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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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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인숙 위원장께서 친환경우수기관 선정 시상식 참석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오늘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어제에 이어서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미진부서 감사와 감사결과 정리를 하시고 오후 2시부터는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된 감사결과 지적사항, 제도개선·권고, 수범사례 등 감사결과를 정리하시어 오전 1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혜정 보건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이고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은 부친상으로 불참계를 제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미담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강평에 따른 국ㆍ소ㆍ단장님들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앉아계신 좌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먼저 3건의 시정조치하고 1건의 미담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서는 사회복지과고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단위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일반분야,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 여성가족 복지 분야, 청소년 복지 분야,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 대한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 대비 매년 1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니터링단만 구성하고 계획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시행계획에 의한 평가계획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보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성과 여부를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보전계획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7개소 업무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는 7개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더디가더라도, 더디가더라도 2호, 언젠가는 1호, 언젠가는 2호, 이루리 1호, 이루리 2호, 믿음의 집 현재 6개는 동행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1개소는 밀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홈의 목적이 입소자 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6개소 공동생활가정이 생활재활교사 분들의 근무지가 동행 법인의 사무실에서 입소자를 관리하고 있고 믿음의 집 밀알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 종사자 분이 입소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분들과 함께 하는 활동시간을 늘려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바라겠고요 자립능력 증대를 위해서 개별 지원서비스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면 서울시처럼 그룹홈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그룹 홈 공동지원서비스 및 재활교사 분들의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 처리 관련 소상공인 및 여수 시민의 처리 비용 경감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2년 1월 1일부터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의 발주자는 가계 인테리어 혹은 아파트 리모델링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위 현장의 폐기물 중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폐목재의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폐목재 파쇄기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만흥동 매립지는 앞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를 것이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소각시설 확대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여수시 100톤 소각시설을 200톤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중증발달장애인의 요구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의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최종균 장애인복지팀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약 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은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입소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고 해당 장애인 부모는 경제활동이나 야간휴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난 8월 13일 서울벤치마킹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내년 예산의 건립비용 24억여 원을 확보하여 중증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노인장애인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강평에 앞서서 1년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2가지하고 미담 하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국비사업 유치인데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 이것은 매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6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 유치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공유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준비를 어떻게 국비사업을 뭣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두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게 국비사업을 따가지고 오면 이 국비사업을 따가지고 온 이 사업을 여러 사람이 이익을 보고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사업을 하는 내용에는 작목반이나 협의체나 협의회나 이런 게 같이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깊게 들어가 보면 개인의 안달을 위해서 하는 국비사업 지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나마도 개인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국비사업을 가져와서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 반납,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준비성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가 싶어서 앞으로는 국비가 들어가는 유치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점인데 어떻게 보면 2019년도는 여수국가산단 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온 여수시가 들썩거렸고 아직도 ing 진행형인데 이 정도가 됐으면 단기적인 대책 또 중장기적인 대책 이게 우리 여수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된 게 지금까지 보고 받은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규제나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거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면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 좀 더 조례나 규제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왕왕거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허가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의 허가민원과에서 하지만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각 아마 관계되는 실·과로는 전부 다 회람이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람 도는 것이 많아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만 그렇더라도 환경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내 일이다, 허가민원과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해 주십사 그래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담사례 하나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민원이 확 준 부서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의 일인데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 보면 긴급을 요구하는 아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김정남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께서 이건 꼭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또 대변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또 칭찬도 받으셨지만 또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현수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반갑습니다. 나현수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일선에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2가지 부서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사업과 우리 장영심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3월 191회 임시회를 통해서 발의했던 여수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근거해서 여수시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추진을 적극 실천해 주심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예비인증을 받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시설물 준공에 따른 여수시 치매안심센터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에 따라서 생활환경 우수등급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수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초 BF인증을 받은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우리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BF 자체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자체인증 또 시설물에 대한 전면 실사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하수도과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당초 2009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0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위탁운영비 60억원 정도 연간 그 대행시설에 포함돼 있는 시설물들이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 그리고 율촌면 단위 공공하수시설 1개소 그런 민간위탁기관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5년 단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으로 2019년 5월 28일 관리대행용역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2019년 입찰공고에서 우선협상자로 주식회사 TSK워터가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채권자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우선협상자 대상지 확인 가처분소송이 진행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확정판결로 인해서 여수시가 승소하였습니다마는 그런 가처분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에 놓침이 있어서 가처분이 되는 이런 형태들은 행정 어떤 공고에서부터 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까지 가는 소송에 이르렀다 이런 부분에서 비록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상임위만큼은 적어도 고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상임위 입장에서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민간위탁이 됐던 관리대행이 됐든 업무에 따른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나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갑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환경과가 5건 있고요 도시미화과가 1건, 도시관리공단 1건, 식품위생과가 1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우리 이찬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사건 재발방지에 대처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면밀하게 지금 분석이 안 됐고 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들 진행을 차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계속 재개됐든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시는 환경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 이런 목표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들도 구하시면서 환경교육센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지원을 해서 멧돼지 포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잡히기도 하고 주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한 내년 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특히 농어촌지역에 멧돼지 포획들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OP 유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COP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저희 연말에 SDGS라고 여수지속가능 목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나오는데 이걸 좀 내실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 COP가 유치됐을 때 우리 여수시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인제 도시미화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조례가 발의는 안 됐지만 관공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점검 및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진행되다가 요즘은 보니까 거의 각 과들에서나 이렇게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도시관리공단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지금 계약직 근무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자리를 좀 찾아서 일자리도 좀 되고 우리 여수시에 좀 필요한 일꾼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편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푸드 트럭을 시에서 허가는 해 주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몇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현재는 그러지는 않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신안군 푸드 트럭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9월 달에 발의를 해서 지금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청소년들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게도 줘서 이 푸드 트럭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도 이런 조례를 좀 검토를 하셔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느낌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수시는 고령화나 사고 등으로 노인 및 장애인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부족 또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청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 인구유출 및 감소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수시 정부의 적극적이고 또 혁신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한 때로 인식 되면서 우리 환경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등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 소속 집행부의 변화와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수를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주환경개선과 또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의 사회복지예산은 3,790억원으로 여수시 전체 예산의 36%이며 이중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여수시 자체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29억, 노인장애인과 55억, 여성가족과 2억 7천 정도입니다. 86억의 사회복지예산이 여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여수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7만여 명의 복지대상자 조차도 예산투입대비 복지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니 이제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로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보조자인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가 본래의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이용자의 욕구반영 및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연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임직원의 윤리경영의식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시설 및 단체가 보조사업을 서너 개 이상 수행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진행하거나 보조금이 곧 인건비가 되어 시설 및 단체의 덩치를 키우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과 사전 예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산단이 유치하여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안전한 여수시를 만드는 것과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고령화 및 심각한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정책, 질병과 사고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정책 등 지금은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벗어나 여수시의 인구, 기후,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부서별 감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무과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36명의 아동복지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무직 전환을 반드시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한 센터 등 해서 지금 민간위탁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처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경로당 합동생신잔치, 어르신 공동생활보금자리 지원 등 유사한 대상 그러니까 동일대상을 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회복지사업보조는 통합센터를 한번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민간이전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공모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집행부가 단체를 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선심성 예산처럼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는 방안으로 이거에 대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여수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5곳이 있습니다. 이 센터가 기존 법정 인력배치 기준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정 인력배치 기준에 맞는 인력을 연차적으로라도 반드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화과입니다. 도시미화과는 늘 바쁘고 또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래도 좀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잘하고 계시나 앞으로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 자판기 운영을 좀 제도 개선 하셔 가지고 현금화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인공지능재활용품 수거 자판기가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바라고요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되는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고 하는 등의 문제가 좀 발생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지정이나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농어촌 및 단독주택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의 산재 신청이 좀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그 원인이 지금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 및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읍·면·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자율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지금 시대적 흐름에는 좀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현재 마을이나 아니면 전문위탁 방역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읍·면·동 이 자율방역단이라는 이름부터 해서 읍·면·동 기동방역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실의 상황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 방안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입니다. 이거는 지금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이게 인제 2018년 말에 12월쯤에 위탁기관으로 다시 재위탁되었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사업운영 내용면이 재위탁 전과 재위탁 후의 사업 운영 목적, 운영 목표,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복사하듯이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지도 점검 하시는데 우리 협약서 체결한 내용에 맞춰서 정말 변화되고 현실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건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여수산이 61.4%, 도내산이 36.7%, 타 도산 해서 1.8% 정도 해서 비교적 여수산 공급률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제 다만, 아쉬운 게 전체 품목별 한 110개 정도 분류했었을 때 쌀을 포함해서 20개 품목만 100% 여수산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렇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인제 물류로 보면 한 18% 정도만 100% 여수산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 61.4%보다 더 그래서 80, 90%까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100% 품목별 여수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하고의 이런 관리 또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좀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확대 운영입니다. 보니까 지금 해년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2019년의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0건 이상 이렇게 신고접수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 또 보도에서도 국동항 등에 들개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출몰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하다라는 언론보도들도 있고 했었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우리 여수에 이제 이렇게 관광철을 맞아서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버려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고 등록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반환되거나 아니면 입양되는 이런 사례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한 100마리 정도로 이미 소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획하러 다니시는 인제 직원 분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지금 현재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안락사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포화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확대 운영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잘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권장할 만하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령화 등으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2018년 대비 또 임대율이 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작은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운반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임대를 해 주는 이런 농기계들도 많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맞춰서 앞으로 좀 더 확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강평에 대한 국ㆍ소ㆍ단장님들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환경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우리 시 집행부도 애썼지만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별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단은 구성돼 있지만 안 했기 때문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대해서 또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에 있어서 그 폐목재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파쇄기의 운영이라든가 또 소각시설 용량을 확대해 주라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시의회하고 항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과 또 환경관련에 대해서 신규 인·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우리 시라든가 의회라든가 시민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장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는 인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여수시 재발방지대책으로 민간환경감시센터라든가 또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급증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또한 일회용품 규제, 홍보 특히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있어서 COP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관심도 이끌어내서 그것에 대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변화 혁신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 체감도가 낮죠. 그래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개선대책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는데 단체 또 법인도 많이 해당될 거고 또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이렇게 모집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더 여러 의견을 들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전환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해당부서 우리 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도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합동생신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내용도 통합센터를 인제 제안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민간위탁에 가능한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좀 파악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실질적으로 법적 인원이 미달되죠. 미달돼서 그거에 대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다수는 이용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200개를 넣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농어촌의 공동집하장 만든 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희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차례이나 정혜정 소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대신 이주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이주리입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칭찬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푸드 트럭 미 허가 운영으로 민원 발생 우려라든지 읍·면·동 방역단 현실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상황 등은 바로 개선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보건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270명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과 응원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현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정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백인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강현태 부위원장님의 시설원예 스마트 팜 운영사업 지침의 완화, 고희권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2020년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 나현수위원님의 농촌체험장 내 장애물이 없는 생활안정 인증제도 인증검토, 문갑태위원님의 가축전염병 방역 및 행복장터 활성화, 정현주위원님의 농기계 임대사업, 여수시 친환경급식 확대, 유기동물보호소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스마트 팜 기반조성과 아열대 과채류 등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과 경관 보전 지원 등을 통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할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하고 미흡한 사항은 또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더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과도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현수위원님이 얘기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투명하게 하고 문제없이 해서 1순위 업체를 선정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2순위 업체가 자기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봤다든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법원에서 저희 1순위 선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진행상황에서 의회하고의 관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공유도 하고 같이 자료도 공유하면서 또 좀 더 나은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대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과 국ㆍ소ㆍ단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감사 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여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짧은 9일간의 기간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겨웠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가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도 아주 적극적이고 진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환경·보건·농업·상하수도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고, 대부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한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특히,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어렵고 그늘진 곳 구석구석을 찾아 예산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는 물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0일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환경복지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