등 16개소에 1,465면, 주차면적 5만 2,094㎡에 사업비 349억 7,269만 원으로 사업추진중입니다. 사업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53쪽입니다. 원도심 주차시설 확보방안과 대책입니다. 확보방안은 기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개인사유지 및 국유지 매입, 논산시 장기미집행토지, 공유재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54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도 교체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도 교체 실적입니다. 동지역 예술회관에서 아주아파트까지 인도정비공사 등 2건 6개소에 연장1,427m 사업비 2억 2,38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인도 교체 실적입니다. 동지역 시청앞 인도정비공사 등 5개소에 연장 1,149m 사업비 3억 3,347만 7,000원입니다. 1855쪽,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인도보수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홈플러스 일원, 중앙로, 관촉사거리, 연무읍 동산리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아스콘 포장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56쪽입니다. 최정숙,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버스승강장 순입니다. 2018년도 총 597개소에 농촌형 464개소, 도시형 37개소, 조적형 91개소, 기타 5개소입니다. 2019년도 총 602개소에 농촌형 479개소, 도시형 37개소, 조적형 81개소, 기타 5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신설 22개소, 교체 4개소, 보수 42개소입니다. 2019년도 신설 7개소, 교체 8개소, 철거 2개소, 보수 46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859쪽, 버스승강장 설치민원입니다. 2018년도 연무읍 안심리 622-1번지 등 26건 신설 및 교체민원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1860쪽입니다. 2019년도 부적면 덕평2리 산20-26번지 등 25건에 대하여는 15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신설 및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1쪽, 22번부터 신설 및 교체 4건은 교통사고 위험성, 토지소유주 반대 등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2쪽입니다.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4,054건에 도로 3,717건, 어린이 보호구역 102건, 4대절대금지구역 235건입니다. 2019년도 총 3,644건에 도로 2,705건, 어린이보호구역 36건, 4대절대금지구역 903건입니다. 단속실적현황 및 1863쪽 차고지 위반사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8년도 단속 4,054건에 4,040건 1억4,982만 5,000원을 부과하여 3,344건 1억 1,640만 8,000원 77.6%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 단속 3,644건에 3,642건 1억2,966만 6,000원을 부과하여 2,703건9,136만 1,000원 70.45%를 징수하였습니다. 공무수행 긴급상황 발생 등 의견을 제출받아 2018년 14건, 2019년 2건, 과태료 미부과 했습니다. 1864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렌트카 법인사업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업체에 차고지 면적 1만 5,160㎡, 차량보유대수는 승용차 412대, 승합차 49대 총 461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6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요자전거 도입 효과와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요자전거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타요자전거를 논산시청, 논산역, 터미널, 건양대, 탑정호 5개소에 100대를 설치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구축이 미비하여 어려운 실정으로 2019년 12월 타요자전거 도입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구간에 타요자전거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실시 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요자전거 도입효과 및 문제점입니다. 시민공용 자전거 활용으로 도심지내 교통난 및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탑정저수지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투어 효과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자전거 보호장구, 자전거 안전운전교육장, 수리소, 이동차량, 대여소, 관리인력팀, 유지관리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866쪽입니다. 김남충, 차경선, 박영자,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6,651만 8,000원이며 9월 현재까지 4억 5,462만 8,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형별 이용대상자 현황은 65세 이상2,837명, 장애인 237명, 영유아 등 3명 총 3,110명입니다. 지역별 이용현황은 11개 읍ㆍ면에 2만7,73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권 배부현황은 11개 읍ㆍ면에 18만 3,144명입니다. 1인 월 6매씩 배부하고 있으며, 1867쪽입니다. 사용횟수는 11개 읍ㆍ면에 2만 2,186회입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내용 및 실적은 주요홍보내용, 신문보도, 방송보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8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효도택시운행 지역에 따른, 제한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좁은 도로 또는 집 앞까지 운행을 요청을 할 경우 택시기사의 거부 및 불친절 사항이 접수되고 있으며 해당문제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통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의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벽ㆍ오지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업체의 고정수입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 활성화 및 시내버스 벽지노선 감소로 운행손실금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186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용역주민설명회 예산집행후 도로개설 미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촌리도 212호 면사무소 앞 확보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확포장 연장 800m, 폭 6.5m, 용역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이며 용역비는 3,769만 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운리도 206호 심암리에서 우기리까지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확포장 연장 1,000m, 폭 6.5m, 용역기간은 2019년 1월 24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3,991만 5,000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16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70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총 징수결정액은 4만 2,648건에 59억 9,01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만 408건에 6억 6,165만 1,000원입니다. 결손액은 1,152건에 2억 3,06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만 1,088건에 50억 9,783만 9,000원입니다. 징수율 11%이며 정리율은 14.9%입니다. 2019년도 10월 30일까지 총징수결정액은 3만 8,336건에 59억 5,56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7,706건에 5억 8,626만 9,000원입니다. 결손액은 1,293건 3억 1,23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만 9,367건에 50억 5,700만 5,000원입니다. 징수율 9.8%이며 정리율 15.1%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7,278건에 6억 1,560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854건에 2억 3,808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24건에 3억 7,752만 원이며 징수율 38.7%이며 정리율 38.7%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님 소개때 그 차량등록계 아니 저기 뭐야 교통지도계 유지영 팀장이 소개를 빠졌습니다. 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그 2019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논산시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4분

구본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교통과 참 늦게까지 야근도 많이 하시고 참 일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도로과하고 교통과로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런데 뭐 나중에 분리되더라도 이 세외수입 참 이 부분은 말씀도 많이 드리고 듣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논산시청 내의 사업부서 중에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참 바쁘시고 업무도 많다보니까 이 징수율도, 수납률도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도로과하고 교통과가 분리가 되면 그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 체납액을 분석해 본바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책임보험과태료가 그 31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검사지연과태료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 전부 재산압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소재 불분명이나 그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전부 다 압류해 논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1, 20년이 아니라 계속 이어온 사항이라 그 체납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는 다 해 놔야 또 할 말도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압류처분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챙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그 논산시 렌트카 법인사업체 총사업자의 그 차량이 461대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 461대가 뭐 보면 주 사무소 있고 영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자동차세는 우리 논산시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우리 논산시 지방세수입 중에 자동차세가 가장 많아요.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렌트카 법인설립 자격요건이 최소 50대로 돼 있더라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지자체별로 이런 세수확보차원에서 이 기준을 좀 완화하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인근 공주 같은 경우는 20대로 확 낮추니까 공주로 막 렌트카 법인사업체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일단 본사를 거기 두니까 자동차 그 렌트카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렌트카의 자동차세는 공주시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일부 지금 보니까 한 3개 군데 지자체에서는 그 기준을 확 낮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방세 세수확보에 좀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운수업사업법에 50대 이상 돼 있는데요 그 지자체의 조례로 대수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우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완화하는, 조례를 좀 완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제가 어째, 도로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지금 국회에서도 이 민식이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국회 상임위 통과하고 이제 남은 절차만 좀 이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도 보니까 교통안전지수가 보니까 충남도내에서 거의 하위권이더라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충남 삼위 중에 그 최하위 5위권인데요 그 사항에는 이제 그 2017년도 거를 2018년도 말에 그 판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논산시가 교통문화우수도시 3위로 그 지정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2018년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그 3...,

서원

서원위원

2018년도에 지금 발표된 거는 그러면은 언제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2018년도 거를 평가해서 2019년도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 우리가 2017년도에 그 평가점수에 50%가 사망사고를 차지하는데 2017, 16, 그 전년도에 33명이었었고 2018년도에 22명으로 33%를 감소시켰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이 사망사고가 그 평가하는 그 평균점을 확 떨어트리는데 작용하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아, 사망사고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가 보니까 이근 계룡은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서산하고 논산이 D등급이더라고요. 당진이 E등급이고. 그러니까 이 D등급 받았는데 74.31점.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행자안전시설 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특히 우리 내동 쪽이 지목을 받았더라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받은 것이고 그 후에 그 내동초등학교 앞에도 매월 교통캠페인을 강경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도 그 밑에 사거리까지 증가를 시켰고 그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보시면...,

서원

서원위원

내년에, 내년부터...,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2017년도 그 평가한 것을 그 자료를 평가해 논 것입니다, 2018년도 게 아니고. 그래 갖고 저희가 그 5등급을 받아서 이제 부시장님 주제로 교육청과 소방서 등 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그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시민들께서는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지만 그 무단횡단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했고...,

서원

서원위원

카메라, 내년부터 카메라 달리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단속카메라와 많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고 또 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횡단보도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LED 지오라이팅 발광 야관 그 투광등도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우리나라...,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안전한...,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논산시 관내에 지금 투광기 설치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투광기 설치율!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지금 투광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설치율!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우리가 한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설치안 된 곳이 꽤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서원

서원위원

아니, 아니에요. 뭐 일단 그렇게, 그렇게라도 지금 어쨌든 보행자 그런 교통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꼼꼼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설명회 끝난 도로 미집행 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양촌도 한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설명회를 하면 도로가 금방 되는 줄 알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런데 사실 그 설명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차후에 예산 서는 게 문제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다행히 2020년도 예산이 서서 다행인데 다른 곳 지금 채운 말고는 다른 데 없어요? 지금 설명회 예산 선 데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설명회 한 데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김남충위원

다행히 두 군데 다 예산 서서 다행인데 주민들하고 우리 시청에 돌아가는 거하고 확실히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회 하면 벌써 금방 내일모래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로교통과에 많이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다행히 예산이 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요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거 첫 번에 시작할 때도 이거 무리가 아니냐, 자전차도로가 먼저인데 그래서 뭐 교육도 많이, 어디 딴 데 외국도 많이 가서 이거 배워 갖고 오시고 그런 줄 아는데 결국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도로가 없어서?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그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구축 미비로 사고 위험성에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추진할 방안으로는 그 무인자전거 구간인 그, 현재 하시는 곳은 그 논산하산주차장에서 탑정호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유인자전거 대여소설치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타당성조사, 타당성 그 용역 후에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렇게 준비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제대로 못하는 후유증이 있으니까 우선 예산을 자전차도로 확보하는데 시내도 자전차도로를 확보하는데 우선 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부터 먼저 만드는 게 예산의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그 자전거도로 업무가 저희 도로교통과에 있는데요 현재 도로가 난 상태에서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그 부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그 개설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남충위원

어쨌든 도로...,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하여튼 현재 그 요철이 심한 부분이나 불편한 사항은 보수나 그 개설을 통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아까 얘기 듣다보니까 방지턱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본 위원이 좀 다닐 만한 도로는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운전하는데 뭐 조금 가면 브레이크 밟아야 하고 조금 가면 브레이크 밟으고, 오죽, 매연이 엄청 나온다 이렇게 싶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데 왜 주행도로에다만 방지턱을 하는지, 사거리 같으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데에다가 방지턱을 해야지 원칙 아니에요? 나는 조심 안 하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충위원

쌩쌩 가는 데에다가 이거 방지턱을 해 갖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건 이건 앞으로 방지턱을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나오는 도로 자기부터 방지턱을 높게 만들어서 일단 쉬어서 쌩쌩 다니는 도로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그 민원 요구인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 큰 도로에 하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지턱을 설치하려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 그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나는 조심 안 하고 상대방한테 니가 천천히 가라, 너 보고 조심도 해라 이러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질문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도로교통과가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의원되기 전에 조정위원회, 법원조정위원회에 있었, 했었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근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논산법원으로 지원장님이 부임해서 오시는데 역전에서 내리니까-역전에 지금 광장 생기기 전에-역에서 내리니까 참담하더랍니다. “아, 내가 이런 시골로 내가 좌천돼서 왔구나.” 역모양만 딱 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장이라고 이리 꾸며놨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거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거 이게 도시재생과에 이제 도로교통과로 나온 업무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2019년도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렇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래서 용역까지 다 한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근데 이런 조그만 소도시의 지자체가 발전하려면 이 꼭 가져야 될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 그리고 공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광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야 주민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자전거가 있으면 또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가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건데 제가 누차 얘기한 게 이번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감에서도 계속 나오는 소재가 그 하나가 뭐냐면 외부에서, 그러니까 저 대전에서 계룡에서 이렇게 논산 넘어오다 보면 계룡까지 그래도 환해요. 쭉 넘어오다 보면-다 공통된 의견여- 아호리다리를 딱 넘어오려면요 논산이 들어오기가 싫어. 깜깜해! 이게 논산인가, 왜 깜깜해요, 불이!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들어가는 길에 좀 길 좀 확장 좀 하고 도시계획도로 돼 있는데 가로등도 켜고 자전거 타는 도시로 만든다니까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고 몇 번 했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근데 도에서 총예산이 22억인데 도에서 11억까지 주고 논산 11억 대응투자해서, 이걸 같이 해 가지고 이거 공사를 하면 되는데 왜 시는 귀도 안 기울이고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 자전거 타는 도시라고 하면서 탑정리 관광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탑정리까지 가려면 아호리다리 넘어오면 탑정리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가요! 못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러면서도 시에서는 계속 이걸 추진을 했어. 용역 주고 뭐 자전거 산다고 돈 세우고 해외연수까지 다 갔다 왔어. 거기 문제점 딱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이 필요하며 타 지자체에서 문제시되는 자전거 유지관리 및 증가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댜! 그럼 해외연수만 갔다 온 거네?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전거도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

구본선위원장

지금도 예산, 자전거도로 확보하려고 예산 세워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그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한 예산은 확보도 못하고 있고요 한 4년, 5년 전까지는 그 도비가 지원돼서 현재 그 성평사거리에서 그 박범신 문학관까지 그 인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계속 그 조정리 쭉 나가야 하는데 그 도비 예산 자체가 없어지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제 원래 시내권에는 건물들이 다 서 있어서 자전거도로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했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뭐 집을 사서 해야 된다, 이렇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시내권의 중심에는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턱이 있으면 턱을 없애고 그래도 좀 자전거가 편리하게 갈 수 있게 좀 불편하면 불편한 거를 좀 자전거가 가기 편리하게 좀 고치고 이렇게 시내권은 만들고 조금 외곽은 자전거도로를 새로 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나가야 언젠가는 자전거 타는 도시가 되지 말만 자전거 타는 도시 해 놓고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려고 하면, 도에서 돈을 준다는데도 왜 안 했나 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자전거 타는 도시로 되는데 1, 2, 3번이 뭐가 필요한가 해서 한해부터 그냥 1번 또 하고 2번 하고 하다보면 이게 조만간 되는 거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못하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연차적으로 그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그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거기 아호교다리 넘어와서 하는 도로!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것 좀, 오늘 몇 분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더라고. 거기 도시계획도로 돼 있는데 확장하고 뭐야 그 자전거도로 만들고 가로등 좀 쫙 키고 그렇게 좀 공사를, 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거기가 이제 연장 1.2km인데 현재 그 4차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옆에 그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으러 자이아파트 금방에 갔더니 거기에 상주해 있는 그 점포주들이 논산시 도로교통과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도로교통과 우리 윤천수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임시주차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제는 살았구나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한 대요. 주차장이 없었으면 장사를 못해 먹을 건데 그나마 주차장을 논산시에서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 고마운 뜻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논산한우센터 뒤쪽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근방도 그 원룸이 많아 가지고 너무 어둑하고 막 우울했는데 임시주차장을 곳곳에 막 근 3, 40대씩 들어가는 곳을 몇 곳을 해 주셔서 그쪽도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또 위쪽에도 좀 안 한 데 있으면 부창동이나 등화동이나 또 양촌이나 이런 여러 군데서 상권이 있는 곳에 뭐 상월이나 또 우리 15개 읍ㆍ면에 상권이 있는 도시를 좀 빈공간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시고 주차장 곁에도 무슨 좋은 시설이 있으면 하나씩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질의는 안 하고 부탁만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임시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서 주민들 편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각 읍ㆍ면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한 공간이 많을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볼일 보러 갔다가 그런 데도 좀 찾아서 시유지가 있다면 더 좋지만 또 없더라도 좀 시골에는 땅금이 조금 싸니까 좀 넓게넓게 해 주시면 논산 발전하는 데 기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열심히...,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윤천수 국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윤천수 국장님 오셔서 많이 했고 하여튼 원도심 쪽에 주차장 근사하게 마련되면 주차장명을 “윤천수주차장”...,

웃음소리

구본선위원장

이렇게 하여튼 써 놓을 테니까 주차장 원도심 쪽에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장내웃음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구본선위원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윤천수 국장님의 길거리” 이렇게!

장내웃음

구본선위원장

아하, 그렇게?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윤천수 국장님 축하, 아니 칭찬하려고 했더니 미리 해 버려 가지고...,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윤천수 국장님만 칭찬 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벌곡면에 그 대전 수락간 그동안에 대덕리까지 가던 21번 버스 20년 동안 수락까지 이제 가던 옛날의 직행버스가 끊겨서...,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20년 숙원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이렇게 해결을 멋지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벌곡주민들한테 감사패 받았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아니 고맙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감사패 그날 행사하는데 21번 버스 수락리에서 행사할 때 ...,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아니 저는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갖고 그 행사 때 참여는 못하였습니다.

천수

윤천수행복도시국장

(집행부 석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장내웃음

만중

김만중위원

아이, 국장님 감사패 받는데 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 하여튼 벌곡면 지역주민분들하고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그냥, 그냥 수차례 질타 받고 혼나고 막 욕먹고 그러던 것이 해결돼서 춤추고 싶은 생각이에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일 좀 잘 좀 해 달라고 질타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시도 도로개설 논산시에 몇 군데 지금 많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몇 군데나 돼요? 한 10억 이상 되는 되로 개설이, 시도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현재 사업 추진하는 건 총 82개 사업이고요 그 시도가 한 20여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도, 농어촌도로가 20여개소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빼고 좀 규모가 큰 시도, 15억 20억 들어가는 거. 예를 들으면 뭐 저기 휴양림 들어가는 남산리 그 도로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양촌도로 103호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한 1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뭐 한 10억 이상 또 모자란다고 그러네, 이 팀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 도로개설을 할 때 이게 그 사업비는 이미 우리 시에서 예산 이제 투여되는데 이 설계하고 사업지 선정하고 지역주민 의견 내지는 뭐 토지보상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자장 큰 요인은 주민들 노선 결정 민원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행정절차 이행지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그 사전재해영향평가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금강청하고 협의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보통 한 반년 정도 너무 많은 시일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거예요. 차라리 완공기일을 좀 늦춰서 계획을 잡아놓으면 그런 비난을 안 받는데 죽겠다고 예산 만들어서 그 도로개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도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완공기일을 미리 앞당겨 잡아놔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늦게 되다보니까 “시에서 장난하는 거냐, 언제 해 주냐, 뭐 이거 선거 때 그때쯤 돼서 또 해 주려고 하냐.”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이 완공일 보고 따지거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만중

김만중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 뭐 행정상 여러 가지 참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어차피 그 예상 완공일을 좀 늦춰서, 어차피 일하는 거 좀 비난 좀 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바로 그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갖고 설계용역이 다 끝난 후에 사업비를 세워서 이제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한두 건 있는 게 아니라 매 건마다 그러니 이거 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뭐 돈만 배달사고 나는 줄 알았더니 감사패 배달사고 난 줄 알았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분들 칭찬 많이 받으셨는데 저는 좀 조금은 질타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자에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린다면 노성 장구리에서 노티리로 이어지는 도로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2010년도 정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대때 아마 그전에 노용섭 의원님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으셔갖고 2010년도에 된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유독 너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래서 우리 조배식 위원님이나 제가 노성 쪽에만 가면은 그것 때문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분들의 원성이. 왜냐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된다 이건. 어떻게 20년 동안 2010년도에 한 게 10년 이상 이게 걸릴 수가 없다 이렇게들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뭐 논산시에 10억 이상 15억 아니면 막 이 5억 이렇게 예산을 턱턱 세워가면서 사방팔방 길을 다시 만들고 있는 이 형국에 10년 전에 시작한 것조차도, 지금 10억을 세웠다 해서 그게 완공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것 갖고도 안 되고 한 구간이 그냥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거 갖고 다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으니 사실 혼나는 것 뿐여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무슨 방법이 있나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그 노성 리도 207호인데요, 그 교량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 사업비가 총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현장 확인해 보고 추후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 파악을 다 못해갖고요 이쪽은요.

계천

이계천위원

그때는 교량 얘기는 없었고 10억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갖고도 하다가 이제 말고 지금 현재 그 30억이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차피 10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전력투구하셔서 그 돈이 어느 돈이 됐든 끌어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그 나와 있는 거는 2020년 2월 24일 날 준공돼 있는데요, 현장 확인보고 추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천

이계천위원

아, 그러니까 10억 갖다가 했는데 지금 30억이 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 됐어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 그렇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학당리에서 대명리 금강대학교 가는 도로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삽은 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만큼 알고 있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그 대명초등학교 앞에 그 사거리도 좀 잡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그곳은 그 상월 대명리 4단지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도와하고 연결되는 도로로요,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데 더 급한 것은 노성 그 하다 말은 도로예요. 그거 꼭 마무리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예.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윤천수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강장 또 얘기할까봐 우리 국장님이 “아유, 승강장 얘기 그만해! 그 우리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이제 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또 염려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웃으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 안했던 부분 의자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승강장 조적 이렇게 조적으로 돼있는 이 승강장도 좀 도시형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가꿔 주셔가지고 정말 최정숙이가 실ㆍ과마다 제가 몇과를 했나 몰라요. 실ㆍ과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윤천수 국장님께서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다 우리 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삼전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 터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그 도에까지 건의는 돼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그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그 삼전리 도로하고 2군데를 갖고 올라갔는데요, 그 도청에 지금 현재 건의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것 좀 어떻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계속 신경 써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협의를 좀 하셔서 꼭 그 터널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마을버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마을 그 노인분들께서 효도택시보다는 마을동고동락 버스를 좋아하셔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도 찾아오시고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그 우리 관내 시내버스 59대에 이제 그 비수익 노선과 그 버스 운행 아닌 노선은 그 행복버스 5대가 현재 그 110개 마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권역에요 그리고 이제 효도택시도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그 효도택시를 타고 승강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효도택시를 운행하다보니까 이제 그 이용자의 양촌 같은 경우는 그 2대도 부족해서 3대를 증차해갖고 연산도 2대를 증차를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용자 말하는데 정말 그 이용하실분들이 이용해야는데 이용대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가 그거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용자가 그 표는 그 다른분한테 빌리나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매일 출근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곡 민원 건으로 그 1대 추가 요청사항인데 이거는 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아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아이 저희가 그 각 그 권역별로 그 추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곡 만목리 같은 경우에도 그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아유 우리 과장님 벌써 일을 하셨어요. 정말 큰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멀리서 오시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그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차를 또 운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벌써 우리 윤천수 국장님 칭찬 더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빨리 빨리 또 잘해 주시니까 우리 도로교통과 더 열심히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간에 주차라인을 많이 해 주셔서 잘 쓰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제 앞으로 향후, 향후 보완할 점이나 문제점이 좀 앞으로 발생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 대책이 좀 있나요? 문제점 좀 발견 하셨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그 주차장 설치계획은 이제 50억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앞으로 설치계획에 예산이 벌써 이제 350억 이상으로 이제 그 투입이 되는 것은 현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그 토지를 그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해야 영구적인 주차장이 맞습니다. 다만 그 너무 많은 예산투입문제로 현재 그 임대해서 임시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이 추후로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본 위원도 이제 현재 임시주차장 한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다보면은 이제 토지주가 토지 그 하다가 건축행위를 하다보면은 또 민원까지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벌어질까봐 또 임시주차장이 많다보면은 사실은 경관도 안 좋잖아요. 골재만 깔아놓고 이런 사항이라 주차장으로서의 여건을 조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정식주차장이고, 임시주차장이니까 말 그대로 그 자갈포설하고 커버 저기 뭐야 그 선 띄우고 그걸로 마무리진 상태입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돈이 기반이 돼야 되지만 가급적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입할 수 있는 곳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여건을 조성을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조건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리고 시청사 앞에 공영주차장을 본 위원이 시청사주변 주차난으로 굉장히 민원사항을 많이 들어서 작년 행감때 유료 주차장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윤천수 현 국장님께 그당시 도로교통과장으로 재직시 이 건의를 질의를 해본 적 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업 돼서 이렇게 도로교통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력해 주셔서 국비로 이렇게 타워건설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언제까지 준공이 되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이제 BF인증이 이제 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차타워 유지관리 문제인데요, 그거는 이제 주변상인들 의견을 저번에 그 들어보라고 해서 그 토론을 하여본 바 그 시청사과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그 운영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고 또 이제 그 상가쪽으로 통로를 그 다른 지자체들 가 보면 이제 그 통로가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 군데 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해장일번지 쪽으로는 그 인도가 없어서 주차장을 그 지을 때 좀 안쪽으로 들여 갖고 인도를 설치한 후에 그쪽으로 통로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주차장 그 타워를 하면은 시청사 주변이다보니까 조심스럽게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 있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이제 경관은 우리가 따로 이제 경관심의를 통해서 저희 그 이제 주차장이라고 삭막하게 않고 그 경관심의는 따로 그 심의를 득해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때 그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리고 회계과하고 협업해서 지금 유료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먼저 유지관리 문제를 그 주차장의 시설보수나 모든 거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이제 주정차 그 유지관리 이제 주차료 관계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일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그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도로교통과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그 타워가 잘 경관 해치지 않으면서 잘 건설이 돼서 주변상가 및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 의견수렴과 경관에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저도 좀 칭찬 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좌석 이석) 어디 가십니까? (좌석착석)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3선이 괜히 아니다란 생각 오늘 정말 들었습니다. 정말 그 행감이라는 게 우리 생활 정치잖아요, 저희가. 저는 이 자리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 질책할 것은 질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정말 같이 동감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것 배웠고 다시 한 번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도로교통과 우리 윤천수 국장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다 보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국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도에를 같이 각 팀장들을 다 데리고 아침 새벽에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야, 정말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제가 느꼈고 그 일이 뭐 물론 또 강경일도 있고 또 논산에 또 탑정호 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가 한 5억이 내려 왔고 또 우리 시비가 5억을 붙여서 도로를 이렇게 내는데 모 팀장님이 저한테 가져와서 “이건 아니다.” 저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윤팀장님이나 우리국장님, 어떻게 성이 똑같으시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랑 같이 방에서 상의를 했는데 저는 정말, 정말 놀랬습니다. 그 저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우리 윤기암 팀장님이 또 다시 제방으로 오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거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천수

윤천수행복도시국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정말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연무대, 강경정류장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고 그 정류장 이렇게 소형정류장을 만들 때도 우리 각 실ㆍ과 팀장들이랑 우리 다 오셔가지고 그 조그만한 한 50평도 안 되는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몇 번 오시더라고요, 몇 번. 정말 우리 저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도 일을 잘해도 소통을 안 하면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일을 해도 조금 미숙해도 ‘아, 잘했다.’라는 말을 들으리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여간에 제가 우리,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 하면 잘했다는 그런 행감이 될 수 있고 못하면 또 지적도 하고, 우리 박영자 위원님! 저희들 다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해 주십시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유, 우리 오늘 국장님의 날이시네. 혹시 감사패 받으라고 이렇게 자꾸 가신 것 아니에요? 근데 주민들이 정말 이게 감사패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이 감사한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장내웃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논산의 중앙로가 있잖아요, 중앙로?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 오거리서부터 시청방향으로 그 중앙로 그리고 굴다리 오거리 굴다리 밑으로 해서 대교다리쪽 그게 논산의 중앙에 있는 중앙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논산시를 상징하는 도로예요, 그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의 테헤란로 막 쫙 있듯이 뭐 그런 도로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서울의 중앙로는 이제 딴 쪽에 있지만 그만큼 번화가 같으고 모든 경제의 중심지가 중앙로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거리에서 저 위쪽으로 시청방향쪽으로는 그래도 도로의 형태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굴다리 밑으로 해서 대교다리 정도로는 도로의 형태가 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매번 그냥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다가 그런 민원이 그렇게 해결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또 때워 붙이기식으로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를 인도하고 차도하고 다 해결되는 방법 그런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 드리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드리는데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윤천수 국장님하고 우리 도로개설에 관한 우리 담당 팀장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회 의원님 박영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박승용 우리 부의장님하고 김진호 의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김진호 의장님 바쁘시니까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저희가 한번 조치원 원도심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왜, 조치원 그 세종시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세종시가 생기면서 조치원 원도심이 이제 세종시 생기면서 자금 받아서 원도심을 이게 좀 바꿔 나가는 시설들 했는데 제가 여기서 구두로는 설명이 안돼요. 그 현장에서 보면 눈에 확 들어오고 느낌도 확 받아. 근데 장기적, 장기전까지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중앙로도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한번 행감 끝나고..., (행복도시국장에게) 국장님! 행감 끝나고 그렇게 위원님들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해서 거기 꼭 좀 한번 같이 가고요 그리고 밥은 우리 박승용 부의장님이 사든지 아니면 제가 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추후...,

구본선위원장

꼭 한번 날짜 잡아주셔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추후 일정 조율해 주시면은 같이 그 선진지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우리 서준석 기자님, 우리 기자님도 2분 대동해서 “논산시 중앙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기사화해서 선진지 견학간걸로 이렇게 좀 내주시고 꼭 좀 계획 좀 잡아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만중 위원 거수)

만중

김만중위원

추가질의 짧게...,

구본선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늘 그 생각했던 얘기라 이거 꼭 이번 행정감사에 꼭 얘기를 해서 논산시에서 국토관리청한테 이제 건의 좀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국도 1호 논산 대전간 그 개설한지가 몇 년 됐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몇 년 정도 됐어요, 개설한지가? 옛날에 이 비포장에서 막 처음에 4차선 만들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차량이 얼마 안돼서 지금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때는 차량 소통 그 교통 그 양이 얼마 안돼서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차량이 많으니까 그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2가지가 이제 도로 개설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요. 첫째는 진출입로가 없어요, 진출입로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없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두 번째는 지하에 양쪽에 왕래 하는 지하차도가 폭이 너무 좁아서 일반 승용차도 들락날락 하기가 옆구리 바칠 정도로 운전 잘하는 사람야만이 다닐 정도로 이 2가지 문제를 우리 시에서 국도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논산시청 이름으로 우리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문제는 그 국토관리청에서 좀 힘들다 논산시에서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고요, 현재 그 연산 사거리 쪽에서 논산 그 구 아호교 현재 백제교까지가 그 외성사거리쪽 외성농협 앞쪽하고 그 부적면사무소 4개소에 대해서 이제 포켓차선을 설치하고 현재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한전리 그 2구 들어가는 입구도 그 성지원도 있고 굉장히 큰 그 공장도 있고 그 식당 이런 데로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2차선에서 그냥. 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로개설할 때 그렇게 해 놔가지고 논산시에서는 도저히 뭐 예산도 그렇고 이게 논산시에서 할 일도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이걸 관철시켰으면 해서...,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 협의 추진하고 있는 현재 그 4군데고요 추후 다른 장소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논산시에서 대전까지인데 이제 논산에서 계룡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계룡시가 또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대기차선이 없어서 이제 그 차량 소통의 정체현상이 발생되겠고 포켓차선은 정말 그 필요한 그 시설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짧게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인도에 관련된 불편함을 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다니면서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인도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이제 새로 또 보수해 주신 것도 있고 근데 그 불편함을 개선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다시 새로 보수만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있으면 인도가요 제가..., (손짓) 이렇게 가게 돼있어요, 이렇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 제가 한번 자를 가지고 재봤더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의 차이가 최대 18cm도 있고 24cm도 있어요. 그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좀 평지가 어느 정도 있다가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건물에서 바로 이렇게 돼 버린 곳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내년에 그 보수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 안에 뭐 중간에 넓었다, 좁았다 기둥 있다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런...,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보수하실 때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냥 무조건 새로 포장만 한다고 해서 이건 다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을 좀 해소하면서 보수해 주시고 또 이제 보통은 다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연말에 이제 예산이 남아서 그 돈을 쓰려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모든 절차와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건데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얼마 전에도 저도 뉴스시간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또 그런 항의도 들었고. 그래서 조금 연초에 빨리,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연말에는 웬만하면 인도 뜯는 일은 좀 없도록...,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괜히 오해를 받으시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당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 장군마트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인도 없는 것 아시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여기 시청후문 쪽하고 또 아주아파트 그쪽으로도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밥 먹으러 돌아다녀보면 시청 근처에 인도 없는 골목이 몇 군데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그 아주아파트 그 옆에 하고 장군마트에를 차라리 일방통행하는 것도 어려우면 차 저기 차 없는 거리로 아예 차를 막아버리면 어떨까? 예, 주민들만, 근데 왜냐면 장군마트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또 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보다 그래도 사람이 먼전데 위험하고 차도로 다니시는 것 보면 위험하니까 한번...,

웃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이제 제 생각은 이 2군데는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아파트 옆에 하고 장군마트 사이에는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배식 위원님, 질의..., (도리질) 안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11월 28일 선서자 원스톱허가과장 김종하. (원스톱허가과장 김종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52분

구본선위원장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원스톱허가과장 김종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한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이현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진한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백석현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스톱허가과 모든 직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에서 공통사항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인 강경 산양초등학교 정문 앞 방치건축물 향후 방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산양초등학교 정문 앞 방치건축물 향후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 연립주택은 2014년 8월 공사도중 약 1.2도가 기울어져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물을 복원할 계획이었는데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금전적 분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철거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촉구와 협의를 해 왔고 철거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8월과 11월에 건축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건축주는 철거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시공자나 투자자를 선정해야지만 철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조속한 철거가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속한 철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서 철거를 촉구하는 한편 공사현장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숙진리 양돈사육농가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축주와의 소송은 전 건축주가 소송권한이 없어서 논산시가 최종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 건축주와는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1심에서 논산시가 패소하여서 현재 항소 준비 중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축허가취소소송 판결에 따라서 변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1심 패소원인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고려하여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쪽,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 태양광 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332건에 1,075㎡를 허가하였고 2019년에는 244건에 660㎡를 허가하여 2년간 총 576건에 1,735㎡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개별허가현황은 2022쪽부터 2042쪽까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3쪽, 김남충, 최정숙,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 신청현황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조치내역과 양촌면 오산리 태양광발전허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신청현황은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행위 태양광허가현황과, 허가현황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건수는 총 6건으로 3건은 민원 해결되어서 준공 완료되었고 1건은 1심 패소하여 항소포기 하였으며 1건은 사업자가 불허가처분 수용하였고 1건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오산리 태양광발전허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5일 개발행위허가 하였지만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현재까지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반대주민, 사업자, 논산시 이렇게 3자회의를 한 결과 주민은 마을이장 고발결과에 따라서 행정심판청구 등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사업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적정한 시기에 착공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합법적으로 허가하였고 또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취소처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의 합리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7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대재해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건수는 1건으로 논산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태진건설 주식회사 소속 설비공이 주의태만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산재처리 후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8분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17페이지 꿈의 궁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건물이 이거 혹시 제가 또 사진 빼왔는데 우리 직원님도 한번 싹 보시라고. 이게 그 초등학교 옆에 바로 옆에 길에 있어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이게. E등급 받았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줄은 아시지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2014년도...,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지금 6년째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건축물이 지금 이 건축물이 지금 폐기건축물이나 매 한가지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2014년도 이제 공사가 중지되고 그 기초라든지 아니면 토질관계 기술자 그렇게 계획을 보면 복원계획에 의해서 현재 기술로는 1.2도 정도는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운 현장도 있고 그 당시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공법이 암만 좋아도 기초가 다 이렇게 잘못돼 있는데 지금 뭐 한 15도이나 이게 쌓아올려졌더라고 보니까요. 직접 가보시면 더 심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서있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학생들이 가다가 정말 이게 건물이라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지진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은 그 뻘이에요, 뻘. 그 파일을 안 박으면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그 앞으로 그 계획은 있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뒤에 서류를 보니까 일들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런데 또 앞으로 더 계획, 뭐 확실한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방법 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철거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그동안에 이제 자진철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었지만 최근에 보면 그 토지부분도 강제경매돼서 제3자한테 넘어갔고 그다음에 건물부분도 대지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땅을 산 사람도 그걸 부수고 새로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건축주는 또 그게 한 철거하는데 2억 정도 소요가 되지만 또 철거를 못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새로운 투자자라든지 시공자가 나서서 토지라든지 건물을 전부 새로 사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최선인데 그 방법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런 폐건물, 건축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한 3년에, 3년 이상 되는 것은 보고하게 돼 있죠, 이거?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보고는 다 올라갔지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보고는 올라갔는데...,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좀 찾아봤어요, 정말 심각한 데라 여기는. 그 추진사례를 보니까 그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앞에 거기 관광호텔 건물이 있어요. 지금 22년째 방치돼 있는 거 있고 경남에 거창군에 숙박시설 정비사업이 지금 거기도 9년째 방치된 게 있거든요. 그 이 사업이 또 그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 지금 3년 된 폐기건축물을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한다는 게 아니고요. LH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이렇게 셋이 세, 이 지자체, LH, 사례입니다, 이건, 뭐 꼭 LH 아니라 해도. 이렇게 국토부에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게 LH는 이제 사업주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지자체 우리 논산시 이렇게 그 이 방법을 찾으면 지금 여기는 거창군에는 그 임대아파트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LH 불러서.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아파트가 그쪽에도 지금 적으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인도 안 나타납니다, 그거. 그러면 그건 평생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발로 한번 더 뛰어보셔 가지고 국토부에 여기는 왜 그러는고 하니 타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학교 앞이에요, 여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 뭐 우리 저기 성동에도 있어요. 이것은 기초만 해 논 게 있어요, 기초만. 근데 거기는 위험성은 없는데 보기는 싫죠, 거기는 근데 이거는 건물이 다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기우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정말, 정말 진짜 위험한 거다, 이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뭐 이런 건이 한두 건은 아닐 거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이렇게 과장님이 한번 더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자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또 주차장도 없어요, 거기는 또. 그쪽으로는 아예. 물론 인구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 앞에 지금 그 원룸 같은 게 지금 많이 들어섰더라고, 거기 옆에 보니까.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옆에...,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입주가 안 돼요, 이 건물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찍었어요, 2개를.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가 지금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이 뒤가 지금 그 꿈의 궁전. 꿈의 궁전이 아니고 악의 궁전이야, 악의 궁전, 이건.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보고가 돼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 지금 이렇다, 그러니 좀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또 시장님께 보고해서 빨리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보고 좀, 어떻게 과장님...,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과장님.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 태양광에 대해서, 아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난 질의 안 하려다 합니다. 오산리 문제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태양광 신청해서 외지사람이 하는데 여기 논산에 살지도 않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거의 이제 태양광하는 업자들이 그 하실 분들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이러니까 논산사람들이 피해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살도 않으면서 투자만 해놓고 돈만 따먹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피해가 가는 거지. 이게 지들이 거기 살으면 절대 태양광 안 할 겁니다. 그런 현상이라 문제성이 있는 거고 또 태양광 때문에 제가 뭐 오산리 문제도 오산리 문제지만 오산리는 이장님하고 마을하고 재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동네마을에서 내 땅을 비싸게 사준다고 하니까 팔고 싶고 주위 주민은 못 팔게 하고 그러니까 동네가 싸움이 나는 거요. 왜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냐, 동네에서는 피해가니까 하지 마라. 이게 참 괜히 오산리도 문제지만 다른 지역도 전체가 동네가 분열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논산시에서도 태양광 이게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뭔 대책을 세워서 거리제한을 바꾼다든지 뭐 이게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을 하면 잘나가는 동네가 이렇게 동네가 참말로 쑥대밭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우리가 거리가 300m인가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지금 10호 이상은 300m고요 주요도로는 200m...,

김남충위원

예, 좀 거리를 제한을 더 멀게 하든지 이렇게 좀 대안을 세워 주지 않으면, 뭐 요즘 조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전에서 예전에는 키로당 돈을 많이 줬는데 요즘은 조금 준다며요? 그래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태양광하는 업자가 양촌에도 있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주춤하는 이유가 한전에서 돈을 조금 주나 봐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공급이 좀...,

김남충위원

예, 그래서 주춤하긴 하지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아유 지금 오산리1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동네가 화합이 잘된 동네거든요, 제가 다녀보면. 근데 이장님이 조금 잘못해서 그런지 결국 재판 나와봐야 알지만 동네가 가보면 아주 편이 갈라져갖고 이렇게 이거 하나 때문에, 외지사람 하나 때문에 동네가 이게 분열되고 참 이게 참 안타깝고 이거 오산리뿐이 아니라 딴 데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뭐 임화4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은 안됐지만 신청하려고 하니까 거기 땅 파는 사람은 막 동네이장하고 대판 싸우고 팔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하고 참 이게 참, 그래서 과장님 우리 좀 법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오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시작도 못하고 한 5개월, 6개월 지났거든요. 현재 마을주민 갈등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마을하고 이격도 많이 돼 있고 또 차폐도 돼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사항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갈등부분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업자도 그 투자해 놓고서 너무 오래 되니까 최근에 저기, 그 반대주민 찾아가 가지고 또 하소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12월 초순에 아마 주민총회가 좀 있나봅니다. 그래서 그때 해결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전해들었고...,

김남충위원

아유, 다행히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 동네 분열된 건 금방 아물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이걸 애당초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거기에 살면서, 그 태양광 나는 그래요, 축사도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거기다 들어오려면 자기가 평소에 주민하고 유대관계를 잘해 가지고 저 돼지 냄새난다고 하면 1년 뭐 막 돼지 몇 마리씩 동네사람 이렇게 드리면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조금 미리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네하고 합의해서 뭐 몇 억을 내논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발전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쉬쉬하다가 딱 터지니까 그때서 막 수습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 자기가 그 동네는 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별로 뭐 시비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래 앞으로도 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 가면, 있으면 니가 그 동네 사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질의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잘 못해서 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원스톱허가과에서 모든 허가기준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귀속행위해서 법이 맞는데 왜 데모를 하겠어요? 상식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데모를 하는 거란 말이여. 법대로 해 줬는데 데모할 일이 없잖아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법의 잣대가 있고 상식의 잣대가 있다! 이걸 탄력적으로,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에 들어가 있는 귀속행위는 채 20%도 안 돼. 80%는 다 공무원의 재량행위야. 그 해 주라는 법도 없고 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어. 해 주지, 해 주라는 법이 없으면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습성이야. 그러면 해 주려고 질의회신을 하든 타 시ㆍ군 사례를 보든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를 보든 해서 찾아갖고 해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해 주려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주는 미처. 신청한 사람은 미치고. 그래 이제 주민들의, 우리는 법을 정당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뭐 각, 뭐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임과장이 징계 먹어 갖고 옷 벗을 뻔했어요,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허가 맘대로 나갔다가 허가 맘대로 뭐 데모한다고 취소하고 이 모든 책임은 이제 과장님 이하 공무원이 진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심을 딱 잡고,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 귀속행위가 되는 부분에는 할 수 없어요. 만에 하나 법에서 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임의적으로 해줬다? 그것은 설사 무료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특혜예요, 특혜. 그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걸 좀 해 주십쇼.” 그러면 “아, 해 줄 수가, 이거 법령에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해 주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그러면 공무원이 뭐라는 줄 알어? 그럼 “해 주라는 법 있어요?”. 없잖아요, 다? 그게 바로 재량행위라 이 얘기여. 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 주라는 법도 없을 때 그 판단은 공무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말고 부처에 질의회신을 통하든 협의를 통하든 타 시ㆍ군 사례를 인용을 하든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해야는데 해도해도 안 된다 했을 경우는 그 민원인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고 가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고 자판기만 딱 법령에 딱 입력시켜놓고 하면 돼요, 이거 되나 안 되나, YES인가 NO인가만. 그거 아니잖아요! 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걸 다시 인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의 연찬이라든지 판례, 조례 또 질의회신 이런 걸 통해서 인허가 업무하는 데 좀 유연하게 그런 사고를 갖고 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원스톱허가과라고 해서 논산시가 원스톱허가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사실 원스톱이라는 것이 원 스톱이란 말이에요. 원 스톱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딱 막혀. 막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갖다가 “아, 모든 걸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각 부처에다가 질의회신하면, 거의 제가 질의회신 해 보니까 80% 이렇게 와요. “법은 이렇고 령은 이렇고 규칙은 이런 데 그 환경에 따라서 지방자치장이 알아서 판단할 것” 이렇게 거의 와요. 알아서 판단해서 해 주면 되지,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근데 안 해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유연하게 한번 그걸 사고를 한번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다루고, 조례가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녀.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으면 조례 아무 소용이 없어, 상위법 배치되면. 법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환경법하고 ｢농지법｣하고 충돌돼 가지고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여, 법이 충돌되는 경우는 있지만 상위법에서 법을 딱 국회에서 정하면은 령을 부처에서 정하고 그걸 규칙을 정하고 충남도 조례, 규칙, 그 밑이 조례란 말이여, 우리. 시ㆍ군 조례잖아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 내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들의 위임된 사항들을 한번 유연하게 봐 가지고, 봐 가지고 아까니도 양촌 부분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있다, 그리고 또 사업주가 있다 둘 다 승자를 만들어야 돼. 둘 다 승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게 원스톱허가과가 하는 일이야. 법에서 이 맞으니까 나는 무조건 해 주겠다?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그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시장님 지침하나로 그냥 다 결정 내버리드만. 지침은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시사항이야. 지시사항인데 그게 법 위에 가있어. 그런 일은 안 돼야 돼요. 나중에 행정심판만 가도 무조건 100%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심판에서 지면 사업주는 행정소송까지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 손해배상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 줘야? 줘야 될 거 아녀.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의 신뢰성도 잃어버릴뿐더러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가 되고 황폐화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앞에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유연하게 유연성 있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얼마든지 그 능력이 충분하시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님. 김종하 과장님도 그거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셔 봐요, 마지막.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말씀과 같이 좀 유연하게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 딱 정제화된 것은 정제화 해 주고 유연하게 해 줄 것 있으면 유연하게 해서 아, 민원인들 오면 따뜻하게 차 한잔 줘도 화 낼 것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딱 세워놓고 말여, 막 이거 뭐, 이거 거기를 가면 경찰 조사받으러 가도 그렇게 안 해요, 요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면은 앉혀 가지고 뭐 하나 좀 따뜻하게 주고 추우니까 “바깥에 많이 춥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냐,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왔더라도 화가 날 수가 없어. 그런데 막 세워놓고, 막 추워서 떨고 왔는데 세워놓고 막 거기서 조사 받듯이 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것도 불편한데 승질까지 더 났어. 그런 일로 해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우리 박승용 부의장님께서 아주 시민을 위한 그 의미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것이 이게 금이라면 공무원분들은 이 금을 안 넘으려고, 안 넘으려고 하는, 안 넘으려고 그랴, 금을. 뭐 넘으면 안 되지, 물론. 근데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은 금을 좀 밟고라도 해줬으면 그러는데 금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 근처도. 이게 금이라도 좀 밟고 해줬으면, 금 밟는다고 크게 위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재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농지전용 있잖아요, 농지전용!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이 시내권의 우량농지 보전하는 것은 뭐 우량농지 보호하라는 게 있잖아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근데 그게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녀. 뭐 지침으로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재량에 대한 사항인데 이런 시내 도심권은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한한다 하지만 이런 면단위, 인구가 얼마 살지 않는 면단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10년 뒤에는 정말 이 세상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지역이 자꾸 면단위는 사람 안 들어가잖아, 줄어. 그런데 그 면단위 계신 분들이 거기다 집 짓고 뭐 살려고 그래. 뭔가 농지행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재량에 관한 사항이면 해 주, 무조건 해 주라 이거야, 저는 그런 건. 그건 금 밟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재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봐 봐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결론이 빠를 거여. 논산 인구가 12만이 무너졌어요, 한국사람으로 볼 때, 외국사람 빼고. 그러면 12만 정도 됐을 때 우리 논산시공무원이 지금 한 1,070명 된다고, 정식공무원이. 1,070명. 그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근데 인구가 한 7만, 8만 있는 인구의 공무원분들이요 한 800분이 안 돼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내가 대충 보니까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여기서 30%가 줄어. 4.5명이 여기 공무원이 줄어요. 이게 시민 문제가 아녀. 우리 전부의 문제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면단위 그 우량 농지, 그 농지 한쪽 사용한다고 하면 허가 내줘야 되겠어요, 안 내줘야 되겠어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글쎄 그...,

구본선위원장

법으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다! 재량에 관한 사항은 시민 위해서 좀 넓은 아량으로, 아량이라고 표현 좀 안 맞지만 좀 시민 위해서 일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고 그 재량행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인허가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을 넘지 않는 선 그 부분이 또...,

구본선위원장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선을 밟으라는, 밟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으면 밟고라도 해 주라 이거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그 인허가부서는 또 법에 의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또 질의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좀 유연하게 그렇게 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아유 우리 박승용 부의장님 오늘 의미 있는 말씀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잘 인식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 드렸죠? 인구가 줄으면 7만, 8만 인구가 되면 공무원도 700명, 800명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같은 문제여. 이게 우리 누구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은 문제!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우리 시민 위해서 더 쉽게 허가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아,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원스톱 민원 허가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원이 사실은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위원님들한테도 늘 부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늘 부탁도 드리고 하니까. 그만큼 민원이 많아서 탈도 많고 사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인다면 그 과연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주위에 그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은 뭐 서류상으로 나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지금 이제 주민들이 피해가 입는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대부분 전자파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뭐 문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는 증명된 사항은 없고 또 이제 2가지입니다. 미관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전자파 좀 일어나는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이제 대대손손 내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 또 아니면 그 가족이 조그마한 규모로 한다고 하면 누구하나 그걸 갖고 흠잡을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같은 부락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지금 현재 이제 노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물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노성 장구리쪽에 또 죽림리쪽에 아주 장구리는 저 동네 전체가 다 태양광이 돼버렸더라고요, 진흥지역, 논도 그렇고 그렇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그러더니 그 옆 동네가 또 이제 이래 가지고 어저께도 시장님 뵙고 부시장님 뵙고 아마 담당과장님들도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민원이 이렇게 속출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외지사람이 와서 많은 땅을 그 근방 땅을 다 사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게 이제 평지에는 안 되고 비탈진 밭이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이런 경우 하게 되면 또 배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중간에 그만두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심각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런 일이 있으면 동네로 좀 미루고 동네에서 미리 좀 해결해서 오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고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그다음에 산지에 이 허가가 났었는데 이때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산지하고 우량농지에는 이제 허가가 안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 들어서 상당히 지금 허가권이 좀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근데 이미 그분들 보면은 지금 직영리 그 경천하고 경계에도 그렇고 그 근방이 전부 다 미리 나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근방의 땅을 못 싼 땅은 임대를 뭐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얻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농사도 안 지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박승용 위원님이 유도리 있이 좀 잘 해 주십사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늘 우리가 민원 받는 것이 뭐냐면 진흥지역에 집짓는 거예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데 진흥지역에 집짓는 것은 우리도 집 진흥지역 한 가운데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가장자리 진흥지역 중에도 가장자리 같은 경우 외지에서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기존에 살고 계시더라도 집이 없다든지 한 사람들이 거기다 하우스를 하고 옆떼기다 집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런 것 좀, 좀 아량으로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동소이해요, 우리 전자에 말씀하셨던 분들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런 거는?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18시 27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맑은물과장 조진원. (맑은물과장 조진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31분

구본선위원장

맑은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맑은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상헌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도 팀장입니다. 서동문 지하수팀장입니다. 박인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맑은물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9건, 맑은물과 소관 10건 총 1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맑은물과 소관 10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7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 대흥천 및 시내권 오폐수 처리방안입니다. 그동안 강경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한 처리로 대흥천의 수질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3단계에 걸쳐 강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강경읍 동흥 1리 오수관리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 있어 대흥천 주변 하수관로 연결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수관 연결 가능한 5가구는 현재 추진 중인 오수관로 공사에 포함하여 연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미처리 가구에 대한 오수관로 연결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대흥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9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ㆍ하수도 보급현황 및 미 보급지역 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7개 지구 지방상수도 확충공사가 완료되면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가정이 상수도를 드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2018년과 2019년 상수도 무료설치 및 설치비 감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91쪽, 하수도 보급지역 및 보급 예정지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8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4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10개 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읍ㆍ동과 면의 인구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어 하천의 수질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3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관리 QR코드화 관정수 및 방치공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현재 신고 또는 허가된 지하수도는 2만 5,000여공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하수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하수관리 QR코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QR코드를 부착한 지하수는 255개입니다. 하단 방치공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시에서는 방치공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방치공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방치공 신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현재 방치공으로 판단되는 3공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폐공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4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상수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시 소규모수도시설은 147개소가 있으며 5,500여 가구 약 1만 7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물탱크청소와 긴급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단시간 내에 처리를 해 드리고 있으며 연 4회 수질검사를 하여 발견된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항목별 조치를 해 드려서 물을 드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97쪽, 관리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면지역까지 지방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급수공사비 등을, 부담 등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시에서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음용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8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마을 및 신규주택 농촌지역 하수도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2개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하수처리시설 신축과 2개의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 조성되는 신규마을이나 신규주택은 사업자나 건축주가 배수설비 신고를 하고 공공하수관로에 오수관로를 연결한 뒤 준공검사를 받으면 되고 공공하수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0쪽, 박승용 위원,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ㆍ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2100쪽, 2018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상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 외 6개 지구는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양촌면 석서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2개 사업은 2018년 발주 완공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 3개 지구 중 성동면 개척지구는 당초 처리장 신축계획에서 처리장을 신축하지 않고 논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사업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리고 성동면 삼산지구와 정지지구는 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2쪽, 2019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상월면 대명리와 대오리 상수도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상월면 대촌 2리, 연무읍 죽본 2리 등 2개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 될 예정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3개 지구중 광석지구 오수관로 공사는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탑정처리분구와 강경읍 오수관로사업은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용역 또한 공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4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하수도계획에 누락된 마을 현황입니다. 현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모든 마을의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이면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현재 22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이고 4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포함한 10개 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월면 신충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 읍ㆍ동과 면의 인구밀집지역과 그 인근마을까지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7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처리시설 증설 또는 개설시 민원 해결 현황입니다. 채운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시 당초 하수처리장 건립 예정지가 마을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위치변경 요구가 있어 이전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증설의 경우 현재까지 민원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108쪽, 구본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주변 오수관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 대표 관광자원인 탑정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2003년부터 탑정호로 유입되는 수계의 있는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해 연산면 신흥지구, 양촌면 신흥지구와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부적면 신풍리, 가야곡면 조정리, 은진면 성평리, 내동 일원 581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1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탑정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0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급자재 구매내역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상ㆍ하수도 사업은 공사규모에 비례하여 관급자재 구입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구입한 관급자재 내역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4개 품목에 32억 3,300여만 원을, 2113쪽 2018년에는 4개 품목에 13억 1,900여만 원을, 2116쪽 2019년에는 4개 품목에 13억 5,300여만 원을 관급자재로, 관급자재 구매비로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맑은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맑은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논산시 읍⋅면⋅동에 급수율이 지금 83%라고 돼있네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방상수도 급수율이 83%이고요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하면 97%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유,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제 다니며 보니까 이 양촌면 그 채광리하고 오산리요 거기 비소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그 연 4회 그 마을상수도는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해가지고요 그 검출되는 항목에 맞는 그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 상수도관이 그 아래까지밖에 안 왔다고 하던데요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거기는 벌곡 2지구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서 빨리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도 빨리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고 또 벌곡면에도 질산성질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연산면 화악리에도 그렇고 그 벌곡주민들은 청정 벌곡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벌곡이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논산시에서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탑정호 주변 오수관로 설치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그 내년도 출렁다리 개통을 대비해서 탑정호 주변 그 도로를 위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9월까지 공사를 전 공사를 마무리해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렇게 공사를 하시다보면은 또 이제 잘못됐다고 하시는 그 민원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또 그럴 때마다 또 빨리 빨리 처리는 해 주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이 깨끗하고 맑은물을 먹고 또 여기 나쁜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커버를 해서 정말 우리 논산시민이 또 특히 이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맑은물 먹으면서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대흥천 이 오폐수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여기 오신지 지금 맑은물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4개월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4개월 됐죠. 그때 자리에 안 계셨었죠? 그런데 그 문제점이 한 70%가 그쪽에 오ㆍ폐수관이 좀 안 돼, 21개 정도가 안 돼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많이 찾으셨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합니다. 강경 그 대흥칼국수 주변 황산리 염천 주변 그쪽에서도 오ㆍ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그 자료를 보니 CCTV까지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진에 이게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저희가...,

용훈

조용훈위원

정말 진짜 고생들 하셨네. 악취 많이 났었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좀 났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악취 많이 났죠. 이 악취를 CCTV로 본 결과 어때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그 대흥천은 중교천과 마찬가지로 지금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제 그 대흥천 같은 경우에 그 젓갈상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주택 그리고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두부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금 오수관로로 배출돼야 할 물들이 그 우수관로로 직접 배출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오ㆍ폐수 연결이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이 뒤에 보면은 그 PVC파이프가 이렇게 다 오래되니까 이게 다 낡았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낡다보니까 뭐 한 고양이가 지나가도 이렇게 팍삭 이렇게 깨질 정도로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으로 이런 오ㆍ폐수가 흐른다는 거지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있고 두부공장도 거기 있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주변에, 그런데 이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악취가 심하네요, 그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도 다 점검하셨네, 보니까, 카메라를 다 CCTV를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작년에 보성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오ㆍ폐수 연결이 다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쪽으로 물이 나오니까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이제 이것은 자료를 제가 본거고 이건 제가, 제가 찍은거라고요. 지금도 오ㆍ폐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엄청 보기 싫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 오ㆍ폐수를 어떻게 찾았어요, 이걸요? 이거 보성아파트는 연결이 돼 있다며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아니 가정 내에서 생활, 그 쓰시는 오ㆍ폐수는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 배란다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물들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출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 서류를 보니 그 보성아파트 주변은 그래도 그 베란다나 이런데서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큰 뭐 오ㆍ폐수는 아닌데 악취 같은 건 나진 않는데 충남타운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는가봐요, 이게, 그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관로는 아파트 들어서기 전 클래식아파트, 보성아파트, 젓갈상인들이 다 생기기 전에 논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게 앞으로 이렇게 나간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한 600m 정도 되지요, 거기가?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물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그쪽에서 나오는 것?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그렇게 배출되는 물들을 저희가 오수로 다 차집해서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가정이나 상회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한곳으로 배출되도록 각 개인들이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배출되는 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수관로 연결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그 우리 주무관들 여기 지금 다 계시네. 그때 한 4분정도 다 나오셔가지고,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셨죠?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랑 점검을 했잖아요, 이 원인이 뭔가?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이제는 원인은 찾았고 문제점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ㆍ폐수관으로 돈을 들여서 오ㆍ폐수관으로 연결이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작업을 안 하시더라고. 그때 봤잖아요, 같이, 그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 왜 그러느냐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그냥 편한 데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오ㆍ폐수 지정이 돼있는 데서 작업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생활폐수는 그렇게 큰 물 양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해를 해요. 뭐 빗물 뭐 이렇게 떨어진 거로 간주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물은 악취 나는 물이 아니니까. 단 영업하는 데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ㆍ폐수관을 한번 이렇게 묻으면은 우리시에서는 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한, 한 50평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50평 저쪽 한 10 한 10평 정도에서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해야지만이 오ㆍ폐수가 빠져요, 그쪽으로. 근데 편하기 위해서 여기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거며 그 방도 대책은 있으시냐? 여기는 논산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 대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걸. 이런 것은 오ㆍ폐수 연결이 잘 될 수 있게끄름 이거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이 그 대흥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상회라든지 개인집 내에서 배출되는 그 오수들이 각 한 곳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각 개인들이 시설을 한다면 트렌치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배출되는 그 곳에 저희가 오수관로를 연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논산시내 영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경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갔고 논산 같은 경우는 식당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무대도 그렇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것은 논산시의 문제점이다, 이게. 오ㆍ폐수관으로 연결 모든 오ㆍ폐수 같은 거는 연결로 갈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 방법을 좀 찾아주셔서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맑은물이 나올 수 있게끄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쪽으로 통로로 다 들어가고 맑은물만 대흥천으로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끄름.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충위원

위원님들이 안하시니까 저 간단히 두어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누락된 마을상수도, 하수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왜 누락되는 마을이 생기는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는 누락되는 마을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상수도시설공사를 반대하는 경우, 반대하는 마을들이 좀 있는 경우입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원선은, 원선은 마을까지 전체 다 깔아 준다는 얘기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다 이렇게 깔을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따로 있어요? 양촌도 안 한 데도 천진데.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양촌, 양촌과 벌곡, 연산 지금 미보급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2021년까지 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남충위원

예, 알겠고요, 하수구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가야곡, 양촌 이쪽으로는 폐수가 내려오면 무조건 탑정호로 내려가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황시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논산만, 양촌 이쪽으로만 잘해서 탑정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주면한테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 그 사람들 하수정비를 해야만이 탑정호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운주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거진 해서 좋은 물이 내려와요. 근데 지금 가야곡, 양촌지역이 하수구정비를 안 하면 예전같이 물도 많냐, 양촌, 논산천이 물도 많지 않고 요즘 보면 고기가 꽁뎅이, 꽁지가 꼬부라진 것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상수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집도 그냥 지하수 먹고 있는데 하수구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화조 통해서 그냥 걸러서 내려갈 뿐이잖아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래서 꼭 청정지역이라고 하시지 말고 가야곡, 양촌 이쪽으로는 탑정호를 위해서도 꼭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저희 필요지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질의에 앞서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 지역구 이름은 거의 언급도 안 했는데 이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연무대, 연무대 하시는데 연무대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연무읍입니다. 연무대는 그 군부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산업단지 내에 상수도 급수 안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산업단지 내에 상수도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서원

서원위원

공급이 안 되는 곳. 다 100% 공급이 되나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직원과 대화 중)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강경 그쪽에 그 한미식품 있는 산업단지 이번에 그 양승조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가보니까 그런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거기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광역하고 일반상수도하고 좀 다른 개념인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광역상수도가 지방으로 오면,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광역관로고요 그리고 그 관로에서 저희가 이제 물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그때부터는 지방상수도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다른 논산시내에 있는 그 일반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산업단지가 쓰고 있는 그 수도세에 비해서 그 지금 한미식품 있는 그쪽 강경쪽 그 식품단지 거기는 그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2배 가까이는 아녀도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더 내고 쓴다 그러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유지관리비에 상당한 출혈이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산업단지 수준으로 그걸 좀 맞출 방법은 없나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공업용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공업용수는 정수장에서 1차 침전만 해 가지고서 공급하는 용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한미식품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공급되는 물들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거기가 식품 관련된 산업단지라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저희는 별도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산업단지가 성동에 있는 산업단지 말고는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식품 관련된 산업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산업단지는 다 그런 식의 공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공업용수로 별도로 공급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다른 산단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대요. 그럼 그분들이 착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그러니까 공업용수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한 560원에 700원, 800원 그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라든지 공주라든지 그렇게. 그런데 저희, 공업용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침전만 해 가지고서 공급되는 공업용수고 2차 정수까지 해서 공급되는 생활용수 그 음용수하고는 틀립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게 지금 민간 가정에 공급되는 그 가격하고 그렇게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가격이 동일한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산업용으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당초에는 톤당, 한미식품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2,700원 정도에 부담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1,680원으로 그러니까 일반요금 2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희 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일반 가정용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죠, 그렇게 적용했을 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그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초과되는 양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요...,

서원

서원위원

아, 전기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식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격을 조정, 이미 조정해 드린 바 있다는...,

서원

서원위원

가격을 조정하는 게 우리 논산시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저희가 이제 그 시에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격을 조정 예, 시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조정해 주면 그만큼 일반회계 부담, 전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시민들 부담률이 높아진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아니 지금 이게 뭐 우리 사실 각 부서별로 농정과나, 뭐 농정과는 농업에 관련된 농업정책들을 많이 하고 그쪽 분야에 보조금사업도 많이 지원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을 위해서도 뭔가 좀 관심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가 지금 예산이 일반시민들한테 쓰여져야 될 부분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부과해야 될 사용료가 높아진다는 건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만약에 산업단지라든지, 지금 그 상수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학교는 지금 그거 아녀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니라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인하를 해 주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대략 뭐 정확한 것까지는 아녀도 우리 논산시내에 지금 11개소의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그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격이 있을 거 아녜요? 그동안 민원 많이 제기되지 않았나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에서 지금 다른 그러니까 천안이나 다른 시ㆍ군에서 공급되는 산업용 내지는 공업용수의 가격과 지금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2차정수까지 된 그 물의 가격을 단순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우리가 이 산업단지에 좀 전에 말씀하신 2차정수가 아닌 말 그대로 공업용수를 따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별도에, 별도의 관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서원

서원위원

아, 처음부터 관로를 새로 그쪽으로 깔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물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관로공사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리고서 그 관로를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만약에 신규로 조성되는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기업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쨌든 운영비가 상당히 크잖아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감안을 해서 처음부터 공업용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지만...,

서원

서원위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국한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가능은,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자 측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서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급수 가능한 물 양과 그리고 여건들을 판단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다시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추진은 가능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지금 좀 전에 그런 수도요금에 대해서 좀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지금 가격이 그 현행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는 다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 직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에 안 나온 것을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월면 상도2리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수질이 좋다고 마을상수도를 지속적으로 급수를 하겠다하여 이 민원 있었거든요. 어떻게 잘 처리됐습니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지금 현재 해당마을은 수질과 수량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 만약의 경우 마을상수도가 지하수 수질이 안 좋거나 수량 부족시 발생되면 또는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원할 때 그때는 이 공급이 가능한가요, 지방상수도?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을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급수와 지방상수도와 겸해서도 먹을 수 있다 그 뜻이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근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저희가 연간 그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데 14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4억 정도의 돈이 매년 투자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은 결국에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상수도와 공급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는 점점 폐쇄 내지는 가능할 경우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하게 상도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가 다른 마을상수도에 비해 수질이 좋거든요. 이 특수한 다른 데 이렇게 수질이 좋은 데가 없는데 이런 곳에 한해서 이제 고령화되다보니까 그 물을 급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방상수도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한 가지는 마을상수도 관정에 있는 수중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수중모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부담해서 수중모터 고장시 마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새로 시설을 했거든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규정이 시행규칙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별도의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수중모터가 고장 나면 마을상수도에 한해서 시에서 시설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시에서 시설을 해 드리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급수신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폐쇄해도 좋다는 그런 확약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중모터가 고장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부담으로 이렇게 고장시 새로 시설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부터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시에서 수중모터를 교체를 해 준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다른 마을에서 이게 시행규칙이 바뀐지 모르는 마을이 상당수 됩니다. 마을상수도 있는 동네는 홍보를 하셔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수중모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다보니까 200여만 원 넘다보니까 마을에서는 고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게 좀 해 주세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제, 그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을 명시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과장님, 팀장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이제 지금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바뀌면서 사실은 건설과에서 대형관정을 여기저기다 파지만 제대로 된 물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간에 마을상수도는 그래도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데 아까 폐쇄도 더러 하신다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그거를 좀 마을수리계로 돌려서 그 근방 농사짓는 데 쓸 수 있게끄름 전부 다 이렇게 한전하고도 서로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요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몇 사람이 운영하기도 엄청 어렵고 해서 그런 과정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유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아까 상도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거기서 인명피해가 있었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사고가!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참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혹시 논산시 맑은물과에 뭐 피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업체에서 보험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아유, 하여튼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끄름 우리 이 근방에 있는 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마 타 시ㆍ군에 계신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그런 사고가 좀 없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관리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왜냐면 안전불감증이 수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근방에는. 왜냐면 그 경우 제대로 된 작업을 하면 되는데 트릭을 쓰다가 죽은 거야. 이거 그 저 다듬는 걸로 닫아야 되는데 차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차 뒤로 빠꾸하면서 그 차바퀴로 그걸 누르려고 한 거예요, 흙을 채운 데를. 그러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그 업자가 책임은 진다고 하지만 우리 관공서 행정적으로도 좀 많이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하수도 보급지역이 여기 저기 있지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성동 같은 경우 원봉리에 두부공장 거기서 나오는 그 하수가 잘 안 된다고 그냥 거기 노인분이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많이 건의도 드렸는데 그 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셔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 대화를 하셔서 무슨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돼 가고 있어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배출되는 그 오수에 대해서 그 기준을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수관로 연결해서 배출해도 크게 없는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러면 하기로 확정했어요, 그분들? 다행입니다. 하여튼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서 좀 하자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참 마지막으로, 우리 저 이 지방상수도가 잘 되고 있는데 자금 확보로 해 갖고 외딴집이라든지 아니면 서너채 있는 집들은 전부 다 동네가 빠졌어요. 그죠? 그걸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가 되면 뭐 광석면이라든지 성동면이라든지 아니면 노성ㆍ상월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그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게 확실한 거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한집의 외딴집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너채 있고 한 데는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그런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러니까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 감사중지

20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논산시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신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신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시 28분

구본선위원장

잠깐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아, 이것 참, 땀나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웃으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잠깐 정회하면 안 되나?

웃음

장내웃음

「5분간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웃으며)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29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남기훈 공설운동장팀장입니다. 김현숙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앉으세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부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9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공통사항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8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인 운동장시설 입주현황 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동장 시설 입주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6개 단체에 사용료 2,519만 7,000원, 2019년도에는 24개 단체에 사용료 2,346만 7,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1971쪽, 부대시설사용료로 2017년도에 47건에 116만 원, 2018년도에는 44건에 80만 원, 2019년도에 32건에 11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이 입주자 현황 등에 대한 상세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7쪽,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현황 및 참여자중 할인대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시설현황으로는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조실, 실내체육관이 있으며 시설이용자의 현황과 할인대상 현황으로는 2018년도에는 총 22만 8,753명의 이용자중 그중 할인대상자는 3만 4,202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총 20만 3,669명의 이용자중 그중 할인대상자는 2만 8,498명이었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요금감면대상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8쪽,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과 강경실내수영장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물 교체 일정입니다. 각 수영장별로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전체 교체를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는 주1회 역세작업시 30톤을 교체하고 강경수영장은 매일 역세작업시 4톤식 주 24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9쪽에 물 검사일 및 검사 항목별 검사결과입니다. 각 수영장별 월 1회씩 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980쪽, 연도별 소요예산, 월별 수입액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금년도 10월까지 예산집행액은 25억 3,650만 2,000원이고 수입액은 6억 3,379만 6,000원이며 강경실내수영장의 금년도 10월까지 예산집행액은 7억 6,883만 3,000원이고 수입액은 2억 4,802만 8,000원이었습니다. 각 수영장 연도별, 월별 수입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1쪽, 월별 이용객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018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객수는 16만 6,293명이고 강경실내수영장 2018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객수는 9만 5,858명이었습니다. 각 수영장 월별 이용객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2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억 5,080만 원, 2019년도에는 12억 9,46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9년도 기준 세부내역으로 체력단력실, 이미용실, 경로식당 운영에 2억 2,023만7,000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1억 3,575만 5,000원, 복지관 내실운영에 7억 8,363만 7,000원, 인력운영비로 1억 5,50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83쪽,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강사현황, 강사수당, 수입현황입니다. 1984쪽에 있는 2019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3개 과정에 42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시간은 프로그램별 주 1회에서 2회, 1일 1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강사는 총 26명이 활동 중으로 10월 말까지는 강사수당으로 1억 2,015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강료수입은 2,503만 2,000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5쪽,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증감비율입니다. 2018년 2,203명, 2019년에는 2,140명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도 기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무료로 진해되는 여가활용반인 댄스스포츠 초급 외 18개 반에 1,500명, 유료로 진행되는 배움반인 다도 외 11개 반에 396명, 야간에 유료로 진행되는 육아교실 외 5개 반에 24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도별 프로그램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7쪽, 식당 이용자수 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65세 어르신 2만 179명, 성인수강생 9,723명, 장애인ㆍ국가유공자 포함해서 2만 9,153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였으며 음식재료비로 1억 8,93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연도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8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센터 운동장 행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센터 행사내역으로 청년층 취업박람회 등 11건은 사용료 무상이며 1989쪽에 있는 어린이집 행사 등 47건은 사용료 610만 1,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쪽, 운동장 행사내역입니다. 체육대회 준비 등 32건 행사를 하였으며 사용료 11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행사 일자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3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내 정수기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2019년도에 정수기 10대를 교체 설치하고 월사용료 30만6,010원을 지출하였으며 1994쪽 운동장은 2015년도 1대, 2019년도 8대를 교체 설치하여 월사용료 32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소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 43분

구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저 공설운동장이 시민운동장으로 바뀐지가 언제죠?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근데 지금 간판은 바꿨잖아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간판은 지난번 그 마을자치회 행사할 때 조례중 그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행을 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조금...,

김남충위원

뭐 이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서 뭐하러 그 급하게 바꿨는지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시민운동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팀은 공설운동장팀이에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남충위원

그래 아직도 공설운동장팀이에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공식명칭은 공설운동장팀입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면 그 지금 바꾼 다음에 조례를 위원들한테 다 통과가 된 다음에 시민운동장으로 바껴야지 저는 다 그냥 강제로 위원들의 상의도 없이 바꾼지 알고 그러는데 아니 조례도...,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조례 안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할쳐요, 또 바꿔, 공설운동장으로? 아, 이런 참 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답답하고요. 체육센터 운영이 엄청나잖아요? 이 예산 돈 뭐 걷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료 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1년이면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본 위원도 보면 운동장 쪽에다 행사할 적에 식사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텐트를, 주차를 거진 다 공설운동장 쪽에 하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서 3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협소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행사할 적에 갔을 때 한 번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려간 적이 없어. 행사가 딱 끝난다 그러면 뭐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올라가는 계단이 좀 협소하긴 한데요, 저희가 그 배너 같은 것 이런 것 설치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 뭐...,

김남충위원

아니 이 대대적으로 해야지 지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행사가 끝났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난다 불이 난다 그러면 다 밟혀죽일 것 같아요. 그 제가 행사를 그렇게 여러 가지 거기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대안을 세워 논 다음에 해야지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걱정이 돼서 이번 행감에는 꼭 질의를 해서 그걸 바꾸도록 얘기를 하,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저쪽 반대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행사를 할 때마다 공설운동장 쪽에 텐트를 치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저쪽에 있는 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이쪽으로만 사람들이 가려고 그래, 아무리 홍보해도.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대안 한번 세워 보셔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도 저희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올 8월에 국비 5억 3,000만 원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빠르면 내년 2월 달부터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그때에 같이 겸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아유, 잘하셨네요. 제가 위원님들 다 느끼겠지만 행사할 때 갈 때마다 걱정이에요. 큰일 났구나...,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셔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명칭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다 틀려.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을 어떻게 이게 좀 일원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 동고동락 시민체육센터가 맞아요, 그냥 시민체육센터가 맞아요? 전략기획실에서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동고동락 시민체육센터라고 했단 말여, 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그 공설운동장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용하는 대상으로 한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도 해보고 명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해 봤는데요, 한 64%가 동고동락 시민운동장으로, 그 기존 공설운동장은 일제시대때 이렇게 쓰이던 용어기 때문에 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주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요 이 법이라는 것은 뛰어 쓰기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같이 온 조례 있잖아요. 하나는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운동장 어떤 게 맞는 거냐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이렇게 일원화가 돼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저희가 선호도 조사 만족도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동고동락 시민운동장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을 좀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시민운동장으로 이렇게 가, 이러한 한군데로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맞는 것이 뭐냐면, 자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민공설봉안당 있잖아요, 지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민봉안당이라고 해야지 동고동락 시민봉안당이면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 맞아요, 안 맞지?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게 통일화되고 체계화되려면은 공설 일원화가 돼야 돼서 시민복지관, 시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 시민전천후 구장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동고동락을 붙이다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게 막 이게 이 어떤 게 맞는가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이름자체가 이름 자체가 뭐 이렇게 다르게, 왜 이름은 왜갖고 있어요, 따로 부르면 되지. 그 이름 자체가 그걸 앞에다 주제를 넣어주다보니까 이게 다 헷갈리는 거야, 이게요. 그 동고동락을 무조건 쓰면은 다 그냥 좋은 걸로 아는데 이게 기관의 명칭은 앞에는 이제 부제를 들어갈지언정, 아니 이게 시민운동장이 맞고 시민체육센터가 맞지 어떻게 그냥 동고동락 시민체육센터,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 이건 또 가만히 있어 또. 이, 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이라고 하지요, 그건 또? 그렇죠?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이라고 해요 안 해요, 지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으로 지금 지은 것도 그렇게 명칭은 다 해놨는데요, 그 시민운동장으로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시민전천후구장이 맞아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시민전천후구장...,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에요, 관광체육과 소관이에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번에 11월 18일자로 저희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인수를 맡았어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존에는...,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렇게 왜냐면, 왜냐면 그 전에 사용을 다했는데 그럼 이제 왜 이제 인수인계를 이제 맡았어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저희가요 그 제가 7월 22일자로 왔는데 그때 건물을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9월 2일자로 관광체육부서에서 작년도 시작해서 다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왔는데 저희가 바로 받지 못한 사항은 거기서 시행했기 때문에 일부 운영해보고 저희가 인,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인수 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저희가 인수점검 소방시설이든가 전기시설이든가 각종 또 공정률...,

승용

박승용위원

공설운동장이 아니라니까 시민운동장으로 체계화하자구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인수를 맡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교통영향평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끝났냐고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교통영향평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공통영향평가는 지금 내년도 그 친수공간 조성사업할 때 내년도 같이 하기로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교통영향평가는 9월 2일 날 준공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그냥 준공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구비서류 아니에요, 그게?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건축시행부서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인수받기는 10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11월 18일, 며칠 되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아직도 안 끝났어.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내년도 그 교통영향평가 친수공간 조성사업 내년도 18억 공사를 지금 국비가 5억 3,000만 원이 확보 됐는데요, 빠르면 내년도 2월에 공사 시작할 때 그것도 반영해서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수영장은 제대로 수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해서 수리가 있었어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 수리...,

승용

박승용위원

보수!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보수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 뭐 물 저, 저수조가 좀 그 물 담는 탱크가 약간 누수는 있긴 한데요, 내년도 그 지금..., (자료 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소장님이 시간 다 까먹어.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생활SOC생활 그 공공시설 개보수하라고 국비 1억 3,600만 원을 좀 확보해가지고 내년 3월 달부터 이 공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다 담는 그리고 또 보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때 다 담아야 되는데...,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업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확보도 하고 시비 재원도 이제 부족분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가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언제예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공사기간이 이제 공기, 공사기간이 지금 공기가 60일로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보일러 교체할 때 같이 이게, 수영장은 월요일 날 이렇게 휴관이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 같이 다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한꺼번에 그렇게 추진해서 시민들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소장님 가시면서 이제 후배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아름다운 모습, 왜냐면 하나의 정립이 돼야 돼. 저희들도 지금 우리 소장님도 헷갈리니까 막 이게 공설 얘기가 나와쌓고 막 공설에, 국민에, 종합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담당들이.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타종) 뭐 시민운동장 뭐 시민체육센터 뭐 시민복지관 뭐 이렇게 해서 시민전천후구장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깔끔하거든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해서 적립이 돼갖고 올해 안에 이게 어느 정도 끝나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빨리 서류를 넣어놓고서 그거 빨리 할 수 있도록 안 되면은 모종의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걸 해줘야지요, 벌써. 그것도 안 해주고 그리고 수영장도 이런 부분도 또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왜냐면은 관광체육과는 전천후구장이 됐는데도 이게 이제 분쟁이 생겨갖고 부지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부지에 있는데 운영은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본청에서 하고 이런 두 집 살림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한집 살림으로 일원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우리 소장님께서도 일원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그 정확한 철학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질의하시느라고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본선위원장

지금 박승용 위원님 그 시민운동장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말씀드렸는데 다 위원님들이 이거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안 붙였으면 몰라도 동고동락 붙였다가 뗬다가는 누구한테 혼나도 혼나, 지금 상황이.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시에서 물론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그런 혼선이 있지만 논산시 전체가 지금 그런 슬로건 갖고 혼선이 있어요, 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뒤에 지금 탑정호 “함께 해유 논산” 있잖아요, 탑정호 사진 있고. 저걸 우리 저기대로 하면 탑정호 있으면 “상상이상 논산”이 저기 적혀 있어야 돼. 동고동락은 복지여, 복지. 동고동락은 우리 마크슬로건 받은 그 내용을 보면. 그럼 체육시설에서는 그게 붙으면 안 돼. 체육, 그리고 새콤달콤은 농정여, 농업. 우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야가?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본선위원장

서로 정해놓고 동고동락은 막 아무 데나 써, 그런 뭐 이 직원이 그런 것 다 이해도 못하고 또 그 알려 주는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동고동락 갖다 쓰는 거여. 어떻게 보면 체육은 체육대로 하나 만들어야 돼. 튼튼해요 뭐 시민체육관이라든지 뭔가. 그렇게 만들어 써야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구본선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을 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내에는 다른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혼나. 근데 더 이것도 없이 동고동락 붙은 것 떼고 그냥 했다가는 누구한테 혼나도 혼난다니까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좀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천후경기장 있잖아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본선위원장

관광체육과에서 만들었잖아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본선위원장

해가지고 그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나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11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 저번 주에 인계인수를 맡아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청소도 하고 운영도 좀 하고...,

구본선위원장

근데 그 안에 이제 에어컨도 없지, 온풍기도 없지 조금 요즘같이 추울 때는 어르신들도 낮에 거기 사용하잖아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본선위원

한쪽에 의자랑 있으니까 그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이거 좀 따뜻하게 들어오는 것, 불이. 그런 거라도 옆에다 이거 몇 개 해 주면 어르신들이 잠깐잠깐 가서 서 있기도 좋고 온풍기나 그 에어컨 놓을 계획은 없나요, 그 정수기도 있어야 되고?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대시설에 전반적으로 검토해봐가지고요, 좀 우리가 인수 맡은 지는 얼마 안됐거든요. 한 일주일정도 됐는데 전반적으로 검토 해봐가지고 필요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구본선위원장

예, 거기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고요 필요한 것...,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말씀 받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필요물품 구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궁금해서 예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1977쪽인데요, 국민체육센터 및 수영장현황에서요 수영장 또 헬스장, 생활체조실, 뭐 스포츠댄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요금감면이 있네요? 그러면 50% 감면, 40% 감면, 20% 감면, 10% 감면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 빼고, 또 군인 빼고, 대학생 빼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빼고, 독립유공자 예우 예, 이분들 빼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 남성분들은 다 이 감면을 못 받고 나머지는 이 감면을 받는 것 같아서요. 왜 남성분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감면대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숙

최정숙위원

예.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게 저희가 조례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혜택 되도록 지금 현재는 돼있는데요 그 남자도 군인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군인 들어가고 대학생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여성도 들어가고 했는데 남성분들만 많이 내야 돼요, 왜 어떻게...,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그 감면기준에 보면 뭐 독립유공자하면 뭐 남자분들이 또 많고 기초수급자도 많은데...,

정숙

최정숙위원

감면대상에서.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시설이용료가 사실은 저렴하거든요. 월 3만 원인데요 뭐 그거 돈 가지고 크게 뭐 저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래도 남성분들은 너그러우시네요. 아니 여기 보니까요 다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하루...,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정상적인 남성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요.

신화

유신화공공시설사업소장

월 사용료가 3만 원이니까 하루 1,000원 꼴인데요.

정숙

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에 질의 시작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또 웃겨주셔서 저희끼리만, 저희끼리만 웃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웃으면서 놀란 건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웃는데 아유, 우리 선예씨하고 현진씨하고 이 직업정신이 대단하더라고. 우리는 막 그렇게 하는데 손은 딱 기민하게 이게 막 움직이는데 ‘아, 직업 정신이 굉장하구나!’이렇게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