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선홍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한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고흥군수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단체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안 제4조에 연구단체 등록신청과 등록해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연구활동 범위와 심의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와 정책을 연구하여 올바른 의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정책 발의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전문성 향상이 주민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실천과제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의 추진과제가 내용상 서로 중복되어 2018년 10월 24일부터 중단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실효적 군민 하나 되기 운동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융자금 상환 체납처분 예는 법률 위임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조문을 삭제하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위임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조문을 삭제하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가 2019년 8월 20일에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변경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명칭과 일부 조항을 개정함이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창만과 고흥만간척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과 연안 양식장 집단 폐사 및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해창만간척지와 고흥만간척지에 한하여 추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인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해제 시 지형도면 고시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가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로 완화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특산품 및 지역홍보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550만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일문제 정책연구 및 도민 통일의식 고취 사업수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299만 3000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기타 수입금인 고흥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NH농협은행 1억 원과 광주은행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취득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2건의 관리계획안은 도양읍 용정리 409-1번지 등 7필지에 건강복지타운 조성 목적의 1만 1966제곱미터의 토지와 6482제곱미터의 건물 취득과 봉래면 신금리 878-105번지에 봉래 119안전센터 신축 목적의 1002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군민 편익증진과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6건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매년 도비 27억 원과 시ㆍ군비 33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당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정액 출연을 하여 우수 숙박업소의 개ㆍ보수, 관광 관련 시설과 기반시설의 건설 및 보수 사업에 기금을 운용하여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도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므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도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총 9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3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드론기업 육성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과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운용 및 신성장 4차 산업 발굴 기획에 사용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드론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산사업 추진과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므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최근 3년간 2억 865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0년도에는 9550만 원을 출연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매년 도비 30억 원과 시ㆍ군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2022년까지 총출연금 3억 1600만 원을 매년 7900만 원씩 정액 출연을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 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출연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등 5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