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개선단이 마련한 예산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정활동 평가를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상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공간개선단이 주체한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여러 도시공간개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도 추진되는 여러 도시공간개선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4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19년도 세입예산 4,000만 원 대비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8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0억 6,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8억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178억 7,500만 원 대비 89억 8,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3,400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2,300만 원과 건축학교 운영수입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1,200만 원 감액된 150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49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 사업은 한강예술ㆍ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총 1건 3억 원, 계속사업은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34억 5,500만 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12억 3,710만 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19억 2,025만 원,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24억 2,550만 원,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30억 8,000만 원 등 총 15건에 14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2020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1단계 조성공사 SH공사 대행사업비 정산비용 총 1건 1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0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중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총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 2020년도 예산편성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실행 등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사업 확대 추진, 서울시 전역 고가하부 유휴공간에 공공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공공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지속 추진, 여의나루역~노들역~흑석역~동작역 등 5.6㎞ 구간의 한강 수변 일대 접근성 및 보행성 강화를 위한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 시행 등 도시공간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의 건축ㆍ도시공간 정책 등 공공문화의 국제교류 및 진흥에 힘쓰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정책 실현을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의 도시공간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예산안 총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총괄과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회계별 부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건축학교 수강료 인상으로 그 외 수입은 2019년 대비 120% 증액 편성된 반면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서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집행잔액인 시도비반환금수입이 감소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의 명시이월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이 사업은 수변 유휴공간을 혁신적 도시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개 대상지의 시민 아이디어공모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본계획 완료 후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연속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이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공모 후 대상지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유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8쪽입니다. 개요부분에서 두 번째 단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신규 사업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비 외 2건을 포함해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부분입니다. 34억 5,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건축가 도입기에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고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마을건축가의 업무는 지역사회 밀착형으로서 향후에는 자치구가 마을건축가를 위촉하고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마을건축가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역사회의 건축가와 타 지역사회의 건축가 위촉 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민과 마을건축가, 자치구, 집행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구성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관련해서 1억 4,3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획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가운데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계획으로서 해당 심의비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심의 외에도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산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관리비와 프리비엔날레 행사비용 등의 목적으로 12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엔날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최와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해서 비엔날레 전담조직을 조속히 설치하여 행사경험의 축적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비엔날레의 체계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건축센터 운영과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으로서 도시건축센터 내년 예산은 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수집과 기록화, 전시 등 아카이브 관련 예산이 2억 7,000만 원, 시민참여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1억 원, 나머지는 센터 운영 및 전산개발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과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의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실제 사업은 아카이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센터의 정체성 정립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의 센터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듯이, 센터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센터 운영의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은 금년 3월 개관하였고 내년예산은 19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전시관과 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주요 도시ㆍ건축 정책 및 사업 등을 국내외 교류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동일 맥락의 사업인 가운데, 전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말 종료되고 비엔날레 전담조직 설치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시관과 비엔날레의 사업주체의 통합 등을 포함하여 서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 부분으로 1억 8,0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본계획 수립 후 2016년도 시스템이 구축되고 2017~2018년 유지관리를 해 오다가 2019년에는 시민들에게 시스템을 개방하기 위한 외부망 구축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시스템에 탑재할 콘텐츠를 발굴ㆍ확대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공공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저이용 공간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서울시 행정포털에 있는 현재 시스템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현황과 도시계획 사항, 공공공간의 분포 현황이 주요 콘텐츠로서, 도시계획포털의 토지이용ㆍ도시계획 정보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공공공간을 포함하여 여러 다양한 공간정보들을 용이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 비해 이용의 편리성, 다각적 활용성의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이며, 실제로 서울시 내부 직원들조차 이 시스템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으로 공공성지도 시스템의 향후 유지 여부가 신중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올해까지 이 사업에 소요된 총비용을 감안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공성지도 시스템의 시민 개방을 감안한다면, 내년예산은 콘텐츠의 독자성ㆍ차별성과 이용의 편리성ㆍ다각성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전산사이트들이 철저히 수요자 중심적이지 못하면 시장에서 외면 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층을 확실히 하고 리빙랩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유휴지 저이용 공간의 활용도 제고 부분입니다.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는 내년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남권을 대상으로 시유건물ㆍ토지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 시유지 DB가 구축되어 있는 가운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올해 조사된 공공건축물을 DB로 구축하여 시유지의 DB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내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서남권의 공공건축물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해 수행된 조사대상 중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저이용 공공건축물의 활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간기획 지원부서로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 성격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명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은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5개소를 대상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선정된 대상지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사업화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사업부서 및 자치구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하 유휴공간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이 어느 정도 패턴화된다면, 이후에는 서울시 관련 사업부서가 이 사업을 소관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으로 24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금천ㆍ중랑천의 공사비와 설계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수역ㆍ이문ㆍ종암사거리ㆍ한남1ㆍ금천ㆍ중랑천 등 고가하부공간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옥수역은 사업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문은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성북구를 제외하면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여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옥수역 고가하부공간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ㆍ자치구의 사업 호응도가 높아져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사업 기획력이 높게 평가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내년예산까지는 도시공간개선단이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과 한강 예술ㆍ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당초 여의나루역~흑석역까지 사이에 소규모 신규거점을 기본구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동작역까지 시민여가시설을 설치하고 보행로ㆍ자전거도로를 재구조화하는 계획으로 사업구간과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설계비와 운영비 추가분 3억 7,000만 원이 지난 추경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 7,400만 원이고 내년 착공하여 내후년도 준공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예산은 소규모 거점공간 조성과 보행로 개선을 위한 공사비 중심으로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후년 공사비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한강 예술ㆍ상상 놀이터 조성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구간에 건축ㆍ조경ㆍ공공미술 등이 복합된 조형물 폴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원 중 용역비 등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후년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설치비를 예산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강변 보행네크워크 조성 사업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 도출된 아이템을 사업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한강변 보행네크워크 조성 사업에서 시민여가시설 조성과 보행로 개선 등 수변공간의 구조적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소 만들기, 즉 장소성 부여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형물 폴리 5개 정도 설치하는 이 사업에서 용역비 3억 원과 설치비 30억 원은 예산 및 사업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비로 118억 원이 신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 회기에 SH공사 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추경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사업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들어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의결되었으나, SH공사가 제출한 사업비에 대한 서울시의 검증은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 예산 심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토지소유권도 확보되지 않은 채 위탁개발을 당초 추진했는가 하면,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고, SH공사 사업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SH공사의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은 서울시의 의무이고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급이자가 커져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의원 이상훈입니다. 올해도 도시공간개선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안 18페이지를 보면, 저는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가 6인으로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5회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세 번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거의 매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매주 단위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부서들이 저희한테 시급하게 요청하는 게 많아서 평균적으로는 일주 또는 몰아서 이주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건축가는 한 번 되면 연간이잖아요, 위촉이?

네.

그러면 공공건축가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프로젝트가 오면 프로젝트 별로?

네, 프로젝트베이스로……. 그러니까 공공건축가 업무가 단순자문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자문, 심사 그다음에 기획업무를 요청하는 것 그다음에 설계공모였는데, 주로 단순자문 건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하다 보면 이주에 한 번을 목표로 하는데 급하게 하는 것은 일주에 한 번도 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또 뭐예요? 추천위원회는 뭐고, 선정위원회는?

2년에 한 번 임기도래하면 그만두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위촉하는…….

프로젝트별로 한다면서요?

그것은 추천위원회고요, 선정위원회는 공공건축가 위촉할 때.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프로젝트로 공공건축가를 사업부서에서 요청해 오면 공공건축가를 추천해 줘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이 됐으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공공건축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천위원, 선정위원은 뭐고 추천위원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추천위원회는 프로젝트베이스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공공건축가 임기가 도래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위촉하면 2년이 임기인데…….

프로젝트별로 임명한다면서요?

아니, 공공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풀을 만들어야 될 때 한 번 선정을 하고요, 선정된 풀에서…….

아, 풀을 만들 때?

네.

선정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해요?

선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아서 한 번하죠?

200만 원이나 들어요, 회의하는 데?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를 할 때, 여기는 보통 각 위원회 건축사, 건축가협회, 협회에서 한 분씩 추천 받아서 다섯 분에서 일곱 분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이 비용은 선정위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건축가 교육 세미나를 210만 원씩 열 번해요. 마을건축가도 210만 원씩 열 번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공건축가는 몇 명이에요, 풀이? 풀 대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48명입니다.

248명에 대해서 교육 세미나를 거의 매달 하는 거네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면 10회 정도 시리즈 강의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 번으로 예산 올렸잖아요?

네, 내년에.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 업무가 단순히 건물설계도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복잡한 도시적 상황이라든지 예산, 법규 이런 게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위촉하게 되면 공공건축가 업무가 뭐다, 프로세스가 어떻다 이런 설명회가 필요해서, 저희는 단순 설명회도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그걸 공모처럼 건축가들한테 뿌리고 그 안을 받아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심사도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하는 공공건축가 업무가 어떤지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세미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건축가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세미나를 마찬가지로 21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0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마을지도 작성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 공공업무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판단돼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공유세미나 같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만 봐서는 헷갈리네요. 추천위원회, 선정위원회…….

헷갈릴 것은 없는데요 선정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원래 선정은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임기도래가 겹치다보니까 매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마을건축가 운영에 있어서 올해는 마을건축가가 상담회의 수당 받는 것하고 과제수행 업무 대가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식으로 해서 18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증감사유를 안 썼어요? 삭감해도 되는 사업인가 봐요?

사실 이 내용은 올해 마을건축가 기획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 5개 구를 시행하는 내용이거든요.

증감사유가 없으니까 삭감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못 쓴 것 같습니다.

회의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해서 18억이나 신규 사업을 만드는데 증감사유를 안 만들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책정받기 어렵겠는데요, 성의가 없으니까. 간부님들, 예산 신규 사업 책정하면서 18억이나 편성하는데 증감사유 안 달고 예산심의를 위원들한테 요구합니까? 이렇게 일을 해태하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은 삭감이 되어보면 제대로 시정이 될 것 같아요. 무척 불쾌하네요. 도와주려고 해도 같이 박수가 맞아야지 뭘 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 올려서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센터와 전시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자료는 하나 받았습니다, 아카이브 구축 관련한 활용계획. 가르마가 분명해졌나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일단은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에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전시관에서는 아카이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일부로. 센터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시관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시겠지만 전시시설이고요 도시건축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건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런 걸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아마 지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돼서 12월부터 시행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정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더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듯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정업무로 강화되니까…….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살려서 법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상에는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사실 이것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 말씀드린 대로 법정업무에 딱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오해부분이 있거나 명확치 않은 부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필요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고 건축진흥원이 또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산업을 지원하는 진흥원의 기능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예산 안에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카이브 자료 구축으로 일단은 포커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 활용에 대해서 그게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시의 모든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잘생겼다! 서울20'부터 대표적으로는 '서울로7017', '세운상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면들, 그것을 진행했던 자료들이 서울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디지털 자료나 아날로그 자료가. 주무관님들 책상에 있다가 책상정리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것부터 저희가 죽 모으면서…….

센터에서는 그것을 모으고?

네.

그러면 전시관에 있는 아카이브는 어떤 종류의 아카이브입니까?

원래 전시관은, 박물관, 미술관 가보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전시하려면 모아서 연구해서 그게 전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산업진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니까 사실 결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시관에 의뢰했던 아카이브실이라고 명명한 데는, 현재 전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준비했던 결과물, 그것들하고 같이…….

그것을 쌓아놓는 역할의 기능을 하겠다?

그렇죠. 저희 도시건축센터는 서울시 전반적인 공공건축에 관한 자료들,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어떤 도면들 그다음에 중간 중간 보고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로 계속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현상공모 했던 모델들, 패널들 이런 것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 예술ㆍ상상 놀이터 조성은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형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네,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한데 시스템 허용 안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질의, 본 질의…….

추가질의라기보다, 단장님, 예산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제가 보니까 누가 봐도 사업내용을 보면 증감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될 수 있겠다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것 빼고 감소 이유하고 증가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게 달지 않은 게 감소가 5개, 증액사업이 4건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총 9건 정도 증감 사유가 많이 부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 이유를 작성해서 문서로 보고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 때 제가 볼 때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바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추가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별도로 마을건축가 운영 사업비에 시범사업 18억을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통학ㆍ보행ㆍ유휴ㆍ공공으로 각각 칸막이를 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5개 구에 시범으로 마을지도 작성과 자치구하고 협의결과 사업들을 죽 발굴을 했습니다, 후보 사업들을요. 그래서 그것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니 자치구에서 원하는 항목들이 대략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서, 여기 텍스트 용어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구상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하나의 카테고리로 할 수 없기는 할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 집행률이 58.7%밖에 안 된다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민간위탁사업비는 대부분 기계로 찍어내듯이 거의 딱딱 맞는 구조인데 왜 이렇게 낮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3월에 개관을 했고 거기에서 인원을 자꾸 정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부분의, 저희가 요구한 것도 있고, 단순히 시설 운영이라기보다는 전시를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논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급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간위탁비 지급방식은 월별 지급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면은?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이게 금년도 예산 중에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총위탁금 범위 내에서 이월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이월이 되나요?

인건비는 이월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 예산처럼 집행이 다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운용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계관리나 등등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면 비엔날레 전담조직 설치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1회 때부터 비엔날레의 지속성하고 준비 철저를 위해서 사전에 전담조직이 있어야 돼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현재 조직과 검토의견은 전담조직을 만들어주겠다는 큰 틀에는 동의했는데 그것을 시 내부에 만들 것이나 외부에 만들 것이냐 그것의 장단점을 가지고 지금 디테일을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이라는 게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재단 설립과는 관계없이 전담조직을 구성…….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하는데, 재단 설립은 저희가 3회 이후로 신청하는 보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까지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두 가지 옵션으로 시 내부조직으로 운영하는 방법, 외부조직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러면 이것은 미리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건축가협회의 위탁 운영기간이 내년으로 종료가 되면 사실상 도시건축전시관이 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의 어떤 공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데는 전시관하고 센터하고 비엔날레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재단 설립 시인데 당장 내년에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를 지금 1년 조금 넘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상상력을 중요시 하는 그러한 조직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필요하겠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점점 업무를 들여다보고, 더군다나 내년예산 편성해 온 이런 내역들을 보면 상상력은 점점 빠지고 약간 경직화된 조직으로, 몇 가지 주요 정형화된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이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R&D부서처럼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사업을 전제로 하는 옵션들이 붙다보니까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제거되고, 어떤 것은 저희가 제안한 게 시간이 걸려서 실행화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 바로 바로 연결이 안 되면 초기단계에서 제거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큰 사업보다 작은 사업들에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작은 사업들에도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도공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하고 큰 업무가 각종 유휴지나 저이용 공간이나 지하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일이 우리 도공단에 맡겨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데, 사실 지금 도공단에서는 지하 유휴공간이나 유휴지 이런 것들을 큼직큼직한 것들 중심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은 공간, 작은 유휴공간, 작은 지하공간, 작은 저이용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치구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핸들링할 만한 마인드나 역량이 아직 좀 부족하고, 그리고 작은 공간은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잘만 되면 그 효과, 특히나 체감효과도 굉장히 높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공단이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사업들, 그런 대상지들에 대해서 많이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지금 마을건축가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고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잘 엄선해서 사업화를 하면 일단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마을건축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정리를 하면, 작은 사업들에 시선을 돌려서 뭔가 체감효과가 높은 그런 성과들을 끌어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새로 만들고 할 것이 아니고 마을건축가라든지 기존의 그런 네트워크를 정말 진정성 있게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거기 병행해서 종각역에 지하공간 작지만 대표성 있는 샘플을 만든다든지, 최근에 했던 연희ㆍ증산배수지도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옥수역 같은 샘플들을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나 산악지형을 훼손한 체육시설을 어떻게 새로운 유형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병렬적으로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3페이지 보시죠,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 이게 2014년도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죽 진행이 돼왔어요. 그렇지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 세부설명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마스터플랜 마련에 따른 자문 및 홍보 추진, ISPM이 뭐의 약자입니까?

MP는 Master Plan인 것 같고요 정보체계에 관해서 새롭게 큰 틀에 관한 중장기 전략계획…….

아니, ‘같고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ISPM. ISMP가 아니고요 ISP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뭘 뜻하는 거지요? 모르세요?

아니요, 약자는 제가…….

아시는 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74페이지 보니까 한쪽은 ISPM이고 밑에 사업은 ISMP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Master Plan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이 맞아서 윗부분에 있는 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시스템 개발비로 2억 3,000을 쓰셨어요. 그렇죠.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11월 초 현재 40% 정도 진행된 걸로…….

이 시스템 개발이 정확히 뭐였는지, 그 전에 2014년도부터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공공성 지도 시스템 고도화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고 어떠한 내용들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지금 신속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취지를 짧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취지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했고 내년에 이거에 관련해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9,65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밑 하단에 세부내역을 보면, 좋습니다. ISMP사업 이것은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규로 새로 개발하는 부분인가요? 아까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대시민 오픈을 하고 나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수립한 것을 지금 개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단장, 팀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직접 답변하세요.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2020년도 예산에서는 새로 수입하는 ISMP를 수립하는 용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미 구축되어 있는, 2016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ISMP사업 8,000만 원 1식 이게 지금 유지보수라고요?

아닙니다. ISMP는 내년도에 새로운 마스터플랜, 정보화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새로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고요? 수립용역비, 아니면 개발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고 그 밑에 있는 유지관리 부분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공성 지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본 위원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 2019년도에 시스템 개발로 2억 3,000을 쓰고, 물론 과거에도 계속 써왔지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목에다 이렇게 마치 유지보수 메인터넌스(maintenance)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항목을 집어넣어놔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지금 용역비라고 얘기하는데 ISMP에 대한 시스템 SI 개발비인지 분간이 잘 안 가요,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14년도 7월 15일 시장님 방침 요청사항부터 시작해서 추진경위들 죽 나와 있잖아요? 추진경위 연도별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지금 정회를 하게 되면 바로 제출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병국 위원님이 아까 의미 있는 질의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개선단 사업을 보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물론 총괄건축가는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다른 부서에는 없는 그런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시로. 그리고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전시관을 운영해요. 기관 같은 물리적인 것들을 운영하는 게 있지요. 그다음에 도시건축비엔날레하는 큰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지도와 같은 일을 해요. 이런 일을 빼고 나머지를 보면 잠재적 개발가용공간 발굴, 권역별 현장조사, 자체 공간기획, 지하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한강 예술ㆍ상상놀이터 조성사업 그다음에 마을건축가 안에 기획 일이 있고…….

자치구 관리…….

이렇게 되면 총 7개가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의 어떠한, 상대적으로 어둡거나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새롭게 공간적 디자인이 개선될 것에 대한 건축적 기획과 구상을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름이 다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어떤 자치구에 있을 것 아니에요. 필지는 무슨 구 무슨 동에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하면 자치구의 공무원들을 보면 자기네 자치구에 대한 통합적인 공간기획 경험이나 역량이 거의 없어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치구가 자신의 자치구 관내에 대한 공간디자인 기획, 개선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역량이 향상되게 하는 것에 궁극적으로 기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자치구가 해야 되는데 또는 2개 자치구 이상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자치구가 그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이나 공유가 마을건축가라고 하는 소통의 핏줄을 통해서 소통되고 공유되게끔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마을건축가들을 동마다 한 명씩 주고 MP를 두는 이유는 그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물어온 일을 아래로 내려주면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지역에 자치구의 공공행정과 또 다양한 민간, 새롭게 등장하는 주민 공동체 커뮤니티들하고 일상적으로 소통, 공유를 하면서 자치구의 공간에 대한 개선 기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표현들이거든요.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으면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나열해서 해놨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자치구 단위로 마을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공간에 대한 소통과 공유와 거버넌스들을 통해서 그런 대상지들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포착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구상이든 기본설계 수준이든 이렇게 다양하게 조력을 줘서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어느 때는 지하공간이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학교중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잘라나가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것 같고…….

그전에 저희가 시범으로 샘플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확대되면…….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예산 운용을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도시공간개선단의 실제 인적파워를 통해서 현장으로 하방하고 다시 서울시로 집중하는 이런 생태계 속에서 서울시의 다양한 공간에 대한 개선기획들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것이 사업과 예산편성 운용에도 반영되게 하는 노력이 올해 지금 이 예산안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성찰과 점검을 통해서 2021년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예산운용에 각별한 노력과 원칙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확히 지적하시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아까 신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이제 디지털로 공공성 지도에서 그런 기획들을 볼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그게 저희 목표기 때문에 사실 전부 통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정리되도록 한번 해보고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도시건축비엔날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하다가 시 직영으로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디자인재단에 안 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원하는데 디자인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회까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프리비엔날레 개최 이유가 뭐예요?

개최 이유는 비엔날레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주제하고 내용들을 점검하고 홍보하는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주제와 내용들을 한번, 기획안이 사전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런 행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서상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마 그게 디자인재단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됐고 그랬기 때문에 1회 때는 그게, 예산항목에는 안 보이게 처리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사전에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료 46페이지 보십시오. 그렇지요? 보시면 어떻게 느껴져요?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프리비엔날레 2017년도 1회이니까 2016년도에 진행된 내용인데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프리비엔날레 2019년도 3월에 개최했다고 사업경과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했는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사업들을 보니까 공공건축가 예산이 근 1억 남짓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건축가 예산이 35억 정도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마을건축가가 시범사업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공공건축가로 장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건축가는 사실상 임명되신 분들 사무관리비만 1억 남짓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세미나하고 홍보하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가는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 사업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정리하고 그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냥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어떤 추천하는 풀로서의 기능만 한다?

네,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하신 말씀하고는 맥락이 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해서 말씀…….

그러면 공간개선단 쪽에서는 앞으로 마을건축가 각 동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서 마을건축가가 어떤 도시의 경관 부분들을, 물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건축가를 추천해서 경관관리를 할 테지만 각 세부적인 동 단위에서는 마을건축가로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하나요? 지난번에 공공성지도 몇 가지 사안들이 18억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16억 5,000 정도로…….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난번에 공공성지도를 그렸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자체에서 실현을 해 보라는 그런 예산인가요?

정확하게 마을지도인데 그게 디지털 정보…….

마을지도…….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자치구 5개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정한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쓸데없는 자료들만 제출하시고, 제가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마을지도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궁극적으로는 마을지도에 대한 성과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 부수적인 내용들을 차치하고 가장 큰 사업이 마을지도를 그려서 부분 부분적인 개선을 이뤄나가는 그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은 비쳐져요.

그렇습니다. 마을지도에 그런 게 다 담겨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출되었던 마을지도 1기당 550만 원 책정을 하셨잖아요. 마을지도의 성과물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550만 원 시범사업으로 갔던 그런 내용들을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18억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서 사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을지도를 자치구하고 다 협의해서 그리고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지도 부분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회의 마치고 나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그 사업의 근거는 마을지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마을건축가들에게 책정되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은 이대로 태워드리겠지만 세부적인 예산의 적정성, 다른 업종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다시 책정하시고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용을 하시더라도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마을건축가의 취지를 훼손시키고자 지적하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전제로 깔면서…….

취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가 성과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더욱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그림은 잘 그려졌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통학로, 저희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영역들이고 보행환경,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전문가의 눈에서 개선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공간개선단의 주력사업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취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도록 초기에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 면에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토털 금액은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예산인데 하여튼 집행 룰은 정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을 태우자고 하면 상임위에서도 증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그러면 내년이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한 어떤 성패의 시금석이 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그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처음 그렸던 마을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한편으로 집행이 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엎어지고…….

그러니까 내년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잘 집행하실 것으로 믿고 이 사업들이 잘 집행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느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공공건축가가 꼭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물론 공간개선단에 사업들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통합해서 좋은 사람들을 각 부서에 추천을 해 주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억 단위의 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