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저희 차량이 7대 있습니다. 화물차 포함해 가지고 봉고차, 코란도, 덤프트럭, 액티언, 화물차 이렇게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2개에 대해서 덤프트럭 5톤 차하고 액티언 현장관리 대행차 2대에 대해서 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친환경전기차로 해서 저희 1대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요.

확보라뇨?

전기차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불편한 게 많아요?

현장에 저희가 관리대행한테 다 차량을 넘겼습니다, 관리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현장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현장 출장도 가야 되고 운영하기 위해서 친환경 차를 구입할려고 한 취지입니다, 이게. 지도감독 차량이 저희도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할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어컨 설치요?

저희 통제실하고요, 실험실에 노후된 에어컨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 뜨거운 날 별안간 고장이 났는데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 지난 에어컨에 대해서 교체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어땠어요? 사용하는데 고장 나고 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예, 통제실에 한여름에 뜨거울 때 부품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이게 사장된 제품입니다. 또 내년도에도 그런 발생이 생길까봐 사전에 조치 좀 할려고 그럽니다.

슬러지 수집기는 바닥에...... 처음 하수물이 들어오면 일정량 흐르게 침전지에 보면 일정량 물이 흐르고 모래, 자갈 좀 무거운 제품들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긁어가지고 모으는 기계가 있습니다.

슬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밑에 찌꺼기를 다 슬러지라고 그럽니다. 그 슬러지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현장 다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노후화돼 가지고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가옥입니다.

예.

갈매역세권 개발되고 나면 거기도 철거하고 나면 몇 세대나 남죠?

동별 현황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거기도 상당수 담터지역 일대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 거예요.

예.

줄어들면은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일러사업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올해 지원한 실적은 320세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

지금 320세대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올해 국비가 또 추경에 내려오면서요, 사업비도 많이 커졌지만 저녹스보일러 지원 또는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시설 장치 사업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급도 상당히 올해는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비는 계속 증액 늘어날 거로 예견이 되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돼가지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안 지킨 거 하고 정수물품 들어가 있는 거 환경과 직원이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정수물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환경과 직원이 한 명이라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대처,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정수물품 안 들어간 거, 조례가 아닌데도 조례를 무시하고 짠 거 그거 무슨 배포로 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두 개해서 대안을 주세요. 그러시고 미세먼지 임차 용역 2억 5,000이요. 이거 임차를 2억 5,000에 1년씩 해야 돼요? 이게 도비 7,500이 꼭 30% 3 대 7로 해야 되는 건지? (

좌석에서 - 584.) 584.

아, 예. 살수차 운행인데요.

살수차비로 하라고 7 대 3으로 내려온 건지......

그렇습니다.

예, 4월부터요. 2025년서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역도 만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시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설도 확충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시급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노후 및 폐기물량 증가에 따라서 쓰레기 외부 처리장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 운송 수수료가 6,66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부터 청소대행 위탁금이 총 9억 9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의 자치단체 등 이전금은 수도권 매립지 등의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이며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반입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수료가 전년 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자치단체 폐기물 부담금 3억 8,325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폐기물은 소각하는 것은 무조건 톤당 1만원씩 부과를 하고요, 부담금을. 매립에 대해서는 톤당 무조건 1만 5,000원을 부과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순수하게 부담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도권 매립지 대보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204만 5,000원 또한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596쪽에 깨끗한 가로환경 보전입니다. 환경미화원 52명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20만 6,000원을 포함 요구액은 총 2억 3,123만 2,000원이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따라 내년도까지 청소차량 3대가 환경과로부터 증차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유지비가 5,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의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무단투기 단속 화물차량이 2000년 6월에 구입 후에 현재 10년 이상 경과되고 운행거리도 지금 한 14만km를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다가 도로 중앙에서 한번 차량이 두 번이나 서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조속하게 대폐차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대폐차에 대한 TO는 2018년 12월에 취득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시카메라 구입 및 경고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도비 지원을 받아 이동식 카메라 20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4대를 구입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 운영한 결과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추가 요청 설치가 있어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10대의 CCTV를 구입하여 무단쓰레기 투기 근절을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97쪽 상단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 상태 감시와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를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신규 사업으로 총 5명의 인원으로 골목길 무단투기 장소 등 집중 운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도도 증대되어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 인력 확충을 요구하여 2020년도 내년에는 총 10명의 인원에 대한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현 예산상에는 5명으로 요구되어 있으나 이는 내년도 현 예산 본예산 지출 이후에 11월 4일 경기도로부터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04만원 -국비 50% 시·도비 각 25%가 되겠습니다.- 내시되어 내년 1회 추경에 5명 증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의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2018년 행감에서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건의 건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과일껍질, 채소류 등 음식물 생쓰레기를 화단이나 주말농장에 밑거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비화 할 수 있는 설비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동별 순회교육을 통해 시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고 이에 따른 퇴비 살포 등 실천하도록 호응도 조사 및 효과 분석 이후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업비 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 건은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행감 시에 건의하신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문전 배출이 어려운 시 외곽 구리 다세대주택 2개소에 대하여 도비 30%를 지원받아 총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하여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도시미관 개선을 실시하고 향후 설치 희망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호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 및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가운데의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입니다. 요구 예산액은 1억 4,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대형생활폐기물 적치장 우측 울타리가 가로 30m, 높이 2m가 현재 지금 크랙이 심하게 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넘어질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나가는 차량 및 행인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대두되어 요청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울타리 보수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음식물 적치에 따른 악취 제거 효과와 향상을 위해 EM탈취제 분사 횟수 및 기간을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에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을 재생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5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무급휴가를 자주 사용함에 따라서 근로일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의 공동주택 세대 수 내년도에는 추가되는 아파트가 2개소가 있고 이에 따라서 1,365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제작과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의 가운데 자원회수시설, 매립장 운영관리 및 주민편익시설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가 11억 7,391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6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퍼센트는 9.9%가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년도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 12억 7,0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되었으나 시의회 강조사항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9%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의 상여금은 현재 100%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의 지속적인 상여금 증가 요구에 따라 상여금 200%를 적용할 때 현 예산 기준 126%가 인상돼야 되고 300%를 적용할 때는 현 예산 기준 133%, 400% 적용할 때에는 138%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상폭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99억 3,038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6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는 전문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원가 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반영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 증가, 소각재 처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 2018년 3월 26일 개정되었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각재 처리와 관련하여는 바닥재의 경우에는 남양주시와 현재 광역화를 맺어 크게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산재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년도 16만 5,000원 -톤당 가격입니다.- 에서 233%가 증가된 38만 5,000원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산재와 바닥재 처리에 순 증액된 금액이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단위도 매년 1년 단위로 하는데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인상을 계속할 그러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초처리시설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600쪽 하단에 사노동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법적사항으로 사노동 종료 매립장의 토양, 발생가스, 수질 사후관리 검사비로 1,40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사후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601쪽 주민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주민편익시설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건립되고 위탁되고 있는 수영장은 멀티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저희 시설 포함 3개소입니다. 저희 시설 외에 모든 2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접수와 카드 사용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반면 주민편익시설은 아직까지도 시설 이용 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고 현장 방문접수 결제만 가능한 사항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고 늘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주민편익시설 개선공사 준공 시점에 맞추어 전자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위탁금입니다. 위탁금은 11억 1,943만 8,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9월 6일 사전 의결을 득하였고 금년도 위탁운영비 12억 1,143만 9,000원 3회 추경 기준 대비가 되겠습니다.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경영개선 등에 앞으로 적극 독려 추진토록하여 원가 절감 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주민편익시설 물품구입 사항은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른 입수용 휠체어 구입 200만원과 주민편익시설 지하 1층 로비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 어린이스포츠단 전용 통학버스 부족과 안전법규 강화에 따른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어린이스포츠단 전용 통학버스 1대 구입 예산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9쪽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연 1.33%의 이율로 상·하반기 각 약 6,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연간 총 1억 2,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원금은 76억 6,055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은 76억 6,055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에 이자가 추가되어 매년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750쪽 예비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77억 8,855만 9,000원이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2020년 본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양경애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환경미화원 복무점검 차량이 지금 없어요?

한 대가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 여기 좀 봐주시면 지금 차가 노후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낡아가지고......

데만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게 2009년 6월 17일 날 지금 샀고요. 지금 운행거리도 아까 제가 14만km라 그랬는데 지금......

2009년 식입니다.

예, 운행거리도 지금 13만 5,705km를 뛰었습니다.

차 구입하려고 그러죠? 똑같은 차, 용도가?

이거는 용도가 지금 봉고 더블캡이거든요.

이 차를 사 가지고 여기 우리가 저희가 뒤에다 청소용품도 싣고 그다음에 각종 도구도 싣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차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거는 2024년 4월경에는 이전이 완료돼가지고 현재 지금......

완료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그 33톤을 저희가 66억 7,500만원을 주고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전량 다 못 받는 거하고 당장 그 이전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43톤 중에서 10톤을 못 받겠다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때문에.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인근에 경기도도 이거는 벗어나면 또 이게 오고가는 운반비 그다음에 그로 인해가지고 빨리 처리 못 하면 시내에 음식물폐기물이 곳곳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미성이라는 파주에 있는 왕복 한 75km 범위 되거든요. 톤당 단가가 17만원에서 아직 협상은 가격협상이 안 됐는데 18만원해서 저쪽보다도 3, 4만원이 비싼 그런데 가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잖아요, 내년 같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다 지금 사정을 해서 6개월만 유예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월 30일까지는 좀 아무리 뭐 셋방을 살아도 6개월 정도는 여유 주니까 6개월 정도 여유 달라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소모량 46톤을 계속 6개월만 연장해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일단은 6개월은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지금 다른 데에다 15톤 지금 순증가분만 따지면 33톤 외에 저희가 발생되는 게 16톤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다른 곳에다 위탁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데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이에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솔직히.

어렵고 그것도 어렵고 강동에서 안 받는다 그것도......

그건 완전히 저희가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현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을?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에코라든가 기타 뭐 확대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지 않았죠?

예, 그거는 시장님께서 12월 3일 날 의회 답변 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셔틀버스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가 적자요인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셔틀버스를 중단을 하고 그러면 어린이들 스포츠단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셔틀버스 적자요인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이용요금 현실화로 이미 의회에 지금 조례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사항하고요. 초등학교 대상 수영교육 신설을 하고 토요 수영 강좌를 자유수영으로 바꿔가지고 수입을 좀 얻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지금 저희가 3월서부터 중단하면서 여기 한 3억 9,700만원의 세출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어린애들도 오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 가지고 어린이 차량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끝나죠?

공사가 내년 5월 말에 종료됩니다.

셔틀버스 중단은 저희가 3월부터.

예.

예.

아, 5대입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 운영......

,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마을버스 대체하고.

예.

셔틀버스 없어지는 시기가 3월 말이면 4월 달부터 마을버스로 대체하고......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스포츠단 차량이 필요하다?

예, 그게 어린이 이용료도 받을 수 있고 어린애들에 대한 그거는 별도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는 필요합니다.

4대 한 달 운행경비가 어느 정도 나왔죠?

지금 저희가 연간 3억 9,700이니까요.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2,70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어린이스포츠단 차량을 사기는 사는데 여기에 또 운영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 중단을 하면 어차피 어린이단 버스는 그거보다도 현재 지금 연간 한 4억 정도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입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산이 아니라 그거는 그분들이 들어온 차량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운행경비가 어느 정도 나올 예상은 돼 있죠? 사기만 하고 운행경비 예상은 안 해 있네?

현재 지금 일반 저희가 금년도에 12억 1,1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당장 적자 개선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셔틀버스 중단도 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아무튼 인력서부터 해가지고 점차 줄여가지고 저희가 한번 적자 개선과 운영 개선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차량을 차를 사면은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운행경비가 산출돼 있어야지.

그거는 현재 지금 기사 한 분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비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용료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금년보다 보조금을 얼마를 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년보다 적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출할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거 입수용 휠체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휠체어. 입수용 휠체어가 장애인들이 뭐...... 입수용 휠체어?

물속으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거는 저희가 지금 관계 법률이 이렇게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이렇습니다. 장애인도 수영을 해야 되는데 안전상의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휠체어를 마련......

현재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구입한 게 없어요. 이건 앞으로 할 거예요.

예상하는데. 그런데 장애인들이......

관계되는 법에 구비돼 있기 때문에 법적 구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구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기준 사항입니다.

일단은 장애인 들어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휠체어 타고 수영장에 가는 분들이 계실까?

예, 장애인 차별을 하면 지금 장차법에 보면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스포츠단이 정원이 60명인데요. 현재 60명 정원 다 채워져 있고요. 차량이 기존에 어린이스포츠단 전용차량 30인승 1대가 있고 1대 부족분은 셔틀버스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이 부족분에 대한 1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이게 이제 어린이 통학 전용버스여서 관련법에 의거해서도 시트랑 안전사고 이것 때문에 전용버스가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몇 인승이죠?

지금 저희 29인승으로 내년에 아마 법이 올해 2020년부터 개정돼서 시트 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9인승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두 대를 운영하잖아요?

예, 기존에 한 대......

30인승 지금 있는 거고.

한 대는 이제 새로......

29인승은 새로 매입할려고 하는 거고.

예, 내년에.

그 어린이스포츠단 기사 고용비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요? 예산에 넣었어요?

운전기사 자체 직원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각 실과별로 아마 영조물 배상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에 대한 용어를 저희가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량을 얘기하죠?

지금 그 공용차량 대폐차는 저희가 현재 가로화분에 물주는 차 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 물차를 하나는 대차하고 하나는 신규로 구입하고 2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아니 1대요. 1대 대폐차하는 겁니다.

예?

예, 교체 1대하고요, 신규 1대하고 2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1대고요.

1대는 교체, 1대는 신규 이렇게 해 놔야지 2대를 한꺼번에 표현을 차량 교체로 하니까 무슨 차를 교체하는데 1억 1,300이 들어가나 싶지.

예, 그게 물차 그 물 공급차 물차가 되겠습니다.

그건 표시를 잘 해 놓고요. 1대는 교체, 1대는 신규 구입 이렇게 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차산 등산로 정비가 해년마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 드린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해당 지주하고는 동의를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사실은 정식으로 동의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동의는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서화해서 자기네가 지금 쓰는 것도 사실은 막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차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막지는 못하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는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삼육학교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해서 그쪽에 지금 지적 같은 거 그러니까 토지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해 보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일단을 토지주 파악을 해서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서로 하는 거는 아예 진짜 간곡하게 그거는 동의를 못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문서로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안 된다고 딱 통보가 왔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서 또 전화도 또 해서 이렇게 하면 전화로 했을 때는 인간적인 면을 봐서 그런지 그렇게 딱 부러지게는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문서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서로 보냈을 때는 반대 의사를 정확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양해만 해 준다면. 통일교재단에서 양해를 해 준다면 비공식적으로 안 되나?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소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약수터 형제약수터에서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면 또 하나의 약수터가 구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물 안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나오죠. 한 여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잘 나오는데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 맞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수도과에서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약수터는 다 수도과.

수도과에서 거기까지 관리하기에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좀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그거는 약수터는 전체 다 수질검사가 있기 때문에 약수터는 여태까지 다 수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거기 가서 보니까 구리시 망신이에요, 그게요. 구리시라고 해 놓고 밑에는 구리시장이라고 해 놓고 수질 표시는 해 놨는데 이거 그냥 다른 데로 흩어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해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내가 공원녹지과로 전화하니까 수도과라고 가르쳐준 것 같은데, 누가.

제가 수도과에 연결해 드려갖고 수도과에서 조치한다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걸 좀 구리시장 그 표시판을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그냥 옆에다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걷어차고 뭐하고 해가지고요, 아주 보기가 흉해요.

예, 수도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거를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주로 정비하는 데가 어디에요?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어디 쪽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고.

등산로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갖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통행하는데 거치적거린다면 나무 정리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같은 게 훼손됐을 경우에 야자매트 같은 것도 하고 지금 그거는 범불사 쪽에 산사태 예상이 되는 데는 이번에 산사태 방지 시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약수터를 다녀보니까 잘 아는데 다니기 좋게끔 잘해놨어요. 요즘은 야자수 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쭉 해놓으니까 나 같이 이제 땅 밟기를 조금 거북해 하는 사람은 밟기도 좋고 좋더라고, 푹신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형제약수터까지만 딱 되고 그 위로는 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구리시민들이 하루에 3, 400명이 찾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로등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해 놓으면 통상적으로 연 인원이 찾는 게 한 2, 3만명은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좋아할 거예요.

부의장님이 관심이 있으셔갖고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의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LED 경관.

예.

607쪽 보면 이게 시민과의 대화의 건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돼요? 1식에 이렇게 5,300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미터수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 예상대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정리가 돼갖고 이 금액으로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더 세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