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340회 제4차 제1교육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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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와 2019년 제3회 추경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소관 직속기관 전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직속기관의 일괄 제안설명 후에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희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고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향상시켜 우리 아이들과 경기도민 모두 행복한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매진하여 개선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지침 삼아 연수원 운영에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경기도교육연수원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기획조정부장 이정임 연구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원연수부장 이종헌 연구관입니다. (인 사) 중등교원연수부장 오성애 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김장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정용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금부터 제1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300만 원을 감액한 7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근로자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기타근로자 인건비는 연수생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실무사와 연수생 야간 생활지도를 위한 사감의 인건비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을 감액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등 각종 연수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000만 원 감액한 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대상 전문성 신장 등 각종 연수운영 지원에 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을 감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은 연수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연수원 전산관리와 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100만 원을 감액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연수 지원을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부서운영비사업은 연수원의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사업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청사관리비사업은 2012년 9월 1일 개원하여 개보수 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도래하여 쾌적한 연수원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육연수생들의 보다 나은 연수환경을 제공하고 현장업무에 대한 새로운 동력과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모든 직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범희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회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정재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이태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강심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종범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11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도 본예산안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7,317만 3,000원을 증액한 30억 6,606만 2,000원으로 총 15개 세세부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 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기타근로자 인건비는 수원 남부관, 의정부 북부관 실험실에서 근무하며 실험실 기자재 유지보수와 교사ㆍ학생의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실험보조원 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605만 1,000원을 감액한 6,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과학, 수학, 정보, 영재, 융합 관련 연수 등 16종의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대비 5,879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9,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은 과학ㆍ수학교과 교실수업 나눔으로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사례 실천나눔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530만 원을 감액한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은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능력과 소질 향상을 위해 초ㆍ중등 융합과정 4개 반, 소프트웨어과정 2개 반, 로봇과정 2개 반 등 총 8개 반 1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721만 5,000원을 감액한 9,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과학탐구대회입니다. 과학탐구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 경기도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과학전람회, 과학탐구 실험대회,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등 총 5개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2,34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5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과학체험학습 지원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미래과학체험교실, 천체관측교실, 천문캠프, 과학문화행사, 융합과학 상설부스 운영, 이동과학차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9,687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2,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 과학실험실 운영입니다. 과학실험실습실 운영은 남ㆍ북부 과학실험실습실 운영, 남ㆍ북부 컴퓨터실, 개방실험실 운영을 통해 교원연수와 학생 체험학습을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5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은 수원ㆍ의정부 2개소의 과학전시관 운영, 시설안내원 인건비와 과학전시물 구입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3,883만 원을 감액한 6억 4,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8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ㆍ열람실 운영은 연구사, 학생, 교사들의 연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관람객들의 도서 열람으로 과학ㆍ인문독서 교양을 신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은 기관 홈페이지, 보안장비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업무용 노후 PC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936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연수관 실험실 및 컴퓨터실 유지관리와 행정업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인력확보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388만 3,000원을 감액한 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는 노후된 각종 행정사무용품을 교체하고 효과적인 행정업무환경을 구축하여 안정적 민원응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1,086만 1,000원을 감액한 3,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지를 위한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서운영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1,216만 원을 증액한 1억 1,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등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편성하여 기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3,861만 원을 증액한 2억 8,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남부ㆍ북부관 청사시설의 노후ㆍ교체ㆍ수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1,258만 원을 증액한 2억 4,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허명회 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학생교육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기획운영부장 송주한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천상봉 서기관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1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7,000만 원을 증액한 7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기타근로자 인건비는 1억 200만 원으로 원활한 연수활동 지원과 급식운영을 위해서 청소원 2명, 조리실무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설명서 195쪽에서 201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비는 2억 6,200만 원으로 체육 및 전문상담교과 중등 신규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와 교원역량 강화 공모연수 20개 과정, 학생자치역량 강화과정 등 교사 직무연수를 연중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019년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에서 221쪽입니다. 학생연수활동비는 11억 100만 원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학생자치역량 함양과정, 강화역사 문화체험과정 등 6개 연수과정에 총 62기를 연중 운영하기 위한 예산 5억 3,700만 원과 분원인 6개 학생야영장의 연간 교육운영예산 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22쪽입니다. 물품관리비로 스마트한 직무환경과 교직원 복지를 위해 노후컴퓨터 18대 교체와 직원숙소 TV 21대 구입 예산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7억 200만 원으로 본원 부서운영비 7,9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6개 학생야영장 기본운영비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400만 원으로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소모품 구입비 등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6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3억 6,600만 원으로 청소인력 감축에 따른 침구류 세탁 용역비 및 시설당직원 인건비 증액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총 47억 100만 원으로 1981년도에 건축된 본원 학생숙소인 양지관의 학생 생활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7,600만 원과 1987년도에 건축된 양평학생야영장의 현대화사업비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지관 리모델링 및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은 2019년 1차 추경예산에서 건축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하석종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붕 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작동 오류)

영미

천영미위원장

마이크가 안 되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마이크 상태 확인 중) 그냥 하세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그냥, 그럼 육성으로…….

고찬석위원

여기 속기가 안 돼요. 속기가 안 된대요.

영미

천영미위원장

아, 안 돼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그럼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안 된대요.

고찬석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냥 정회해요. 자연스럽게 정회합시다. 정회 선포해야죠.

태환

장태환위원

이쪽에 있는 거로 해요.

기형

이기형위원

고쳐서 해야지.

고찬석위원

속기가 안 되니까.

태환

장태환위원

다른 마이크는 사용될 수 있잖아.

영미

천영미위원장

지금 내려오고 있대요. 잠깐 쉬시죠. 하석종 원장님이 마이크 고장내고 가신 거 아니에요? (웃 음)

대석

장대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쉬시죠. 여기 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럴까요?

대석

장대석위원

자리는 안 뜨더라도…….

영미

천영미위원장

지금 마이크에 이상이 생겨서 마이크를 잠깐 손볼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제안설명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부장 윤기현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연수부장 김동준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김문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0년 본예산안은 27억 1,900만 원으로 19년도에 비해 본예산 대비 3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부문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 안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쪽부터 254쪽 기타근로자인건비 예산안입니다. 급식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교육공무직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부터 288쪽 교원연수운영 예산안입니다. 학생중심 교육실현의 토대가 되는 교원연수운영 예산은 56개 과정 총 1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운영 예산으로 경기교육의 핵심가치인 학생중심교육 지원과 미래를 지향하며 한 발 더 앞서가는 연수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294쪽부터 295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예산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6쪽부터 297쪽까지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양질의 연수운영 도서자료 확충과 도서실 운영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부터 300쪽 원어민교사운영 예산안입니다. 원어민강사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400만 원, 원어민 정착지원 등 운영비 2,400만 원 총 3억 4,800만 원을 편성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쪽부터 30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연수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보기기 운영 4,700만 원, 노후 기자재 및 항온항습기 교체로 3,2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부터 305쪽까지 사회복무관리 예산안입니다. 행정 및 연수 지원 업무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6쪽부터 307쪽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예산안입니다.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소재 미군부대 내 학교와의 교육 프로그램 교류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부터 316쪽까지 직속기관운영 예산안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와 청사관리비로 총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부터 313쪽 운영비 내역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급식실 운영 등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부터 316쪽까지 청사관리비 내역입니다. 청사시설 소규모수선 1억 1,000만 원, 시설물 위탁용역비 4,500만 원, 시설미화원 및 시설당직원 인건비 1억 400만 원 등 청사관리비 총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부터 320쪽까지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본원을 방문하여 보신 대로 우선 긴급한 시설개선 보강에 필요한 비용 총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생 숙소 실내 환경개선비 1억 2,300만 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 1억 500만 원, LED전등 교체 사업비 6,2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연결통로 보수,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언어교육연수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학생중심의 경기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연수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강희붕 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교 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박은영 교육연구원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곽상훈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323쪽 2020년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억 4,598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5쪽에서 327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부문입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분야 예산은 총 8,644만 9,000원으로 급식관련 조리실무사 2명, 청소원 1명, 잡초제거를 위한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19년도 대비 예산감액이 6,272만 원이 되었는데 이는 시설미화원 2명 및 사감인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328쪽에서 340쪽 교원연수운영 부문입니다. 교원연수운영 분야 예산은 총 8억 5,004만 6,000원으로 유ㆍ초ㆍ중등ㆍ특수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대상별 치유성장직무연수 등 10개 연수 과정 총 41기를 연중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9년도 대비 2억 2,0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연수생 인원이 2019년도 3,595명에서 2020년도 4,384명으로 22% 증가했기 때문이며 아울러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에 관한 요구에 부응하여 2019년 대비 2020년에 연수 7개 과정이 증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41쪽에서 346쪽 교직원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이는 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직원힐링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분야 예산은 총 1억 2,118만 5,000원이며 이는 교직원힐링센터를 통한 교직원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여 휴 프로그램 외에 3개 과정 26차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입니다.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분야 예산은 총 1,549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산관리 소모품, 정보화장비 및 행정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 부서운영비 분야 예산은 총 5,413만 6,000원입니다. 이는 연수원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51쪽에서 353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일반운영비 분야 예산은 총 1억 9,297만 5,000원입니다. 이는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54쪽에서 356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청사관리비 분야 예산은 총 2억 5,015만 원입니다.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필요시설 관리 및 위탁사업비, 차량유지비, 시설당직원 인건비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9년도 대비 9,5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미화원 2명 정원 감소에 따른 생활관 57실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기존에 교원연수운영에 편성되었던 세탁비를 청사관리비 분야에 편성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57쪽에서 360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분야 예산은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행정관 발코니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 외 3건으로 총 7,5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정만교 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혁신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전옥주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행정연수부장 구유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유민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본 연수원은 2019년 9월 1일 자 개원하여 전년도 본예산이 4개월분 반영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교원연수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00만 원을 증액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운영에 부서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운영에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1쪽입니다.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과정에 참여하여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퇴근길 연수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4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중심 교육과정 매니저 직무연수 기초과정ㆍ심화과정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입니다. 학습공동체 중심연수,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배우는 자발적 연수 참여를 위해 정책공모 연수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에서 376쪽입니다. 미래학교의 학교 리더가 갖춰야 할 직무역량 강화 및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 교사 과정, 교감 과정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입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융합적 역량을 지원ㆍ안내ㆍ촉진하는 학습코치 양성 직무연수에 6,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원연수 운영에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9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자긍심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교육공동체 공무연수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중심 교육과정 중 공통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통역량 강화과정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2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연구 및 미래교육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리더십 아카데미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 협업과정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입니다.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경기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방과후학교 과정에 1,800만 원 등 교육행정연수 운영에 총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0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용품 구입을 위해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0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등 제공을 위해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07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에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비품 등 일반수용비 등에 총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유지, 위탁사업비, 시설미화, 당직원 인건비, 시설비에 총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홍정수 혁신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이정만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부장 김성수 서기관입니다. (인 사) 기록운영지원부장 김철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사이버안전센터장 이영창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한 7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에서 423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분야 예산은 총 7억 1,600만 원입니다.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물적 기반 유지관리비 등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6억 8,000만 원, 강사수당 등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3,0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6쪽입니다. 교육행정전산 기반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2억 4,8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에 1,3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 통신비 관리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에서 431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총 37억 원으로 현장정보 지원에 1억 원, 나이스 지원에 14억 원, 시스템 관리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지원사업에 1,000만 원, 설문조사시스템에 1,000만 원, 교수학습 분야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8,000만 원, 학교생활기록부 접근권한 강화를 위한 2차 인증사업에 1억 6,000만 원,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나이스 교재 제작에 2,500만 원,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억 8,000만 원, 나이스 전화상담원 인건비 및 사용자지원센터 운영비에 3억 원, 학부모서비스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나이스 사용자 교육에 강사수당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과 재난ㆍ재해를 대비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센터 운영 시도분담금 등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보안수준 진단 및 이행점검 예산으로 7,400만 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 및 시스템관리자 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에서 43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서비스를 위하여 4억 1,100만 원, 웹호스팅시스템 노후전산장비 교체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에서 442쪽입니다. 정보보안 관리는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40쪽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1쪽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ㆍ변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으로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에서 445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분야 예산은 총 3억 4,600만 원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3억 100만 원,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200만 원, 모바일교육수첩 유지보수비용으로 1,800만 원, 경기교육역사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에서 447쪽입니다. 원활한 업무활동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8쪽에서 45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교육훈련경비, 공공요금 등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에서 453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위탁사업비, 소규모 수선비, 시설 당직원 및 시설 미화원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정만 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202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부장 이미자입니다. (인 사) 총무부장 이호경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7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만 원을 증액한 9억 7,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입니다. 기타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행정ㆍ전산ㆍ조리실무사의 인건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4만 원을 증액한 1억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2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교직원의 연수 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9만 원을 감액한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입니다.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와 노후화된 전산장비 및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00만 원을 증액한 7,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9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운영비와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20만 원을 감액한 3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조력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9만 원을 감액한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8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연수부, 총무부, 급식실의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33만 원을 증액한 4,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사업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5만 원을 감액한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2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사업은 교육원의 기본적인 환경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3만 원을 감액한 1억 4,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6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은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가 심한 교통안전체험장 및 교사동 주변 포장공사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03만 원을 증액한 1억 5,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인실 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제1교육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직속기관 세출예산은 339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직속기관별 주요사업 및 59쪽의 신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기관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연수기관 일용인부 채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연수기관의 일용인부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교육연수원은 161명, 학생교육원은 1명, 언어교육연수원은 120명 등 282명을 채용하였고 2020년에는 96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의 채용목적 및 업무를 보면 연수 지원으로 당일 연수, 1박 2일 연수 등 기간이 짧은 연수에 채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직속기관 환경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연수원 LED조명설비 교체공사 7억 원, 학생교육원 본관 학생숙소 리모델링 17억 원,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30억 원, 언어교육연수원 숙소동 실내 환경개선 1억 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1억 원, 유아체험교육원 교통안전체험장 및 교사동 주변 포장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시 수요자 중심의 배려와 공사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직속기관 소방 종합정밀검사 현황입니다. 소방안전 종합정밀검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연수원 및 교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후시설을 조속히 개선하여 상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영미

천영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선적으로 행정감사가 끝나면서 본 위원이 직속기관 세입ㆍ세출 불용액 상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안 한 데가 있어요. 보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최소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안 해 준 데는 오늘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세입ㆍ세출 불용액을 보고 내년에 예산 한 거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보통 주셨는데 안 준 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직속기관에 그냥 특수운영직군이 10명씩 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 특수운영직군이, 운영직군이라고 하는 건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전산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9월 1일 자로 용역업체에 위탁되었던 청소노동자들 열 분하고요. 그다음에 당직자들 두 분 해서 12명이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입니다. 저희는 나이스 전화상담원 8명이 있고요. 또 청소원 1명, 당직원 1명, 그래서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우리가 운영비며 그런 것 다 대 줘야 됩니까? 일단 용역 위탁을 맡으면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전부 다 저기를 하지 않나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전년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특수운영직군으로 전체적으로 전환,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전환하였습니다.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다시 설명드리면 전에는 용역으로 다 고용해서 근무했었는데 올해 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직접고용하는 걸로 해서 특수직군으로 해서 직접고용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학생교육원은 기타근로자 인건비가 작년 최종에 보면 1억 1,9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억 2,00만 원으로 하면서 5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236페이지 청사관리비에 보면 청소인력 감축에 따른 침구류 세탁 용역비 신규 편성해 가지고 1억 3,000이 늘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기타근로자 인건비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늘 것 같으면 무슨, 이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현재 청소원하고 조리실무사 인건비가 포함된 거고요. 청소원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명 정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작년에는 3명 운영을 하다가 이제 2명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실무사 1명 정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리실무사 1명 운영하다가 2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기타직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침구 세탁 용역비 부분은 이걸 저희 청소원 두 분하고 또 시설관리직 그분들이 합동으로 세탁을 합니다. 이게 세탁기 2대에다가 세탁을 해서 자연건조를 시키니까 우천 시나 이럴 때는 이불이 마르지 않아서 참 애를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수원 보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침구 세탁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000원 곱하기 85기 150명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 시설대여가 있을 때 시설대여하는 숙소에도 이불빨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억 2,000 정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세탁환경을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1억 3,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1억 3,000 정도?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청소인력 1명 감축된 것 대충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직에서 하셨던 분들이 했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새로운 과업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떤 과업을 주어주려고 생각해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지금 청소원, 청소하시는 두 분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저녁에 청소하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애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2명 가지고는 참 어렵다, 그래서 시설관리직 두 분이 같이 도와서 이불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청소원들은 고유의 청소업무 쪽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연수생 침구 세탁 용역료하고 시설대여 침구 세탁 용역료 지금 가견적받은 것 있죠? 가견적받은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부서운영비가 전부 다 늘었어요. 인원이 늘어 가지고 부서운영비가 느는 건 당연한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부서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95% 집행률이,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는 9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80%인데, 거의 80%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한…….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부서운영비를 10%에서 15% 삭감을 해도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매주 단위로 여러 사업내용의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특근매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해당되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혁신교육연수원.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요, 외부환경 개선공사비하고 건물 안전관리. 거기 지금 공사한 지가, 공사하고 개원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죠?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올해 9월 1일 자로 개원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개원한 지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했을 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그랬으면 좋은데 사실 전광판이나 LED간판 이런 것들은 다 미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전광판을, LED간판을 어떤 걸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 숲속에다 밤에 번쩍번쩍 켜 놓으면 그거 효과 있겠어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퇴근길 연수원인데요. 야간에 그 운동장에 차가 꽉 찹니다. 밤중에 선생님들이, 특히 겨울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간판이 안 보인다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간판을 달아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쪽 간판을 그러면 건물에다 세울 게 아니라 인입 간판을 세워줘야 될 것 같던데요, 거기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아니, 건물이 저희들이 동이 여러 동이 있잖아요. 세 동이 있는데 그때마다 연수의 장소가 다른데…….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지금 북카페 폴딩도어 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방충망 설치 이런 건 맨 처음에, 특히 방충망 같은 건 공사하면서 그 산 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가서 있는 위치가 그렇다면 방충망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걸 지금 와서 한다고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지금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뒤늦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체험관.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급식실이 여기 없었습니까?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급식실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총무부에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썼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저희가 부서를 구분하여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급식실 부서를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재균

김재균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어디다가 해 놨었냐고.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전년도에는 급식실 부서를 따로 뺀 게 아니고요. 총무부 부서운영비 안에다 그냥…….

재균

김재균위원

총무부 안에 부설경비로 뺐던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인원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총무부 안에 들어있었던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인실

최인실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는데요. 혁신교육연수원 외부환경개선공사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위치와 전개도 이렇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연수관 옥상하고 벽면 방수공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현장사진이라든가 적용공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운영이 있는데 사업비 상세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부터 먼저 실시할 건데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경기도 내 학생야영장이 총 여섯 곳인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여섯 곳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그래서 일반운영비, 기본운영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섯 군데의 기본운영비는 인력 4명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상세내용 제출을 야영장별로 잘 해 주셨는데 야영장별 기본운영비 비교가 전혀 안 되는데요, 원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야영장별로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저희 원에 제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원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뺄 것 빼고 또 보완할 것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6개 야영장별로 세부 사업명하고 항목 해서 쭉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다 기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작성의 기준이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봐서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기본 배치인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운영비가 거의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런데 지금 들쭉날쭉하거든요. 김포학생야영장은 9,800이죠? 9,800만 원대 이렇게 돼 있고 양평은 6,800, 그리고 여주가 1억 800, 연천 1억 300, 용인 1억 1,400, 포천 1억 1,800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운영비는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위탁용역 이런 것들은 각 야영장별로 꼭지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편성된 게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잡아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 야영장별로 분원장들이 신청하는 금액이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각 야영장별로 차이가 더 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원장님, 이건 원장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학생야영장 것을 다 취합을 본원에서, 교육원에서 받으실 것 아니에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때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된다고 그러면 원장님도 여기서 판단이 안 서실 거예요, 비교도 안 되고 금액은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할 때 아예 어떤 어떤 순, 비목으로 나눠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든지 해서 통일성이 있어야지, 저는 학생교육원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지럽거든요, 꼼꼼히 보려고 그래도.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지금부터 질의할 텐데 이건 통일을 해서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편의를 떠나서 원에서도 예산안의 상세내역에 대한 그런 게 통제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가능한 거예요. 중구난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양평학생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공사하지 않나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공사하는데요. 이건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경력관이나 분원장 또는 구성원들이 외부로 찾아가는 수련활동…….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은 외부로 찾아가는 건 잘하신 거고요.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운영비에 보면 소방안전관리 위탁용역 이게 열두 달이죠? 12개월이고 각각 보면 전부 다 열두 달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에는 양평학생야영장이 운영될 수 없잖아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철거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철거예산은 올 추경에 4,000만 원을…….

기형

이기형위원

철거 시작시점이 언제입니까?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 내년 1~2월 중에 철거를…….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철거하는 순간부터 야영장 운영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련 용역비는 다 열두 달 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방안전관리 위탁을 갖다가 액수는 한 달에 11만 원이지만 위탁관리할 소방시설이 없어져버렸어요. 다 부숴버렸는데 뭘 소방관리를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런 게 지금 눈에 띄고 상수도 요금이나 각종 통신요금은 다 철거하잖아요, 웬만한 건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본관동이 철거가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러면 사실상 열두 달 치로 다 할 게 없다고 보는데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그런데 본관동이 철거돼도 현재 있는 야영장의 어떤 기본적인 사무실은 옆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쪽으로 옮겨서 사무실을 활용해야 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야영은 받을 수가 없지만 어떤 찾아가는 수련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무실은 현재 야영장의 강당 쪽에 임시로…….

기형

이기형위원

일직이나 숙직도 똑같은가요? 지금 야영장에서 일직이나 숙직은 왜 하고 계세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거기도 기관이기 때문에요. 일숙직을 6개 야영장이 전부…….

기형

이기형위원

관리할 시설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공간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실제 교육연수나 야영은 찾아가서 하고 있고 여기는 밤새워서 누가 여기를 지키고 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필요한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포천야영장이에요. 여기 보면 다른 데 없는 소방안전협회비가 책정돼 있어요. 이건 뭔가요? 5만 원짜리 한 번만 내는 거지만 이게 비목이 다 달라서 그래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러 갈 때…….

기형

이기형위원

다른 데는 왜 없어요? 다른 야영장은 안 받아도 되고 여기만 받아요? 어떻게 된 거죠?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다른 야영장들은 기타제세 속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게 지출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야영장별로 꼭지들이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건 기본운영비예요. 사업비는 다 다르죠. 그런데 기본운영비는 항목이 다 똑같아야죠. 어디는 협회비 내고, 저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유자격자가 한 분 계셔서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협회비를 지원하거나 수당을 지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역도 또 맡기고 있어요.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비를 따로 주고 있거든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근무하면서 지정되면 이것 필요 없죠? 그때 협회비나 이런 것 내는 것 아니에요? 소방안전협회비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직원 중의 한 분이 소방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소방안전협회에 가입돼 있어서 내시는 것 아니에요? 협회비하고 교육비는 다른 거예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유자격자가 계신 거예요. 다른 데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난맥상 말씀드리는 건 전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업비를 떠나서 기본운영비부터 우리가 검토를 못 하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운영비는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기준으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원장님께서 9월에 부임, 발령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 내년 것은 원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중심 잡고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원장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걸 정리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원장님도 지금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일목요연하지 않으니까 설명 못 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이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95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무선망서비스 노후교체가 있거든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2012년도 개원이 돼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위원회에서 매년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안들을 정리해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12년도에 돼 있던 무선망서비스가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이 있잖아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목적이 2012년 설치된 건 맞는데, 제대로 알고 계신데 사물인터넷하고 크롬북 등 무선망 활용연수 지원인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연수원에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연수가 있어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실제로 크롬북 시설이 올 후반기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 저희들이 미래교육 포럼 할 때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더 담아서 본격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총사업비 보면 1억 2,900만 원인데요. 무선망서비스가 1억인데 무선인증서버하고 무선컨트롤러, 무선 액세스 포인트죠? 이거 81대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이건 어디다가, 81대가 들어가는 데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저희들 연수시설 내에는 인터넷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는 어쨌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숙소…….

기형

이기형위원

숙소에서 그러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현재는 숙소가 안 되고 있고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안 되는 편인 거는 어떤 거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아마 이게 시설이 좀 미비되어 있어서, 저희 연수동 연수하는 곳에서는 어쨌든 복도나 특정한 지역에서만 인터넷이 되도록 돼 있고요. 숙소에서는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충해서 시설이 잘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고요. 이게 지금 무선인증서버 1식, 컨트롤러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이건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한 사양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구매하시려는. 맞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에 대한 장비의 구체적 사양하고 종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운영의 연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42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셨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32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10억 정도 많이 낮춰졌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안양의 혁신교육연수원이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 혁신연수원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혁신연수원에 한 10억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연수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수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교육연수원에서는 전년도에 4억 4,000이고 올해는 1억 5,000 그다음에 융합과학교육원이 전년도에는 1억 해서 20년 본예산에는 1억 1,000 정도 그다음에 언어교육연수원에서는 한 8,000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고 평화교육연수원에서는 상당히 적은 1,500 정도 그다음에 혁신교육연수원에서는 2,40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의미하는데 교육연수원에서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데 아마 여기 연수원은 연수생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용량이라든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적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개원이 되었고 저희들이 사용연수가 도래되어서 올해 노후된 컴퓨터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정보위원회에서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지정해 준 것들이 있어서 컴퓨터 노후 교체하고 신년사업 하면서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각 연수원에서는, 저도 과거 현직에 있을 때 연수 가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좀 늦는 경우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연수를 가시면 거기서 결재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각 연수원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시스템을 많이 정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연수원에 도서관이라든가 자료실, 열람실을 운영합니다. 특히 연수생들은 장거리에서 통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자료라든가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육연수원에 볼 것 같으면, 물론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각 연수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3%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비라든가 이런 걸 도서관 운영비로 책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학교하고 달리 연수원에는 그런 퍼센티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매년 도서관법에 의하면 폐기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권수당 한 7% 정도를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그 정도면 한 600권 정도 구입할 수 있어서 그 정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19년에 교육연수원 볼 것 같으면 1,400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고 사용한 거는 한 73.6%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매달 도서를 월별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면 전액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

이진위원

석 달 정도, 서너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 집행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78.7% 정도 이렇게 소비하셨고 본예산에 있어서는 1,700 정도를 예산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달 하면 100% 어떻게, 예산 집행이 됩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저희 원에서도 현재 집행률이 78.76%인데 이 기준이 10월 17일 자 기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도 도서선정위원회를 해서 구입을 하고 12월에도 구입하기 때문에 연내에는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언어교육연수원은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서비를 책정해서 하셨는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48.3%를 집행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사유가, 이유가 있나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저희도 11월, 12월 연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번 주도 있는데 연수가 끝난 후에 연수생들에게 그동안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연말에 저희도 다 집행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특히 연수원장님들께서는 교육받으러 오는 그런 교육생들이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도 넉넉하게 세워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북부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과학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직속기관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을 참조해서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융합과학교육원 부분을 보다가 의미 있는 사업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면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4월에서 7월까지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참여학생은 240명 정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원장님!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이 학생들의 교육참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원에 참여가 됐나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 일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희 원에 와서 학생들이 어떤 과학, 특수학생들에게 맞는 재미있고 신기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이동방법을 버스로 활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목적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다양한 과학활동을 제공하고 전시관 참여 제공하는 것으로 초등ㆍ중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2018년, 2019년에 참여학교가 41교였습니다. 이 학교 41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나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학교 수가 많을 때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참여했던 그런 학교는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전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학교를 신청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결국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면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고작 1,760만 원입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예산 대비가.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주 예산은 차량임차비가 주 예산입니다. 저희 원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주로 재료나 이런 것들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우리 전시관 견학, 전시관에서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도내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34학교에 4,416명입니다. 본 위원은 수혜대상을 좀 더 늘려가면서 예산확보도 많이 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죠?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추후 2021년이 되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사업 자체가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확대 편성하는 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농산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동과학차를 2020년 9,000만 원 예산으로 10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동과학차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72회 그다음에 야간 천체관측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 20회 그다음에 과학마술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총 10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 104회 방문 중 특수학교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특수학교 비율은 8개 학교 정도를 특수학교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8개 정도. 잘 알았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과학차 교육기회 증대와 과학교실 기회 제공은 교육 소외계층에 교육기회의 균등함을 보장함에 본 위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융합과학교육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시어 구성원 전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과학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소외계층, 소외지역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이동과학차도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특수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원장님 말씀대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영미

천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간단하게 각 원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사회복무요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여기는 세 분의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데 다른 원에 비해서 복무요원이 세 분이나 되시는데 꼭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구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다른 연수원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등연수부하고 중등연수부에 1명이 있고 또 지원부에 1명 그래서 저희들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융합과학교육원장님, 161페이지.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과학실험실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의 45%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45%가 감액된 그런 거는 북부에 3층, 4층 실험실의 석면공사를 2019년도에 진행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실험실 전체 예산이 감됐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많이 감해졌네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어떤 내용에는 상관없습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실험실 운영에는 상관없고요. 3층, 4층 석면제거공사하는 돈이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된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3년간 집행현황에 보면 19년도에 아직, 거의 예산이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 부분도 의정부 북부관에 있는 실험실 석면제거공사에 공사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12월 중에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북부에 다녀왔는데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런데 잔액들이 조금씩 불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십시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학생교육원장님.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교실 속 교육놀이 교사 직무연수 이 부분에 대한 연수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195페이죠?

진희

황진희위원

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현재 교실 속 교육놀이 교사 직무연수에 연수비가 1,700만 원 정도…….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거 어떤 내용인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교실 속 교육놀이 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 비용인데요. 총 연수비용이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잠깐만 찾은 후에 말씀을 드리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진희

황진희위원

네, 195페이지.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교실 속 교육놀이 직무연수는 저희가 연수를 2기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인원이 105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교사와의 어떤 대화 또 관계맺기 또 교과중심의 놀이수업, 교과를 가지고 놀이처럼 애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사고 보드게임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지금 개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이 돼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캠프를 꾸미고 있나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게 포천야영장에서 내년에 이제 특화된 사업으로 계획한 과정인데요. 이게 자기개발 또 내 안의 보물찾기 또 나의 꿈 찾기, 미래를 보는 시각, 주로 자아개발ㆍ자아형성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는 그런 캠프인데 이건 포천야영장에서 계획을 해서 주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20개 학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요구가 많습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포천야영장의 분원장이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에 여주야영장에 있었는데 이걸 개설했더니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대기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20개 학교를 올해 계획했는데 올해 해 보고 경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질 높은 교육과정이라고 봐도 됩니까?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언어교육연수원장님.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251페이지의 예산총괄표에 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국제교육문화교육 협력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부분도 증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3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는 이게 신규처럼 돼 있지만 이번에 에듀파인이 이제 K-에듀파인이 되면서 명칭이 바뀌면 신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언어교육연수원으로 되면서 인문 쪽으로 이번에 자료 구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된 것은요. 그리고 국제교육문화 협력지원은 저희 연수원이 특화된 연수원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렸던 내용이고요. 직속기관 시설관리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와서 보셨지만 그거 4개를 이번에 보수공사하고 또 3개의 항목은 2020년에 법적ㆍ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개가. LED하고 경사로 또 안전점검 그 내용하고 방수하고 또 저번에 장대석 위원님이 하셨던 우리 연수생들의 이동과학 그걸 올린 겁니다, 시설비로.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하여튼 잘 집행해서 올리게끔 하십시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잘 집행하고 안락한 연수기관으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화교육연수원장님.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 평화교육연수원에는 교직원힐링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교직원힐링센터는 지금 2명의 상담전문가가 배치돼 있고요.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휴 프로그램하고 카타르시스하고 그다음에 마음사랑데이, 도란도란 이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상담네트워크 협의회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요자의 한 43% 정도밖에 도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2명 외에 밖의 상담 관련 전문가를 구성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교직원 상담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요 부분에 있어서 추세는 어떻습니까?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의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감 상태.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한 43% 정도만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수요자 중에서.

진희

황진희위원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다음 혁신교육연수원장님.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366페이지 보십시오. 366페이지에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퇴근길 직무연수 부분 좀 봐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감이 돼 있죠?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올해 9월 1일 부로 예산이 이관돼서 본예산의 4개월분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이 4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네. 좋습니다. 395페이지 학부모 방과후학교과정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대상이 누구죠?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일단 연수원이 위치한 안양동 인근지역에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설 아카데미를,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번에 신설된 거죠?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네,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신규재산이죠? 이거 예산이죠, 그렇죠?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예산인가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아뇨, 애초부터 혁신교육연수원의 방향성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고 평생교육 부분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정보기록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나이스 전화상담원 인건비가 8명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저희가 인건비 책정하는 거는 인건비 책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우리 정보기록원에 대한 모든 상담원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생각할 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저희가 지금 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우리 전체 교직원 수에 비하면 좀 적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K-에듀파인이 다시 완전 개통되면 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설명서 251페이지를 보면요, 언어교육연수원입니다. 2번에 보면 교육연수 운영이라고 있죠?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고찬석위원

19년 본예산이 9억 5,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0년 본예산이 12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5페이지 상단을 보면 19년 본예산이 12억, 그렇죠?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설명서 251페이지 보시고, 251페이지 폈어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251페이지에 12억 5,000.

고찬석위원

거기 2번을 보면 교원연수 운영이라고 있죠?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19년 본예산이 9억 5,000이에요. 20년 본예산이 12억 5,000.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255페이지를 보면 예산총괄표 보면 직속기관에서 2019년 예산이 12억 5,000, 2020년이 12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자료 확인 중) 뭔가 다르죠?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거 왜 이래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255쪽의 12억 5,600 그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청구할 때는 뭐예요?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누가 도와주실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일이 나왔고 또 저번에도 다른 국에서 이런 일이 나왔는데 예산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산서는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만약 예산서가 이렇게 통과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예산서를 제출한 집행부에 있어요, 아니면 예산서를 심의ㆍ승인한 의회에 있어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아마 제출한 기관에 한번 확인을 좀…….

고찬석위원

확인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다음에 경기도교육연수원하고 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인부 채용목적으로 해서 당일이라든가 1박 2일 연수 중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있잖아요. 교육연수원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연수원 내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연수원 밖에서 하는 연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50명당 1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그런 지침기준을 받았고요. 보통…….

고찬석위원

지침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명씩 채용하라?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50명당 1명 기준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모으면, 굳이 연수인원이 많지 않으면 그런 편성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안 써도 연수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어교육연수원은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찬석위원

다 비슷한가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50명당 1명인데 저희도…….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혁신교육연수원은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관점에서 했는데…….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융합과학연수원이 있는데요. 설명서 148페이지,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과학체험학습 지원에서 학생동아리 상설부스 설치, 이동과학차 사업 확대, 여기에서 지금 현재 60% 약간 넘게 집행이 돼 있네요, 집행률이?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2019년도 예산집행액 10월 17일 기준입니다.

고찬석위원

10월 17일 기준이라고 해도 64% 정도 되면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사유가 왜 그러죠?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체험학습 지원의 체험학습장인 전시관에 전시물 교체사업 예산이 2019년도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전시물 교체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고찬석위원

알겠고요. 학생교육원의 예산서 236페이지를 보면 청사관리비가 55% 정도 대폭 인상됐어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이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이제 55%가 증가되었는데요. 증액사유는 238페이지에 보면 침구세탁 용역비가 있습니다. 다른 연수원들은 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희 연수원은 청소원 두 분하고 시설관리직원 두 분이 손으로 이렇게 세탁기를 돌려서…….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해서, 네, 고맙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평화교육연수원에 보면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고찬석위원

3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교원연수 운영, 연수인원이 지금 22% 증가한다고 했죠?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고찬석위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저희들 과정이 올해 34과정에서 41과정으로 늘어나서 연수인원 증가가 한 789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고찬석위원

22%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운영비는 35%가 증가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22% 정도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연수비용은 증가 프로 수보다 더 낮을 텐데 이건 35%가 증가됐네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그 35% 중에는 거기에 급식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급식비도 포함되죠. 기존에도 급식비가 포함돼 있었잖아요? 기존에 연수하는 것도 급식비가 포함이 됐는데.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22%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총금액은 왜 35%가 증가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연수과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찬석위원

인원도 증가되고 연수과정도 증가된 거예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7개 과정이 늘어났고요. 연수인원도 789명 늘 예정입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연수과정만 늘어난 게 아니고…….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인원도 늘어납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연수인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연수과정도 늘어난 거예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과정이 한 9개 과정이 됩니다.

고찬석위원

그럼 없어진 과정은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없어진 과정이 지금…….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신설이 9기고요. 그다음에 증가가 3기, 그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5기 개수가 됩니다.

고찬석위원

증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증가는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저희들과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3기가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자율기획연수라고 각 연수원별로 요구사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4기가 증가됩니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9년도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보셨겠지만 예산서라든가 숫자의 개념은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자기앞수표를 쓰는데 1,000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못 본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의회도 책임이에요. 사실은 이 숫자 하나하나를 위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출해 주면 그 숫자가 맞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장님.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사회복무요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네요, 보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처음 2명을 2019년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을 했으나 북부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1명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유아체험교육원이나 교육연구원에 보면 12개월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개월로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복무요원이 쭉 근무할 텐데 왜 10개월로 해 놨는지 궁금해서.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내년도 10월이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없어도 우리 원의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 10월이면 사회복무요원을 종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은 군인 복무규정과 비슷하게 급여도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피복비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나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전년도에는 피복비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복무 중이라서, 상병입니다. 상병이기 때문에 피복비를 편성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10월분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평화교육연수원 원장님.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교사 치유프로그램 하는 것을 3개인가를 넣어놨네요. 직무연수와 관련된 치유성장프로그램에.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책자를 보면 사업설명서 336페이지인데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 다들 당일입니까, 아니면 체류형입니까? 1박.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교원행복치유캠프 이거는 교원역량개발과와 같이 저희들이 협업하는 그러한 연수프로그램인데요. 2박 3일 과정으로 대개 40명씩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3기에 걸쳐 가지고. 여기의 참가 대상자들은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 교원들, 그리고 대상자는 교원능력개발과에서 선정해 줍니다. 저희는 연수만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인원도 전부 다 116명으로 다들 같은데.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다른 연수원은 116명인데요. 이건 교원역량개발과에서 교권침해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기당 40명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치유프로그램 운영비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으로 차등으로 돼 있는 건 무슨 근거죠?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그건 대상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이 있는데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1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상처받은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교사들도 힐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도 상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번 했는데 그걸 담지는 못했네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이번에 거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2개가 있는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힐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반교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우리 교사들 직업선호도는 1위지만 만족도는 90위라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만족도가 저희들이 평균 내 보니까 99.07 나왔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만족도?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만족도요.

태환

장태환위원

지난번에 교육부하고 외부에서 한 자료에 의하면 90위로 돼 있던데, 정확한 통계가.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만 따로 저희들이 한 번 해 봤는데요.

태환

장태환위원

그건 내부적인 만족도겠죠.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연수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연수생 만족도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건 일반교사들과 관련된 것들 직업만족도인데 아주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일반교사들이. 그래서 교권침해를 받은 이런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교사들도 방학동안이나 이럴 때 좀 힐링할 수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많이 반영할 거고요. 올해 2020년도에 저희들이 교사 대상 연수를 두 기수를 늘렸습니다. 그것도 교사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두 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196쪽에 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캠핑전문가과정 교사 직무연수 실시하는 계획이 있어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학생교육원의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 만큼 혹시 학생들을 위한 캠핑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을 위한 캠핑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들어 있는 강화역사 체험과정 2박 3일 과정 중에 하루를 학생들이 직접 텐트에서 야영하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이 캠핑전문가과정 교사 직무연수는 이 선생님들이 캠핑전문가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 어떤 수련활동이나 야영활동 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 강화역사탐방 체험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인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거기 위에 있는 강화역사탐방을 통한 수업역량 강화는 교사 직무연수고요. 학생 연수 중에 강화역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20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4쪽의 연수명에는 강화역사문화체험 4기, 14시간이 2박 3일 과정이고요, 그 밑에.

대석

장대석위원

혹시 그 6개의 야영장들이 텐트를 이용한 야영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지금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데크가 설치돼 있는 야영장은 현재 포천야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야영장에서도 운동장이라든지 텐트를 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추세가 학생들이 벌레 또 그런 텐트를 치고 접고 또 식사를 스스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학부형들도 조심스러워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때도 그런 숙박시설이 돼 있는 야영장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경기도학생연수원이 11월부터 4월까지 거의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11월, 12월은 추가프로그램들이 많이 가동이 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결국 이것의 문제는 학교하고의 단체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문제들을 제가 지적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환을 요청했었습니다. 캠핑에 관련된 것도 그런 친환경적인 내지는 풀과 벌레가 있음으로 인해서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 때 지적됐던 것들이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꼭 반영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일단은 강화역사 체험프로그램에서 4기를 2박 3일 과정 중에 1박을 텐트야영하는 걸로 일단 운영해 보고요. 학생들도 야영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같이 텐트 속에 들어있는 애들끼리 협동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확대…….

대석

장대석위원

네, 시범운영의 약간의 차이는 선생님들은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강화학생 자치프로그램은 캠핑만을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나 관심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241쪽은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양지관하고 양평야영장 해 가지고 46억이 예산에 추가가 됐는데요. 다른 야영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별도로 있는 거죠?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다른 야영장은 이렇게 대규모 시설개선은 아니고 소규모 수선들은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님.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307쪽 보면 캠프 험프리스 해 가지고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강사비라고 하면 캠프 험프리스에서 하는 수업과 관련된 준비수업인가요, 여기 강사수당.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저희 연수원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시초가.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험프리스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서로 교류할 때 와서 강의도 해 주고 또 앞으로 추후 추진되면 우리가 거기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선생님들이, 연수생이 가서 수업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연수원에서 할 때 강사비, 외부 인사가 왔을 때 강사로 책정한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 프로그램이 언어교육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캠프 험프리스 안에 들어가서 교류사업을 하는 거죠?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그쪽 미군부대에 있는 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언어교육연수원이니까 브리지 역할을 해서 학교 대 학교를 맺어주는, 이어주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관리 쪽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방문 해 가지고 봤을 때 많이 열악한 부분들에 관련된 개보수인 것 같은데 이게 3억 1,800만 원으로 이 많은 실들이 다 가능한가요, 이게? 굉장히 방이 많던데.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 액수로 다 하기보다는 제일 시급한 것부터 차츰차츰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3개 사업은 2020년 1월까지는 그게 꼭 완성돼야 할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 3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단계별로 시설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3개 사업이라고 하면 실내환경개선하고 방수하고 LED전등 이렇게 보면 되나요?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LED전등 교체사업이 의무사항이고요. 제3종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장애우 무대경사로 이게 의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숙소동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저희가 2007년에 개원할 때부터 쓰던 물품들입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사용하는데 그걸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지금 누수가 돼서 방수 그런 것 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지역맞춤형 직무연수에 대해서 연수원별로 살펴보는 중인데요. 우선 먼저 교장 학교회계 직무연수에서 금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단위학교 혁신교육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해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신 분하고 철학이 잘 맞거나 하면 집행하는 데 애로가 없는데 애로가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연수원의 교육참여율은 어느 만큼 이루어지고 있나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현장에서 청렴교육이 어쨌든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초등연수부하고 중등연수부에서 각각 1기씩 회계연수를 진행했었는데 그 요구가 좀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중등은 2기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중등은 2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미흡한 부분, 다소 취약한 부분이 회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연수보다도, 별도의 회계연수뿐만 아니라 청렴연수나 아니면 교장 역량 강화 연수 때도 이 부분은 늘 특별히 신경 써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감사라는 조금은 능동적이지 않은 부분에 저희 경기교육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자치권한을 상당히 많이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주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공공에서 감사가 약화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량 강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수원 원장으로서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항목별로 회계연수라든지 아니면 청렴연수를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또는 행정실장님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대안을 찾고 또 해결방법을 실천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구성원들이 함께 오는 연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혹여 불편하거나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도 함께 오셔서 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둬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포지션에 따라서 바라보는 회계의 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에 혁신교육 예산안에서 학교장들께서 집행할 수 있는 관점과 행정실장의 관점이 조금은 달라서 현장에서 애로가 있는 부분을 많이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직무연수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래서 회계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중요하게 혁신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민주적 자치공동체 구성원들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정책과나 또 감사과와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함께 해결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연수원도 경기교육 중장기발전 안에 같이 궤를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그 부분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직무연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안성, 양평, 구리남양주고요. 직무연수 하시겠다는 계획 보고서 내 주신 것하고 평화교육연수원에서 미래교육을 먼저 준비하는 마음혁신 직무연수, 이 직무연수에 대해서 연수원별로 살펴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요. 현장에 어떻게 권역을 나눠서 연수원별로 직무연수를 하시는 건가요, 실시를? 그러면 먼저 교육연수원의 원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우리 지역맞춤형 연수는 저희 연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수원들이 생활연고지에서 좀 외곽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수원까지 직접 오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수원의 연수에 전문성들을 갖고 있는 연수원들이 지역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연수의 내용들을 기획의 전문가인 연수원에서 진행해 주는 연수로서 각 연수원 인근에 있는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덟 지역을 저희들이 담당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수요를 저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연수를 진행해 주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들을 위한 연수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로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사 그렇게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평화교육연수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지역은 의정부, 포천, 가평, 연천 이렇게 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된 지역이고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연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맞춤형 연수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마을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치유성장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은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교직원들한테, 원래는 교사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미래교육을 먼저 준비하는 마음혁신 직무연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올해 여기 부임해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거기에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133쪽에 미래교육 실천 메이커 발명교육 직무연수(북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꼬집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행이고 또 우리 융합교육과나 이런 데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관련해서 많이 올려놔 있거든요, 예산들이.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지금 융합교육정책과에서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에서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요.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스페이스 구축보다는 교사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메이커교육에 대한 그런 마인드도 확산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가 구축된 학교에서는 사실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4기에 걸쳐서 메이커교육에 관한 그런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혁신교육을 처음 시작하던 즈음인 2011년도에 리드할 교사 역할을 하실 분이 없으셔 갖고 현장에서는, 지자체에 있는 단위학교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메이커교육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메이커교육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무한상상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해 가면서 꼭 메이커교육에 대한 그런 명칭을 쓰지 않았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위례한빛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은 이미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실현해 오셨던 것을 시대가 바뀌면서 이름을 이제 만들어내서 정책 네이밍을 바꿔가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메이커교육 연수는 2018년도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혁신공감학교 교사들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을 찾아다니듯이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에도 메이커교육이 그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제가 거꾸로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평화연수원장님.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거 직속기관 시설관리라고 해서 증감사유에 행정관 엘리베이터 1대 설치공사 일몰이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먼저 잘못된 예산 사용을 바로잡아 주신 이나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의 이 연결통로 사업은 연수생들의 어떤 이동편의를 위해서 진행한 사업이지만 명백하게 지침을 어긴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일단 사업은 중지를 하고 잔액을 다 반납하는 거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남은 예산을 가지고 연결통로를 하셨죠?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연결통로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다 중지하고 그 예산이 잘못 들어간 건 다 회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해지할 때 지침을 보니까 지금껏 진행된 것에 대한 거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하고 소방ㆍ통신ㆍ전기설계는 이미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석면제거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비한 비용은 지불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원래 지지난 주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행감 이후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여기 미집행 사유에도 보면 교육관 4층 연결통로 공사 설계 중으로 2019년 12월 내에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여기에는 행감 이전에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못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정하셔야지요.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정을 여기다가 못 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줘서 위원님들께 주셨어야지요. 그래야지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끝나고 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지만 지금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튼 모든 공사는 중지하는 것이고 계약에 따른 거기에 대한 돈은, 계약상에 따르는 돈은 지불하겠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회수를 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는 원장님, 공사하실 때 예산 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추경 심의와 그다음에 정책기관 승인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평화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원장님들 전부 다 예산 집행하실 때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약간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직속기관들을 쭉 보니까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평화교육연수원에다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진을 같이 첨부하셨어요. 평화는 이번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 올릴 때 사진을 같이 첨부하셨고 뒤에 혁신교육연수원도 같이 올리셨습니까? 아마 혁신교육연수원도 같이 사진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수원에서 시설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거의 모르고 있는 위원들께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전혀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39페이지, 아니다, 잠시만요. 3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교원행복치유캠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2장 넘겨서 340페이지 보시면 신규 프로그램으로 행복학교를 위한 교육력 회복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숲 치유 활동비라고 해서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 있고 결론은 교원들의…….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성격이…….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교원들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교원행복치유캠프 이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교원역량개발과가 있습니다. 거기랑 협업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 대상자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를 당한 그런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기에 40명씩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런 연수고요. 교육력 회복 프로그램은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연수를 저희들이 하나 신설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결국에는 교원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각자 협업을 하든 안 하든.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굳이?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그런데 명백하게 두 연수의 대상자가 틀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대상이.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교원행복은 교원역량개발과에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고요. 교육력 회복 프로그램은 전 교원이 대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교원행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여기 선정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아무튼 어디서 협업을 하건 어디서 선발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2개를 예산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제 말은. 그런데 대상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대상을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지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만교

정만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어쨌든 연수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르게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언어연수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강희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전에 설명하셨죠, 우리 장대석 위원님한테?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미군부대 협력 사업,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도.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국제 이해 교육 역량을 키우는 사업으로 저희 지역 내에 험프리스 K6 미군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학교하고 저희 연수원에, 그쪽에 있는 교사들도 있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저희 한국문화를 연수원에서 그분들한테 연수도 하고 또 우리 연수 온 선생님들이 외국학생 상대로 거기 가서 실습 차원의 수업시연도 해 보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나영

이나영위원

강사비는 뭡니까, 강사비. 일반강사.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그쪽에 있는 원어민들이 저희 와서 연수할 때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강사비를 책정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언어연수원에서 외국에서 오시는, 한마디로 평택기지 안에 있는 학교 안의 외국인 강사분들에게 한국을 이해시키기 위한 일부 예산으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그쪽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연수를 할 때 강사비로 책정을 좀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통역비 정도인가요, 이게 그럼?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연수, 통역이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

연수. 그러니까 영어가 가능한 강사분이 오셔서…….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한국에 대한…….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 알맞은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초ㆍ중등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연수, 이거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죠, 1억 7,000만 원.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담기지 못한 만큼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추경에 저희가 잡긴 했지만. 추후 결과보고서라든지 저희가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오늘 저희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겠지요, 이런 거는? 자료를 빨리 주시면 이해를 해서 더 이상 두 번, 세 번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제 판단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희붕

강희붕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학생교육원장님, 그거 받으셨어요? 성범죄조회서 안 받으신 분들한테 받으셨어요, 지금 이제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공문 시행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언제까지 거둬들일 예정이신가요, 그거를? (관계공무원, 경기도학교교육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 바로 다음 강좌부터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강좌 개설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좌 개설되는 대로 성범죄조회를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보시면 경기도학생교육원 양지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다는 건가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올해 1차 추경 때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설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되는 겁니까?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지금 예정은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정도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세부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첨부를 하셨나요?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설계가 끝나봐야 아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사업비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 사업비 예산은 우리 본청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잡은 거고요. 일단은 건축설계 용역이 나와야 정확한 어떤 건축의 비용, 그게 산출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시설과에서는 이거 뭐로 잡으신 거예요? 뭘 대략해서 잡으신 거예요, 이 17억을?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게 학생 숙소인데요. 정밀안전진단을 2018년도에 실시했는데 거기에 철근이 보이고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 일단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안전진단 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번에 올린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이요. 경기도교육연수원 정보시스템 노후교체 사업이 있어요. 무선망 노후교체 서비스 해서 가격 세부항목을 94페이지에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사양서를 제가 아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무선인증서버 해서 66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사양을 보면 이 금액이 들어갈,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사양이 좀, 지금 일단 제출하신 사양 자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양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범희입니다. 이거는 아마 나라장터에 일단 들어가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사양들을 확인한 것 같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제출하신 사양은 상당히 낮은 사양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금액에도 분명히 이것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양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무선컨트롤러는 지금 1,400만 원 1식으로 그냥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좀 자료가…….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지금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는 지역이 저희 연수원 곳곳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2012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서 그거…….

기형

이기형위원

이것도 지금 제시하신 가격 금액 대비 그렇게 사양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무선AP 구입 같은 경우도 대당 1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100만 원짜리가 과연 어떤 거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입할 때.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아마 그 단가로 확인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양을 좀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융합과학교육원인데요. 사진 자료 제출하셨어요. 연수관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면적을 보면 옥상 같은 경우는 바닥이 165㎡, 벽체가 159㎡. 그런데 이게 벽체라면 파라펫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높이 1.2m짜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벽체하고 바닥면적이 거의 똑같은데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지금 자료…….

기형

이기형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벽체하고 바닥면적이 거의 똑같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면적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거 보니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제출 자료와 우리 예산에 보면 단가가 ㎡당 6만 3,000원 곱하기 324㎡는 옥상이고요. 그다음에 외벽은 513㎡가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옥상바닥에 보면 벽체 포함인데 이건 옥상에 파라펫이라고 추락방지용 옹벽이 1.2m로 서 있어요. 그 부분을 옥상벽체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면적을 보면 바닥하고 벽체면적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가로세로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이 옥상의 가로세로 길이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옥상…….

기형

이기형위원

165㎡가 나오려면 13m에 13m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2m에 80m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숫자고요. 한쪽 폭이 한 8m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13에 12m 정도 되든가. 13에 12m로 계산하면 파라펫 높이하고 면적 따지니까 61㎡밖에 안 되거든요, 벽체가. 약간 이상해서, 이거 산식을 갖고 계시죠? 뒤에 갖고 계신가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산식 가지고 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가로세로 면적하고 뽑은 산출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고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연수관 복도실 외벽 방수공사 사진 보니까 이게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새고 막, 저도 봤는데 이거 벽면 어떻게 방수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벽면은 뭘로 방수하실 계획이세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 부분은…….

기형

이기형위원

외벽재질이 외단열공법으로 되는 건가요, 스티로폼 대고 메시를 감아놓은 건가요? 애초에 돼 있는 게.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듣기로 이중복합공정이라고 들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자께서 직접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기형

이기형위원

네,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바로 해 주시면 돼요.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중복합공정이라고 제가 알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방수는 해야 되는데 이 재질을 뭘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사진만 보면 그냥 스티로폼 단열재에다가 메시를 바른 그런 이른바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외단열공법 같은데 그게 거기서 갈라져서 물이 새는 거예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수를 할 거냐? 금액 설정하신 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산출해 갖고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건지 몰라서. 물론 설계…….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우리가 산출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준단가…….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외벽이 조적인 데하고 지금 외단열공법인 데하고 그냥 노출시멘트로 한 데하고 단가 차이나 공사비가 몇백씩 왔다 갔다 해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드라이비트의 C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보수를 해야지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거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기형

이기형위원

자료를 무슨 공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은 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있으니까요.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회

허명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혁신교육연수원 건데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때 리모델링할 때 창호 같은 거 교체를 혹시 하지 않았나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창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창호, 창문.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안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각 실의 창문을 하나도 교체를 안 한 건가요, 지금?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여기 방충망 설치 같은 경우는 3,39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디 어디의, 어느 곳의 방충망인가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그쪽 강의실…….

기형

이기형위원

기존에 방충망이 있는데 훼손이 심하거나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지.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예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이요.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교육정보기록원장 이정만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설명서 44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전년 대비 316% 증액이 돼 있잖아요, 정보보안관리 분야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증액이 된 것인가 보니까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그게 아니고 441쪽에 보시면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신규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사이버 종합시스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이 구축됐고 그 이후에 내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연동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근거를 제시하셨는데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시도교육청 연동방안 협의결과 안내, 이게 근거가 되는 건가요?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그것도 근거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는 협의결과 안내라고 근거를 제시하셨으니까 근거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만

이정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3회 추경을 하기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받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3억 원이 증가한 18조 527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268억 원, 국고보조금 14억 원 총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1건 3,526억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 원을 증액한 7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서 10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진단 시도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1,5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 원을 증액한 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19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초ㆍ중등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사업비 등 시도분담금 2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조 48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2019년 기정예산 대비 5억 6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에서 교장자격 연수기관 운영평가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6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교원임용 관리사업은 교사 임용시험 실시사업으로 2019년 공립유치원교사 추가선발에 따라 2019년 기정예산 대비 5억 400만 원을 증액한 5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은 17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사업에서 2019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6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2019년 기정예산 대비 8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조 17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학생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생존수영교육 관련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2019년 기정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에서 학생흡연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8,800만 원을 증액한 5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에서 2018년 학교급식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한 8,0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8,600만 원 증액한 1조 3,852억 300만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1억 1,000만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4억 5,100만 원, 유아교육과에 14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한 1,544억 7,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9쪽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입니다.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적용 교과서 개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정부 부처가 개발하는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 편집 및 디자인, 삽화비 지원 등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한글책임교육 지원으로 기초학습 부진 예방을 위해 한글 또박또박 웹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도 분담금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19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100만 원 증액한 614억 2,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기초수학능력 향상 등 모든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 개별화ㆍ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기초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고취를 위해 초등학생 영어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시도 분담금으로 총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 유아교육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48억 2,500만 원 증액한 1조 1,693억 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5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2019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감 조정 통지에 따라 총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K-에듀파인 기능 개선을 위한 시도 분담금, 사립유치원 개통 준비와 사용자 상시지원체제 추진을 위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교육 운영비 총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집행잔액 교육부 반납금 총 13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희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이은 수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원 단위로, 2019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설명서 8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2만 6,000원 증액하여 87억 2,9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설명서 9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2019년도 유치원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로 추가 선발에 따른 신규임용예정 연수생 여비 증액으로 총 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설명서 92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올해 9월 1일 자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분리되었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 협조ㆍ이체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 금액 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범희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6억 8,302만 5,000원으로 2019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66만 6,000원 그래서 총 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하석종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홍정수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홍정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본원은 금년 9월 1일 자로 신설된 기관으로 원장 직책급업무추진비 편성 사유가 발생하여 4개월분의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홍정수 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규모입니다. 433억 원이 증액된 18조 527억 원이며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7억 원이 증액된 18조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수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국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세출예산안은 415억 원이 증액된 13조 5,1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7억 원이 증액된 10조 7,04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초ㆍ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시도분담금 162억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기능개선 시도분담금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1조 2,53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교원임용시험 관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건강과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6억 원과 2018년 학교급식경비 1억 5,000만 원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입니다. 교육과정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4억 원이 증액된 1조 5,18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 1억 원, 초등학생 영어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시도분담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기능개선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으로는 2018년 누리과정 지원금 반납에 따른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증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 명시이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총 91건에 3,52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국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97억 원이며 사업명, 이월사유는 표6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긴급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긴급 현안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26일 자 기사인데요. “배곧라온초 급식종사자 갈등에 따른 급식중단” 해 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 갈등으로 급식이 진행되지 않아 1,600명의 학생이 급식을, 점심식사를 못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와 관련된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는 운흥초등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약 40명, 50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기사 관련돼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우선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한테 급식중단이라는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요. 추진경과를 간단히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2019년 11월 25일 이번주 월요일에 배곧초에서 오전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 간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라는

이라는

조리실무사가 실신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 사안이 있었고요. 19년 11월 26일 화요일 날 8시 10분쯤 노조하고 조리실무사 대표가 검수하는 영양교사에게 쓰러진 그 조리실무사와 연락을 요구하고 영양교사의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그 영양교사는 검수를 이유로 거부했던 사안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리실무사님들의 갈등이 악화돼서 점심 급식이 중단됐고요. 학부모님들께는 학교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은 오전 10시경에 배곧초 학부모들이 시흥교육청을 방문해서 상황파악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전면 교체 여부를 건의드렸고요. 급식중단에 대한 향후대책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할교육청인 시흥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감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엄중히 처벌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적인 성인들의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중단이 일어난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운흥초 식중독 사고 관련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현황이 인지된 건 지난주 금요일 11월 22일 1학년 학생이 집단으로 구토ㆍ설사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나왔고요. 11월 25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2명의 학생들이 그런 증상을 호소했는데 대부분 증상은 완화돼 가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경인식약청이 신속검사 결과를 취하였는데 인체 1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단의 의견으로는 현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학원, 태권도 도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행 원인을 학원에서 접촉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고요. 11월 29일 금요일까지는 단축수업을 진행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고요. 시흥교육지원청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경기도교육청 저희 급식팀에서도 역학조사단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경기도청, 경인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계속 원인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에는 전체 학교에 노로바이러스 예방요령 및 발생 시 대응방안과 보존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공문과 직접 방문해서 알렸고요. 추후 결과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영양교사와 조리사 간의 업무상의 갈등과 다른 원인들 때문에, 갈등하고 싸울 수는 있어도 이것이 급식중단으로 이어진다면 직무에 대한 본질 내지는 본분을 망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명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또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이유가 혹시나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중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지적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성인들의, 교육공동체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례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조사와 상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학교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파악들을 해서 동일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운흥초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이거 관련돼서 아직 명확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죠? 아까 체육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추측인 거지 확증은 아닌 거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측일 뿐이고 역학조사는 길게는 6개월, 1년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그렇게 긴 시간 조사가 나오기 전에 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 해당 급식팀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갑자기 발생하는 건데요. 맞벌이 부부 자녀들 중에 저학년의 경우 어떤 보호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체식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지역교육청하고 저희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학교생활을 하거나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석

장대석위원

대체식 말고 보호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식중독 예방프로그램 말고 방과후 보호라든가, 지금 수업이 단축돼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며칠째. 수업이 단축진행이 됐으니까 평상시에 3~4시에 집에 귀가하던 아이들이 12시에, 점심시간 이전에 다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여기에 따른 보호프로그램, 방과후라든가 내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한 학생 보호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나요?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안전공제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운흥초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사고와 배곧라온초 급식종사자 갈등으로 인한 급식중단 사고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 내지는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창 배우고 자라야 될 아이들의 점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심도 깊은 조사와 이것에 대한 조치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소관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획조정실, 지금 총 세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억 원이 감액돼서 들어왔는데 이 3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교육급여사업이 있습니다. 4대 급여라고 하는데 의료, 주거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해서 4대 급여가 있는데 그게 보조금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액수만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감액하고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교육급여 대상자도 원래 추계를 하거든요.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하다 보면 연도 말이 되면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봐서 마지막에 정산ㆍ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추경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018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이 지금 73억 정도가 국고로 반납이 되는 건데 물론 쓰고 남는 돈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73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닌데, 워낙 큰 액이긴 하지만 지금 73억이 남는 것은 왜 이 정도 남는지, 우리가 맨 처음에 국고에서 내려왔을 때 어느 기준으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아 수가 한 15만 7,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나가는 게 한 5,000억 규모에서 나가니까 73억이 그렇게 아주 부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또 중간에 변동 수가 생겨서 그걸 명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교육부에서 이게 보조금이 내려왔을 텐데 우리가 자료를 올려준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한 것하고 한번 비교는 해 봤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애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든지 교육급여 신청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하고 현재 실집행액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지…….

재균

김재균위원

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학생 수라든지 대상자 수 추계를 회계연도 전에 해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교육급여 대상자도 그게 국가분,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 대상 아동 수도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추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00%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유아교육과 79페이지.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누리과정 지원에서 지금 추경요구 사유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를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로 목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방과후과정을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으로 목 변경하면 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이 내용은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 어린이집에 편성해야 될 방과후과정비 16만 원을 에듀파인 입력과정에서 유치원 방과후교육비로 입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균

김재균위원

아, 착오가 나왔으니까 집행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래서 다시 감하고 증하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학생건강과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64억 6,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유가 설계용역 진행 중 구조보강, 내진보강 사업이 필요해서 결정적으로 전체 설계용역 기간이 추가소요됐다고 그랬는데 설계용역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건 전부 다 검토가 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처음 계획이 입안될 때부터 그런 어떤 철저한 공사 설계 계획 그런 게…….

재균

김재균위원

이걸 어디다가 저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구 기흥중학교 터에 리모델링해서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를 용인시하고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중인데요. 1층하고 2층을 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진보강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진보강검사를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주관이 용인시입니까, 아니면 경기교육청입니까?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을 하고요. 다만 예산만 용인시하고 대응투자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거기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주체는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용인시하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사유를 보면 이거는 지금 경기교육청의 잘못이지 지금 용인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방법인 것 같고…….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발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도 발주를 하고 했던 부분에 놓친 부분은 경기교육청에서 설계하면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갔다가 나중에 공사를 설계하다 보니까 아마 설계사무실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뒤늦게 하다 보니까 공사지연이 된 것 같은데.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설계도 저희 교육청이 주관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맨 처음에 설계용역 준 사유서 있죠?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갖고 와라. 이런 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거 체크를 못 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발주를 했는지 설계 맨 처음에 발주한 그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학교 7번하고 8번이 이어서 가는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1억 5,600만 원하고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용역을 연기시켰, 용역지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경기예술창작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성지초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또 이후에 권역별로 4개 곳으로 확대 운영을 저희들이 예정해서 유휴교실을 활용한 공간을 확보하고 예술창작소를 구축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장소도 선택을 안 하고 운영비부터 책정을 해 놓는 거예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러니까 경기예술창작소를 다섯 곳 정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인…….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장소가 선정된 다음에 거기 시설비가 투여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비나 모든 게, 경비 같은 게 되는 거지 장소도 선정 안 하고 시설비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도 안 하고 운영비부터 세워놓고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지금 못 쓰고 있는 거고 갔었을 때 용역을 어떻게 줘 가지고 위탁용역을 주겠다는 것도 다 지연이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소는 결정됐습니까, 그러면?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확정은 안 됐는데 권역별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공간으로서 적합성 여부가 지금 논의가 있어 갖고 조금 미뤄지고 있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거 다 된 다음에 운영비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1억 정도 전체를 저희가 구상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예술창작소 구축했을 때 시설비 들어간 거, 시설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시설비 얼마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운영비가, 성지초 같은 경우 운영비가 조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 성지초에 들어간 거 그다음에 1억 5,000, 왜 잔액이 1억 5,000이 남았으니까 1억 5,000 남은 거 그다음에 용역 지연한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 근명여자정보고 외 3교 지금 승강기 설치를 하려다 지금 못 한 것 같은데 왜 못 했습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이것도 승강기 공사가 보통 겨울방학 1ㆍ2월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에 올해…….

재균

김재균위원

여름방학 없습니까, 여기?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런데 그때 아마 입찰도 안 됐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벌써 3월 달부터는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늦어도. 그러면 학교에다 주면서도, 솔직히 공사가 겨울공사보다는 여름공사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왜 모든 걸 겨울공사로 하려고 11월, 12월로 자꾸 보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여름방학 때, 이것을 당연히 한 5월 달이나 6월 달에는 입찰을 봐서 여름공사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름공사를 못 시킨 이유가 뭐예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다른 학교는 2019년도에 총 38교 정도를 지원해서 공립 33교, 사립 5교는 완공이 됐는데 여기 제시된 사립학교 근명여정보하고 시흥고, 안산중, 한사랑학교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한 3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명시이월될 사유가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건 명시이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면 최소한 12월 20일 정도에는 승인받았고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집행을 시작하는 거는 늦어도 3월 초부터 시작, 학기 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사립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12번, 13번도 똑같아요. 경기혁신교육연수원 서버실 구축하는데 본예산에 선택해 놓고 지금까지도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게……. 그리고 지금 기조실하고 각 국이 있으니까 세입ㆍ세출, 적은 돈이라도 세입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기관에서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쪽에서 알아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입ㆍ세출 정확히 잡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넣어 줄 건 잡고 예산을 편성할 거는, 세출할 거는 예산편성에다가 의견을 들어서, 재정국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타는 게 낫지 세입이 조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세입을 거기서 주물러 터트려 가지고 대충 잡아서 한다? 저는 재정이나 감사국에서 그런 거 여태까지 안 잡아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 보면 참 경기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쓰고 세입을 어떻게 잡고 세출을 어떻게 잡는지, 의존재원이라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하석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99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비 올리셨는데 이게 36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잠깐만요, 99페이죠? 지금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네, 사업설명서 99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비만 이번에 어차피 올리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99페이지는 저희 학생교육원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경기도학생교육원 맞는데요, 제가 보는 거. 사업설명서. (관계공무원, 경기도학생교육원장에게 관련 자료 전달)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36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300만 원은 본원의 부서운영비고요. 이 부서운영비는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네 달 동안 기관장 1명하고 부서장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급이 4급상당에서 3급상당으로 상향이 됐고 부장들은 5급상당에서 4급상당으로 상승되면서 부서운영비에 직무수행경비 25만 원씩 3명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걸 네 달을 하면 그게 3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그것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단가 차이, 그러니까 3급 기관장이면 연 700만 원인데 그동안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9월 1일 자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네 달 동안 이렇게 월 계산을 해서 한 것이 6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366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부서운영비로 보면 되나요? 원장과 부장이 쓸 수 있는 부서운영추진비로 제가 보면 될까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360만 원을, 12월 16일 이후에 예산이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배정이 되는 건데 이 360만 원에 대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걸 다 소진해야 되는 겁니까?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미리 혹시 어떤 외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거 없고 360만 원을 12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심의에 올리신 거네요?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예산 확정이 되면.

나영

이나영위원

이거를 15일 내에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20년도 예산편성 업무가 끝나면 직원들 고생한 격려 차원에서 쓸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본원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서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하석종경기도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위원

지금 추경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각 국에 전부 다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이 아니게 되면 이것은 의회의 심의권이라든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켜나가는 거지요. 없을수록 좋잖아요.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일단 국가재정회계제도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서 불가피하게 집행 못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 조항으로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데 그 예외사항을 너무나 많이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재정집행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서 가령 99.9%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불가피한 사정이 여러 학교라든지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13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내용이. 제가 어디 특정 업체, 특정 과를 지적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국이 있고 각 직속기관이 있는데 다 일일이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조실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보건관리 관련해서 보면 흡연예방교육 사업이 매년 국고반납을 하고 있지요. 이거는 예산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그럼 현장에서 과연 우리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나 줄고 있나 알고 계시죠?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적절하게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전혀 없나요?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관계 팀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밀도 있게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이유로는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한 차원도 있지만 연극제나 영화제 그다음에 학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참여기관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가 덜 돼서 그런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의 필요성, 당면성 강조를 잘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고민하고 노력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예산을 반환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아이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거니까 예산은 둘째 문제라니까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 강구를 하십시오.

도연

조도연교육정책국장

네,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정말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흡연학생들에 대한 지도 또 예방 차원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형

이기형위원

위원장님.

영미

천영미위원장

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22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승강기 설치거든요, 사립. 그런데 보면 3개 학교, 근명여자정보고 외 3교니까 4개 학교죠? 맞습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4개 학교인데 2019년 본예산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학교당 2억 4,100만 원씩 책정을 하셨어요, 사립을.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4개 학교라고 그러면 합쳐봐야 9억 6,4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2억 8,500을 명시이월시키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설명서 보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2억 4,100만 원으로 해서 사립은 12개 학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4개 학교면 9억 6,4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12억 8,500을 명시이월하고 있거든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2019년 본예산 편성액을 보면 장애인승강기 설치비가 공립학교 1교, 사립학교 1교당 2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 4개 학교가 명시이월인데 그러면 2억 4,100만 원 곱하기 4 하면 9억 6,400만 원 나오는데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신 건 아니잖아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교육과정국장, 자료 확인 중)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마다 정액으로 지원한 건가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당 2억 4,100만 원씩, 공립학교 19교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2억 4,100만 원씩 12교 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하신 거죠, 정액으로?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총 70…….

기형

이기형위원

정액으로 했다고 그러면 4개 학교면 9억 6,400만 원만 명시이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많은 12억 8,500이 명시이월되게 돼 있는데 혹시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평균값으로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상당히 큰데요.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그러면 2억 4,100도 훨씬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고 한 4억 가까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편차면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된 거를 파악…….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종말 추경이죠, 3회 추경 끝나고 정산하고 명시이월은 이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 주셔야지 맞는 거죠. 다음에 보고하고 그거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뒤에서 자료 한번 찾아봐 주시는 중간에 그러면 제가 또 추가질의드릴 텐데요.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4개 학교라고 하셨으니까 4개 학교는 맞겠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 4개 학교가 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한 거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아직 그…….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내년 2020년 1월까지 사업집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고 저희가 이제 2020년 4월에 준공을 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진짜 궁금한 건 이거 엘리베이터나 공사발주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이거 용역 입찰하실 것 아니에요, 각 학교마다.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용역 입찰하잖아요. 용역 입찰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어느 날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하나 다 핸드메이드인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똑같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몇 ㎜ 차이로 다 규격이 달라 가지고 일일이 다 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부품 조달기간이 보통 민간시장에서 요즘 6개월까지 걸려요. 자재가 나오고 현장에 그게 딱 내려오는 순간까지, 설치도 하기 전인데. 그게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기간 있죠, 그거 자재 조달하는 기간 있죠. 설치하는 기간 한 달 반, 두 달 봐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들은 아예 올해 원인행위조차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교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이해해요. 동절기에 아이들 수업 없을 때 공사해야죠. 그러려면 발주를 6월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울에 공사하죠. 계약금이 미리 나가야 되고 발주를 해 놓고 자재가 공장에서 만들어져 갖고 학교까지 배달되는 게 6개월 걸려요. 그런데 이 학교는 아예 그 준비도 안 하고 올해 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시켜야 되냐 이거죠, 이 상황에서.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언제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는 지원금을 받은 학교 자체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돈만 받고 할 생각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12월에 설치하려면 아이들 방학기간인 1월 달에 착공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재를 갖고 설치하려면 6월 달에 발주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여름방학 동안도 설치가 안 돼요, 방학이 짧아서.

종선

최종선교육과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특수교육과장 오셨는데 잠깐 답변드려도…….

기형

이기형위원

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별로 지금 4개 학교라고 했는데 학교명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현재 하고 있는 학교 말입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네, 지금 4개 학교가.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고양의 용정초등학교, 화성의 효행초등학교, 또 남양주의 가운중학교 그리고 광명의 광명북고등학교.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요, 지금 명시이월 대상학교요.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막 들어와 가지고.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시온고 그리고 안산중학교, 한사랑학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각각의 엘리베이터, 작년 승강기 공사비용 지원액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지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급히 연락받고 들어와 가지고.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산서에는 같은 걸로 일단 표기를 해 놨어요, 본예산 심의하실 때. 같습니까, 그러면?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동일가격으로 했다고 그러면 같은 걸로,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기조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네, 장애인 그거는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다만 단가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위치라든지 학교 구조에 따라서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단가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표준단가로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학교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따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주 단순한 건데. 이게 학교별로 단가가 다르다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학교별로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입찰을 갖다가 준비를 했던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행위, 아예 공사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만 지금 금고에 넣어 놓고 이자만 불리시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로 알고 왔다가 좀 당황스러운데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위원장님, 해당사항은 의결을 하기 전에 명시이월사업은 소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자료 준비가 얼마나 걸립니까?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도착했습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각각의 금액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작은 데는 2억 6,000만 원대 그리고 많은 데는 3억 5,000만 원대의 공사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각각 신청해서 선정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상황은 4개 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무자께서 나와서.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별, 4개 학교가 지금 명시이월인데 4개 학교가 10원도 지출은 안 된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되고.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업체하고?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아직 체결됐다고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발주를 아직 하나도 안 한 거죠?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기성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현재?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규칙에 따라서 그때그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하게 되면 지원과하고 저희 과가 같이 협의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마다 돈이 지급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1차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일단 발주에 필요한 기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발주를 한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소요되는 자재가 도착하는 데는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공사에도 두 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내년 상반기에도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집행이 좀 느려지거나 특히 방학 동안에 또 작업을 해야 되고 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결국은 해당 4개 사립학교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래도 내년 이맘때나 착공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그건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집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해당 사안은 의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는 안 돼 있는 거죠? 심의는 안 받는 거죠?

오일

권오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네, 사립학교는 좀 다릅니다. 공유재산…….

기형

이기형위원

사립학교는 심의 안 받고요. 그러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받습니까, 이 정도 금액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몇 억까지 받습니까, 의회의 심의를요?

「20억 미만은 받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재산가액이 2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대상 재산에 올라오는 매입형 유치원 중에서 5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용인, 이거 지금 계약했습니까?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강호규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시초에 계약을 했으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매입과 매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자와 매입자가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언제 했습니까, 이거?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 했는데 공유재산 승인을 해요? 아니, 계약 체결도 안 했는데 공유재산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관계공무원, 학교설립과장에게 개별설명)

재균

김재균위원

공유재산 승인해 주면 이거 매입되는 겁니까?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올리고 교육부에 예산교부 신청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63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이거 감정평가 다 하신 거예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매수자하고 계약도 안 하고 감정평가를 해도 되나요, 남의 사유재산을?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인, 승인 후에 본예산 편성 후에 계약을 추진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계약도 안 하고 공유재산 승인을 올려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금년…….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라 팔 사람이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유치원을 매입형으로 추진 중에 현실적으로 계약체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관계로 계약체결은 하지 못했고 확약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확약서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경기교육청 자체가 공공기관 아니에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확약서 자체가 계약서에 거의 같은, 준하는 확약서 아니에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그 확약서를 체결하는 과정 중에서 15개 유치원 중에 용인의 아이미래유치원에서 마음을 바꿔 갖고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안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을 한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빼 놓고 공유재산 승인하지, 만약 여기서 그거 모르고 여태까지 얘기 안 했다가 공유재산 승인하고 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와서 솔직하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승인해서 빼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거 부결해 줄 것 아닙니까?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렇게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 전까지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학부모 설득도 하고 설립자 설득도 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저희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협의과정 중에서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저께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일정대로 했다고 그러면 하지도 않은 것 거짓 보고하고 우리는 사지도 못하는 것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의회에서 경기교육청을 믿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요.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저희가 오늘 오전에 최종 확인한 바로는 그거 제외를 하고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와서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도 “계약 못 했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기교육청을 믿을 수 있겠어요? 뭐를 믿고 뭐를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이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솔직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거짓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저희한테 지금 이 시간, 단 5분 전까지만 해도 거짓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공유재산 승인에서 빼야 되는 거죠?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유치원 말고, 지금 정확하게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아니고, 이분들이야 무조건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접수해서 한 거는 맞죠.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맞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머지 14개 중에서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없나요, 전혀?

호규

강호규행정국학교설립과장

저희가 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나 민원사항이 현재 보고된 바가 없어서 저희는 아이미래유치원 한 곳만 제외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에어돔형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 용도가, 원래 용도가 우리는 체육관을 하는 것이죠?

네, 체육시설이고요. 제가 먼저도 한 번 일전에도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저도 나름대로 법조항을 다 살펴봤습니다. 관련법령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제20조에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있고요. 그거 정의한 다음에 허가의 요건이라든가 기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놨고 또 조례에까지 위임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따라가서 봤는데 대통령령 제15조에, 건축법 대통령령 15조에 가설건축물의 구조의 제한과 그리고 허가 기간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해 놨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우리 에어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 1년마다 다시 신고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용도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 제20조3항에 있는 재해복구, 흥행 이런 것도 또 관련해서 용도에 있지만 일단 용도가 재해발생한 구역의, 인접구역의 대피시설, 일시사용 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 가능하고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작물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비실, 농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물품저장고, 심지어 야외흡연실까지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 체육관이고 교육시설인데 대통령령에서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시설을 찾아보니까 가축이 있더라고요. 가축운동용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는 시설용도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허용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법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자체에다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이와 유사한 시설로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비슷한 시설로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체육관도.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를 제가 다 넘겨봤는데 관련해서 이 체육관 용도로 에어돔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다만 일부 시군 조례에는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명시했는데 그것은 용도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돔을 체육관 용도로 쓸 수는 없다라는 그게 일단 어려움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고 싶으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벽에 부딪혔고요,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지금 포항에 사례가 있죠. 에어돔으로 체육관을 쓰고 있는데 그건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시설을 지어놓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민에게 체육적 편의를 제공하자, 지금 그렇게 임시 용도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종합해 보면 관련 에어돔 체육관 증축관리계획안은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련해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정기 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건데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건 걸러 갖고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욕은 좋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걸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회에 올리신 사업계획안은 제가 볼 때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인 가칭 아이미래유치원 취득과 학교 에어돔형 체육관 증축사업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찬석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고찬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에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