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 개선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 감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강평이 끝나면 국ㆍ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 만흥지구 택지개발 관련 업무 협의차 국회에 관외출장을 가셨고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빈모 상중으로 불참하였으며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은 여수항 해양관광 활성화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하셨고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님은 가족 행사차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불참계를 제출하였고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은 용도지구 지정 관련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차 도청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시의회 회기 중에는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앉아계신 좌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철 부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지적보다는 좀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를 하는데 대다수 오늘 도착했습니다, 자료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자료 페이지가 1,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0일이나 걸릴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올바른 감사가 될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구한 것은 성실히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양공원과 낭만포차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수를 여행하는 사람이면 여수밤바다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말이면 해양공원 일대가 불법 노점상과 주차 소음 문제로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낭만포차가 다리 밑으로 옮긴 뒤에는 화장실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 낭만포차 이전 시에 시에서는 화장실 공사, 기반시설 공사 등을 포함하여 5억을 편성했으나 현재 예산 부족으로 화장실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화장실 공사로 3억을 또 편성한다고 하는데 여수시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해양공원 불법 노점상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하고 있으나 지금 단속효과가 거의 미비한 실정입니다. 제가 단속 근무일지를 꼼꼼히 제가 본 결과 단속 이후에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불법 노점상이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감사일보에 더 적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 마지막에 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마지막으로요. 다른 동료 위원들 양해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평상시에 또 많은 또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되어 왔던 것 그리고 또 개선을 해야 될 것 서로가 또 협의를 통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평상시 많이 소통을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게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봐야 할 부분이 뭐 해상케이블카랄지 우리 교통문제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발언을 하기로 해서 특별히 감사에서는 지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보면 저가 지금껏 의원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올해 특별히 보면 빠른 대처를 잘 하시더라고요. 뭐 반사경이랄지 아니면 규제봉 또 난간 차선분리대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하는 것 제일 불편이 많기도 하고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 교통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즉각 즉각 대처하는 것 보고 우리 교통과가 고생도 제일 많이 하지만 참 빠른 대처를 통해서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구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도 이런 빠른 행정 그리고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기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집행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또 고생하셨고 또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수감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담당 국, 과는 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현장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서 어느 타부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업무는 평상시 또 자주했던 이야기들이 많고 또 감사를 통해서 또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잘 시정되고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너무 과다하다. 이것은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날 이게 전부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 7월 1일 날 실효되는 것이 211건에 466만4,465㎡이고 사업비로 따지면 7,361억이 실효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서 이게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사업 추진이 현재 부진하고 또 사업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1차 녹지지역을 녹지축을 말합니다. 2차는 이미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1차 녹지축이 사업비가 270억인데 현재 1구간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구간, 3구간 그리고 원형지 조성 이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핵심적인 이유는 산자부에서 사용하기로 한 255억 원 중에서 80억은 삼동지구에 이미 사용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5억 원은 이 사업비가 대체녹지조성비로 6개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수시가 받아서 대체녹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취지에 맞는 거고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산자부에서 여수시에 환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지지부진하게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계속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체녹지조성이 계획대로 되겠는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에 시장님이 가시는 것이 더 좋겠죠. 정치권을 동원하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175억 원을 조속히 여수시로 환원시켜서 이 대체녹지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4월 6일 날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라남도하고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매칭사업비 600만원, 시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해서 60명에게만 그것도 75세 이상만 인센티브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하고 또한 이번 3회 추경에도 이것을 75세 이상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공무원은 반드시 시 조례를 준수해서 행정을 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70세 이상으로 해서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상자 되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것을 시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사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고 부진한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일주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강평은 이것으로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이번 감사를 하는 기간에 SNS를 좀 들여다보니까 의회 무용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기간은 사실 뭐 시간적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여수시는 1년이면 수천, 수만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작정하고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감사를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는 저 역시나 의문이 들고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수박 겉핥기 식 감사를 하지 않냐 그래서 의회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려면 딱히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수시는 현재 2019년 여수시는 딱히 불합리한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더 심도 있게 어떤 곳을 지적해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먼저 그 벽화사업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해 한 3억 정도하셨어요. 신규로 한 것도 있고 또 보수한 벽화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들여다보면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벽화만큼은 우리가 뭐 전라남도 미술관을 광양에다가 빼앗겼지만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300억, 400억 들여서 미술관을 짓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꽤나 전국적으로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연간 3억을 준다면 우리 시의 온통 벽들을 정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벽화를 충분히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벽화는 어떤 기업들에게 주지 마시고 지역의 유명한 작가들에게 그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어촌 뉴딜사업에 조금 들여다봤더니 어촌 뉴딜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도 물양장 넓히고 배들 정박하기 좋게 하고 이런 사업이겠구나 하고 살펴봤더니 정부가 요하는 어촌 뉴딜은 그런 게 아니었고 섬을 다시 도시재생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섬 신혼여행지로 뜨고 있는 코타키나발루 우리 여수에 있는 금오도나 개도, 사도 이런 데 개발해놓는다면 코타키나발루 못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도 그렇게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뜨고 있는 섬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섬들을 디자인해 줄 그런 구성원 집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1년 365일 중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군내리에 있는 군내항 위판장에서 한 번 하셨는데 좀 불시에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어촌계 그다음에 소매점 또 교동, 남산 이런 수산시장들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여러 날 불시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해양쓰레기를 정화선 두 척과 청소선 한 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도 보니까 15백 톤의 쓰레기가 나왔는데 약 100여 톤이 폐스티로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양쓰레기가 섬이나 이런 육상에서 발생되는 그 근원지가 육상이다 보니까 섬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용 청소선 같은 것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개선사업비를 연간 한 43억 정도 쓰셨는데요. 책정을 하셨는데, 미 집행된 금액이 8억5천 정도 되시더라고요. 인제 사실 우리 여수시만큼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택이 신규 주택들이 연간 지어지고 건축되어지고 있는 도시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고 정산서도 써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주민들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못한 게 직원들도 이 부분을 감당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 또한 이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게 연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발주나 이런 게 제때 그 당해연도에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셔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해 동안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일주간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를 받으시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이라든가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결과를 집행하고 나서 성과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평소에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준 것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고사항으로 우리 여수는 삼면이 바다로 있어서 해년마다 적조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해 한해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더라고요, 보면. 우리 수산경영 어업생산과 쪽에서 보시면 최근 3년간 어업 재해 피해현황이 17년도에 12억, 18년도에 60억, 19년도에 24억입니다. 그러나 적조발생 초기 대응체계가 우리 공무원의 현재 인력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조발생 유심해역 시군에서 정규직 수산 연구사를 직원으로 배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료 채취해서 유해성 적조 판명으로 적극적인 적조방제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수산직에서 적조 관련해서 수산 연구사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지 않냐 해년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제도 개선 관련해서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및 판매단체에 포장재를 제작 지원으로 수산물 생산과 판매업체 경쟁력 확보와 등록상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금년도에는 18개 업체에 일부 업체만 국한되어서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시면 농업인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 업무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18년 기준해서 어선 재해보험 또 어선원 재해보험, 어업인 또 양식 재해보험 해서 약 9억18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드렸더라고요, 9억18백만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만에 하나 재해보험에서 누락이 됐을 경우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은 각종 수협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선 납부를 하고 연말 되면 저희들한테 정산서 위주로 가져오시는데 이 부분을 수협도 보면 한 일곱, 여덟 개 각각의 수협이 있습니다. 수협의 전산망하고 연결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또 업무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사고발생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가 이 분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농업인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농업에 있는 시스템에 우리 시가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 담당자가 부여되어서.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그동안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또 아마 효과도 많이 있고 또 어업인들의 생산 소득도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17년부터 19년까지 해서 약 27억 원에 대해서 이 종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수가 지금 아열대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패류라든가 수산자원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서식을 제대로 뿌리 내려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 본예산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1회 추경이라도 3년간을 했으면 성과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도 비싼 용역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용역을 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해서 하시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를 통해가지고 어종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제대로 뿌리 내리면서 지금 잘 서식하고 있는지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종화동 물양장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3억9천을 들여서 이미 지금 준공검사는 1년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분명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전부 다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영주차장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또한 종화동 공영주차장이 장기간 무료로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들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차량이 정체 돼 있어요, 지금. 장기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가에서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또 이미 저희들 의도는 하실라고 CCTV라든가 주차관제시스템 또 RF시스템을 다 갖췄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관련해서 1억4천 사업비를 들여서 18년 4월 2일부터 19년 10월 20일까지 우리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과 전략,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여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료는 도시계획과에서만 한정돼서 국한돼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와 이런 좋은 안은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 시켜서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시민들도 들어가서 이 디자인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한번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관련 좋은 자료가 있으면 업로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 공금유용 사례 등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옥외공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개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위탁관리 업체를 지정하실 때 아마 위탁관리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6년 전에도 제출했고 3년 전에도 제출했는데 똑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반자동 게시대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도시재생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별로 해서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받아왔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운 현장, 관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예산이 165억에 집행이 40억 밖에 안 됐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52억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또 이월액이 72억입니다. 결론적으로 124억이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 협의체를 좀 구축하시고 또 도시재생은 주민참여형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주시고 성과관리 지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같이 협의해서 도시재생이 장기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9백억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국가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 특별회계해서 전체적으로 1009억인데 집행된 것은 956억이 집행 됐고, 미집행이 976억입니다. 이런 큰돈이 있다는 것은 다른 필요한 부분에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지만 사실은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못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꼼꼼하게 검토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예산이 이렇게 많음에도 추경에 5백억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주민과 이렇게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또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백서 제작 발간 소홀,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발간해서 앞으로 소제라든가 율촌이라든가 많은 공동택지개발 할 때 우리시의 기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웅천택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공공택지개발할 때 참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좋은 자료를 꼭 백서를 발간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하고 산림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도로사업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또 가로수 식재는 우리 산림과 주관인데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없어요. 가로수식재 위원회도 안 했고 도로과에서 계약을 하면 건설회사가 또 가로수 조경사업자하고 하도급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자료 하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가로수 식재했을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인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 들어가는 삼동지구에 종려나무를 139본을 식재를 했는데 고사목이 39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도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지금 행정 대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림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해 가지고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우리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다음은 주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는 흔적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봐왔던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당해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시에 제 생각이에요, 물론. 항시 민원처리하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더 적극적인 민원 처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있지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고 더 친절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우리 시와 도 간에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더라고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쉬운 말로 핑퐁 친다 하지요. 도에서는 시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는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떠들어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명확히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애매한 부분이지요. 이런 건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항시 심판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 비근한 예로 정권이 바뀐다든가 또 우리 시 집행부가 바뀐다든가 해서 같은 업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소신 있고 법과 근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변함없이 행정집행이 돼야 되고 또 처리가 돼줘야지 만이 우리 여수시 신뢰도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공무원들은 심판자적인 입장에서 양심껏 소신을 갖고 근무하기를 바라겠다 이런 말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기간에 고생들 많이 했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다음은 정광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감사기간 동안 충분히 얘길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업 명처럼 조건불리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건불리지역이 거리에 따라 조건불리성이 다른데 사업비는 균등 지급 되고 있거든요. 거리별, 조건분리성에 따라 차등 지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기금으로 사용되는 30% 사업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도로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보도공사에 있어서 공사 시 임시도로 설치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고, 임시 보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보행자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보다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 위원님.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평소 때 민원에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자전거 도로가 너무 인도하고 겹쳐 있으면서 굴곡이 너무 많아요, 심하고. 또 차도를 건널 때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라도 중간 골목으로 들어갈 때 그런 안내표시판이나 그런 길에다가 좀 표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턱을 올라갈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점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나갈 때 우리 직원 하나 좀 어떻게 찾으면 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기술직.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직에 좀 많은 직원들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민원을 접하면서 갑작스러운 민원이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뭘 해야 되고 파손되고 그런 데 보면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풀예산을 세워서 과에서 현장보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못한다, 그 이유가 뭐요 했더니 과거에는 그 목과 부기에 명시가 명확하게 됐었는데 된다 이거지요. 근데 왜 지금 안 되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풀로 못 세우게 해서 부기 명시된 외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갑작스럽게 민원이 발생 됐을 때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 예산 심의 때 꼼꼼하게 보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국장님들 풀로 예산을 각 국에다가 세워놓으세요. 수산도 마찬가지, 도로도 마찬가지 특히 도로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그때그때 예산 들어갈 게 그래서 풀로 좀 예비적인 예산을 세워서 민원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일주일 아닌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에 새롭게 같이 우리 여수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평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안에 감사를 받으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노고 그리고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은 일부는 좀 형식적이다라는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료 수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 제출 시에는 보다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일보를 통해서도 따로 확인이 되겠지만 몇 가지 좀 저는 신북항 건설 사업이나 그리고 청년어업인 영어정책 사업 그리고 무장애 숲길조성 사업 그다음에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교통체제 변화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모범사례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는 먼저 어업생산과에 적조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은 적조가 실제 발생이 안 돼도 상시적으로 미리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항만레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웅천마리나 요트계류장 위탁문제하고 그리고 돌산 여객선 계류장에 관련된 문제 즉 돌산 우두리 여객선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감사일보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여수산단 내에 자연녹지 해지에 따른 골재 및 토사채취 관련 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부는 전라남도하고 이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당초 대체녹지를 조성할 때 즉 공장 내에 자연녹지를 해제할 때 그 자연녹지의 토사 및 골재를 분명히 일정구간의 해역을 매립하는데 사용한다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계획 변경에 따른 정확한 추적이 제대로 좀 되지 않고 있지 않냐라는 판단이 서게 됐고요, 그리고 도시시설사업단 공영개발과 차원에서 지금도 많은 주민들 간에 갈등도 일고 있고 주민들 요구도 있는데 만성리 지구 공공임대주택단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숙의적 민주주의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과정이 좀 미숙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도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에게는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숙의적 민주주의의 장치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장치에 시간을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할 부분은 마치고요,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강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어 향후에 여수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의 어떤 봉사의 현장에서 개선되고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 최소화 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서 국ㆍ과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먼저 정경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공원 불법 노점상 단속조치 사항도 없고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항만레저과에서 인제 물론 용역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거기에 한두 명씩 계속 붙어서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조치한 그날그날 조치했던 사항이 있을 겁니다마는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 뉴딜사업이 단순 어항이라든가 물양장 시설물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보이지 않는 관광하고 연계된다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섬 나라, 유명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섬나라처럼 그런 계획도 반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농촌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역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한 110건 정도를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생산단계라든가 그다음에 판매 단계에서 이런 두 분류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불시에 꼭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단속하는 방안 그다음에 더 자주, 여러 차례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청소전용선 도입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적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전문 연구직이라든가 적조생물에 대한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직이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전남도라든가 의뢰하다보니까 지연되고 그럼으로써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사파트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도 했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앞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역시 우리 지역 실정에 맡고 어종에 따라서 어느 생물이 효율적으로 계속 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분석이 필요한 용역비라든가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동 물량장 주차장 유료화 문제 역시 지금 현재 종화동도 같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유료화 될 겁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물량장 그 중간에 지금 현재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터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막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를 막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다 이전을 시켜주면서 그때부터는 아마 유료화가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련해서는 도로과하고 산림과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을 상대했으면 좋겠다 저희 국에도 지금 현재 수산경영과라든가 어업생산과가 지금 민원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이건 명심해서 그렇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급할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 지급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조건불리지역 내에 있는 연육ㆍ연도교가 연결되지 않는 도서 지방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한 번 차등지급할 수 있는,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급하고 더 가까운 곳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자금 운영 관련해서도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조대비를 위한 충분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적조대비책이 좀 부진하다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돌산 여객선 접안시설 등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공유수면 한 것이 여러 공공인이 같이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좀더 챙겨보고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한 개인의, 어떤 한 업체에 편중해서 공유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이한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제출 기한이 지연 됐다는 것하고 성실히 자료를 잘 챙겨주실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늦게 이렇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께서 교통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빨리됐다고 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더 잘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대상이 너무 과다하다, 좀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 211건에 463만 평방미터 많은 양이 미집행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 우리 전라남도에 목포나 순천, 광양시에 비하면은 우리 시는 그래도 많이 시행을 해서 그런 타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시행을 했고 실효가 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효된 것이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 2일 날 실효가 되더라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대체녹지사업 1차 축 추진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와 빨리 그것을 집행방법을 결정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정치권에도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간 연내에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빨리 1차 녹지축이 농경지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우리 조례에 7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시 조례는 70세 이상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전라남도 조례는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조례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회 추경인가, 도에서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하자고 해서 3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갖고 우리 시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으로 60명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발급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15백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133명을 접수를 받아놨는데 하여간 빨리 지원토록 하고 내년부터라도 70세 이상이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벽화사업 기업에게 주지 말고 지역예술인에게 줄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실지로 일반 사업자가 하면은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근데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지역예술인들이 계약해서 벽화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개선 사업 미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부담금이 10% 이상하게 돼 있는데 10%가 공동주택에 따라서 10%, 20%, 30%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금 마련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설계도 본인들이 하는데 설계 지연 또 추경예산 편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하고 설계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무원들 및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지난 4월 2일 날 착수해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서 10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청내 각 부서에는 자료를 통보해서 각종 사업계획 수립이나 설계 시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홈피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이용상 문제점 등을 감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는 이렇게 받아놨는데 현실업무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산림과와 이렇게 협의해서 시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과 삼동지구 고사목 화재에 대해서는, 고사목 화재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산림과와 협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 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설계 때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협의를 제대로 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민원업무처리 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공무원은 심판자적 입장에서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관련 법령과 지침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 민원인의 생각과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도 민원인 입장도 전혀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민원인 입장을 좀 더 고려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겹치는 부분, 굴곡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자전거 타기가 어렵고 차도를 건널 때 위험하니까 안내표지판 등을 표시하고 턱이 없도록 할 것 등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기존 시가지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기 조성돼 있는 보도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 부분에서는 보행자 횡단로만 있지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차도로 내려올 때 그 턱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휠체어 등과 같이 자전거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맞춰서 내리도록 하고 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기술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채용할 때 보면은 기술직보다는 타 직렬을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좀 총무 계통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술직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도 바람입니다. 풀예산에 대해서는 전에는 오래 전에는 풀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통합하기 전에 구 여수시를 보면은 27개 동에 한 개 동에 3억씩 해갖고 81억원을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1월 달에 전 기술직을 동원해서 현장을,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확인을 해서 필요한 걸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은 부기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그랬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예산은 부기를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해 놓은데 보면 마을안길정비라든지 농로정비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등 이 3개 분야에 1억5천에서 2억원씩 한 5, 6억원 이렇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갖고 이렇게 하고, 지금 풀예산 편성은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작성 아까 우리 정경철 부위원장님과 같은 말씀인데 하여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단 내 녹지해제 토사채취 골재를 해역에 매립하도록 돼 있으나 사토계획이 변경돼서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1차 녹지 축의 토사는, 지금 녹지해제 할 때 나온 토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가는 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기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재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도시시설사업단장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제도개선 사항,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 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철 위원님께서 낭만포차 이동과 관련해서 화장실 짓는데 앞으로 한 3억이 들건데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이 갈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낭만포차 이전은 당초 한 8억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 할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5억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화장실을 건축하지 못하고, 임시화장실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좀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화장실을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하멜전시관 측면에다가 같은 모양 형태로 가지고 한 3억 정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하진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현수막 게시대 관련 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는 항상 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셔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자문도 해주시고 관심을 표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반자동화는 저희들이 봐도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협회에서 자기들이 위탁 받아가지고 수익이 나면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설치할 만큼 수익이 나지 못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게시대를 좀 많이 증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2021년도 이후에는 그 협회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마을 또 새뜰마을 사업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도 많이 해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빨리 진척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업은 1건이지만 그 사업 밑에 개별 사업으로 건당 20개 정도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골목길을 통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보상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계획연도는 있지만 더디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을 해서 과도 증설이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과 예산이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미집행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업무가 좀 지연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미집행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택지지구 백서가 당초 계획대로 발간이 되지 않고 있다, 백서를 발간해서 다른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마 소송이 완료되면 백서를 발간해서 다른 택지개발 사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광지 위원님께서 공사 시 임시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추진해서 보행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통행 차량 및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과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전반에 대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차질 없도록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을 위한 감사보다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결과 시정과 개선을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항들은 비단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행정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살기 좋은 도시, 시민과 함께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