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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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추경 예산결산 진행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회의 관련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날짜까지 모든 것은 위원장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예산 관련된 부분, 2020년의 목포시 정책방향.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어디어디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 잘 검토하셔서 원활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 위원회 제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책상에 놓여 놨습니다. 이게요. 이게 윤리강령인데 제가 왜 이걸 놔뒀냐면 9대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윤리강령을 만든 겁니다. 요즘처럼 목포시의회가 시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기에 송구합니다마는 여러분이 불참하시더라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됐든 저에게 됐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일을 보시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불참을 하게 되면 윤리강령 이 부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부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책상에 놓여 있는 자료를 보듯이 지금까지 보면 삭감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특히 여기에 보고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죠. 팀장들 다 와서 질문 한번 하지 않고 몇 시간씩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번 회의 때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의 설명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담당 팀장을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그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숙지를 못하면 그 과장은 분명코 우리 여기 오신 부시장님이나 목포시장님께 능력이 없는, 업무 숙지를 못하는 그러한 과장님. 전체 우리 예결위원회 명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장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는 서로 목포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예산항목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도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약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위원회를 임했으면 하는 것이 저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특별하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그리고 모든 회의과정은 시민단체, 언론인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 안 한 부분은 마지막 날 의결할 때만큼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기업유치실을 시작으로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되 도시계획과는 오후에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로 인해 도서계획과를 포함한 안전도시건설국 예산안은 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예결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소관 국장, 과장, 서무팀장까지만 배석케 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팀장급 전체 공무원을 참석케 하지 않는 것은 각 실과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예산 설명 및 심사 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팀장 및 담당자를 입회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는 시간을 할애하여 내년도 중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PPT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을 사업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 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기업유치실의 서무팀장님 계시죠? 그분 외에는 전부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김의숙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유치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각수입으로 18억 2,16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로 매입한 목포시 소유 산단부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업이 입지보조금을 받게 되면 5년간 사업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2억 3,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2년이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돼서 나머지 3년치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감액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입확약 이자 부담금 24억 2,4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4월 1일까지 이자 부담금 15억 4,080만 6,000원은 집행을 하고, 그 이후 이자 부담금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우선집행하고 추후에 회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등기수수료 및 측량비에서 2,872만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채로 매입한 42필지의 산단부지에 대한 등기를 법무사에 위탁을 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예산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2,587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또 국내여비로 567만원, 일반보상금 2,088만원을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5억 6,000만원 전감을 했는데요. 증권수수료는 지투 보조금 대상기업이 보증보험 가입 시 50%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중견기업 유치와 또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금년 4월에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고, 그 이후 지원대상자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투자기업보조금으로 매칭 비율 조정을 위해서 도비 14억원을 감액을 하고 시비 6억원을 증액해서 최종적으로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해서 5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14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만전식품에 대한 보조금 11억 8,125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지투 보조금은 지원 기준이 착공 시에 70%를 지원을 하고 또 투자 완료가 되었을 때 30%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내 투자가 어려워서 30%분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원하드페이싱 외 1개 기업에 대해서 2,25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변동에 대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은 이자지급일이 후불로 약정됨에 따라서 이자비용 10억원을 감액하였고, 또 시금고 지방채 3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일부가 상환기간 미도래로 2억 8,6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42억 4,57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시 소유 대양산단 분양대금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우선집행하기로 한 이자 삭감분을 추후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0쪽 맨 마지막,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반환금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입지보조금 반환금 1억 3,800만원에 대한 50%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요. 위원님들, 이토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당 질문 시간은 7분정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하고 나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7분 정도 하시고 다른 의원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다섯 분, 여섯 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0분, 30분 하면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한 7분 정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신남 부시장님 오셨는데요. 격려의 말씀 한번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남

김신남부시장

예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연일 의회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 심의하고 정리추경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제가 부임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시정 성과를 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특히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 격려, 성원해 주셔서 아마 이런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도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고 모든 시민이 공감한 것처럼 민선7기 들어와서 관광객도 몰려오고 대양산단 관련해서 에너지신산업육성지구로 지정이 됐고 수산물수출가공단지 관련해서도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많은 성과들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내년에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결위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항상 저희 집행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시면 항상 저희가 열심히 의원님들을 모시고 노력하도록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부시장님 인사 말씀하시라고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부시장님 오시라고 할 때는 오셔서 좋은 말씀 공유하시게요.

신남

김신남부시장

특별히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남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감액된 부분도 좀 금액이 많은 부분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하면 위원님 질문을 한 30분씩 하라고 할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예산 중 주무부와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주 도시기획과장은 몸은 괜찮으신가요? 안 앉으셔도 돼요? 그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정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에 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28억 7,3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는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하단에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게 균특이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균특 예산은 확보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성립전예산 국비를 전액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국비활동과정에서 목적예비비를 10월쯤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조기집행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를 착수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현재는 그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용역도 선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조기집행의 의지 좋은데요. 이게 17억이 넘는 구조개선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설계용역비랄지 그 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시면 보충자료랄지 또 최소한 제안설명하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상임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예결위에서 특별히 미리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근재위원

상임위에서 설명하셨으면요. 방금 말씀하신 프레젠테이션 하신 부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이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은 전체 약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본예산 회의 들어가기 전에 PPT로 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단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산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자료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 설치하실 거예요, 하신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 이거 이미 설치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설치하신 거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특교세 내려와서 지금 1억 7,000만원 시비 삭감하시고 올린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하신 예산이니까 성립전이라는 표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재원 변경만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양규위원

그래도 앞쪽에 표시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쓰셨으니까 재원 대체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 첨부해 주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재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세입예산과 감액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53억 2,583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70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라돈간이측정기 구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입니다. 중간쯤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용당1동, 목상고 정문 등 25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설치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름철 폭염 대비 사업비 도비 960만원과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재난지원금 도비 160만원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석현동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폭염대책사업 그늘막 설치로 4,740만원 각각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2,422만 8,000원,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 2건, 이자 반납 3건으로 1,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부터 335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로 도비 1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석현동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1억을 확보를 하신 거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전에 공사를 한 차례 해서 완료된 바가 있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임시로 한 겁니다.

김근재위원

임시공사였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재난기금을 확보했고 시 자원을 또 확보해서 어떤 공사계획이랄지 방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전체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면 4억 4,000이 듭니다.

김근재위원

얼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4억 4,000이요. 그래서 4,000만원은 설계비, 용역비고요. 4,000만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리고 4억은 5,000만원은 응급 복구비로 내려 왔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내려 왔고요. 곧 내년도에 2억 5,000을 주기로, 도 재난관리과에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공사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제 앙카로 해서 항구복구를 할 겁니다.

김근재위원

혹시 뭐 계단식 같은 그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용역설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임시공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초기에, 저도 그렇고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임시공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높이가 30m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계속 비가 오니까 저희가 임시로만 해 놨지, 아주 항구적인 복구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항구 쪽으로 앙카를 박아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근재위원

지난 7월경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일부 토사가 약간 흘러내린 적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과장님과 저 만난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현장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 뒤로도 한번 씩 가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최근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최근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김근재위원

저는 오늘 예결위를 앞두고 출근길에 들러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만난 뒤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조치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 실무부서에 연락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상가도 그렇고 중앙부분도 그렇고 임시공사 가정 하에 그걸 완료하고 나서 보강을 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천막으로 해서 또 그물로 해서요. 특히 상가 같은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사진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천막 부분이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있잖아요. 과연 그 현장을 지나치시는 분들이,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목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오늘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오늘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라돈간이측정기 구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정액이 없었는데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329페이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요. 도비에서 280만원을 내려 주고 저희가 50%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도비가 내려온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라돈….옛날에 문제가 됐잖습니까, 사회적으로. 침대, 그래서 방사선 방출하는 무색무취한 기체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라돈간이측정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하려면 어디에 보급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각 동에다가 저희가 하나씩 보급을 해 주고요. 또 우리 사무실에다가 3개를 비치해 놓을 겁니다.

김수미위원

동사무소에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동사무소에….

김수미위원

동사무소에가 지금 23개동이면 나머지 5개는 어디에다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우리 사무실에다가….

김수미위원

하셔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주민들이 와서 측정할란다고 빌려주라 하면 저희가 빌려주고….

김수미위원

빌려주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제출을 해서 서면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접수를 해서 이것을 측정을 ….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볼라니까 기계를 빌려주라 하면 저희가 빌려줬다가 대장에다 달아놓고.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게 측정을 해 주겠다는 홍보도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산에 서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아직은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김수미위원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거 라돈간이측정기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실 건지 알지 못하면,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안전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CCTV가 전체 몇 대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전체 501개소에 1,5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1,530대요. 지금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을 받아서 CCTV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하셔서 지금 설치를 하실 겁니까? 25개소 설치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민원으로만 지금 해결을 하시는 겁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민원도 그러고….

김수미위원

통합적으로 어떻게, 여기가 필요하다 계획되고 수립된 것 없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2023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중장기계획 세우신 것 있으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 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식으로 돼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라돈간이측정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추후에 구입하신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 이 장비를 주셔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쪽에도 하지만….

김양규위원

따로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 따로 환경보호과 따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도 예산이 별도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두 과가 진행을 하실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뭔가 사업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각 과별로 서로 다르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동사무소에다가 배분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배분을 하고….

김양규위원

아까 동사무소에도 배부하고 나머지는 5대는 과에서 보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동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하니까요. 환경과에서는 동에다가 배부를 안 하거든요.

김양규위원

뭔가 정책을 합쳐서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상의를….

김양규위원

논의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30페이지, 이미 위치가 선정되어 있으시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겠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CCTV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예.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52개도 설치도 위치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332페이지 2018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 집행잔액이 1,451만 3,000원이 됐어요. 이거 사업 시행할 때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산액이 1억 5,540만원이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만큼 반납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문상수위원

입찰차액….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김수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과장님 숙지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민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입니다.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39쪽은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하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이거 세입이 없어요. 세입이 없다고요. 내 것만….

정영수위원장

유인물에요? 건축행정과가요? (없는 위원 다수 있음) 왜, 세입이…. 사무국이 복사해서 얼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오면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러는 게 낫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왔는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다시 설명할까요? 아, 세입이요? 337쪽 세외수입 과징금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5,176만원, 위반건축물 추인 이행강제금 수입 2,245만 9,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중복되어 있는 과장님 설명을 중복되지 않게끔 수정할랍니다. 삭제할랍니다. 동의합니까? 속기록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1,4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위해 국비 5,000만원, 도비 1,250만원 등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하단에서 346쪽입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 시비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입구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당, 용당 1ㆍ2동 일원 위험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을 위해 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에서 347쪽입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에 기정예산 2억원과 추경예산 도비 7,500만원을 계상하여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상고 주변 진입도로 개설에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3,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요.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 이거 사업 끝나셨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돈이 부족해서. 도로 정비는 끝냈는데요, 가로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받은 돈입니다.

김양규위원

가로등 설치비로 해서 7,500 받으신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제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정비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설계 변경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설치자료 있으시면 하나 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니, 지금 도로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김양규위원

가로등 설치하신다면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서면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도로조명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셨던 거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제 도로는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하면 가로등도 발주해서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이번에 확보가 되면 설계 의뢰해서 현장에 맞춰서 가로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아니, 확장공사를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도로 확장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명까지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맞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의뢰를 안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공사만 우선 시행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해도 처음에 설계 시에 설계단계에서 들어가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무튼 설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의뢰해서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추후에 계획 세우시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에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있습니다. 시내일원이 어디 지역이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 시 관내 간선도로 하면 4차선 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김수미위원

시내일원이…. 말이 시내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지금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어디를 할 건 없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가 시내 도로 상태를 점검해서 지금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소요되는데 해마다 지금 재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해마다 들어간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걱정입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할 건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가 또 어디 부분이 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끝났나요? 아니면 계약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게 저희 금년도에, 2020년도 고하 방조제 개보수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서 설계를 먼저 하라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너무 늦으니까 먼저 성립된 예산이고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설계 중.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 사업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적자노선 운행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 시비 총 6억 6,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여성안심버스터미널 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1억 2,3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도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 시설비 도비400만원, 시비 40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페이지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성립전예산으로 다 소요가 되셨네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어떤 부분으로 다 소요되신 건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애인차량이 총 14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부분도 있고요. 운영비로 대당 250만원씩 해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장애인콜차량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관리감독 이 부분은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좀 받아봤는데 그 부분 어떠신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소관 과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미위원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야기해 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53페이지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첨단안전장치 장착 이 부분도 보조사업 부분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359페이지 한파대비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발열벤치 설치된 곳이 몇 곳인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총 현재 4개소에 설치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전라남도 재난안전기금이 100%입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단 설치를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는 환승이 많은 구간이라든가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이용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먼저 우선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일단 우리 노약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타 시ㆍ군에 봤을 때 발열벤치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교체하고 보강하는 부분들 많이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실 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설치는 어디 하실 건지 아직 안 정하신 거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정해지지 않았고요. 총 3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본예산에서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목포시가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을 2014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근재위원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근재위원

돼 있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하고 2019년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설치, 자료 요구만 합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 1억 3,1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 5,57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동차사무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세출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증지수입이 감소가 많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약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부터는 과거의 3년치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근접하게 조치, 편성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년 예산에는 자체 감액하셔서 편성하셨어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의 증지수입이라고 하면 와서 자동차를 등록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수입이 맞죠?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 이전, 말소 등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저희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런데 과거에는 3억 이 정도 세입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근저당 설정이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수수료는 2,000원에서 2,500원, 2,300원 이러는데 근저당 설정은 0.4%거든요. 그 수수료 부분에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줄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근저당 설정 부분은 신차들에 한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신차, 중고차 다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이전할 때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목포시 등록하는 인지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 자체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감안하셔서 사업소 운영 방안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 첫 심의가 이제 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9일 오전에는 보고를 받지 않고 내년도 신규 사업. 예를 들면 평화광장 지난번에 전체 150억이죠? 목포대교 15억 이런 등등은 신규 사업의 크나큰, 위원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PPT로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그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추가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PPT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문화국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이 길면 질문이 길겠죠?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우리가 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해서 2018년도 하반기 분 4,000만원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우수단체 재정집행 3,800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우수단체로 인센티브 3,000만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회 전라남도핵심박람회로 도비 1억 5,000만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세출 절감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혁신박람회에서 도비를 당초에 3억 주기로 했는데 1억 5,000만 줘서 3억 계상했다가 1억 5,000원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행사운영비 시비 9,723만 2,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하단, 포상금은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1억 2,000만원 받은 것 중에 600만원 실과로 주기 위해서 상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예산집중관리 국내여비는 세출 예산 절감하고, 내부유보금 제2회 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9페이지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운영. 당초 예산이 많이 잡혀져서 삭감된 건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많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니고 여기 예산안을 제출할 즈음에 전라남도 총무과장님이 ‘3억을 줄란다 잡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억을 주다 보니까 ‘너무나 많다 1억 5,000원으로 줄여라’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만 줘서.

김양규위원

시비 같은 경우도 6,200 잘 쓰셔서 남으신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양규위원

그러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과한 예산이 책정됐던 건 아닐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노력하셔서 절감하신 거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노력하셔서 절감하셨는데 많이 절감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이 박람회 운영에 대한 예산, 어차피 사용에 대한 내역, 사업에 대한 것을 만드셨을 텐데 이 정도 절감이라고 그러면 초기편성 자체가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과하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빈집 정비를 할 때 우리가 20집을 했는데, 우리가 30집까지도 계상을 했고 그런데 거기서 2,000만원까지 했었는데 2,000만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줄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하는 데 300에서 800까지….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김양규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혁신박람회가 또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에 맞게끔 적당한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아끼시는…. 좋은 표현으로는 아끼신 건데 이렇게 많이 감액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 8페이지예요. 포상금 세출예산 절감이 있는데 시정 종합 기획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공모해서, 정책을 공모받나요? 포상금….

정영수위원장

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세출예산 절감이요.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은 시정 종합 기획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안받아서 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공모 그쪽으로 해서 제안받아서 하는 그런 각종 포상금입니다. 제안제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시비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성해서 남은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밑에 주요 시책 수립도 똑같은 절차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도 많이 절감이 됐네요. 2,000만원씩 똑같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00만원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200만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사용집행 잔액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사용집행 잔액.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0% 묶어놨다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620에서 200 절감했어요. 포상 이 정책은 효과가 있던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효과는 돈을…. 우리가 포상금을 적게 주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올해 해서 예산액을 집행했으니까 포상금을 줬겠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나갔습니다. 나간 게 있고,

형완

이형완위원

이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 포상금 준 것 중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포상금에서 낭만항구목포. 그게 우리가 제안자도 그랬고 낭만항구목포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금년에 제일로….

형완

이형완위원

낭만항구목포 그게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브랜드슬로건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브랜드슬로건만. 그게 얼마 나갔습니까? 포상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최우수가 50만원 나갔습니다. 낭만항구목포 그 1건만 나갔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예산 420씩 나갔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는데 제일 좋은 것…. 그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아까 김양규 위원이 질문한 부분, 행사운영비도 2억 6,000에서 9,700이나 절감했네요. 저도 이거 일단 제 생각은 과다하게 예산한 것 같고, 그 밑에 혁신박람회 이런 부분도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신가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명준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정영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6개 사업에 대한 도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자 이로동 늘푸른도서관 신규관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미반영된 예산 2,3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돌이작은도서관 주민참여예산 포기에 따른 감액예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단, 어린이도서관 방수공사 집행잔액과 그리고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설계 작품공모 집행잔액 그리고 시립예술단 육아휴직 및 의원면직에 따른 인건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상단, 지역특화 소재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중 목포MBC 오픈스튜디오 사업 포기 예산과 김암기미술관 항온항습기 집행잔액 그리고 유달예술단 공공운영비 절감액 등이 감액예산이라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도비 지원 사업 6개, 성립전 사용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계신가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20페이지 호돌이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여기 500만원 감액 주민참여 예산인데 왜 이거 감액됐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업비가 5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쪽 주민들이 부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제 500은 너무 부족,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5,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를 빼 보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애당초 사업이 5,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주민참여 5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일단 실사를 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든다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상당한 사업비가 드는 걸로….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일단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올릴 건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형완

이형완위원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 안 하는 걸로? 본래사업내용이 뭐 였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거기 길을 어린이들이 거기 가는데 있어서 어르신들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다 보니까 아기들한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쪽 반대편으로 도로 반대편으로 길을 내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사정은 모르겠고, 500만원을 일단 책정했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서.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사업 포기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아직 없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동에서 결정하는 사업이라.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20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보십시오. 이로동 작은도서관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분 인건비 포함해서 5억 300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네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작은도서관 효율은 어떻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사실 자율성을 많이 맡겨서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잘 된 도서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로동 같은 경우에 올해 몇 월에 개소했습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7월에 개원했습니다.

김양규위원

2,300은 7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있던 관리자 분들 4대 보험료가 미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앞으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효율이 떨어지는 도서관은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각 도서관에서 1년 단위로 지금 새로 공고를 해서 그분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재위촉한다든지 지금 그런 절차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는 달리, 예년에는 보면 잘하든 못하든 계속 연장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올해부터는 대부분 동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작은도서관이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용자의 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정반대 아닐까요? 굳이 관리자가 필요 없는 도서관도 있을 텐데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셔서 과감히 필요 없는 곳은 정리하시는 걸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23쪽 상단부에 노적봉 미술관 관리 보면 김환기 화백님 미술관 내에 우리가 김환기 화백님 작품이 3점인가 있었다고 그랬죠? 요즘에 전시한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돌아가면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돌아가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수장고에 있는 것은, 계속 한 작품만 전시하면 그러니까요.

정영수위원장

아니, 김암기 화백 말고 김환기 화백.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요.

정영수위원장

석 점 있잖아요. 몇 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난리잖아요. 한 점에 100억이 넘고 가니까.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0억이 넘어갔다고….

정영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지금 전시했는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안 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언제 전시를 하나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도에 기획전시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이제….

정영수위원장

아니, 지금 석 점이 전부 들어와 있는가요? 김환기 화백님 유품하고 작품이 들어와 있는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수장고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보셨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정영수위원장

몇 십억짜리 될 건데 그걸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아니, 일일이….

정영수위원장

아니, 이것을 일부 말하면 그렇지만 미술관 하나가 그 지역을 먹여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김환기 화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전전 시장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나도 거기 용역에 들어갔지만 김환기 화백님 작품을 보고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일이라도 과장님이 가서 보셔야지. 확인하셔서 이걸 빨리 전시할 수 있는 일정을 잡으시라고.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 상품화 만들어 내야지요. 그렇잖아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 중요한 것을 보셔서 좋으시면 어떤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안내 좀 해 주시고, 우리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 그렇지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시면…. 김환기 화백님 유품 및 그림 몇 점 해서 사진도 첨부한다든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님 다 주시고요.

명준

김명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공보과장 발언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과 28쪽인데요. 시정홍보, 공보기능 강화,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다음 7개 과목에 대해 세출예산 절감분을 각각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리에 세입이 없는 부분 있는가요? 다 없으니까.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시죠. 세입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가 있으면 뭐한데 똑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질문을 안 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규 세정과장은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는 3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우리가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당초에는 있는데 여기는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진도가 적어서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을 봐서 추가로 우리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 주택공시가격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2억 6,130만원이 증액되어서 43억 8,83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4,2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7억 8,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옥상정원 휴게쉼터 조성을 위해 도비 상사업비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관동 옥상정원 3층 휴게쉼터 2개소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본관 민원동, 의회동 청사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배치에 따라서 민원대 설치와 사무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다음, 올해 하반기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맨 하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21억 9,54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퇴직이나 휴직자 등이 발생되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세입 부분에서 3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그 내용 자료로 좀 주세요.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예.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완

이형완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본관, 민원, 의회동 청사보수 3억 3,000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회계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019년 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포상금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회조사인건비 1,000원을 감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비 도비 보조금 71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아래,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전산장비 안정운영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연말까지 구입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739만 4,000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인건비는 도에서 변경이 확정되어서 도비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9년 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유공공무원 포상금 도비 200만원 그 다음에 15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하여 150만원 행정안전부에서 150만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비 1,481만원에서 2차 사업비 79대에 대한 임차료 지급이 과기부 일정으로 2020년으로 이월됐기에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내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사업소 노후 영상장비 2,100만원,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2,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장비 2,000만원을 교체사업 하여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노후 영상장비는 모니터가 아니고 중계기로서 각종 회의영상, 시의회 중계방송 등에 대한 장비인데 그게 노후화로 인해서 자주 장비가 고장되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문학관, 도자박물관, 남악수질, 동탄정수장, 드림스타트 6개소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회의용 무선마이크는 세정과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 컨트롤러 하나, 무선마이크 15대를 조달 구매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장비교체는 건물 150㎡ 이상 50㎡ 이하 신축ㆍ증축할 경우에 저희가 통신설비 선로를 점검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게 금년 7월 18일 케이블링크선이 기준 확대되어서 현 측정기로는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부품이 단종되어서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비를 요청하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 시비분담금 5,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금년 6월에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국비 12%, 도비 24%, 시비 24%, 사업자 40% 해서 시비가 5,225만 7,000원에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지 대상지는 관광지 14개소에 대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5개소, 케이블카 승강장에 3개소, 북항노을공원 등 6개소 이렇게 해서 14개소에 설치한 것입니다. 기 ’17년부터 ’19년까지 이미 전남도 주관 관광지 와이파이 13개소는 설치되어서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사업하고요. 46페이지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이요.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응모하셨구만요. 과제 연구 하느라고 준비ㆍ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1페이지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및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시비 4,7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추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091만 8,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국비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 시 사용하는 연주자 전용의자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파손된 의자가 많이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에서 55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추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091만 8,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3,180만원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리시설사무소에서 요청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52쪽이요. 공모 미선정 삭감 예산이 여러 건이 있네요. 예향목포를 표방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53쪽이요. 시민문화센터 연주자 전용의자 구입이죠. 내구연한으로 전체 개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몇 년도에 구입하셨던가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의자인데요. 10년 이상이 돼서 연주자가 공연을 하면 바닥에 놔두면 의자가 미끄러져서 의자가 빠져버려서 연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장송지위원

전체 개수가 100개입니까?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어디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서야 구입을….

장송지위원

수의계약 하실 예정이겠네요. 가격이요. 돈이요. 기존의 거래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비교 견적 받아서 충분히 검토 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신가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공모 미선정, 아예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 오다 보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예, 국비요. 아, 국비로 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업자체를 못했다고요?

경운

김경운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예산 설명하실 때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은 급한 일로 늦으신다고 전화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과장님, 짧게. 위원님들 쉽게 하시면,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저희 과는 증액은 없고요.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까지 전액 삭감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갈등예방 및 조정에 대한 382만원을 감했는데요. 그것은 갈등관리가 발생했을 때 쓰는 금액이어서 그 금액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있어서 도농 상생교류 추진인데요. 당초는 50만원씩 각 동에서 2회 23개 동이 하기로 돼 있는데 올 금년에는 행사가 유난히도 많고 그래서 1회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5억 5,902만 7,000원 편성해서 도비 파워보트 사업비 6,900만원 감하여 4억 9,00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는 사용 잔액 삭감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6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 1,000만원 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배 전국 농구대회 예산하고 유달산배 배구대회 종목을 개최할 예산입니다. 그다음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는 1억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지사님께서 영암하고 목포가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1억을 편성하라는 돈이었는데 주관사의 불화로 인해서 개최를 못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대회 개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목포시체육회장 선거 추진입니다. 12월 29일 있을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기금 50%, 시비 50% 해서 2,16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당초 41명에서 5명이 추가로 신청하여 6개월분 월 8만원 예산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파워보트 대회는 6,9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기능보강은 1억 5,000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개최 시 농구를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공 체육시설물 확충 정비는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 시비 50%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FA-CUP 출전비 대한체육축구협회 지원금 400, 그다음 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비 이것은 전라남도체육회 지원금 1,520만원, 전국대회 체류비 5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지출한 사업이 예산이 늦게 와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포국제축구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도비 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등 교체나 옥상 방수, 도장 등 기능보강을 할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69페이지에요. 제15회 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대회 이것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목포시 바둑협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 바둑협회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라. 성립전 예산은 급박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대회는 개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대회는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15회 도지사배니까 장소는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됐는데.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사전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8월달엔가, 아마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사업이 확정됐을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8월인가 9월에 그러면 목포에서 개최하라고 그때 확정됐다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 바둑협회에서 하라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하셨다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포 다목적체육관 기능보강은, 다목적체육관은 다음에 설립하는 것….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어디입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국제축구센터 내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국제축구센터 내에 다목적체육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 기능보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6억 7,573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9,67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하단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600만원과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기능보강사업이 부족해서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7,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상리사회복지관 외관 보수 공사는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시비 절감을 위해 LH에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 요청하여 LH 예산으로 10월 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가사간병 지원사업 아래 바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대기자 해소 및 이용자 증가로 9,81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억 3,184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 계약심사 후 공개입찰 구매 예정입니다. 81쪽과 82쪽 해설이 있는 호국문화탐방은 전라남도 2019년 호국정신 함양사업에 선정,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70명과 11월에 호국시설, 사적지 탐방을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중간 항일독립운동 표지석 설치사업비로 도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수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3.1운동 탑과 정명여중 독립기념비, 양동교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82쪽 하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국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곡 신청량 증가와 1인 수급자 수요 증가에 따른 양곡 택배비가 증가하였습니다. 83쪽 하단 해산ㆍ장제급여입니다. 국ㆍ도ㆍ시비 3,2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자 증가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85쪽 긴급복지사업 성립전예 산으로 국ㆍ도ㆍ시비 1억 94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홍보와 위기가구 확대 운영에 따른 신청대상자가 증가하여서 증액하였습니다. 85쪽 노숙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비로 동명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2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시비 10억 1,4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기기 구입비, 요양비 등 사업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450여 세대 7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86쪽 중간부터 87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9,31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90쪽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2억 6,468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 자치단체부담금인 의료 진료비 등으로 시비 10억 1,4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05억 8,670만 2,000원 중에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우리시 부담액은 시비 42억 3,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 본인부담 환급금과 장애인보장기기 급여비로 국ㆍ도ㆍ시비 1억 4,70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매칭비율이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시비부담률은 10%에서 8%로 낮아졌으나 당뇨병 등 소모성 재료 확대 지원 및 요양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서 장애인보장기기 사용자 증가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2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80쪽도 그러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는 미리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국도비사업이어서, 저희가 또 올해 집행해야 되고 하반기 또 조기집행에도 해당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문차복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회 추경 이후로 내려온 것들이어서요.

문차복위원

그리고 83페이지요. 해산ㆍ장제급여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차복위원

예, 제일 밑에 쪽에.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들 돌아가시거나 또 애기를 낳았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문차복위원

아, 그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86페이지에요. 그리고 과장님, 진행속도가 말씀이 너무 빨라.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빨리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빨리 하라…. 빨리 하십시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2018년 기초생계급여 집행잔액 반납이 6억 8,000이나 되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이 좀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반환금이?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원래 기초생계비는 국비가 90%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교부결정을 하고 연말쯤에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벌어진 상황이고요. 또 수급자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있고 약간 완화된 면도 있어서 수급자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국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서 연말에 정산하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제 이 정도 남은 게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집행을 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79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도 감액이 2억 8,000 감액했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많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79페이지 기정액이,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료수급자들이 장기입원하면 이분들이 퇴원해가지고 가사간병을 신청해야 되는데 병원에 또 오래 계시거나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보장기기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우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다른 거에 우선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신청자가, 이용자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다른 쪽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여기 간병 신청숫자가 줄어서 그렇다고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0쪽 보시면 80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전에 TV나 매스컴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가 짝퉁도 많이 있고 막 그런다고 나오더라고요. 효과도 없이, 그냥 마스크만 착용했는데 효과는 없다. 그런 보도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마스크가 개당 보통 얼마씩 가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마스크는 KF94라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당 약 1,000원 정도. 입찰했을 때 그 정도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개당?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권장표준규격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되도록이면 이 마스크를 구입해라.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그게 KF94입니다.

김관호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아, 처음으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예, 그러면 이 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 비치를 어디다 해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구입하면 각 동으로 저희가, 각 동에서 수요량을 다 파악을 했어요. 현재 이게 잠정수치지만 1만 8,962명한테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각각 약 25매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게 1회용이어서 25매를 주면 그분이 매일 쓴다고 하면 한 달밖에 사용 못하는 거고요. 이틀에 한 번씩 쓴다고 하면 두 달 그렇게….

김관호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 돈은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저희한테 집행하라고 했는데 시기가 8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했던 거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도 계약심사 끝나는 대로 저희가 입찰할 계획입니다. 물건이 오는 대로 저희는 어쨌든 각 동에다 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관호위원

제가 이번에 미세먼지 감면에 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오늘 가결된 것 읽었습니다.

김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질문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회 추경 대비 약 14억 1,089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목포이랜드복지관하고 하당복지관이 그전에는 따로따로 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 금년 3월부터 통폐합해서 하나의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4개소 화재안전창 설치 기능보강비로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으로 5,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증개축 개보수비용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보시고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하단에 양로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은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중간쯤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1,7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로 7억 2,9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은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고요. 107쪽 중간쯤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건강기구 구입 설치비로 특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쪽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예산 확정내시로 4,4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에 대해서 지급예산 확정내시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쪽 장애연금 급여 지급예산 확정내시로 4억 9,52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2억 2,7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활동지원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옛날에는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 확정내시로 1억 4,61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5,8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과 113쪽은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114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비로 이것도 당초 시설비에서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비로 이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쯤에 목포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3,4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어통역센터에 그전에 육아휴직을 두 분 갔었는데 그분들이 복직을 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4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지원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비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6억 9,0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시에서 직접 하는 근로유지형은 좀 축소를 하고 수행기관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좀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수행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억 3,8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 여기도 제가 보충자료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확정내시로 3,0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1,8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확정내시로 6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확정내시에 따라서 7,7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임차급여 확정내시로 7억 6,7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00쪽에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100쪽이요?

장송지위원

전출료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62만 1,000원이 삭감됐는데요. 그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예산,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금액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집행이 어려워서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송지위원

예, 101쪽에요. 노인요양시설이 전체가 이게 해당됩니까, 이것이?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4개소입니다. 푸른마을하고 목포노인전문요양원하고 성모노인요양원, 후담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네 군데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송지위원

모두 해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이 우리가 다 해서 31개소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네 군데만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네 군데 우선 급한 데.

장송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한 데도 많이 있고요. 안 된 데는 내년 사업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안 된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안 된 곳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러십시오. 119쪽에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요. 지금 가입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보충자료 맨 마지막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희망키움통장Ⅰ 말씀하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이 몇 명 정도 되고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가입이 됐습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가입이 38명이 지금 가입돼 있고요. 가입돼서 중도탈락이 한 3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가구로서 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가입이 38명 돼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중위소득 40% 내지 60%라고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송지위원

예, 대상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시고 계십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3년 동안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양규위원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자료로 받은 것 때문에 또 따로 부르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2019년 공모사업 세부내역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0개가 돼 있는데 그중에 노인장애인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7번, 39번 2개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금액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2,300, 2,250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김수미위원

자료, 저희한테 온 자료가 있는데.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어디 과에서 내준 자료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관계관과 검토중) 아, 자활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붕 비가 새서 환경정비사업을 2번 올해 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2번 다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자료 있으시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제가 또 자료 요청했던 수의계약 내용에서 업체 거래처가 안 나와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것 자료 좀 보강해서,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거래처요?

김수미위원

예.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거래처 수기해서 다시,

김수미위원

예, 보강해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110페이지에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이 전감이네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 사업을 왜 안 했습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언어발달…. 언어장애 계신 분들이 거의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시작됐고 또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하고 중복돼서 이 사업을 이제 접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전혀 안 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를 보면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잖아요, 복지비를. 그러면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가 거의 50대50으로 됐고만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할 때는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거든요. 물론 복지를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도에서 예산도 적게 주면서 목포시가 재정도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해라 하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목포시가 더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잖아요. 원래 퍼센트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프로 수가 정해졌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법적으로 딱 정해진 비율은 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는데 지방비하고 도비 50대50이다 그러면 도비를 많이 깎아버리고 우리 시비를 많이 부담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자꾸 그것 가지고 건의도 많이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 못하겠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도비 내려보내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할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우리 목포시가 예산도 없으니까 더 도비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 지금 보면, 예산서 보면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가.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하고 많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힘에 부칩니다, 솔직히.

문차복위원

투쟁만 하면 뭐합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이겨야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예산상으로 목포시가 너무나 많은 부담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도하고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조금 주고 목포시에다 부담을 많이 주면 어떤 사업도 재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조금 주면서 목포시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굉장히,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갖고 언쟁도 많이 하고 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좀 언쟁해가지고 이제 도로 갔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것은 과감히 못한다고 해야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못한다고 해서 이제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은.

문차복위원

예, 고생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하십시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있어서 시간 조금만 더 주시죠.

정영수위원장

예.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주신 보조자료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관련 보고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신청기관이 자혜요양원하고 푸른마을노인전문요양원?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선정된 이유가 어떤 거죠, 이 두 군데가?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치매전문요양원을 신규로 해 보려고 했는데 3회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올해까지 못 쓰면 이제 반납하게 되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비로 기존 요양원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요양원에 대해서는 증개축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란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한 10월쯤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정이 돼서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3회 추경에 기간이 그렇게 돼서 올리기는 하셨는데 다른 요양원들은 없나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하고 성모요양원하고. 그런데 성모는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여기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사회복지법인이면서,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양규위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만 대상이 된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요양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되고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치매시설이 없나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108만원인데.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10억 8,000만원입니다.

김양규위원

108만원이잖아요. 1,000원 단위로.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좀 오타가 나왔는데. 잘못….

김양규위원

10억 8,000이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에 5억 4,000씩 해서요. 한 120평 정도 규모로 치매전담실을 설치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1개소당 5억 4,000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5억 4,000씩.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여기 보시면 전체가 도비입니다. 도비 2억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체 100% 도비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복지관 2,000만원이 들어있네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능보강.

김양규위원

현재 하나복지관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영산정각원에서 연말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연말까지요? 다음 달까지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해지통보를 우리한테 했는데 연말까지 운영하겠다고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차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일단 12월 말까지 그 기간 안에 새 위탁자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좀 시끄러우니까 저희들 생각은 분관으로 우선 좀 운영을 해서 다른 복지관에 분관으로 운영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서 위탁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돈은 받으셨어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000만원 받고 2,000만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안 내면 우리가 뭐 압류를 하든지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건물 자체가,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김양규위원

시 소유죠?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혹시 도비로 온 건가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다 같은 목으로, 2억원 중에 건강기구 설치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특정지역에 다 몰려있네요?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인데요. 특정 도의원님이 이 특별교부,

김양규위원

주신 분의 지역구 쪽으로 하신다?

형순

오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어떻게 좀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아 여성가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32쪽까지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133쪽 하단에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전남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입학준비금은 당초 9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어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6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대상자가 23명에서 25명으로 변경되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135쪽 중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당초 2,315명에서 1,991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1억 3,1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2,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아동수당 급여는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7,7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규사업으로 자립생활관의 석면 철거를 위하여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경애원 누수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3,8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5,5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청년학습도우미 파견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나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함께돌봄사업은 운영비, 설치비, 기자재비 1억 1,264만 1,000원을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전남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다함께돌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당초 11개소에서 22개소로 늘어나 1억 1,4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배장판, 화장실 보수, 전기판넬, 싱크대 설치 등 사업비입니다. 142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시에 의해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지원은 140쪽 기 예산 반영된 사업이나 세부사업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143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쉼터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은 청소년쉼터 2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3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요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9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5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 부분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2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상단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들의 인증이 지속됨에 따라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및 3년 이상 종사자의 증가로 종사자 수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9월부터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 인건비 상승과 10월에 공공형어린이집이 3개소가 신규 선정되면서 15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하여 8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올해 10월 3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6,8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1억 7,9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 심사 결과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근저당 설정비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 구입비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대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은 신규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 드림스타트 아동 프로그램 지원비로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장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전남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7월 국비지원기간으로 선정됐고 우리시에서 9월 30일 인가하여 10월 2일 개소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0월 22일 전남도로부터 국도비 교부결정되었고, 우리시 제3회 추경 예산 확정이 12월 초로 예정되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여성의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이주여성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입니다.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1,8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화모자원과 성모의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급액 확대로 5억 7,5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매달 20일에 지급되고 있어 시일에 맞춰 지급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158쪽 하단에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 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해 1,6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조손가정 180여 세대에 김장김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해 3,9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별 수요조사 실시 반영한 여성가족부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하단에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로 전남도 내시에 의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3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157페이지에요.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인센티브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요. 우리가 A등급을 맞아가지고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시에서 평가합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평가하는데요. 2008년 실적에 A등급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1,100만원을 받게 됐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2018년도 평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실적입니다, 예.

형완

이형완위원

도에서 평가해가지고 실적이 A등급을 맞아서,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게 된 거라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도 단위로 다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우수기관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네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여수는 B등급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요. 순천은 C등급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것도 왜…. 사업목이 바뀌었습니까? 여기도 전삭이네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으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안 하고 내시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올해 내시를 안 했습니다.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해가지고, 우리는 있을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 세웠는데. 그래서 전감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이건 갑자기 성립된 사업이라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7월달 국비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9월 30일 인가해 줬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억 7,000. 그러면 센터가 있겠네요, 이주여성 상담소가?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개소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개소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겠네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10월 2일 개소해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0월 2일 개소해서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까지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비용은 10월, 11월 나갔고 준비기간 한 달 더 해줘서 9월부터 지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나갔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제가 다 그것은 파악 안 했는데요. 2억 7,360만원 이중에서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인데 인건비는 3개월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 사업비는 다 사용해도 된다고,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1년 단위 사업으로, 지금 2억 7,300만원이 1년 단위로 나온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가 12개월에 대한 총금액인데 미사용분은 반납할 예정이고요. 운영비와 사업비는 전액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또…. 꿈사다리 공부방사업이 뭡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이라고 있는데 도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학습도우미를 뽑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시킵니다. 청년학습도우미는 미취업 고학력 청년들을 공모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해가지고 아동들을 가르치게 하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고학력의 청년인데 아직, 미취업학생들이나 청년이 가서 공부를 지도하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돈을 지급받는다 이 말씀이죠?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1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자료 요구합니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 경애원 3,820까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150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 아까 근저당 설정비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51페이지 어린이집 정수기 비품 보급사업 이것도 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정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정수기 202개소를 다 합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김양규위원

목포시 전체?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202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2억 1,000만원입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작성해서 주시고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김양규위원

156페이지 공기정화장치가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건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에 따라서 각각 내시가 오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얼마짜리를, 이것도 100만원짜리인가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100만원짜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100만원짜리입니다.

김양규위원

100만원짜리 3개?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100만원짜리 3개입니다.

김양규위원

폭력피해는 100만원짜리 2개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100만원짜리 2개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한 시설당 평수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시는 거예요?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한 개소거든요. 여기에 3대를 지원합니다. 여성의 쉼터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157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기청정기는? 1,875만원.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여기는 태화모자원하고 성모의집인데 태화모자원은 1,575만원, 성모의집은 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화모자원은 21대, 성모의집은 4대 이렇게 75만원을 단가로 해가지고 총 25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양규위원

25대 1,875만원. 어떤 데는 100만원짜리고 어떤 데는 100만원이 안 되고.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업무별로 다 내시가 도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그 공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김양규위원

공문에 그러면 얼마짜리를 해라.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공문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0만원 한도고 어떤 데는 75만원으로 하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아

조선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다음은 백성숙 민원봉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백성숙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상 백성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1,86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증액으로 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표준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58만 6,000원, 관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연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으로 2,655만 2,000원을 증액하여서 6억 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제세 전기료로 1,200만원을, 상하수도사용료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증가와 상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안 계시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소장님, 175페이지요.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 2,655만원 이것은 미스트롯 사용료,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문상수위원

나머지 정산은 언제쯤 끝납니까?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 정산금액입니다.

문상수위원

추후 납부 없어요?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부 싹 다 받았습니다.

문상수위원

진짜죠? 추후 납부 없다고 했어요?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질문 안 계시죠?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소장님, 176페이지요. 상하수도료 기정액이 7,200인데 배가 튀었어요. 이용자가 배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요금이 배가 뛰었나요?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계속 공공요금 제세 이것으로 계속 메꿔왔는데 2017년부터 요금 인상이 됐거든요. 그것을 계속 메꿔오다 보니까 인상 우리가 증액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7,200밖에 안 올리셨는데 거기에 배가 되는 금액을 올린다는 게,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따른 상당히 공공요금 제세가 많거든요. 가스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썼는데 이제….

김양규위원

가스료에서 지금까지 수도료를 대체하신 거예요?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 공공요금 제세에서 같이 이렇게 돌려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부터 하수도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어버린 바람에 더 이상 이렇게 사용료가 밀려갈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러면 조절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경연

박경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금년부터는, 내년 예산부터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보건소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적경비는 되도록 적게 하시고,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보건위생과장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명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시설비 낙찰차액 5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가 인상되어서 추진여비 64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5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서 69만원 강사수당을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하단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10% 감액 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발생액 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총 1억 8,97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2억 5,509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10% 세출예산 절감으로 1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환자 조기 발견 사업부터 188페이지 상단 방역소독 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일반운영비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도비, 시비 간 예산조정으로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시비 1억 6,024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으로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2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감액으로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난청조기진단사업은 국도비 예산 감액으로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642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서비스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75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이용자 수 증가로 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조산,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6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입니다.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도비보조사업 도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사업량 증가로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8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으로 3억 9,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188페이지 세출예산 절감으로 해서 예산을 감하셨는데 방역소독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산을 절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기본경비에 대해서 10% 세출예산 절감이 시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굳이 모든 거를 다 거기에 적용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내년에 더 증액해서 열심히 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10%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감액하시는 것은 조금 그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신생아양육비 지원 출산축하금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이 첫째, 둘째 해가지고 별도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형완

이형완위원

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400만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계속 늘어납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자녀가 많을수록 예산 지원이, 자녀별 30만원씩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형완

이형완위원

아, 그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8,000만원 감액은 신생아가 올,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저출산으로 인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신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리고 196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2억 4,000이네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 조금…. 2억 4,000이나 반납하는 게, 평상시하고 비슷하나요, 이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출산 관련 국도비 예방접종사업비가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다 보니까 대상자수 감소로 인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비사업 특수시책이 있어서 시비사업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접종대상자가 줄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접종대상사가 줄어서 반납하는데 이게 2억 4,000이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기존연도하고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기존연도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좀 적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저희가 대상자수가 갈수록 늘지 않는 상태에, 지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죠?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생아 출산장려금 이것 있잖아요, 190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첫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50만원, 10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낳으면 몇 백 만원씩 주고 막 한다던데 우리 목포시는 50만원 있으나 마나인데 그런 돈 줘가지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출생아가 아주 적은 상태고요.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그런 쪽 시 단위는 출생아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액수 지원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보면 도비가 2억 정도 되고 시비가 10억이 되는데 이것 다 정해졌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 출생아 자녀에서 도비가 한 자녀당 3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딱 그것 정해졌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관호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다 똑같이 나갑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됩니다, 22개 시군 다. 도비사업은.

김관호위원

참 그러면 너무 안타깝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 주위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50만원, 100만원 주나마나, 차라리 주지 말지 해가지고. 그런 돈들을 많이 풀어줘야, 지금도 목포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꽤 저조하잖아요. 이런 쪽도 굉장히 관심 있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김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변효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1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3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상단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확진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제비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5,9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4,43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1,6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터 207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사무관리비 11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자문위 수당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터 210페이지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1,662만원과 사무관리비 1,25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여비 360만원과 자문위 수당 46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터 211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는 직원 퇴사로 인해 2,094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소장님, 21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저희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에가 전문인력 24명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전문인력을 10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인건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전체가 인건비분인가요?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현재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지금 현재는 정규직 6명, 전문인력 12명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정규직 6명에 전문인력 열두 분?

효심

변효심하당보건지소장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관광경제국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에서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총예산액은 106억 5,515만 8,000원으로 본예산과 1, 2회 추경 대비 34억 1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관광목포 광고료 4,000만원과,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달동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에 주민참여예산 시비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 재원변경하여 시비 2,000만원을 감하고 고하도 관광지 내 목포관광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시비 2,000만원을 증했습니다. 하단, 시티투어 민간위탁금으로 주간지원금 256만원을 증하고 야간시티투어 지원금 2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환경정비 및 보조인력 근로자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102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위탁자의 민간위탁금 807만 9,000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다분수 운영, 노후시설 보강비로 조정교부금 5,0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 시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목포항구축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인력을 대체하여 1,28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019년 북항 노을공원 문화한마당(성립전예산) 개최비로 도비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계수기 설치비 중 도비 지원액이 당초 675만원이 내시됐으나 도비에서 75만원을 감하고 시비 75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미디어 투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국 권역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광주, 나주, 담양과 함께 8권역으로 남도맛기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미디어투어사업 1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으로 점자 가이드북 및 안내팸플릿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0만원과 관광약자를 위한 보행료 개선사업비로 2억 1,46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유달산 조각공원 및 달성공원을 중심으로 유달산 둘레길과 무장애나눔길이 연결되는 조각공원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전손잡이,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 관광약자가 조각공원에서 앞으로 조성될 목재문화체험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로드 조성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7월 도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되어 도비 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레저형 마이스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기초 편익 시설인 노후 음향 및 방송시설을 보강하고 마이스 사업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900만원은 인프라 시설을 보강하고 시비 900만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하단, 유원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하도 일원 안전시설(낙석방지망 등) 설치공사비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일원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와 해안데크 시설과 선박 충돌 방지를 위한 등부표를 설치하고 해안데크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3억, 시비 13억 해서 총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고하도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시티투어 운영지원금, 야경시티투어 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민간위탁하면서 지원할 때 혹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나중에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신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차 안에 그 내용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받아가지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지금 아직은 나온 거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나온 거 없습니까? 연말에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의회에 그 부분 모든 시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이 2차 추경에도 있었는데 그때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5,000 빼고. 도비에서 내려온 거 빼고 9,000이 있는데 2차에도 1억 4,000이 올라 있었습니다. 바다분수 노후 시설 보수보강에.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거의,

김수미위원

사용된 거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사용 다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김수미위원

그러면 다 사용됐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이게 성립전이라는 부분이 없네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성립전예산 받은 게 있습니다. 관광과에 보면 3개 부분, 고하도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사업, 고하도 일원 안전시설 설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쓰여진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을 때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서 북항 노을공원 문화한마당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됐었지요.

김수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바다분수 말씀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예?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바다분수.

김수미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2019년도 회계연도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관광과에 없는 부분이 이 예산서에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북항….

김수미위원

노을공원 문화한마당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서에는 올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은,

김수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주시지 않은 부분으로 체크가 되니까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립전예산으로 북항노을공원축제가 가을문화축제 때 마지막 행사로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금을 받아서 좀더 성대하게 크게 가을문화축제 마무리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던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229페이지, 점자가이드북 및 안내팸플릿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는데. 지금 나왔지요, 팸플릿이?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226페이지요?

김수미위원

229페이지. 아래에서 한 다섯 번째쯤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사업.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쓰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안내팸플릿.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 전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김수미위원

그럼 이 팸플릿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건지….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자료 확인) 이것도 저희가 성립전사용 신청 승인을 지난 9월달에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하셨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안 했으면, 팸플릿을 어떤 기준으로 점자를 만들 것인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직도 작업 중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나중에 안내팸플릿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요. 세입 부분에서 고하도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가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231페이지에도 여기는 금액이 좀 많아요. 성립전으로 사용한 게. 현재 223페이지에 2,000만원 성립전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2억원이고요. 고하도 주차장 내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남녀 몇 칸씩이에요, 여기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게 아마…. 남자화장실이 양변기가 2개, 장애인용 소변기 하나, 일반 소변기 2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자화장실에는 장애인용 양변기 하나, 일반 양변기 4개, 세면대 2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래서 2억원으로 설치하셨군요. 이거 자료 요청하겠고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226페이지 중간쯤에요. 달동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여기는 설치인가요, 정비인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설치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3,000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정도면,

이금이위원

충분합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예산에 따라서, 예산과 용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금이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에요. 무인계수 설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여기는….

이금이위원

5개소 설치하거든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2019년도에는 조각공원, 시민의 종각, 요트마리나하고요. 갑자원모자점 앞과 고하도 전망대 이렇게 다섯 군데 올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에요.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아요. 여기 230페이지도 고하도 일원 안전시설 있잖아요.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해안데크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 부분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하고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관광약자를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 이거 자료 요청하고요. 229페이지 맨 밑에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이요. 마이스라 하면 미팅하고 컨벤션, 박람회 이런 걸 총칭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 어디가 이런 걸 합니까? 그리고 마이스 사업 관련 홍보 물품 제작, 기초 편익 시설 보강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이런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회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는 우리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숙박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포축구센터로 해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축구센터 거기에 노후 음향, 음향시설하고 방송시설을 보강하고요. 마이스 관련 목포축구센터 유치 관련은 사업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시에서는 국제축구센터,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축구센터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도에 휴양형 마이스 사업 공모에 국제축구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선정되어서 지원이 얼마 나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도비 900만원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900밖에 안 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큰 사업은 아니고 기초편익시설 조금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공모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홍보물품 제작하고 기초편익시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음향시설하고 방송시스템을,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사업인데 900 가지고 뭐하라고. 그런 것을 공모사업합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아마, 기초적인 거,

형완

이형완위원

9억원도 아니고 9,000만원도 아니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5개 시군 공히 900만원씩 도에서 지원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아까 봤는데. 229페이지요. 관광약자를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비가 도의원들이 내려준 사업입니까? 포괄사업비예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이 많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선정했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도비를 더 줘야지 왜 시비를 여기에 더…. 몇 대 몇입니까, 이게 지금? 선정됐으면 거기에서, 큰집에서 더 줘야지 큰집에서 적게 주면서 예산도 없는 목포시에다가 부담줘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러니까요. 도비가 좀 많으면 좋은데. 그러나 이제,

문차복위원

공모를 하지를 말든가. 공모해가지고 해라 해 놓고는 돈 이거 줄게 나머지 마무리해라 하면 그 사업비를 누가 댄대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얼마 주요’ 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 돈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아까 보니까 거의 다가 보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도비보다. 사업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줘야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국장

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거 준 것도 다행입니다. 그거 받아오는 것도 굉장히 사정해서 가져옵니다. 도에 지침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정영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저희가 앞으로 어느 관광환경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관광환경이 많이,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국장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라도 9,000만원 이렇게 내려보내주니까 시비 포함해서 관광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도에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왕이면,

문차복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사업하라고 해 놓고 돈 조금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말씀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안 해야지. 그리고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약자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이 쓰게끔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한다고 인심 써놓고 돈은 목포시에 예산 조금 주면서 마무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얘기라 그 말씀입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라도, 9,000만원이라도 주니까 저희 시는 관광약자를 위해서 노약자나 불편한 어른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문차복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구 겸 같이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했잖아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230쪽,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해식애가 어느 쪽이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해식애 거기가,

정영수위원장

수협 기름탱크 있는 쪽이 해식애인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아니요. 데크가 용머리,

정영수위원장

해식애라는 용어가,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용어가 풍랑에 의해서,

정영수위원장

풍랑에 의해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바위가 이렇게 깎아내린 부분을,

정영수위원장

그 권역이 어디쯤이냐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 권역이 현재 데크 쪽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전체 이쪽인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해식애는 기름탱크 있는 데 그쪽으로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고하도 데크 그쪽 바다 바위들이 거의 해식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전체가?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거의,

정영수위원장

그 해식애 구역을 같이 해서 이 사업,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 사업내용하고,

정영수위원장

개요해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해식애 구역이요?

정영수위원장

해식애 구역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대충 아는데 위원님들은 해식애 그러면 내가 들은 게 아니고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셔. 그러니까 같이 설명 덧붙여하시게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231쪽 보면 주차장에 화장실을 우리가 설치해 줬잖아요. 처음에 주차장 부지는 우리시가 사줬던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지요? 화장실이 원래 설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처음에 거기 하면서 화장실이 설계가 안 되다보니까 고하도 승강장을 이용할 것으로 처음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영수위원장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충분히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을 생각 안 했다는 게, 나중에 개통이 되다 본즉 민원이 와서 급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거리가 200m 정도 되는데,

정영수위원장

처음에 주차장 조성할 때 화장실은 목포시가 한다 그러고 서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런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목포시에서 사업자한테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라라고 얘기 안 했던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고하도 주차장 내에 화장실은 어쨌든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개통이 되다보니까,

정영수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 당연히 주차장 조성을 하니까, 땅은 우리시가 사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편의시설이 화장실하고 같이 포함돼야 당연히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왜 화장실을 지어줘요? 그런다 하면 이런 민원이 예상됐으면 사측에 화장실을 지어라 해야지.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영수위원장

나중은 나중이고 다른 시설은, 지금 북항 이쪽 승강장은 지난번에 말씀 들으니까 사측에서 화장실 설치한다면서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럼 여기도 설치하라고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3% 기부채납 있잖아요. 지금 그 활용방안이 정확히 나와 있는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아시다시피,

정영수위원장

세부적으로 하실 때, 내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대반동 주민, 고하도 주민들은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0,4%나 0.5%가 됐든 간에. 이렇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냐고.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50억 시민 공모주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공모주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모주에 대한 거는 일단은 운영협약서에도 50억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공모주를 했을 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주를 하도록 운영협약서에는 넣어져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넣어져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실행하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 업체가 해상케이블카를 됐을 때도 그게 50억이라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던 부분이에요. 플러스 요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50억 시민 공모주 어디갔냐라고 지금 말들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지요. 사측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아니면 금년 말까지 해서, 저 아는 지인들도 3억, 4억 공모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하셔야지요. 진행하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정영수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운영협약서에 공모주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50억 협약내용대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50억이라는 것은 설치협약서에 있었고 그것은 공사가 종료됨으로 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정리합시다. 50억이 지금 시민 공모주 유효하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설치협약서는 준공이 됨으로써 실효가 됐고,

정영수위원장

자꾸 가지 마시고, 내가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래서 새로운 운영협약서,

정영수위원장

50억 시민 공모주를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본예산도 편하게 갈 겁니다.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저부터라도 해상케이블카 관련 예산은 전삭이요. 그런 대안을 안 주시면.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최대한 운영협약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이라도 50억 공모주를 못 하겠다면 시민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안 하겠다, 하겠다 분명히 말씀 주셔야지. 이거 약속이잖아요, 사측에서. 아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김덕용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하고 36페이지는 세입입니다. 지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입니다. 삽진산단 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삽진산단 주차장은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훼손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변 훼손이 심각해서 펜스 보수와 자동차 주차정리나 카스토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심의 요청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민원 해소와 펜스, 카스토퍼 등을 설치를 위해서는 전액 반영이 필요합니다. 심의 요청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38페이지입니다. LP가스 사고예방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사업비 2,822만원 예산은 예산 편성 세부사업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LP가스 사고예방 관리실태 전수조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국도비가 미교부되어 3억 6,12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비 증액분 46만 7,000원과 시비 미반영분 2억 8,275만 9,000원을 포함한 2억 8,322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9,8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범사업비 2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상동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480세대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국비 70%와 LH에서 3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에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1,4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상환지원 96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12억 1,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목포사랑상품권을 9월 한 달에 10% 할인판매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상품권이 판매돼서 할인액 부족분을 반영했고 상품권 홍보 서포터즈 활동실비 지원사업비 1,44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서포터즈는 통장을 우선 활용했으나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하게 되어서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교류공무원 지원 공모부담금 1,08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교류프로그램으로 해외 지방정부의 공무원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중국 샤먼시와 베트남 껀터시 등에 파견을 요청한 결과 참가자 선발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서 추진이 어렵게 되어 감액했습니다. 하단의 2018년 나들가게 선도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055만 2,936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상품권 홍보 서포터즈 활동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건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활용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홍보하고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서포터즈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통장님들 통해서 관내에 관할 통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가맹점 모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월달에 희망근로 추가 인력이 배정돼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를 감액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실적이 있으셨나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5,200개 이상의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5,200개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거의 48%에서 4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직도 좀 부족하네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이 시비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활용이 지역사회에 많이 되고 있나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100억은 다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지역화폐로 해서 역할이 됐다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다만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내년도에도 특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품권 판매 부분은 저희들이 한 사람당 70만원에 연 400을 예상했었는데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으로 하고요. 연 400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들이 한 군데에 많이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정유통 부분의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별로 내년에 1,000만원으로 한정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했는데 환전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매출 증빙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환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100억이 지금 유통됐는데 경제가,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는지 체감은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급하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다만 저희가 목적한 게 대형 유통점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된 금액이 바로 외부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일단 금액이 돌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들이 더 이뤄지도록 가맹점도 더 모집해야 할 것 같고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에 LP가스 사고예방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수조사사업이기 때문에 조사원들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조사원들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22개 시군에 2명씩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전수조사했던 사업입니다.

김근재위원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2명씩이에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근재위원

한 명 있는 데 있고,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목포 같은 데는 수요가 많다고 2명 충분히 했고요. 다른 데 군 단위는 1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김근재위원

목포는 2명 가지고 왔어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일종의 인턴제인데 이게 정규직 전환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끝나면서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김근재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안전 관련해서요. 내용 중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LP가스를 쓰고 있는 가정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별도의 사업인 거예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239페이지요. 상단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겟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도중에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설명하셨나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근재위원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전감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비만으로는 좀 부담 있어서 어쨌든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비를 국비를 교부해 주기로 해 놓고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계속 받아오기를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전액 지출이 안 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목포만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다 안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전체가 안 된 거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근재위원

내년 계획은 있으신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내년 계획도 현재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해서 시비 매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국도비 지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끊긴다는 가정하에 시책으로 지금 이 목상으로는 공동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이랄지,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동주택하고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주택은 따로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따로 있어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 따로 편성됩니다.

김근재위원

그 예산의 목은 어떻게 됩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목이라 하면,

김근재위원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산의 이름이?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이요? 거기는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그것은 3킬로와트 한도로 해서 최고, 보통 일반인이 하게 되면 500~600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국비, 도비를 주고, 시비를 줘서 개인 부담이 한 200에서 300 정도만 부담하면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이 미니태양광은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하나를 할 때 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비, 도비, 시비를 주고 나머지 개인 부담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부담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행했는데 찬성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반대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당초 신청했다가 취소된 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300킬로와트짜리 패널 하나를 했을 때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집일 경우 한 달에 5,000원 정도의 감소효과가 발생하고 적게 쓰는 아파트 같은 데는 실제 2~3,000원 정도의 감소효과가 발생하다보니까 실제 혜택이 없다, 효과가 없다, 미관을 해친다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500가구로 충분히, 나중에 만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근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전에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상품권 말입니다. 올해 9월부터 발행해서 100억 다 소진됐다고 했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관호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항간에 도는 이야기는 상품권을 무더기로 사가지고,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1,000만씩 두 번입니다. 2,000만원.

김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맹점하고 서로 짜가지고 10% 따먹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많이 한다는 부분도 많이 들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저희에게도 제보도 들어왔고 저희도 확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거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어쨌든 서포터즈나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가맹점들을 홍보했습니다. 다만 가맹점 중에 환전액이 많은 업소들 그런 데 몇 군데를 추려가지고 방문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쨌든 매출이 일어났다고,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월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유통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한 달에 1,000만원으로 한정을 지으니까 실제 많은 유통을 못 한다는 거고요. 다만 실제 매출이 많이 발생했는데 1,000만원을 환전해 주면 안 되니까 거기는 매출 증빙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은 환전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매출 올리면 세무서 측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보통 보면 현금으로 하면 영수증 받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했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알 수 있냐 그 말이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알 방법은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연결이 안 됐다는 소리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런 것들이 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점이 있지 않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세무서에 통보할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주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은 세무서에서 체크가 됩니다.

김관호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현금영수증까지 발행하게끔 제도화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목포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다보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지금 국회에 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게 통과가 되면 과태료가 1,000만씩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일부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적발이 됐을 때 이게 엄청난 벌금이 나오니까 실제 효과보다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해야 하고 계속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쓰셔가지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7쪽에 삽진산단 주차장에 정비가 3,000만원에 1식으로 했는데 이거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아보았거든요. 대충 얼마가 필요한지. 그랬더니 펜스를 보수하고 카스토를 설치하는데 3,100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거기에는 바닥을, 쇄석을 깔고 평탄 작업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화물트럭이 들어오다보면, 화물트럭이 들어와서 회전 반경을 몇 번 돌리다보면 쇄석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이 현재 공동시설용지라서 정확히 주차장으로 쓴다고 확실히 서면, 그게 결심이 되면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화물트럭이 뒤로 후진하면서 펜스를 밀어가지고 그게 다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공장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화물차들이 뒤에까지 못 들어가게끔 앞에 카스토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예산하고 펜스를 보수할 예산입니다.

김관호위원

두 가지로 보수해서 하는데 3,000만원 잡으셨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관호위원

나중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포장도 하고 정식으로,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하게 되면 또다시,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차장으로 확정되면 아스콘 포장을 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주차요금 받으시고.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관호위원

그러시면 두 가지 것을 3,000만원 든다는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앞전에 서류식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설치 문제입니다. 도건위에서 회의식 업무보고 때 우리가 들었지만 개인 소유 땅 말입니다.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제가 물어보았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차피 속기되니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식적인 도로계획구간 내에 있는 사유지 땅은 당연히 도시건설 소관이어서 개인 소유한테 매입할 당연히 그 부서가 맞다, 건설과. 그런데 골목길, 골목길에 있는 개인 소유 땅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속기록도 있으니까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골목길에 있는 개인 소유 땅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김관호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사도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제로 사도를 관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인데 도로관리부서가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를 사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 자체는 보조금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목포시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기업이 도시가스를 놓는데 시가 보조해 주는 입장에 있는데 땅을 사서 주면서까지 보조금을 줘가면서 도시가스를 넣으시오 할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김관호위원

그게 아니고 개인주택에 안에 들어가는 골목길,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김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 공사를 시행해야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도도 도로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목포시는 사도를 관리 안 할 뿐입니다.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사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도로가 사도인데 사도는 목포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도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어디에 얼마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도가 어려운 게 측량해서 분할하기도 어렵고 골목 골목이 일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있고 1m짜리도 있다가 2m짜리도 있다가 80㎝짜리도 있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어려운 부분들이 사도가 있을 때 1m 미만일 때는 도로공사 도시가스 자체에서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옆집이 무너져버리면 그 공사는 도시가스가 다 부담을 해야 하니까 안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공사구간들은 안 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에게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부탁을 하시지만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사도도 도로니까 도로법 규정이 있다는 말씀했잖아요. 관련 규정집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로.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도로법은 제가 보고, 있으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신가요?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그냥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잘 숙지가 안 돼서요. 확인을 해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아까 상품권 가맹점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곳이 있나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서 다 검색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매출액까지,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그것까지는 안 됩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확인을 하셨다며요, 과장님께서.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환전이 될 때, 고액으로 환전이 되는 걸 저희가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한 군데서,

김수미위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실제 자료로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실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환전한 어디 업소에서 얼마 환전했다 이것은 우리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업체명도 있고 개인 매출 부분도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가맹점들이 예민한 게 뭐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세무서로 통보가 되느냐, 또 매출이 어디에 잡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맹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맹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꼭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야 하는데 세무서 통보한다는 것은 현재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 자료주실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김수미 위원님의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의논하셔서 정보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는 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일반인력)에 대해서 1억 3,076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4,6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5 대 5 대 20 비율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전문인력) 분야입니다. 여기는 3,300만원 증액된 1억 3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75 대 5 대 20 매칭 비율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일반사회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5,000만원 증액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8,38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기업에 대해서 미르텍주식회사 외 5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 개 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입니다. 여기는 신규로 해서 마중물, 마을기업 한 군데가 5,000만원, 재지정으로 삼향골마을기업이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2018년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로 해서 810만원 증액된 3억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5.8%, 도비 37.1%, 시비 37.1% 매칭이 되겠습니다. 총 여기에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 6개 기관에 17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2019년 희망근로지원사업 2차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17억 3,500만원이 감액된 112억 4,6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9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재료비도 6억 4,37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국비 9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부 추경에 있어서 당초 일자리사업이 정부 추경에서 30%씩 감액돼가지고 당초 조사된 것에 비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시에서 군산하고 목포시가 추가로 추경 외에 26억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그나마 적게 감액됐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는데요. 이것은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 1월달에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비 2,005만 3,000원이 남아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로 해서 4,437만 4,000원이 감액된 5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대상이 ’18년 2학기분하고 ’19년 1학기분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과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 5,94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마는 전남도에서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결정에 따라서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 대체사업을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해서 7,92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우리시에 전라남도에서 159명이 배정됐습니다. 상용 임시 일용직 등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인 10만원, 지원 10만원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1억 5,3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사업비가 24억 4,100만원이고 집행이 22억 9,500만원으로 해가지고 1억 5,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이 부분도 당초 18억 900만원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17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816만 4,000원을 반납 계상했습니다.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분도 당초 49억 5,900만원 사업비에서 4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합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248페이지에요. 사회적기업 일반사업 개발비 지원, 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나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때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6,681만 5,000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도비는 내려오고, 국도비는 내려오고 해서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개발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성립전예산인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을 연초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기간이 하반기에 된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사회적기업이 하반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이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연초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12월 초에 목포의 3개 기업이 지금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제 말은요. 도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는 1년에 몇 개 한다 이것이 충분히 잡히는데, 보통.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 회사 수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규모에 맞춰서 회사가,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그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그때그때 맞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한다고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추경에 8,300 너무 많이 계상되어서.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막판에?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6개 기업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연초에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도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도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경이 있어야만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차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선정되어서 그거에 맞추다보니까 추경을 이때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에 2,000만원. 1개 기업인데 왜 1개 기업입니까, 이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편의시설증진사업단, 회사거든요. 회사 이름이.

형완

이형완위원

편의시설증진사업단이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고도화지원사업비 내용이 장애인편의시설 및 차선분리대 시공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라서요. 한 개 사업이고. 작년에도 우리시에서 유비에프 한 개 기업에 2,700만원이 지원된 적이 있고요. 올해도 한 개 기업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성립전예산 이것도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나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에서 설명 도중에 사회적기업이 20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개가 선정됐다는 것은 공모를 본인들이 하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분야에 있어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해당 업체에 알려드리거든요.

김수미위원

그럼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체를 알려드리는데 본인들이 응모를 하고요. 응모를 안 한 업체는 당연히 대상이 안 되고요. 응모를 해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현장점검은 물론이고 그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도 각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이지 않고요.

김수미위원

그럼 나중에 지원하시면 어떤 걸 본인들이 신청하셨다는 거는 자료가 있겠네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수미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청년취업역량강화 부분에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듣다보니까 이것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었는데 저희 상임위에도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저희는 이것은,

김수미위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10만원 부담하고 더 플러스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거 그 부분인데, 비슷해서 이게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어디 과 소관….

김수미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거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김수미위원

18세 이상 무조건 근로,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 근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김수미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전혀?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운영비 251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이것이 당초 10월경에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김수미위원

어디에 개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전 기업은행, 지금 기업은행 유달출장소거든요. 거기 2층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고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계획서는 나와 있겠네요? 어떻게 운영하겠는지?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252쪽 시도비반환금 있잖아요. 그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반환한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원체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단위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4050 희망 일자리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남아서 반납한다 이 말이에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4050 희망 일자리지원사업은 당초 이 사업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3,900만원 집행했거든요.

정영수위원장

전남형 동행 일자리는 뭐예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 부분도 총 4억 사업비 중에서 3억 8,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이 말인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어선변경등록 지연이라든가 해가지고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 어선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요. 5톤 이상 어선에 저희들이 어업허가를 경신한다든가 했을 때는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조성부담금수입으로 5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지원사업에 따른 부가세라든가 이자 반납금 2,837만 9,000원하고, 작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시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장비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수입의 30%를 저희 시로 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금으로 1,258만 7,000원, 전년도에 전남234호 어업지도선 재해복구공제금 625만 4,000원을 합한 5,7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전년도에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지원사업 환수액으로 9,697만 2,000원과,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에 따른 과태료 포함한 수입금으로 9,71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4쪽 하단에 보조금수입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65쪽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경영인대회가 금년도에는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어업인 45명이 참석한 실 집행액을 제외한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은 어업인들이 영어자금 등을 사용했을 때는 이자의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이거는 3년간 지원했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급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거나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된 품목에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기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세출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초에 KDI에서 적정성조사가 마무리되어 있고요. 10월 말일에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 1월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에 착수가 들어가려면 사전에 부지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보조금반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7페이지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 어디 대양산단에 합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양산단 식품단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염전했던 데 그 코너 부분, 바닷가 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8,133평방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축 연면적은 5만 3,000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달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안의 최종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가 김 수출단지도 그 옆에 어디 있습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이것이 수산식품수출단지가 김 수출단지의 명칭이 없고요. 수산식품 그러니까 김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품목의 수산물도 이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PPT로 보고를 받을랍니다.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8,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은 국도비로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신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기금, 시비 해서 9,000만원, 청호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역시 기금하고 시비 5 대 5로 9,441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GAP 인증 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 39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4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으로 해서 국도시비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인 정착지원사업 1,619만원 전감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당초 1억 2,200이었습니다마는 3,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제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30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기피제 구입으로 해서 도비 66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생석회 구입 도비, 시비 해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으로 279페이지 통제초소운영지원, 근로자 인건비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해서 4,809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통제초소운영지원 성립전예산으로서 국도시비 해서 1억 89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시설비, 긴급방역지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으로서 성립전 도비, 시비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위 부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 6억 7,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5,85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으로 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7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초ㆍ중학교) 4,880만 2,000 감액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어업인이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전체 어업인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여 명 농업인은 되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68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는 수가 593명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99명 됐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49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94명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500명으로 해서 선정을 다시 해서 정리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못 미치셔서 감이 되신 거네요?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기준내용이나, 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276페이지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부분 있지요. 500가량 증이 됐는데 올해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 해서 1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150만원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특히 벼 피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는 가구가 3가구 1㏊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기준에 맞춰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만원씩,

김근재위원

50만원씩 3가구요?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27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전감이지요?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습니까?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우리시는 2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전감이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래도 좀 세우실 거지요?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내년도 파악을 해보니까 특별히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 올렸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예 안 올리셨어요?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형완

이형완위원

아예 지원자가 없어서요?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형완

이형완위원

발굴 좀 해 보시지….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도 전감이네요.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이 자체는 제가 알아보니까 도 전체가 이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이 자체가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변경됐다고요, 사업 자체가?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직중인 황금아 자연사박물관장님을 대리하여 김동욱 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위원

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관리사업단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 이하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만 사업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정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개선,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부터 다음 페이지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6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추경으로 교부된 국비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11억 8,864만원, 시비 8억 3,168만원 총 증액된 20억 2,032만원이 증액된 총 25억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용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구축사업에 국비 1억 1,100만원과, 시비 1억 1,100만원 총 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서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2,1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31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6,1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후경유차 있지요, 조기폐차. 이게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는 자동차환경협회라는 데서, 서울하고 경기도 지방에서 다 하는 거기에 의뢰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준 보험요율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같은 차종에 같은 CC에 같은 연식인데 해남군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보조를 해 준다. 그런데 목포시는 28만원, 30만원밖에 안 해 준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물어봐요. 왜 목포시는, 디젤차 조기폐차 하면 위에다가 금액을 적어놓았어요, 상한선으로. 그것만 보고 이렇게 준다고 해 놓고 신청하니까 제대로 안 준다, 금액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제가 저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해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디젤차를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차종이 오래되면 차를 못 바꾸니까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부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몇 년식은 얼마 딱딱 폐차보조금을, 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딱 정해가지고, 어차피 노후된 차가 매연이 많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빨리 폐차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은 다 줘버렸으면 좋겠는데 지침에는 기준이 상세히 적어서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차종이어도 2000년식은 돈을 더 주고 1995년식은 덜 준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995년 차가 매연을 더 뿜는다 그 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 차는 폐차할 때 예를 들어서 더 줘야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거꾸로 됐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돈을 덜 주는데 내가 뭐하러 조기 폐차해야, 그냥 돈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탈란다, 이렇게 되니까 더 공해가 심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56만원을 최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사야 할 차가 2,000에서 3,000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저희에게, 선정됐어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오래된 차를 부담금을 많이 주면서 빨리빨리 폐차하게 해야만이 공기가 좋아지는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연식이 좋은 차를 폐차하면 돈을 더 줘버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는 이 차는 가격이 안 나가니까 보조금 조금 줘버리고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296페이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지원 사업의 목적, 취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정책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 현재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김근재위원

사업자의 부담을 준다는 표현은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 업종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대상 업종들은 대기배출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연료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일러 크기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눕니다. 우리시는 거의 3종 4종 5종, 예를 들어서 자동차공업사 같은 경우 5종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여러 군데 있으면 또 4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김근재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는 최대 6,867만원입니다. 공장 규모에 따라서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개에서 3개 정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상이네요, 그러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선정이 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설치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설치업체는 자체적으로 설치합니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시비하고 국비 해서 90%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근재위원

선정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시설마다 그 기계에 맞는 방지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할 겁니다.

김근재위원

선정 우선기준은 잡으셨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첫째, 오래된 곳. 10년 이상 됐다거나 이런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그다음에 주거지 인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그리고 2020년 배출가스 사용률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 해서 간략하게 잡아놓았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답변 중에 말씀을 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연식 못지않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민원 다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똑같은 생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룡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30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금을 당초 공동주택 건축허가 세대수를 예상했으나 실제로 주민등록세대로 지원하여 7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음식물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은 부족분 1억 6,609만 8,000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지원을 위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기금 3,754만 3,000원 추가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금액 41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교부 매칭 비율에 따라서 미편성한 시비 16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최종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서 6,218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재활용선별센터 집게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200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국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환경시설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광역매립장 협약에 따라서 신안군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군 폐기물 반입량은 월 24톤 정도로 하루에 0.8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액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세출 절감액 1,257만 7,000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불도저 대체구입비로 4억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불도저예산을 세목 변경해서 굴삭기 1대 2억원과 화물트럭 2대 1억 9,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전처리시설공정을 비성형압축포장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압축포장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장에 직매립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압축포장하여 매립장에 적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립장 내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계인 불도저는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매립장비인 불도저 장비 구입은 보류하고 앞으로 전처리시설 공정 변경 시에 압축포장물을 이송할 트럭 2대와 압축포장물을 매립장 내에 적치할 장비인 굴삭기 1대를 세입을 변경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검사 미시행됨에 따라서 성능검사수수료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차복위원

없습니다. 절약을 잘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으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단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석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봉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존경하는 정영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과장 김명봉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상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

정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자료 다 앞에 놓여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자료 다 숙지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3회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4억 904만 4,000원을 감액한 321억 6,0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익으로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사용료 4억 904만 4,000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는 몽탄정수장 일반운영비로 1,801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 구입비 3억 4,120만 2,000 감액 조정했습니다. 12월까지 원수 예상 수요량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은 몽탄정수장 수선유지비 4,662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흥댐 정수 구입비 집행잔액 4억 7,39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6페이지 중간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는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4,38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 중간부터 3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 예비비는 58억 2,468만 2,000원으로 10억 3,7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36페이지 상단에 장흥댐 정수 구입비 관련해서요. 감액된 액수를 봐도 그렇고 정수의 톤수를 봐도 한 3,000톤가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규모에 비해서 설명이 간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봉

김명봉수도과장

당초에 정수 구입비를 1일 3만 7,000톤 하면 365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3만 7,000톤이 1일에 못 쓰고 3만 4,000톤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4억 7,391만 6,0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입한 만큼 물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아껴가지고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감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봉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질문을 안 하시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용규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정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일반회계 예산서…. 일반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정영수위원장

확인하셨지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정영수위원장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전체 예산을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무슨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담당 과장이요.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담당 과장이요? 담당 과장님 아니시오?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여기는 남해도 있고,

정영수위원장

아, 남해 이렇게 나누어서.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것은 내가 진행해요. 말씀 안 하셔도. 하십시오.

웃음소리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의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14억 3,358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4,500만원 13.2%가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상동ㆍ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용당프라자 주변 하수 역류 방지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수입 5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일반회계건설보조금 3억,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남해수질관리 소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 3,4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기계, 전기시설 개보수 4,800만원, 남악하수처리장 기계, 전기시설물 개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료비로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2,5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동력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상동, 이로동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2,100만원, 용당프라자 주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5년 2006년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2,681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8,7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남해수질관리과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하수과, 남해환경관리사업소, 북항관리사업소 묶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1일 하수 발생량이 8만 8,900톤으로 전년 대비 약 1,600톤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 하수관거의 부실로 인하여 토양으로 누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우선 이에 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로가 어떻게 하든지 누수가 안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의무이고요. 그래서 관거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일 하수 발생량이 378리터라고 했거든요. 전년 대비하여 약 6리터 정도 줄었어요. 이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수과에서는 하수량이 줄었다고 했는데 수도과의 급수통계를 보면 1일 급수량이 359리터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상수도하고 다른 부분이 하수도는 비처리구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처리구역이라는 것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은 부과는 되지만 하수도요금은 부과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적정 하수를 위한 향후 시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저희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목포시 전체에 대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때그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질문을 안 하시고. 김형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된 중요 부분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에서 함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이것은 감액예산입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일원 간판정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 배려로 행안부 간판정비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자 시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사업지침이 변경되어서 2020년 내년부터는 국비를 일반사업예산이 아닌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편성한 시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시비 3억 5,000만원을 목포시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12월에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확정이 된다면 국비 2억 8,000만원이 교부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은 건설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전라남도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 서부권 도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도 주관 도시재생대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100만원, 37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금번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보조금이 29억 감액 교부되어서 우리시 매칭분 40%를 시설비에서 14억 3,300만원, 집수리지원사업비에서 5억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77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이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체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교육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또한 송도마을 기록화사업 및 이야기책자 발간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마스터플랜상의 세부사업이 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이번에 시설비를 4,000만원 감액하고 이를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3억 3,668만 2,000원 감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송도마을 기록화사업 이야기책자 발간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작년 12월에 도비가 400만원이 내시됐는데 이게 올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이번에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중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국비하고 도비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시비가 68만 2,000원이 과다 편성되어서 이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감액 교부하고 예산목 조정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3회 추경은 국비 추가 확보 및 도비 매칭 비율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 변경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383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으로 입장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특교세 3억 5,000을 확보해서 계상했고, 삼학도 일원 환경정비로 특교세 5억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구)사범학교 본관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이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동교회 기록화 용역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은 도비 매칭 비율이 당초 15%에서 20%로 변경되어서 증액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구)목포사범학교 본관 시설물 개선사업에 도비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옥암동 헬기 계류장 철거 공사비가 내려와서 3,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방금 설명했습니다마는 구)사범학교 본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이는 1954년도 건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보수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원되어서 이번에 도비 4,000, 시비 6,000 포함해서 2억의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사의 주요내용은 바닥재라든지 내벽, 천장, 지붕 보수 및 내외부 창호 보수, 전기 및 CCTV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동 기록화사업 도비 부분에 대한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도비가 8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국립 심상소학교 내부 보수공사 또한 도비, 아까 세입 변경된 부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다음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방사장 긴급보수 관계입니다. 이 또한 매칭 비율이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였는데 도비가 12%로 변경되어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시 관리문화재 주변 정비 인부임을 전감했습니다. 이유는 희망근로로 해서 문화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시비를 전감했습니다. 다음 목포문화원 내부사정에 의해서 강강술래, 전통문화 강강수월래 전승교육 및 공연산업 1,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구)일본영사관 관람료 문화재보호기금부담금을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에 의해서 국가 사적, 문화재 국가급 이상은 수익의 10%를 기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공간지원센터 인건비를 당초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900 감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올해 근대역사공간사업 추진에 따른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찰수사 관련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5,900을 감했고 100만원 집행은 이것은 저희들이 혁신박람회 이후로 빈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주말 인건비를 100만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근대문화자원활용 관광자원화사업 구)세관창고 부분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로 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비가 와 있는 상태인데 매칭 비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매칭 비율을 확보해야만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는 조건부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시가 앞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청소년부가 출연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삼학도공원 일원 환경정비사업으로 특교세 5억원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또한 특교세 교부에 따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옥암동 닥터 헬기장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지 정비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부지 정비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또한 2018년도 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또한 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주요 변동 요인은 저희들이 올해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초 15명에서 3명으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감액 요인이 있었고, 또한 하반기 신속 집행률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 차원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감 내용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3,800만원을 감했고 일반운영비 7,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기타경상적경비를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 1억 2,754만 3,000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 질문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87페이지요.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내용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이번에 철도 폐선부지 웰빙공원 탄성포장 6,000만원하고요. 노을공원 해안데크 보수비 4,000만원 해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노을공원하고 웰빙공원은 저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굉장히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국민소리 거기에 많이 있어서 추경에, 정리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유달산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유달산 조각공원 관광지 개선사업비로 당초 우리 시비를 2억 확보했는데요. 금년 초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2억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죽교산림공원, 산림청이기 때문에 유달산공원으로 하면 사업비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죽교산림공원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국비 2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삭감하고 죽교산림공원사업비에 전체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산림 분야 조림지 사후관리 감리용역비로 326만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산림을 직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하는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326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종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순양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정순양의정팀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순양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액은 17억 4,59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개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의회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658만 2,000원, 국내여비 279만원, 의사운영지원비 중 국내여비 175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92만 4,000원, 공공운영비 10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질문 안 계시지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종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