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90회 정례회가 시작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사전에 이석요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향유 관련해서 내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사항인데 올해 2019년도 사업을 죽 보면 찾아가는 청춘극장, 청춘 관련해서…….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그래요?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 외에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질의하죠.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최원규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항악단 대표는 공무 국외여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209억 2,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8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535억 6,400만 원으로 한남동 블루스퀘어 임대료 등 세외수입 110억 2,7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보조금 402억 7,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31억 2,0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이 795억,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인 지방채가 236억 원입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2억 4,400만 원으로 장위ㆍ석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국고보조금 267억,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지방채 발행이 3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290억 원, 5.3% 증액된 5,813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523억,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431억, 균형발전특별회계가 848억,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0억 원입니다.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752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서울 구현 분야입니다. 1,418억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단 등 3개 출연기관 출연금 1,148억,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7억,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1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5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43억,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32억 원,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은 미술관 추진 및 디자인 역량 강화로서 4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자인재단 출연금 333억, DDP 시설 개보수 34억,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운영 7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해서 1,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납토성 복원 1,306억,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90억, 의정부터 정비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사유지 매입 63억 원,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억, 삼청각 리모델링 3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건립 예산으로서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51억,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46억, 15개 생활문화센터 조성 6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78억, 19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20억,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 11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사업 예산은 11억 8,000이고, 한성백제박물관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총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립에 261억,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567억 9,000만 원 대비 5.7%인 32억 2,700만 원 감액된 53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9.7%인 67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03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642억 4,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2020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 편성인데 서울시는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의 신설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을 포함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면서 문화본부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단순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은 실적 위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조례에 따른 지역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위성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풍납토성 복원과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2개 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 예산안에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등 신규 5개 사업이 더해져 총 611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이 발간한(2020~2024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문화본부 사업 중 풍납토성 복원과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에 총 97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지방채 발행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론됩니다. 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0.2%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5% 증액되어 총 예산안이 전년 대비 1.8%인 7,054억 원 증액된 39조 5,2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4%인 4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523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8%인 24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290억 2,300만 원으로 총계는 전년 대비 5.3%인 290억 4,400만 원 증액된 5,813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1%인 616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431억 4,100만 원 편성되었고, 특히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세종문화회관 저층부 활성화 방안 등 3개 신규 사업을 위해 95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비가 교부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과 국가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이양 대상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2017년 11월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하여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하였고 본 안을 기초로 국무총리 산하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였습니다. 동 추진방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장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1단계로, 향후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지방세 추가확충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기획재정부는 201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수립하였고, 서울시는 201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1조를 신설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설하였으며 이는 2019년 5월 23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2020년 문화본부 예산안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기존 48억 9,9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고 및 추천을 통해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선정하고 국비를 교부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및 연극 창작환경개선 지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전년 대비 30%인 5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1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과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의 경우,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100% 시비 편성이 결정된 만큼, 향후 기존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향후 3년간 서울시 기조실에서 별도 관리하면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2020년 서울시 세입 증가효과가 6,8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20개 서울시 지방이양 대상사업은 오히려 601억 2,600만 원에서 493억 8,400만 원으로 107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 사업은 소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경찰박물관 부지를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문화본부에서 운영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경희궁간 물리적 연결성을 확보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고유 경관 회복 등에 기여하고자 6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쪽 하단입니다. 문화본부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자위원회에 제출한 바 행자위원회는 11월 21일 본 안건에 대해 삭제 의결하여 예산안 심사 전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59쪽입니다.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입니다. 자치구의 대표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축제를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민간 우수축제를 선정ㆍ지원하여 시민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추진 중인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은 2020년 예산안에 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7%인 42억 5,800만 원이 삭감된 것이며 서울시 기조실 재정담당관은 동 사업을 매년 30억 원대로 편성하고 우리 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70억 원대로 의결하는 상황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성북구 대사관로3에 위치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삼청각을 한국 최고의 음식문화 체험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삼청각 리모델링이 전년 대비 292% 증액된 30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삼청각 리모델링은 2016년 4월 22일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거해 2017년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으며, 당시 계획은 삼청각을 보다 가치 있고 혁신적인 한국음식문화의 전당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화당을 포함한 기존건물 6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125억 6,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현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국전통음식문화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2018년 삼청각 리모델링을 위해 연속 편성하기로 예정된 79억 8,300만 원의 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서 편성 보류하고, 총사업비 199억 7,900만 원에 한국전통음식문화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하단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 명시된 삼청각 리모델링 총 사업 규모는 138억 7,0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은 이 중 일부인 3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삼청각 내 일화당 등 총 6채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물관과는 신규 추진되는 동 사업에 대해 2016년 11월 1일에 시 투자심사를 마쳐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나 당시 투자심사는 2016년 4월 수립된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근거로 심사를 받은 것이며 해당 사업은 2018년 이미 종료되었고 2019년 10월 새로운 계획서가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신규 투자심사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본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9쪽입니다.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4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476억 9,7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인 188억 4,3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9.2%, 30억 2,200만 원 증액된 358억 5,255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0년 세종문화회관 총예산 557억 7,887만 원의 64.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91쪽 하단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 불과 1주일 전에 편성 오류분을 발견하고 정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이는 호봉제 직원 기본상여수당 산출 착오에 따른 미반영액을 조정 반영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종문화회관은 2020년 충원할 계획이던 단원의 채용을 줄이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등을 삭감하는 등 급히 예산을 조정한 바 이런 착오로 인한 피해가 직원들한테 분배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93쪽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입니다. 시향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29.6%인 4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0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총예산 242억 3,400만 원의 72.9%에 해당하며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용은 2019년 65.5% 대비 7.4% 증가한 것입니다. 94쪽 중간입니다. 공연사업비는 전년 대비 10.5%인 5억 2,9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정기공연 횟수는 감소로 전년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하였지만, 시민공연은 신설 사업 및 공연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39.7%인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내투어 및 베세토프로젝트, 아시아오케스트라위크 참여를 순회공연은 전년 대비 148.2%인 6억 5,200만 원 증가한 10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신설된 전통시장 클래식 나들이와 클래식 거리공연 등의 시민공연, 국내순회공연 등은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 365 문화공연 확대계획과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시립교향악단은 이미 우리동네음악회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재단의 자체적 기획으로 효율적으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무리하게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10쪽 총괄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4%인 48억 4,500만 원 증액된 3,523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8%인 24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290억 2,300만 원으로 총계는 전년 대비 5.3%인 29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813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0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39조 5.282억 3.700만 원 대비 1.47%에 불과하고 2019년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이 1.48%인 것을 감안할 때 2030년까지 문화예산 3% 이상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문화본부의 비전과 달리 둔감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지방이양 대상 사업은 정부가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장과 더불어 실시된 것인데 지방 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서울시 세입은 2020년 6,822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안 지방이양 대상 사업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공사 추진, 삼청각 리모델링과 같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절차를 요식화하려는 행위가 있었고,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청춘극장 운영,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등 예산안 심사 당시 의회에서 주도로 증액 편성한 사업을 예년수준으로 복귀시킨 경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에 의거해 전문성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한 의결사항을 형해화하는 시도로 서울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의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문화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반적인 4개 재단 출연금이 전년 대비 14.6% 증액 편성되었으나 문화본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 집행과정에서의 협치기반 마련, 계획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이 하다가 마셔가지고,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좀 하려다가 제가 착각을 해서 지연됐는데요. 서울시민들을 위한 문화향수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성과를 낸 것도 있고 성과에 미흡한 것도 있고 또 뒷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활동하고 사회인 위주로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저출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문화시설 기조를 보면 서울도서관 분관도 발표하고 또 대표도서관도 발표할 예정이 있고, 그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역별 시립도서관은 발표를 했고, 일단 대표도서관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게 애초에 계획은 분관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지까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날짜는 특정이 안 됐습니까?

12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고, 조만간 빨리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어린이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구별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어린이회관은 아마 여성실의 가족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슈화 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극장, 이게 여러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관심 갖는 위원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극장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우리 문화본부하고는요?

어린이극장이나 저희 공연장 이런 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구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립으로 할 것인지 이거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서울시 문화시설 건립 기준 수립 및 문화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321억 9,400만 원 편성했어요. 여기에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이 46억 7,000이에요. 이건 무슨 예산이죠?

저희가 아동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권역별로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예산은 저희가 동북권, 강북입니다만 거의 동북권의 센터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 수립할 때 어린이회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돼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에는 어린이 전용극장 이런 게 거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장문화제 계속해서 하고 있죠?

네.

올해도 10억 2,000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행사성경비예요. 김장문화제하면 배추를 구입에서 그걸 버무려서 그다음에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김장 나눔, 그게 아니라 이 예산은 거의 다 행사성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전에도 지적했지만 서울 날씨가 미세먼지 그다음에 서울광장에 하루에 자동차 수십만 대가 지나다니는 이런 곳에서 과연 이 행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예산 철마다 나오는 얘기고 그런 것 같은데 이 행사를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화본부장으로 와서 첫 번째 한 김장문화제기 때문에, 올해 또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첫날은 취소까지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상의드리면서 방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추를 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양념을 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김장 나눔 행사에 소비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누가 나눔 김장하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 당일 행사비용 아닙니까? 여기에 배추 사고 양념 사고 그런 비용이 포함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추나 이런 것은 다 기부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65톤의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해서 7,100명의 저소득 시민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전에는 배추하고 젓갈류 같은 거 다 기부 받아서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후원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재료들을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구로 아시아한마당음악회 지원이요, 그건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사실은 국비로 지방이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방이양 사업이 내려온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아마 구로에서 다문화 주민들이 많으니까 다문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아마 국가에서 바로 지원이 되던 것이 저희 시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본부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매칭사업은 아니고?

국비랑 구비가 매칭됩니다.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시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옛날에는 국가에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그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시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오셨죠? 얼마 안 됐죠?

네.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 4급 이상 간부 현황을 보니까 본부장님하고 김경탁 과장님하고는 굉장히, 전 근무부서를 보니까 같이 많이 근무를 했거든요. 어떤 관계입니까? 보니까 동문이고 또 미국 유학까지도 똑같이 갔다 왔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본부장님이 끌어들인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고 시장님이 임명하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네요. 코드가 맞는 분들끼리 근무하면 효과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되네요.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지방채 발행 하고 있죠?

네.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신규 사업도 아니고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갑자기 2000년도에 보니까 지방채를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6개,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예산으로 할 것인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결정 안하고 기조실에서 시 전체 예산 수요를 보고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정하고 어떤 사업들을 지방채로 할 것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갑자기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아무리 기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조실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 국가나 저희 시는 확대재정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이번에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 그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 건립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공예박물관도 그런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안부의 지침을 보면 지방채 계획 수립해서 일반 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방금 본부장께서 한 얘기하고 이게 맞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 시나 국가는 경제상황이 심각하니까 확대재정을 위해서 시 세입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적극 재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한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 부족분을 무조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공예박물관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올 10월쯤에 개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0월,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1221쪽 보면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또 유물보존관리, 공예자료 조사ㆍ연구 또 어린이공예박물관 콘텐츠 개발 운영, 기타예산이 내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홍보 이런 것이. 시설이 개관도 안 됐는데 교육을 어디서 한 거예요?

저희가 개관은 10월에 합니다만 사실 그 전부터 개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계속 전시준비하고 유물 같은 것을 조사하고 또…….

아니, 교육을 어디서 하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교육 말씀입니까?

네. 시설이 아직 개관 안 됐는데 그런 교육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교육비는 10월 개관한 이후 교육을 위한 예산이랍니다.

아니, 1221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오전에 많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축제 예산 사업규모를 보면 2018년도 43억 정도에서 내년 예산에 74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금년.

그러니까, 그런데 2018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실제로 자치구에서 굉장히 대규모 축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축제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부족하고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예산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자치구 축제 예산 관련해서 보면 2017년이나 2018년이나 2019년 똑같아요.

저희가 편성 요구한 것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반영은 예결위 가서 이 예산을 다시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올리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하지 않도록 그냥 예산 짤 때 미리 이렇게 짜가지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의 원칙이 작년에 예산편성에서 시의회에 넘어가서 시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감액해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원칙은 그렇게 됐지만 뭐가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본부장님이나 예술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의원발의해서 다시 증액해서 올라오면 우리 본부에서 승인해 주고 계속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집행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치구 평균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앞으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자치구의 축제가 2017년도에 224건 그리고 올해 263건으로 계속 이게 증가되고 있어요. 축제가 너무 남발돼 가지고 어느 축제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몇 사람 모이지도 않은 데서 그런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축제들을 통폐합할 것은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본부에서 중심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쳐야겠네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민소통기획관 하시면서 그 부서의 리더로서 역할을 잘해 주셨고 이번에 또 문화본부장으로 오셔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듯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25개 자치구를 위해서 축제 예산편성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로 넘어가면 예결위원님들이 또 증액을 하죠?

네, 보통 그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폐합해서 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액 관련돼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보면 자치구 축제를 지원할 필요가 꽤 있기 때문에 일부 증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게 없는데요.

네?

바뀌는 게 없잖아요. 통폐합하고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청각 있죠? 총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32억입니다.

아니, 총. 내년 것 말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린 거는 기존 삼청각 리모델링 예산 32억입니다.

그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네.

투자심사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 시간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은 현재 있는 삼청각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계획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릴 한식문화체험관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추진에는 저희가…….

그 투자심사 받은 리모델링 사업은 2018년도에 종료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투자심사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새롭게 뭘 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옳다 옳지 않다를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문화본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삭감할 건지 증액할 건지 그 부분만 체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보니까 우리 위원회 쪽에서 문화본부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청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제시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현재 문화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동안 집행부에 한 얘기들이 수용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온 이후에는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많이, 그전에 아마 많이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숙박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많이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싹 빠지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이런 일들만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돈의문박물관 있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종로 그 국장님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죠?

네.

그 후에 문화본부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의문 부지가 앞으로 2024년이 되면 서울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그때 행감이 끝나고 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생각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건가요?

소유권 말씀입니까?

네.

소유권은 저희가 종로구랑 조만간 더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더 이상 그 문제로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DDP 구역 내에 유구가 있죠?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특별히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관람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유구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쳐서 앉아 있는 모습들이 전부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DDP는 사실 세계적인 디자인을 갖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구가 DDP 내에서 역사와 관광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라보는 유구, 바라보는 유물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유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대문 패션 인프라 활성화 있습니다. 소상공인 판로 개척 및 동대문 패션 상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12억 7,000에서 8억으로 준 것 같아요, 예산이.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실적이 부족해서 준 겁니까?

아마 디자인재단이 내년도 사업방향을 정하면서 패션 부분은 조금 축소하고 디자인산업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제가 알고…….

디자인산업 쪽이요. 이거를 축소했다고 해서 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한 이유 그런 것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증액을 할 때는 증액의 이유, 감액을 할 때는 감액의 이유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문화재단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엄청 늘었어요, 문화재단. 379.9%가 올랐습니다, 380%지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표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 김종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증액한 대부분의 사유는 인건비 예비비입니다. 인건비 예비비가 2018년도, 2019년도 2개년에 걸쳐서 증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증액된 사업에 맞게 적정인원 보충이 안 된 채로…….

그러면 인원을 얼마나 더 보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상임위에 보고된 부분 말고는 24명 정도가 추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용산 문화예술교육 거점센터하고 충정로에 청년예술청 이런 신규 사업들 쪽의 신규 인력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고드린 사업들 중에 올해보다 더 증액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 확보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렸듯이 확인하는 거는 오후에 하셔도 된다고 하면 질의를 통해서 삭감을 결정하셔야 될 분들 우선적으로 먼저 질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보해 주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런 위원님들은 빨리 준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문화재단 예산이 21.6%나 증액이 됐어요. 사업별로 보면 엄청난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이 질의한 잘생겼다 서울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신규 사업이네요.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든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깎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리고, 또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예산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한 예산들이 다 묵살이 되고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우리동네합창단 이런 예산과 이것도 문화재단 대표는 문화본부로 보내겠다, 이런 의견을 줬고 문화본부는 그런 것 받을 의견이 없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올라왔고, 이런 것은 정말, 의원들이 예산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걸 싹 무시하고 하나도, 이거는 대표로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거를 반드시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양도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보면 사업 예산이 135억 6,70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시 안내 또 건물 사가지고 하는 이런 거 정도인데 말만 한양도성 한양도성 했지 실질적으로 한양도성이 눈으로 보이게 변화된 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거리 같은 이런 것도 크지만,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한양도성 제가 먼저도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있지만 한양도성 부근에 우후죽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자치구나 주변 이런 데서 건축을 무차별로 내주고 이렇게 되면 한양도성에 돈 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도성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국제교류 2억 700만 원도 사실은 해마다 이거 못해가지고 예산 낭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대로 등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또 이 예산 날아가는 거죠?

그래도 한양도성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를…….

본부장님, 한양도성 이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양도성에,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면서 한양도성 실질적으로 정말,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여튼 주민들한테 보이는 게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도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시간상 나중에 간담회 할 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미이행 한 게 몇 가지가 있네요, DDP도 있고. 어떻게 됐든 그런 거는 예산을 깎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연희단 운영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문 의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문 내용에 특정 단체만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한정된 사람만 수혜를 받게 되고 자원이 공공단체에 집중되어 민간 생태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자문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오한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도 예산은 편성이 됐었고 결국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결국 사업 진행은 처음에 구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돼서 연희놀이터 이런 것들도 가고 증강랩도 있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 수립하겠다고,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연구 이것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편성되기 전에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선 진행하고 후 계획수립, 계속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재단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재단의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을 보니까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요 12조에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단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온 단체에게 다음연도에 똑같이 또 10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용 다 변경해 가지고 처음에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변경할게요라는 승인도 사실은 없었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또 예산을 그대로 줄 수 있습니까? 주겠습니까? 재단 대표이사 같으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만약에 본부장님이 이거 승인해줘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단 대표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김소영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을 다 세우고…….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2018년 1월에 제정되기는 했었는데 사업이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것을 조례로 그때 했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면? 그러면 기본계획 없이 진행이 됐던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면 지금하고 있는 사업보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기본계획으로 담고 싶은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더 먼저 진행이 됐고 세부사업이 시행되는 게 맞았겠지만 조례 자체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수립된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추가로 더 확대해서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중복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여러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고지원으로 여러 개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왜 따로 예산을 잡아서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하는지, 이게 다른 재단이나 비슷한 사업들이 이미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번에 서울시로 이양된 생활문화센터 그거는 용어는 비슷합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로 자치구에서 소규모 문화시설, 내용을 보시면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도 있고 미술관 그런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생활문화지원센터는 그야말로 문화ㆍ예술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예술동아리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발표하고 그런 지역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가 비슷해서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복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면밀히 다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그러면, 글로벌 음악도시 관련해서 보면 이 안에 인디음악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 브랜드음악 축제, 인디음악 축제가 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핫스팟 선정도 이게 지금 365 거리공연하고도 약간 중복되고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또 이렇게 사업단위만 달리해서 계속 잡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 음악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글로벌 음악도시 사업 안에 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6,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른 자문위원회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6,000만 원씩이나 잡혀 있을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악도 있고 인디도 있고 K-Pop도 있고 클래식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6개 분과를 운영하고 분과별로 10명씩 위원수도 많고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런 자문회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위원회들이 운영되려면 정말 제대로 운영돼서 제대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 많이 위원회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한아 위원님이 뒤이어서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소리박물관에 음반구입비로 10억이 잡혀 있는데 음원을 다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0억씩이나 증액을 하셨는지…….

저희가 음반을 많이 기증을 받았는데요, 이 박물관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물과 그런 걸 계속 수집하고 그래야지만 이 박물관이…….

음반구입비로 10억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면 음반 10억을 살 수 있는지…….

굉장히 의욕을 갖고 박물관 개관을 하다보니까…….

본부장님 대답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냥 너무 두리뭉실 대답해 주시니까. 이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질의를 이어받아서요, 제가 화를 넘어서 정말 되게 슬프구나, 지금 서울시가. 같은 맥락인데 우리소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시스템 구축해서 그냥 오디오로 듣는 그런 형태, 제발 사람한테 투자할 수는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국악인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 솔직히 시향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저는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이, 우리 소리가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작년에 10억으로 음반구입하고요, 저희가 연희단 1년 내내 사업하는 데도 9억, 10억인데 음반구입하는 데 1년에 10억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작년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한다고 5억 4,000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아카이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해 갖고 또 2억 6,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증은 기증대로 받아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하면서 또 기증특별전 행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소장자료 디지털화 작업하고, 소장자료 해제 용역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문화상품 제작하는 데 6,000 그다음에 각종 포털광고료 4,000…….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국악예산을 이번에 증액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소리박물관에서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악공연하고 같이…….

그러면 전산개발비만 볼게요, 아까 음반구입은 반드시 참고하겠고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작년에 5억 4,000이 소요됐는데 아카이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왜 또 개발합니까, 2억 6,000으로? 2억 6,000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구축하고 개발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구축할 때 개발해서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개발을 먼저 한 다음에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구축을 했는데 내년에 또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아카이브 시스템 없이 구축을 해 놓고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정보시스템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작년에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1식, 뭔지도 몰라요, 1식 해서 5억 4,000. 올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또 2억 6,000, 뭔 차이입니까, 똑같이 개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예산하고…….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소리라는 것은, 물론 잊혀져가는 소리 좋습니다, 그렇게 구축해서 갖고 있는 거. 그것 플러스 정말 사람이 면 대 면으로 사람의 감정과 표정과, 언어를 전달할 때도 언어적인 전달력보다 오히려 그외 에티튜드(Attitude) 그러니까 태도나 표정과 제스처에서 주는 감동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소리박물관이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구전으로 전달되어 왔던 이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으로 전달돼서 또 사람이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아카이브로 구축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정말 좋은 사운드로 우리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약간의 실수, 약간의 여백이 있게 그 사람만의 해석방식으로 사람이 전달하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재단 대표님 잠깐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술창작지원하고 예술기반지원 사업에 18억이 증가가 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창작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세부사업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나눠져 있던 사업을 거기로 다 통합한 겁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문화본부의 문화 행사들 그리고 예산들을 보니까 대부분 어떤 자생적인 그런 사업들보다는 서울시 주도 형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과연 문화 전반적인 것들이 정착이 될까, 계속 이런 비용을 쏟아 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차차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본부장님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 출연금이 매년 4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잉여금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잉여금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잉여금에 대해서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깐 40억에서 50억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조금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공예박물관 추진위원이긴 한데 얼마 전에 부지매입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 내용은 다 들으셨죠?

네.

당초에 부지매입을 100%를 하려고 했다가 판매자의 변심에 의해서 다 못 샀지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만 조성을 하다가 판매자의 변심에 의해서 다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6억이랍니다.

6억 8,000이라고 보고받았는데 이게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팔려고 했는데 안 팔 거니까 너희 사지마, 이제는 다시 팔 게, 그랬더니 6억 8,000이 올랐어요. 제가 소유주라 하더라도 변심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는 거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도 있고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서 이만큼만 사서 진행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다시 변심에 의해서 이 땅을 원래 주인이, 소유주가 다시 팔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유지 부지매입이 협의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가상승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그때 샀으면 이만큼인데 이때 샀으니까 지가상승 때문에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었거나 서울시에서 어떤 사유 때문에 조금 늦춰놨다가 지금 사는 거라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는 별로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1,000억에서 7억 정도 되는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변심에 의해서 7억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주인이라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쨌든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어떤 부지나 건물이나 그걸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실행을 하려면 소유주가 당초 마음먹은 대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궁금한 거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책자 말고요,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 두 사업만 지방채 발행했다 했는데 2020년에 5개 사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기조실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지방채 발행을 더 신중하게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는 부서하고도 상의를 합니까, 기조실에서?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는 안 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는…….

안 하고 있다, 기조실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을 한다 이 얘기죠?

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사전절차 미이행 해갖고 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중 잘생겼다, 서울에 21억 정도가 미이행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이행이 된 겁니까, 사전 절차가?

아마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급하게 계획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취지는 문화비축기지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또 지난번에 서커스 축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구경을 했고, 시민들이 더 많은 서커스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종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세종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겠다,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거다, 이래서 한 3억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3억 1,200을. 예술단이 가서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대 장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몇 개 시장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넓은 공간은 없어서 큰 규모의 예술음악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그마한 규모에 그런 거 하고 있고 호응은 좋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디자인재단에 대해서 거점별 패션 지원 사업을 보면,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직업환경개선하고 장비임대, 교육 이런 거 해서 한 28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도시제조업거점반에서도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거기도 한 12억이 잡혀 있고,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도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패션디자인이 도시제조업거점반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산을 거기서 28억 5,000 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가 우리는 패션이 문제지 봉제 업무가 아니잖아요, 디자인재단은.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 28억 5,000을 다 거점반에서 갖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 대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얘기 좀 해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별 패션 지원센터는 총 4개의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8억이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도 많고 디자인재단이 전문성도 없다는 민원이고 또 각 지역에서는 지역 생태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면 지하철승강장안전문 설치 등,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3억 8,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지하철 안전문에 시민들 공모도 하고 또 유명 시인들의 시를 다 해놨습니다. 4,500개의 승강장안전문에 시가 다 있습니다.

2019년에는 1억 5,500을 들여가지고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3억 8,000이면 한 2억 정도가 증액한 예산인데 매년 해오는 거잖아요?

매년 해오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또 다른 사업을 좀…….

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를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6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9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해 갖고 2019년에는 청계천 조형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것 없어졌습니까? 2020년에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 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예산이 없기에 한번…….

그냥 같이 통합해서 잡혀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그냥,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왜 따로 해 갖고 2억 5,000 잡혔고 5,000을 청계천 조형물 스프링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디자인재단 같은데 범죄예방 디자인인데 그게 지역에서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12억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3개 서울에서 했는데 하나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역에서 더 필요로 하고 지역분들도 다 좋은 반응이 있으면 이런 것은 최소한이라도 예산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까, 이런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홍보 예산은 많이 늘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해외교류사업 확대도 있고 중요한 건 음악감독 채용 인건비 및 인력 증원 등 했는데 그동안은 음악감독이 없다가 음악감독에 대한 인건비로 인상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직원들도 증원이 됩니다. 총 13명이 더 증원되는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단원이요?

단원은 8명 늘고 직원이 5명 늡니다.

인원이 증가되고 가장 큰 것은 음악감독에 대한 인건비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78쪽을 보면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맨 아래 대중음악 및 음악산업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비용 예산이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음악도시의 한 축인 음악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라든가 경제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대중음악이라든가 음악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조사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뮤직시티컨벤션 개최 행사비가 1억 3,000짜리가 있고 1억 6,000짜리가 있고 두 개가 중복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저희가 글로벌 음악도시를 표방하면서 국제 음악도시협의체 MCC 회의를 내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하고…….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1억 3,000짜리 예산과 1억 6,000짜리 예산이 두 개로 중복 편성돼 있는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행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 편성을 한 거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MCC 개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운드디플로머시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내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기관에 수수료랄까 대행료 같은 개념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서울에서 행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 관련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행사운영비에 윗줄에 뮤직시티컨벤션 행사비 1억 3,000짜리가 하나 있고 또 아랫줄에 1억 6,000짜리가 또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역을 더 썼어야…….

금액이 2억 9,000은 맞아요?

금액이 2억 9,000은 맞습니다. 일부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예산서 206쪽입니다. 거기 보면 2020년도 사업예산 맨 아래쪽에 문학 자판기 설치 운영이 있거든요. 문학 자판기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새롭게 하려는 건데 현재 시민들이 종이로 출판된 책을 너무 안 읽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안 읽기 때문에, 해외에도 있고 전남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판기 형식으로 시민들이 누르면 시라든지 이게 출력이 돼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어디다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대합실이라든지 잠깐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세밀한 사업 내용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쪽입니다.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작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12억이 편성됐어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용역을 했고 올해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자치구와 함께 계획을 세운 것이고 내년에는 자치구와 일대일 매칭을 해서 구체적인 지역의 예술 활성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신청하는 데 배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게 몇 개 자치구가 들어와 있죠?

4개 자치구입니다.

원래 시도했던 거는 4개 자치구만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선정을 해서 4개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4개 자치구만 신청을 한 겁니까?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4개 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몇 개 구가 신청을 했죠?

9개 구가 신청했답니다.

9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4개 구 선정을 해서,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면 한 3억 정도씩 간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세종문화회관 경영자로서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그러시죠.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구 축제 지원 관련해서 전년 대비 각 자치구 25개 구에 9,500만 원씩 일괄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지원합니까? 내년에는 예산 얼마 편성했죠?

내년에 22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얼마씩 들어가죠?

자치구에 25개 구로 나누면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더 들어가죠,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갑니까?

브랜드 축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자치구 예산 올해 9,500만 원씩 배분한 거 내년에 얼마 들어가냐고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0년 신청 예산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치구당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9,500만 원 균등 배분을 했는데 옛말에 곰이 재주를 부리고 돈은 다른 놈이 받는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자치구에 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로 준 거죠? 그러면 축제를 지원할 때 그래도 우리 자치구에서 선출된 시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하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치구에서 일괄 마음대로 서울시 예산을 또 배분하고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자치구에 나간 예산이 전체 55억이었고요. 55억 중에서 각 자치구마다 대표 브랜드축제 하나씩을 제외하고 마을축제까지 해서 55억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해서 마을단위의 축제까지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질 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축제를 많이 가보고 하는데 정말로 활성화된 축제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인원도 부족하고 침체된 축제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 마음대로 서울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배분을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일정 부분 서울시에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춘극장 관련해서 본부장님,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 14억 정도 됐죠?

네.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좀 줄었습니다.

지금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횟수가 증가되고 또 저번에 경로행사 때 청춘극장에 와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했는데 예산이 왜 줄었죠, 전년 대비?

찾아가는 청춘극장 예산이 예산과에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시민들 찾아가는 공연 이런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경로당, 복지관 이런 곳들을 저희가 차질 없이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사업 효과를 보니까 2017년도에 찾아가는 청춘극장 25회인데 올해는 257회 무려 한 100배 정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응이 좋으니까 이렇게 횟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산 정도는 편성돼야지 예산이 되레 줄어들면 그 사업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청춘극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아마 일괄된 기준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 여기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기조실에서 꺾더라도 못 꺾게 해서 편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문도서 구입비에만 3억 정도 올해 예산편성 됐네요. 어떤 도서입니까, 이게? 전문도서 3억 예산편성.

도서관장님.

위원님, 어디 도서관인가요?

전문도서 구입에만 3억 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 도서관…….

도서관. 그 내역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그만큼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보다 증액은 됐지만 여전히 시 전체 예산의 일점몇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세워놓은 목표 시 전체 예산의 3%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 봤을 때 문화체육이 3%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고, 하지만 적은 예산 속에서 챙겨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도 잉여금이, 이번에 출연금 40억 증감 됐죠?

네.

그런데 계속 잉여금으로 40억이 지금 남고 있어요. 그러면 출연금을 굳이 세종 같은 경우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금을 세종 같은 경우는 40억 삭감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올해 40억 출연금을 삭감을 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떤가, 2020년도에.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좀…….

세게 나가나요?

네,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발언이 너무 빨랐나.

잉여금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줘도 안 쓰는 걸 뭐 합니까? 자꾸 넘기는 거.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입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한번 공기업과의 제도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이번에 한번 40억을 깎고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세종 같은 경우 테스트로 한번 해보고, 타 재단에서도 그래야 이런 잉여금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일벌백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향 관련해서인데 저는 문화본부 소관 기관하고 사업하고 봤을 때 할 일이 가장 명확한 기관이 시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음악적으로 뛰어난 분들을 모셔다가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정체성은 가장 명확하고 해야 될 일은 명확한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연습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예산에 연습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존에 찾아가는 전통시장을 또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정작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향보다 뛰어난 교향악단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가장 뛰어나다고 자평하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기관에서 응당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뭔가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점심식사 할 때 논의를 하셔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없어요. 저는 연습장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다가 오늘 끝나기 전에 어쨌든 빨리 저에게 제안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관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연습장만 어떻게 잘 확보가 되면 대부분 해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역할도 그렇고 그들의 실력 유지도 그렇고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기본적인 환경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내일 경만선 위원님 주최로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클래식 홀을 지을 때 거기에 사실은 연습장도 제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중간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준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향 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런 대안들을 계속 시향이나 본부장님께서 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만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전에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도 한번 질의했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다음연도에 세입 처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행안위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잖아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예비비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못 쓴 거는 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 세입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잉여금만큼 사실 써야 되는데 못 쓴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 시민들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썼다면 서비스를 못 한 거고, 못 썼다면 그만큼 내수가 침체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표께서 4%, 5% 얘기했는데 만일에 써야 되는 돈을 필연적으로 그 정도를 계속 남겨야 된다면 당해연도로 봤을 때 우리가 총 예비비조로 생각을 한다면 몇 % 정도 잡으세요? 보통 재난비용 이런 거 제외하고 2%인가 1% 아니겠습니까? 1%인가요, 2%죠? 그런데 5% 말씀하시는데 5%도 큰 거예요. 우리도 전체 예산에 예비비를 1%밖에 안 준다고요.

위원님 이게 서울시 산하 재단이나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공기업과 경영평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에 예산절감하고 잉여금을 남겨야지만 평가도 잘 받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잉여금이 너무 과한 거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걸 그렇게 쓰실 게 아니라 본부에서 빨리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연초에.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저희가 재무과랑 상의해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단 대표들도 다 저런 식으로 쓰세요?

네, 다…….

아니, 본부장님 말고 다른 재단, 문화재단도 있고 디자인재단 대표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을 이해하시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은 본부에서 돈을 연초에 내려주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봐요, 우리 산하 기관들은 대부분 세입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잘 짜시면 잉여금이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 본청 같은 경우는 세입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잉여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게 유동성이 있는 건데 산하 기관에서는 그렇게 잉여금이 매년 60억씩, 50억씩 남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세입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세입에 맞춰서 치밀하게 세출을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년치를 봤더니 매년 이 정도가 남는 거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할 테니 한번 해보시자 이런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편성이 안 되면 다른 곳에, 충분히 필요하고 쓰여질 수 있는 곳에 투입이 된단 말이죠. 이게 매년 몇 십억, 4개 기관이면 200억이잖아요. 200억이 그냥 있는 거예요. 200억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그런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사실 전혀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생기고 이런 요인에서 잉여금은 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생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월금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특별히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안 했고요, 증가하는 사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순이익에 의해서 잉여금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잉여금 때문에 잉여금을 많이 생기게 하는 건 아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누가 대답을 해야 되나? 세종에서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마땅히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납하지 않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그렇죠.

아니, 잉여금을 파사드로 쓰려고 예비비로 전환해서 거기서 이십 몇 억 쓰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문병훈 위원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집행부석에서) 잉여금 안에서 예비비 항목만 그렇게 했습니다. 잉여금이 여러 항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경만선 위원님.

대표이사님 그냥 발언대로 오세요. 서울시 기준이 뭐죠? 잉여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실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서울시는 그 잉여금을 적립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도 과거 재단법인 초기에는 잉여금 남아 있는 걸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든가, 기금으로 적립할 거냐 반납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고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잉여금을 중장기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아서 중장기발전기으로 적립하지 말고 사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2019년부로 중장기발전기금을 전액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적립하지 않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잉여금 남은 걸 저희가 임의대로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사회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하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들하고 한 번.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회의 안 하셨어요?

주로 예산에 대해서는…….

회의를 안 했습니까?

네, 사업에 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닌가요? 쓰고 남고 주고 받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단끼리도 서로가. 네 개의 재단이 있는데 이걸 통일하셔 가지고 기준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잡아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서로 재단에서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재단에서 남는 이월금, 잉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겠다 하면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기준을 재단 대표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딱 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통일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술청이 있고 청년예술청이 있어요. 보시면 청년예술청은 개관이 내년 2월 예정이고 예술청은 2021년 6월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년예술청하고 예술청의 운영방향을 보면 예술청은 예술인 종합지원 거점이며 예술가 주도 소통 플랫폼,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인 교류 및 공유거점이며 청년예술가 주도 공유 플랫폼. 공유 플랫폼, 소통 플랫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술청에서 이런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예술청이 필요하다고 지금 동숭아트센터에 증축해가지고 크게, 돈 엄청 들여서 짓거든요. 그런데 또 청년예술청 올해 한 것을 봤어요. 예술청 조성 사업 내년에 2억인데 올해는 1억 5,000, 사업효과에 예술청 조성 및 운영 관련 의견수렴에 올해 2019년도에 1억 5,000 쓰셨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술가나 예술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획단 구성 및 의견 수렴, 의견 수렴한 게 총 33회 달성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억 5,000에 33회 의견 수렴한 거면 한 회당 450만 원 정도 쓰신 거네요. 그리고 청년예술청도 내년에 청년예술인포럼 회당 5,000만 원 4식 해서 2억 이렇게 잡혀 있고 내년에도 13억 5,000이에요.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2024년까지 예산계획을 보면 청년예술청은 내년에 13억 5,000, 그 후년도에 17억, 18억, 20억, 20억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다음에 예술청은 올해 1억 5,000에서 시작해서 내년 2억, 2021년도에 개관하면서 38억, 70억, 76억, 76억 이렇게 쓰실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년의 기준을 예술가에 진입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복될 것 같은데 뭔가 대상 외에는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 대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 김종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지적대로 제일 처음에 개념적으로 시작한 건 예술청이 맞습니다. 예술청을 시작하면서 아직 거기가 운영원리라든지 오랜 시간동안 텅 비어있는 공간들을 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소액으로 아트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또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자체 자율적 대관 같은 걸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험한 것이 올해 33회 정도 했고 내년에도 동숭아트센터 공간 외에도 다른 공간에서도 예술청 개념적인 실험들을 계속하자 이게 예술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단도, 청년예술청은 충정로의 기업형 청년임대주택, 기부채납 공간을 청년주택이다 보니 청년예술청으로 하자고 제안이 된 거고 그 기부채납 공간을 운영하라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청년예술청 쪽을 내년 개관일에 맞춰서 먼저 준비하다 보니 그쪽은 500평 되는 공간들을 내년 내내 돌리는 사업비에 다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청년예술청은 어쨌든 청년임대주택 400세대에 해당되는 청년들하고 서대문과 중심권에 활동하는 청년들의 거점으로서 내년 1년 내내 활동을 해야 돼서 예산이 신규로 잡힌 거고요. 예술청은 완공이 그 후년도 5~6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험들을 계속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청이 2021년 6월에 개관예정인데 2019년, 2020년 예산 1억 5,000, 2억을 계속 그냥 회의하는 비용으로 쓰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회의비용만은 아니고요. 이게 올해 했을 때…….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광석입니다. 사업설명서 5권 329페이지 보면 서울의 봄 문화제라고 있습니다. 이 문화제가 거리축제입니까,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하는데 이게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서울광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그러면 거리축제네요. 몇 회…….

이게 사실은 내년이 5.18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부하고 광주시가 큰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서울시에서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협력해서 하는 행사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12월…….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일 축제비가 4억 5,0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이틀입니다.

2회.

이틀.

2일에 4억 5,000만 원, 횟수가 없어가지고요. 서울광장에서 이틀씩이나 특별공연, 음악과 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공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문학 낭독회 이런 별도의 행사까지 다 합쳐가지고 4억 5,000 저희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거의 연예인들 출연료 주는 거죠, 유명한 가수나 연극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출연료, 무대비용?

이 행사는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보다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얘기에요, 지금. 유명 연예인들 데려다가 한 시간 와서 노래 한 곡 하는 데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그렇게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행사는 진짜 검소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좀, 유명 연예인이 와서 공연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4억 5,000이면 2일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2일간의 공연은 2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문학 낭독회 이런 다른 행사 비용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자료 763쪽 보면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4년도 2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평창동이 계획을 세우고 막상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 지하가 암반이어서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7년씩이나 기간이 걸립니까? 이게 현재 총 사업비가 280억인데 매년 이렇게 40억씩 해서 7년 동안 4×7=28 280억을, 앞으로도 몇 년이나 더 걸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매년 40억씩 들어간 걸로 계산하면 이번에 40억 예산을 잡고 다음해 2021년도에 40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80억이면?

네, 마무리됩니다.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아예 올해 80억 예산 잡아가지고 빨리 끝내야 실효성이 있지 이렇게 7년씩이나 끌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공사 일정이 있고 공사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많이 늦어진 거는 초기에 2~3년은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고 타당성 조사 이런 게 저희들이 문화시설 건립하는 데 일정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다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그래서 올해 아예 40억을 더 증액을 시켜서 80억 가지고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공간을 건립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꼭 40억씩 매년 공사기간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즘에 저희도 공사 일정을 빨리 당기고 싶습니다만 주 52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토부 지침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말이라든가 야간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신 서울의 봄 문화제가 5.18 40주년을 기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광장에서 할 거고, 15ㆍ16. 세종문화회관에서도 11억을 들여서 음악회를 하네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하고 있는데 한쪽은 4억 5,000 들여서 한다고 그러고 여기 세종문화회관은 인원은 많을지 모르지만 11억을 들여서 무슨 음악회를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날짜와 시간은 저희가 조정할 예정이고요. 세종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활용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5.18 음악회라고 그래서 40주년 기념하는 거는 문화축제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는 음악회에서 인원이 많이 섭외가 돼야 되니까 11억을 들이면 실질적으로 5.18 하루 이틀 정도 하면서 근 15억을 쓰는 거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 내용을 저희가 알차게 행사를 준비해서 5.18 40주년의 의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2020년도 예산안 사업계획서 271페이지 보면 서울시의 국제교류협력 K컬처 프로젝트 사업 있네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미술관, 박물관이 개관되기 전에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할 계획을 짜고 또 유물을 수집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관 대비 기반조성 사업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많은 지적도 했고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부에서 각 재단, 출연기관 포함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삼청각 관련해서 연동해서 한식문화관 지금 중간보고까지 받으셨죠?

네.

원래 한식문화관 용역이 10월 30일까지 하기로 당초에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요청으로 12월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 사유는 삼청각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추가된 것 맞습니까?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할 게 많고, 그것도 하나의…….

한식문화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것 예산 있나요? 없죠?

한식문화관 예산은 없습니다.

한식문화관을 하면 어디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문화본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네,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없는 거죠, 아직 내용에 없기 때문에?

네.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보고 받아보셨죠?

네.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 문화관, 제가 볼 때는 100% 딱 박물관이거든요. 디지털아카이브, 수장고, 역사관, 기획전시실 지금 이렇게 짜여있어요.

이제 용역…….

박물관으로 보이는데, 한식박물관.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이라고 지칭을 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서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받아야 된다 하니까, 제가 볼 때 박물관으로 못 가고 문화관 이렇게 변질돼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삼청각 리모델링 내용까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입니다. 이 한식문화관을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기존에 있는 삼청각까지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심지어 이 아까운 공간에, 삼청각이라고 하면 정말로 정말로 서울시의 전통으로 보존되어 있는 가볼만한 곳 1위로, 만약에 전통으로 따진다면 삼청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카페가 들어와요. 북카페 판매공간 이렇게…….

그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식문화관에 맞추다 보니까 삼청각 리모델링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것 절대 용납 못 하겠고요. 삼청각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거기에 한식문화관이 보조할 수 있거나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한식문화관을 하다가 보니까 한식문화관의, 지금 보시면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추가로 나중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차장도 확보가 안 돼서 주차장 부지도 별도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체험관이라고 명칭은 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건드리냐,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삼청각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더 다른 데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하여튼 그 방향은 저희가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당장에 삼청각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검토가 같이 안 되고서는, 이것 없이 그냥 삼청각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이중의 삼중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138억 7,000만 원이죠?

리모델링은 32억입니다.

32억?

네. 아마 한식문화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67페이지 보실래요? 총 사업비는 138억 7,000만 원인데…….

그건 한식문화관까지 합친 액수…….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30억…….

네, 32억.

30억?

32억입니다.

32억? 당해년도 사업비가…….

네, 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죠? 거기 위에위에 보시면 신규로 딱 체크되어 있죠?

체크를 잘못했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2019년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기간에 2019년 1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박물관과장이 답변…….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잘못된, 이것도 계획을…….

그러면 2016년도 그때 이 사업이 끝났죠?

그때 투자심사를 받은 걸로…….

투자심사 받고 1차 끝났죠?

1차라 말씀하시면…….

삼청각 리모델링.

네.

그런데 왜 한 10년 있다가 리모델링 한다고, 또 할 일이 생겼어요. 집이 망가졌어, 그것 고치는 데 30억이 또 들어요. 그러면 심의 안 받아도 돼요? 나중에 또 담벼락이 허물어졌어, 30억이 또 들어, 심의 안 받아도 돼요? 아니, 사업을……. 이건 너무 편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왜 받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때 2018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사업종료는 아니고 처음에 투자심사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규칙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다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3년 안에 괜찮다?

네.

그건 어떤 해석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에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3년 안에 다른 데 망가져서 고칠 때도 그냥 그 돈 띄어 가지고, 30억 만들어서 또 고쳐도 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면 실내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내 고치고 나서 나중에 담벼락이 또 고칠 게 있어. 그것 분명히 따로 받아야 되는 건데, 너무 편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사업내용은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니요, 계수할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계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이번에 출연금이 100억 늘었어요. 그것 어떤 이유죠? 우리 재단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준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전체적으로 100억 원 중에서 7할 정도는 시정목표액에서 예를 들면 거점형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를 매년 계속한다든지 청년예술청이라든지 또는 대학로 동숭예술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규 정책목표에 의한 부분들 다 합쳐놓으면 7할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3할 정도가 저희 재단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중에 통합하면서 조금 더 확장되거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5,813억 9,682만 원 중 324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281억 5,706만 원을 삭감하여 총 5,857억 3,076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연식 문화본부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최영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연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에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