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3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건에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 6월 20일 문래동 혼탁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필터교체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5단지 등 6개 단지 1,312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일괄적으로 4만 3,580원 해서 5,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일반 상수도사업비용 공공운영비에서 5,700을 전용해서 배상금으로 지난 7월 29일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용역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만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책에 따라서 용역근로자 31명을 직접 고용에 따라서 인건비 7억 700만 원을 상수도사업비용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8월 13일 전용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아리수를 서울시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하고 1984년 이전에 부설된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배수지 확충 등의 급수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음수대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믿고 마시는 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 상수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돗물 소비량 증가 추세로 인한 일부 정수장의 공급부하, 1984년 이후 부설된 수도관의 교체시기 도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의 안전 위협, 수계조절요원 등 현장 전문인력 유출 등은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 공급한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수돗물 소비량 증가 추세에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서울시 수돗물 소비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폭염 시 강북, 영등포, 암사정수센터의 1일 최대 생산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활성탄 접촉조 등 일부 시설물이 갖추어진 강북정수센터의 고도처리용량 23만 톤을 증설하여 강북 및 영등포정수센터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암사정수센터에 집중된 공급 부하 해소를 위해 광암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환경부,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정수장에서 생산된 아리수가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급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세대 노후관 1만 3,571㎞의 98.7%를 정비하였고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127㎞,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1㎞ 등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1세대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오래전에 교체되었지만 내용연수 30년이 경과된 2세대 내식성 수도관에 대해서도 노후도를 평가하여 누수 및 수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관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소블록 수도관의 물 세척대상을 400㎞로 확대 및 세척주기를 단축하여 공급과정에서의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고 수질자동측정기를 225대에서 2024년까지 568대로 확대하여 생활권 단위의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누수 등 돌발사고에도 365일 중단 없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블록 관망 6㎞, 소블록 배급수관 4㎞의 순환배관과 우회배관을 부설하여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정수센터 등 노후 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노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배수지의 특성에 맞는 설계, 시공, 관리기준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방수방식을 통한 배수지의 성능을 개선하는 일도 추진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의 노후 전력시설의 성능 개량과 함께 초고압으로 인한 전력시설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15만 4,000㎸를 2만 2,000㎸로 바꾸는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취수장과 정수센터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3D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GIS 활용을 위한 모바일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상수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및 현장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인력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 관련 전문직류를 신설하고 수계조절요원 신규 채용 등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적정인력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강북정수센터 내에 각종 밸브를 이용한 수계조절시설 조작, 수도관망 해석과 확인, 누수탐지 실습 등 현장의 숙련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실습장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상수도 분야의 이론과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종합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객관적 품질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격을 줄여 나가고 일상에서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다가구주택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하여 시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여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비전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951억 2,400만 원이 감소된 8,140억 원입니다. 올해 노후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경반영으로 2020년 세입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차입금 상환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과감한 확대 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 8,068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71억 6,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6,878억 7,7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261억 2,300만 원으로 금년대비 954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140억 원으로 투자사업비 1,890억, 경상사업비 3,736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1,890억 9,1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3.2%이며 금년대비 1,10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2019년 대비 주요 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은 배관망 정비 1,198억 1,500만 원, 생산ㆍ노후시설 확충사업 5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노후시설 개선 86억 1,200만 원, 서비스장비 확충 등 기타사업 16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생산ㆍ공급시설 확충사업은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1,08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1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52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사업내역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또한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시설 설치공사,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내진성능 보강 등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등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수질ㆍ수도시험 연구장비 확충 등 기타 사업에 2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3쪽 표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액은 3,736억 5,1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20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2019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아리수 생산재료비 160억 3,3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48억 1,900만 원,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 및 원격검침 구축 67억 4,0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75억 2,000만 원, 급수공사비 3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64억 5,300만 원, 급수환경 개선 85억 6,900만 원,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등 기타 3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8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22.6%이며 금년대비 16억 7,6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중간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5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7.3% 수준이고 금년대비 7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8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0% 수준이고 금년대비 4억 4,8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6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펼쳐 왔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할 내용들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철저히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녀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따끔한 질책과 함께 잘한 분야에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 8,068억 3,700만 원, 의존수입 71억 6,3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951억 2,400만 원 감소된 8,140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감소는 고덕, 문정지구 등 도시개발 및 신설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과 국고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미편성,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세입 추가분 잉여금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출되는 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이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매년 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만큼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상당한 금액의 추가 세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재원에 반영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세입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와 재무활동비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951억 2,400만 원 감소된 8,14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736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1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입상활성탄 교체량 증가에 따른 아리수 생산재료비, 무연 수도계량기 구입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 등의 증액 편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890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1억 3,500만 원 감소되었는데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취약관로 정비 사업 신규 편성과 정수장 시설정비 사업 등의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1세대 수도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종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액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72억 7,100만 원 감소된 5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차입해 왔지만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 이후에는 신규 차입을 하지 않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해 왔으며 2020년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 회주철관, 아연도강관의 1세대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금년도 514억 원을 차입함에 따라 차입금 전액 상환 일정은 2021년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8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인 4억 4,800만 원 증가되었지만 세출 예산안 규모의 1.0% 이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계속사업은 정수장 시설 정비 등 총 65건 4,761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아리수 생산 재료비가 1,473억 2,700만 원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6개 정수센터 및 4개 취수장의 노후 시설을 정비 또는 개량하여 최적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67억 4,000만 원 증가된 3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시설 정비 예산안을 보면 구의정수센터의 경우 2019년 예산은 탈수기 설비 교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1정수장 재건설이 202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 정비 예산안 규모를 최소로 편성하고 있으며, 생산부 예산안은 정수센터 배출수 폭기시설 설계비, 수위계 및 유량계 교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1986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가 심한 상태지만 재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시설 정비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등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정비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생산량이 1일 110만 톤 규모로 6개 정수센터 중 수돗물 생산 분담률이 가장 높지만 이미 평균 시설 가동률이 110%에 달하고 있고 서울시 정수센터 평균 시설 가동률 또한 100%에 근접하고 있어 대체 생산시설 마련 또한 어려워 재건설 수준의 전반적인 시설 정비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계획된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광암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증설 등을 통한 여유 시설용량 확보를 통해 암사정수센터의 재건설 또는 부분적 재건설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암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그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요청에 대한 환경부로부터의 승인 여부가 12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결과에 상응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정수장을 정수센터로 명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정수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를 정수센터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환경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환경정비,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배수지 방수방식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분리한 것으로 전년대비 84억 원 증가된 170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분리는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3개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 증가는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환경정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물량 증가 및 상수도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시행에 따른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 그리고 금년도에 중단되었던 배수지 방수방식 사업 재추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환경정비 사업의 경우 정밀안전진단ㆍ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당해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 정비 계획이 차후 연도 이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 정비 계획이 다음연도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수지 정밀안전진단ㆍ점검이 적어도 예산안 심사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명 중 환경정비는 동 사업의 목적에 미뤄볼 때 시설정비로 변경하고 시설정비나 환경정비 대상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세부 사업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 제시하는 등 동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수 사업에 있어 산출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각 사업별 예산안 산출근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검침불편 및 위험 수전을 해소하여 검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무선 원격검침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4억 8,700만 원 증가된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증가는 국고보조금 지원 및 원격검침 수전 확대 계획에 따라 원격검침 추진 수전 수가 전년도 500개소에서 3,000개소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수전 수 확대는 검침불편 및 위험수전이 2019년 10월 말 기준 8,600개소에 달하고 있어 수도계량기 교체원의 검침환경 개선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격검침 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 중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설치 기준을 보면 검침곤란지역, 사회취약계층, 대수용가 급수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원격검침 목적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물량 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자가망 구축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검침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업의 목적은 인력검침방식을 다른 검침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검침원의 검침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어 검침인력 축소 등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도계량기 검침 불편 및 위험수전 검침환경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수도계량기 교체, 겨울철 동파예방 자재 구매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9억 1,500만 원 증가된 197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는 수도계량기 구매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단가 상승에 따라 구매비용이 21억 8,500만 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단가 상승은 내년부터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은 수도자재 고급화 및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 서울시가 납 함량기준을 3.0%에서 0.85%로 강화한 사유가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아니라 누수방지 등 수도계량기 품질강화 측면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 다시 0.25%로 기준을 강화하여 구매단가 상승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명확한 대응 논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와 고장 교체업무가 각각 서울시설공단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업무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수도계량기 고장 교체업무 또한 서울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용 차량을 임차 지원하고 있지만 임차기간이 동절기 5개월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교체원 안전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연중 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역류방지밸브는 단수 시 정체된 물이나 오염물질 역류에 의해 발생하는 수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연차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내용연수는 수도계량기와 동일하게 8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0년 정비물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6만 1,5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기존 역류방지밸브 정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수도계량기와 일체화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개발하여 시범설치를 완료하였고 2020년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안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에 따른 단가 상승분만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은 2021년 이후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이 기존 역류방지밸브 정비 사업의 문제점 개선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관련 부서 간 또는 업체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연 없이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소블록 내 배수관 내부의 물때 등을 일반 물세척과 공기주입 물세척 방법으로 탈리시키고 퇴수시설을 이용하여 수도관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써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9억 5,500만 원 증가된 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은 2,037개 소블록 전체에 대해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추진됨에 따라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2,037개 소블록에 대한 물세척이 완료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물세척 연장은 소블록 총 연장 7,766㎞ 중 1,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물세척 효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물세척 주기에 맞춰 소블록 내 모든 구간에 대해 물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사업 계획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58명을 채용하여 407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연장 2,002㎞ 구간에 대해 물세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추진되었던 소블록 내 물세척 연장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기간제근로자 증원을 통한 물세척 연장 확대가 소블록 내 물세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실제 소블록 1개소 전체를 물세척하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사업소별 최소 28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녹에 취약한 급수관을 교체하는 가구에 대해 2007년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물량을 전년대비 1만 6,000가구가 줄어든 3만 4,000가구로 계획함에 따라 전년대비 83억 9,800만 원 감소된 175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공사비 지원 대상은 총 56만 5,000가구로 2019년 말 기준 지원실적은 42만 9,000가구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잔여가구에 대해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종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원 가구 수를 5만 가구로 계획했지만 연말 기준 교체실적은 4만 가구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 자체적으로 교체한 사례가 상당수 있어 실제 공사비 지원은 2만 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비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80%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비 지원율은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내년부터 다가구주택 세대급수관, 공동주택 공용급수관에 대해 지원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비 지원율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이후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예산안에는 일부 대상에 대한 공사비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미반영되어 있지만 금년도와 같이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가구 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 부족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 급수관을 교체한 가구 중 일부는 공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학교 및 유치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용역 수행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음수대 구매물량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1,400대를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 350대, 고장 교체 250대를 추정하여 총 2,0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음수대 유지관리용역에 따른 예산은 유지관리용역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6,500만 원 증가한 7억 8,600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수대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대신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기준 유지관리용역 신청 학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학교 978개 교 중 368개 교에 불과한 실정으로 학교 자체관리보다는 유지관리용역을 통한 관리가 효율적인 만큼 유지관리용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9년 현재 음수대 설치 학교는 1,299개 교지만 정수기 재설치 및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가 321개 교에 달하고 있는바 정수기 재설치 여부 및 부실관리 실태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수기 재설치 및 부실관리의 경우에는 제때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음수대 2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음수대 설치를 완료했지만 통행이 많은 거리상에 설치된 음수대 관리문제나 시민 이용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금년도 설치 음수대를 대상으로 관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는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펌프, 전기설비 등 주요 기전설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기존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노후 기전시설 개량 사업과 별개로 20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200만 원 증가된 43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금년도 말 예산 집행률은 85.0% 수준으로 6억 7,100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사업의 특성상 내년도 지출액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안에 대한 일부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는 직원의 업무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위해 각종 전문교육, 훈련 및 소통활동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보면 매년 80% 이하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에 비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은 8건 809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 2건이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시설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상부로 월드컵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낙하물 및 오염원으로부터 정수시설 및 생산수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쥐산 암사면 붕락 등으로 인한 추가 위험성이 있어 영구적인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5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덮개는 월드컵대교 건설이 사업계획 변경 없이 추진됨에 따라 차량 통행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 차량사고 및 교량 유지관리에 따른 정수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침전지 상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총괄실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전지 보호덮개의 경우 햇빛 차단에 따른 밀도류 및 조류 발생 최소화, 겨울철 침전지 표층 동결방지 등의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정수센터에서는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와는 상관없이 월드컵대교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비의 37.5%인 45억 7,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쥐산 암사면의 경우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적어도 2019년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0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안이한 대처로 판단됩니다.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세대 비내식성 상수도관을 대상으로 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653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은 총 2,830㎞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송배수관은 1984~1985년 부설된 덕타일주철관 29㎞와 40년 이상 경과된 도복장강관 107㎞, 배급수관은 1984~1985년 부설되거나 노후도가 심한 상수도관 342㎞ 등 총 연장 447㎞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는 지난 7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아파트 단지 혼탁수 유입과 같은 수질사고와 누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정수센터, 노후밸브 등 다른 노후 수도시설 또한 정비가 시급하므로 상수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정비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다른 정비 사업과의 형평성,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정비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정비는 불가피하므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노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정비 우선순위 구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현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수계조절 현장 실습장 건설, 학습장 리모델링 등 상수도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인천시 수질사고에서 보듯이 수계전환 작업의 경우 개폐밸브 작업 시 숙련된 직원의 경험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도 현장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퇴직, 결원 등으로 인해 인력 운영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밸브를 이용한 수계조절작업 시뮬레이션 실습, 소ㆍ중블록별 배관망 확인, 누수탐지 실습 및 누수복구 관련 배관접합 현장 실습, 각종 상수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 확인 및 실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계조절 현장 실습장 건설은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 실습장 건설부지는 구의정수센터, 강북정수센터,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등 3개 장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접근성 및 서울물연구원 실습장 교육시설과의 연계 측면에서 구의정수센터를 우선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물연구원 실습장 및 전산교육장 리모델링은 1998년 개관된 전기설비 실습장의 수배전반 등 노후 장비를 개량하고 강의실 및 전산교육장 등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실 있는 상수도 직원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배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시설물 조사 및 세척방안입니다. 동 사업은 현행 배수관 소블록 단위의 소규모 물세척에서 중블록 단위의 대규모 물세척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송배수관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중블록 전체에 대해 물세척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물 조사는 송배수관 연장 1만 320㎞ 전 구간을 대상으로 이중관로 구축 현황, 밸브 상태 및 퇴수구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송배수관 물세척 적용 가능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1개 중블록 전체에 대해 시범적으로 물세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환경부에서 상수도관 세척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업 결과를 토대로 중블록 단위의 물세척과 기존 소블록 단위의 물세척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상수도관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 일환으로 물세척 사업계획 수립, 구간 선정, 물세척 시행,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위한 세척 전담부서의 신설 및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기덕입니다. 제가 물세척 관련해서 지난번에 많은 질의를 했지요. 특히 소블록 단위의 물세척을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목표는 세워놓고 모든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듬성듬성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년대비 올해 9억 5,500만 원이 증가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약 2배 수준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은 그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도 전체 소블록 연장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 물 세척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블록은 저희가 서울 전체 배수관망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37개 설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세척을 들어갈 때는 블록 전체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블록 내에서도 관말 정체수가 모인다든지 전문용어로 수지상 형태,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 형태의 정체수가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잔류염소가 미달된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7,766㎞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라든가 관리는 1,0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에 수계전환과 그다음에 저희가 문래동을 극복하면서 퇴수, 관 세척을 해 보고 나니까 수질이 굉장히 좋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증액이 됐고 증액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올해 실시를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이 물을 먹는 과정에 어쨌든 걱정 없이 먹고 또 그런 문래동 사태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블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수도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본부장님, 2020년도 서울시 예산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얼마던가요?

거의 한 20조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조입니다. 죄송합니다.

12조 8,78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예산 39조 5,282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36.5%, 그러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제 지역이 서부수도사업소 소관인 거 아시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요금이 잘못된 것 같다고 어르신이 다녀간 일이 있어요. 서부수도사업소를 나한테 소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위치도 가르쳐주고 서부수도사업소에 전화도 해서 이 어른이 가면 잘 보살펴주십시오, 그래서 갑니다. 지금 서부수도사업소가 무악재 쪽에 있잖아요.

무악재 언덕에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여상, 그래서 다녀 오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요금과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갔다 오셔서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뭐가 힘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올라가는데 경사로도 두 번 세 번 쉬었다 가고 또 갔는데도 무슨 공공청사가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서부수도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마포구청 앞에서 1일 수도사업소장을 해 봤습니다. 약 2시간 이상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거기서도 어떤 한 분이 그래요. 거기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문제를 어제 서부수도사업소 직원들 여기 계실 텐데 그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네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 공공건물 편의시설 규정에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층간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물론 노약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번 제가 현장 책임자한테 여쭤볼까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나와 보세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입니다.

어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얘기했던 경사로 심한 것 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전부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직원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을 제가 목격도 했고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서부수도사업소가 무악재 인왕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주로 민원인들이 젊은 층이 아니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소 건물까지 올라오는데 경사도가 거의 10도 이상 되는데다가 두세 번 쉬어서 올라오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여름철에 많이들 죽겠다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들께서 많이 그래요. 그런데 건물에 올라와서도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경사도 기울기는 약 몇 도로 알고 있나요?

법적으로는 5도 미만으로 설치…….

지금 거기는 아까 몇 도라고 하셨지요?

한 11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11도니까 한 20%?

그 정도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본인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오시다가 지쳐가지고 본래 민원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불평부터 늘어놓다보니까 민원이 꼬여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서를 보니까 2,000만 원 있지요?

네,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사도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잖아요. 땅을 어떻게 도로를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없고 그쪽 지형의 특성상, 서울여상 자리는 제가 잘 알고 있고 거기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이 해서 직원들이 오르내리는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4층에 요금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르내리고, 건물은 몇 층으로 돼 있어요?

5층으로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주택들도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러는데 공공기관에서 대민서비스 행정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물 아리수를 얘기하면서 그런 편의도, 소장은 그거 하나도 책임 못 지고 왜 엘리베이터 하나도 못 놨습니까? 몇 년 근무했습니까?

2년 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한 대로 용역비가 약 2,000?

2,000만 원.

지금 시급히 필요한 사항 같은데 경사나 거기 올라가는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2020년도 예산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으면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요즘 새로 신설하는 공공청사는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약자 편익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옛날 다른 건물을 받아서 쓰다보니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사무실 배치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 요금과라든가 민원부서는 1층에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4층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하는 도로의 경사도 11도를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도착했을 때 시설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수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해야 될 일, 용역하고 다음에 설계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공사비까지 해서 빨리 민원도 민원이지만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서울시는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계량기 재질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국 안전식수법 기준치인 0.2% 이하로 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셨고 또 2020년 내년 3월부터는 발주되는 물량부터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납성분을 낮추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증액 반영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류방지밸브가 수도계량기와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8년이다, 그런데 8년 주기로 교체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721페이지에 이러한 역류방지밸브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개발했고 또 올 3월에 이미 시범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22페이지에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저기에 보면 저렇게 실시하면 연간 예산 절감을 17억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범설치 완료를 2019년에 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적용을 해서 목표를 추진하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0대를 설치해서 내년 2월까지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크게 기능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저희가 바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량기 제조업체들한테 이 사양 특허권을 양도해서 주고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장비들을 갖춰서 제조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에 모니터링 결과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업체들과 제조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 수도계량기 구매단가에 대한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에 따른 단가 상승분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에 따른 단가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지금 보고한 거와.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실적이…….

지금 저 자료에는 2020년부터 적용목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내년 3월부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내년 3월부터 업체와 협의를 해서 금형 틀이라든가 제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정해지게 되면 구매는 저희가 2021년부터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고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지요. 1년 차이인데 무슨 조금 차이에요. 자료에 보면 연간 17억 예산을 절감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 17억 예산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1년 빨리 하면 17억 절감을 할 수 있는 건데 1년 연기함으로써 17억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절감 못 하게 된 거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스케줄을 짚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내년 3월까지 설치된 100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업체가 제조방법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에 업무 협의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이렇게 자꾸 변경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잘해서 17억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연되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와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안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역류방지밸브는 급수설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도계량기는 계측관리과잖아요.

네, 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나요?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56페이지에 있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음수대 산출물량 중 신규 설치가 350대예요. 그렇지요?

네.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설치되는 음수대가 15대 내외인데 내년에 20여 개 학교에 신규로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금년에 새롭게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는 몇 개 교가 되고 또 설치대상 학교 중에 남아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요, 본부장님?

금년에 설치된 학교가 9개 교에 81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치가 안 된 학교가 약 63개 교가 있습니다.

현재 63개 교요?

네.

그러면 금년에 다 되는 건가요, 현재 설치대상 학교 중 63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81대를 하고 났을 때 63개 교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학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간 학교당 수도요금 감면액이랑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수도요금의 총 사용량 20%를 학교에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학교당 평균 해 보니까 약 16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교당 160만 원요?

네. 그리고 유지관리는 강북과 강남으로 2개 권역 나눠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용역비는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용역비가 5억 5,000만 원이고 수도요금의 20%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음수대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서 신청 학교에 한해서 수도요금 감면 대신 용역업체를 통해서 음수대를 유지관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1,299개 학교 중에서 음수대 관리부실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외에 978개 학교가 지금 현재 감면대상인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실제 용역을 통해서 음수대를 관리하는 학교는 368개 학교에 불과해요.

네, 맞습니다.

용역관리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368개에서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에는 본부장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용역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자체 요금 감면을 받는 학교가 610개 교가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음수대를 누가 관리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마실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용역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신청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아무래도 시설물 유지라든가 파손, 고장에 대한 수리 같은 것도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교육청하고 홍보를 해서 음수대 관리용역으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관리 신청 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음수대 2개소 설치를 지금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음수대 관리나 시민 이용률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지 의문은 들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공원 음수대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어요. 아리수 친화거리 설치 음수대가 당초 목적한 대로 효과가 있고 잘 관리될 수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저희가 금년 10월 말쯤에 설치를 두 군데 했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평화공원 쪽에 했었는데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었고요. 관리는 자치구청에 저희가 우선 위탁을 했습니다, 시설을 설치해서. 그래서 우선 관리가 잘되고 외부인들이 와서 물이 필요할 경우에 아리수이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올해 2개소를 하셨는데 2020년에는 3개소, 2021년에는 3개소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학교 음수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음수대 설치 물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음수대 관리는 해당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기별 실시하는 수질검사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수질은 자체 기관에서 체크하는 것보다는 공인된 사업소나 아리수품질요원들이 체크를 해 주게 되면 신뢰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아리수품질요원이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보통 하루에…….

2인 1조요?

네, 그렇습니다. 1개조가 움직이는데 학교는 35개소 내외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공원은 17개소 내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많이 힘들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품질확인제는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로 선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현재 인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와 협의해서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원을 늘려가는 것도 한 검토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올해 설치한 음수대를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모니터링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 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현재 서울시 6개 정수장을 정수센터로 명명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사업명 중에서 정수장 시설정비를 정수센터 시설정비로 하고 또 정수장 시설유지보수를 정수센터 시설유지보수로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환경정비의 경우도 환경정비보다는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정비가 주요목적이니까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환경정비를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시설정비로 수정하고, 특히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의 경우에 사업목적이 검침불편 위험 수전에 대한 검침환경 개선에 있고 검침인력 감축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검침환경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몇 가지 사업명 변경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면밀하게 짚었어야 될 부분인데 의회에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정수장은 예전에 저희가 썼던 표현들이 그대로 머릿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조례상에는 정수센터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불편 수전에 대해 원격검침을 도입한 부분도 있지만 원격검침은 전체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영상검침, PDA검침부터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불편 환경개선 이런 식으로 사업명 개선하는 부분도 검토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배수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환경정비는 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시설정비가 훨씬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공인검사기관에서 재질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고 공인기관 검사결과가 조달청 기준 초과한 게 하부가 두 배 이상 많이 나왔어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일단 조치방안 검토계획을 내주셨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조달청에서 3.0 기준을 초과한 게 저희가 일차적으로 해 보니까 외갑 하부가 4만 개 정도 됐었는데 외부 전문기관이 하니까 7만 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9만 7,000.

9만 7,000갠가요? 이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납 기준이 초과된 부분이 재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물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친근감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결국은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 중에서도 특히 외갑 하부 부분을 3.0 초과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교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시 교체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기 납 함량기준을 서울시 기준을 낮춘 이유가 외갑 누수 등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견돼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조달기준보다 낮췄다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품질 저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오히려 납 기준을 낮추게 되면 품질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아니, 지금 교체하지 않았을 때, 현재 본부에서는 하부 부분만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실제 서울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기준을 세운 이유가 외갑 누수 등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들이 발견돼서 낮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8년이잖아요?

네, 8년이지요.

그 안에 그런 부분…….

지금까지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계량기가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서울시 기준과 조달청 기준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과거에는 서울시 기준을 0.85로 정해놨지만 막상 구매할 때는 조달청 기준을 따라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 두 개의 차이가 발생했느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기준은 권고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달청 3.0 기준은 법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서울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부분을 문제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단지 권고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당이득 환수는 전체 제품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서울시 기준 초과한 0.85%에 대해서 재질이 일부 황을 안 쓰고 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질 가격이 많이 세이빙됐다고 봐서 개당 7,000~8,000원씩 소요해서 일부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품질 저하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 기준 초과하여 설치된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기능이나 재질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고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조달청 기준 초과한 하부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인데 일시에 교체하게 되면 60여 억 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1차, 2차 나눠서 교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의회하고 좀 더 일찍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실제 추경 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거의 작년 수준은 1,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추경이 없다고 봤을 때는 실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세입을 잡을 때 어쨌든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회전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저 오기 전에 일부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래동 수질사고 이전에 일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도사업회계에서 수익이 남거나 예산이 남아서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우선 일반회계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감면을 하면서 들어온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보전을 못 받고 있는데 감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 시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시설들이 30년 이상 노후되어 있고 지속적인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투자를 하면서도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들의 기능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비를 그만큼 더 적정하게 잘 잡으셨어야 되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적정하게 못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회전기금에 대한 검토는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2020년 예산은 정확히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잡으신 건가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현액을 잡아놨는데 막상 경기나 적극적으로 미수납금을 받아들이면서 수납액이 많아져버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예산 중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이 일부 취소돼서 불용이 발생한 경우 이 두 가지 루트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후자의 경우는 기관의 관례상 통상적으로 불용액 규모는 보통 그 비율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현액 규모를 공격적으로 잡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납금액의 격차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세계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게 검토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정률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감소한 건데 그것도 가능하면 100%에 가깝게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지 못하게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광암정수센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이중화사업을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전망이 어떤가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서울시가 취수원 이중화사업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K-water는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변경 요청을 9월 2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전혀…….

아직 환경부에서 답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환경부가 저희한테 3년 전에 준 의견이 2020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내년쯤이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답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환경부는 2017년도에 그런 의견을 줬었고요, 지금 협의한 것은 금년 안에 의견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안에는 저희가 답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긍정적인 답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게 연말까지, 안 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환경부가 예전에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연구원 원장님.

물연구원장 정광현입니다.

제가 전에 물연구원에 물 절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물 절약 연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물 절약에 관련한 Q&A사례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12월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각 가정별로 어떻게 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절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나열했습니다. 12월 정도에 자료집이 나올 겁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가정 내에 어느 부분이 물이 가장 많이 새나…….

누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가정에 근본적으로 물 절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나가는 물이 새는 부분을 연구해 달라 이런 요청을 제가 했는데 지금 얘기는 다른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이 아마 12월 정도에 시민들한테 알기 쉽게 책자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뭡니까?

물사용 패턴 조사.

어쨌든 물 절약에 관한 보고서가 철저하게 나와서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절약하고, 특히 화장실 문제가 저는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연구보고서가 12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연구보고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놓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글쎄요 저는 연구보고서를 기대했던 건데 시민들을 위한 책자 하나 내는 것으로 물 절약 연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10월과 11월에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연구보고서는 아닌데요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11, 12월에요?

아니, 10월하고 11월에요.

전에 저한테 연구진이 와서 물 절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었을 때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디에 물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패턴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 절약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매년 새롭게 해서 절약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가정 내 녹슨 수도관 교체 광고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지금 광고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올해 저희가 목표한 게 5만 가구를 해서 한 29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부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거의 교체가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목표한 가구 수만큼은 못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한 3만 가구 정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상당한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아예 바꿔서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다가구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원금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바꿔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가구라는 게 목표를 5만 가구 세운 겁니까, 아니면 새는 데가 5만이라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5만 가구를 세웠습니다.

목표가 5만 가구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내년에 또 목표를 세우실 겁니까?

네, 내년에도 3만 6,000가구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고 효과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은 몰랐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금액이 적어가지고 주저한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금액을 상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만 5,000에 머물러 있지요?

네.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관을 교체를 하려면 우선 저희가 지원한 공사비뿐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이 돼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과감하게 못 들어가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슨 수도관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송배수관과 급수관의 경우에는 1만 3,571㎞ 중에서 98%는 이미 교체를 했고 138㎞가 남아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다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수도관에서 급수관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아연도강관을 썼다든가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녹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17만 5,0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물량을요.

꽤 많이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한참 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기 쉬운 단지들, 적립금이 있는 단지들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7만 5,000가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지원금을 늘려가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상수도사업본부 현장시찰을 갔을 때 페트병공장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페트병공장이 아주 잘 지어져있어요. 지금 페트병 생산 안 하는데 페트병공장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영등포정수센터에 병물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원래 능력은 연간 2,100만 병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국가 플라스틱 제로화정책을 시행하면서 플라스틱을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아리수 생산 같은 경우에도 생산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작위로 공급하지 않고 두 가지 조건,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 산불이라든가 큰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두 번째는 일부 상수도관에 문제가 있어서 단수가 된 지역, 이 두 가지 목적 외에는 저희가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2,100만 병 수준에서 지금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올해는 약 90만 명 정도로 물량이 확 줄었지만 이 공장은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8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요.

그런데 2,100만 병이나 생산되는 공장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우선 두 가지 방법인데요 자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리수를 만들어서 비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간 비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비축을 해서 가지고 있는 방법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인근 지자체나 아니면 K-water 다시 말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저희 시설을 활용해서 물을 만들어 그쪽에 가지고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K-water는 상당히 그 부분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이에요?

네.

어쨌든 아깝잖아요. 그 좋은 시설을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깝다는, K-water도 좋고 다른 데도 좋으니까 생산할 수 있는 가동률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대문 제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 보면 상수도인력의 전문화라고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본부장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런지 복리후생이 참 잘 돼 있다고 제가 보는데 여기에 우수공무원 문화 시찰 이런 것은 무슨 행사인가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렵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부부동반으로 2박 3일 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문화산업시설들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부동반으로 가족이?

네.

그리고 보면 해외도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딜 어떻게 가는 건가요?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1,900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막상 사업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생 30년 근무하면서 해외에 한 번 못나가고 퇴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자긍심도 크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배려할까 해서 기획연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5명 내지 10명 팀을 짜가지고 본인들이 특정한 지역에 가서 특정한 시설들을 관찰하고 보고 우리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상수도본부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근무하시는 사업소 직원분들은 근속하는 기간에 한 번은 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번도 못 하고 퇴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을 위해서 본부장님 많이 애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성입니다. 지금 월드컵대교 공사를 하고 있지요?

월드컵대교 공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지요?

내년 12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대교 공사를 하면서 우리 영등포정수센터가 유탄을 맞았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용이 122억 정도 침전지 덮개 씌우는데 그렇게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왜 45억 7,500만 원 정도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월드컵대교 설계할 당시에 노선을 영등포정수센터를 정면으로 가로질러가는 부분으로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강하게 이 시설은 국가보안시설에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상으로 통과하면서 정수지 부분을 상당부분 겹쳐서 지나가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월드컵대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공사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지불을 해야지 상수도사업본부한테 왜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와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원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당연히 그쪽 부담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와서 보니까 8개 침전지 중에서 3개는 상수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 협의를 다 해 놨어요?

물론 전임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햇빛 차단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밀도류나 조류 이런 데도 일부 효과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더라도 막 다 대고 우리가 태양광 수익료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5억 7,500만 원 정도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자기네들 필요해서 공사하는데 왜 우리가 남 집 짓는데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시고 영등포정수센터 소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영등포정수센터 소장 가길현입니다.

여기 쥐산 암사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쥐산 암사면에 2017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북측사면은 현재 보강공사를 1차 완료하고 기존 원수 도수관로를 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이설공사가 다음 달 초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축대까지 쌓아서 금년 내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암사면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올림픽대로 쪽입니까, 인공폭포 쪽입니까, 아니면 취수장 내 쪽입니까?

지금 북측사면이라고 하면 올림픽대로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에 D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중철조망으로 돼 있는 시 부지 바깥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다는 판단을 안 하고 공사가 미뤄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와중에 금년 여름에 일부 암석이 떨어졌습니다. 낙석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보수를 한 거고요. 서측사면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교하고 직접 간섭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림픽대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어떠한 붕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향후 보완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공폭포 쪽은 어차피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체 도기본에서 보강공사를 전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도기본에서 하는 거고…….

전부 도기본에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됐던 부분들을 추가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45억을 쓰고 있어요, 월드컵 공사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 D등급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조치를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저희 정수장에 영향을 안 미치고 실질적으로 암석이 만약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도 정수장이나 여기에는 영향이 안 미치는 그런 구간입니다. 좀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면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좀 늦어진 것은 저희가…….

왜 늦어졌냐고?

예산상으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쯤 다 끝납니까?

지금 현재 사면공사 긴급한 상황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거의 다 완료됐어요?

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상수도 GIS 구축에서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8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계량기 교체에서 6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수도계량기 검침불편 및 위험수전 환경개선으로 하는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명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