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이 부수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일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817억 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시립병원 운영사업,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모자보건 사업,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증액사업비와 신규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돌봄 요구 확대에 따라 찾동ㆍ시립병원ㆍ돌봄SOS센터에서 발굴한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을 지속ㆍ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난임인구 확대 및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대기측정망 인프라 확충 및 연구를 통해 생활권 미세먼지 오염원을 상시 관리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예산안은 총 1,942억 5,500만 원으로 2019년 세입예산액 1,885억 3,600만 원보다 5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133개 사업에 1,273억 9,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659억 3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의료사업수익 등은 407억 9,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등은 25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를 포함한 총 269개 사업 4,816억 9,800만 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4,852억 1,700만 원보다 35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시민건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분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혁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7%인 1,80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9개 시립병원 운영 지원에 561억 4,900만 원, 시립병원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등 33억 8,700만 원,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에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질병예방 증진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ㆍ계층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36억 6,600만 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34억 9,8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33억 4,4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총 1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확대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72억 2,900만 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12억 8,200만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4억 4,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에 193억 5,500만 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27억 900만 원 등 정신건강, 자살예방 예산 총 58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 시립병원의 총 예산은 288억 2,6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 96억 6,400만 원, 은평병원 73억 8,300만 원, 서북병원 117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금연 등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임산부ㆍ영유아ㆍ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체 예산의 29%인 1,42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ㆍ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에 46억 8,300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12억 8,50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306억 7,800만 원,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부부 지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등 모자보건사업에 21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에 236억 7,500만 원,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인 1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2억 4,800만 원,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5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버보안관 운영 등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억 6,000만 원, 생활이 어려운 환경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보건 향상 분야입니다. 예방부터 신속한 확산 차단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중위생, 생활보건 예방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체 예산의 29%인 1,39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등에 9억 7,900만 원, 필 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858억 1,600만 원,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에 84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ㆍ운영관리,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 관리 개선에 총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의약품 검사 강화를 위해 강남북 유통 농수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 등에 24억 8,300만 원, 촘촘한 대기측정망 인프라 확충 및 연구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대기질 통합 분석 운영에 82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분야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 및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1%인 6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유기동물 인식개선과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해 유기동물보호 지원 8억 800만 원,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 12억 2,500만 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3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4억 5,700만 원,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운영에 2억 1,9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등 가축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에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20년도 운용규모는 64억 5,200만 원으로 2019년도 86억 7,300만 원에 비해 22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5억 원 증액, 비융자성 사업비 8,900만 원 감액, 예치금 26억 3,200만 원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2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 정책사업비는 52억 3,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 20억 원, 교육 홍보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7억 9,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4억 1,2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등에 10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립병원 보면 손실보전금이 항상 이렇게 병원하고 볼 때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 병원마다의 손실보전이 다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게 보이거든요, 그 주변의 어떤 지역적인 환경이랄까 이런 것에 따라서. 특히 서남병원, 서남병원에 손실보전이 생기는 그 요인, 큰 걸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거기 보니까 영등포구치소 또 교도소 이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손실이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병원마다 시립병원이 오래됐잖아요. 오래 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특히 우리가 말하는 열효율보일러랄까 또 열 세이브할 수 있는 어떤 전기 조명등이랄까 이런 걸 막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시립병원의 에너지 환경을 그러니까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는 진행사항이 지금 어떤가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중에 에너지효율성이 있는 보일러를 설치한 시립병원이 어디가 있고 또 LED등을 설치한 병원은 어디가 있고, 특히 그 LED등이 전체 일반등의 몇 % 정도를, 지금 설치한 병원이라면 차지하고 있는지, 병원별로. 또 한 가지는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지금 병원마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 시립병원이 지금 어느 정도 유ㆍ무선 네트워크랄까 그다음에 환자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일부분이라도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우선 조금 큰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건강국 11월 현재까지 사업별 집행률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재단, 보건환경연구원도 현재 시점에서 사업별로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급병가의 경우에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출을 하셨는데 아마 조금 더 진도가 나간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11월 현재까지 유급병가 지원하신 금액, 자치구별로 지원자 수 그리고 지급액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 내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와 사업 세부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건강포인트 올해 운영성과랑 혹시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게 있으시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조사한 게 없으시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돌봄전문인력 활동성과 그다음에 4개 팀별, 4개 팀을 더 구성하시는 걸로, 4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성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서비스 하시는 부분의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부분에서 CPR 서포터즈 웹, 모바일앱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축 계획안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의 성과,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프로그램 운영하셨잖아요. 자치구별로 운영한 프로그램 현황 그다음에 자치구별 성과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임신ㆍ출산 웹을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웹 구축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병원별로 취약계층 올해 진료실적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국장님.

네.

각 부서별로 소관 사단, 재단,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을 포함한 비영리단체 현황 최근 5년 치 주시고요. 거기에 포함될 내용은 일반현황과 그다음에 각 부서별 최근 5년간 법인 지도ㆍ점검 내역, 세부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 소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12개 시립병원별로 연간 손실보전금 발생 내용과 지급내역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어르신들의 한의학적 건강증진 사업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최근 5년 치와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안에서 그 예산 항목과 관련된 예산 자체가 빠지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있는지, 그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급병가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서울형 유급병가 중에서 2020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보고서 있잖아요?

네.

응급의료기관 평가보고서하고 보조금 지원액, 기관당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보조금 지원액하고 그다음에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비 집행내역 주시고요.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 소관의 전체 위원회 세부 명단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별 위원 명단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하고, 연별 회의 개최 수 서면으로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참석해서 하셨는지 그거 정리해가지고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상담사 운영 지원 사업에서 세부내역하고 시민건강상담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그 실적 그리고 시민건강상담사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예산 편성 내역하고 민간위탁 위수탁 관련 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관리 지침 주시고,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 관련한 세부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집행 예정인 거 세부 사업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돌봄팀 구성내역하고 실제 집행내역을 주세요, 교부액 말고. 그다음에 건강돌봄 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요조사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래요?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반려견과 관련해서 지금 반려견 개체의 수가 늘어나는지 감소되는지 이거 현황을 보기 위한 거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개체수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놀이터 운영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것도 주시고, 놀이터가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아마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현황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뀐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으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여기에 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거 놀이터 수를 좀 알기 쉽게 파악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25개 구 현황하고요. 25개 구 사업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112쪽에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사업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159쪽에 응급의료지원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걸 봐서는 어떻게 체계를 운영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163쪽에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상세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자치구별로 사업내용하고 실적을 상세히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도 함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환경 조성에서 297쪽에 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그 사업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적하고 지금 부모님들이 또 불만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 내용 파악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음주폐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 요청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508페이지에 있는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내용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게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건강포인트사업도 어떤 사업들인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건데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요청드리는 건데 서남병원의 301네트워크 사업 예산, 다른 병원들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301이 서남병원은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 예산만 좀 주십시오, 얼마인지는 비교해 보려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한 내용을요 최근 3년간 구별로 나눠서 해당 어린이집, 어디어디를 했는지 총 몇 개소 중에서 몇 개소를 하고 한 그 상세내역을 좀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이 자료는 여성가족정책실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이리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관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사업내용도 이관 안 받으셨어요? 그냥 예산만 덜러덩 이관 받고 무슨 사업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업 시작…….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년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내년 사업내용도 같이 주시고 실적은 거기서 받아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건가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상세 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린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안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까지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간한정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상세 자료 지난번에 요청드린 서면질문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전국의 아마 시도별 자살률 현황이 있을 겁니다. 많이 하지 말고 2017년, 2018년, 2019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 이걸 좀 지켜보기 위함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우리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의 추이를 한번, 전체 금액만 적어주세요. 2017년도 얼마, 2018년도 얼마. 그 두 가지만 좀 같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2018년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통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네.

예산은 안 주셔도 됩니다. 자살률 추이 현황을 보기 위함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먹거리마스터플랜 올해 지금 사업한 거 실적하고 내년에 이거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있죠?

네.

이거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네.

사업내역.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시민공간서비스디자인센터 운영 올해 성과 그리고 내년도 운영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중에 회의하다가 자료 요구 필요하시면 더 받겠습니다. 그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직 자료 도착 안 한 부분은 그냥 감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병원,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65쪽인데요 지금 3개의 정신병원에 대해서 예산이 15억 이상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협약서상에 정신병원의 병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법인이 부담하고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병원 운영에 따른 손실금의 처리 및 병원 설립 목적을 위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익금으로 시설까지도 다, 시설에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난 이익금으로?

네.

기능보강을 우리 서울시가 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협약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전에도 기능보강비는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 경기도 소재의 시립정신병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협약 내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예산지원 나가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립병원들하고 형평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협약사항이 시에서 이익금이, 병원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다른 데는 쓰지 못하고 병원과 관련된 시설투자에 모두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설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관행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기능보강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물론 회계상으로 거기에 이익금이 없도록 그 회계처리가 돼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공공의료적 측면에서 거기에 시립정신병원들의 환자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어쨌든…….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알겠죠? 우리 행감 때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고 특히 고양정신병원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유용하고도 지금 부족함이 없이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곁들여서 왜 회계처리나 회계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면 이런 기능보강비도 안 들어가게끔 협약이 돼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매번 기능보강비, 올해는 또 많아요, 15억이 넘는 액수라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은 166쪽에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시민공감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6,500이 지금 증액이 된 거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부분…….

인건비가 3배가 올라갔을 리는 없고…….

아니, 이제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해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 상담사 운영 지원해서 그러면 인건비, 이게 얼마죠? 2억 5,000, 2억 3,500이 전부 다 인건비, 인건비 개념인 거죠? 인건비인 거죠?

네, 그거는 인건비 맞습니다.

그러면 개수를 늘리나요? 병원의 개수는 늘리는 겁니까?

병원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병원 개수는 그대로인데 뭐가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그……. (직원 설명을 듣고) 위원님, 이 부분은 과거에는 저희가 응급의료기금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비 응급의료기금 사정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 부분을 전액 시비로 넣다 보니까 좀 증액이 커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수가 늘은 거는 아니고 병원 수도 늘은 거는 아니고 기금에서 운영하던 걸 여기에다가 포함시켰다는 얘기인 겁니까?

네, 시비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지금 잠깐 짧게 질의하겠는데요.

네.

사실 그때 자료 준 게 조금 불명확해서 거주자 수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 차 상세히 달라고 한 건데 아직 안 와서,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정신요양원만 볼 때 지금 면적이, 아니, 지금 거기 거주자 수가 249명이라고 그때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어쨌든 18억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현황을 보니까 47명이라고 주셨어요, 여기 전에 자료 주신 것에.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조리원이나 위생원이나 영양사는 별도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생활지도원과 생활복지사라고하는 분이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49명인데 인건비 나간 것도 보니까 여기에 원장, 사무국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게 28억 정도 된 거 같고요. 여기 249명 가운데 생활지도원은 3명, 생활복지사는 17명, 그럼 20명이죠?

네.

20명이 249명을 보는데 그게 또 이게 낮과 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 8시간은 제외해 놓고, 2교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명이 그러니까 12명이…….

한 분이 10명을, 열 분의 환자…….

20명으로 나누면 1명이 12.5명을 보는데 낮밤이 되니까 1명이 25명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맞나, 지금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녁에 야간에 지금…….

추가 인력 1명은 그거는…….

그런데 100명당 지금 1명을 기준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

국장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추가 인력을 100명당 하나 추가해 준 거는 없으니까 그거는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인력을 보세요 249명에요.

네.

그런데 생활지도원이나 생활복지사는 20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1명이 12.5명을 봐요. 그런데 이게 낮과 밤으로 생각해서 낮에 10명, 밤에 10명이라고 생각하면 1명이 25명을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한 반에 25명이 안 되는 게 수두룩한데 이 산출이 이게 맞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부 기준으로는 입소자 14명 대 1명의 요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복지부 기준은 14명에 1명이다?

네, 가이드라인에.

복지부 기준 빼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명이 25명을 봐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중증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한테 서울정신요양원 잘 하느냐 그랬더니 “가서 봤는데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무지 25명을 1명이 보고 있는데 이게 낮밤에 이게 가능한가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인권실태 조사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한번 반영을 해서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 600여 명이니까 그 부분은 한 몇 천만 원해서 이 상황이면 실태조사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뭐…….

국장님이 자신하셨지만 한번 보고 실제로 검토 좀 해 봤으면, 잘 해 봤으면 좋겠다, 이참에. 내년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 이어서 하시죠, 추가 질문까지 5분 더 드리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269쪽에 심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총 예산이 11억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당시에 이 조직도 직원들 업무분장을 보니까 센터장 밑에 팀장 밑에 팀원 2명 밑에 행정팀원 1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인데 동남센터를 저희 봤잖아요, 동남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비상근이라고 하지만 일정 부분 근무를 하면서 연봉 1,300 그 정도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명이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 행정팀원, 행정인력이 상근으로 있어야 되는지가 약간 의문스러워서,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는 지원금 가지고만 돈은 거기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에 팀원 행정인력이 상근으로 지금 일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여기에 한 28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는 부센터장, 상임팀장 그리고 4개의 팀 밑에도 계속, 이 뭐죠? 엄청나게 많은 팀원들이 소속돼 있는데 이게 자살예방센터네요, 자살예방센터만 볼게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행정인력 1명이에요, 상근으로. 이거 상근인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상근으로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 수수료도 받지 않고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이런 경우 회계법인을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그냥 다 처리가 될 수준인데 우리가 그냥 방만하게 이렇게 돈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거기 상근하는 팀원들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자원봉사하면서 비상근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요. 여기…….

그래서 행정인력이 저는 으레 필요한줄 알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이 조직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방만한 느낌이 들고 그때 왔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법인 직원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과 손을 끊었다라고 하지만 법인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충분한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번 다시 해 보시고 이 예산도 책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방문건강관리분과를 하나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과가 왜 필요한지 잠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통합건강증진지원단에 그렇게 운영할 때 복지부에서 각 세부 업무단위별로 분과로 나눠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업무는 같은데 분과돼서 인력만 더 충원하는 거죠?

네, 인력……. 그러니까 예산은 통으로 묶여가지고 다 내려오고 있는 부분고요 다만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분과를 하면서 어쨌든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 분과된 인원만큼의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일은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일의 성격은 같은데요 업무 방문할 인력이 늘어나고 또 이전에 해 왔던 업무하고는 달리 우리 찾동하고 연동돼서 하는 부분들을…….

업무가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잘하려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부탁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이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이건 좀 궁금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죠? 식품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새로이 들어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 식사육아학교, 꿈나무건강간식 만들기,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의 사업에서 시민참여예산이나 숙의예산 이런 게 유독 여기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시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왜 여기에만 이게 집중이 돼 있는지의 설명이 가능할까요?

글쎄, 이게 제가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또 최근에 먹거리 관련 정책들이 시에서 많이 논의되다 보니까 청년 그쪽 단위에서도 또 자기들 건강 관련해서 그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유독 하여튼 그쪽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를 보면 예전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해서 선정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던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분들한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올렸다는 얘기고 그 주제를 전체 대상으로 했는데 유독 식품 이 건강, 뭐죠?

정책과.

식품정책과의 의견만 이렇게 우연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어쨌든 프로세스는 대개 다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예산에서 주민들이 이슈를 한번 제기를 해 봐라 이렇게 했었을 때 어쨌든…….

주제의 범위를 준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그냥…….

준 거는 아닙니다.

그냥 뭐 전혀 주지 않고 거기에서 됐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예산서가 1페이지부터 1200 가까운 페이지인데 이 많은 사업 중에 이 참여예산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집 집단이 잘못 모집이 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많은 관심시설 가운데 먹거리에만 집중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다, 그건 조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어떤 과정으로 왜…….

저희가 알기로는 동물분야도 있고요 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병관리과도 있고 식품정책과에 먹거리 관련해서도 있는데 하여튼 먹거리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집중돼 있어요 빨간 딱지 있는 데가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만 집중해 있는 부분이……. 글쎄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골고루 관심을 가질 텐데 유독 먹거리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행정도 먹거리에 집중을 더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글쎄, 그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이게 잘못 수집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분야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네.

그만할까요?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소양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자료가 봉양순 위원님 자료랑 제 자료랑 다 유급병가 지원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봉양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집행액이 11월 27일 기준으로 한 3억 9,000 정도 나간 걸로 돼 있고 제 요청 자료에는 11월 20일 기준으로 지급액이 지금 3억 7,000~8,000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현재 이게 마지막인 거죠? 한 3억 9,000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심사 중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95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만 따져서 저희가 적합률 계산을 해 보면 한 6억 5,000 정도는 소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또 이후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6억 5,000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한 12월 말까지 봤을 때 6억 5,000 정도 소진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11월?

12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사람만 계산하면 6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런 추세로 봤었을 때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한다면 약 13억에서, 12억, 13억 많이 나갈 수 있다면 15억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편성해 오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제 어떡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뭐 신도 아니고 너무 예측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항상 예산과에서 일정한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좀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예산을 추계하는 이 기준이라는 게 정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을 때 너무나 과다하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과다하게 편성을 해 오시더니만 이번에는 또 이렇게 편성을 해 오시고, 약간 이 예산 편성 기준을 물론 예산과의 기준에 맞추셨다고 하지만 해당 실ㆍ국에서 좀 적절한 기준을 선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편성해 오신 게 적기도 하지만 당연히 내년에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이지만 홍보예산은 또 거의 뭐 지급액에 버금가는 6억 3,000을 편성을 해 오셨거든요. 이게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오셔도 되는 건가요? 본 사업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로…….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2019년도 예산 편성했었을 때는 비슷한데, 홍보예산이 그때는 예산이 커서 규모가 그렇게 작게 보였던 것 같고 내년은 지급액 예산액을 그렇게 많이 못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커 보이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지난해 홍보예산이 얼마였죠, 그러면?

지난해 홍보예산이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6억이면, 6배 해 오신 건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 홍보 동영상이나 이쪽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어쨌거나 이게 시민건강국 예산으로 잡혀져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너무 이게 구체성 없이 이렇게 그냥 동영상 버스광고 홍보물 제작 8,000 그다음에 뉴미디어 매체 4억이나 편성을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유급병가를 지원받은 분들의 특성 이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홍보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급 신청해가지고 받으신 분들한테 다 여쭤봤습니다. 어떤 경로 알게 됐는가 했더니 그런 미디어 관련해서 한 분들이 약 한 33% 정도 되고…….

미디어라고…….

유인물 관련해서 본 분들이 또 한 33%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버스ㆍ지하철 광고도 17%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나…….

그런데 여기는 또 보니까 저기는 없어요 포털사이트 광고 이런 건 또 없으시더라고요. 팟캐스트ㆍ유튜브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만 해 놓으셨는데 보통 인터넷 광고도 많이 보시잖아요. 카카오톡이라는 앱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도 광고 다 들어가 있고 한데 납득할 만한 집행계획을 세워 오셔야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TV 광고, 라디오 광고 이런 식으로만 해오셔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이게 홍보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 사업이?

저희는 홍보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신청절차라든지 서류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대폭 감소를 시켜서 내년에는 약 두 종류로만 해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마디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검진대상자라거나 또 내년에도 저희가 한 번 더 의료 이용한 사람들 명단을 받고자 신청할 것인데요 오면 그분들한테 우편물 발송도 다 시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감안하고 봐주시면…….

그것은 여기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홍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홍보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투입대비 효과가 날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집행률이 17.5%밖에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음주폐해 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음주폐해와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의 음주폐해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케이팝 가수 분들하고 결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하면서 이야기가 잘되어 가는 내용으로 죽 진행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가수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되어서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꼭 이런 식으로 캠페인성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완전히 정말 약간 구태한 방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편성해 오신 것을 보면 청소년 금주문화 형성도 한 2,000만 원 잡아오신 것 같고, 절주 캠퍼스라는 것도 조성하겠다고 하시고, 홍보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방향식 계도하는 식의 방식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시대정신에 맞을까요, 국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도 토론을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 층이 힙합, 랩 이런 내용으로 해서 꼭 계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또래가 권고하는, 함께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젊은 층의 특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요새 『90년생이 온다』 그것 한번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책 한 권 읽어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팩트 위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가 더 먹혀들어가는 세대가 90년대생들이고, 젊은 층들은 그런 것을 더 선호하지 이런 식의 계몽적 캠페인 아무리 케이팝 가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케이팝 가수가 더 선정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절주 캠퍼스 조성도 사실은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은 되어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다른 운영방식을 고민해 보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단순히 캐스팅 문제가 아니고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서울이니까요, 다른 시도도 아니고 서울이니까 앞서가는 방향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질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한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쪽 언론광고 홍보 전문가들하고 자문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튼 지금 이번에 99%까지 다 집행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지난해에 사실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관련예산 중에서 밀라노협약 운영위원 참석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었던 것으로, 삭감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누가 가시는 거죠, 여기 2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가셨던 분은 민간위원이셨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이번에는 공무원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안 가셨잖아요,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가신 것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공무원이 출장비로 갔고요, 민간위원분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 가시겠다는 것인가요, 내년에?

공무원은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밀라노협약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겠다고 편성을 해왔는데 누가 가실 거냐는 거죠?

그것은 안 정해졌고, 그것은 나중에…….

저는 이게 민간위원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여비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급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회의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분과위원회 활동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먹거리자문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없어졌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이것을 누가 갈 것인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오시고, 지난해에 그런 연유로 삭감된 예산을 또 편성해 오신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따로 편성하신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편성할 때는 관련 근거가 있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근거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관련 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에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부서에 이런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위성이 강조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가지고 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분명히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그것으로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업일수록 명확한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를 얻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취지만을 강조하는,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음주폐해 예방사업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연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사업을 해서 어떤 정책적 효과를 얻을 것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지표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지적말씀 저도 가슴 아프게 잘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저희들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금연사업이 전국적으로 대중화될 때도 처음에는 캠페인성이 있었습니다. 음주폐해가 사실 심각한데 관련예산이나 여러 가지 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겨우 2억 시작하는 의미에서 잡혀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알리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일수록, 계속 이런 사업의 특징이 취지나 이런 것들만 강조되거든요. 이런 취지다, 이런 필요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사업 초반부터 그런 것들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지표를 낼 것이고, 그것들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렇게 돼야지만 이 사업의 확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취지만 계속 강조하게 되거든요.

내년에는 시작하면서 음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체계, 지표까지 고민하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내용을 잘 아시는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여기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10만 명당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인 것은 맞아요. 지금 ’18년도로 기준해서도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서울시는 22.5명, 22명 반, 가장 높은 충청남도는 35명 반,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런데 ’16년도에 서울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23명, 2017년도에 21.3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 22.5명 이게 과연 줄어든다는 추세로 봐야 될지, 수치로 보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줄어든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정책이 월등하냐,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글쎄 더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주셨다고 한다면 평가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구분해서 보면 좀 어려운 구가 자살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소득에 비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정한 영향은 있겠지요. 어려운 동네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을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비는 약간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21억, 2018년도에 23억, 2019년도 23억, 오히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역사회기반 이게 아마 자치구로 내려 보내주는 예산인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25억, 2018년도에 25억, 2019년도에 30억, 2019년도에는 그나마 자살이 많은 자치구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주셨습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2017년도, ’18년도 보면 똑같이 1억씩 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때요? 그때는 1억씩 나누어줬습니까?

9,000만 원에서 1억 1,000을 가지고 약간…….

그래도 조금 차등은 두셨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울증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살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것이고, 보니까 여기에도 여지없이 강북구가 나오는데 금천구가 하나 돋보이네요.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우울증 검사자 수를 보면 돋보여요.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자살하기 전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 자살률이 높은 자치구에서 우울증 검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제가 당연히 칭찬을 해드려야 되고요,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들한테. 어쨌든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수치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상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건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 생명을 지키는 이런 업무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예방 프로그램을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자살률이 저희 서울시가 전국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OECD 국가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자살예방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당연히 치료의 개념 자체보다는 자살 예방에 대한 문화라든지 인문학적인 부분 접근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정서적 안정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 평범한 상식 중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 프로그램을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물보호과장님.

동물보호과장 이종주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보면 반려견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주신 자료는 아닐 거고 분명히 통계수치에 의한 자료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76만 1,000 그다음에 2017년도는 78만 5,000, 2018년도에는 88만 2,000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3개 가지고 있으신가요?

시립 3개, 구립 1개 그렇게 4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은 2018년도에 똑같이 3개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를 만들었고요.

3개?

네.

그다음에 구립은?

구립은 도봉구에 초안산 근린공원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딱 하나?

네, 그리고 내년에 작년예산, 금년예산 해가지고 5개 구에 6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립 것은 늘어나지 못할지언정 자치구 거라도 앞으로 5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까지 중기적으로 각 구별 1개씩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정부 예산이 비록 9,000만 원이지만 9,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 자체가 지금 아직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아직…….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 반려견은 너희 서울시만의 문제니까는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겠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방역사업 위주만 신경 쓰지 보호 쪽에는 아직 신경을 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놀이터를 제가 말씀 드리냐면, 반려견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놀이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일반 놀이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산책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은 굉장히 또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끼리 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서울시에서 수수방관할 거냐…….

저희들이 지금…….

따라서 반려견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지금 10개까지 확충이 될 것 같고요. 내년예산 편성에 또 다섯 곳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한정된 장소에서 그 반려견만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가 얼마만큼 규제가 심한지는 모르겠어요. 반려견 놀이터 지금 각 구에서 신청하는 조건이 뭐예요?

지금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와서 보니까 하천에 가축 사육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하천법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반려견은 제외를 해 달라, 반려견은 가축으로 보지 말고, 가축 사육으로 보지 말고 반려견 한 200~300평 정도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그 조항에 반려견 놀이터는 삭제해 달라, 저희들이 최근에 건의를 했었고 또 국회의 고용진 의원께서도 이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자치구마다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주고 싶어도 놀이터 조건이 굉장히 규제가 심하면 사실상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1개소에 1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1억 원 정도면 규모가 대략 몇 ㎡ 이상이에요?

약 한 300평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평?

네.

300평이 안 되면, 사실상 서울시 정책은 왜 자치구에서 이렇게 공모를 요청을 해도 잘 안 들어온다는 건 왜 그러는가를 좀 더 깊이 해갖고 300평이 안 되면 250평, 200평, 그게 공간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몇 가지 했는데 한 가지도 안 들어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예산 편성한 걸 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자료 준 404페이지에 보면 한의학 쪽 치료 및 건강증진 사업에 치매사업이 있죠?

네.

그게 한 4~5년간 쭉 해 오다가 내년예산에는 쏙 빠졌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효과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도 요구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이렇게 되고 수가 반영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예산과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누락?

네.

그러면 어떻게, 누락이 됐으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전혀 항목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2020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치매 예방과 관련된 무슨 침이라거나 뜸이라거나 기체조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어떤 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안 해 왔다면 모르지만 줄곧 한 4년간을 해 오다가……. 2015년이니까 그렇네 5, 6, 7, 8, 9, 그 5년을 해 오다가 예를 들어서 평가가 저조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충분히 그렇지만 그냥 누락으로 이걸 빼놓고 자체 구 내에서 알아서 하라 하면 조금 민원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이건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죠? 도중에 잘 해 오다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네, 부분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난임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아니, 난임 얘기가 아니고 치매 지금 해 오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치매는 지금 현재 제외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우세요 그냥 자치구로 미루지 말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죠, 그분들한테? 그냥 도망 다니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신경 써서…….

저희도 하여튼 예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시립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의료손실보전금이 실제 병원에서 손실 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태워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손실 자체를 인정을 않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립병원이 취약계층 환자라거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도소 재소자라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손실이 민간병원에 비하면 민간병원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왜 실질적으로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손실보전금액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적게…….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개선 가능한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보아서 일정 정도는 저희 시가 보전해 주되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저희 시가 가진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상 또 충분히 못 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경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시립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정교하게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최종에 반영을 할 수…….

자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떤 채찍질도 거기에 따라가고 또 자구책도 병원 내에서 마련해서 이런 어떤 갭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자구력을 좀 길러봐라, 이런 측면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게 결합되어 있죠, 대부분.

아까 자료 중에 지금 우리 시립병원에 물론 환자 안전 내지 간호사, 의사 안전에 대한 시스템, 이건 전혀 지금 안 되다시피 했죠? 없죠, 시립병원 내에?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인데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급돼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냐 이거죠.

지금 현재 콜벨이라거나 낙상감지기라거나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환자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하고 간호사 스테이션하고 너무 멀 수 있어서 가까운 데다가 두는 서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병행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션이 옆에 병실이 가깝게 가는 것은 지금 이 시스템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장비랄까 병실 내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래요, 시립병원의 어떤 특성이, 물론 민간 특히 대학병원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상 바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보완해가고, 아까 말씀하시는 시립병원의 특성상 에너지 세이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자재, 예를 들어서 보일러랄지 LED등이랄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완벽하니 처음부터 100% 다 세이브되는 기자재가 들어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예산상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오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교체를 해 주다가 또 어느 해는 그 예산이 그냥 쏙 빠져나가버려요.

이 예산은 사실 저녹스 보일러라거나 LED등 교체라거나 그런 것을 벰스(BEMS)라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벰스. 관리?

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 시립병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그거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해서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남병원이 동부병원이나 북부병원에 비해서, 그 비슷한 그 베드 수에 있는 병원에 비해서 왜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고 이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죠?

그거는 서남병원이 진료과를…….

과가 늘어나고?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그 과를 갖추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병상 수라거나 이런 것도 앞으로 키워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갖추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건물에 대해서 진료안전 해가지고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페이지 53페이지 건물의 진료안전이라는 게 안전진단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내의 진료안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53페이지 하단.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염병 환자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동선분리라거나…….

오케이, 거기까지 됐습니다. 등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증축 예정되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안전진단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의료장비라 그럴까 아까 말하는 벰스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부가가치, 그런 주변의 어떤 시스템도 같이 따라와 주어야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거대하게 전문 과목만 늘어나고 또 증축만할 뿐이지 들어가 보면 옛날 그 장비,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의 투자라 그럴까 장비의 어떤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민간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와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보전하는 것도 그 병원의 특성이, 환자들의 성격이 어떤 환자들이 주로 오는 건지, 물론 시립병원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하는 교도소랄까 구치소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그만큼 의료수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분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동부병원이나 북부병원에 비해서 그런 보전 손실도 조금 상대성 있게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셔틀버스 같은 것도 지금 3억을 잡아놨는데, 제가 상임위를 맡으면서 그동안에는 양천 중심의 어떤 환자들이 상당히 홍보가 되고 그게 강서로도 넘어오고 또 구로, 심지어 경기도 부천까지 이렇게 환자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좀 더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양한 환자들이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제가 지금 12개 시립병원 연간 손실보전금 발생내역과 지급내역을 받았거든요, 최근 5년 치.

네.

그런데 이걸 쭉 살펴보니까 이게 굉장히 격차가 심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원칙적인 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직접 나와서 설명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병원마다 공공의료 손실보전을 해 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병원에서 다른 민간병원에서 안 보는 취약계층 환자들을 얼마만큼 보는지 그리고 그 병원이 저희들 시에서 정해 놓은 취약계층 비급여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만큼 싸게 해 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보조금시스템 안에 넣어서 돌려서 계산을 하는데요 큰 병원들, 예를 들자면 급성기를 보고 있는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보조금 요청액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부병원이라든지 북부라든지 장애인을 취약계층…….

장애인치과병원.

네, 장애인치과병원 경우는 가능하다면 그 보조금 시스템 안에 있는 예산액과 거의 차이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워낙 병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은 100억 가까이 10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30억이 줄어들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동부병원이나 장애인치과병원 여기에는 한 몇 억이 줄어도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액이 한 25~50억 사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손실보전을 적게 해 주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 하는가 하면요…….

네.

지금 제가 북부병원도 한 번, 두 번 가보고 서남병원 두 번, 장애인치과병원 가봤는데, 특히 서남병원 같은 데는 기계가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 돼가지고 진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계가 지금 14년 된 건가 그게 비치돼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네, 위원님 말씀…….

그런 데 누가 진료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해 줘갖고 이걸 더 어떻게 향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게 실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 진짜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병원에는 저희들이 CT가 너무 오래됐고 기타 장비에 관련되어서도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그거 반영해서 집중적으로…….

그거 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몇 년부터 하실 건데요?

지금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이 시립병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말씀 주셔서…….

우리가 다 신경은 쓰고 있죠.

저희가 하여튼 내년 초반에 이 시립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현대화와 관련해서 이걸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자된 만큼 시립병원들을 잘 운영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특히 그때 국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심지어 옥상을 다시 개소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겠다 이런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놓는데 제가 만약 의사라면 장애인치과병원에 근무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날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건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대폭적인 증액을 받아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대폭적으로 그건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 ‘진짜 이런 병원에 누가 오겠냐? 누가 여기에서 근무하겠냐’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의사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르신 한의학 건강검진 사업 해가지고 줬는데 제가 현장을 또 여러 번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방 진료 받은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분명히 예산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과에서 저걸 했다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금년에 사업을 전면 저거 시켜도 괜찮은가요?

이거 지금 이제까지 했었을 때 참여하신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굉장히 높았어요.

네, 높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의 제약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르신들 예산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삭감하면 안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침 사업이나 기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예방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논리로 해서 저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전체 예산이 다 삭감된 거죠?

지금 난임은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

난임은 그대로 가는 거고, 난임은 작년에 저도 예결위할 때 편성을 했지만 난임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방에서 다 포기하고 한 사람들이 다시 한방에 와서 실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하는 김에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 치매도 같이 해가지고 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은 완전히 다시 증액할 그런 저거는 없으시네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의 이런 제약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추경 가서 또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소양 위원도 질문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많이 안 먹고 안 취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금연도 중요하지만 꼬마들 음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진부한 스타일로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젊은 층에 맞게 걔들 눈높이에 맞춰서 뭘 해야지, 저도 나이도 있지만 나이 먹었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나이 먹어도 젊은 세대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생각을 바꾸고 빨리빨리 걔들하고 이렇게 해야지 방탄소년단 데리고 온다고 술 먹던 애들이 안 먹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걔들한테 실감나게 술 먹으면 피해가 이러이러하고 여기 병원이 어떻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피해가 온다, 나중에 정신병자되고 조현병 나오고 하는 게 다 술ㆍ담배 때문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술ㆍ담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보할 만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더 진지하게 들어가자는 거지, 제 말씀은.

그런데 특히 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나 투자 이런 부분이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술 자체가 어른들도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른들도 술 1잔 먹으면 그다음에 1잔이 1병, 1병이 2병, 3병만 넘어가면 꼴까닥 하잖아요, 그냥. 정신 못 차리니까 애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멀쩡하다가 소주 한 2병 먹으면 딱 180도 돌아가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도 중요하고 금주도 중요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아비만이라든가 소아당뇨병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예방해 주지 않으면 먼 훗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통제가 가능해요. 국장님, 그러시죠?

네.

어른들은 통제가 가능한데 애기들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럼 걔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희망이고 꿈인데 그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냥 음식도 조정이 안 되고 술ㆍ담배도 조정이 안 되고 부모들 말 안 듣고 이렇게 커서 뭐 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금연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고 학생들이 직접 금연거리도 지정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금연동아리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음주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제약상 그것은 국장님이 하시면 되죠. 왜냐면 예산이 불요불급할 때 나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국장님. 잘 살피시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예산과장한테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은 말 그대로 시민건강국장이잖아, 나백주 국장님이. 그러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셔야죠.

네, 그래서…….

다는 못 지어도 한 70~80%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막중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아주 국장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금주ㆍ금연 사업 그다음에 소아비만, 소아당뇨 그거 관심 가지세요.

네, 하여튼…….

계속 저도 그쪽에 신경을 쓰겠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의 꿈이라니까요. 꿈이고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 주면서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라고.

네, 전략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하세요 너무 진부하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애기들 눈높이에 맞추셔가지고 정말 걔들이 딱 감동을, ‘야, 술 먹으면 큰일 난다. 담배 피면 아주 인생 망친다.’ 결정적인 그걸 보여주세요.

네.

옛날에 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했잖아요. ‘담배는 나쁘다.’ 자기 그 마지막 초라한 모습도 다 보이면서 TV 광고했는데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애기들은 기억 못 하겠죠. 그러니까 실감나게 홍보도 하시고, 제가 예산 쓰는 것을 뭐라 하지 않아요. 투자 대비 효과만 있으면 충분히 저희는 이해가 되지요. 국장님 아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369쪽 그다음에 찾동과 관련해서 414쪽, 그다음에 통합방문 건강관리 419쪽, 간호사들이 물론 역할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간호사들 조건이 세 군데가 다 다릅니까?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닌데요 사업내용에서 특히 앞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분들은 법적으로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는 규모 이하의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찾아가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어서…….

그러면 국장님, 찾동이나 어린이집 방문이나 통합방문이나 간호사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똑같습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납니까?

지금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좀 차이가 있고요 뒤에 찾동 방문건강관리하고 통합방문건강관리는 저희가 급여수준을 다 맞추어주었습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찾동하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하고? 이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서울시간호사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뒤에 찾동 방문건강관리나 통합방문건강관리는 지금 현재 자치구 보건소에 속해서 소속원으로 되어서 하는 부분이라 사업의 형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는데 어떻게 관리주체자가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찾동 방문건강관리하고 통합방문건강관리는 시민건강국에서 이제까지 해왔고요. 어린이집 방문관리는 이제까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가 업무 이관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시민건강국 내에서 찾동하고 통합방문 간호사는 똑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한 과에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도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발전시키면서 형태나 이런 것도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린이집 방문하고 찾동, 그다음에 통합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문제가 없고, 통합방문은 이런 문제가 있고, 찾동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이분들이 굉장히 어린이도 좋아하시고 전문성도 있어서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찾동하고 통합방문간호사업은 지금 자치구에 속해 있으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방문간호사 되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 되고 있지만…….

자치구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

자치구에서 고용의 주체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어느 쪽에서 주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일부 수당은 또 자치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지휘권이 없다, 이게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대신에 서울시는 지침을 하고 평가를 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침을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만전의 준비를 다하지 못 하고 문제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히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업무는 서울시간호사회에다가 민간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완하면 되는데, 그런데 찾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런 예산에 정말로 불편한 어르신들 그다음에 어린이, 영유아 돌봐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주체인 일을 하는 간호사들부터 불평불만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분들이 본래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더 노력해서 잘…….

실질적으로 처음에 업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도 그래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촉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더 큰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기화로 해서 다른 업무에 임하실 때는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규사업을 펼침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이 옳았다는 서울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은 힘들겠지만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찾동 방문간호 사업이 사실 그동안 찾동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만족도도 드리고 잘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면 정말로 박 시장님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칭찬이 돌아오지만 잘못하면 예산낭비에 불편한 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제가 짧게만 질문드리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고, 서북병원 원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고, 저희 지역구 서북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장? 지역민들이 그것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원래 위탁 운영되다가 위탁하시던 분들이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고 그만하시겠다고 하셨고, 이후에 공공장례식장으로 하자는 방안들이 논의가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좀…….

먼저 서북병원 원장님께서…….

네, 원장님께서 좀…….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입니다. 저희 장례식장은 위탁사업자가 지난 7월 중순에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해서 철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내년 7월이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부터 직영해서 저렴한 장례식장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만 갑자기 일정이 당겨지는 통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도 하고 검토하다 보니 늦어져서 당초 예산에 삽입을 못 시켰습니다.

국장님, 지역민들은 서북병원이 그전에도, 서북병원에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서북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시고, 지역민들 경우에는 그런 공공장례식장이 운영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장례식장을 위탁하셨던 분이 포기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역에 은평 성모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장례식장 초과 공급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서북병원에서 장례식장 운영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었습니다만 직접 병원을 경영하고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의견들이 이게 더 존속할 의미가 있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 반값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공약이나 또 방침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병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역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잖아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연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 쪽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을 죽 보니까 물론 이게 특히 이쪽에 공공운영비 쪽에서 항목 내지는 금액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위탁해서 1년간 유지 관리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해 놓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개월 수에 맞게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건물 소규모 수선비도 심지어 천원 단위까지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떻든 환경개선비용으로 보는데 이 환경개선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죠?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페이지 851.

751이요?

851, 청사관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하단에 건물 소규모 수선비가 올해 편성된 금액이 그대로 내년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품목 성격상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금액이 너무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연구지원부에 예산계획을 수립한 분한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고 서면으로 자료 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다른 쪽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설비정기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명 어바웃(about)으로 작년에 이 정도 시설 유지 관리비용으로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잡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즉 뭐냐, 작년에 시설을 보수한 것은 내년에는 건너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이 비용을 들여서 어떠 어떤 부분에 시설 관리ㆍ유지를 했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방수공사를 했어, 그러면 내년에도 그걸 감안해서 또 방수공사를 할 겁니까? 1,000원 단위로 똑같이 올라오는 이런 예산 편성은 너무 무성의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제가 이런 지적할 생각을 가졌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해 놨겠죠?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많다고 봤을 때는 왜 많은가 “알다시피 이러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입각을 해서 예산계획을 잡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 돈에서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다음 해로 넘기고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청사 신축 설계비를 4억 3,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 그 성과가 어느 까지 와 있죠?

지금 사전검토 절차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이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 농수산물시장 안에…….

안에?

부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 검사소…….

거기는 이제 비워줘야 되고요.

비어주고 그쪽으로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네, 그런데 사실 하나의 문제점이 중간에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사 측에서 무상임대 형식으로 해서 그 시설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계획 중인 신축 청사도 무상 부지 양도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추진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공사에서 부지 무상 양도 조항을 삭제를 하겠다는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독 청사로 지금 그것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소방재난본부하고 공동청사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바뀌게 되면 소방재난본부는 그 시설을 굳이 거기다가 신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추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 조항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설계비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단독적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 이 예산을 지금 잡아놨는데…….

단독 신축이 아니고 공동청사로 계획을 했을 때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방청에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예산은 좀 더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편성을 해 놔야지 “그냥 딱 잡아놓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최근에 발생한 변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변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 조례 개정이…….

지금 이 설계비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규모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나와 있어요?

시설, 면적이라든가…….

기본계획안?

네. 그다음에 소요시설 내역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설계비를 책정하고 이 설계비에 따른 연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비가 책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얘기한대로 공사비가 또 나와야 되고 공사비는 내부시설이 어떠 어떤 용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평당 공사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 하나하나를 그냥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고 뒤따라가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라 앞서가는 편성을 해서 그만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한 번씩 질문하셨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301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쭉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이게 왜 병원마다 예산액이 다 다른 거예요? 310네트워크 관련된 예산을 병원마다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큰 데는 4억이 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몇 천 단위의 예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한 거예요, 병원마다?

그게 직영병원하고 다른 병원하고 차이도 있고요. 직영병원은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작하는 시작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시 협력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뭔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침 같은 이게 다…….

네,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저희가 행감 때 살펴봤는데 되게 상의하던데 다, 병원마다 방식 같은 것들이 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 지적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들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앞으로 시립병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가지고 보다 통일적이고 실질적으로 건강돌봄 체계랑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너무나 예산도 상이하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정리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챙겨주시고, 그거 관련돼서 질문 드리는 건데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네, 말씀…….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러니까 예산의 항목들 살펴보니까 시민공감상담사 7명에게 1,000만 원을 작년에는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3,370만 원씩 7명,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올해까지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네?

국비 응급의료기금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응급의료기금이 복지부에서 좀 부족한지 그것을 자치단체에 안 주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공응급상담사는 취약계층 환자가 혼자 응급실에 와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복지 연계라거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상당히 긴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5개 병원에서 운영이 되는데 3개 병원은 시립병원이더라고요?

네.

시립병원에서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어쨌든 이분들의 지금 고용형태가 어떤 형태인 거예요? 계약직이나 이런 거죠?

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에 협조를 구할 때는 어떤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맞지만 계속해서 긴요한 인력이면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더 안정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아까 301네트워크 말씀드렸는데 결국 301네트워크랑 겹치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응급실에 왔다가 퇴원 이후에, 응급실 치료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것들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301네트워크 사업과 연관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어떻게 그것들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병원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사업 부서라고 하나요? 병원의 사회사업 부서?

네.

어쨌든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301네트워크도. 그런 것과 어떻게 연계를 가져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립병원들은.

하여튼 연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좀 더 통일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시립병원인데 사회사업 복지를 하는 데도 있고 301네트워크 사업도 있는데 굳이 또 계약직의 어떤 그것들을 해 줘서 직접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립병원들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이거는 사업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식품정책과장이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사업 명칭이나 사업내용을 봐서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잘 인지가 안 돼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

식품정책과장 김선찬입니다.

네.

이게 시민참여형 예산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우선 내용으로 볼 때 생애주기별 여섯 가지 종으로 해서 연령별로 영유아, 학생, 대학생, 직장인, 임산부, 주부 그다음에 중년 및 노인 이런 계층별로 해서 어떤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이런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교구를 개발하고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은 되게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채택하고 논의과정에서 우리 시민건강국 담당과에서 그것들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쭉 검토를 해 왔는데요. 예산도 5억이나 되고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1년만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의견 계획서를 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이게 한 해에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래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조금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6개 종을 개발해서 전면적으로 음식독서 그런 도구를 개발해서 독서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분들을 각 대상별로 도서관이나 이런 음식책과 관련된 이런 데 파견을 해서 그다음에 음식책 소개 및 순회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먹는 음식에 대해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역량들을 우리 시민들이 키워가자는 이런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그 계획서를 보완을 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도 비슷한 거를 느끼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을 봐서, 그러니까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어떤 존중함도 필요한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의 규모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예산으로 봐서는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규모도 크고 관 내의 사업인데…….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더 주실 자료 있으면 제가 사업내용을 요청했으니까 자료도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한테도 한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는데요. 어쨌든 부서도 계속 검토하시잖아요, 그런 사업 내용들을?

네.

그런 사업이 정말로 예산들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이란 것이 또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이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하실 때는 우리 행정에서 보았었을 때 그런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과정들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실행력을 담보해가지고 지금 제안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이후 성과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진행하면서 개발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네.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이 의료급여 절대적 수치와 비율이 어디가 높죠?

비율은 서울의료원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료 인원수는요?

인원수는 보래매병원이 더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럼 여기 자료 잘못 주셨네? 서울의료원 17만 6,414명이고 보라매병원 12만 5,776명인데? 이거 잘못 주신 거예요, 자료?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설명을 듣고)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연인원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연인원 개념이요?

네. 실인원은 보라매병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연인원, 실인원…….

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됐든 간에 의료급여 비율이 서울의료원이 더 높잖아요.

네.

아니, 연인원이든 실인원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숫자만큼 치료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실인원 100명이 열 번을 왔든, 100명이 스무 번을 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치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짓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실인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거기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거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도…….

한 사람이 열 번 안 되는 거고, 스무 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액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차이 나게 하신 거죠? 삭감이 된 거죠?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하는 거에 따른 시술이나 이런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고려가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왜 고려를 안 해 줘요? 일단은 서울의료원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이 사업을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고 병원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보라매병원보다는 서울의료원의 공공성이 더 강해요, 이미지적인 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의 대표가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이? 그렇게 봤을 때 이 손실보전금을 보라매병원보다도 이렇게 작게 하는 거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년 감액된 부분도 더 높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네, 위원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꾸 서울의료원이 기가 죽어있어요. 사실은 왜 간호사들이 서울의료원을 기피하고 그랬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다니고 싶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간호사 부족한 부분 그거 반드시 이번에 해결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렇게 잘 지어놓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의료원 한 번도 안 가보셨다가 그때 같이 가고는 “어머, 이렇게 시설이 좋고 잘 해 놨네.” 그런데 거기를 왜 놀립니까? 다 팡팡 돌아가게 해야지요.

그럼요, 위원님.

그렇죠?

그거는 저희도…….

간호사 확실하게 이번에 보충하세요.

네, 위원님.

할 수 있게 제대로 하세요. 지금 80명이 뭡니까, 도대체.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

누가 막고 있는 거냐고? 간호사 증원 못하게 누가 막고 있는 거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

하여튼 제가 첩보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서울의료원 혁신방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력 증원이나 이런 내용들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적손실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 일단은 이 숫자로 봐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을 자꾸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기죽이면 안 돼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별개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제대로 그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무슨 서북병원 어디 병원 다 마찬가지예요. 동부병원 전부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의 재원을 투입을 했으면 인풋이 있으면 제대로 된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웃풋은 뭡니까?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인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디자인센터 이 부분요…….

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서울의료원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거죠? 14개 시립병원을 지원하는 일이 왜 서울의료원에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때 저희가 장소가 좀…….

공공의료재단이 하는 일은 뭔가요?

실은…….

우리 시립병원들 다 지원하라고 있는 게 공공의료재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디자인센터도…….

그러면 공공의료재단을 왜 이렇게 놀리고 이런 것들을 왜 서울의료원에 갖다놓는 거예요?

거기도 공공의료재단에 두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는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게 공공보건으로 이관되는데 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원단에 몇 명 있었죠?

원래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재단에 3명 인력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지금 현재 2명은 확보되어 있는데 1명 더해서 3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마을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가 주된 사업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재단으로 이관되더라도 주민들의 생태계가 말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강생태계 관련해서 좀 더 뭔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에 건강돌봄서비스 성과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예산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죠? 교부는 다 되었는데 자치구별로 예산사용실적을 보니까 10월 현재로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거의 절반이 아니라 몇 %라고 봐야 되나요, 거의 10% 정도…….

위원님, 이게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고 시작하는 게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절차 밟고 사람 뽑고 하는 것이 늦어져서 집행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바로 선정과 준비가 들어가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계획이 원래 올해 신규를 6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왜 이게 이렇게 신규가 늘어난 거죠?

저희가 신규는 6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2개 자치구를 신규로 할 것으로 지난 예산 심의 때는 그렇게 계획을 받은 것 같거든요.

2020년…….

아니요, 올해 예산 책정할 때 작년에 2개 신규로 한다고 하고 이거를 6개로 늘리신 거잖아요? 6개로 늘려놓고 교부액은 다른 데 다 2억 5,000씩 갔는데 여기 8,000만 원씩밖에 교부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8,000만 원도 절반도 못 썼지만, 너무 자치구 수 늘리기로만 집중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돌봄SOS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자는 취지에 맞추다 보니까 대상 자치구가 확대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적더라도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의사나 인력을 활용해서 그 서비스를 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액수가 적더라도 같이 맞춰 나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된 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선정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SOS는 서비스가 의료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봄SOS에서 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건강돌봄팀하고 연계하도록 그렇게 매뉴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해 예산이 잘못 그러니까 심의가 된 거네요. 그렇죠? 보조를 맞추려고 하신 것이면 사실 집행계획하고 어쨌든 어긋나신 것 아닌가요, 이게?

그때 돌봄SOS예산도 쉽게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결국은 나중에 맞춰서 진행을…….

돌봄SOS가 이렇게까지 실적이 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를 맞췄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 되게 변명같이 보이고, 그냥 있는 거라도 잘 안착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또 이게 얼마나 늘어난 거죠? 몇 개 자치구까지 하시려는 거죠?

지금 6개 자치구를 더 늘리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개 자치구에 8,000만 원씩 줬는데 5,000만 원 정도 쓴 자치구가 하나고 나머지 신규들은 심지어 1,000만 원도 못 쓴 자치구도 있는데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력 채용이 좀 늦어져서 그런 것인데요 지금 어쨌든 그 내용이 되면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이 왜 늦어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건강돌봄팀이라는 것을 하나씩 이것 때문에 다 확대를 하셨는데 건강돌봄팀은 설치 엄청 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목표한 자치구에…….

목표한 자치구에 다 설치하시고…….

네, 맞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 성과지표를 책정하실 때 이 팀을 설치하는 성과지표가 제일 배점이 높죠? 아닌가요?

네, 배점은 있는데 어느 정도 높은지는 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만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간 성과는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성과 액수가 말해 주는데, 집행액이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표는 초기 세팅단계하고 운영단계하고 약간 탄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초기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저희가 자치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세팅부분 배점이 아마 높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되면 말씀하셨던 실적부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왜 이렇게 저조한가가 단지 인력 채용이 늦어져서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렇게 6개나 더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뽑히면 교육을 상당기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강돌봄팀도 인력이 아직은 계약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점차 안정화시켜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조직체계도 구축해 나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시민건강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게 사실 형식적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진찰하고 열 재고 구강 보고 눈 보시고 그냥 체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열이 있고, 아프면 다 병원 가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열 재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도 다 하세요. 이렇게 간호사 인력을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하는 어린이집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보시면 건강관리카드 관리를 합니다. 신장이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검진을 했었을 때 검진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어린이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거기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형식적으로 하고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일자리 늘리기인지 좀 의문이 가고, 오히려 방문간호사가 필요한 데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예산이면 이제 여성가족실에서 시민건강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간 거기에 대한 정체성과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의료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으로 오면서 보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입니다. 장애친화산부인과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장애친화산부인과 추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공모를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남부가 보라매병원이고 북부가 서울재활병원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애인 상담이라거나 연계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산모에 대한 연계 이 부분이 굉장히 요구가 높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구별 한 개소 지정해서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저희 시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님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한다고요?

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이 뭔데요?

시하고 장애인…….

시하고 같이 하더라도 그 중심에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의료 이용이라거나 또는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이라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뢰가 오면 거기서 등록을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필요한 연계를 해 줍니다.

보통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주로 장애인들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나 보건소 중심의 지역재활사업 이런 것 자문이나 협력하는 업무를 중점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가 특정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선정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대개 전문가 분들이니까 기술적인 전문성들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자본 보조를 민간에 해 주는 게 정말로 장애인의 출산이 장려되고 제고될 수 있다 이런 사업계획이 과연 맞는 것인지, 사실 지역에 시립병원 있잖아요, 종합병원. 서울의료원도 있고, 보라매병원도 있고, 또 시립병원도 있는데 공공에서 장애인 출산에 도움을 주는 게 시립병원의 역할인데 굳이 이렇게 25개 구에 1개씩 해서…….

저희가 지금 시립병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 해나가는데요 접근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갈 수 있을 만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또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전동 위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베드라거나,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장애인 산모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접근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시립병원도 저희들도 그렇게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시립병원이 있으니 시립병원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투자를 해서 장애인 출산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친화산부인과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하고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중심으로 다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종합병원에 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ㆍ서남 이렇게 있잖아요. 권역별로 이렇게 배분이 돼 있는데 시립병원에 투자하는 게 맞지 민간에 뭘 얼마나 이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장애인친화산부인과를 만드느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시립병원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산모들이나, 그 장애인 산모의 위치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그 의료기관에 의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시립병원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시립병원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재택의료 관련해서 제출하셨는데 이걸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 의료 지원사업에서 이게 굉장히 하반기에 실시됐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은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택의료를 하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올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가서 치료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소독을 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인데 간단한 소독이 아니고 의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갔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좋은 사업이고…….

그러면 내가 아파서 보건소에 연결해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왕진을 갔어요.

네.

갔는데, 환자에게 그 의사선생님이 몇 번 갈 수 있나요? 1인당.

지금 1년에 10회로 저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회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중증, 와상 그리고 욕창 환자인데 10회 치료하면 완치됩니까?

그 정도 해서 잘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병원 연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일단 그렇게 모델을 설정해 놨거든요.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 의사선생님이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10회밖에 안 돼서 10회 딱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원을 연결했든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10회 지나서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그 후에 그 환자가 또 아파서 위암수술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골반 뼈가 부러져서 또 다시 눕게 됐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이제 이 재택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건가요? 1인당 10회니까?

저희가 실은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을 못 했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면 병명코드 하나당 10회, 그렇게 되면 그 병명코드 하나당 10회가 완료가 되면 그 10회가 지났을 때 완치가 되든, 안 되든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사례를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의 합리적인 부분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회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 병명코드가 새로운 상황이 되면 새로운 코드상에서는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1년에 10회 이게 무슨 이용권도 아니고 이렇게 제한을 둡니까?

하여튼 저희가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모델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급병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 오신 거 보니까, 얼마 편성하셨죠?

지금 24억 정도 돼 있습니다.

24억이요?

네.

24억 아니잖아요? 그렇죠?

24억이고 실제 자치구 지원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홍보비나 인건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네.

그 예산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최근에, 제가 위원님들께 도움 되기 위해서 이것 좀 해 왔는데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최근에 지금 11월 들어서 신청이 굉장히 급증 했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이거 질문할 줄 아셨어요?

아니, 어떤 분이라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준비해 온 거예요?

네.

열심히 잘 해 오셨네요.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것이 좀, 이게 지금 9월 달에 신청 들어온 건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증하는데 그 예산으로 가능하냐고요. 추계가 맞냐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모자라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헤아려주시고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추경 때 하지 마라니까 추경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을 때 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도 적정하게 잘 편성해 오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편성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해 보니까 이게 어떤 편성할 때 그 나름대로 기준과 근거가 있는데 그것에 토대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급증하는데 그 기준과 근거로 이 예산으로 되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9월 치를 가지고…….

그러면 예산 증액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인데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잘 하셔서 정말 상병수당의 어떤 견인 안 되는 정책으로 이끌어나가셔야지…….

네.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 봉양순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액이요. 이건 용도가 간단하게 이 예산을 왜 편성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시립병원들이 우리 시의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로 취약계층 진료를 하거나 수익성이 안 맞지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여 환자율을 각 공공시립병원에서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대신 내주는 그런 예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일부분 있고 그다음에 종별 가산율이라고 그래서 의료급여 예산은 지자체 예산하고 국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낮게 수가를 좀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를 보면 볼수록 다른 보험환자에 비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보전해 줄 항목이 있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수행하는 그런 시책 사업을 참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립병원들 손실보전금액 이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네, 근거.

그 근거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셔 봐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죠.

위원님 이게 굉장히 연구를 통해가지고 나온 좀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그래야 제가 금방 그렇게 외국말로 안 하시면 한국말로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병상 수도 작용을 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 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급여수급자 환자 비중이라거나 또 수, 그다음에 또……. 그리고 또 진료비 감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라거나 비급여 수가의 어떤 액수…….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립병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책정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의 자료를 다 수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5개 병원이요. 맞지요?

네.

6개 병원이네.

네, 6개 병원입니다.

6개 병원 산출 근거를 휴식시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현정 위원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광진구는 매칭사업비 미확보로 설치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광진구에서 구에서 매칭 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돼가지고 이번에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광진구도 가난하구먼.

(직원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광진구가 2021년도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밝힌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구비 매칭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금액으로.

3,500만 원.

3,500만 원이 없어서 이거를 국비ㆍ시비를 다 반납했다?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500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