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번 조례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골자 자체가 시장 취소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지요? 법에 정하는 취소 사유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2호1항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시장에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게 아마 취소사유가 될 것 같은데, 울주군에 이런 시장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지금 현재 이것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2019년 7월에 이게 된 것 같은데, 하고 있던데 울주군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 취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전대라든지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2개가 지금 현재 전대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계고장을 12월까지 보내고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존의 전통시장이 아니라 수요시장, 목요시장 몇몇 상인들이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번개시장 같이 확 생겼다가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 대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울주군에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일부 마을골목 이런 데 보면 시장이 많이 개설되고 있거든요. 그게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것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의를 보니까, 주위 상가가 형성되니까 참 좋은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접되어있는 주택이나 또 상가에서는 앞에 내가 독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매주 와서 매출 자체가, 거기 가서 시장을 봐버리니까 합법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섣불리 나서기도 곤란한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장으로 인정은 안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울주군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까?

프리마켓 관련해서는 하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있었는데 그 외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제가 있고로는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재래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역에 특성화된 울주군에 보면 부분 부분적으로 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앞에도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기존에 하다가 폐지된 그런 시장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법령 자체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시장을 인정받아서 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고요.

보통 시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본인들이 1,000㎥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임시시장 개설하는 것도 본 조례에 포함되어있기는 한데 현재로써는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겠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존의 전통시장은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발의한 프리마켓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청년층의 활성화나 아니면 고용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능을 단순한 그냥 몇몇 상인들이 모여서 시장을 개설해서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주위 상권이나 아니면 주차랑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전에도 천상 쪽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접근을 노점상을 단속하는 개념에서 정리가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적법하지 않은 부분은 안 그러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앞에 같이 노점상의 개념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활성화,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시장을 한다면, 저도 보면 아파트 주위에 굴화주공 뒤쪽이나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가까이에 그런 시장이 서니까 가볍게 가서 시장도 보고 편의성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 임시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위상권이나 이런 부분만 동의를 해준다면 그런 것을 양성화해주는 것도, 무조건 영원히 양성화 자체는 안 되겠지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해보고 민원이 발생하면 취소하고 또 주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피해를 보는 소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무조건의 취소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다 찬성을 하는 다수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목에 실음)

이번 조례안의 주골자가 2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폭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기준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에,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는 가서 보면 이게 적용을 했는데 다른 데서 본다면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정하는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립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신설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은 그게 무작정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조례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1～22호까지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22개 항목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직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3호를 추가했지만 22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을 어디까지나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비슷한 사항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운용의 묘를 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어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게, 그것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버리니까 앞에 모든 게 무색해져버려서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할 적에 그 외 부분은 왜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고,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법적 항목으로 한다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나는 필요한데 왜 군수 너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져버리거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22호까지 대부분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항목에는 안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경의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목에 없다 보니까 아파트는 필요한데 여기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항목을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22호 항목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 하에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항목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일단 지원하는 기준이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경과한 그런 기준으로 가지요?

5년 이상 아파트.

5년 이상이요? 5년 이상인데 10년 부분은 어디냐 하면 공사에 해당되는 시공사에서 하자담보보증서 그 부분을 전체 공사금액의 3%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증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매년 조금씩 하자 공정에 따라서 예치를 13%를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1년이 경과하면 10%를 가져가고 2년이 경과하면 25% 그다음에 3년이 경과하면 20% 그다음에 4년 뒤에 15% 그럼 5년, 10년 해서 마지막에 10년이 최종적으로 경과했을 적에 예치해놓은 보증서 부분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증서로 시공사에서 하자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게 10년 동안으로 정해져 있다는 부분이 하자보증에 해당하면 10년, 행정에서 하는 것은 5년.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미장, 방수, 유리가 깨졌든가 이런 부분에 마감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1년 정도의 하자밖에 안 봐주고요. 시공사에서. 그리고 배관에 해당되는 것은 2년 정도요. 난방이라든가 배관, 가스시설 이런 것은 2년 정도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 4년 그리고 10년 동안의 하자를 시공사에서 봐주는 것은 기둥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물에 해당되는 지지력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골조에만 1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하고 건설사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내가 집을 지었다면 10년을 책임지고 하자해주는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의 범위하고 물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년 이하로 했을 적에 기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년 정도 발생한다면 하자 부분을 그것은 시공사 쪽에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시공사에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서 법적으로 10년까지 된다. 10년 정도 지나야만 행정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집 지어서 5년 된 하자까지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게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완공하고 나면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을 섰는데 그게 항목별에 따라서 1년짜리 하자가 있고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최장 10년까지 하자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체에 대한 현격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 10년의 하자를 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소모성 제품들은 5년 이내에 하자가 다 끝납니다. 하자기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 도색은 2년 이러다 보니까 5년 정도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자보수를 하는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아까 22항목까지 항목은 다 정해놨지만 거기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애매한 부분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앞에 것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3호 부분을 넣어놨을 적에 과연 이게 행정으로 했을 때 일관성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조례를 한다면 이게 법인데 법은 앞에서 1～22는 딱 정해서 이 규정에 한 한다고 해버리면 좋은데 여지를 줘버리니까 조례나 법 규정 자체가 앞에 게 무색해져버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다 인정하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다른 타 구에는 예시적으로 몇 개 항목을 넣어놓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22항까지 명시적으로 거론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현명하게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고 하나? 물론 행정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규정 자체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20세대 미만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 관내에 지원대상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로 기준했을 때 공동주택, 빌라, 다세대까지 포함하면 575개 단지쯤 됩니다. 이게 종전처럼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면 127개 단지인데 한 350개 단지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350개.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기존적인 시비 예산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사업신청에 문제가 많은데 여기 대상 폭이 넓어졌을 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편성은 지금 18억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십수 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상자를 지원받아보면 이것보다 한 30억 정도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18억 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늘어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더 많다면 조금씩 증액시켜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급격하게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으로 한도금액을 정해놨으니까 일괄성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과다하게 신청하고 이러면 상당히 예산의 문제가 많을 것인데요.

당분간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동안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10～15년간 운영해오면서 산술적으로 3～4회 정도 다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은 다 수리가 되었지 싶은데요. 이제 지원에 소외되어있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이 한동안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가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기간이나 세대의 문제가 되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 이런 세대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면 아마 지역에서 폭주할 수 있는 그런 신청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균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를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야생동물 지금 현재 멧돼지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5만 원으로 올렸을 적에 앞전에 설명을 할 적에 어떤 분이 “2만 원에서 5만 원은 너무 적다. 20만 원으로 해 달라. 그리고 포획을 했을 적에 10만 원으로 해 달라. 5만 원을 올려 달라.” 너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아프리카열병입니까? 이 부분에 한시적으로 잡았을 적에는 매몰을 하는 조건 하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올 겨울에 잡았다 하면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한 마리에 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만약에 이게 끝났을 적에 5만 원으로 했을 적에 과연 멧돼지가 출몰했을 적에 포획단 현재 2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20명이 5만 원 받기 위해서 출동할 수 있을지? 물론 그 부분에서 부산물을 판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부산물을 못 팔기 때문에 20만 원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5만 원을 받고 출동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폭적으로 2배 이상 인상을 하고는 있지만 5만 원이라는 금액에 멧돼지 잡으려면 사람이 총만 한 개 든다고 한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사냥개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멧돼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출동한다면 사냥개 또 출동하는 인원, 출동해서 열 마리, 스무 마리 잡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마리 잡는데 많을 때는 대여섯 명이 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 시가에 대해서 너무, 인상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현실성과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해서 주는 것은 환경부 20만 원 보조와 저희들 20만 원해서 최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가소비는 못합니다. 무조건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랜더링 처리되는데 저희들은 현지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면 그냥 매립하는 게 아니고 구덩이를 파서 비닐을 덮고 그다음에 소독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에 최대 4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시기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것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전의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사실은 1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이라든지 영양군 같은 데, 5만 원 이상 주는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아마 그게 자가소비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의견 제출한 사람들처럼 20만 원이나 10만 원을 줬을 적에 그러면 고라니나 또 다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그냥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춰서 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맞췄다고 하는데, 물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출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울산 울주군 지역의 특성상 면적 자체가 대구 이런 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남구하고 비교해서 멧돼지가 출몰한다면 비교도 안 될 것이고. 또 타 구‧군의 시하고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는데, 타 구‧군과 형평성을 맞췄다고 하지만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올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포획단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에는 이번에 20명 범위 내까지 한다고 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포획단에 해당되는 범위 자체를 우리가 20명으로 했을 적에 농번기라든가 그 사람들이 바빴을 적에 이것은 아주 급격하게 출동을 요해야 되는데 인원에 해당되는 것을 가능하면 포획단을 많이 확보해놨다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행정에서 누구나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포획단 아닌 사람을 무조건, 집에 자고 있는데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포획단 인원 자체를 20명 범위로 한정하기보다는 서산시와 같이 한 50명 정도로 확보해놓을 것 같으면 그중에 시간되는 사람 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멧돼지 한 마리 잡는 데 한 명만 단순하게 출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포획단이라고 하면 최소한 서너 명, 면적이 넓다면 많게는 열 명, 스무 명이 출동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포획단 인원 자체를 20명으로 한정했다는 부분이 조금 더 인원이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울주군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봤을 적에 면적도 넓고 또 산림지나 이런 부분에 출몰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아주 넓은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울주군이 제일 넓은 지역인데, 멧돼지가 출몰할 가능성으로 따졌다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대구광역시를 설명해주셨는데 대구에서 하는, 물론 광역시지만 울주군에 해당되는 지형의 특성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지금 하는 부분에 당장에 바꾸기보다는 한시적으로 해서 앞에 금액적인 부분, 타 구청하고 비교했지만 울주군의 면적이나 울주군의 멧돼지 출몰 가능성 그리고 출동했을 적에 출동하는 인원이나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는 부분. 타 구‧군하고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포획단 입장에서 한 마리 잡으러 5만 원 받고 가기에는 차 끌고 사냥개 끌고 장비 끌고, 나 혼자 갈 수도 없으니까 여러 명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현실성에 맞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포획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울주군에 포획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명이 아니라 50명까지라도 확보를 해둔다면 응급상황에서. 50명 정도에서 할 사람 없겠나, 20명 없겠나 하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확보해놓는다면 좋을 수, 포획단의 인원 증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현재 30명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20명이 추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명까지 가능한데. 저희들 단순히 늘리는 데 있어서 포획단원 한 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드는 비용이 조금 늘어납니다. 총알 줘야지 그다음에 보험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다른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0명까지 가능하도록 된 게 우리 예산 작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돼가지고 올해 미처 못했습니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피해를 입는 것,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로 한다면 울주군에서 포획단 예산을 잡는 금액하고, 울주군에서 농사 못 짓습니다. 산 밑에는. 피해 금액 대비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멧돼지 한 마리가 농가에 피해주는 금액으로 한다면 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정말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이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검토한 이 부분들도 사실상 제가 직접 담당자, 계장들 다 불러서 현실적으로 “포수들을 따라 가봤느냐?”. 또 포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오기 이전에 저희들이 벌써 계획을 했습니다. 포획단도 와서 송성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명 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켜서 50명까지 울주군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30명하고 있는 데다가 +20명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요. 아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느냐, 타 구 조사도 해보고 다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다 하고 난 뒤에 돼지열병이 뒤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가감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해보고 난 다음에 미비하면 보완하도록……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맞추는 부분이 정부 기준으로 한다면 80%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부 주민부담률이요. 정부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이 80%인데 타 구청에서는 돈을 72%까지 맞춘다, 이렇게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울주군의 지금까지 기준으로 했을 적에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ℓ에 180원 하고 있는 것을 250원으로 인상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은 720원으로 하는데, 인상을 하게 된 주내용이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는 것입니까?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최고 큰 목적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많이 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토대 위에서 시에서 구군에서 작업을 안 하니까 시에서 구‧군을 통틀어서 전부 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라, 3년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은 주민부담률이 23.1%입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20……

23.1%. 그런데 이것을 2022년까지 3년간에 해서 69.8%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타 구청에서 얼마, 몇%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23%요?

예.

그럼 상위법에 해당되는 시에서 요구해서 인상하는 거다, 그렇지요?

예.

앞에 말씀에서 첫 번째 취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올린다. 담배 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렸고, 차 못 타게 하기 위해서 기름값을 올렸는데 이게 담배값 올랐다고 해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거의 없었고, 기름값 올려가지고 물론 조금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180원에서 250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음식물이 크게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자 폭도 크고 또 줄이는 취지도 있고 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데 나중에.

현재는 저희들이 낮습니다.

지금 저희 군은 ℓ당 36원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50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예.

저희는 지금 36원 하는데 ℓ당.

나중에는 다 같이, 3년 후에는 같이.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번 조례안은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수거에 해당되는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골자인데 이 조례와 조금 동떨어진 내용을 주민들의 현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현재 폐기물에 해당되는 텔레비전, 대형폐기물이지요. 이것을 회수하는 예산, 울주군의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범서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읍에서 2018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형폐기물도 회수하고 그다음에 각 공원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9,0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추경에서 그 부분 전체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일부 추경에서 해서 다시 읍‧면에 재분배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 대형폐기물 회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회수하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 하면 앞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2018년에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던 게, 2019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삭감한 그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였습니다. 그러면 군 행정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했는데 예산의 삭감 원인을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청소를 하는 부분에 기계화로 이것을, 옛날에 사람이 다 했는데 차량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력이 도로 청소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거든요. 공원이나 차량이 못 가는 부분에 청소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실직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에 해당된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다가 9,00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그 인원 자체가 대폭 감소돼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 일이 뭐냐 하면 인원이 줄면서 거의 읍‧면에 갔다 하면 오전에 한 60%. 오전 이상이니까 한 60～70%의 저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 냉장고 회수해오고 에어컨 회수해오고 이런 가정의 대형폐기물을 회수하는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공원이라든가 불법폐기물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회수를 하려고 하면 울주군의 예산이 거의 한 70% 가까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읍‧면에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그 예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대폭적으로 삭감해버리고 회수하는 그 사람의 순수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상하는 부분은 돈은 더 받으면서 예산은 삭감한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숫자랑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좀 해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8년도 2억 4,000만 원하고 2019년도에 9,000만 원 이것은 대형폐기물이 아니고 우리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지요, 예.

그리고 기간제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안 합니다. 일단은. 물론 읍‧면에서 혹시 바빠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근본적으로 원칙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시면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같이 해서 처리수수료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전회사가 만들 적에 정부에 돈을 미리 줘놓고 있습니다. 그것 돈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국가전산업환경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화하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수거 안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서 “회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수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읍‧면에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큰 부분에서 아까 예산이 감소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공원에 불법폐기물로 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회수를 못 해준다고 해서 회수를 해달라고 읍‧면에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왜 읍‧면에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걸 개인이 누가 지나가면서 ‘어, 쓰레기네.’ 쓰레기봉투로 치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버려놨는데. 불법으로 버려놓은 그 부분에 했다면 폐기물에 해당되는 처리 절차 자체가 이번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대량으로 버릴 수 있는 건설폐기물이 되어있었는데 무조건 봉투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불법 투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버릴 데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법적인 조례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다면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릴 수 없다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봉투에 다 넣어버리니까 불법폐기물 쓰레기가 많이 방출될 수 있다는 조례 법이 첫 번째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누가 치워야 되느냐 하면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것을 개인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봉투를 치울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 요청을 했었다고요. 요청한 부분이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다 해줬는데 지금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앞에 말했다 아닙니까. 2억 4,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인력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오늘 가려고 하니까 이유가 지금 현재 읍‧면에 신청되어있는 냉장고 이런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다 보니까 인력 자체가 그 인원으로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외 자투리 시간에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좀 치워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관리하는 사람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찾아가서 민원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읍‧면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추궁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버리게 안 해주느냐고,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냉장고, 텔레비전에 해당되는 가전제품 생산업체에서 위탁을, 정부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냉장고를 산다든가 새로운 물건을 내가 구입했을 적에 그때는 구입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면 설치를 해주고 회수를 해서 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일정기간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출처가 불명확하게 해서 냉장고를 사용한다든가 냉장고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외 가구, 대형폐기물 책상도 있고 장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가구 만든 공장에 해서 언제 어느 공장에 그 공장에 연락해서 회수하는 것도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역시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생산 공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수수료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크기가 크든 작든 하는 것이고요. 처리 수수료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늦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했다시피 침대 이런 것, 대형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액자가 크다든가 어항, 화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읍‧면에 연락해서 회수해가야 되는데 버리는 부분의 비용이 현재 조례 내용으로는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나 정책, 조례 이런 부분은 민간이 버릴 수 있는 폭은 무조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고 법을 만들어놓고 또 개인이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에 이 법을 바꿔놓고 버리는 비용 부담은 증가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을 강화하게 될 것 같으면 행정에서 강화하는 만큼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고스란히 그것을 민간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조금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도 국장이 돼서 환경미화원들 전 읍‧면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규직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 기간제 사역 부분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12명인가 기간제를 증원시켜서 읍‧면에 배치하고 기동대도 운영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각종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각 생산업체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도록 되어있고, 가구 부분들은 지금 다 되어있고 소화기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소화기가 다시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환경 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참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빨리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에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는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는, 주민과 밀접된 근로자의 고용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행정에서는 군에서도 군에 취업하면 지원해주고 여기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회수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부분은 다른 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런 데는 인력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접하는 고용은 절감시켜버리고 간접적인 부분만 계속 행정에 인건비 지원하고 고용을 늘려간다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유지를 하거나 증가해 가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은 감소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간접적인 부대 부분,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고용 쪽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것 개선한다고 나름대로 엄청 고생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기간제를 좀 고용했는데, 고용 좀 늘려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일단 이번 조례 내용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재난 피해를 피해 주민이라고 하는 게 주 골자고요. 두 번째로 추가된 사항은 피해 주민이 사망에 이르렀을 적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떼면 그동안 진료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장례비에 해당하는 것은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 울주군에서 전에 장례비에 해당되는, 장례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 지원하는 금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는데 통상적인 장례절차 비용을 검토해서 그 수준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통상적인 장례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요? 지금 장례비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뽑아보면 답변의 대다수가 최소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인 최저 장례비용이요. 그런데 지금 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책본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통상 3일장으로 합니다. 언제 대책본부 수립해서, 물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대책본부에서 금액을 정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같이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됐으면 대책본부에서 장례비용이,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으로 장례비용을 따졌다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많았을 거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재난으로 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사망했다. 유가족이 없다. 이렇게 장례비용을 처리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해 주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75만 원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다루는 부분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을 가지고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발이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구상권도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의 심의를 구한다고 했는데 형평성 부분은, 이건 법입니다. 규칙이고요.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대책본부에서, 울주군에서 진짜 영향력 있는 장례를 치렀을 적에, 자연재해라고 했을 적에 장제비용을 75만 원을 줬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연재해를 당했을 적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5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장례비용을 신청하는 금액을 하면 72만 원, 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대구 같은 경우는 72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본 것은 75만 원으로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정해진 최소의 장제비용은 75만 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이걸 대책본부에서 심의해서 한다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죠. 치료비는 앞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대상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나올 수 있고 또 사고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표준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송성우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이런 비용이 왜 포함이 안 됐냐하면 각종 사회재난이 유형별로 다 다를 수가 있고 상황도 다를 수 있고 또 비용 부분이, 가이드라인을, 금액을 한정 안 했다 하는 자체는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한정이 안 돼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별로 편차가 날 수 있는데 물가도 지역별로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상적인 범위라는 것은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위임을 시켜놓은 거죠, 비용을. 이 정도면 통상적인 금액이다. 이래서 했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얼마다,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 행정에서 장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경중에 해당하는 원인 부분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장례비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인자가 있다면 원인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원인자에게는 청구를 하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장례비용’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상은 그 원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가는데 장례비용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재난이 각각 유형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족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 사실 가이드라인을 안 정한 부분은 재난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다 다를 수 있다. 이래서 이렇게……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례비용, 정부가 정해놓은 장례비용은 수급자에 한해서 절차를 처리해 주거든요. 그 외 부분은 크게 제가 조사한 결과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최소의 장례비용이 75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든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이고 법령, 조례가 다르고 아까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사고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그 도시의 물가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재해대책본부에 심의를 해서 결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앞에 물어봤던 울주군에 어떤 사례가 있었다 하면, 제가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라 규정이기 때문에, 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오늘 하고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사례 부분이나 유형 부분이나 검토를 해서 하겠는데 이건 대책본부회의가 아니라 법을 정하는 기준의 자리이다 보니까 법의 잣대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정부에서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 심의할 때 통상적인 금액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심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할 적에는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법에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고 한 결과에서는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4조2항을 보시면 ‘마을방송시스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해놨는데 두 번째 보시면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노후하다는 것은 대충 몇 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그 이전이라도 방송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교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를 참조해보셨을 건데 자료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7개가 이미 유사한 조례가 있던데 거기는 5년, 10년, 15년 이렇게 최소한의 연한을 제시해놨던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놨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시면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다섯 번째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 얘기를 조합해보면 다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한정을 해놨지만 한정을 전혀 해놓은 느낌이 안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6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지 관리에 대한 운영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참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 포함해놓는 게 마땅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는데 미첨부사유를 보면 ‘의안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이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추계가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현황 실태파악을 해보면 이것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을방송을 보면 289곳 마을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갖춰져 있고 거기서 특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KTX가 지나가는 인근 마을 주변에는 마을방송이 있지만 소음으로 인해서 너무 안 들리다 보니까 이 마을에 대해서는 아마 방에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형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에 넣도록 되어 있었고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거기 마을만 할 경우에는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을 산출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비용추계를 못 담은 그런 부분입니다.

설치된 연도라든가 상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계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있는 방송 시스템이 사실 군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 대부분이고 마을 자체 내에 회의한다든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남발성 지원보다는 조례를 담아야 되겠다, 이래서 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이 이야기 한 삼남의 KTX 부분, 이 부분이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조례에 근거 없이, 이렇게 한다? 마을 앰프, 방송시스템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 와이파이 식으로 이렇게 해서 송신을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울주군 내에 300여 개 있는 마을의 시스템을, 연간 유지비를 단가 계약을 해서 전액 울주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를 더 보완할, 이것 보다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업을 시행하려는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사업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히 검토해서 성의 있게 준비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조례뿐 아니라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너무 내용이 미흡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허은녕 위원님 해당하는 부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 조례를 신설하게 되는데 용어 자체가 마을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마을사람들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의 특성상 보면 자연부락과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이렇게 공동으로 되어 있는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가정용 무선단말기에 해당되는 세대에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를 설치해서 동시에,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 안에 아파트가 들어선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각 이장들이 형성되는데 자연부락의 이장이 있고 아파트의 이장이 있고 소규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규모아파트와 다세대와 자연부락이 합쳐져서 1개 마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KTX 주변에, 거기는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마을 각 개개인 호에다가 무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했다 하면 현재 자연부락과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되어 있는 집 안에는, 방송시설 안에 안 들립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KTX 주변에 해줬다고 하면, 제가 굴화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게 될 것 같으면 월드메르디앙과 빌라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과 원룸 그리고 자연부락 되어 있는 데 방송시설 1개 되어 있습니다. 1개가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집에는 안 들리기 때문에, 저기에는 KTX역이 있기 때문에 마을 안에다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우리 집은 집에서도 안 들리기 때문에 집 안에도 해달라 하면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에 허은녕 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 그렇다고 100% 다 충족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덩어리만을,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한 번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행하고 나면 앞에 제가 반론을 했다시피 마을이라는 시스템보다는 마을 안에서 공동주택도 있고요. 다세대주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마을방송시스템 한 개로 묶다 보니까 조금 구체화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구체화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당장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이게 구체화하지 않고 했다 하면 선례 때문에 뒤에 수습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허은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