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남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지금부터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원과, 43개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다른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구 낭성면장입니다. 이정행 미원면장입니다. 우동환 가덕면장입니다. 권경애 남일면장입니다. 한승순 문의면장입니다. 이헌종 중앙동장입니다. 박철희 성안동장입니다. 안장헌 탑ㆍ대성동장입니다. 영운동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진숙 행정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전재천 금천동장입니다. 최현자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김기석 용암제1동장입니다. 이석인 용암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서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소준호 남이면장입니다. 최성규 현도면장입니다. 안정식 사직제1동장입니다. 염창동 사창동장입니다. 이병육 모충동장입니다. 장영표 산남동장입니다. 이인엽 분평동장입니다. 김동환 수곡제1동장입니다. 박찬길 수곡제2동장입니다. 교육 중인 이규황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직무대리 대신 오종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흥덕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하우동 오송읍장입니다. 권오익 강내면장입니다. 김진섭 옥산면장입니다. 김인수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권병규 복대제1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대신 최명환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동준 복대제2동장입니다. 최주원 가경동장입니다. 소영호 봉명제1동장입니다. 박순혜 봉명제2ㆍ송정동장입니다. 김왕기 강서제1동장입니다. 이상호 강서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청원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길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허일회 내수읍장입니다. 노재인 북이면장입니다. 정영수 우암동장입니다. 박경순 내덕제1동장입니다. 김관순 내덕제2동장입니다. 정상미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강연수 오근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남일현위원장
그럼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상당구청장 한 상 태 서원구청장 박 동 규 흥덕구청장 남 기 상 청원구청장 이 열 호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 흥 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송 이 화 상당구낭성면장 김 광 구 상당구미원면장 이 정 행 상당구가덕면장 우 동 환 상당구남일면장 권 경 애 상당구문의면장 한 승 순 상당구중앙동장 이 헌 종 상당구성안동장 박 철 희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안 장 헌 상당구금천동장 전 재 천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최 현 자 상당구용암제1동장 김 기 석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 석 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 세 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 민 주 서원구남이면장 소 준 호 서원구현도면장 최 성 규 서원구사직제1동장 안 정 식 서원구사창동장 염 창 동 서원구모충동장 이 병 육 서원구산남동장 장 영 표 서원구분평동장 이 인 엽 서원구수곡제1동장 김 동 환 서원구수곡제2동장 박 찬 길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 관 동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 강 제 흥덕구오송읍장 하 우 동 흥덕구강내면장 권 오 익 흥덕구옥산면장 김 진 섭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 인 수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 동 준 흥덕구가경동장 최 주 원 흥덕구봉명제1동장 소 영 호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박 순 혜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 왕 기 흥덕구강서제2동장 이 상 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영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 길 호 청원구내수읍장 허 일 회 청원구북이면장 노 재 인 청원구우암동장 정 영 수 청원구내덕제1동장 박 경 순 청원구내덕제2동장 김 관 순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정 상 미 청원구오근장동장 강 연 수 상당구영운동행정민원팀장 이 진 숙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행정민원팀장 오 종 필 흥덕구복대제1동행정민원팀장 최 명 환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한상태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46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3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1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올해 429개 이ㆍ통장에 대하여 이ㆍ통장 42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올해 대장 332명, 대원 9,683명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20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9,061명, 올해 7,204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1쪽부터 26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는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은 15개소이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67개소입니다. 27쪽부터 30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2년간 2억 9,6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64쪽,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은 총 공사 90건에 10억 5,543만 3,000원, 용역 78건에 8억 4,9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총 38건 4억 3,65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쪽,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총 1,2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9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158개소로 올해 1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70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는 현재 471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1개소, 올해 1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1쪽, 노래연습장은 현재 132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5개소, 올해 2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 관용차량 관리비는 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로 지난해 2개월간 1,009만 2,000원, 올해 4,6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3건입니다. 77쪽부터 93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총 329건 4,189만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 1,1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97쪽,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8쪽부터 9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서 103쪽, 유기한 민원은 7만 8,42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반려는 29건, 취하는 199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393쪽, 상당구 5개 면 8개 동 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박동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5쪽, 지적사항 9건은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6쪽, 이ㆍ통장과 관련하여 398개 리ㆍ통에 396명을 위촉하고, 2명 미위촉되었습니다. 17쪽, 민방위대 편성입니다. 올해 1만 1,923명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1만 1,083명이 참석하였고, 올해는 8,222명이 참석했습니다. 29쪽,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은 12개 방범대에 지난해 초소 운영비 등 1억 2,338만 원, 올해 1억 2,5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쪽, 공사 수의계약은 올해 66건에 6억 9,8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수의계약현황은 올해 52건에 4억 5,82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6쪽, 물품 구매현황은 올해 46건에 11억 4,9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올해 접수 1,002건 중 452건을 공개했습니다. 73쪽, 게임, 비디오, 출판ㆍ인쇄 사업은 총 311개 시설 중 올해 17건 위반사실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74쪽, 노래연습장은 156개 시설 중 올해 20건 위반 사실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75쪽, 관용차량은 총 17대로 지난해 2개월간 차량수선비 등 1,089만 원, 올해 3,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올해 212건에 3,2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103쪽,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6쪽, 유기한 민원은 올해 7만 9,187건 중 246건을 반려 및 취하 하였습니다. 111쪽, 반복 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2건을 접수하여 처리 후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115쪽부터, 2개 면 9개 동 에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4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2개월간 8건, 올해 2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473개 리ㆍ통에 470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으며, 미위촉된 1개 리, 2개 통은 지역 여건과 법령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지난해 2만 2,278명, 올해 2만 3,206명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부터 21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2만 1,301명, 올해 1만 6,956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22쪽부터 29쪽, 민방위 시설은 현재 급수시설 33개소와 대피시설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초소 운영비, 야식비, 유류대 등에 2년간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부터 79쪽,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지난해 2개월간 13건에 1억 4,100만 원, 올해 93건에 10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수의계약은 지난해 2개월 간 11건에 8,700만 원, 올해 58건에 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지난해 2개월간 3건에 3,800만 원, 올해 22건에 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2년간 1,300건이 접수되어 처리 645건, 기타 취하 등이 634건이며, 2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83쪽, 체육시설업은 326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84쪽, 게임산업, 비디오시청제공업, 출판ㆍ인쇄사는 473개소가 있으며, 2년간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85쪽, 노래연습장은 278개소가 있으며, 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 관용차량은 현재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8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2건입니다. 91쪽부터 107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개월간 48건에 1,040만 원, 올해 175건에 2,8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 399만 원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1쪽,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18쪽, 유기한 민원은 2년간 16만 6,644건이 접수되어 454건이 반려 및 취하 되었습니다. 123쪽부터 323쪽의 1읍 2면 8개 동 소관 수감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46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6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3건, 올해 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올해 422개 이ㆍ통장에 대해서 냈고, 이ㆍ통장 41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올해 대장 323명, 대원 1만 5,399명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부터 21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1만 4,921명, 올해 1만 77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2쪽부터 28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는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은 30개소이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51개소입니다. 29쪽부터 32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지난해 1억 333만 원, 금년도 7,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부터 83쪽, 500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 수의계약은 지난해 2개월간 18건 2억 307만원, 금년도에 124건 11억 7,2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부터 86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지난해 2개월간 2건 2,925만 원, 금년도 23건에 6억 7,0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7쪽,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지난해 144건, 올해 1,0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8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225개소로 금년도에 5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9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는 현재 296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2건, 금년도에 1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90쪽, 노래연습장은 현재 140개소로 지난해 2개월간 12건, 올해 2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 관용차량 관리비는 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로 지난해 2개월간 1,203만 원, 금년도에 3,2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2건입니다. 96쪽부터 110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31건 454만 원, 금년도에 174건 3,0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지난해, 올해 각 1건 4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1쪽, 유기한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민원 접수는 2만 5,242건, 그중 반려 및 취하가 95건, 올해 민원 접수는 10만 7,059건, 그중 반려 및 취하가 29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1건입니다. 125쪽부터, 청원구 2읍 1면 5동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장 좌석 배치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43개 읍ㆍ면ㆍ동 전수 지역의 동장님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명찰을 차고 오셨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하셔야 이분이 어디에 동장이라는 걸 알고 그러는데 차고 오신 거를 안에 감춰 두면 뭐합니까? 안 차고 오신 공무원(면장님이나 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기본적으로 감사장에 오시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디 동에 동장이고, 어디 읍장님이고, 면장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영역을 알려야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담당직원이라도 연락해서 명찰을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관계 읍ㆍ면ㆍ동장 착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읍ㆍ면ㆍ동장 기립
미자
김미자위원
예, 김미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민방위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민방위는 4개 구청이 공히 다 실시하는 거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흥덕구 이관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페이지는 21페이지로 보시면 되고요. 과장님, 민방위 교육을 왜 하는 거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국가 비상상태 시 응급대처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훈련 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1ㆍ4년 차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차는 비상훈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거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정된 장소가 어디예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청 대회의실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그러면 각 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럼 1일 교육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1일 교육인원…….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청 회의실 같은 경우에 1일 2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오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날짜를 구분해 갖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교육내용 그리고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교육내용은 기본교육과 안보교육, 실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안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기본교육은 1시간, 안보교육은 1시간 반 그다음에 실전훈련 1시간 반 해 갖고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하루(1일) 4시간이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연인가요, 연에 한 번?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연에 한 번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강사 선정은 일부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참석률은 어떻게, 좋게 되고 있어요? 참석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1ㆍ4년 차는 참석률이 좀 저조하고요, 5년 차는 참석률이 괜찮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집합교육 교육실적에 참석률을 보면 각 구청별로 2018년도는―지나간 연도기 때문에―참석률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교육대상이 9,000명이더라고요. 9,000명인데 참석인원이 7,066명으로 참석률이 77.97프로예요. 그리고 불참이 1,996명인데 불참자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습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민방위 교육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두 달 정도……. 지금 11월이니까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행정 부분에서는 10월 한 18일 기준도 있고, 21일 기준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럼 그 불참자에 대한 조치 내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1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서 과태료 부과를 10명 했고 그다음에 9명을 말소시켰습니다, 사실조사를 해 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에서 다시 2년 차로 연차조정을 안 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불참 저기는 어차피 끝까지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직장 때문에 많이 바빠서 불참을 하는 경우가 많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직장 때문에 이제 사이버 교육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사이버로도.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민방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전역한 사람들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김미자 위원님 이어서 수감자료 22페이지부터 해당하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상당구 조흥기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까지는 거론을 안 하겠는데 2019년도 자료를 봐 주세요. 여기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보면 규정을 자세히 잘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 관리지침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소요량 산출기준이 위급 시에 1일, 하루 동안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25리터 맞고요. 맞고, 이걸 규정에 맞게 잘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읍 또는 동 이상 도시인구 대상으로 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볼 때 이 통계자료가 맞게 작성된 겁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제 시에서 담당자들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착오로 작성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17만 8,746명으로 됐는데 15만 5,443명으로…….
변은영위원
그렇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읍 또는 동이기 때문에, 이게 면 인구가 포함돼서 작성이 됐습니다. 이게 착오로 된 거를 시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구만 그렇게 된 게 아닌 거 아시죠, 각 구청 행정과장님들? 행정지원과장님들, 인정하시죠? 예. 제가 작년에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올해는 민방위 관리지침을 꼼꼼하게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세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물건은 5단 이상 적치하면 안 되고, 그것도 분기별로 나눠서 수시로 교체해서 적시해야 되고’ 이런 규정까지도 다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잘돼 있어서 참으로 안도하고 ‘예상보다 지침 마련이 잘돼 있구나.’라고 그랬는데 정작 그런 규정과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들, 다 인정하시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거 다시 한번 그 자료를 계산하셔 가지고 다 같이 각 위원님들께 새로운 자료로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대피시설을 살펴봤어요. 대피시설은 읍ㆍ면ㆍ동 대상입니까? 읍하고 동 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대피시설은 읍ㆍ면ㆍ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변은영위원
전체 다 대상이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왜냐하면 위기 시에 면 단위는 따로 급수시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대피시설은 모든 사람이 대피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대피시설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 자료를 잘 보시면 거기에 대피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 지원 및 자치단체 시설현황이 있고, 공공시설현황이 있고 그런데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면 어디는 공공시설이고, 어디는 자치단체시설이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 아니,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질의를 드렸어요. 각 지자체 구청은 공공시설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시설입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각 구청은 공공시설입니다.
변은영위원
아, 공공시설입니까? 그러면 서원구 오세구 행정지원과장님, 서원구청은 공공시설입니까, 자치단체시설입니까?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짚어 봤는데 저희들은 구청을 자치단체시설로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그러면 흥덕구 이관동 과장님!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이 정부시설은 말 그대로 정부예산을 받아 갖고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공공시설로 보십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변은영위원
그런데 흥덕구청에는 이게 10월 말 자료라서 그런 건가요?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공공시설에도 없고, 자치시설에도 없어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에 2건으로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흥덕구…….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변은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시설로 흥덕구청에 하수처리 관리……. 하수처리과 관사가 있고, 하수처리과가 있습니까? 흥덕구청에 같이 속해 있습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흥덕구청 어디 갔나요? 흥덕구청은 만일의 시기에 대피시설로 활용 못 하는 겁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현재 흥덕구청은 지하실이 없습니다.
변은영위원
지하실이 없으면 대피시설은……. 지하실이 없으면 그렇게 그 규정이 맞는 건가요? 다른 상당구 조흥기 과장님, 그 해석이 맞는 건가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하실이 없는 데는 대피시설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죠? 애초부터 청사를 꼼꼼하게 그렇게 지하시설(대피시설)까지 활용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흥덕구청에 지하시설(대피시설)이 없다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것들 꼼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제가 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각 구청장님, 각 행정지원과장님들! 사실 이거는 규정에 있으되 잘 지켜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지침입니다. 저는 민방위 지침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지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시설, 만일에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나가서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독면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거는 4개 구청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안전정책과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건데 폐기되는 민방위 방독면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9년에 8월 22일 자로 폐기 방독면 활용지침을 시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완료가 됐다고 보고됐는데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 이거 공문 시달된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상당구청은 폐기되는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방독면은 특수폐기물로 해서 지정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납품하는 업체에서, 구입해 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폐기…….
변은영위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회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지만 구입할 때 한 번 하는 걸 이렇게, 한 번 이상 하는 거로…….
변은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폐기하게 돼 있고요,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거는 필터를 교체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점검하셨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꼼꼼하게 못 살펴봤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방독면은 사용하기 전에 절대 개봉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용하기 전에 미리 개봉을 하면, 비닐봉지를 개봉하면 효과가 날아가기 때문에 밀봉상태로 보관하는 게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있는 거는 폐기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물건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활용하라는 주문을 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이미 각 구청으로 지침을 하달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흥기 과장님?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챙겨 보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리고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님들! 지금은 제가 상당구만 딱 정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유독 한 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서원구, 서원구만 지침대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했더라고요. 물론 지금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규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거는 무의미하고. 각자에게 배당되는 업무는 업무대로 철저하게 수행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민이 세금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신뢰가 사라진다면 아마도 큰 균열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침 하나라도, 공문 하나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뒤에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 이거 한꺼번에……. 사실 제가 말한 방독면 같은 경우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만 동에서 폐기해야 되는 물품이 많으면 동에서도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런데 완전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 교육용인지 그런 것들 담당자들이 조금 꼼꼼하게 가려서 규정대로, 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조흥기 과장님이 하실까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민방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규 구청장님이 명패를 훅 집어던져서 화가 난 것 같아서―박동규 구청장님과 한상태 구청장님 나란히 앉으셨는데―제가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박동규 구청장님, 서원구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남일현위원장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서원구가 청주시의 13프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1만 2,263킬로제곱미터를 갖고 있고. 한상태 구청장님, 미원면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미원면 단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 상당구는 404평방킬로미터 되고, 시 전체 940평방킬로미터 되는데 그 속에 한 43프로가 상당구 면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맞습니다. 상당구는 43프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서원구는 2개 면 9개 동으로 이렇게 구역을 갖고 있고, 상당구는 5개 면 8개 동에 13개 면ㆍ동을 갖고 있는 43프로의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주시 공직자들이 본청에 승급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 1순위가 서원구 내고, 우리 상당구는 기피지역이거든요. 특히, 미원면은……. 서원구는 13프로의 면적이지만 미원면은 17프로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원면이 5.7킬로제곱미터가 더 커서 미원면 발령(부임)을 받고 올 적에 공직자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보임을 받아 갖고 와요. 그렇게 하고 상당구는 5개 면 8개 동이기 때문에 본청 발탁률도 타 구에 비해서 늦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상태 구청장님은 대책과 방안이 있나 답변해 보세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상당구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5개 면에 8개 동 그래서 타 구청보다는 면이 제일 많습니다. 많아서 면에서 구청으로 또 구청에서 본청 발탁 비율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1월에 와서 시에 적극 건의를 드려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래도 공직자들이 늘 어느 한 수준까지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미원면의 면적이 서원구보다 5.7제곱킬로미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 수준은 갖춰 줘야 되는데 인구가 적다는 거로 타 면과 똑같은 티오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본청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2017년 7월에 수해가 나고 미원면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목직 1명이 더 추가로 배치돼 있었던 거고. 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미원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만큼 주민숙원사업비나 도로ㆍ건설 부분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티오는 정상적으로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티오를 한두 명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노력했다.’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은 저 의회 와서 6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구청장님들이나 실ㆍ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피동적인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상반기 내에 본청에 의견을 내서 조직부서에서 그 부분(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원구는 76페이지, 청원구 92페이지, 상당구 73페이지, 흥덕구 87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용어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구청장 업무용, 나머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서원구하고 흥덕구에 의전용이라고 있는데 이 의전용은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이 타시는 차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이건 구청장님이 타고 다시는 차입니다.
임은성위원
구청장님이 타신다고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은성위원
의전용을요? 왜 의전용을 구청장님이 타십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원래 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인데 이 용도에 의전용이라고 한 겁니다.
임은성위원
아하! 제가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의 용도에서 전용은 시장, 시의회 의장, 부시장. 의전용은 시 본청, 시의회 그리고 4급 이상의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은 업무용. 그러면 의전용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이 용도를 잘못 기재한 거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이게 규칙 위반이네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시인하십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인…….
임은성위원
서원구청에 오세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제가 용도에 대해서는 미처 세분하게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저는 이…….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저는 ‘이 용도는 지나친 의전에서 불러온 과도한 용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아마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중심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임은성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고요. 요즘에는 단체장들도 관사를 돌려주는 시대이고, 어디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대입니다. 과도한 의전은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계신 분들이 구청장님들, 각 구청에 계신 분들인데 더 내려가십시오. 더 내려가셔서 주민들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의전부터 간소화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먼저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우리 의전용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과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조흥기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그러면 차량운행일지와 차량유지비 딱 그거에 관련된 그거를―항상 작성하실 테니까―이번 행감 마치기 전까지 좀 가지고 오십시오. 각 구청 모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그다음 상당구청에 보면 구청장 업무용 차량이 두 대입니다. 이게 왜 두 대입니까? 상당구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18년도 거하고 ’19년도 거 구분이 되어 있는 거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은성위원
아니, ’19년도에 지금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1번 중형승용차 땡땡땡 있고 37, 끝에 37번 나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있는 69로 끝나는 그게 구청장 업무용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상당구청장님은 왜 두 대를 보유하고 계시고 두 대를 타고 다니십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두 대로 되어 있는 거는, ’19년도에 3169 4번에 있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3169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폐차를 시키고 1번에 있는 구청장 업무용차 5637번은 5월에 신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이게 지금 폐차가……. 그러면 4번에 있는 게 폐차가 됐다는 겁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언제 몇 월에 하셨어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매각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매각처분이 된 겁니다.
임은성위원
아니, 이 수감자료를 작성하시기 전에 폐차가 된 겁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임은성위원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감사하는 감사 자료입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19년도에 이루어졌던 거라 ’19년도에 두 대가 운행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637 1번에 기재돼 있는 거는 5월 28일에 신규 구입돼서 1월서부터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69로 끝나는 승용차는 언제 폐차하셨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신규 구입 후에 폐차가 된 겁니다, 절차상에.
임은성위원
그러면 5월에 신규 구입을 하셨으니까 5월 이후에, 적어도 6월에는 했겠네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6월에…….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월부터 자료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6월까지 진행이 됐더라도 자료에 나타낸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우철
정우철위원
말도 안 되는 자료…….
임은성위원
자동차등록원부 있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그거 가져오세요. 같이 가져오십시오.
우철
정우철위원
기준일이 언제인가 선명확해야 되지 1월로 작성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끼어들건 아니지만.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임은성위원
가져오십시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우철
정우철위원
언제 폐차를 했다는 거야.
임은성위원
다음은 각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 74페이지, 흥덕구 85페이지, 상당구 71페이지, 청원구 90페이지입니다. 이거 사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원구 과장님, 이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노래방 교육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은성위원
아니, 몇 번 하느냐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집합교육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지하에서 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여기 보면 적발 유형별 위반내용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원구청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2019년도 적발은 28건입니다. 10월 말까지 해서 접대부 알선 7건, 주류 판매ㆍ제공 15건, 기타 6입니다. 기타는 주류 보관 4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2건이 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그다음 흥덕구 과장님!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2019년도 단속에 위반된 게 67건입니다. 접대부 알선이 17건, 주류 판매ㆍ제공이 38건, 주류 반입 묵인이 5건, 기타가 7건인데 7건은 청소년 출입제한 해갖고 3건, 등록증 미게시가 1건, 주류 보관이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예. 다음에 서원구 오세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2019년도 저희들 위반행위 총 20건 중에 접대부 알선이 5건, 주류 판매가 11건, 주류 반입 묵인이 1건, 기타가 3건입니다. 기타 3건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위반이 2건, 영업정지 명령 위반 1건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구…….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은 2019년도에 25건이 위반됐습니다. 접대부 알선이 12건, 주류 판매ㆍ제공이 9건 그리고 기타가 4건입니다. 기타는 주류 보관과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그리고 청소년실 외 객실에 청소년이 출입해서 지적된 1건이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11월 8일에 경찰 단속에서 5건이 적발됐는데 그 내용이죠? 뭐냐! 노래방연습실에 청소년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례가 있는데 이걸 티켓걸(girl)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로 교육을 하십니까? 그 강사가 교육할 때 어떤 매뉴얼로 하는지 알고 계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죠? 그냥 강사한테 맡기고 그만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가 교육할 때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 교육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조흥기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는 교육시간에는 참석을 안 했고요, 실무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실무자가 참석을 했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안 나와 계십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이런 교육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적발할 때 어떤 식으로……. 단속으로 하나요? 자체단속을 하나요, 불시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까? 흥덕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경찰하고 불시에 단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죄송해요, 제가 못 들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와 갖고서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이게 합동단속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단속도 할 수가 있습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자체 단속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그러면 제가 혹시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합동 단속할 때 절대로 신호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이 떴다. 단속이 떴다.” 이 다섯 글자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피해 간다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공무원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1차에 노래방을 단속하면 그 노래방에서 다른 쪽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불시단속을 할 때 시시티브이도 확보해서 합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경찰에……. 청소년과 관련된 적발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으신 동이……. 영운동 누가 대신 오셨죠? 또 사직2동. 사직2동은 대신 안 오셨습니까?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직2동은…….
우철
정우철위원
제가 일단 하고.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우철
정우철위원
성화ㆍ개신ㆍ죽림동! 복대1동장님! 그럼 사직2동 동장님만 안 오셨네요, 교육 때문에? 우리 영운동 대신 오신 팀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지금 동장님이 왜 공석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진숙
이진숙상당구영운동행정민원팀장
현재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11월 2일까지…….
남일현위원장
예, 속기를 위해서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철
정우철위원
예, 잠깐 나오셔요.
진숙
이진숙상당구영운동행정민원팀장
예, 영운동 행정민원팀장 이진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영운동장님은 11월 2일 자로 대기발령이 되셔서 부재중이십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왜 대기발령을 받으셨습니까?
진숙
이진숙상당구영운동행정민원팀장
감사 받고 바로 대기발령으로 공문 수령돼 가지고 대기발령 되셨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우리 팀장님은 동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상당구영운동행정민원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철
정우철위원
우리 팀장님은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진숙
이진숙상당구영운동행정민원팀장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통솔 그리고 직원들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하셔야 되고, 업무적인 것도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직능단체원들과 주민들하고 융화롭게 지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평소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숙
이진숙상당구영운동행정민원팀장
어…….
우철
정우철위원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들어가세요.
진숙
이진숙상당구영운동행정민원팀장
예.
우철
정우철위원
제가 이 현황에 공석, 불참, 불참 다 있는 거 알면서 한번 호명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운동 동장님이 공석입니다. 대기발령 중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셔도 이렇게 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청주시 전체가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당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물론 개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본인이 관리를 좀 소홀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여기 계신 다른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는 아주 모범적이고 군대 규칙에 잘 따릅니다. 그런데 제대해서 변방에 나오면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구청에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다르시겠지만 일선 변방에 나가서 청주시를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은 거기만 나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선에서 시장을 대변해서 일하실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감사는 오늘 마지막 하고 있는데―본청이나 이런 데 감사를 하고―여기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저희가 매번 마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청주시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나.’ 이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또 청주시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돌려 봐. (영상으로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사진부터 다 돌려 보세요. 불을 좀 꺼 봐.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내 순찰을 잘 돌았으면 아실 테고. 관할 동장님, 이 동네 관할 동장님! 모르시죠? 돌려 보세요. 이분이 제보자입니다. 지금 수돗물이 세 가지고 1년 동안 저렇게 땅이 젖고 물이 넘쳐서 개인 담장 밖으로 계속 흐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셌습니다, 이 물만큼. 화면 돌아갈 때까지 그냥 계속 내버려둬요. 이것은 정식 수도파이프가 아니고 물이 세서 그분이 담 밑으로 길을 내고 수도관을 묻어서 밖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동이가 있는 곳은 그 밑으로 해서 1년 내내 물이 흥건히 젖어 가지고……. 이 밑으로 수도관이 흐르는 겁니다, 수도관.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저분이 하도 공무원 욕을 하길래. 빨리 돌리셔서 그냥 앞으로 가셔요. 이 동네는 탑ㆍ대성동입니다. 이게 화면 다 나왔나? 지금 보신 것처럼……. 아니, 아까 그 민원일지 있잖아요? (“네, 있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건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받은 겁니다, 작년 11월 28일에 수도사업소에서. 물론 민원인은 그전에부터 접수했겠죠.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작년 11월 28일부터, 중간은 생략하고 저기 접수된 것도 올 8월 12일.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접수한 것이 11월입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제가 아까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분 얘기는 ‘동사무소에도 신고를 했고, 상수도사업소에도 신고를 했는데 아무리 신고해도 한 놈도 안 나온다. 청주시에 물이 그렇게 많으냐? 돈이 질질 세는데.’ 그래서 저한테……. 저는 다른 민원 때문에 갔었는데 저분이 옆에서 막 투덜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자고 해서 간 거예요. 제가 그때 안 가 봤으면 아직도 물이 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민원을 서로 떠넘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나 상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나 구청에 신고를 하나 다 청주시의 일인데 그냥 ‘나는 동사무소이니까 구청으로 가 보시오.’ 구청에서는 ‘상수도로 가 보시오.’ 이렇게 하겠죠? 저 건 가지고 구청에서 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저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니까 상수도에 또 저렇게 연락한 거예요. 그래도 안 온 거야, 한 번도.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지, 그분 말로는. 그래 저렇게 1년 동안 그분들이 등산을 다니면서……. 하루에 한 400여 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청주시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400명 곱하기 365일 하면 몇 명입니까?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다른 직무에 바쁘시겠지만 관내 순찰도 다녀 보시고 정말 우리 동네가 어디 어떻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있으면 신고해서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이 청주시의 현주소다.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올려 주세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31소3169 차량은 폐기된 게 아니고 자동차등록원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감사장에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폐차했다.’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그걸 폐차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을 어떻게 알고 하시는 거예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제가 폐차한 거로 착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호수도서관으로 관리 전환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드려야 할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해 방범대 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행사장이 아니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냥 오셨다가 웃다가 가시면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
우철
정우철위원
아무리 위원들이 임의롭다 하지만 공과 사가 구분이 되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주셔야지 반 장난으로 오셔 가지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답변하는데…….
우철
정우철위원
이 발언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여기 감사장인데?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 감사 태도가 과장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임은성 위원님과 정우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답변 드려서 고의성은 아니지만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또 답변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5쪽에 보시면 노면 청소차량용 브러시 구입이 있습니다. 11월 14일에도 749만 원이 있고―작년도 겁니다―5월 9일에도 1,099만 원이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지체하자) 65쪽입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상당구청에 몇 대나 있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미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수감자료 65쪽, 67쪽에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구입을 했고 차량 관리는 건설과에도 있고, 환경위생과에도 차가 있어서 그 대수는 정확하게 몇 대인지 파악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감사 끝난 다음에 보고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많지도 않은 건데 최소한 우리 구청에 몇 대나 있나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대를 샀는데 브러시가 이렇게 1년에 2,000만 원 정도까지 구입을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 건데.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차량이 34대 있고, 노면 청소차량은 3대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 노면 청소차량은 대형이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큰 도로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우철
정우철위원
전에도 간담회 때나 행감 때나……. 큰 도로만 대형 노면 청소차량을 하지 마시고 작은 골목에도 작은 노면 차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작은 노면차량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못 봤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노면 차량 작은 거(소형).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삼륜차로 해 가지고 수암골에 수거하는 차량은 제가 알고 있는데 노면 차량이 조만한 게 있는지 그거까지 저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노면 청소차량을 못 보셨다니까 인터넷 조회해 보시면 어떤 차량인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골목골목 다 나와서 청소를 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노면차량 작은 걸 구입하셔서 뒷골목까지도 청소를 하시면 위생환경에 또 미세먼지도 많은 청주시에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형 차량 구입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나 여쭤봤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우철
정우철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67쪽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물으셨는데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청은 지금 방독면을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수감자료 26쪽에 보시면 방독면현황이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맨 하단에 보시면 방독면에 대해서 있습니다, 방독면.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7,582개가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7,582개는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소요량입니다, 소요량. 상당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량.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8개가 필요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28개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우철
정우철위원
28개가 아니고 지금 그 구청 지역대에서 7,610개를 갖고 계시고, 직장대에서 1,396개를 갖고 있고, 기술지원대에서 8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합이……. 합산은 없네. 소요량은 어떤 거를 소요량이라고 하시는 거죠? 상당구 소요량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침에 의거 대원 수의 80프로를 잡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상당구는 대원이 몇 명이라고 보는 겁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019년도 민방위대원은 총 1만 15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1만 명이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1만 명이 넘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상당구청은 지역대가 7,582개고, 확보가7,600개 해서 여기 확보율은 100프로네요. 또 서원구청은 8,744 또 확보가 8,368, 95프로. 흥덕구……. 흥덕구 과장님.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거기는 소요량이 몇 개입니까?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지역대가 8,486개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8,300…….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8,486대.
우철
정우철위원
그리고 직장대는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직장대는 3,427대요. 그리고 기술대가 74대요.
우철
정우철위원
기술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구청 그 기술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흥덕구는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에요? 소요량을 몇 개로 보시는 거예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민방위대원이 1만 6,911명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1만 6,000?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1만 6,911명.
우철
정우철위원
예. 그럼 소요량을 몇 개로, 80프로를 보시는 거예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80프로로 보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또 청원구 과장님!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청원구에는 민방위대원 수가 1만 5,399명입니다. 거기에 통ㆍ리 민방위대 1만 4,507명에서 80프로를 하면 소요량이 지역대는 1만 1,843개가 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방독면은 이 숫자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도 있고요, 각 읍ㆍ면ㆍ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읍ㆍ면ㆍ동에?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구청에 갖고 있는 숫자는 구청별로 갖고 있습니까?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 지역대란 것은 뭐예요, 지역대?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을 말하는 거죠?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지역대라는 거는 읍ㆍ면ㆍ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직장대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직장대는 우체국이라든가 청원구청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우체국이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우체국. 관내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면 관내 기관에 있는 방독면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렇게 우체국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직장대라는 거는 4개 구청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직장민방위대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5개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우체국이라든지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우철
정우철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우철
정우철위원
이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해서 상당구는 직장대가 방독면을 1,396개 갖고 계시거든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상당구 과장님!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직장대가 1,396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청원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에는 도청, 시청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청, 시청, 농협 또 저희들은 우진교통도 있습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구에 1,396개의 방독면이 직장대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런데 실물은 어디 있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실물은 다 직장 내에서 편성돼 있는 데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사는 건 저희가 사 가지고 거기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396개인데 매입은 애시당초 누가 했습니까? 1,396개 이게 쉽게 말하면 누구 겁니까, 주인이?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재원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면 이 1,396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어떻게……. 시스템을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지금 감사하는 중에 한번 시키셔서 하나만 보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1,396개를 전수조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물을 직접 세어 보려면. 1,396개 소재지가 어디에 있나? 구청에 있나?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구청에 있는 거는 없습니다. 상당구청 내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 내에 직장대가 있기 때문에.
우철
정우철위원
다시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청은 지역대에 7,610개가 있고요, 직장대 1,39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에 83개가 있고. 이 실물이 어디에 가 있나? 그게 현황이 있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실물, 실물 관리는 누구 책임이에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실물은 각 직장대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있는 겁니다. 도청이나 시청이나 산림환경연구소, 농협. 상당구 관내에 있는 기관에 직장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읍ㆍ면ㆍ동에도 실물이 있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낭성면장님!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예, 낭성면장 김광구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거기는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
우철
정우철위원
거기에는 지역대뿐이시네요. 지역대에 들어가네요.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네, 지역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갖고 계신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지금 잠깐 자료를 받아서…….
우철
정우철위원
현황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예, 지금 현황은 제가…….
우철
정우철위원
저희가 안전정책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소요량은 158개인데 170개를 갖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예. 지금 저희들도 민방위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 하는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광구
김광구상당구낭성면장
예, 현황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43개 읍ㆍ면ㆍ동의 현황은 오찬 중에 파악해서 오후에 감사가 시작할 때 서면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우철
정우철위원
저는 현황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남일현위원장
그거는 이따 점심 잡숫고 양념으로 혼내키시지, 뭐.
우철
정우철위원
혼내키는 게 아니고. 그럼 잠깐 중지해서 식사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시던 정우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철
정우철위원
아까 오전에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장부상에 있는 수량이랑 실물이 어디에 있나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합니까? 상당구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현지에 각 직장대에서 보유하는 거로…….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나중에 실물대로 현황을 만드셔 가지고 4개 구청이 다 그걸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장부상에 있는 거랑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도 지금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상당구면 상당구에 딸린 읍ㆍ면ㆍ동에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써 주시면 낭성면은 몇 개가 있고 없고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 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다 하셨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 그리고 구청장님들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도 미리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먼저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요. 31페이지인데요. 자율방범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 시절에는 여성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자율방범대도 차량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흥덕구에 오송과 옥산 그리고 청원구에 오창과 내수에는 아마 여성방범대도 차량을 지원해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는 오송과 옥산에 여성방범대 차량에도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원구에는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창 여성자율방범대는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수 여성자율방범대는 지금 유류비를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내수 여성자율방범대)만 이렇게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오창읍 여성방범대는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내수읍도 여성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 오창처럼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정희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방범대 차량이 있는 인근 오송과 옥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수 여성자율방범대는 차량이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유일하게 율량방범대가 여성방범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대원들이 대장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차량은 없는 거죠, 율량방범대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각 방범대 여성방범대가 인원수가 적게는 한 5명, 많게는 30명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주시의 방법대로 1개 읍ㆍ면ㆍ동에 1개 방범대만 인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방범대는 그냥 수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까지 있고, 오창 같은 경우는 초소까지 있어요. 오창 여성방범대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으로 일환으로 과학단지 내에 초소까지 마련했고 또 이분들은 야간에 순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식비는 또 남성방범대 거기다가 일괄로 지급해서 둘이 나눠 쓰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갖고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별도의 차량과 초소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방범대는 같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 임기가 6년으로 딱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읍ㆍ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장은 20년 봤다, 30년 봤다 이게 자랑거리가 됐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 오창 같은 경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동계를 통해서 뽑기로 선출돼 있고 또 과학단지 내 같은 경우는 동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어떤 심사를 통해서 이장님을 선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대부분 잘 선출하고 계시지만 자연부락에 이장님 특히, 오래되신 분들은 동계도 없이 연말 되면 선출됐다고 보고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장에 당선되고 그냥 읍ㆍ면에 보고해서 이장님 하고 계신 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장님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상당히 안 좋은 일에 개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또 이런 역할을……. 이렇게 이장님으로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13개 읍ㆍ면에 읍장님, 면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특히, 오래된 이장님일수록, ‘일수록’이란 표현보다 각 리별 이장님 뽑으실 때 꼭 동계를 통해 뽑았는지 어떤 절차로 뽑았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말 이장이 주민에 의해 뽑힐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 뽑혀서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통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장님들이 이거는 꼭 좀……. 올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부분 동계를 연말이나 연초에 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이장님들한테 그걸 보고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장이 당선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의 대표가 정말 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읍ㆍ면장님한테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상당구청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예비군 읍대가 있잖아요, 보통. 예비군 읍대 지원은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예비군 동대 지원은 저희 행정 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보통 읍ㆍ면ㆍ동 지역에 보면 거기에 예비군 읍대 사무실이 다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영호
소영호흥덕구봉명1동장
……. 예비군 지원, 작년에도 수행한 건데요. 예비군은 향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예비군 군부대에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게 향군법에 돼 있어요.
박정희위원
일반적으로 읍대 보통 읍ㆍ면……. 동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 거 같은데 읍ㆍ면 같은 경우는 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이열호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오창 지역 같은 경우가 예비군이 워낙 많아요,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기준이 2,000명인가 2,500명이 넘으면 읍대는 분대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향군 쪽에서 이거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에 지금 공문을 보내 놨어요, 민원으로. 오창 읍대가 과학단지 읍대 1개가 있는데 과학단지 읍대가 2개로 나눠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에 너무 많은 예비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읍대로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사무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2청사 문제, 오창읍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고 또 이런 읍대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사무실 정도는 읍ㆍ면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분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제2청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도 자치행정과의 답변은 향후 대읍체제를 얘기 자꾸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7만이 안 됐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님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오창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읍대도 그렇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 청사 공간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거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 인구가 6만 9,000까지 가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읍이 7만이 안 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읍사무소가 부족한 공간입니다. 읍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렇고, 향토예비군도 그런데요. 지금 내년에 별개로 증축이든 신축이든 했으면 좋겠는데―그렇게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시 청사 관련 예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거로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안으로 내년 본예산에 임대료를 더 추가해서 과학단지 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를 일단 해놨습니다. 임대 예산을 해놨고. 그리고 청사 문제는 저희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비군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원(무료임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급하지만 저는 주민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 그게 우선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에 오창 대읍체계에 관한 TF팀까지 구성해서 월 1회씩 회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오창 바로 인근 옥산에 자이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많이 빠지고 해서 저희가 인구가 좀 줄고 있는데 다시 인구가 늘고 있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대읍체계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런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TF 회의 때 우리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더 강력한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구청장님의 역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참관인 계시나요? (“안 계십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계시죠?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 아침부터 이렇게 볼 때 미소를 많이 지으시고 때로는 인상도 슬슬 쓰시는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듬직한 박동규 구청장님께 따끈따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수감자료에서 각 구청마다 각 과, 읍ㆍ면ㆍ동 전체에 일반회계 관련된 사항은 항상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일률적으로 회계 결산을 하죠?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결산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수감자료 작년 거,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일반회계 자료 자체를 제출하셨죠?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다시 정정해 가지고 제출한 그 내용 자체는 감사 장소, 이 자리에 아침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 4개 구청 공히 모두 잔액이라든지 이 자체가 전부 틀립니다. 많은 데는 오륙억씩 틀리는 데도 있고. 지금 액수가 상당히 틀려 가지고서 정정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자리에 정정 자료를 갖다 놓으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감사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산적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감사 자료가 있어서 이런 정정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미리미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감사 준비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감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를 할 때 좀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내는 시점이 정리추경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더 세밀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됐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위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게 금년 것이 아니고 작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거는 아직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 공모 시에 지원자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규 구청장님이 답변하세요.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통장님들 공모하고 하는 거는 면ㆍ동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10만 원 인상돼 가지고 관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서로 경합이 많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선거도 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어느 지역이……. 저희들도 아까 감사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개 지역이 미위촉된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파악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를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택 지역이라든지 원룸ㆍ오피스텔 밀집지역 등 주거지역 같은 데 이동거리가 멀다든지 세대주가 부재 상태인 그런 지역에 일 보기가 힘드니까 사실 지원하는 통장들이 좀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통장이 항상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이나 공히 격무ㆍ기피부서가 있죠? 지금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항목이 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면ㆍ동에서 구청 들어올 때 발탁을 하는데 가점,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복지수요가 많은 수곡2동, 성화ㆍ개신동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있고요. 또 구청 내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부서,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의 통합조사팀이라든지 몇 군데는 조금 가점 부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물론 근무평점 자체를 좀 우대하고, 표창도 상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그런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공직자들 자체를 웬만하면 희망부서에 전부 하고. 사실 인사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는 구청장님들이 교통정리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물론 여기 참관인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니 말씀드리지만 친하다고 해 가지고 점수 더 주고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노력한 만큼의 혜택이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지 그게 공직사회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주도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원구청은 그런 부서는 없죠, 읍ㆍ면ㆍ동 포함해 가지고?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우선 저희 각 면ㆍ동에 또 구청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위원님께 상당히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몇몇 부서에 고생하는 직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부서로 전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은 구청에서 보여 가지고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시 본청에서 자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토대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기가 올라가지 지금 사기가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민원이 있으면 시민이 일 처리를 위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민원 결과가 어떻다는 거를 바로바로 연락을 해줘야지 민원을 제기한 분도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는데―이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잊어버려서 그런 건지―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으면 구청으로 또 갑니다, 사실. 구청으로 가면 구청 가 가지고서 민원을 또 제기하면 ‘어느 부서로 가라.’ ‘어느 부서로 가라.’ 이렇게 자꾸 민원인을 다른 부서 가서 하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짜증을 냅니다, 사실. 그래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관련 부서에서 선뜻 나서 가지고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공직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으로 좋은데 그런 공직자들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물론 서원구청은 그러한 부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없나요?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 서원구에 직원 전체 수가 지금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420명입니다. 420명이 되는 직원들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만족한 수준에 있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직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면ㆍ동장이나 과장들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 대응요령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처리가 될 경우에는 중간 설명이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각 부서끼리 서로 업무를 떠넘기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만 골탕을 먹는 겁니다. 시간 뺏겨,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 사실 이 자체를……. 물론 구청장님들께서는 다 한 삼십 년 이상씩 공직 경험이 있으시니까 안 봐도 훤히 아실 겁니다. 이런 쪽으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고. 어쨌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민원인으로서는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으면 청주시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 안 좋게 봅니다.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저기는, 청주시의 인기가 있고 없고, 잘하고 못하고 이 자체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청주시의 행정을 좌우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장 듬직한 박동규 구청장님이시니까 물론 다른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듬직하셔 가지고 박동규 구청장님한테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구청장님들도 깊이 있게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들께서 이 자리에는……. 청주시의 중요한 사업이 각 읍ㆍ면ㆍ동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나름대로 지역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독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주시 자체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말씀드린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갖다 주시는 거죠? 차량운행일지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그거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구청장님! 왜 안 가져오는 거죠? 누가 답변을 좀 해보세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4개 구청의 일지를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한 폼을 같이 일치해 가지고 같이 제출하는 거로 해서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는 제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를 갖다 달라고 말씀 드린 건데.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거 금방 되죠? 앞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 드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차례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임은성위원
네, 흥덕구.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임은성위원
오세구 과장님!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조흥기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연도도 연도지만 킬로수도 감안해서 내구연한을 잡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은성위원
네, 그러십시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일반 승용차가 10년이고요, 킬로수로는 12만 킬로가 됩니다.
임은성위원
네, 12만 킬로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네.
임은성위원
저한테 자동차등록원부를 주셨는데, 69로 끝나는 거.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임은성위원
변경등록을 ’18년 4월 27일에 했습니다. 변경등록을 ’18년 4월 27일에 했는데 10만 킬로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거는 SM5고요. 새로 사신 건 뭐예요? 73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은성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지금 새로 산 거는 삼성 SM6입니다.
임은성위원
6. 네, 그게 얼마인가요, SM6?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금액이요?
임은성위원
예.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금액이 그때 예산은 한 3,200만 원 서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근데 그전에 사용하던 게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왜 차를 바꾸셨어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그때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고요, 킬로수가 12만 킬로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임은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갑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을 장부도 있는데 그건 제출을…….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저는 그걸 갑을이다 그렇게 꼭 굳이……. 저희가 을 장부를 비치하고 갑 장부를 비치할 필요는 없고요.
임은성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등록일이…….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임은성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10년이 돼서…….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10년이 넘었습니다. SM5입니다. 옛날 청원군 시절에 있던 차입니다.
임은성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우철
정우철위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이게 12만 킬로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2만 킬로가 내구연한이다 하는 것 그게 어디 지침에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차를 바꾸거나 하려면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업무지침에 12만 킬로, 10년……. 김태호 전문위원님, 그 지침이 있어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럼 이 차는 지금 어디로 옮겨 누가 쓰고 있나요? 조 과장님, 아까 이 차를 어디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서 쓰고 있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오창도서관으로 관리전환 해줬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도서관?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도서관으로 관리전환 해줬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거기서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거기 도서관 업무용으로 차가 없어서 아마 업무용으로 그렇게 가져간 거로, 저희들이 전환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럼 여기선 왜 바꿨습니까? 그거를 바꾼 이유는 왜 바꾼 거예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구청장님 답변해요. 그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차령이 다 돼서…….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차령이 다 돼서. 그러면 그 차령이 다 됐다는 것은 그걸 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아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대폐하거나 바꾸거나 할 때에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또는 12만 킬로 이상일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기준은 되는데요. 그러면 10년이 돼서 구청에서 관리전환 해 가지고 오창도서관으로 갔는데 구청장님은 10년 된 걸 타면 안 되고, 오창도서관은 10년 된 걸 타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타면 안 되고 오창에서는 타면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년 이상 12만 킬로 이상이 되면 차량을 바꿀 수 있어서 대폐기간이 경과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구청 가운데에서 상당구만 SM5을 끌고 있고 3개 구청에서 다 똑같은 시시로 끌고 있기 때문에 바꾼 거지. 굳이 상당구가…….
우철
정우철위원
아니, 바꿔서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 구청장님, 그러면 구청장님은 다른 구청장님이 SM6를 타는데 우리는 SM5을 타니까 그리고 10년이 넘었고, 12만 킬로가 지났으니까 바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런데 그걸 오창도서관으로 왜 줬습니까? 이걸 폐기하든지 매각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구청장님은 타면 안 되고 오창도서관은 타면 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직원은 그거 타고, 구청장님은 새 차 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준에 적합해서 대폐차를 하려면 하나 취득했으면 이걸 팔든지 폐차시켜 버렸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신차 살 때 정수 이거는 결재 받으신 거예요? 정수가 늘어났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네, 절차를 밟고서…….
우철
정우철위원
정수가 늘어났습니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왜 폐기를 안 하셨어요? 폐기를 하기 위해서 새 차를 사신 거잖아.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우리 비품이나 이런 기구는 소요기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철
정우철위원
오창도서관에서 타도 이상이 없으면 구청에서 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새 차 타고 누구는 헌차 탑니까?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헌 차 타고 구청장은 새 차 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논리가 그렇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폐차를 시켰다면 상관이 없는데 폐차를 안 하고 관리전환을 했잖아요. 이거 시장님 결재 받으신 겁니까?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금천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동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걸 대신 읽어 줘 보세요. 차량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우철
정우철위원
네, 됐습니다.
재천
전재천상당구금천동장
예, 금천동장 전재천입니다. “제목: 금천동 97-7번지 인도변 정비, 건의자: 금천동통장협의회 회장 전영자, 건의내용 위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00-56번지 일원, 사업량: 보도 설치(B: 1.5m, L: 20m), 소요예산: 500만 원, 건의내용: 금천동 100-56번지 앞 인도 일부분 내 보도블록이 없어 보행에 불편함이 많음. 추진부서: 상당구 건설과, 추진현황: 불가, 추진실적: 2020년 4월 착공 및 준공 예정” 이상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인데요. 저기 동장님, 이게 왜……. 아, 이게 동장님 사항이 아니지. 들어가십시오. 상당구 건설과 소관인데 보도블록 500만 원 소요가 되는 건데 이것이 엊그제 제가 자치행정과……. 시장님 연두순방 때 건의사항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 체크가 안 돼 가지고 감사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해오셨어요. 해오셨는데 지금 이것은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4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도블록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 연두순방 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멀쩡한 차를 바꿔 가지고……. 차를 바꿀 때 되면 당연히 바꿔야죠.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폐기도 안 시키고 그건 또 직원들한테 타게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은……. 더군다나 시장님 연두순방 때 직접 민원을 받으신 건데 이거 어느 누구 하나, 이게 5억짜리도 아니고 500만 원 짜린데 이런 보도블록 까는 거까지도 익년도로 넘겨 가지고 지금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상당구 건설과에서 가서 이거 답변해 드렸습니까, 안 된다고? 이 500만 원짜리를 왜 안 해줍니까, 이거를! 3,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그 차는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500만 원 보도블록 깔아 달라는 거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5억짜리 사업입니까? 다른 것도 까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원구청 오세구 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9년도 19번하고 20번을 보면 ‘시 소유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예산이 한 번 지출됐고요. 그다음에도 ‘민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따른 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올 초에 전국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급하는 사업 맞죠?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런데 이 항목을 분리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세부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바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원구청 이영 과장님, 우리 청원구청도 거기 항목에 보면 민간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건이 있어요. 시 소유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이거 똑같은 건데 민간이냐, 시 소유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입하신 건가요?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청원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공기청정기 구입은……. 지금 바쁘시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과목이 다르답니다.
변은영위원
예, 과목이 달라서…….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 거죠?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 구입은 보니까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신 거죠?
이영
이영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일괄 구입하고 배부한 겁니다.
변은영위원
네. 그러면 또다시 오세구 과장님께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아마도 똑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전 경로당에 지급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보면 업체명이 “파트너문구”라고 돼 있어요. 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거 처음에 살 때 어떻게 채권자가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거 다 자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저희가 명칭만 이런 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제가 따로 업체별 상세 자격증이나 허가증 같은 거 다시 점검 안 해도 되겠죠?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구입에 관해서 지출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이 세부내역은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detail) 한 상황은 제가 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제가 짐작건대 아마도 청원구처럼 소유 지출 항목이 달라서 이게 두 번 기재가, 이렇게 각각 기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항상 염려하시고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이 입찰하는 업체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그거는 민간 소유는 구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론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구 조흥기 과장님! 여기에는 왜 공기청정기 지급 사업 항목이 없습니까? 경로당에 이미 다 보급은 하셨을 텐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흥덕구 과장님도 준비하세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5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작성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하라 아마 작성이 안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상당구에는……. 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이 500만 원 이하여도, 제가 자료에 없더라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됐길래 500만 원 이하인가요? 아주 싼 청정기를 구입하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이 작성된 거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가 작성됐는데 여기 범위에 안 들어가서 이게 작성이 안 된 거로 이렇게 보고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여서 여기 작성에서 누락이 됐다고요? 그게 제가 바로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 맞습니까? 여기 물품 구매현황에는 단위별 5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다 기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기재돼야 되는 거 맞죠? 글쎄요, 수의계약은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구청장님들, 어디 전문가 있으신가요? 상당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자료를 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가 없으면 필요하신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내주시겠어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지금 내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정말 감사해요, 내주셔서. 자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까? 안 되시죠. 그죠? 위원들이 이런 자료 갖고 눈이 빠지게 자료를 검토해요. 그런데 깨알같이 숨겨놔도 이제는 찾을 눈이 생겼어요. 더욱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지적당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시고 그러시면 정말 곤란하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상생이 되겠습니까? 상당구 조흥기 과장님! 지금 찾기 어려우시고 그다음에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거 구매내역 일체 제출해 주세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내주시겠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그리고요. 흥덕구도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번에 물품 구매현황에서는 이게 입찰을 받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입찰 항목에는 들어가 있나요? 제가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그 검토하시고 이 서류……. 수감자료 제출하셨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변은영위원
거기 입찰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그럼 상당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입찰내역은 여기 없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
이관동 과장님, 뭐라고요?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이 내용에는 입찰내용이 없습니다.
변은영위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 내주셔야 되겠죠?
관동
이관동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료 철저하게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지금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구청장님들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감자료는 관수제품을 구입한 현황이나 지역 경쟁입찰이라든가 공고를 낸 거에 대한, 입찰에 대해 낙찰된 업체라든가 모든 예산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 자료로 제출해 줘야지. 이거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피감기관에 제출하는 성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근무연한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이열호 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자료 작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여기에 지금 4개 구청 내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 최일선의 읍ㆍ면ㆍ동장님들! 그래도 지역 현장에서 애쓰고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늘 일찍 보내 주고, 일찍 신경 쓰고 그런 결과가 오늘 여러 가지로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줘 가지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 아주 세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최일선에 있는 구청장님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신다고 오전에 바로바로 해서 보내고 난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에 감사 받으러 오신 과장님들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 화이트(white)리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2019년 8월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게 된 사건이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 이후로 한일 간에 일본 제품 쓰지 말자고 전 국민이 앞장서고 나섰습니다. 또 일본은 그 대신에 한국 물건을 쓰지 말자고 전 국민이 나섰고 수해 직전에 태풍 대비해서 각 가정에 식자재니 음식을 미리 준비했는데도 배고파도, 굶어 죽어도 우리 한국 식자재는 먹지 않는다고 마트에 그냥 진열돼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시민을 대변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는 아니지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2019년 1월에 너 뭐랬느냐는 등 우리 국내 업계를 제치고 계약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 청주시 최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이 다는 아니지마는 무인경비시스템회사를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안동장인 박철희 동장님, 오송읍장인 하우동 읍장님! 이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불 켜 줘 봐.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 위에 일본 제품 회사를 쓰고 있는 사직2동, 수곡1동, 오송읍, 우암동, 율량ㆍ사천동, 내덕2동!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성안동장님, 박철희 동장님! 무인경비 어떤 거 쓰고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상당구성안동장
성안동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에스원 쓰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에스원이 어디 제품이죠?
철희
박철희상당구성안동장
어디 제품인 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지난…….
남일현위원장
아니, 계약을 하면 계약서류를 안 받습니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모든 일체를? 그냥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고 계약합니까? 내가 알려 줄게요. 계약서류를 이렇게 받으면 등기부등본은 기본으로 받지 않습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에스원이 2017년 3월 24일에 일본인 키다코이치가 대표입니다.
철희
박철희상당구성안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아니, 기본서류를 받을 적에 등기부등본부터 사업자에 대한 모든 걸 받지 않습니까?
철희
박철희상당구성안동장
저희들이 지난 업체가 나스콤이었는데 나스콤 업체가 기간 중에 밤에 화재경보가 울렸지만 출동을 못 했어요, 나스콤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업체를 좀 알아보라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알아본 중에 에스원으로 그냥……. 실적도 좋고 장비ㆍ출동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동장님, 청주시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굳이 뜻이 있다면 청주시의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박철희상당구성안동장
네.
남일현위원장
지금 화면 보셨죠?
철희
박철희상당구성안동장
네, 보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일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마트가 텅텅 비어도 우리나라 제품은 그냥 쌓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장서고 앞서가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장님 재임기간에 계약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상당구성안동장
예, 다음 계약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하우동 오송읍장님!
우동
하우동흥덕구오송읍장
오송읍장 하우동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오송읍에서는 지금 읍사무소, 복지회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작년보다 무인경비 업체 계약한 데가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우리 하우동 읍장님, 보임을 언제 받으셨지요?
우동
하우동흥덕구오송읍장
금년 7월 1일 자 보임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금년 7월 1일 자?
우동
하우동흥덕구오송읍장
예.
남일현위원장
어쨌든 7월 1일 자로 보임을 받았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질의를 받고 현 상황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읍장으로 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동
하우동흥덕구오송읍장
저는 지난 7월에 보직을 받았고요. 저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된 그 이후에 저희가 코드원으로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에 주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쯤에, 한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해지 통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국내 업체로 계약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해지 통보를 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라는 공직자들이십니다.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처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한 사직2동, 수곡1동, 율량ㆍ사천 이런 부분은 우암동, 내덕2동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좀! 우리 작년에……. (정우철 위원 거수)
우철
정우철위원
위원장님, 그 4개 면에 제가 하나만…….
남일현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세요.
우철
정우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나오는 글도 있잖아요. 같이 안 보여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해당 동 동장님!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동사무소인데.
주원
최주원흥덕구가경동장
가경동인 것 같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가경동. 지금 민원창구를 왜 저렇게 아크릴로 막아 놨습니까? 저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페이스북(Facebook)에 올라온 건데.
주원
최주원흥덕구가경동장
가경동장 최주원입니다. 아마 작년도에 수곡동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두 개 동을 공공시설과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건 우리 시청에서 합법적으로 한 건가요?
주원
최주원흥덕구가경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그러면 제보자를 알려드릴 테니까 민원인한테 동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설치했노라고. 근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글을 한번 띄워 보세요, 글! 글은 안 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분이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우연히 서류 떼러 행정복지센터 갔다가 창구의 3분의 2가 모니터와 유리로 가려져 있는 모습’. 5만이 넘는 센터라 설치했다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은행도 손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라는 변명을 하던데 복지센터가 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은행도 손만 들어오게 해 놨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수곡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했다.’라고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주원
최주원흥덕구가경동장
그분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철
정우철위원
이것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주원
최주원흥덕구가경동장
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올려서 퍼져 나갑니까?
주원
최주원흥덕구가경동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철
정우철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좀 성질나더라도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원
최주원흥덕구가경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이 부분은 4개 구청장님과 13개 읍ㆍ면 면장님들, 읍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공무원이 설계하고 그러는 것을 해달라는 지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을 그래도 일부라도 했다고 처리에 대해서 왔습니다. 서원구 2018년도 43건, 2019년도 58건, 청원구 2018년 47건, 2019년 80건. 우리 상당구나 흥덕구는 소규모 사업 대부분 자체 설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상당구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수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본 위원이 읍ㆍ면ㆍ동 설계 용역에 대한 판단을 보니까 본예산이 통과하고 1월 7일에서 15일 사이에 일괄계약을 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기술을 담당했던 옥산 김진섭 면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김진섭 면장님은 수의로 설계 용역을 많이 줬다고 나오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기술직으로 토목을 담당했던 면장님으로서 용역을 해 갖고 오면 설계를 해본 사람이 검수를 잘합니까, 설계를 안 해본 사람이 검수를 잘합니까?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옥산면장 김진섭입니다. 아무래도 담당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남일현위원장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러면 면장님은 공직 한 30년 이상 하면서 과거에 설계를 한 건도 안 하셨습니까?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자체 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자체적으로 많이 하셨죠?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네.
남일현위원장
지금 청주시에 설계를 할 줄 아는 공직자분들은 면장님이나 그 밑의 팀장님 세대가 나가면 거의 안 계시지요?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아무래도 예전에는 자체 설계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신규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아니, 지금 설계 용역을 주라고 그러는 게 지침입니까, 일이 과중해서 안 주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속집행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1년에 읍ㆍ면 단위 해서 한 50건 이상씩 건설 사업이 진행됩니다.
남일현위원장
근데 옛날에 우리 면장님들 근무하던 시절에는 설계 프로그램도 없었고 다 수기로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도 다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기술자로서 최소의…….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감독ㆍ관리 이거를 잘해야 됩니까, 그래도 현장실정을 잘 파악해서 설계를 해 갖고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흥덕구옥산면장
아무래도 사업을 해달라는 주민들 욕구에 맞으려면 현장을 잘 파악해서 설계를 현장실정에 맞게 해주는 게 성과가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시죠. 들어가세요. 소준호 면장님, 여기 계신가요?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준호
소준호서원구남이면장
남이면장 소준호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 얘기하면 ‘꼰대, 또 그러네.’ 이러는데―그거 싫지 않은 소리인데―소준호 면장님, 토목직 공직 시작할 적에는 다 설계를 위임했습니까, 본인이 했습니까?
준호
소준호서원구남이면장
저희는 동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각 읍ㆍ면 합동작업을 하면서 직접 측량을 하고,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때는 설계의 모든 수량이라든가 단가, 품셈을 책자에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금방 하죠?
준호
소준호서원구남이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지금 김진섭 면장님도―아까 답변하셨지마는―현장을 나가는 게 그래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나 시민들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소준호 면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준호
소준호서원구남이면장
읍ㆍ면 토목직 대부분이 5년 이하의 신규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또 자체 설계를 할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설계를 용역 발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설계를 직접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 작성 또 이해ㆍ검토, 장비 사용, 자재 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감독 공무원으로서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절기에는 공한기에 읍ㆍ면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합동 설계반을 구성해 갖고 자체 설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기술도 배양하고, 업무 연찬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시는 면장님들 세대나 고참 6급 기술직 팀장님들 세대가 떠나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시설 감독만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를 해서 그 기술을 익힘으로써 큰 용역 과제를 검수하고 판단했을 적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4개 구청에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좌우지간 소준호 면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시고요. 4개 구청장님들! 지금 답변이나 질의에 대해서 얘기 다 들으셨죠? 한상태 구청장님은 내년 6월에 가실 거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저는 행정직이라 토목직 분야의 그런 용어를 잘 몰라서…….
남일현위원장
아니, 어쨌든 지금 면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로 얘기 들으신 거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도 제일 오래 남아 있을 이열호 구청장님이 이거는 답변하셔야 돼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박동규 구청장님 한 번 더 해야 되고, 남기상 구청장님 또 해야 되는데 이열호 구청장님은 몇 번 더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약속을……. 답변하세요. 4개 구청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도 구청장 오면서 지금 신규 직원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어서 학습하는 과정이 좀 짧다는 생각이 행정 파트 쪽은 생각해 봤었는데 지금 두 면장 얘기를 듣고 기술 파트 쪽도 그런 부분을 하나, 커리큘럼을 하나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신규 직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년 1월에 시킨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전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전달한다는 게 그걸 전달한다는 게 아니고요, 테크닉이나 기술 같은 거 직원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전달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그런 시스템을 짜서 내년 1월부터 그런 부분이 100프로는 아니고요, 모든 사업량에 있어서 100프로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소규모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기술배양도 할 수 있게 그렇게 4개 구청장님들……. 한상태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박동규 구청장님!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도 면장을 나갔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걱정하신 사항, 아까 소준호 면장이 얘기했던 사항이 상당히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군에서 주민숙원사업 일제 합동 설계를 해 가지고 제가 야식거리 가지고 격려하러 간 적도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하면 이게 구청 단위에서의 어떤 보수교육보다는 시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 토목관리팀에 반 이상이 9급 신규 직원입니다. 면의 개발팀에도 9급 신규 토목직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대처하는 거, 개발행위 관계 설계하는 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건의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명의로 시에 토목직 신규 직원들 연찬회라든지 그런 설계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지라고 권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요. 좌우지간 박동규 구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의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11월 8일까지, 2주 전까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서원구는 언제 제출했는지 박동규 구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도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받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늦어서 내부적으로 저기도 했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구청장님, 그러면 며칠이나 늦었고 늦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제가 사유는 체크를 못 했고요. 그거에 대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를 제가 관계팀장하고 그쪽에 주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넘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몇 마디 질의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여러 날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에 이런 예의는 갖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때 준다든가 자료를 정확하게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서원구청이 나흘 늦었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딱 나흘 늦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앞으로 한 번 더 감사를 받을 기회가 있는데 다음에는 그러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상 구청장님도 읍ㆍ면 설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보세요.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하여튼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많이 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능률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우리 회계과에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분 디비화를 4년 전부터 해서 이번에 그걸 하는데 직원들이 내 욕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욕을 하고 그러는지. 자리 이석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니만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99프로 얼추 완수 단계에 있어서 이 양반들이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들이나 읍ㆍ면장님들이 토목기사들한테 그걸 해주면 ‘아닌 걸 왜 또 시키느냐.’고 지금은 그러겠지마는 나중에는 기술 습득과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큰 자산이 된다고 그럴 적에는 구청장님들을 감사하게 생각할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현장의 품질 면이라든가 현장 행정을 해주기 당부를 드리고요. 작년에 권익위에서 청주시의 시간외수당, 출장ㆍ가족수당, 연가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자체 감사를 나갔는데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지역의 기관장이십니다. 이게 술 한잔 먹고 투닥투닥 말다툼하고 싸운 거보다는 공직자의 기본소양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속였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시정평가 때 S등급을 안 받도록 시정평가위원회에 다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기본적인 소양에 충실할 적에 시민이 웃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면책 감사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연대책임제가 있습니다.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지ㆍ감봉ㆍ견책을 받을 적에는 그 부서가 S등급을 못 받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했다가는 남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과 청렴이라든가 공직기강은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직원들 교육도 좀 하고 이게 청주시가 바람직한 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또다시 한다는 대답 같습니다. 오늘 구청장들이나 동장님들, 읍ㆍ면장님들이 청주시 본청 주변에 나오셔서 식당 아주머니들도 오래간만에 본다고 반기기도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박수 칩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 시간에 더 구청이나 읍ㆍ면ㆍ동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임은성위원
네, 제가 더 추가…….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서류가 원본하고 동일한 겁니까? 오세구 과장님!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오세구입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래요?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은성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원본하고 동일하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서원구는 운행목적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서원구는 운행목적이 모두 ‘당면 업무 추진’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3개 구청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간부회의, 시의회 2차 본회의 또 예결산위원회, 효사랑나눔잔치, 청주교구청 방문. 서원구청만 유독 ‘당면 업무 추진, 구 행정 업무 추진ㆍ수행’. 원래 지금 원본에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거 같은데 앞으로…….
임은성위원
그런 관행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구
오세구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예, 수정해 주시고요. 흥덕구청장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율량동에 살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율량동이십니까?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임은성위원
보통 업무가 몇 시에 시작합니까?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보통 일과는 간부회의가 있고 그런 날은 구청에서 한 8시경에는 출발하고 그럽니다.
임은성위원
8시에 출발합니까?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임은성위원
그럼 운행일지에 7시부터 시작한 거는 왜 7시라고 적혀 있습니까? 상당 부분이 7시에 시작을 하셨는데요. 다른 3개 구청은 8시, 9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흥덕구청만 7시에 운행 시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7시부터 운행이 시작됩니까?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여기 보면 월요일에 우리 시청에 들어오시죠? 구청장 업무 추진.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사시는 건 율량동인데 구청은 저쪽에 있고 7시에 운행이 시작했다. 이거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입니까?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집에서 출발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출근을 했다가 정확하게 8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다시 확인해서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행정문화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하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사전검토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전문위원실, 속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부위원장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보고.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미술관,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ㆍ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총 319건으로 감사관 13건, 기획행정실 67건, 문화체육관광국 37건, 청주시립미술관 4건, 구청 소관 공통 각 12건, 상당ㆍ흥덕구청 소관 각 1건, 읍ㆍ면 공통 각 1건, 읍ㆍ면ㆍ동 공통 각 3건, 문화산업진흥재단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김태호 과장님과 이연우 주무관, 박보람 다 수고 많았고, 속기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