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7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 최초로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실시를 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다른 지자체에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옛날처럼 기초생활수급자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65세 이상을 많이 명시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60세 이상이라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기초수급자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60세 이상.
경민정위원
60세 이상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60세 이상은 없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60세 이상은 없는데.
경민정위원
3조에 기초수급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방침을 그 밑에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을 일단 먼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 실시할 생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1항에 위배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항에서 나이 제한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를 명시해야 되지, 1항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다 되도록 해놓고 2항에다가 아무 근거 없이 나이 제한을 하면 그렇지 않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계속 마무리 하고 하세요.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만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서 연간 4,00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연령 제한이 있다고 하시면 60세 이상이라는 전제를 다시고 그분들에게 먼저 한 후에 약품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은 순서대로 갈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죠.
경민정위원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명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60세 이상으로 일단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을 조례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60세 이상 다 맞히고 나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상 60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감염이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저항이 약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60세 이상이 거의 다 맞혀지게 되면 50세, 40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적정하게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연령을 아예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2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규정으로 예산이 확대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그때 그때 연령에 따라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부 규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한 겁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는 연령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건데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굳이 연령을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 가지고 60세 이하도 나중에는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만 하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격이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맞기 부담스러운 금액이어서, 이거를 약품 수급하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이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여기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약이 2개 회사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산용이고 하나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약인데 두 개 업체가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 먼저 이거를 도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도 두 업체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도에서는 이 사업을 아예 전면 중단하고 먼저 선수친 지자체에서, 워낙 고액단가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 군수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60세 이상 900명을 잡았을 때도 이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하나 사는 데 국산을 샀을 때는 9만 원이고 수입약을 샀을 때는 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 업체에서 많이 고발을 합니다. ‘왜 우리 업체 거를 안 사주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사하고 약사들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약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저희들은 수입약으로 판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입찰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상대 업체가 ‘우리는 왜 권한을 안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또 국산을 하다가 보면 맞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 ‘우리 돈 없다고 너희는 국산 싼 거를 놓아주느냐?’ 이렇게 할까봐 하고, 또 수입약품을 하려고 하니 ‘국산품을 애용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약품심의위원회를 일단 거쳤습니다.
경민정위원
거치게 되면 어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보건소장이 정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의료인이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다 자기들 약품을 구매해서 접종하도록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 대표를 선정해서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병원에서 어느 약을 많이 쓰는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품을 6 대 4 내지 7 대 3 정도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저소득 주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 입장에서 가격이 단가가 싼 걸 놔주면 자기들 무시하느냐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경민정위원
그런데 가격으로 보기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효과는……
경민정위원
얼마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고 그래도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아무래도 수입품이 사실상 효과가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국산을 놓든 수입산을 놓든 예방접종 약의 효능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이야기는 수입품을 놓아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오해의 소지라든지 제약회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수입품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걸로 결정을.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몇 대 몇이라고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7 대 3 내지 6 대 4 정도로 전국적으로 쓰는,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주민들이 가서 예방접종 맞을 때에 접종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걸 맞겠다 하는 게 요새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품을 많이……
경민정위원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데 누구한테 수입약을 드리는 거죠?
소정
보건소정
최우영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참고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아직 안 놓았으니까.
경민정위원
그걸 참고해서 약을 드릴 거 아닌가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역시 전문가들도 수입약품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경민정위원
저희는 앞으로 몇 대 몇으로 드릴지는 참고를 해서 하겠다는 거지 아직 결정한 건 아니란 거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몇 대 몇은 아니고요. 물론 ‘내가 꼭 수입품을 안 맞겠다, 국산을 맞겠다.’ 하는 사람은 그걸로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비치를 한다는 것이지 누구는 국산 놓아주고 누구는 수입을 놓아주고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민정위원
말씀이 좀 헷갈려가지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일단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수입품을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그거를 구입할 겁니다. 구입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고가약은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 입찰을 볼 때 국산 제약회사조차도 막아버리면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불이익에 대한 거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열어놓고 단가입찰은 봐두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산약을 맞고 싶다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단가입찰을 받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0% 이상은 수입 업체를 하기로 결정은 봤습니다.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약은.
경민정위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책임에 도움을 주게 되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리는 전문가를 거쳐서 이거를 하기로 했다고 나중에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정우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만 적용하는 건데 차상위계층에도 확대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서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면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게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놓아주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이 조례로써도 가능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그런 걸 이 조례 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군수에게 해놓으면 우리가 봐서도 마찬가지고 군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어차피 위원님들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때문에 심사 안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각지대를 많이 염려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법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삶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매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될까 말까 하다가 탈락된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처럼 차상위계층의 몇%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 안 되면 그사람들은 아예 안 맞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맞히겠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일단은 우리 내년 예산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 전체 해봐야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우리 울주군에서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 타령해서는 안 되죠! 지금 다른 데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도 실효성도 없는 예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돈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 예산” 하면 안 돼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일단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있어서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신경 씁니까? 혼자 외로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대상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외로이 늙어가는 부모님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주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점차 확대해서 어려운 군민들이 대상포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데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인플루엔자도 있고 이런 거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거는 국가사업이라서 국가에서 65세 이상은 전 국민들이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도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로타바이러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로타바이러스는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산후조리원에 애들 설사환자 갑자기 막 생겼을 때 그 원인균이 로타바이러스거든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거는 예방접종 약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기 정도 되는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대상에 아까 정우식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까 나이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조례에는 나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거는 의무 접종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65세이면 65세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65세가 아니라 만 60세 이상인데도 자기들 그쪽에다가 다 적어놨더라고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긴데, 방금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운용하기가……
최윤성위원장
아니 만약에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을 해 줄 거면 의무적으로 나이는 들어가야 되죠. 60세 이상은 들어가 있고 그밖에 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거는 차상위 쪽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문구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한 자’라고 하면 이게 50살인지, 30살인지, 70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자체가. 문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60세 이상에 대한 문구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게 돼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 어떤 보상을 하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감염병 법령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방접종에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면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군에서 올리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피해 보신 분이 올리는 게 아니라?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독감접종을 했거나 열이 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서류를 올려가지고 심의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데는 보니까 피해 보상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규제 급여를. 그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 신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문구가 많이 달라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준용하겠다라고, 그 법에 맞추어가지고 예방접종은 모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비용 지원에 있잖아요. 비용 지원은 무조건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다 해 주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이 조례에 문구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차상위계층도 얘기를 하셨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만약에 차상위계층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본인이 부담한다 해도 차상위계층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80% 해 주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문구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내부결재로 정하면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더 좋겠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면 사업 만족도에 따라가지고 정우식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대상자가 바뀔 경우에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해 놓고 군수님한테 결재만 받으면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해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데 보니까, 동대문구에 보면 차상위 50%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삼척시에도 보니까 차상위 100% 지원, 그 외 70%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게 하면 할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더 확대를 해야 될 때 맨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합리한……
최윤성위원장
횡성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괜찮네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다음에 60세 이상은 전액, 그 외에는 70%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조례 할 때 문구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문구 하나, 문구 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고 비슷하게 하더라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는 바꾸셔야 되죠? 일단 잘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옥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보면 올해 울주군에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19조 대상에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간이나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보통 장기대출을 하는데 이걸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뒤에 추계비용에 보니까 한 가구 1년 최대 지원 400만 원 해서 200가구로 비용추계를 해놨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금액이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잡았는지, 앞에 이야기했던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은 기간을 언제까지 해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조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는 최대 4년간 지원을,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금대출액의 이자 2%를 최대 금액으로 4년간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대출잔액의 평균 2%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4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면 갖춰야 할 조건에 삽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이나 금액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4년이라고 정한 거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할 때,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도 2년을 계약하고 연장을 2년 해서 최대 4년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명시를 안 한 거는 최대 4년인데 딱 못을 박을 수가 없고 그 안에서 2년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4년은 계획이고 조례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기간을 정해놔야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울주군에서 금액과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아야만 자기들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도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를 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5년 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4년이라는 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내용도 들어보고 나중에 정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에 보면 연도별로 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최대 200만 원으로 4년 동안 했을 때, 연간 2%이니까 200만 원씩 지원됐을 경우에 4년 하니까 첫 해에는 한 번 1년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2년, 3년, 4년, 이래서 대상자가 4년 동안 받는 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200가구를 선정해서 4년 동안 하니까 첫해 받던 사람도 4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배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맨마지막 연도에는 빠져나가도 새로 진입하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김상용위원
19조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최대 줄 수 있는 게, 지원하는 게 200만 원인가요? 가구당?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최대 대출금액으로 2억 원을 정해놨습니다. 최대 2억 원으로 대출했을 경우에 연 2%까지 지원할 계획이니까 최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도 김상용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보통 3.중반대가 대출이자가 돼요. 그러면 2%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2년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전부 다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면 혼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저도 약간의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고민을 해 본 부분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면 이율이나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그금액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세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전부 넣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조례를 보니까, 다른 데에도, 남원시를 봐도 정해져 있어요, 2%로 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율이 바뀐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 2%라고 하셨잖아요, 신용도에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5%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2%를 지원해주고 3%는 자기가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2%까지 최대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거비용에도 보면 2년간 지원을 해도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기간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기간을 명시 안 한 거는 세부계획 추진 시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주거비용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2년 동안 차등해가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약을 할 때 지원신청서가 들어오면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어도 세부규칙으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최대 금액을 200만 원으로 한다는데,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에 보면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신청서 받을 때 신청서 양식을 새로 하나 간단하게 삽입을 시켜도 안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하려면 조례나 신청서에 표기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신청을 하러왔는데 보통 주택대출은 20년, 30년 상환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군금고 농협을 통해서 협약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자가 3.몇% 해도 농협에서 군금고인 이상 신혼부부를 위해서 우대차원에서 2.45%까지 우대금리를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연계를 시키면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4년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대출이자 부분에는 2%로 정해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총 부채상환 비율에 의해서 대출을 다른 부분도 시키기 때문에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2%를 정해놓으면 상관은 없는데 기간은 명시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말씀은 2%든 그거는 금리가 변동이 돼도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 2년을 했을 때 2년이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듣는 것과 끝나고 “왜 또 지원이 안돼요?”라고 이야기했을 때하고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기간을 명시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못하는 이유가 특별한 거는 아니고 신혼부부 주거비용에도 기간 명시를 안 해놔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에 홍보를 하거나 방침을 받을 때 명시를 해서, 지원을 안내할 때 명시를 다 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과정에서 조례에는 기간을 안 넣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서나 신청내용에 보면, 신청서를 적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설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명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지원계획서를 줄 때 넣어서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걸 혼돈을 안 할 수 있게끔, 어려워요. 군에 신청하고 안 하고, 저도 의원으로 있지만 뭐를 신청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주부들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때 계획서를 넣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장 결혼장려 지원에 제23조 지원대상, ‘결혼장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신청했을 때 주소에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몇 년 거주하고 이런 거 없이?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신청할 당시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3개월 안에 혼인 신고가 가능하면 결혼 계획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결혼식 하고 다시 이사를 가든가 해도 상관이 없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은결혼식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혼하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는 없는데, 단지 작은결혼식을 지원해서 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신혼부부, 살면서 출산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양육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결혼식부터 한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모님 댁에 주소를 두고 결혼식 신청을 하고 결혼식은 울주군에서 하고 외지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문구인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집이 다른 데 있어서 이사를 가는 부분은 말릴 수 없는데, 저희가 작은결혼식을 해주는 의도가 일단은 저희 군에 주소를 두고 애를 낳고 신혼부부부터 전세자금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결혼식부터, 작지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안 제19조 내용 중 신청일을 기준’과 ‘안 제19조제3호 중 신청일 기준’을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양육, 외국인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임시적으로 와서 2, 3년 머무르시는 분들 중국사람들이라든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문화가족 말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와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돼서.
최윤성위원장
주소는 가지고 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최윤성위원장
외국인 주민이라면 90일을 초과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조례상에 보면. 보통 H2비자라든지 이런 걸로 와서 불법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명분 하에 오셔서 계신 분들도 있고, 신랑이 일을 하러가니까 아내분도 같이 와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봐서, 국적은 우리 국적이 아니에요,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자기들도 뭐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애들 학원을 보내긴 해요. 우리 한국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하긴 해요. 그런 외국인 주민들도 지원을 해주느냐는 거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안에 말하는 지원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결혼이민자에 따른 아이라든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아이들을 그 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같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문화가족들은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는, 똑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외국인주민들도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 외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런 출산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원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개별법에 따른 거고요, 여기서는 통합지원조례안에 외국인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건강가정은 뭐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일반 건강가정이 되도록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외국인 주민들은 세금이라든지 안 내거든요. 그런데 공과금 내는 걸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해서 합리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3조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해서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은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과 동일하게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위에 ‘주민과 동일하게’ 라는 말이 군민하고 동일하다는 말이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개별법도 있고 한데,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많이 없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외국인 가족들이 다문화가족 안에 외국인결혼이민자라든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군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3조를 봐서는 여러 가지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별법으로 대부분 혜택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 내에서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주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에 의해서.
김상용위원
건강가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를 말하는 거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일반가정을 말합니다.
김상용위원
대한민국 전부 다라고 하면 여기 개별법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건강가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고 다문화가족 위주로 되어 있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 조례가 기존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건강가정이라는 정의도 2조에 넣고 뒤에 보면 건강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꼭 건강가정을, 센터를 운영하면서 건강가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 건강가정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걸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통합지원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개별법을 적용받는 데는 적용 받고 그렇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개별법은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별개가 있고, 이거는 건강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언어소통인데, 언어소통이나 폭력, 이런 사회에 적응하는 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가 있어야만 군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법에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아까 과장님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센터나 공단에 시키면 되지 굳이 용역을 줘야 되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한번 챙겨보니까 해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어떠어떠한 유형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걸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누가 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 달에 보니까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유형별로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고 결혼이민자가 827명이고 이런 현황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나 건강가정지원특화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인원을 운영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행안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그런 일 말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근로자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울주군에 살면서 어려운 점은 뭔지 언어소통이 왜 안 되는지 폭력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만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조사를 해야 안되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용역할 필요없이 다문화가족센터에 직원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행사할 때 설문조사를 하든지 다문화가족들 외국인들 행사할 때 참여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 싶거든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조사를 해서 실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적용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6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공열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군민의 행복 증진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 바 당초에 울산시에서 추정금액이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50%로 해서 150억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본 위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정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수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공공병원을 울주군에 유치하게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이나 울주군에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칭송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와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 날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고 2월 21일 날 시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지매입비가 300억 원으로 추정이 된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시와 군이 50 대 50으로 부담할 것으로 울주군에 제안했었고,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8일 날 최종 부지가 울주군 굴화지구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8월 23일 날 LH에서 추정, 이것도 추정금액입니다. 올 초에는 시에서 300억을 제시하고 8월 23일에는 LH에서 추정가격으로 463억을 제시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당초예산에 계약보증금을10%를 계상해 놓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와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계약금을 10%로 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장방문 때 실장님이 2020년도 계약금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고 2021년도 예산 잡을 때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자진 삭감해서 올릴 생각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방문 때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이고 이미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를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 울산 시민들한테 공론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단계에서 삭감이 된다면 첫 단추부터 삐걱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김상용위원
협약서도 없다, 구두상 약속을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도 늘 약속을 어기는데, 자기들도 300억이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금액을 올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자기들이 먼저 거짓말 하고 번복하는데, 울주군에서 거짓말 한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장님이 2021년도 예산에 삭감을 시키라고 했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시키라고 말씀드린 거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지매입비가 계상됐을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이 2021년도 본예산에 삭감시키면 안 되느냐고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 안 시키고 자진해서 삭감해서 올리소. 그러면 되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시간 속에서 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산재병원이 울주군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울산시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실속있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부지매입비가 463억이면 평당 463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한 땅값어치가 있으면 비싸게 사주는 것도 맞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뒤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보상비를 예상하는 게 100만 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463억이 나온 근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463억 원은 LH에서 추정금액을……
우식
정우식위원
추정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추정하는지 세부내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8월 23일 날 근사치를 뽑은 금액에 대해서, 463억에 대해서는 근거내역을 받았고 LH가 이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울주군과 시는 이 조성원가에 이 땅을 매입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세부내역에 매입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토지매입비가 4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LH에서 매입하는 원가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LH에서도 확정금액은 최초 분양할 때 공고를 할 때 금액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는 뭐가 잘못 됐냐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당 460만 원을 받아야 된다면 LH에서 도, 민간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고, 땅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부지를 얼마에 사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에 팔아야 된다라는 게 나와져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지주들 생각에는 뒤쪽에 있는 거는 “100만 원 주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요구는 200만 원씩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줬다치면 공사비가 평당 36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토목공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다를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깎는것도 아니고 평지에 조성하는데, 일반적으로 토목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내놔야 된다, 공공에서 하는 것 같으면. 민간사업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윤을 더 해서 하겠지만 공공에서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공사비까지 산출근거가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얼마에 받아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거기에 높게 평가되는 거는 앞부분에 비싼 토지들 있죠,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은 높게 매입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아파트 앞에 상가건물을 분양할 겁니다. 분양하는데 보통 경매하는 게 입찰을 한다고요. 그러면 앞에 비싸게 주고 산 거는 거기에서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에도 상가를 분양한다면 평당 2,000∼3,000만 원씩 할 거라고요. 그러면 토지 앞부분에 비싸게 준 땅들은 거기에서 될 거고, 우리가 쓰고자하는 부분들은 전면에 건물들이 크게 없는 부분이에요. 군에서도 명확하게 알아나가야 되는데 LH에서 무작위로 해서 돈 많이 남겨먹으면 안 되잖아요. 평당 460만 원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되지, 그냥 460만 원 달라고 한다 해서 덜컹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민들이나 지주들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 보상해주고 우리한테 460만 원 내놔라면 투기꾼이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죠. 그 지주들한테 보상해 주는 금액 대비 공사금액,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업체에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금액 이런 걸 다 해서 군에서도 따질 건 따지고 해서 그런 걸 책정해야 된다고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끼리 할 때에는 서로 따질건 따지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LH로부터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추정조성 원가라고 해서 ㎡당 140만 3,000원으로 해서 왔고요, 거기에 면적을 곱하니까 463억 원이 나온 부분인데, 말씀도 하셨지만 조성원가에는 용지보상비라든지 기반시설비, 인건비, 이주대책비라든지 이런 모든 게 들어가서 최종 조성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LH 입장에서는 추정금액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140만 3,000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LH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미 자기 자료에는 평당 얼마에 매입해서 공사비 얼마 들어가고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는다는 게 다 나와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뭔가 사업을 하면 보상비 얼마를 주고 얼마에 사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 자료들을 확실히 챙겨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줘야 되는 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우리도 충분히 따질 자격이 있습니다. 매입자로서. 시에만 맡겨 놓지말고 군에서도 시와 같이 LH와 협상을 해서 적당한 가격을 조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제시하고 이렇게 팔겠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사들이는 형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공공에서 정부시책사업이잖아요. 울주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이 하는데 정부기관에서 하는 걸 마음대로 가격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협상할 때라도 제대로 챙겨서 혈세낭비가 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가격협상이 어느 정도 될 단계가 되면 부지 조성비가 나올거 아닙니까?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이천분교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이천분교를 매입해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개괄적으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이천분교를 매입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이천분교를 매입하는 거는 교육청에 개인적으로 요청도 하고 주민들도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천분교가 전체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천 몇백 평 되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5,000㎡.
우식
정우식위원
이천사람들이 마을공동체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이천분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건물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부지 자체가 넓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산악관광이라든지 이천에 관광콘텐츠를 생각해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마을기업에서 하는 돌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사는 만큼 활용의 가치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3가지 정도 됩니다.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이천나들목이 개설되면서 기존에도 이천에 등산객이 굉장히 많고, 그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들목이 생기면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이 많이 유입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쪽에 등산객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캠프장을 만들어서 등산객들이 와서 정보도 습득하고 모이면 만남의 장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복합적인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천주민들이 기존에 이천분교를 활용해서 주민소득 창출을 하고 싶다는 열망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 안에 관광객이 오면 식음용 시설을 하는데 ‘배내골마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찻집과 배내골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도시락이라든지 음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걸 계획하고 있고,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숲체험교육이라든지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목공체험이라든지를 하고 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원목놀이터라든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도 같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득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등산객들을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꾸미실 거잖아요. 부산에 의원님들과 연수도 갔다왔는데요, 초량에 이바구길이라고 이바구캠프가 있어요, 거기 가서 1박 2일로 캠프를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올라가니까 마을주민분들이 끓여주는 아침 해장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지역에 갔을 때 왠지 위로 받는느낌, 고향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1박2일만에 크게 다가와서, 이바구캠프는 지역주민들이 오래된 주택을 헐어서 숙박업소형태로 만들어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천마을도 이천마을 이장님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그나마 재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계셔서 어르신들 손톱에 아트도 해드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치매예방 교실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살뜰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마을에 잠깐 들러서 등산객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과, 이번에 함께 회의도하셨잖아요, 그때 나왔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잘 반영될 수 있게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이 나오면 이천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이번에 11필지로 보호구역은 실제로 활용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석조여래좌상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 옆에 구획이 있는데, 인근 구획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그전에 책임자들하고 건축이라든지 불허가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실제로 문화재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했기 때문에 매입을 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입을 하게 된 건입니다. 향후에는 간월사지 안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복합웰컴센터를 경계로 해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조성할 수 있는 안내소라든지 연계를 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주차장 활용은 크게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간월사지 안에 정비하면서 주차공간도 일부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형상변경 허가라든지가 필요해서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보고 조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특별한 방안도 없이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매입을 하는 식인데, 매입을 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위치가 웰컴센터 주차장 앞쪽인데, 우리가 주말이나 행사할 때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차공간을 할 수 있다면 주차장을, 다른 특별하게 없다면 확보를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가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가을에 올라가면. 위치도 주차장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잘 찾아서 영남알프스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석조여래좌상뿐만 아니라 옆에 영남알프스 복합센터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구량리 은행나무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서생포왜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서생포 왜성은 해안관광하고 연계해서 서생 지역의 가볼만한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에도 매입할 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진입로 매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보다 진입로 계획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성곽이 있는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서 요청에 의해서 매입하는 건입니다.
김상용위원
보존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도로개설이 일부 올라오다가 중간에 바다 뒤에서 잘려있는데, 이 부분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서생포 왜성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재 마을도로로 오면 외지인들은 찾아오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주말에 놀러가면 사실은 차도 많이 없거든요, 접근성이 힘들어요. 아파트 뒤로 올라가면 바로 거리가 1∼2m밖에 안 되는데 마을로 둘러오려면 1km 가까이 됩니다. 추후에 공유재산 취득이 있을 때에는 필히 도로진입로 부분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걸 매입하셔서 계획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성곽이 있던 위치라고 해서 앞으로 성곽을 복원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서부에 있는 중부노인복지관으로 하려다가 변경이 된 거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중부노인복지관도 들어오고 중부장애인복지관, 울주영상미디어센터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차문제는 없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98대 정도 주차면적이 되어 있고,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하 1, 2층은 180대 정도 주차장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영화관을 상영하면 영화관에 하루에 몇 명 정도를 생각하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영화관에 350석 규모로 잡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영상미디어센터하고는 이용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중부노인복지관에도 상시로 운영되지 않아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영화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하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정옥
박정옥위원
평일에는 상영을 안 한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평일에 상영은 하는데 이용객이 많지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차 대수가 총 180대라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180대이고 현부지 외에 국민체육센터에 90대 정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큰 혼잡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지하 1, 2층이라고요? 2층은 불가한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구조가 밑으로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현 구조가 지하 1층 정도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지하 2층까지.
경민정위원
지하 2층까지 가능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민정위원
저번 회의에 들어갔을 때 지하 2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셔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보고회 때 잘못 보고했는데……
경민정위원
지하 2층까지 해서 180대라는 말씀이세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영화관 관련해서는 용역이 변경 완료됐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회 상에서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보고회 이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경민정위원
몇 관으로 됐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3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석, 100석, 150석해서 3관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에 아이들도 청소년영상미디어센터 극장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 예상이 생겨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정 같은 것을 밀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운영 잘 부탁드릴게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혹시 장기주차 부분이 생겨서 좁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로는 이용객만 온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작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화라든지 3시간 무료화라든지 기계를 도입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경민정위원
영상미디어센터관에서 용역이 완료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삼남장애인 근로작업장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현장방문 할 때 갔다 오셨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온양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온양 게이트볼장이 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3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남부복지회관에 전천후구장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야외구장하고 두 면이 있고요.
김상용위원
야외는 어디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야외는 덮어씌운 거하고 지붕 없는 거하고.
김상용위원
아니, 아까 전에 전문위원께서 온양에 게이트볼장이 3개 있다고 했어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하나는 남부노인복지관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 올라가는 해운대 다리 교각 밑에.
김상용위원
고속도로 다리 밑에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거기는 필요에 따라 족구도 하고 어떤 데는 게이트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젊은 사람들이 족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또 하나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남창천에 조성돼있는 게이트볼장인데 그것도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다목적구장이거든요. 다목적구장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하천이 범람하고 이래서 실제로 사용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창천 게이트볼장은 2002년도에 온양읍체육회에서 체육회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펜스 다 쳐주고 모래 다 깔아주고 다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때 체육회 총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성된 게이트볼장이고요. 대운산 다릿발 밑에 설치된 부분은 온양읍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대운산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목적구장입니다. 실제로 가면 족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족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거기서 족구를 하고 왔는데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남부 5개 읍·면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양읍 노인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치면 “너희 구장이야? 우리도 쳐야 된다. 비켜라.” 이렇게 해서 거의 사용을 옳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수민원으로 아마 온양노인회에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은 3면이 있는데 설치를 왜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지 선정을 할 때 온양노인회에서 3곳을 선정해서 온양 현장방문도 했지만 옹기종기도서관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미혜 과장이 있을 때 저하고 사업계획을 많이 짰는데 그때 당시에 231번지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 소유주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체 다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동의서도 교육체육과에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반 정도, 450평 정도 되나요? 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1차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100% 확보해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독립운동 기념전시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울산 독립운동이 전개됐던 작괘천 일원에 이걸 조성하겠다,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장소에 대한 매입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다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이 장소 자체가 좀 애매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 장소에 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고 울산 독립공원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측에서 2015년부터인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독립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주기를 요구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검토만 됐고 시나 군으로 요구는 많이 했지만 진행은 안 되고 있었고요. 이 자리 자체는 저희들이 작천정 벚꽃길 주변에 다목적구장하고 운동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운동장을 만들 때 그 옆에 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모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텔이 약간 흉물스럽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지 않고 다목적구장하고 운동장만 만들어 놨는데 현재 독립공원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독립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걸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남집단시설지구 수남마을 주변에 이 전시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찾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이 부지가 어차피 운영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해서 하면 어떨지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여기 혹시 전시를 할 수 있을 만한 귀한 전시 자료가 몇 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전시를 할 만한 콘텐츠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받을 때는 이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지정책과에서 울주군 독립운동사 조사연구용역을 합니다. 이때 우리 지역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콘셉트를 정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의 물품을 몇 종을 전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
전시관이라는 게 자칫하면 그냥 전시장으로 머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삼동에 있는 보삼영화마을이라든지 복합웰컴센터에 있는 산악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전시관 형태이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고 지나가는 주민 분들이 한 번씩 보삼영화마을에 들어가 보면 상영작을 관람하는 사람이 두세 명 정도 있는, 거기에 하나 지어지게 되면 인건비 같은 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서, 산악전시관 여기도 VR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3,000원이면 ‘별로 비싸지 않네.’ 싶어서 부담 없이 들어가 봤더니 그냥 3,000원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참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너무나 평이한 콘텐츠였고 그렇게 흥미로운 느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역사전시관이라서 흥미보다는 의미를 찾는 게 맞는데 그 안에 얼마나 더 큰 의미를 담아서 지역의 정서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왠지 이 장소가 개연성이 없어보여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때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한 사료를 준비해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콘텐츠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 타 지역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하셔서 찾아오는 전시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을, 제가 그때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이걸 신축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나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업비는 신축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에 내부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건물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철거하기 전에 안전도라든지 건물 활용도를 한번 확인해 본 후에 그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세부사업비를 얘기하면, 건축비가 16억 원 들어가고 토목공사비가 2억 원 들어가고 용역비가 5,500만 원, 용역비가 아까 말한 그 용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지에 대한 용역을 말하는 건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설계비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설계비용이에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건축비가 16억 원인데 감리비용이 2,500만 원이에요. 이게 똑바로 잡힌 건가요? 뒤에 제가 보다 보니까 언양시장 활성화센터에서 설계하고 감리비용 해서 2억 3,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건축비가 15억 원밖에 안 돼요. 비슷해요. 근데 감리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감리는 울산 예산 편성 지침에 종합설계건축사 감리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감리에는 종합감리가 있고 종합건설사업 관리에 준하는 감리가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는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건립까지 모든 총괄을 하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감리는 기초 칠 때나 지붕에, 법이 정하는 필요한 상황에서 상주를 하지 않고 수시로 나가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 감리 비용에서 이렇게 책정이 잘못 잡혀 있는……
최윤성위원장
수시로 나가서 감리를 보는 게 2,500만 원.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냥 상주해서 감리를 하게 되면 2억 3,000만 원.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사가 돼서 건물을 지을 단계에서는 아마 건설사업 감리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감리비가 2억 5,000만 원, 이게 적정하다는 얘기인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2,500만 원.
최윤성위원장
아, 2,500만 원. 적정한 건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금 이 건물을 건립하려면, 만약에 감리가 2,500만 원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 붙어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건설사업 관리에 의한 감리비가 상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건축 부분의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지원과에 건축 부분은 의뢰를 할 겁니다. 설계가 다 되면 감리까지 지정해서 의뢰를 하는데, 당초 실무자들끼리 협의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 감리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산은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현재는 2,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나중에 감리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쓰시려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전체 예산의 비율을 보고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할 것이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아마 한 번 더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비슷한 금액인데 감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이걸 하면서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독립운동 기념전시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직 우리 군에서는 전혀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어떤 유물을 전시할지는 내년에 용역 결과를 보고.
김상용위원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일단 예산은 신축으로 30억을 편성했는데 순서가 맞지 않지 않나,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용역부터 조사부터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추경에라도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대책도 목적도 없이 덜렁 먼저 사놓고 사업을 한다는 게 순서가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독립운동 기념전시장 부분은 작년부터 이 공원구역 안이다 보니까 공원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토지 매입도 안 되고 사업비 편성도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공원 계획을 변경하면서 내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독립운동 관련 업무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다른 부서와 추진위원회와 이야기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울주독립운동사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삼남이나 언양 지역에 운동사 전시품목이 정해지면 그때 매입을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이 사업과 동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런 역사적 가치를 따지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삼남이나 언양 서부 쪽 독립추진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도 수집하고 인물들도 발굴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의 순서가 맞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및 커뮤니티 나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전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과 읍·면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