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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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건축지적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건축지적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선서인 : 사회복지과장 소호열. 건축지적과장 김재찬.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그 행감 진행하기 전에 부시장 그리고 행정복지국장 그리고 또 경제국장 그리고 기감실장 좀 불러가지고 좀 그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좀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그 기획감사실장 그럼 들어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도 그 뒤쪽에 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우리가 21일부터 뭐 이렇게 그 쉼없이 이렇게 이제 달려왔는데, 뭐 이제 사실 역대 그 의회에 지금 8대 의회를 걸치지만은 아마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한 공직에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공직에 계시면서 뭐 이렇게 거의 자정 무렵에까지 이렇게 이제 뭐 그 수감을 받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금 그 이 태백시의회에 그런 이 행감에 대해 가지고 밤 늦게까지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 그 공직에 계시는 그런 분들의 그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시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겸허히 저는 개인적인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의회의 뭐 수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 일단 그 우리가 좀 더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행감을 하고 또 시민들이 그런 바라는 그런 거에 뭐 좀 기대에 미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하여튼 그런 다짐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지방자치법 제41조 그에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실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백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책임을 갖고 지방의회에 저는 중대한 아주 1년 중에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번에 좀 시민들과 이렇게 좀 그 의회와 그 공무원들 간에 그런 그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방송 카메라를 설치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방송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 뭐 밤 10시, 11시에 이렇게 보니까 이 이제 동시 시청자 수가 180에서 190명까지 이렇게 찍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거는 저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가 안 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끝나고 그 조회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한 이삼천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행정감사를 지금 이렇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 라는 거.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물론 이렇게 뭐 이제 언론에 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행감 수감을 받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야! 정말 우리 과연 태백의 미래가 있냐?’ 정말 저한테 댓글 많이 와요. 문자 많이 와요. 예?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이제 이런 얘기 안 할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우리 부시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저기 양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는 행정의 시장은 정무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행정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부시장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기획감사실장 이런 분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12월 19일 날 본회의장에 시장 그러니까 공무원 출두를 할 때 부시장하고 양 국장님들을 제가 출석을 시켜 놨어요 시정 질의를 할려고.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정말 그 수감을 받는 이 부분에 시민들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요즘 본청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 ‘요거만 지나가면은 잘 넘어갈 수 있어. 그래 너네 떠들어라. 우리 이 시간만 두서너 시간 잘 떼우고 가면은 우리는 끝난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그 단어가 요즘 계장님, 과장님들 사이에서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수감을 받는 담당 과장, 담당 계장의 업무 파악도 못해가지고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7급, 8급들이 보내주는 그 페이퍼 읽어 보지도 않고 수감장에 들어오는 이 지금 이런 행감을 지금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태백에 살기 싫대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우리 태백시 행정에 대한 실상을 알려 줘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당연히 수감 받는 수감 부서는 예? 우리가 밤 10시, 11시까지 그거 하는 거 보기 안 좋겠지요. 예? 정말 저는 이번에 그 하여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런 뭐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입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에 그런 행감 받는 그런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보고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남은 행감 그리고 남은 예산 준비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저는 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에서

의석에서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없으시면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입니다. 2019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9년도 인사 발령난 담당들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영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전제영 인사) 김범수 하수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인사) 김학규 수질운영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학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 토록하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태백시 행정구역 전체를 두고 사업비는 16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는 2019년도 1월 25일 날 했습니다. 낙찰자 선정 및 용역 착수는 4월 9일 날 했습니다. 지표·계획기준 마련 및 간선관로 선형 기술검토를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및 시설계획 등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은 2020년 3월부터 하고 환경부 협의 등 행정 절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용역 준공은 2021년도 6월까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화전동, 황지동, 상장동,소도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32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가 길이가 41.1㎞, 배수설비가 2,388가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추진중은 전체 공정률의 57%고 3개 공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여러 지역 동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공구별 감리원 배치를 통해 민원 발생 즉시 처리코자하며 당일 굴착 및 복구, 임시포장 기간 단축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및 간선도로 이용자의 불편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도로 굴착기간 단축 및 주·야간 교통유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임시포장에서 본포장 기간 단축을 통한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시 장성처리분구는 문곡동, 장성동, 구문소동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수관로 정비가 길이가 36.8㎞, 배수설비가 1,521가구입니다. 사업비는472억8,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관련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를 1월 30일 날 완료했습니다. 낙찰자 선정 및 용역 착수를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 관로현황조사·측량 및 간선관로 선형 기술검토를 5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2020년 8월 달에 하고 환경부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최종 준공은 2023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태백시 관내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길이가 3.18㎞, 부분보수가 9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6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 관련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를 1월 15일 날 완료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를 3월 6일 날 하고 용역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CCTV분석을 3월 7부터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CCTV 분석 검토결과 보고서 및 환경부 사전협의 실시를 2019년 7월 10일 했습니다. 협의 결과 보완 및 제원협의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원협의 최종완료 및 도서완료 작성을 2019년 11월까지 하고 공사 발주는 2020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준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구간은 태백시 관내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 하수도 준설 1식, 사업비는 3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실시설계 1건을 신동양 일원외 4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하수도 준설 2건에 8,8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 하수관로정비를 3건에 9,8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황지초교 후문 배수로 편입 토지 감정 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시 공공하수도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량이 1식이고 사업비는 210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올해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추진실적은 공정률이 99%인데 지금 나머지 그 기계설비라든가 전기 이런 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종 검수 및 그 공사 준공은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하고 설계변경 사업내역 2019년도 하고 11페이지는 보고전을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BOD외 6개 항목,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 독성 검사를 전문기관에 1월 1회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수질검사를 BOD외 6개 항목을 주 1회 하겠습니다. 수질TMS 위탁관리 용역을 전문용역업체에서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료별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수처리제 구입을 해서 수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태백시 사군드리길 103-34번지입니다. 주요시설은 동물원 3개동 21종에 300마리가 있고 휴게시설 7개소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그 공원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을 했고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환경학습장 연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22,05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1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낙찰 잔액이 이월 누적금이란 뜻이 뭔 뜻인지 몰라 갖고? 낙찰 잔액 이월 누적금 그게 뭔 뜻으로 뭔 뜻인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 낙찰 잔액을 이월,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아니 아니 아니 고도화처리시설만 하는 건데, 낙찰을 봐 갖고 잔액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됐다는 누적금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 그게 불용 돼야 될 부분이 7억 5,000만원 정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낙찰을 입찰은 몇 번 봤다는 얘기에요. 고도화처리시설에?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고도화처리 1차, 2차, 3차 이렇게 아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마가 아니라 1차, 2차, 3차로 고도화처리시설을 입찰을 봤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1차

천수

김천수위원

1차가 몇 년도였어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차 그 저희들이 1차 준공한 거는 2017년도 6월 15일 날.

천수

김천수위원

가만있어. `17년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6월 15일 날.

천수

김천수위원

6월 15일, 예.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2차 준공이 2018년도 9월 18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9월 18일입니다. 저희들 이제 3차 준공이 11월 30일, 2019년도 11월 30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준공이?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당초 사업 기간이 2014년서부터 였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년인데 왜 `17년서부터 이렇게 했는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그게 기계 설비를

천수

김천수위원

3년 뒤에 당초 2014년서부터 계획을 수립해갖고 사업 기간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7년 6월 17일서부터가 했다 그러면 준공 이게 6월 17일이 15일이 준공 일자란 얘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이 1차분 준공이 인제 2017년도 6월 5일 날 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입찰을 본 거는 언제냐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2016년도 4월 달에 첫 입찰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 후 입찰 금액은 나머지 잔여 금액은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 월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 사업 예산인가요. 이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해갖고 계속 넘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시이월도 한번이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공사만 1차분, 2차분, 3차 부분으로 그 되고 사업은 계속 비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비 사업 이월 이월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로 하고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계속 그 돈이 내려오면은 아마 제가 알기론 2014년도부터 이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 이월 될 때 또 사고이월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2015년도에 공사가 끝났으면은 예산이 있으면은 2016년도에 할 때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끝나고 2016년도 끝나고 아마 그렇게 아마 공사 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도화처리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유입수 대비 방류수를 보면 이 수질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TN, TP 뭐 COD 뭐 등등을 포함해 갖고 BOD, 산소 요구량, 인 뭐 등등을 포함해 갖고 하여튼 이하 이하 할 때는 아주 진짜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처리하고 난 뒤에 먹어도 되는 물처럼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 역시 여러 가지 시설 투자로 해갖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방류 시점이 검출 시점이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하신 건지? 보통 시료 채취?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시료 채취는 저희들이 그 유입수 들어오는 데

천수

김천수위원

방류할 때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방류수하고 아니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폭기조라든가 침전지라든가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폭기조 이래서 검사를 다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마지막 방류지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마지막 방류지는 저희들이 그 염소 소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해갖고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질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2019년도 낙동강수계자금은 얼마 받으셨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7억 600만원 이 비용은 편성은 어떻게 하셨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편성은 저희들이 그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인건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직원들 그 인건비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우리 수질운영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 죄송한 얘기지만 낙동강수계기금을 인건비에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에 편성을 해도 괜찮다는 얘긴가요? 나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일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평상적인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되지요. 낙동강수계기금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 의원님 저희가 평상시에는 운영비는 기금에서 올라오는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운영비가 올라오는 게 있고 사업비에 이제 시비의 30%에 대해서 기금이 또 사업비에 충당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 7억 600만원은 고도처리시설에서 기금에서 인입된 돈이 이제 7억 6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비로?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과장님! 인건비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이 그럼 올해 이제 3차 고도화처리시설이 끝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면 이제 고도화처리시설은 다 종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완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따른 우리 운영비, 운영비는 한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걸 뭐 정확하게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상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마 전기세라든가 아마 약품비 기계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관리비, 유지보수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유지보수비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거는 낙동강수계기금 환경청하고 좀 얘기를 하셔 갖고 어차피 우리는 방류하는 게 그들한테는 방류하는 최질의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데 목적이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그런 낙동강수계기금과 연결해 갖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운영에 따른 비용 이걸 아예 좀 고정적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좀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드리고 21쪽 잠깐만 봐 주십시오. 과년도 체납액이 한 3,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징수 그동안 징수대책이 뭐였는지 징수 하고자 했던 뭐 고지서라든지 최고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올해 거 말고 과년도 거? 이 담당은 누구 어디 분 이세요? 우리 전제영 계장님세요?

이게 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결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2019년도는 처리하셨는지? 처리한 내역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문서입니다.

조치한 거 없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체납이 되더라도 자, 수질환경사업소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등등은 이전년도 보다 계속 사업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뺀 제외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수사용료가 결국은 일정 부분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사업소에 운영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사용료를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전체 운영비를 세이브 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체납이 있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독촉장이라도 한번 보내고 최고장이라도 한번 보내셔야지. 한번도 안 보냈다는 거는 이게 과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됐어요. 그 올해도 지금 10월 말 현재니까 이것도 결국은 체납 부분은 넘어갈 것 같애 100%. 그러면 결국은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체납이 늘어 난단 말입니다 체납액이.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방관하는 거야. 방관하는데, 우리 전계장님! 올해 체납액이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종류별로는 일반가정집, 아파트 뭐 아파트라기보다도 다세대 주택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그 아니 세부항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적으로 그 뭐나 그 사우나라든가 목욕탕 뭐 이런 쪽에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싸우나, 목욕탕.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고지서에 첨부 되어 갖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들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 돼갖고 내니까 잘 납부를 하는데, 말 그대로 영리 목적의 사업장들은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영리 목적의 사업장들은 고질적, 악질적 체납자로 변하고 있다. 상수도처럼 체납이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수도꼭지라도 이래 잠글 수 있는데, 계량기라도 잠글 수 있는데, 하수도는 다른 방법이 뭐 있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뭐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저희들이 독촉장 못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요.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고지서를 보내는 그런 게 있다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상수도하고 하수도 고지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체납 현황을 상수도 우리 어제 했나요. 체납 현황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고지서에 수도요금 그럼 결국은 수도요금도 체납됐다는 얘기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묶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 상수도 요금 대비 하수도의 사용료가 이것도 톤 당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가 1톤이 들어가면 하수도는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이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고지 방법은 뭡니까? 고지 방법은? 이것도 사용량에 따라서 고지 방법인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에 청구한다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 사용 톤수 대비 이 정도는 하수로 방류할 것이다는 기술적·과학적 근거하에 고지 할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1톤 우리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상수도 1톤에 하수도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안 되고.

아 그럼 상수도의 1톤이면은

발생량도 1톤이다?

이건 톤 당에 얼마씩 측정하세요? 요금 체계는?

하수도는?

톤당?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영익적 목적에 본인들 사업목적으로 체납된 금액이라 그러면은 비록 고지서는 붙여서 상수도 요금에 나가겠지만은 징수는 맹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말에 우리 정리 추경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갖고 들어오셔 갖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심창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금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 김범수 계장님!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시공업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이 보니까 나름대로 하여튼 뭐 빨리 이제 일을 끝낼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군데군데 이제 제가 이래 보면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 이게 언제쯤 이게 사업이 끝날 것인가 구간별로 그런데 이거를 알고 모르고 이용하는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게 또 구간별로 그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 구간별로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설치해 놨나요?

그 짧은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지금 소방서 앞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조금 올라와서 저 소방서 밑에 하는데 하고 그 지금 평생학습관 그 앞쪽에 하는 거?

고거는 지금 그 표지판이 있나요? 아래 위 쪽으로? 우측에 있어야 되겠지.

아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그 우리 김범수 계장님 스타일로 봐서는 그걸 표지판 설치를 시킬거고 프랭카드를 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여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 보인다든가 안 했으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봄으로 인해갖고 이게 운전자들이 예시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아! 이게 언제까지 끝내는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병목현상이 덜 생기고 통행하는데 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운전하는 거하고 ‘야! 이게 언제 끝나지.’ 이런 것하고 틀리거든. 그 내려가면서 굴다리 앞에 지금 한 차선이 없어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차선은 저 쪽에 있고 한 차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그 굴다리 안쪽으로 우회전을 못해. 예, 그런 것도 좀 제가 봐서는 그 우회전이 2차선이 아니라는 걸 표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 안 보이는 부분 프랭카드가 안 보이는 부분은 조금 이래 좀 보이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표지판을 좀 더 크게한다든가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운전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 표시를 보면서 ‘아! 언제쯤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프랭카드를.

그 김범수 계장님 그 스타일로 봐서는 그거 분명히 게첨했을 건데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이는 쪽으로 게첨을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액 판단조서 한번만 볼게요. 19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거는 뭐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설비가 이제 만약에 1억이 생기면 1억을 세워 놓으면은 1억의 그 뭐 0점 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시설 부대비를 뭐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를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부대비는 아마 출장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내나 관외 출장 가는 거 부대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부대비.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부대비를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냥 부대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시설비가 있으면은 시설부대비를 같이 세운단 말이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시설부대비를 세우나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뭐 공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아마 시설비를 쓰는데, 시설부대비는 그와 관련된 그 일들에 대해서 아마 그 지출하는 게 아니겠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영

이한영위원

김범수 계장님!

저기 우리가 이제 시설비 세우죠. 그죠?

시설부대비는 뭐 어떤 명목에 의해 갖고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시설부대비는 어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공사 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부대 비용으로 이제 그 부대 비용이라는 거는 뭐 어떤 내역이 있을까요?

감정평가수수료.

예, 측량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용을 이제 그 쓰기 위해 가지고 시설비에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끔 시설부대비를 세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19쪽에 보면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인제 한 10억 가까운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이제 2억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 때 1억을 아마 더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 이제 3억?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머지 7억은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하고 2억을 세우셨다매요. 그죠? 당초에 2억 세우고 추경에 1억 세웠는데, 지금 예산액은 1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7억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저가 죄송합니다. 저는 소규모 그건줄 알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예. 아니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헷갈려 갖고. 저희들이 그 10억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5억이고요. 시비가 5억인데, 이게 지금 그 원래는 이제 36억 6,200만원이 이제 사업비인데 그 2019년도에 아마 금차분 해갖고 아마 국비로 5억하고 시비 5억 세워 갖고 아마 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라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비 5억?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9억 9,378만 9,000원이예요. 예산이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중에 국비가 얼마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국비가 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가 5억, 시비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10억인데, 제가 아까 이 예산액을 말씀드렸잖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9억 9,300만원이라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요거는 아마 저 부대비를 아마 다 시설부대비를 아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0억을 이렇게 세웠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그러면 맞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올해 그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저희들이 오늘 그 이거 용역을 지금 준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사업 대상지가 어디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걸 저희들이 지금 저 2015년도에 그 아마 그 환경부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2000?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5년도에.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CCTV를 그러니까 하수관로 싱크홀이라든가 뭐 이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CCTV 그 결과 그 저희들한테 원래 36억 6,200만원인데 2019년도에 10억을 줬는데, 이걸 다시 또 설계를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갖고 아마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이제 단답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애요. 이게 사업 대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대상지는 2019년도 이제 저희들 설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용역에 따라 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 용역비가 얼마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설계 용역 저희들이 이제 10억 중에서 아마 1억 6,900만원을 아마 그 저희들 용역비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요거 근거로 해갖고 아마 환경부하고 아마 재협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제 과업지시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어 뭐 이렇게 사업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어디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태백시 전역에 예를 들어서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 태백시 전역?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전역을 하는데 요새 뭐 그 씽크홀 뭐 이래 갖고 예를 들어서 도로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가 아니면 뭐 재난에 의해 갖고 그 저 뭐나 도로가 예를 들어 파인다든가 또 무너지는 그런 부분을 우려되는 부분을 용역 회사에서 아마 이게 다 발췌를 해서 이걸 이제 그 부분을 갖고 환경부하고 2015년도에 저희들 검사한 거하고 또 2019년 검사한 거 틀리니까 그때 2015년도 했을 때는 일부분만 한 대충 요정도 36억 6,2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2019년도 인제 정확하게 용역을 주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갖고 예산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사업비는 지금 한 36억 정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6,000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센 게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달라 그랬습니다 국비를. 국비를 2억 5,000을 달라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뭐 5억을 주면서 저희들한테 50% 해갖고 5억을 더 해갖고 10억을 아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머지 이 8억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재원 협의가 끝나면은 환경부에서 이제 36억 당초에 이 36억 중에 일부만 이지만은 재원 협의 하게 되면 이거 보다 더 많게 되면은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환경부와 협의가 끝나면 지금 10억 중에서 1억 6,900만원을 용역을 줬습니다만은 8억 정도는 환경부에서 이제 협의만 예를 들어서 36억 2,000만원 말고 더 예산이 포함된다 그러면은 그 지금 8억은 바로 그 사업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게 그러면은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용역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CCTV 결과 해갖고 7월 10일부터 지금 저희들이 그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 7월 19일부터 용역 지금 용역 어디에서 맡고 있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용역 회사가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지금 하수관로 사업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공기 차질 없이 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여기 한 군데 보니까요. 그 6년 정도 사업하는데 지금 4년 넘게 했는데, 아직 공정이 57% 밖에 안 된 곳이 있어요. 이게 공사 기간이 길어 지면 아무래도 물가도 인상 되고 이래서 공사비가 늘어나잖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제대로 다 될까요. 아직 절반 밖에 안 된거 같은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게 2021년도에 화전분구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인제 공사가 끝나는데, 사실 이게 저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올해는 아마 공사를 저희들이 그 12월 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배수설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사가 실지로는 2021년도 상반기에 끝나지만은 2020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공사 기간을 좀 잘 지켜야지만 예산도 절감이 되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줄 압니다만 그리고 여기 10쪽에 보니까 요. 토지사용 승낙 불가로 인해가지고 이게 설계 변경이 된 거 같애요. 10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소규모 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소규모입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요게 이제 토지사용 승낙 불가로 설계 변경이 됐는데요. 토지 사용 승락을 안 해주면 이 구간은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구간을 또 공사를 할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토지 승낙을 안 해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지분 그러니까 옆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자기 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본인은 남의 땅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보면서.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그러면 옆에 분 그 이웃 집에 토지 승낙을 받으라니까 이웃 집에서는 내 땅을 왜 이 집에서 하는데 왜 내 땅을 갖고 가나. 차라리 그 본 집 땅을 갖고 들어가면 되지 그래 갖고 이게 좀 마찰이 좀 있는데, 최종적인 거는 그분한테 옆에 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옆집을 더 그 땅을 밟고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예를 들어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옆 집도 승낙을 안 해줄 뿐더러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간에 또 분쟁이 있는 거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경우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분이 아마 그 이거 말고도 아마 감사를 청구한 것도 있고 뭐 좀 민원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미경

정미경위원

민원 해결을 위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셨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득도 해보고 이러는데, 내 땅은 밟지 말고 옆에 땅을 옆집 땅을 좀 가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본인 집에 들어갈 때는 옆 집 땅 밟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이제 관로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그 실제로 관로를 그 매설 할려고 보니까 옆 집에 땅을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를 안 해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5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지요. 동절기로 인해가지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이제 도로에 다니다 보면 뭐 임시 포장이라고 그러나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가포장이라고 해놓은데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함도 있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교통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여튼 요 부분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일 파고 당일 덮고 이런 건 좋은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 감시·감독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사고율을 좀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천수 의원 질의 하실래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 소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목욕탕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목욕탕이 상수도를 사용해 갖고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고 플라스 지하수를 끌어 올려 갖고 사용하는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목욕탕이 태백에 몇 군 데가 있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맹 하수계 소관이에요. 하수계 소관.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업무 소관이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 소도에 있는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골 물을 조금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 소관인데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

예,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보면은 지하수와 관련된 징수는 10원도 없는 거 같애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천수

김천수위원

자,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제까지 몇 년 수년 동안 올해 처음 제가 지적하지만은 언제서부터 징수를 안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징수한 실적은 언제 있었는지? 아니 세금을 세외수입을 뭔 얘기에요. 아니 법적으로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징수를 한번도 안 했다, 부과도 한 실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요?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실적이 있으면은.

잠시만요. 최근?

61건에 얼마죠?

400?

439만1,450원.

61건이라 하면

일반용 사업 일반 식당용이나 내지는

가정.

그러면은 세외수입 현황에 왜 그게 표기가 안 돼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럼 하수도 사용료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여기서 빼면 되네.

금액을 빼면은 된다?

그러면 한번 439만1,450원에 부과 전체 금액입니까? 아님 징수 금액입니까?

부과금액에 그 징수는?

예?

참 답답하다.

그러면 이게 이래요. 일반용, 가정용, 지하수는 별도 부과라고 이렇게 표기 안 합니까요? 지하수는 별도 부과 아닙니까? 왜 지하수는 별도 표기냐 하면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톤이 있잖아? 혹시 지하수를 얼마나 끌어 올리는지 점검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하수계에서 합니까? 우리

예?

검침을?

검침을 누가 나가서 하

최고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마지막 검침 일자가 언제입니까?

검침을?

그러면 지금 요 안에는 이 안에는 부과금액 안에는 지하수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 2019년 1월 1일서부터 2019년 10월 30일 기준 지금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유입량이?

아니.

예, 하수.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시라고 거기 가 계시잖아요. 그죠? 수질환경사업소라는 게 그게 아닌가요? 지금 유입량 총 톤은 얼마나 됩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는 그게 한 들어오는 게 한 30,000톤 기준 정도 들어 옵니다. 하수 들어오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매일?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근데 지금 비가 올 때는 조금 이제 오버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매일 30,000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매일 30,000톤이면 3,000,000톤이 들어 왔다는 얘기인가? 현재까지 아니죠? 3,000만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습니까요? 아니 누가 우리 계장님 중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의원님! 저희 그 2019년도 10월까지 평균 하수량이 32,131톤요. 요거는 그 저 우수하고 전부 다 포함 돼 있는 평균 유량입니다.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우수 포함?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예, 비올 때 이제 저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우수도 그 같이 유입이 되게 돼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 분리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지금 현재는 분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분리식을 추가 분리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는 합류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분리식이 이게 준공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로 공사가 그 우수, 하수 지금 관로가 따로 묻히고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분리식화 되는 거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이 하수관거 장성 뭐 장성분구하고 철암분구까지 끝나야지만 아마 될 겁니다. 이게 2025년도까지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화전분구 끝나면 지금 장성분구 저희들이 용역을 해갖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고 또 화전분구가 끝나면은 장성분구 하면서 또 다시 철암분구에 또 용역을 지원해서 재원협의를 해갖고 아마 철암까지 다 끝내야 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이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수관망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하천에 묻혀 있는 이 관로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우수 내지는 하천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리 방법이 발생하고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생활하수는 1일 얼마 정도가 유입되는 거 같습니까? 기준을 잡는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틀리지만 하루에 보면 한 20,000톤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00톤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10,000톤 같은 경우는 그 쉽게 얘기하면 차집관로에 뭐 지금 누수가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하 걸리는 것 보면은 그런 거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 관로사업에 부분 준공도 하고 있지요? 전체 준공인가요? 부분 준공인가요?

장성지구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해요?

지금 저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김범수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일 상수도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한 20,000톤 정도 됩니다. 사실 상수도가 예? 상수도가 한 20,000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 그러면 진짜 차집관로로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우수가 1일 10,000톤 정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의원님 그 저희가 수량 조사를 했을 때 지금 11월 지금 눈이 와서 그런데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 1월 그 11월서부터 작년 4월 달 첫눈 녹기 전까지 평균 유입 수량은 22,000톤 정도 그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천수

김천수위원

22,000톤이라 그러면 우수는 안 들어 왔다는 얘기?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러니까 그 동절기 기간이다 보니까 우수는 그 많이 유입이 안 됐고요. 상수도 사용량이 그 당시 그 동절기 기준으로 했을 때 17,000톤에서 한 20,000톤 정도 사용된 걸로 월 그 사용된 1일 사용된 걸로 그 상수도에서 인제 그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5월 달서부터 인제 우기가 들면서 그 다음 우기가 끊기면 그 한 10일씩 그 공간이 우기가 안 오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는 한 27,0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32,000톤이라는 거는 1월서부터 갈수기서부터 우기까지 포함돼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평균치.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평균치라고 32,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이 지금 분리 차집 관로가 다 준공된다 그러면은 실지 생활 하수 부분은 한 20,000톤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쯤 잠정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면 상수도 사용 대비 1대 1만 비율을 1대 1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정도 들어올 것이라 하는 부분이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우리 말 그대로 일반용, 개인용 좀 분리해 갖고 부과, 징수 그 다음에 지하수 부분은 별도로 원래 세금이란 게 이 별도 별도 별도 이렇게 안 합니까요? 묶어 하는 거보다 일반용은 얼매, 가정용은 얼매 그리고 징수 금액도 틀려요. 일반용과 가정용과 사업용은. 근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아 태백시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어느 정도다, 사업장에서 쓰는 게 어느 정도다, 욕탕에서 쓰는 게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 체납 현황도 보면은 아까 400 얼마라는 부분이 포함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제영 계장님!

사업자 욕탕 사업자 거기 계량 게이지 계량기는 사업자가 답니까? 저희 하수계에서 나가서 답니까?

그럼 그 계측기는 원인자가 계측기를 단다는 얘기네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봉인하나요?

봉인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부과 금액도 있잖아요. 이 부과 금액도 세분화가 안 되니까 그냥 평균치만 되더라도 상수도 사업량 대비 평균치만 1대 1만 가더라도 13억 정도에 부과가 돼야 되는데, 8억 3,500이란 게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뭔가 세부적으로 세밀하지 못한 부과 현황 같애요. 그래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좀 주십시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문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화전분구사업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지금 그 기존에 그 저기 그 하천에 설치된 그 관로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맹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이용을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태백소방서 그 도서관 앞에 보면은 지금 이 화전분구사업을 하면서 그 관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장성분구 할 적에는 아마 연결을 아마 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전분구 할 때는 아마 그냥 차집관로 기존에 있는 저 기존의 차집관로 말고 그냥 저희들이 하는 차집관로 하고 같이 가는데, 장성분구 할 적에는 아마 그 연결을 아마 시켜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지금 저기 그 소방서 옆에 하천에 지금 장비가 내려가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화전분구관로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그 저기 하수관로 에다 연결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아 그럼 기존에 그 저기 그 매설 돼 있는 관로에다 연결하는 그 사업 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에 내려가면서 기존 관리에다 몇 군데 연결하죠?

예, 지금 그 1일 하수는 22,000톤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천수하고 유입되면서 평균 그 32,000톤 그러니까 10,000톤이 하천수가 유입된다 그 말씀 그 답변이 아까 아니었습니까? 맞잖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이거 저기 그 하수분구사업과 관련돼서 10,000톤의 그 하천수가 유입되는 데 대해서 이 보완 어떤 그 저기 사업은 없습니까? 기존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이제 그 저기 그 시공을 하면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준공되고 났는 후에 아마 의회에서도 감사 때 아마 많은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으로 이제 그 관로가 매설돼 있다 보니까 하천에 그 하천수가 유입돼 가지고 처리 양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부실공사다. 실제로 보면 부실 공사 많지요. 평소에도 하천에 그 저기 맨홀이 있게 되면은 맨홀을 피해가지고 지금 평상시에 우기가 아닐 때는 맨홀을 피해가지고 그 저기 하천수로 흘러가야 되는데, 맨홀 위로 흘러 가는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맨홀 뚜껑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그 실정 아닙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수 처리비가 많이 발생 되고 즉 말해서 그 평균 하루에 22,000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32,000톤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그 하수 1톤 처리비가 얼마 들어가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 하수 처리비에서 톤당 그 하수 처리비를 순수하게 지금 뽑아 본 적은 없는 지금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뽑아 보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분구 하수관로사업 배수 인제 그 설비를 하는 가구는 2,388가구, 장성분구는 1,521가구라고 이제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분구 사업에 해당 안 되는 가구는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정도 되죠? 100% 지금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낮은 지역에 있는 집이라든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그 방송국 밑에 보면 그 낮지 않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네네.

배수 펌프장을 이제 23개소를 설치하는데 몇 가구 이상이어야지만 이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죠? 뭐 한두 가구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10가구 이상 이제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10가구.

그러면은 이 하수분구사업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이 사업에 이제 그 뭐 목적이라고 할까? 이제 그걸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수질환경사업소로 그 분뇨 이런게 직접 유입되게하는 그 저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분뇨를 수거하게 되면은 분뇨 수거비를 지금까지 이렇게 징수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분뇨 수거비, 처리비는 아니고 분뇨 수거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뭐 독가촌이라든가 이런 저지대고 해가지고 이 분구 그 저기 그 배수시설사업에 제외가 됐다 이 겁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이 시민들은 이 가구는 별도로 1년에 그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별도로 그 저기 부담을 분뇨 처리비를 수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하게 되면은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몇 평에 뭐 얼마 나오면은 그걸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거고 만약에 폐쇄된 폐지됐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폐쇄된 그 폐쇄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은 저희들이 또 확인해 갖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직관으로 저희들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되면 연결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제가 이제 질의했는 내용은 이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저기 그 정화조를 그 없이 이제 직접 이제 수질환경사업소로 유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은 그 1년에 뭐 한 뭐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10만원 정도 분뇨 수거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분뇨 수거비를 부담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안 하는데 이게 여건이 그 저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뇨차를 이용해 가지고 분뇨를 수거한다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형평성에.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그 저기 그 사용자가 맹 부담을 해야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군드리 그 모타사이클 경기장 그 스피드웨이 거기에 혹시 그 침출수가 지금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예.

예, 광미.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광미 현장에서 그 하는 거는 지금 자연 분출 돼가지고 하천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지금 그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거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혹시 그 광해방지사업단과 관련 돼 가지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메밀뜰 거기에도 약 한 그 100억 가까이 인제 그 사업비를 인제 투자했고 보성탄광 거기도 이제 그 사업비를 몇 백억을 이제 투자해야 되겠지요. 혹시 우리 그 시에서 생활하수하고 그 뭐 중금속이 함유된 하수 하고는 처리 방법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그 저기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광산 폐수 그 저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 상태로써는 없습니다. 저희들 처리하는 방법하고 중금속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왜 이 말씀을 질의하냐 하면은 인접 지역에 봉화군에서는 시루봉에 그 저기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 되는 것을 그 봉화군 그 저기 그 수질환경사업소지요. 우리 태백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탱크로리로 싣고가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광해관리공단 쪽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광산 폐수에 대해서 우리 그 저기 그 하수 관로로 수질환경사업소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혹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비용을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보다 우리시에다가 비용을 주는 게 어떻느냐? 아니 그런 그 방법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더 좋은 방법이다 이 거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의원님 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지금 현행법상 그 폐수는 그 배출 허용 기준을 갖다 준수한 이후에 하수차집관로라든가 이런 데 연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폐수를 직접 운송을 해가지고 와 가지고 하수차대장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그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방류수 수질 기준이 그 폐수와 하수와 적용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 그 하수처리장에 그 광산 폐수라든가 하게 되면 부대설비가 그 만큼에 지금 부대설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자체 처리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전제영 계장님!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우리 연체된 것 똑같은 얘기를 또 이러면 연체된 거 2019년도는 독촉장이나 최고장 보내신 게 있으세요?

근데 아니 연체가 됐는데, 체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최고장이나 독촉장을 안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행정에서 부과하는 비용은 공소시효가 이제 시효가 있다는 거 아세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잘못에 의해서 시효가 지났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그런 거 한번도 발송을 안 했다. 최고장 그 다음에 독촉장을. 나는 이거는 우리 전제영 계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가?

그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럼 이거는 누가 담당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의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2019년도만도 이랬는데 나머지 이제까지 몇 십년 동안이라든지 몇 년 동안 체납에 대해서도 안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효가 전부 다 만료가 됐다는 얘긴데, 결손도 아니고 결손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효 만료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시효가 만료되고 자동적으로 지금 만료 돼 갖고 지금 오는 거예요 우리 태백시는. 그러니까 돈을 보는 영익 목적에 업장들도 저는 안 내겠어요. 왜? 독촉장 뭐고 간에 이래 갖고 3년 내지 5년만 지나면은 시효 만료라서 부과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거 조항이 또 시효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독촉장 내지는 최고장이라도 보내야 시효가 계속 연장되잖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여튼 고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철두철미 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오늘 진짜 띵해야. 오 이 일은 그러면 위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일들인데 아주 쉽잖습니까? 201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이 자료를 뽑을 때라도 한 번쯤은 볼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뽑을 때라도 한 번쯤은 1년 365일 아무것도 안 보더라도 이날 만큼은 볼 거 아니야. 이 자료 수기 표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체납 현황도 몇 년서부터 몇 년 몇 년 몇 년 이래 갖고 시효 만료된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좀 전에 제가 중간에 질의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숙지 다 하셨나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회사가 뭐 청솔.

한영

이한영위원

청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솔이라는 데는 어디인데 뭐 하는 회사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원주에 있는 저 용역 회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하고 계시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저희들이 `21년도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 용역 기간이 `21년도 입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7월부터 그 내년에 끝나게 되면은 내년 초에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언제 끝나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저희들이 내년 초에 아마 끝나는데 될 수 있는 한 빨리 당겨갖고 환경부와 협의 해갖고 내년부터는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할 이게 2021년도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디 구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는 게 지금 하수관거라든가 내년에 또 도시가스도 또 들어와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이중 그러니까 이중 굴착이란 말이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 정도는 행정 감사장이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후관로가 지금 과업지시서를 낼 때 뭐 태백시 전반에 걸쳤지만은 어디 어디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6억을 들여가지고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어디 어디 어디 정도가 지금 노후관로가 예상이 되고 그런 얘기를 나오면은 저희들은 저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내년도에 그럼 사업이 시작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하수관거사업하고 노후관로사업하고 겹치는 구간은 또 어디냐? 이런 거를 이렇게 알으면은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도 좀 더 이해하기 빠르다 라는 거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기 위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숫자 뭐 이렇게 뭐 그거 할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최소한에 저는 담당 과장님이라면은요. 이 정도는 제가 저는 이제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싶다 라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 관로에 공사하는 거는 화전분구 공사하는 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화전분구는 잠깐만 빼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화전분구 나오지 말고 우리 하수관로만 얘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수관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하수관로.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노후하수관로는 2015년도에 CCTV 결과를 해갖고 36억 6,200만원이

한영

이한영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5년도에 CCTV 결과라면은요. 자 그러면은 노후관로가 어디 어디가 지금 노후관로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그걸 달라 그랬는데 어딥니까 그랬더니만 과장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예? ‘자, 용역이 나와봐야 안다. 태백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자 라는 건 아닌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도 그것 또한 인정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저도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는 저도 헷갈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노후관로가 그러면은 어디 어디다 2015년도에 우리 CCTV로 조사를 다 해보니까 노후관로가 어디 어디에 지금 노후관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야 태백시 전반에 그 전반에 걸쳐가지고 노후관로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줘, 해가지고 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상수도 관로사업한 그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지금 김범수 계장님 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하수시설도 있고요. 예? 그럼 이거 사업비 36억이라매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정도로 만약에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는 동그라미 하나 더 두 개 더 붙여야지만이 태백시에 전체적인 저는 노후관로를 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36억이라는 예산이 한정 돼 있으면은 2015년도에 CCTV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 대상지는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2019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그 하수관로에 3.18㎞하고 부분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한 99개소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위치 그 99개 정도 위치는 태백시 전역에 대해서 아마 부분 부분적으로 알려줬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요번에 2019년도에 용역핸 거 세부적으로 아무튼 용역 회사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 결과나온 것 갖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면은 36억 6,200만원보다는 아마 더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 연말에 그 용역이 다 끝나면은 내년 초에 올해 아마 환경부와 협의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는 그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갖고 내년 초에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아마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20년도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2021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 2년 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다 한데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2020년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당초 예산 인제 그 예산 심의가 들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돼 있는 예산은 지금 어느 일정 부분 확보를 하셨나요?

웃음

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장님 저기 한번 요거 저기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고 한번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36억의 그런 사업비가 이제 또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저는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뭐 하수관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어디 사업지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도시가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냐 하면은 ‘왜 태백시는 저기 허구한 날 땅만 그렇게 파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해를 시켰어요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지금 되게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중 굴착 부분에 대해 갖고도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이나마 좀 그 이제 우리 담당 부서니까 우리 또 뭐 하수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건설과라든가 뭐 좀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 가지고 저는 그런거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 18쪽에 한 번만 봐 주세요. 우수펌프장관리 공공운영비라는 거는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신 거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마을 하수도 얘기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중간쯤에요. 우수펌프관리 공공운영비라고 2,23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수펌프장관리 공공운영비 201-02에 2,23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8쪽 3,2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2,230만원으로 지금 예산액은 잡혀 있네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우수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수펌프장관리 라고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우수펌프장은 맨홀 그 교체비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맨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운영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 맨홀을 저희들이 맨홀 펌프장에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교체비용을 갖다가 지금 교체를 하고 교체비용을 아마 12월 달에 아마 그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수펌프장 이라면은 뭐예요? 우수펌프장이라면은요? 근데 그거는 아니 제가 봐도 저는 공무원 아니거든요. 과장님! 근데 이렇게 그 예산 그 이렇게 과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수질환경사업소내에 우수펌프장이라고는 있을 것 같애요. 예?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제 그냥 추정으로 얘기를 할게요. 같을 거 같은데 근데 우수펌프장관리 공공운영비로 이거 맨홀 또 맨홀 교체를 한다? 이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수펌프장관리 이게 사업 대상지가 어디에요?

예, 그런데.

그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씩 나오죠?

그러면 어디에 쓰실려고 지금 이 많은 돈을 불용을 해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요금이라면은 그죠?

그 이제 70만원을 쓰셨어요. 그죠? 과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딘지 찾으셨죠.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70만원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 요금조로 이제 70만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한 달에 7만원씩 정도 이제 전기 요금 이제 나갔다. 이제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두 달 동안에 2,100만원의 전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죠? 지금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지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전기 요금이 아니라 그게 아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제가 이 틀리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저기 불용액 이거 있잖아 이 행감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니예 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근데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만드셨어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맨홀 펌프장이 아까 전에 김범수 계장도 얘기 했지만은 맨홀 펌프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펌프가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교체를 아마 했는데, 이게 한두 군데 아니지만 교체 비용이 전체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아마 비용 지급을 갖다가 12월 달에 아마 그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이제 제가 이 언론보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나는 도대체 시의원들이 예? 아니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우리 기감실 들어올 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는 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기감실 들어 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저기 고거하고 이제 질의 안 할게요. 저기 하수관거 위탁처리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하수관거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이게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 요거는 어떤 거예요? 하수지 찌꺼기 위탁처리.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것도 지출한 내역이 있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낙찰 잔액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물으면은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 밑에 우리 공공운영비 있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수처리 시설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자연학생학습장이 있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지금 우리 방문객이 총 얼마나 되나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22,000명.

한영

이한영위원

22,000명?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하루에 지금 월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 왔다고 봐야 되나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22,000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300일 하면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한 7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7명?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300일 하니까 한 70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70명?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70명 정도. 요즘 뭐 이렇게 그 주로 어디 어디에서 많은 방문을 하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유치원이라든가 고 다음에 뭐 요양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좀 그 장애인들 뭐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재방문 같은 경우에는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외지에서도 이제 와서 이제 한번 둘러보고 봉화라 든가 이런데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뭐 정선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나름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그 자연생태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뭐 거기에 계시는 우리 이제 직원들이나 그 뭐 공무직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이래 사업장을 하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하고 외지에 발주를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연생태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아마 더 이렇게 애착이 있을 것 같애요. 그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민들로부터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사랑 받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지만은 저는 하여튼그런데 여러번 이렇게 그거를 봐 가지고 나름 이렇게 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 저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이 저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있구나!’그러면서 저는 하여튼 뭐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제영 계장님!

우리 전제영 계장님이 관리운영계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뭐가 들어와 있냐 하면은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현황 전제영 관리운영계에서 들어온 자료가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전체 부분이지만은 하수도 사용료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우리 관리운영계 소관인가요?

의원님들이 이 자료 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단 2건을 들어 왔는데, 답변이 이걸 어느 정도 보고 습득해 갖고 오셨는지 사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중에서 하도 이해가 안 가서 우리 당초 예산 편집시 추경만 빼더라도 당초 예산에 체납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체납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이라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조례가 있다는 거?

그 조례에 보면은 ‘태백시장은 등등등등 빼고 체납이 됐을 때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10일 이내에 납부 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27조 소멸 시효’라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쯤이면은 자, 상수 하수도사용, 일반적인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같이 이렇게 기재되잖습니까?

지하수 요금은?

별도로 발부하죠?

우리 어디서?

예, 2019년도에 발부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요?

아니 고지서 발부 실적 내지는 체납 독촉장 발부.

예, 61건에 체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발부 이제 그 독촉장 발부는?

기억이 아니라 사실로 근거해서 주셔야지. 오늘 딱 2건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이런 징수 현황 같은 경우도 이 부분별로도 예산서도 예산안 편집에도 우리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고 수입 현황을 잡냐면은 가정용 중에서도 상수도, 지하수 일반용 중에서도 상수도, 지하수, 목욕탕도 상수도, 지하수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 원인자 이용부담 그거를 일반용, 욕탕용으로 따로따로 해갖고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외수입이 어떻게 봐야되는 게 정상인지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독촉장 발부 부분을 저희 3년치 자료를 좀 주시고 이렇게 세분화 해갖고 주시고관리계에서 주 업무가 뭡니까? 관리계에서.

그리고 이 부과와 징수도

아주 큰 몫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런 현황 정도는 아니, 지금 내가 의아해 갖고 내 3년치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2019년도는 최고장, 독촉장을 한 건도 발부를 한 적이 없어. 체납이 안 되면 발부할 필요가 없지요. 체납은 있는데 한번 한 건도 발부를 안 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오늘 정도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시는 날은 여러분들 뭐 직원들 전체는 안 모이겠지만 네 분 계장님들하고 소장님 얘기 안하세요. 이 행정사무감사 첨부 자료에 대한 우리 토의 안 하시고 오세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데 뭘 하셨는지. 그죠? 그래도 웬만하면 점잖게 갈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점잖게 갈려고 크게 전체 틀을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출한 자료에 대한 만큼은 답변은 하실 수 있도록 자료는 보고 갖고 오셔야지. 사실 제출한 서류 몇 장입니까? 한 계에 1개 정도, 사업 부서 직접 건설사업 부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치더라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자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한 식으로 저희들 3년치 자료 해갖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좀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지적과 소관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재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축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주 건축지적행정담당입니다. (건축지적행정담당 강명주 인사) 그 다음에 권우혁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인사) 이응오 지적조사담당입니다. (지적조사담당 이응오 인사) 배수환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60개 지구에 15,282필지입니다. 태백시 총 필지수의 49%에 해당합니다. 2019년도 추진대상은 철암3지구와 화전1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철암3지구는 2020년까지 290필지 2,883,000㎡에 대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화전1 지구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량은 249필지에 521,000㎡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항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31일부터 금년 말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33,242필지입니다. 조사회수는 연 2회 1월 1일 기준 전체분과 7월 1일 기준 토지분할 이동분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 조사합니다. 사업 예산은 5,865만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2월 13일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610필지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은 전체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공시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은 18억 8,2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437가구로 임차 급여가 1,074가구에 대하여 매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360가구에 대해서 LH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차 급여는 연인원 9,626가구에 1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급여는 63가구에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단지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중 사업 신청 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20만원, 단지당 3,000만원 이내 자부담 50%부담을 합니다. 다만 100세대 이하 단지 800만원까지는 전액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까지 사업신청을 접수 해서 3월 7일까지 예산 추가 신청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변경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21개 단지 2억 9,300만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모두 추진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6페이지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입니다. 주택개량가구 이자차액 보전으로 정주의식 고취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폐광지역 내로 거주자로 주택개선사업 신청자입니다. 지원내용은 해당주택 개량 후 담보대출 시 이자차액을 5년간 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추천은 신·재축, 증축에는 1억원, 대수선·리모델링은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11가구를 신청받아서 10가구에 대해서 공사진행 3, 완료 3건을 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융자추천 현황은 융자는 추천은 3건을 했는데 대출 진행이 1건이고 완료 1건입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은 3,30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건축주의 동의 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개동에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 18일 빈집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6월 23일에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10동 준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와 연계한 추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7월 20일에는 빈집이 정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에서 각종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 적발시 조치사항입니다. 자진정비 유도를 하고 적법성 검토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추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 시정에 따른 조치계획은 이행강제금 계고 부과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11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26건으로 종결 시정이 7건, 진행이 19건입니다. 위반건축물 잔여관리 건수는 총 47건입니다. 행정 조치사항으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횟수는 법령개정 그 4월 23일 법령개정에 따라 미조치 시는 매년 계속 부과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58건 7,804만5,000원을 부과하였고 수납금액은 32건에 4,933만5,00원, 납기 미도래로 체납이 된 게 17건에 1,301만3,000원입니다. 9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사회복지과장 계실 때 나름대로 그래도 뭐 그 전에 이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나름대로 이제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민원 특히 뭐 경로당이런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봐서 뭐 동료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그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슬기롭게 그 뭐 아주 우수하게 잘했다기보다는 무난하게 이렇게 잘 사회복지과장으로서의 그 수행을 잘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6월 달까지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 6월 달까지 이제 좀 쉬라고 민원봉사과장 있다가 이제 건축 지적과장님께서 좀 저거 해서 건설지역과장으로 이제 지금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무엇을 말씀드릴라 그러냐면 그 퇴임 전까지 뭐 뭐 종이 한 장에 의해서 다른 과로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뭐 퇴임까지 그 건축지적과장으로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진짜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역구에요. 물론 뭐 그 지역구이기 전에 뭐 태백시 이제 현안 부분이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당골그 상가 쪽에 그 손석암 그 고인이 되신 그 전 도의원님 계실 때 거기 상가에 그러니까 그 토지를 분할해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상가에 들어가 있는 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집을 짓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집을 이제 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 지금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지 분할하게 되면 개인이 도비를 받고 자부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자부담이 실지 그때는 자기가 땅 이랬으면 그 증·개축 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갖고 얼마 전에 그 뭐 두 분이 나가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를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도 좀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토지 분할 이 토지 분할을 해줘야 돼. 정리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집을 고치고 뭐 수리를 하고 뭐 새로 짓지는 않겠지만 이거 할 때 걸림돌이 돼. 왜? 맹지기 때문에 지금. 그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공터도 다 그 도 땅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공유지분으로 분할해야 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야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 상가 사람들 개인들이 사실 하기 힘들어. 근데 돈이 들어가니까 하자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입자들 부분은 직접 주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차피 세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도비 갖고 시비 좀 보태고 자부담 보태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안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 조금 짓게 되면 옆에서 투서해 갖고 나가면 불법 건축물이야. 그러면 그거 하면 김상수 의원님이나 문관호 부의장님이나 저한테 또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 이건 뭐 불 보듯이 뻔한 얘기야. 자, 이런 암적인 부분을 이제는 좀 정리를 진짜 관에서 좀 주도 해야되지 않겠나. 물론 도비 부분이 저거 된다 그러면 뭐 우리 세 분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도의원들한테 뭐 부탁해서 도비를 좀 일정 부분 받고 그때 받아 갖고 안 돼 갖고 반납했다고. 이 부분을 정리를 안해주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증·개축이 일어나지가 지금 5층 이하는 증·개축이 가능한데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맹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면 다른 이래 보면 위반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그거를 위반했다고 우리가 나가서 시정명령 때리고 안 되면 그 부가금 그 징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예견된 사항은 관에서 주도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기 전에 관에서 이걸 주도를 해갖고 벌써 해결이 진짜 해줬어야 돼. 관이라는 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그걸 가지고 다루지 말고 잠재적으로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관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다중 이용 시설 가지고 그 제천이나 포항이나 불이 나 갖고 그때 한참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 결과로는 어떻게 돼. 다 조치해 갖고 벌금 때리고 시정 조치 뭐 개선 명령 때려 갖고 다 저 보수하고 개선하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예견되고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봐서는 퇴임 전까지 좀 과장 국도비 아니 도비 받는 거는 우리 세 분 의원들이 할게요.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풀 것인가 도하고 협의를 이게 도 땅이란 말이래요. 도하고 협의해서 그때 도에서 응해줬습니다. 도에서 매각할 의향이 있고 다했어. 근데 몇몇 그 그러니까 그 자기 집이 아닌 세입자들이 원치 않아서 안 됐단 말이야.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워 당골 상가가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해소 해줘서 예를 들어서 증·개축이 가능하게 해주면 그나마 장사하는데 좀 덜 스트레스 받을거 아니야. 내가 진짜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리모델링을 하고 좀 좋게 할려 그러는데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했어 이태까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우리 권우혁 계장님하고 우리 그 문제는 이제 그 뭐야 주무계장이니까 이렇게 좀 출장을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깐 다음에 상인들하고 다 협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그 세입자들은 집주인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일정 부분도 돈이 그 사람들도 부담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 갖고 못하는데, 그게 그걸 안 하면 그게 다 의원들한테 다 이게 뭐 ‘내 도와줬는데 왜 이거 안 도와주냐?’ 이거 이 근본적인 그 저 원인을 치유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결과론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저 아는 처지에 안해줄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공무원들 보고 저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담당 계장님들한테 불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주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제는. 내가 차라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소홀하면 소홀했지 공무원들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누가 얘기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는 윽박지르고 뭐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관이 주도해 갖고 좀 이거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주십사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려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나서 갖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갖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거래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걸리니까 뭐 도시계획 변경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있을 거래요. 지금 그 국립공원에 배척 돼 있어요 지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국립공원이 지금 배척 돼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배척 되어 있고 그 위에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아직까지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되어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 다 희망자들 유일사 이쪽으로 백단사 이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그때 제가 그때 얘기 해서 고토일 같은 거는 배척시켰어 도립공원에서 그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배척시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국립공원에 들어간 그 최소한 개인 소유지 부분은 좀 배척시키는 것까지 같이 저 지적계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요번에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것 제척 된 거 말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말고 이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옛날에.

창보

심창보위원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그 상가가 배척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기타 그 그 개인들 땅도 국립공원에 큰 피해가 없어 그러면 배척시킬 수 있는 부분 그까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한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주민들 생활 불편이 없고 그리고 장사하는데 뭐 내가 여기서 좀 잘하겠다 해갖고 리모델링 할 수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법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원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좀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해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도 같이 출장도 같이 가고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꼭 좀 이거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이후부터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받아서 그 저 뭐야 살펴갖고 검토해서 잘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아마 그 원할겁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백데이터 붙이십시오. 왜? 자, 이렇게 했는데 당신네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 분들이 할 얘기 없잖아. 그냥 구두로 얘기해서는 안 돼.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이 응하든 안 하든 다 백데이터를 진짜 죄송하지만 힘드시고 뭐 지금도 바쁘지만 좀 이걸 좀 퇴임 전까지 좀 숙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 2006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제정을 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는 발의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제 의원 때였는데, 하여튼 우리 시와 의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지역에 공동주택이 너무나 노후화 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민원보다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2006년 당시에는 태백시의 주택 현황을 이렇게 보면 아주 고급화되고 공동주택,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근데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 같은 경우도 뭐 타 시군, 수도권 얘기는 여기서 끼워 넣는다 그러면 말은 안 되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시에는 우리 지역 수준에 맞는 아파트 특히 아파트, 주택 가격만 우리가 대비해 갖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2019년도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그래도 지역 나름대로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주택 가격이 조금 높은 고급 주택들이 좀 이 많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예를 들면은 뭐 ‘예채’라는데 ‘아름다운나날’이라든지 ‘유진3차’라든지 ‘대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그런 아파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아파트에 계신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현황도 한 번씩 우리가 문제가 하도 되니까 그 연예인 누구 지요? 김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김부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김부선씨 때문에 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금에 대한 충당금 등등도 이렇게 우리 건축과 어느 부서지요?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점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주택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주택계에서 점검을 하시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시는 것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담금을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사실 최근에 지은 아파트 내지는 이 15년 정도 된 아파트만 충당금을 좀 갖고 있고 그 외 단지들은 거의 충당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아파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 지원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자부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수 부분도 나오지만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저도 뭐 사실 질타하기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아파트 가격이 높고 고급 아파트가 태백에도 많이 들어서는 걸 미처 파악을 못하고 당시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 조금 저 스스로도 안타깝다 하는 생각에서 이래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2019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원한 아파트를 보니까 참 진짜로 뭐 태백시민이 아니다 이걸 떠나서 다 태백시에 거주하면 좋은 집에 살아도 태백시민이고 조금 어려운 집에 살아도 태백시민은 분명히 맞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공공성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충당금이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도 진짜 어려운 단지들이 우선 돼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특정 아파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우! 이런 아파트도 지원했나?’ 근데 신청에 신청과 관련해서 들어 온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도 들어간 거 같애요. 그렇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 피부에 와닿는 건 뭐냐 하면은 충당금이 없거나 세대수가 낮은 공동 주택들을 신청도 못해요. 왜 신청도 못하냐면 일단은 수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비용은 많이들 거라고 뻔한데, 세대수가 일단 적어, 자부담 할 수 있는 충당금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는다고 해갖고 예산 범위 안에서 들어 왔다 해갖고 이 아파트까지도 심의를 했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 여러분들이야 절차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하셨겠지만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갖고 제가 조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쭉 훑어 봤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의원 할 때 조례를 만들었지만은 ‘아! 미처 흐름을 파악을 못 한 게 착오다’ 2006년도에 만들어 놓고 13년 동안 지나면서 이 부분이 뭐가 부족했는지 역으로 혜택을 못 본 우리 태백 시민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다는 마음, 이 자리를 비롯해 갖고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에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금에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래도 생활 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지원을 조금 늦게 받아도 어려운 사람보다 지원을 조금 늦게 받아도 괜찮지 않겠나. 본 취지의 목적이 그거 였다 그러면은 그리고 태백시의 여러 가지 민원 해결 부분이 있었다면은 개정성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에 빠져있는 주택가격 대비도 한번 넣어 보자. 생활 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같은 태백시민이지만 좀 양보를 좀 해주시고 비록 다세대 주택이지만 가구수가 적고 충당금이 없는 부분에서 좀 지원하자 하는 부분이고 우리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당시 여기에 삽입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 이 도시가 어떻게 태생 됐는지 광산근로자로 인해서 이 도시가 탄생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산근로자 사택, 주택 이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뺐단 말입니다. 왜? 금액 대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뺐지만 이것도 재조사를 한번 해야되겠다 왜 그러냐면 폐광이 되고 없어진 사택 그 다음에 그 사택들이 아파트나 사택들이 일반사업자한테 매각이 되고 다시 부동산으로 부동산 매매로 돌아섰는 아파트 예를 들면 한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한보.

천수

김천수위원

특히 경동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게 이제 석공입니다. 사실이 조례대로 한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한성1사택, 한성2사택을 포함해 갖고도 한성1사택, 2사택도 광산 근로자 주택이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지금 일반 분양 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격 대비 산정을 좀 해보자. 저기 어렵게 사는 아파트 진짜 저 화전의 육성빌라인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육성빌라에 사는 아파트와 예채에 사는 분들하고 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같으되 주변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어떤 게 우선 돼야될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전체 태백시민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되 복지성 혜택 부분은 조금 순서를 조금 바꿀 수 있게끔 조례를 좀 개정해갖고 요번에도 이게 조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해갖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사업 심의를 하면서 안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뭐 조례에 정하는 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여러분들을 탓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애. 왜 그러냐면 조례에 근거해 갖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신청한 곳이 많았는데 다른 어려운 지역을 탈락시키고 이 분만 선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더 이상 저희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생각한다니까 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할 때 뭐 삽입할 수 있는 부분 삽입하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빈집 정비사업 먼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 였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빈집 정비사업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올해 5,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그럼 대상은 어디 어디 지금 진행을 하셨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고거는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태백시 전역을 상대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태백시 전역이지만은 이제 저기 사업비가 5,000만원 이다 보니까 어디 어디를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대상 물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고거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장성동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장성동.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동 어디에 했어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5건.

한영

이한영위원

5건. 그러니까 장성동 어디에 하셨어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장성동 산 2번지.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산 2번지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뭐 어디 어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이게 원래 이게 우리 주택담당이시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또 장성동 또?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 다음에 철암동.

한영

이한영위원

철암동은 어디 하셨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철암동은 제가 정확한 위치는 안 나가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김재욱씨.

한영

이한영위원

방송 들으면 좀 오세요. 김재욱 주무관! 그리고 또?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 다음에 황지동.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동은 어디에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274-386.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모른다 해도. 그리고 또?

웃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리고 소도동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소도동, 그 다음에 문곡동 예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5개동 하신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소도동에 2건이 있고 장성동이 5건이 있고 철암동이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동이 5건?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 가지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그래 총 10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총 10건을 했다.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신청 받은 건 다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성동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어떤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신청을 할 때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철거가 가능하다 이러면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나 하면은 이 질의를 하나 하면은 이 빈집 정비사업을 이 이거를 좀 잘 이용하시는 우리 또 그 또 시민들이 또 계시더라고 보니까 이걸 또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뭐 과장님 제가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구체적인 건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거는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 그걸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산 뭐 장성동에 뭐 5건, 소도동에 5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를 했는데, 뭐 이렇게 대상자하고 뭐 이거 다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된 거니까 결과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구체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빈집 정비예요. 방치해 놨어요. 이제 그 저기 뭐나 그 건축자가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철거를 했어. 그러면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겠지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게 있어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당연히 자기거는 자기가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힘을 빌린다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행정에서 이렇게 또 철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건축 행위를 하는 행위도 직접적으로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지금 이 빈집 정비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냐 없냐 그거를 저는 판단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기 우리 상사미 쪽에도 뭐 전 의원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한번 신청도 했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것도 반려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건축?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 그 지금 담당이 누구에요? 건축과 누구에요? 건축관리담당이시겠네요. 권우혁 계장님!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죠?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고 시에서 하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아니, 그게 시에서는 하지만은 도에서 탄개비로 아마 하는 게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 그 융자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 말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아니면은 이차보전사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차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5년간 이자 해주는 거, 그걸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런 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그건.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신중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아마 거쳤다고 걸렀다고 생각하는데 또 혹시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제 우리 뭐 황연동이나 뭐 삼수동 쪽에 이제 이게 뭐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근데 지금 이게 빈집 정비사업 목적이 뭐죠? 여기에는 지금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주택에 정비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게 그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조례에 이게 누가 담당이예요? 변인구 계장님이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에 보면은 농어촌이라는 이렇게 한정 돼 있지 않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저 빈집 정비 철거에 관한 법률이 또 새로 생성이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도시 지역 내에 보면 농어촌처럼 빈집을 철거

한영

이한영위원

할 수 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리고 강제 철거 했을 경우에도 강제 철거하는 규정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빈집 이제 뭐 도심 환경을 저해한다거나 심하게 저해한다든가 뭐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계획 집행하고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건축주의 동의가 없어도 그렇게 가능하다 이 거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건축주의 동의는 받아야 되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건축주 동의 없는 거는 뭐 천하 없어도 지금 현재 건들 수

한영

이한영위원

안 되는 거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런 의미가 뭐가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제 청소년의 우범 시설로 전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한 가운데 빈집이 이렇게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옛날에 우리 그 슬레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주변 환경이 분명히 지금 저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축주의 동의가 없으면은 철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뭐 도시 미관에 강제 철거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고거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이것 끝나고 다시 제가 상세히

한영

이한영위원

끝나고?

웃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고거 좀 예, 이 하여튼 저기 이 장성동 이번에 총 장성동을 비롯해서 총 10건이라 그러셨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나중에 한번 받아...... 난 또 우리 김재욱 주무관 오는지 알았는데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청취불능) 폐가로 인해서 어떤 청소년 우범화 되고 뭐 이런 어떤 집들을 우선해서 철거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근데 이게 지금 10건 중에 도시 쪽에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거의 다 동의를 받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동의는 다 받아야.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 도시 쪽이에요? 지금 우리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거의 도시 쪽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그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것도 확인을 감사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거.

한영

이한영위원

꼭 좀 확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나대지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사업이 이제 올해 이제 진행이 되셨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한 88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계로 대해서 이게 3년차 지원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88가구를 지원을 했어요. 올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그럼 88가구,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 신혼부부라 그러면은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라는 대상자가 누구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생활소득 저 중하위 그 수급자들 수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주택을 임차 했을 경우에 임대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뭐나 그 사회 저기 그 수급과 관련돼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저기 뭐나 그 뭐죠? 우리 여기에도 나와 있던데 우리 저기 어디야 맞춤형 복지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니 아니 틀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좋습니다. 제가 그런 모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그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결혼한 최근에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신혼 부부들요.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 5만원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주거비용을 지원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한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인제 그 목적이에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88가구를 지원을 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하고 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3년간 지원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3년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그 저 3년간 지원합니다. 선정이 되면은 신청을 받아서 이걸 저희들이 인제 심사해서 그 소득 수준 이하로 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되면 5만원에서 12만원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월 5만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월 5만원에서 12만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가지고 3년간 한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많게는 3년.

상수

김상수위원장

5만원 해봐야 1년이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자기가 집이 자기 집이 아닌 경우 대부분 아닙니까? 임대로 차액입니다. 임대료, 임대료 보전해주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큰, 지원받고 욕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뭐 이거 지원해 줄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저기 뭐나 사회 그 보장 그 이렇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일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불용액 판단조서 좀 그것만 하고 도로 기반시설 하고 제가 우리 다른 의원님들 얘기하고 저 시간 주시면은 불용액 판단조서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구축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우리 그 DB구축 율을 뭐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우리 배수환 계장님 뭐 말씀해 주셔도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계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수도 관거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완료가 된 데는 지금 그 시설물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DB자료가 지금 다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지금 그 도시 가스 이제 공사를 이제 그 상장동 일대부터 연차적으로 4년 동안 황지권 일대에 지금 다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 왔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한참 이제 설계중일텐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런 그 DB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열람이 들어온 그런 예가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그 도로지하시설물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지금 DB로 다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각 부서에서 공람을 하고 저기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이 될건데 왜 그런 것들을 왜 공유가 안 될까요?

아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이 자료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저희는 뭐 정말 그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지하시설물 그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면은

사실 인제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고도 저는 미연에 뭐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활용화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 그런 업무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김재욱 주무관 오셨네요.

재욱

김재욱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에요. 예 저기 그 저기 뭐나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 해갖고 우리 김재욱 주무관 자료 혹시 갖고 오신 적 있으시나요?

재욱

김재욱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한번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아 아닙니다. 그 끝나고 저기 뭐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통해가지고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재욱

김재욱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어서 제가 불렀어요. 저는 그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은 혼자 짝사랑하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그 빈집 있잖아. 빈집?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게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소유주가 재산이 있어. 그러면 철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거 안하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철거해 놓으면 좋다고 또 자기 저기 건물 지어 올릴거 아니야.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땅을 팔아도 뭐 이득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이득은 있다고 봐야됩니다. 발생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할 때 그 분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거까지 조사를 하십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고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담당자 누구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다수 지금 여기 철거 했는 사람들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거의 다 뭐 재산이 없거나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진 다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기 철거할 수 자기 돈으로 철거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그래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한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아니 그게 저 뭐냐하면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이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도의적으로 봐서 이건 도저히 그 철거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신중히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요즘 뭐 슬레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환경 그 슬레이트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빈집 정비사업의 목적은 그죠.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전에 이제 그 다섯 개 그 저기 그 건물 5동을 이제 그 신청 받아서 5,000만원 사업비로 접수했는 가구에 대해서는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다 철거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금년도 사업.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 뭐 환경보호과 그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은 태백시 장성동 문화연립 바로 앞에 보면은 경찰사택 8개동 16세대 폐가가 있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폐가는 태백경찰서에서 경찰 그 저기 사택 목적으로 `78년도에 무허가로 그 준공을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사택으로 이용하다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습니다. 지붕의 그 종류는 슬레이트입니다. 폐석면 분진과 관련돼서 문화연립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동과 시에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왜 철거를 못했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일 개인적인 그 건축물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기관인 경찰서 소유의 재산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접근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 이래 생각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시에서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태백경찰서 강원지방 경찰청에 정식 그 민원을 제기 했어요. 제기했는데 경찰청에서 철거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10년 동안 이 사업의 목적, 도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런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겁니다. 공간 뭐 계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본데 말씀해 보세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안 그래도 이게 2018년인가 이걸 요청이 왔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시로 빈집으로 철거를 해달라고 근데 검토를 해봤더니까 지방재정법 상에 그 국가나 이런 어떤 기관 거는 해줄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방 재정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서류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있는데 차후에 한번 보고 싶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그 뭐 권력 기관이라고 할까 그 경찰서기 때문에 이거 저기 그 접근을 좀 그 저기 그 가까이 멀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고 이 부지는 캠코에서 관리하는 부지에요. 경찰서 경찰청 소관의 부지도 아닙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뭐 지방재정법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 그 저기 그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공관서 건물이다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공관서는 어떤 그 국민의 그 모범 좋은 그 저기 뭐 선례 이런 걸 남겨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방치해 뒀다가 우리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봐도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못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작년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저기 그 지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 어떻게 그 경찰서가 경찰이 사택으로 쓰던 것을 갖다가 방치해 두고 예산 없어서 못한다. 10년간 미뤄 왔으면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철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실제로 그 저기 그 강제성은 안 띄고 있겠습니다만은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그 지적건축과에서 이거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이 민원에 그 담당 부서는 어디 그 저기 그 주민?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 경찰서 사택 철거하는 업무?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철거는 시에서 이렇게 철거해 주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철거 자체는 시가 이제 시책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빈집 철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개인 그 사유 재산이나 이런거는 그 소유자가 철거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 국가 기관이 아니라 이러면은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 사업의 목적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도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아니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강원지방경찰청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건 국가 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고 그건

관호

문관호위원

국가 기관에서 그럼 책임지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분들이 좋은 데라 그러면 그렇게 방치를 해놓았겠어요. 솔직히 막말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그 뭐 그 책임 자격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가만 안 뒀을 겁니다. 서로 책임 안질려고.

관호

문관호위원

국가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철거할 수 있게 하는 부서는 우리 시의 어디 부서예요? 민원과에요?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요? 뭐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도 아니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주택이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가 맞다고 봐요.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그 과장님이 강원지방경찰청을 뭐 방문을 하셔라도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건축지적과라 그러면 했으니까 그 책임지고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관심갖고 지금 계속 한번 계속 부딪쳐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냥 그때 그 저기 그 그때그때 이제 동이라든가 이런 지적이 있을 때는 한번 접근했다가 어떤 그 뭐 법의 잣대 뭐 저기 그 조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슬쩍 그 저기 양보해놨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네, 추진 좀 해주시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 돼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암지구 290필지 화전1지구 2021년까지 249필지 잖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인제 그 저기 그 말하자면 불부합지를 조정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 시행을 위한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기간 조정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 진행 시 동의서 징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한 예로 그 실버요양원 뒤편에 그 조정을 했잖아 그죠? 불부합지에 대해서 계장님 맞잖아 그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불부합지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 우리 심창보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땅 경계가 여기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부합지다 보니까 저 땅이 이 만큼 올라가 있었어. 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저기 그 심창보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서로 협의가 됐어요. 이 땅 전체가 이제 그 저기 내려오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왔어. 내려 왔는데 이 인접 지역의 주민들만 갖다 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저 위에 있는 분들까지 다 밀려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다 땅을 찾다 보면은 그러면 이거 저기 재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산림청 땅이라든가 시유지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모르는데 이게 전부 사유지와 사유지가 접해있다 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정함으로 인해서 저 위에까지 다 밀려 내려왔단 말이지요. 밀려 내려오기 전에 어느 정도 중간 지점선에서는 시에서 토지를 보상해 주고 맞는데는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그 저기 조정하면서 이걸 중간에 이제 보상을 안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조정했는 그 저기 그 지역에서 약 한 그 저기 그 1,2㎞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정 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계장님 이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기 내용이 맞는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문곡지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1월 28일 날 저희가 경계 정정이라는 걸 통해서 지적 불부합지를 일부 해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특별법을 세워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원님이 얘기하신 지구는 추후 저희가 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지금 미처 조정하지 못한 부분들 하고 인접 그 필지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그럼 2012년 특별법에 의해서 조정을 할 때는 우리 위에는 그 저기 그 제 그 지적이 맞고 이 위에는 이제 그 경계가 이 밑에는 안 맞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중간지점은 시에서 어떤 뭐 저기 그 정보라든가 이거 중간에를 보상 해주고 맞출려고 해야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관호

문관호위원

보상 안 해주고 그걸 맞추다 보면 다 밀려가지고 다 틀려버리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조정 금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 드리거나 돈을 징수하는 개념이 없었고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땅의 손실이나 아니면 이득이 발생할 때 조정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이제 지급 또는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지적재조사사업 그럼 철암지구 같은 경우 그 사업 그 대상 그 중점 조사지가 어디에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말씀하신 그 철암3지구는 그 좁시골지구라고 해서 ‘세봉농장’이 있는 그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얘기하는 저 상철암아파트 그리고 갈골, 그 다음에 좁시골, 그 좁시골 들어가는데 보면 ‘공도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암을 포함한 지역이 지금 저희 그 지적재조사사업지구구요.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 그러면 세봉농장을 이제 주변이다 이 겁니다. 그럼 3분의 2 이상 동의는 어디까지 받는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이제 사업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은 최하에 마지 노선이고요. 저희가 대부분은 그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자를 알 수 없는 분들 외에는 거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세봉 그러니까 세봉농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접 지역을 다 이제 그 저기 상철암아파트까지 다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3분의 2 이상 동의 받는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리.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거리에 개념보다는 이제 지구의 개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지구.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지구를 저희가 지구계를 결정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국공유지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세봉농장은 그 인접이 다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경계까지 다 포함해서 사유림은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지구로 지정 했는 게 그러면 우리 의회 여기 위원회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 전체 지구 안에 있는 그 저기 그 분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거예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5년 동안에 시에서 이자 보전을 해주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연간 1%네요. 5년에 5%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5%까지 연 5%.

미경

정미경위원

연간 5%에요. 아니면 5년에 5%에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연간.

미경

정미경위원

연간 5%? 연간 1% 아니고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그 지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동점아파트 있죠? 그 누수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때 지붕 개량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거 혹시 사업 신청 들어왔었나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금년에요?

미경

정미경위원

근간에 어쨌든 전년도든 금년도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할 때 안내하기 위해서요.

미경

정미경위원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고건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동점아파트 찍어서 기억하기는......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100세대 미만은 최고 한도가 800만원이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00세대 초과하게 되면 또 최고 한도가 3,000만원까지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3,000만원 아니에요. 최고 한도가 지원하는 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2,000만원 한도.

미경

정미경위원

2,000만원 한도에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세대당 20만원이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 세대 수에 따라 가지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 최고가 3,000만원까지.

미경

정미경위원

3,000만원 맞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미경

정미경위원

3,000만원인데 동점아파트는 개인 거예요. 아니면 석공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분양이 되어 가지고 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분양이 다 됐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여기는 보니까 빈집도 많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해도 아시다시피 최고 한도가 3,000만원이잖아요.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것도 자부담이.

미경

정미경위원

자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못하시는 것 같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럴 경우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추가로 뭐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더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최고 한도가 3,000만원이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사업을 떠나서 시에서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냥 물이 새가지고 사시는데 엉망이더라구요 가 보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이제 수급자라든가 뭐 저소득층이라 이러면은 그것은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내집만 할 수가 없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래 그건 아파트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개인집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복지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아파트는 좀 안타깝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럴 경우에는 이 예산 합치고 수급자들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합쳐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수급자도 개인 집 안에는 가능한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는 제가 봤을 때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자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그냥 다 계시니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5층

미경

정미경위원

3층에 살아도 5층에서 물이 어디로 내려오는지 내려온데요. 맨 꼭대기층만 그런 게 아니라.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1주공, 2주공처럼 지붕을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이걸로 해도 3,000만원이 최고 한도니까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없나 하고.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지붕 개량은 못했어요. 지금 지붕이 제일 문제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점아파트.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건축관리 있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여기 보시면 부과가 58건 7,804만5,000원 하셨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수납 금액이 4,933만5,000원이고요. 1,300만원 정도는 납기 미도래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1,569만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9건에 대한 1,569만원은 어떤 건인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체납액이 1,296만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체납액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수납액 체납액이.

미경

정미경위원

체납액이 1,569만원이 있다고 이 9건에 대해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1,296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거는 체납되어서 넘어 왔던 금액이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이건 누계금액.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강제 이행금을 계속적으로 부과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부과해도 돈을 안 낼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뭐 재산 압류라든가 통장 압류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건축물 위반 건축물은 어떤 걸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시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신고 없이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을 대부분 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강제 압류 말고 강제 철거할 수 없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증축 같은 일단 저 신축 건물도 지어지고 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다른 제도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왜 생길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마이크 켜놓고 대답하세요. 위반 건축물이 세금 안 낼라고 생기는 건가요? 저는 아닌 거 같은데.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지금 여기 체납 관련 되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여기 이 체납하신 그 말씀하셨던 그 1,569만7,000원 이 분들이 거의가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

미경

정미경위원

영세하신 분이라서?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 저희가 뭐 재산 압류도 하고 통장 압류까지 해도 그 돈을 못 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계속 안 낼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부과는 해갖고 액수는 늘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지금 그 이행강제금 도입 취지가 어떤 그 이후에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전에는 사실 이게 뭐 고발하고 그 어떤 형사법적인 그런 처벌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는 그 저 지금 경제적인 불이익을 조치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그 아주 영세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 사실이 제도권에서는 좀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남의 땅에 집 맘대로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남의 땅에 있는 부분은 그것도 이제 그 따로 그 처리할 수 있는 게 민사적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이 위반 건축물이 생기는 이유가 계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 지금 사례로 보면은 거의가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아니라 위반 건축물 단속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관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안 하시니까 위반 건축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꼭 그거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 꼭 그것만 아니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당시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위반 건축물이 어떻게 세금 안 낼려고 짓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뭐 분석 해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경험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뭐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증축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한 서너평 이런 거는 뭐 집에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달아내는 그런 것 같고요. 그 신축하는 경우는 지금 뭐 대부분은 신고가 다 들어 옵니다. 무허가로 사는 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거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위반 건축물이 저희들

미경

정미경위원

전에도 제가 물어 보니까 행정력이 인원이 없어 갖고 그런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몇 명이라도 전담반을 둬가지고 어디 지나가다가 새로 건물 짓는 곳이 있으면 대장 가지고 나가서 조사해 보고 단속하면 안 되겠냐고 전담반이라도 꾸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니까 이런 위반 건축물들을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아니라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해서 위반 건축물이 늘어난다는 건 저희들이 좀 동의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행정에서 그런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면 이게 왜 생깁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건축물 위반에 대한 거는 시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 알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가지고 단속 여부에 따라 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단속은 해야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건물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한번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간 적 있습니까? 위반 건축물인지 허가 받고 하는 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들이 그 신축 발생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관내 신축은 없고 거의가 인제 그 신축할 때는 거의 허가를 받고 이후에 이제 증축 사항이 거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위반 신축 건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간에도 지어진 것들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대부분들이 이제 그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저번에 답변하시기를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단속 나갑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미경

정미경위원

공사 현장이 있으면 한 번쯤은 관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도 하신 적 없으시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과장님 답변이 세금 안 낼려고 몰래 짓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앞으로는 혹시라도 공사 신축 건물들 하는 곳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씩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도 영세하신 분들은 세금을 안 낸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건축물 보다가 본인들이 부과받은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질의해서 이제 우리 이한영 의원, 문관호 의원 저도 이렇게 하는데, 빈집 철거 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총 9건을 이렇게 하셨는 걸로 이렇게 이제 답변도 하셨는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이 빈집 철거가 건축 대장상 다 있었던 건축물인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100%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변계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건축대장에 없었던 건축물이 어떤 거 였는가? 9건 중에?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10건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0건인데 `17년 3차 사업 분중 미철거 부분 이랬는데 10건을 하셨다는 얘기잖아.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10건을 하셨는데, 건축대장에 없었던?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 중에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없는 거는 과세대장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과세대장.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과세대장 세무과 과세대장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했다?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10건 중에 토지주와 건축주가 틀린 사항도 있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가끔은 그런 것도 나타나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하면 한 10건 중에 있었다 없었다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얘기냐면 땅 주인은 내 건물이 아니고 건축주와 지상권 주와 땅 주인이 틀릴 때는 아주 깔끔한 해결을 행정에서 그냥 돈 들여 갖고 해준 거야. 그런 수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특혜 줄라 그런 건 아니면 특혜중에 특혜가 돼 버린다고, 특혜 중에 특혜가 그렇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지상권 문제가 대두되는 부지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부분이고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소유자 틀린 거.

천수

김천수위원

네, 토지주와 건축주가 틀린 사람, 틀린 철거 대상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아무리 아까 이제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이 이제 얘기하던 부분이 뭐 특혜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규정 때문에 없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인자 82.68㎡ 뭐 등등 이래 42.68 ㎡, 124.13㎡라는 건 건축물의 표기지요? 건축물 표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면적.

천수

김천수위원

면적, 표기 그러니까 면적 면적이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 갖고 124.13㎡ 건축물을 갖고 있던 분이 실제로 토지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GPS 인공 위성을 띄워서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토지가 굉장히 커. 그렇죠? 변계장님!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를 딱 해주니까 그 넓은 땅이 살아나 버렸어.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갖고 말 그대로 건축물만 심의 하는지 그 땅이 이렇게 큰 걸 보기 싫은 건물을 태백시가 예산을 들여 갖고 철거를 해줬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아주 쉬워요. GPS 인공 위성을 딱 보니까 예를 들면은 중앙 길 뭐 이래이래 뭐 상대가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는 못하잖아요 실명이기 때문에. ‘오! 이것도 시에서 해줘야 되는가?’하는 의아심이 가는 철거 대상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한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랑 얘기한 것처럼 철거는 해주되 어떤 면에 굉장히 특혜성이 들어가는 거야. 땅값을 올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토지주가 틀렸을 때는 완전히 민원 해결도 이건 민원 해결이 아니라 분쟁 해결까지도 해준 거야. 근데 그 분쟁 해결이 토지주한테 득이 되게끔 해버린 거야. 제가 여기 잠깐만 보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접수 받고 등등 할 때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안 하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현장 가서 확인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5분 만에 GPS 띄워놓고 5분 만에 판결을 한다 그러면 뭐 이상한 얘기지만은 판단이 서버렸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여러분들 입장에는 어떤 판단에 기준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토지주 또는 특히 토지주야 이건 어떤 면에 건축주보다도 토지주의 능력에 어떤 조사를 하는지, 토지주 능력이라는 거는 재산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재산을 갖고 이것 철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외 몇 명은 다 4명이면 4명, 10명이면 10명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렇게 보면 지상권에 외 몇 명은 될 수 있어도 토지에 대한 외 몇 명은 없을 것 같애 느낌이 당장 판단에. 그러면 한 사람이 편하게 얘기하면 아주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부분, 아주 어려워 갖고 있잖아요. 집을 수리도 못하고 계속 노후화 되고 노후화 되는 집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철거도 못하고 철거하는 게 결국은 돈이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거는 한번 내년서부터 올해는 뭐 기 이루어 졌다 그러더라도 내년서부터 빈집 철거 대상 예산이 이래 편성되면은 그저 그 분의 재산 능력을 또 우선시 봐주고 이 집이 말 그대로 주택이 요 평방미터의 평수라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걸로 인해 갖고 확 내 대지가 살아나 이건 아니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 참고해서 내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네, 참고해 갖고. 예, 제가 봐도 의아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여러분 잠깐 GPS 땡겨 갖고 한 개 만이라도 이래 한번 봐 봐요. 진짜 의아해.

하여튼 우선순위도 하고 예외를 좀 둬서 그렇게 계획 세울 때부터 그렇게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선출직으로 올라온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가끔가다 저희들한테 빈집 철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럼 저는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얘기 합니까? 태백시는 국가는 예산은 개인의 재산 증식 목적으로 철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오면 거꾸로 달래 갖고 보냅니다요. ‘왜? 당신 돈으로 하세요. 당신 돈 있잖아’ 이 거예요. 당신 돈 있는데 왜 슬레이트까지 특수 폐기물 슬레이트까지 우리가 철거 해주고 집 기둥까지 철거를 해주고 당신이 차후에 그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설득을 합니다. 거꾸로 민원인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의 깊게 하여튼.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빠드린거 한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안 돼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위반 건축물이 뭐 국가적으로 보면 크게 그 양성화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저 이게 그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점검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미경

정미경위원

그 양성화하기도 어려운 건물들이 위반 건축물로 남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이게 법령상에 가능하다 이러면은 뭐 설계를 다시 한다든가 추진해서 건축법의 적용에 맞게끔 하면은 추진도 그 하는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됐을 경우에는 본인의 지상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반해서 부과시키는 이런 세금들이 계속 부과되고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양성화 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법령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하신 분도 있고.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건축과에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금년에 3개, 4개 정도 위원회가 열렸고 나머지는 안 열렸거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물론 시기가 미도래 해서 안 열린 것도 있겠지만은 그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은 왜 이렇게 안 하셨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지금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 아직 시기가 저 도래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시기 미도래로 안 한 위원회는 3개 있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왜 한번도 금년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게 이제 그 공동 주택에서 이제 그 뭐 층간소음 그런 거 해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뭐 정기적, 부정기적 이렇게 하니까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분쟁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한테 요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공유 토지 분할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공시지가 같은 거 이런 거 결정할 때도 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건 다 개최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건 금년에 몇 번 열었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지금 여섯 번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 여섯 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부동산 가격 공시한 게 여섯 번 개최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위원 구성 수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해갖고 여성 위원들도 40% 이상 있어야 되는데, 다 충족치를 못한 거 같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다음에 그 위원 구성하실 때는 이 기본 숫자도 비율을 좀 맞춰서해 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 빈집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시가 어떤 뭐 주기적이라고 할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물 안에서 자진 철거 계도 및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건 실지

관호

문관호위원

안 하고 있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 그 빈집 정비사업은 실제로 이 접수를 그 저기 그 어떤 거기에 소유주라든가 권리자가 그 저기 그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저기 그어 빈집 정비 빈집 그 저기 철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주기적으로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해 달라고 뭐 간단하잖아요. ‘산소 도시 태백,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진 철거해줄 것을 그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분기에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발송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때도 안 됐을 때 통장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집단 어떤 민원, 민원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가 그 저기 그 슬레이트 처리비까지 해가지고 10개 동을 그 저기 그 처리를 했는데, 2019년도 6월 23일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갔다 이 겁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5,000만원의 사업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정말 그 저기 그 남의 땅에다가 그 토지 그 저기 그 임대료, 임차료를 내고 옛날에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가지고 뭐 1년에 뭐 쌀 한 가마니, 쌀 두 가마니 이렇게 주고 쓰다가 이 건축 행위를 했는 사람이 뭐 행불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토지 소유주가 나는 내가 저기 그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뭐 저기 그 해야 되겠지만은 아니 본인이 그 저기 그 십수년 전에 지어가지고 거기에 주거를 하다가 그 옆에 집을 지어 갖고 가 갖고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가 창고가 필요 없어가지고 지붕이 내려앉고 있다 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슬레이트 인제 그 저기 그 석면 분진이 발생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인제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가 먼저 그 계도 홍보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유도해야지 유도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 한 집 땅에 그 30평을 철거 할려면은 슬레이트 그 처리비만 해도 그 저기 사오백만원에다가 콘크리트 처리비, 장비대까지 부담해 가지고 생활 수준에 그 저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 철거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잘못된 거고 일단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해왔지만은 이렇게 그 한번 추진을 꼭 해봐 주시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건축 관리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저기 그 적발일로부터 5년입니까? 어떻게 그 적용을 하고 있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그 이게 이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계획이 이제금년 4월 23일 이제 법령이 개정 돼 가지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법령이 개정 되어 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예, 법령 개정.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전에는 5회 부과해서 끝냈습니다. 5회 부과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현재는 그 법 시행 이후부터는 매년 1회 부과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법령이 그 저기 최근까지는 5회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5회로 부과, 최근까지 5회로 부과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5회를 부과했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이 개정이 언제 됐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금년 4월 23일 날.

관호

문관호위원

2019년 4월 23일?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전에 5회 부과됐는 사람은 법이 4월 23일 날 개정되기 전까지는 5회 부과된 사람들은 그 저기 종료가 된 거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맞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예, 종료가 됐고 4월 23일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후부터는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

이후에 이제 건축법을 위반 했는 사람에 한해서는 매년 마다 이제 부과를 한다. 이 부과를 그 저기 어떻게 그 건물 어떻게 그 지가를 적용합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공시지가에다가 이제 그 위반 면적을 곱하고요. 그 다음 이행에 따른 건당 감경률을 줬어요. 그거를 곱해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2003년 아니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한 사람은 다섯 번 부과로 그건 끝난는 거고.

담당

건축담당

권우혁 : 예, 그 잠깐만 2019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택만 5회가 됩니다. 주택 이외의 용도는 계속 부과 대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주택.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주택만.

관호

문관호위원

주택만 5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위반 일시는 아니고 저 적발한 일시부터 부과를 합니다.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적발되면 계속 부과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주택만 5회로 종결됐는 거고 소멸됐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주택이 아닌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태백에 그 저기 그 건폐율에 맞게 그 건축된 게 그 저기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그 건폐율 그 저기 벗어났지요. 거기에 뭐 저기 그 아파트 외에는 뒤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저기 그 벽 칸막이 그 벽 철거한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뒤에 그 저기 그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창고도 내달고 뭐 뭐 뭐 저기 그 보일러실도 내달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거 저기 우리 시에 그 저기 도시건축과 업무가 엄청 나네요 그러면 이거 뭐 이거 다 할려면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이제 단속 업무가 거의 뭐 민원 생기지 않으면 현장에 못 나가 보고 있는 그런.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리고 그 건물 이제 불법 건축물 이제 양성화 기간에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저기 수시로 그 불법 건축물을 그 저기 그 새로 건축법에 따라서 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성화 기간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가능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양성화 기간에도 이제 보통 우리 일반 그 시민들이 알기는 불법 건축물 인제 양성화 기간에는 오래전에부터 십수년 전처럼 이제 그 저기 그 뭐 측량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성화할 때는 신규, 신축 건축물하고 똑같이 법 적용을 받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우혁 : 예, 그게 지금 저 지금 2019년 10월 31일 날 국회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잠깐만, 2019년 10월?

담당

건축담당

권우혁 : 10월 31일 국회에서 지금 특별조치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 뭐 통과됐다는 그 얘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 만들어 지더라도 지금 안은 그 나와 있는데 그 어떤 그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 땅이어야 되고 뭐 그런 건축법 규정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되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또 뭐 그 소방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를 그 할려면 신규 그 건축 허가 똑같이 설계를 한다면은 뭐 저기 그 하중 계산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권우혁 :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그 이제 양성화를 하더라도 그 설계하고 또 측량도 그 현황 측량을 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그 건축법에 따르면은 건축법을 적용을 한다면은 폐석면 그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은 건축법에는 서까래 한 개만 건들어도 건축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저기 그 30년, 40년 됐는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작업을 했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그 안에 그 저기 그 서까래가 그 저기 다 섞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 거예요. 건축법 상에는 그 저기 서까래 하나만 건 들어도 건축 행위로 해가지고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4월 26일 날 아니 4월 23일 날 건축법이 개정이 됐다면은 주택만 5회고 주택이 아닌 건물에 한해서는 적발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1회씩 그 저기 그 이행부과금을 부과를 해야된다면은 먼저 그 저기 아마 뭐 국회에서 2019년 10월 31일 날 특별조치법을 늦게 만드는 게 먼저 만들어 놓고 했어야죠. 그죠?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담당

건축담당

권우혁 : 아직 그 저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그 통과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발의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발의 될 때까지 그래도 뭐 좀 그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완화라 할까 뭐 좀 이렇게 그 저기 저 배려랄까 뭐 저기 이렇게 좀 선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권우혁 :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제 법 개정에 대해서 또 그 통과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런 의견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보면 이게 발의는 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특별법을 건의를 올리는데도 그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켜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그 저기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알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저기 그 잘 좀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의회에 근무하셨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한 4년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대한 뭐 그것도 많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좀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이제 연초에 인제 집행부로부터 시행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받고 또 중간에 이제 추진계획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점검도 받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시행 계획과 추진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게 그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2020년도 새로운 이제 또 내년도에 그 한해를 또 이제 그죠? 또 설계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이게 행정사무 감사가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제 시행 계획과 또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는 보면은 또 사무 감사하고 또 이제 행정에 대한 사무 감사와 예산에 대한 또 재무 감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예산 현황은 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포괄적으로 봐야되는 것으로 동시에 다 포괄적으로 봐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재무 감사던 사무 감사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안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또 의회 계셨기에 한번 제가 점검 한번 해볼려고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될 것.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서도 이제 특히 이제 특히 재무 쪽에도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재무 감사에 있어 갖고도 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이 이제 여러분들이어 제일 처음에 그 예산 심의를 받고 또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잘 썼나 안 썼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불용액 판단조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그 요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 응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불용액 판단조서 잠깐만 볼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체 우리 지금 건축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 인제 되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 10개월 동안에 한 3분의 2 수준인 한 40억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불용액과 지출 예정액을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를 인제 한 2개월 동안에 사용을 하고 이제 불용 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살펴 보면은 좀 그 좀 의아한 좀 뭐 의아하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좀 예산 집행도 좀 없지않아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지적 전산은 뭐에요? 지적 전산? 지적 전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지적 그 지적 공부 그 뭐 지장물 이런 걸 그걸 전부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걸 지적 전산이라고 이렇게 지적 공부 같은 거 전부 다 전산화 돼 있다 해가지고 지적 전산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데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던 국내 여비던 이 시설비는 뭐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그 지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지적 민원요. 지적 경계 불부합 등 해가지고 지적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좀 해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지적 측량을 합니다. 측량비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그 민원 해소하기 위한 지적 측량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적 측량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민원이 발생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그 민원 발생이

한영

이한영위원

민원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혹시나 2개월 동안에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몰라서 500만원을 세워놨다 이 건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그러니까 그걸 불용액으로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실제 집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에 이거 시설비 500만원 세울 때 총 한 몇 건 정도 예상해 갖고 5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뭐였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500만원 정도면 한 필지당 보통 한 이삼십만원씩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럼 한 20필지 이상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20필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에 국내 여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국내 여비는 직원들 뭐 출장 여비 다 그건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직원들이...... 계장님 설명 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지적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저기 우리 그 TV 안 봤어요? 이응오 계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뭐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하세요. 이응오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지적전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공유 토지 분할을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저 그렇게 자꾸만 설명하면은 서로 시간이 길어지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간단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국내 여비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출액이 0원인 얘기만 좀 들려주시면 돼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누가 쓰는 여비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직원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공무원이 쓰는 여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거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소속 공무원들 직원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공무원이 쓰는 그 조사 여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사 여비? 어디 갈 때 쓰는 거예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공유 토지 분할 대상지가 있는 경우 대상지 조사하고요. 또 위원장이 영월지원에 그 판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한테 결재받을 때 그 때 쓰는 비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안 쓴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량이 올해는 한 건도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무관리비는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관련된 참석 수당하고 현수막 등 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주민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뭐죠? 집행 내역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이제 그 올 연말까지 그 지명 조사를 전부 이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 조사 그 하는 그 비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명 조사?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지명조사 용역을 발주해 놨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명 조사 용역이라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명이 그 좀 뭐 불합리하다든가 뭐 일제 잔재 지명이라든가 그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명을 좀 바꿔줬다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앞으로 시민 공청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바꿀려고 하는데 그 한데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사업 내용은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 금년, 작년부터 했는데요. 금년 12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 정비 대상은 현재 조사 발굴된 게 한 594건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될는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누구 전문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토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계장님 누구세요?

예, 강명주 계장!

지명?

지명 연구 용역 업체?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그러니까 어디 소재에 뭐 그 정도는 우리 뭐 담당 계장님이 모르시나요?

근데 그 분들이 뭘 어떤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 어떻게 뭐 거주를 하면서 뭐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납품은 언제 받으세요?

그럼 중간 납품 받아 보셨 중간 용역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17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1건만.

어디요?

‘창말’이 어디예요? 어디 거예요? 어디 소재하고 있어 ‘창말’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말’이라는 거를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창말을 뭘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자, 업체 소재지도 제가 물어 봤어요. 그죠? 그 분들이 집계할 수 있는 게 그냥 추측컨데 추측컨데 뭐 이제 우리가 500건에 대한 인제 우리 태백 지역에 그 일제 곧 우리가 바꿔야될 그런 지명이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그 뭐 법령에 의해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굳이 이거를 태백에 대한 역사도 모르는 그런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줄 필요가 있었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에 문화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500개라는 그 지명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바꾸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강명주를 이한영이라는 강명주 뭐 일본이라면은 이한영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 김재찬 과장님을 뭐 이응오 이렇게 위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 2,000 내가 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하라는 게 아니잖아. 차라리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예? 하여튼 어차피 이게 또 내년에도 예산이 있나요?

예, 13쪽 한번만 봐 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집행잔액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참 그렇고요. 건축 허가 신고 및 사무관리비 4,300만원 이게 저기 어떤 내용이죠? 1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그거는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뭐 여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2,9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건축사?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한영

이한영위원

대행 수수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신고나 건축 허가를 내면은 그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령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 설계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 현장 조사를 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이제 2,900만원인데요. 이거는 연말에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10월 15일 날 강원일보에서 주관하는 건축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데 부스 설치비가 5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게 10월 달에 이제 이루어지고 연말에 통합으로 한꺼번에 결제한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건축 그 대행수수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사무관리비는 철암 그 2지구 그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가 1,3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 그 참석 수당이 아직까지 그 개최 안해서 그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고거면 됐습니다. 아니 사무관리비가 불용시킨다라는데 이게 뭐 왜 불용시켰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요거는 이제 집행 예상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될 돈이기 때문에 불용시키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300만원 쓰셨다매? 지적재조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660만원 예산액이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300만원 불용이 됐어요. 그죠? 300만원 쓰시고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 300만원은 어디에 나가신 거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응오 계장! 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그 감정평가수수료는 1,350만원이구요. 저희가 올해 초에 그 조정금 이의 신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감정평가수수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네, 말씀 드리자면

한영

이한영위원

1,350만원?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근데 그 말씀 드린대로 조정금 이의 신청 건이 있어서 일부 수수료가 나갔고요. 나머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3지구가 11월 29일 날 경계 확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계 확정 이후에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면적 증감에 대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시기적으로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정평가수수료로 예산을 잡았는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이제 안 되가지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내년으로 넘어갈 거 같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내년도에 해야 된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경상적 경비 뭐 사무관리비는 경상적 경비는 이월이 안 되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혼 부부 주거 사업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거는 어떻게 그 왜 예산이 이렇게 밖에 집행이 안 되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월별로 나간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우리 그 페이퍼로 설명을 보고를 하실 때에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이제 월별 단위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또 한꺼번에 몰아서 나갈 계획이신가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반기별.

한영

이한영위원

뭐에요? 뭐 과장님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래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감사 자료에는 아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에.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상반기, 하반기, 6월, 6월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건 인제 저 하반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저는 뭐 월별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월별로 나간다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5만원 뭐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뭐 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제가 확인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이 기타보상금 있지요? 14페이지 제일 중간에요. 1억 6,131만 7,000원짜리?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뭔 사업이었어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거는 제가 뭐 저희들 부서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이게 인자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2차년도에서 이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철암 피내골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켜놓고 금년에 이 과목에 예산을 1억 5,000을 또 반영 했습니다. 바로 위에 것, 근데 이 재조사사업 끝난 후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이월예산을 사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예산을 순전히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집행 과정에서 작년도 이월 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서 결과를 보니까 현년도 예산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뭐 저희도 잘못을 했네요.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강명주 계장 고개 까딱까딱. 아니, 죄송합니다. 끄덕끄덕 거리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 같은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야! 니들이 예산 승인 해줬으니까 저기 너희들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 같은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못했어요. 강명주 계장님!

웃음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시영 임대 아파트에 보면은 뭐 관리실 또는 뭐 마을회관 용도로 이렇게 그 저기 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아파트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 봉사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관리실 이런 거요? 사무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관리실하고 붙어 있는 건물.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임대료는 우리 그 도시건축과에서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아파트는 그 보증금이 있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아파트는 보증금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들어 와 있는 봉사단체라든가 개인은 그 보증금이 없는 겁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거는......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계장님!

그 마이크 좀 켜 보세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보증금을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그 저기 그 상수도사업소 환경공단과 그 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기 육성2차가 철암 아니예요?

철암 맞죠?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에서는 생활 그 주민들 생활 편의시설로 그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쓸려고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수도 계량기를 뜯어 갖고 와 갖고 몇 개월 동안 못썼잖아 겨울에. 저는 그래 갖고 이 내용을 이 어른들이 인제 환경공단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은 물세는 전입자 책임이다. 이 그 물세는 그 들어온 사람 전입자 책임이다 해가지고 이 어른들이 그 저기 그 체납된 고지서 들고 철암로타리클럽 전 회장을 몇 번 찾아갔더라고요. 안 내줬어. 안내 주니까 전입자 책임이란 그런 그 잣대를 대가지고 시에서는 뒷짐 지고 있고 어른들 보고 내든지 물 쓸라면 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 저기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 저기 그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이 그 저기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집 주인으로부터 세를 얻었는데 세를 얻은 그 저기 전입자 있는데 밀린 전기세라든가 물세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맞잖아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했어. 해결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달 전에 계량기 또 뜯어 갔어요. 계량기를 또 뜯어 갔단 말이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런 문제가 제기 돼서 3,4개월 동안 건물을 준공하고 저기 그 겨울에 그 저기 물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쓰고 봄까지 그냥 그 저기 그 돈 투자해 가지고 쓰지도 못했어.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질타를 그 의회 인제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달아 줬어요. 달아 주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 물세 안 냈다고 또 뜯어갔어 최근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이거 그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물세 체납되게 되면은 계량기 뜯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이제 해결됐더라고 이제 해결 돼 가지고 지금 계량기 붙여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노인네들이 그 하시는 말씀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 거예요. 이런 행정, 자기들이 건물세를 주고 그 세 그 건물 그 저기 그 임대료를 징수하고 동네 그 저기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생활 편의시설을 그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게 했다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그 계량기를 뜯어 가면 되겠냐 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이러한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에 지금 들어 와 있는 저기 개인이라든가 봉사단체 몇 군데 있죠?

그럼 총 몇 네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여기도

그럼 다섯 군데네 그죠?

목련은 그 콜센터 아니예요? 거기는요?

그 저기 이런 거 일일이 우리 그 공직자분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그 보증금 300이 됐든 500이 됐든 보증금 받아야 됩니다. 보증금 안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앞으로 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겁니다. 분명히 또 다른 데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대 기간 종료 돼 가지고 나가는데 전기세, 물세 완납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 좀 세워 주시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그 육성아파트 그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물세에 대해서는 그 저기 뭐 부담을 하든지 해결해 주세요. 또 뜯어 갈까 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계량기 소유권 요거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19쪽에요. 공사 하자보수 처리내역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타워 빌에 하자 발생해 가지고 하자 보수 요청을 공문으로 여러번시행 하셨네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하자 완료가 안 됐네요. 보수 공사가?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타일 같은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저기 2차년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로 유보한다고 유보가 불가하다고 답변 받으셨는데요. 건설공제조합에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이건 그 분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해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 반영해 가지고 그 하자 그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얼마전에 저희들하고 부서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는 차후에라도 해준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기 과장님!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우리 저게 과장님은 옛날에 의회에도 계셨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간담회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주는 거 있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자료가 어떻게 비슷해요. 달라요? 자료들이?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제가 알기로 뭐 비교는 안해 봤는데, 아마 그 같아야 됩니다. 연초에 보고한 자료나 중간에 점검계획 할 때나 뭐 연말에 그 감사자료나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감사 자료는 감사 채택할 때 일부 줄 거나 또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고 차이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내가 이거 제가 질의를 서로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에 우리가 간담회나 정례회나 이런 걸 쫙 정리해서 저게 또 우리 세입세출 쓴거하고 다 맞게 쓴 걸 이렇게 감사하는 거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래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가 봐서 이 자료에 내가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그 세입세출 예산서 있잖아.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거 하고 좀 페이지를 이런 데 좀 기록을 하고 저기 그 뭐 번호라든가 편성목 있잖아. 페이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서로 들여다 보면서 하기가 좋을 것 같애요. 편하기 위해서 행정을 좀 편하기 위해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계별로 부서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는 그렇게 표기해 주면 빨리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언제나 제가 봐서는 이 자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질의하면은 사실상 그 쓴 내역 예산서하고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자꾸 떨어지면서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좀 된 것 같애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그 참고해서 좀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각 부서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그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 강점희 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강점희 인사) 다음은 장애인복지 배종규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배종규 인사) 다음은 여성청소년 이문형 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문형 인사) 다음 아동보육 이은실 담당입니다. (아동보육담당 이은실 인사) 다음은 드림스타트 최현정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최현정 인사) 그럼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그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가 313억 1,500만원으로 재가어르신 지원사업 3개 사업, 입소시설 지원분야 2개 사업, 저소득 어르신 생활지원 2개 사업, 노후 여가활동 지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신·증축 10개소와 리모델링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건축된 지 10년 이상 노후 경로당이 70% 수준으로서 매년 노인복지 사업비 증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책으로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서 한정된 사업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으로서는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 4개 사업에 57명 3억 7,183만 6,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41명, 장애인 일반형과 시간제 일자리 사업 15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4개 분야에 10개 사업 2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업재활시설에 2개 사업,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4개 사업, 생활시설에 1개 사업, 강원도 지원사업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그 장애인 고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고용 현황은 96명으로 이 중에 종사자 54명과 근로자 41명인데 장애인은 총 54명으로 종사자 장애인 12명, 근로자 장애인이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 1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여성권익 증진으로서는 직원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그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알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8억 1,8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운영과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정비에 1억 8,1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3억 500만원이 소요됐고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및 유해 환경 합동 단속에 14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23개 사업에 73억 5,744만 5,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7개 사업 5억 6,376만 3,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에 3개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3개 사업,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지원에 11개 사업,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지원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례관리 아동 수는 287명이고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위해서 아동복지관협의체 운영을 3회를 하였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지언어·신체건강·정서행동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서는 그 드림스타트 부모 교육을 11개 과정을 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를 추진 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후원 및 자원개발,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창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우선 불용액 두 가지만 여쭤보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23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그 간병인 이게 전액 지금 안 됐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소요가 없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아직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2,000만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2,000만원이야 1,000만원이지? 얼마에요? 1,000만원이지 1,000만원. 왜 2,000만원이라고 거짓말 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00만원이라니까. 얼마래요? 담당 계장님! 내년도에? 예산집에 1,000만원 올렸잖아 올해.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2,000만원이라 그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사업비랑 착각을 반대로 봐서.

창보

심창보위원

요거는 이제 1,000만원 세웠다가 그 발생이 되면 뭐 추가로 하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1,000만원 정도는 일단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세우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해갖고 사회복지 그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게 4억8,000 들었는데 했는데 10월까지는 3억 이제 지출했고 5,000만원 이제 나머지 지출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액을 1억 2,200을 세웠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왜 이래 많이 저거 될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중간에 그 종사자들이 이직이 있어서 그 중간에 이직 중간에 그 임금을 지급을 못한 부분이 이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인건비성이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성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비고 부분에 요거는 인건비 이직 부분에서 인건비가 감액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그 매칭 잡아서 거의 비슷하게 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걸 감을 한다 그러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창보

심창보위원

사람을 사람 더 쓰나요, 안 쓰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람은 계속 씁니다. 그 쓰는게 왜 글라 그러면은 1년 12개월로 하는데 중간에 3개월 하다가 간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또 그 분들이 그 다시 채용하게 되면 한 2,3개월 비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 미지급 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중간에 이게 예상대로 세우는 데, 그 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안 있다가 중간에 퇴직하잖습니까? 퇴직하면 바로 사람이 안 오고 중간에 그 저기 시설 그 뽑는 기간이 조금 몇 개월 되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 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4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2,200만원이 감이 됐어 불용액.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근데 이

창보

심창보위원

3억 6,000을 세워야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창보

심창보위원

3억 6,000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3,000을 세웠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3억 6,000을 세워야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정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정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뭐 그렇다 그러면 똑같이 4억8,000을 세워야지. 그렇다 그러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5,000만원 감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거는 정원이 틀리나 똑같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 호봉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호봉 부분에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30페이지 봐 주세요. 진폐재해 복지증진 지원사업 이거는 그 부기만 달아 놓고 사업을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명시이월 되는 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됐습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금 그 감소 추세에 있어 갖고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비율도 버스도 이렇게 좀 지원해 주고 그 구문소동하고 철암동 같은 경우는 그 버스 운행을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입교를 해서 그 유치원이 이제 정상화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인원이 이제 안들어 오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비용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되는데, 20명 뭐 그 어린이들이 있는 거 하고 뭐 7,8명이 있는 거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그때에 그 버스 그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 그랬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저도 그 어린이집에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뭐 담당 부서하고 예산계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쭉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쯤 지금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 하면 1개 어린이집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제 원장님이나 어린이 그 교사님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요. 1개소는 폐쇄시켜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구문소동이나 철암 등을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수가 줄면 계속 지속적으로 줄었을 때에 그걸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황지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40명, 50명 뭐 이렇게 30명 이렇게 운영하는데, 7명, 6명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느 한 저걸 형태로 해야 된다? 제가 그때 그 철암 아니 구문소동 어린이집 그 저거 할 때에 문제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층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고용 창출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아 이거는 또 틀려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에코잡시티사업이나 기타 다른 뭐 산단에 고토실 또 짓고 또 거기에 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이 발생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쭉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히 1개소를 폐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지속적으로 현재 처럼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금을 끊을 것인가? 왜? 해줘도 끝이 없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 되면 우리 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뭐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까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린이가 뭐 최소 인원 미니멈에서 운영하다가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우리 시 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무한정 자, 어린이들의 어떤 그 저 뭐야 교육비를 받아 갖고 하는 거보다 시가 지원해 주는 게 더 많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애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은 있어요. 그 동안에 에코잡시티나 다른 산단이나 철암 고토실이 뭐 확정이 되면 그네들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이 늘어 나서 아이들이 새로이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카바가 됐을 때는 그냥 현행대로 가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1개소 정도 폐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원장님이나 교사님들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시점에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한정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이제 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려웠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좀. 이은실 계장님!

잘 파악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럴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 사항을 잘 파악 해갖고 의회에다 잘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뭐 운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지원을 좀 해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뭐 지금 내는 뭐 의견 하나는 뭐 이제 서로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좀 좁혀 가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요. 그 이제 우리 네이버 이렇게 이제 동영상에 이렇게 가끔 뜨면은 이 뭐 남자 이렇게 의원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좀 그 제안을 하는 게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그 중학생 아이들과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생리대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 생리대를 이제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좀 그 눈치 안 보고 좀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 라는 이제 그런 건의를 이제 받았어요. 또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그 네이버에 나오는 동영상을 봤더니만은 이런 게 있네요. ‘소녀 그 이름만으로도 빛나야 하지만 생리대 몇 장과 경제적 어려움, 이번 달에도 지은이는 생리대를 빌렸습니다. 늘 그렇듯 더 묻지 않고 하나를 내미는 친구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무렇치도 않고 고맙다고는 했지만 내일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인제 그 어휴 찡한데요. 이런 동영상이 이제 이렇게 나고 전국에 우리가 인제 그런 그 사회적 그 혜택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아들이 한 12만명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 또 그렇고 우리 아마 일부 우리 태백에도 이런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좀 생리대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태백교육청에서 여학생 생리대 지원사업 현황을 이제 받아 봤어요. 이랬더니만은 이게 이제 교육감 공약사업이었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그런데 1년에 이제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백에 그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한 2,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인제 학교 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신 적이 있으시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학교 쪽에 생리대 지원은 그 자세히는 모르고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그 여성 생리대 사업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루에 그 한 달에 1만500원씩 해서 그 바우처식으로 해서 카드를 지급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131명이 대상인데, 본인 신청을 받기 때문에 9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영

이한영위원

한 달에 1만 500원씩 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1만5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저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연간 12만 6,000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연간 12만 6,000원 정도. 그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뭐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 봤고 우리 딸한테도 물어 봤고 뭐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뭐 이제 그런 이제 한 달에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용량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물어 봤더니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만원어치 정도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뭐 좀 뭐 물론 이제 그 질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만원어치면은 한 20에서 한 30장 고 사이 정도 이렇게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럼 그걸로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이제 그런 또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여학생 생리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원씩이면은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서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학교에 그런 파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뭐 너무 남용해서 또 해서 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양호선생님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가 가지고 화장실에 우리가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호선생님한테 가 가지고 이제 일일이 이렇게 인제 타 쓰고 이제 타 쓰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불편하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하소연한 하소연을 그때 이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우리 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저는 소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도에서 일부 지금 한 3,000만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뭐 한 50%에서 뭐 조금만 더 붙인다 그런다면은 우리 지역에 우리 그 학생들이 좀 이런 고민에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우리 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그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문형 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마이크 좀 키시고.

그리고 우리 최현정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드림스타트 아이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그 뭐 체크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 그래요. 하여튼 간 요거는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못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복지과 우리 뭐 꼭 우리 여성청소년 담당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여학생들한테 좀 생리대를 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거기에 매칭 해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좀 이런 어려움이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생리대 하나 이렇게 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좀 그런 우리 그 태백시 학교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그런 의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연초 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보고서가 올라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제서부터 이게 운영이 된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은 2017년 `19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처음에 이거 저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된 걸 말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

관호

문관호위원

한 10년 된 거 같은데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한 10년 됐다고 추산을 하고요. 추정을 하고 다문화 가족의 돈독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 여행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2박 3일간 그 다문화 가족들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누가 갔었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시에서는

관호

문관호위원

아 시에서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안 갔습니다. 그게 그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그 위탁하고 보조금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 다문화 가족들이 지금까지는 그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다. 이번 그 저기 그 선진지 견학을 통해가지고 약 한 그 20여 가정이 부부동반 애들까지 데리고 20여 가정이 그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같이 갔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알콜로 그 저기 술로 그냥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모범 가정이 뭐 한 이제 그 저기 그 두세 가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부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이제 깨우쳤다 이 거예요. 깨우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울 점도 많았었고 남편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저기 계모임 식으로 친분 관계를 좀 이렇게 돈독히 인제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2박 3일이 너무 짧았다 하더라 이 거예요. 너무 짧았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저기 그 봄, 가을로 자기들은 뭐 그 저기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뭐 다문화 가족 한마음 대회라든가 이렇게 가 봤지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간 적은 처음이다 이 거예요. 경주라고 하는 데를 76명이 갔었지요. 경주라고 하는 데를 못 가본 사람들이 대다수더라 이 거예요. 예, 대다수더라 이런 사업을 좀 더 그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좀 더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그 저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 사업은 올해 그 3회 추경에서 그 의원님들이 인제 그 배려를 해줘서 사업을 시작한 부분인데, 그 예산 투자보다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그 다문화 가족이 그 부부라든가 가족이 그 같이 여행간 거는 처음이라서 성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또 추가로 그 지속하는 방향으로 잡구요. 봄, 가을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래 너무너무 가족 여행을 처음 가서 너무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좀 그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들한테 고맙다라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의원님들께서 가족들 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내년에 그 사업 친정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신청하고 예산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못 보내 줍니다. 매년해서 세네 가구 정도만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 청소년법 위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발생 일자가 언제죠? 2건이 있었는데 발생 일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 날짜는 정확히는 저 상반기해서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발생 일자를 알아야 만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100% 체납 이래 돼 있잖아. 발생 일자를 알면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그저께 발생했으니까 발생 100% 체납 그러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예? 여기 2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아니 청소년법 위반 2건 150만원 징수, 체납 100%. 48쪽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지금 재판 과정이라서 체납이 된 건가 아니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의 신청해 갖고 기간이 이래 돼 갖고 체납된 건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신청 부분에 한 1건은 2017년도에 발생 돼서 계속 체납이 돼서 넘어오는 부분이고 1건은 저기 올 초에 이제 그 발생 된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 초에 발생 됐는데 왜 체납이 돼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올 초에 이제 이게 한 번 그 과정이 되고 그 고지를 했는데, 그 고지 기간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이제 체납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올 초에 그러니까 올 초에 뭐가 문제가 돼 갖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과태료 50만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과태료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고지 일자는 언제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확실히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자료를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는 우리 담당 계장님! 저랑 친하시죠? 개인적인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지만 백 데이터를 안 가져온 이유가 뭐죠?

그럼 자료를 줘 놓고 이 자료에 맞춰서 질의하라고 그런 거잖아.

웃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만 자료를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기간이 최근이라 그러면 제가 체납 100%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네? 기간이 짧으면 체납 100%를 이해를 하는데, 올 초라 그러면은 체납액 체납 사유가 있을 거고 과태료는 독촉장 안 보냅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과태료도 독촉장 보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독촉장 언제 보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독촉장이 저번에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 할려 그러면 ‘저희는 죄송합니다’ 이러는 게 맞어. 왜 그러냐 하면 앞에는 모른다 그래 놓고 ‘독촉장 제 기억에는 언제’,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모른다 그래요. 아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다음부터는 좀 알고 오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정미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그 아동수용시설이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동수용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늘 바라기하고 대건의집?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하늘바라기는 여자 아이들이고 대건의집은 남자애들이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정원이 7명씩인데 현재 하늘바라기는 6명, 대건의집은 5명 있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들도 그 보호종료 아동이 기관에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이 되면서 여기 시설을 떠나야 되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떠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럴 때 이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아이들한테 떠날 때는 그 자립 정착금을

미경

정미경위원

자립 정착금을 얼마나 주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시에서 주는 겁니까? 도 예산 받아서 주는 겁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20%하고 시비 80%.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총 500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도에서 500씩 해서 500이 아니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아이들 그거 받고 어디 가서 생활합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래 이 아이들이 이제 그 18세 되어서 하기 때문에 자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 때가 되면은 나서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 보면서 그 인제 그 본인들이 이제 시설장들 하고 그 나가야 될 부분은 확실히 그 자기 의 장소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 일전에도 뭐 난 부분이 있지만은 법상에 그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18세면 말이 어른이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 학생이잖아요. 대학생.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공부해야 되는데, 500만원은 자립 정착금으로 너무 적은 거 같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태백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자립 정착금 말고 생활비 식으로 해서 매월 20일에 3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이 지역 벗어나게 되면은 못 받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법 상에 그래서 벗어나면 못 받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남아 있나요? 대부분 우리 지역을 벗어나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대부분이 벗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전에 한번 제가 TV를 보니까 그 보호종료 아동이 시설에서 나와서는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어른이다 보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 자립 정착금 받은 거를 뭐 사기도 당하고 그냥 써버리고 이래서 갈 곳이 없어서 좀 곤란해 지던데, 저희 지역에 이런 자립 종료 아동들이 이 지역에 정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시설장님들하고 이제 충분히 그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이제 그 자립 그 500만원 받고 난 다음에 그 보호 종료 2년 이내에 그 매월 30만원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지역에서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예, 많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그 시설장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 계속 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심이 있고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저희들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기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그 아동학대 미연 방지를 위해서 지도점검하거나 정기적으로 기관에 교육하는 건 있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법상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동 시설에 대해서는 그 아동 학대 신고자로 해서 1년에 한번씩 교육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동 학대 예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할 해야 되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그거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시면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한테 그 언어 교육시키는 거 있죠? 자녀 언어 발달 교육 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9명에 주 3회하고 있는데, 이 9명은 몇 세 정도 되는 아이들인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몇 세는 정확히 잘......

미경

정미경위원

예, 지금 모르시면 됐구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가족 만 5세, 만 5세 자녀입니다. 주 2회씩 지도사

미경

정미경위원

9명 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시기가 몇 살쯤일 거 같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이들 언어 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 엄마가 한국어가 서툴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한테 언어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시켜 주는 게 자녀들이 언어 습득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꼭 5세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그 이 3세, 2세는 그때 인제 그 아동들이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만 5세면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조금 늦는 거 같애요. 미리 조금 더 한 1년 정도 더 빨리 어린이집 가기 전에 언어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걸 한번 저기 낮춰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9명에 대해서 주 3회로 하는데 예산은 얼마 가지고 어느 기간까지 하고 계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5,890만원 정도 인데요. 그 현재 그 10개월로 한 거 12개월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바로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10개월이 짧을 거 같애요. 최소한 1년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백 기간 없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12개월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연중 12개월 다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저기 다문화 이주 여성들한테도 저희들이 왜 한국어 초급, 중급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분들 언어가 어느 일정 좀 습득이 되면 그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 지역이나 우리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취미 교육 같은 거는 따로 시키실 계획이 없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이제 그 다문화 가족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업이라든가 그 되게 되면은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도 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느 정도 언어가 습득이 된 다음에는 취미 교육이나 좀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교육을 좀 한번 병행해 주셨으면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한번 새로 한번 계획해서 잡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그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가 여러 건 있는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특히 지금 보시면 그 여성하고 아동지역연대 있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를 금년에 한번도 실시를 안 했어요. 이 연대는 뭐하냐 하면 아동이나 여성 폭력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 또는 피해자의 복합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 이 연대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 지역에 좀 뭐 성폭력이라든가 여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저기 아동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근거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규정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있으면은 이제 그 위원회를 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피해자 사례가 나온 부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번에 있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 들어 와 갖고 어떤 그 대책에서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이번 조례 바꾸면서 다시 그 위원회를 구성을 재구성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저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그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도 한번도 안 열렸어요. 요번에 저희 지역에 보호종료 아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보호종료 아동이 있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두 명 정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들을 열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 실제로 시 뭐 아직은 열지 않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뭐 친권 상실 청구에 관한 사항도 심의했는데 그런 그 중요 사항이 없어서 그 심의를 안한 걸로

미경

정미경위원

위원회 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안 열었단 얘기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쨌든 바쁜 일정이 있다고 쪽지가 들어와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웃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좀 질문 드릴 얘기는 많았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건축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