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40억 8,779만 9천원으로 기정액 140억 8,067만 4천원보다 71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 3억 986만원보다 2,322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3,30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석채취허가지 점검 용역비 1억 3,200만원 중 집행잔액 1,610만원을 감액한 1억 1,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입니다. 641쪽입니다. 2020년 예산 총 규모는 167억 6,599만원으로 전년 예산 127억 7,404만 1천원 대비 39억 9,194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항목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중간 부분에 임도 지장목 정비와 유지관리 인건비로 5,2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에서 642쪽까지 임도시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구조계량, 보수사업 등 시설비와 임도 관련 인건비 6억 4,2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사방사업 중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9개 항목에 시군 부담금 2억 8,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에서 643쪽까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인 산사태 현장 예방사업으로 산사태예방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5,3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산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5,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에서 646쪽까지 산지정화관리원 운영에 있어서 산지정화관리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숲길 조성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등산로 유지보수사업 1억원, 덕음산 체력시설장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인 허브밸리 바래봉 데크사업에 1억 4천만원, 총 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숲길 조성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에 따른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아랫부분 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자연휴양림 관리 임부인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1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에서 647쪽까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1명, 숲생태관리원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2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녹색일자리 확충과 관련하여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 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 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산불방지대책 자체 예산으로 산불홍보자료 제작, 유류비, 보험료 등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에서 6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예산으로 감시원 인건비, 소각금지경고판 구입, 임차헬기 부담금 등에 10억 7,7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에서 6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무인카메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차량임차비, 유류비, 노후 무인카메라 교체, 산불감시시설 구입으로 경상보조 1,970만원과 자본보조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에서 6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제 구축 및 운영 관련 지자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예산으로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 진화차 교체 등에 있어서 경상보조 2,746만 5천원, 자본보조 6,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에서 6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차량유류비 등에 7억 7,4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에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 인건비, 약제 구입비 등에 1,9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에서 6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있어서 지자체의 경상보조사업으로 방제단 인건비, 자재구입비 예산으로 6,8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보호수 관리 도비 보조예산으로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에서 659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양묘장, 신생마을 향기원, 조경수 전담인력 등 인건비, 전기, 차량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관리자재 약제, 꽃묘 구입 등 재료비, 꽃단지 조성 병해충방제, 가로수 환경 정비, 지역밀착형 SOC사업 주민참여예산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2억 5,2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에서 6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등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1㏊, 가로수 3km, 명상숲 1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노암 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1개소의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녹색지원 국비사업으로 이백 한울학교의 복지시설 나눔씩 조성 1개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부대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주민참여예산 전액 도비사업으로 산남마을 마을숲 파고라 설치 1개소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노암동 함파우에 조성되는 도비 자율 편성 사업으로 지방 정원 조성사업이 1차 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 내용은 14㏊로 2023년까지 도비 50%로 집행되겠습니다. 661쪽 기후변화 대응 벽면녹화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에서 663쪽까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북 숲가꾸기 연찬회 개최, 조림지 가꾸기 900㏊, 어린 나무 가꾸기 150㏊, 큰 나무 가꾸기 20㏊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3,8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에서 6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명 인건비로 2억 1,8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에서 665쪽까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조림,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국비 보조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2,2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공익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숲 가꾸기 시설비 부대비로 1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에서 666쪽까지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과 관련하여 숲 가꾸기 패트롤사업단 인건비 및 차량임차 등에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임업후계자 관리 예산으로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교육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예산으로 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신문 구독비 지원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에서 668쪽까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7,4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 민간보조로 2억 1,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 민간보조로 1억 5,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 9,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 8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소득사업은 2019년도까지는 보조율이 40%였으나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서 내년도부터 50%로 보조가 확대돼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668쪽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참두릅 재배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묘목 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예산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유아숲 교육 운영 예산으로 백두대간 유아숲 체험운영비,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예산으로 주민소득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8,8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산림휴양치유마을 자율편성 사업입니다. 산내 달궁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경상 보조예산으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에서 672쪽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 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관 청소, 물놀이 안전관리, 제초작업 인건비 6,094만 9천원, 체험프로그램 무인경비 용역, 전기요금, 여름, 겨울 특별전 등 일반운영비 4억 7,48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비료, 자재구입 등 재료비 3천만원과 전시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천만원 등 6억 1,1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에서 673쪽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체험휴양시설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2억 2,1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트리하우스 쪽이 되겠습니다. 673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청소, 운영관리 제초작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오토캠핑장, 유아체험원 예초, 청소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2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산림녹지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과 행정 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부서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주요 산림과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녹색도시 조성 분야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10억원, 기후변화대응 벽면녹화 사업에 3억 8천만원, 녹색자금 지원 사업 1억 2천만원, 함파우 지방 정원 조성사업에 5억원, 그리고 국비 확보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액편성하여 17%가 증가되었고, 지역산림 분야에 지역특화림 조성 등 조림 6억원, 공익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숲가꾸기 4억원 등 국비 매칭 사업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에 있어서 생산기반, 유통기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3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녹색도시 조성과 지역 산림 육성 및 산림소득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분들,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국비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임도사업 있잖아요?

예.

3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9년보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셨어요? 국비, 도비, 시비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임도사업을 함으로 해서 산불방지의 역할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정을 하실 때 올해 대강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나서 진입을 못해서 헬기로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잔불 정리는 인력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0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실 건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은 보절면 괴양리 산14번지 올해 시작된 데를 일단 임도사업은 한 번 시작이 되면 완료하고 나서 다른 지점으로 사업 대상지를 택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실 때 물론 산불감시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산불방지 목적으로 하셔서 그런 데를 선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예산을 13억 1,1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보면 폐목 같은 것이 집 부분에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어요?

예.

작년보다 4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순수한 시비잖아요?

4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면에서 한 집, 두 집이면 신청을 안 받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일부 면에서,

예.

과장님께서 면장님들 회의하실 때 한 농가, 두 농가도 산림과로 전화랄지 접수를 하시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2020년도에는 해 주시고 2019년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태풍이 자주오니까 집 같은 것을 덮칠 수가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면에서 한 가구라도 산림과에서 받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회의 때 꼭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경수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020년도에 예산을 1억 2,3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세운 것인데요.

처음으로,

조경수 관리를 이때까지는 일시적인 임부사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안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조경팀에서 임부를 사역을 해서,

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가로수 개념으로 해서 관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서에 시가지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가 1억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거의 인건비,

이 부분하고는 더블이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인건비를 뺐습니다.

2020년도에 조경관리 전담팀이 물론 나무도 관리를 하셔야 모양 보기가 좋으니까요.

예. 기간제 인건비는 뺐습니다.

전문적인 분들한테 조경을 하는 겁니까?

올 12월에 공무직 한 명 조경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에 있는데 인건비가 좀 적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당 13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셔서 이분들도 자격이랄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에 참고를 해 주셔서 2020년도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642쪽 사방댐 관련해서 여기 보면 국비, 도비가 내시 예정이라는 이야기죠? 사업조서 국비 22억 2,500만원하고 도비 6억 6,800만원이요.

예.

대비 동일 수준인가요?

10% 정도 줄었습니다.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도에는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 20%를 넘게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밀려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평가 5개소가 있고 사방댐 타당성 평가 4개소 있고 그러네요?

예.

참두릅 재배 지원 사업 지금 3,300만원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업농가들이 소득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쪽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작목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보조율이 낮아서 지금까지는 산림과 쪽에 신청을 안 하고 그랬는데 이 책자에 지정되지 않는 사업도 저희들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이 농림 분야처럼 지원이 돼서 기반이 좀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덜되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독농가들이 임업신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다 줄고 있어요. 중앙부처 중에 가장 약한 청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우리 시비라도 해서 독농가들 소득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발굴되면 시비 추경이라도 세워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 어느 과보다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서 370쪽 보면 산불방지 대책 추진이 있는데 연중 산림과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 가꾸기보다는 한 번 산불 나면 한 번에 산이 초토화 되니까 요즘에는 산불이 나면 며칠씩 장기적으로 타잖아요?

예.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산불관리요원들을 언젠가 그 사람들 말 들으니까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날은 인건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의회에서도 비오고 이런 날 인건비가 지급돼야 하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안 했었는데요. 올 가을부터는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날 홍보활동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지 장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인건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1쪽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이 있는데 소나무가 950주로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마을 어귀나 이런 데 노송들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된 지역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선충병이 인근 순창이나 임실까지도 왔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노송들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더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지금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한 번 놓게 되면 6년 정도 효력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많이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을 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소나무 노송들은 정말 우리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된다고 보이고 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생마을 유휴지 꽃밭 조성 사업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어느 정도 심을 것은 다 심어졌고 그랬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5천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 줄여서 여기 단지 조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비만 올해 3천만원 세워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심어진 화초는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내방객이 몇 명이나 다녀갔어요?

2만 5천명 정도.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예. 무료이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녀간 것 같습니다.

조서 390쪽 보면 참두릅 재배 지원 사업 11㏊에 39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예.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첫 회니까 묘목 구입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 꼭 임야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밭도 해당돼요?

그렇습니다.

묘목만 사서 심게끔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367쪽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등산로 노면 및 주변정비라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시설만 정비를 합니까, 일반 주변 등산로도 정비가 가능한가요?

일반 등산로도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도비 지원사업은 확정되었죠?

예. 50% 확정이 됐습니다.

설계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설계만 하고 2021년~2023년 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유아숲 운영 수행용역비라고 하셨는데 5,100만원이 기재가 됐는데 용역수행자는 개인이에요, 특정 업체예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 특정단체?

이 부분은 유아숲 교육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 제22조 시행령 78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부분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1월에 세울 계획이죠?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산림과 사업은 전년도에 올 1월에 신청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19년도 1월에 받아놓으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1월에,

예. 1월에 또 받습니다.

고소득과 연계되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매년 보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된 부분도 많이 있죠?

예.

20년도부터는 지원 사업이 완성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허브밸리 바래봉 데크공사거든요?

예.

한 건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된 거죠?

주민참여예산 바래봉 쪽은 다른 사업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데크공사만 1억 4천만원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자료가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만 따로 모아논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서 선정이 돼서 올 사업을 하시는 거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내역 있죠?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자료 들어온 것만 말이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자료만 별도로 빼서 심의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도사업 있죠?

예.

사업조서를 보면 364쪽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2020년도 예산이 13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얼마가 되어 있어요?

도비 보조하고 644쪽 상단부 임도시설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있고 간선임도 란에 별도로 서있습니다.

간선임도?

예.

그러면 6억 6,900만원이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뒤에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간선임도, 작업임도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임도사업을 같이 연결해 놨더라면 구분하기가 좋았을 텐데 함파우 이번에 5억원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 60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예. 내년도에 5억원 기본 설계입니다.

내년 설계가 끝나고 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3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좋은 설계가 되어서 정말 시민들한테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6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너무나 애쓰셨고 이 사업비 가져오는 자체도 애쓰셨고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에서 데크를 바래봉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국립공원 아닌가요?

허브밸리에서 운지사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쪽은 아닙니다.

국립공원 쪽 아니고 운지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만 아주 난코스 거기만 데크로 한다는,

운지사 밑에 연결 부분입니다.

연결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파고라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하죠?

가격이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평균적으로 1천만원에서 1,200만원, 1천만원 정도.

1천만원에서 1,200만원이에요?

예.

파고라가 올라와 있는 것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비로 해 준 것은 1,500만원으로 도에서 별도로 내려왔더라고요?

예. 도비 순수 보조, 자체 시비는 없고요.

자체 시비 없고 도비 때는 1,500만원으로 했는데 남원 시비로 하는 것은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해서 3개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좀 작은 것으로.

좀 작은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가 작은 것이 들어가야 될 위치인가요? 기왕이면 상산 같은 경우는 여기 1,500만원이고 덕음산 쪽에는 1천만원 그러면,

덕음산 쪽에는 체련시설,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운동하러 애기봉 가는 길에 잠깐잠깐 쉬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가 좁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체련시설 옆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장소 좁고 넓고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데크를 6,300만원을 하겠다고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크는 장소가,

데크를 6,300만원 사업비 집행할 정도로 장소가 넓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장소가 협소해서 좀 약간 길이가 있습니다. 뿌리 부분이 돌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쉼터 바닥 데크가 아니고 계단을 올라가는 데크예요? 쉼터 바닥 데크를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까지 같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물어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666쪽 보면 임업신문 구독 지원이 504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한번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 보면 전년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정리를 한번 했습니까?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자료 보면 486만원이 집행 가능액 해놨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보면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농정과에 신문 구독 관련해서 1억 500만원이고, 축산과가 840만원, 산림녹지과가 감액해서 1,440만원이고, 기술센터가 또 6천만원 되는데 점검 다 해봐야 되거든요?

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 안 보신 양반들 보니까 1년치 200부 7만 2천원이에요.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81억 9,494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 4,50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균특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사업비로 4,3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향교 5가에서 구역사 간 지중화 공사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되었으며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사업비로 20억 4,23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에 20억원과 춘몽로 지중화사업에 4,2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사업비로 18억 7,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동 8통 소로 정비공사와 보상비 삭감에 8억 7,370만원과 노암 2통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액 10억원 그리고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에서 금액 증감 없이 도비 조정교부금 3억을 증액 후 시비 3억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금액 증감 없이 부기조정된 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도시재생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800만원과 마중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13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을 과목변경하여 3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5천만원 감액하여 남원애 골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균특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33쪽에 북남원 IC ~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로 7,3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관리 집행잔액 1,503만원과 도시공원 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문서 고정식 앵글 선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도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410억 6,402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02억 4,8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7억 6,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7,01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국내여비로 840만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2차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DB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를 추진하기 위하여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신정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 678쪽입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원, 시청로 정비공사에 35억원, 천왕봉 대로 개설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를 추진하기 위하여 76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새터 중로 개설공사에 21억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에 10억원,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에 1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9억 5천만원, 광한루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에 4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억원,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개설을 위하여 29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에 9억원, 황죽마을 소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서문3길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인월 서무1길 소로 개설공사 6억원, 신촌 소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 관련 보상비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84억 93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43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885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1,446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4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주민 공모사업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4천만원,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과 마중물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8,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35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1,158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로 2,590만원, 마을활동가 육성 교육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2천만원,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 그리고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 5,551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과 터미널지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에 10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원과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22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북남원 IC에서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 교룡대로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4,300만원 그리고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공원조성을 위하여 68억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에 360만원,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원,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20억원, 금암공원 조성에 25억원,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2억원,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에 10억원과 개선사업 공사비에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5억 7,09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890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로 8,7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향교 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3,0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1,480만원과 국내여비로 840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금동8통하고 노암2통하고 2가지 감액을 시켰어요.

예.

이게 아까 감액시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금동8통 소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보상비를 집행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해서 금액이 삭감된 것이고 노암2통 소로 정비공사는 설계까지 마치고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불 토지수용까지는 가지 않고 동사무소와 함께 협의해서 조금 더 보상 관련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시설비를 편성하고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었는가요?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100%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협의가 돼서 시행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특정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사업이 이렇게 시민들이 원해서 했다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내내 10억을 사장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하고 협의 안 되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동의서까지는 다 받고 시행을 합니다. 동의서까지는 받는데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결과에는 보상비에서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과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 직원분들 2020년도 국비확보 및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남원시가 7,350억 정도 보면 20%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10억 정도 되고만요. 작년보다 100억이 늘어났어요.

예.

10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국비로 확보하셔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기왕 대로개설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수요가 많이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그동안에는 올해까지는 행정계획에 머물렀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앙 국토부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증액됐습니다. 직원분들 더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78쪽 시청로 정비공사에 있어서요. 2019년부터 60억을 들여서 야심차게 교통해소라든가 경관조성을 위해서 시청로 정비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남원에 최고의 도로 만들어보겠다고 여기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야심차게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로 정비공사를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시청 앞길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이용성에 비해서 넓고 기존 도로도 넓은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로 좌우측으로는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불법주청자도 1열주차만 하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2열주차까지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시청 삼거리로 운영되었던 부분이 교룡대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사거리가 되고 그랬을 때 그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시청 사거리는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하고 시청 앞길은 나무를 심어서 중앙분리 식수대로 운영을 하고 양쪽에는 가로화단을 운영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 좌우측에는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무질서한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청 앞길을 업그레이드된 명품 도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여기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문도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키포인트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시는가요? 주차시설을 목적으로,

주차만을 가지고 하면 사업이 의미가 없죠.

. 그러나 일반인이 봤을 때는 도면 그것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장님, 시간 끌어도 되겠죠?

예.

(도면보이는 중)

회전교차로는 이 부근에 하시고 거기 회전교차로 하신 데 혹시 분수랄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회전교차로 내에는 행정재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여기에 시설을 해 보겠다는 제안도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시민단체에서 ,

들어서 어느 종목으로,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뭡니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계획한다고 해서,

민간단체에서요?

예.

우리 시에서는 민간단체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허가를 해 주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예산을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우리 사업목적과 맞기만 한다면 가능한 한 권장할 생각입니다.

상징물을 거기에 설치한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주차시설을 현재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주차를 어떻게 하신다고 주차 말씀하셨는데는데 그부분 한번 설명해 줘보시겠어요.

도로 좌우측 현재는 주차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하다가 보니까 2열주차, 3열주차 겹주차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기본적으로 주차구역선을 그어주고 지금은 구역선 없이 하는데 주차구역선을 그어주고 주차구역선을 벗어나서 추가주차를 했을 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가지려고 합니다.

중앙분리대는 나무를 큰 나무를 심어서 어울리게 하신다, 이거죠?

예.

앉으십시오.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사실은 이 도로가 50년, 100년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입니다. 지금 어디가 파여서 보수할 구간도 아닌데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명품도로를 만든다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여기에 친환경 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횡단보도도 현재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 폭염 때 보면 상당히 재래식 차를 이용해서 시청 앞에 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60억원을 투자하실 바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진짜 그야말로 외부인이 왔을 때 남원시청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멋진 도로다, 이런 것을 구안을 하셔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더 정확한 명품도로를 만들어보셨으면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중앙에서 물이 흘어나와서 폭염 때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초에는 검토를 했고 또 올해 환경부에서 그러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전을 했고 굉장히 남원지역에 관계되는 사람까지 동원시켜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산림과 쪽으로 넣어주는 효과, 지역적으로는 효과를 봤지 이 사업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올해 알아가지고 한번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그런 사업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설계 때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명품도시를 한번 야심차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로를 하실 때 뭔가 색다르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설계가 반영돼서 할 수만 있다면 꼭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140억 들여서 몇 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저희 여기 부분에 토지매입은 140억 중에서 몇 %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비율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30% 정도까지는 토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상은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상대쪽에서 안 팔면 못사겠지만.

토지매입 쪽으로는 하드웨어 쪽으로 50%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다시 거기에 건물을 신축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프로테이지까지는 토지매입을 하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일반 단순한 보조금사업 쪽으로 너무 지출이 많이 됐을 때 이 사업은 기간이 있는 것이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역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업무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토지는 남원시 소유가 되니까 어차피 국비, 도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라,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년도 예산 확보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99쪽을 보면 이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맞나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맞습니다.

소관이에요?

예.

411쪽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치길 도로가 중량 제한을 받는 대형덤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 빨리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고 훼손된 도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 도로복구 시에 확장은 시에서 하지만 포장 같은 경우는 원인자 제공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나요? 원인제공자가 이렇게 포장을 하는 사례도 있었는지?

농로인 경우 특정하게 내가 사업목적으로 농로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원인자가 그것에 대해 복구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런 호치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만 다니는 길이 아닌 공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면 덤프트럭들이 많이 시간으로 따져서 보면 엄청난 덤프트럭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느 도로보다 빨리 훼손이 되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공도라서 그것은 없습니다.

제한 없죠?

예.

4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을 15년도에서 20년까지 5년 동안 소요사업비가 102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금후계획에 보면 계약추진 및 용역 착수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15년에서 20년 이후에 대비하는 용역인가요?

저희 남원시가 구도심 성벽 내로 해서 구도심 도시재생이 있고 또 터미널 주변으로 하는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공설시장 주변을 계획하고 그런데 이 중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역을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해 놓아야 합니다.

20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1쪽에 예산액 산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억이나 들여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2회에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활력 증진 지역사업 이것도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도시재생보다는 규모가 작은 곳에 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기도 주민들한테 역량 강화 재생사업의 필요성이나 여기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을 교육하는데 일단 계획은 2회에 5천만원을 잡아놓고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사업은 다시 공사비로 다 전환이 됩니다.

강화 교육라고 했는데 2회에 5천만원씩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합니다. 적시를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은 그대로 공사비로 전환이 됩니다.

422쪽은 국비가 전액이고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공사기한이 2021년인데 우리 시 재정여력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국비만 확보를 하고 시비 확보를 안 해도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에 시비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 부분은 토지매입으로 미리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기상 표현을 안 한 것입니다.

안 하고 다음에 시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비율매칭인데 내년도 부담 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425쪽에 시비 부분에 20억이 금암공원 조성을 하는데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부분이에요?

425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425쪽은 우리 남원에 도시 공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금암공원도 있고 향교,

묻는 말만 대답하시면 되겠고, 금암공원을 조성하는 공원 내에 매입분 20억이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맞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암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 시내 전체공원 지금 일몰제 때문에,

금암공원을 비롯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억 갖고 되는 거예요?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매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은 남원에 공원이 매입해야 할 대상 공원이 5개가 있습니다.

지정된 공원.

지금 남원시 전체적으로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남원시 노암동 566-1번지 일원이에요.

외의 나머지 공원을 다 하는 것인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전체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토지를,

전체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 적시가 됐던 거죠?

그렇죠.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남원시내 특히 시내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추진해 주신데 대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09쪽 보면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민가가 없고 이제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새터마을 앞에 개설이 되어 있죠?

새터 중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산동하고 왕정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는가요?

이것은 조산동하고 금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왕정동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뒷장 410페이지 보면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 잘 안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큰 도로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도로사업명을 붙이는데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조금씩 손을 봐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사업으로도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도로 유지관리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중에 조금씩 손 봐야 할 데를 보기 위해서 풀사업비 개념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장이 딱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인데 공사비가 27억 3천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해 갖고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청년을 모아서 계속 간담회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조성을 할 때도 이 친구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서 공간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모아서 그렇게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하면 하정동 먹자골목 일원인데 청년 일자리 플랫폼 설치 공공임대상가 조성 및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거기 들어올 사람들은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을 시에서 사서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주는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식정 우회도로 사업비가 120억원이에요. 2027년까지 공사고 국비는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예. 결정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교통량을 보시면 이백으로 가는 교통량하고 돌아서 가는 교통량 혹시 조사된것이 있습니까? 운봉으로 가는 교통량.

매번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데이터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것은 아니겠지만, 어때요? 양은 이쪽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평촌~강기 간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 139억 3차선 도로로 해서 남원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국도가 24호선이 이게 맞는데 식정마을 때문에 지금 2차선으로 해 갖고 외곽도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외곽도로 방천 쪽으로 내면 오히려 사고위험도 훨씬 적고 4차선 내게 되면 이용률이 높고 이백 쪽에 그대로 놔두고 3차선 내고 그러면 교통량이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의 방식은 다양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예산 공모를 해서 대응을 해 가지고 된 사업이고 이백 쪽은 순수 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식정마을 그쪽에 매번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했고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돼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식정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외곽도로를 내는 거잖아요. 이걸 4차선 내고 이백 교통량을 이렇게 돌리면 훨씬 효율적이고 운봉 가는 길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동남원 IC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이용을 많이 할텐데, 거기 대형차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4호선 이용률 대비 산남으로 해 가지고 북남원 IC 들어가는 교통량이 훨씬 많아요. 구 고속도로타고 번암가고 장수 가는 이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계산을 한다면 국비도 확보됐지만 거기를 4차선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공모조건에서 4차선 사업은 안 됩니다. 2차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은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는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싶으신데 국토부에서는 4차선을 요즈음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요. 681쪽에 나오는 현장지원센터는 금동 쪽에 다시 현장지원센터에 둔다는 거예요?

혹시 페이지,

예산서 681쪽이요. 맨위에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건은 구도심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구도심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현재 구도심 여중 앞에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명칭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큰 틀에서 있고,

남원시 전체 도시재생을 관장하는 것은 남원시 도시재생센터고 그다음에 하부조직으로 구도심센터, 터미널센터, 공설시장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큰 조직으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구도심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중학교 앞에 있는 센터를 말합니다.

지원센터이면서 현장지원센터네요? 그렇게 말을 해야겠네요?

예.

구도심에 있는 부분은 현장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센터장이 있잖아요. 팀장, 팀원 밖에 없어서 제가 다시 현장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들고 있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전체적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밑에 하부조직이라면서요. 그러면 센터장은 어디로 갔어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682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센터장 인건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뉴딜사업과 구도심사업의 인건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뉴딜사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크고 구도심은 예산지원의 폭이 좁습니다.

과장님, 완전히 헷갈리게 해 놓으셨네요.

제도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헷갈린 게 아니라 원래 현장지원센터 구도심에 있는 데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는 인건비를 줘야 되고 이 다음에 뉴딜사업에는 원래 센터장이 필요 없잖아요. 현장지원센터로써만 팀장하고 팀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센터장을 갖다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는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뉴딜사업에서는 국비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받는 부분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은 지원센터에서 편성을 하고 이래서 예산이 국비 활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뉴딜사업에 센터장을 갖다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뉴딜사업에 갖다 놓고 팀장, 팀원은 그러면 새로 뽑은 사람입니까? 여기도 보면 도시재생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뉴딜사업 이쪽에서 다 인건비를 주시는 거예요?

뉴딜의 현장지원센터는 아까 큰 틀의 총괄은 남원시 도시재생센터고 그 밑에가 지원센터인데 지원센터는 사업장별로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팀장, 팀원은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것입니다. 금동에도 현장지원센터를 하나 만드시고 뉴딜에도 터미널 부분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같이 모조리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터미널 쪽에 현장지원센터는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됐네요?

내년부터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이 어디에 있어요?

682쪽.

682쪽 뉴딜사업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뉴딜사업이 터미널지구입니다. 뉴딜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와서는 현장지원센터에 팀장하고 팀원만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장이 구도심 뉴딜사업 전체 관리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제가 되어 있어요?

예.

현장지원센터는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일단은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섞어서 해 놓아 가지고 제가 정말 이것 보고 사업조서하고 예산서 보면서 찾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분명히 예가람길에 있는데 무슨 그 명칭은 사라져 버리고 현장지원센터가 또 하나 있는데 기존의 현장지원센터는 금동에 가서 하나 한다고 하니까 금동이나 주변에 도시재생대학 다니신 분들이 무슨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냐 도시재생센터에서 모든 걸 다 해야지 나눠져서 할 필요가 있냐 그랬는데 다시 또 현장지원센터가 뉴딜로 있어요. 이렇게 명칭을,그러면서터미널 부근에 다시 센터장이나 내용을,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이고 팀장, 팀원은 뉴딜사업 해서 새로 뽑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틀리네요? 인건비도 틀리고?

단가는 같고요. 총 들어가는 비용은 틀리고 그렇습니다.

가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런데 우리 편리성이라기 보다는요.

것은 센터장은 681쪽으로 와야 되고 여기는 센터장이 뉴딜사업에는 빠져야죠. 원래 근무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관계 없는데요. 재원 문제입니다. 국비냐, 시비냐 이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터미널까지 제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또 담당자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센터장은 전체 3개 지구에서 1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지원센터는 팀장이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에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비부담이 많고 그래서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고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예산을 얼마 세웠었지, 이게 1억인가요?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682쪽입니다.

1억 세웠습니다.

두 번의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예산 반영이 돼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제가 1기에서 6기까지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용이 굳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타당치 않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도시대학 운영을 특별하게 잘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운영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운영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야 맞는 거고요. 또 운영이 잘 못된다 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생각을,

대한 부분은 좀 더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부분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 도시재생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까지 잘못된 운영을 이번 2020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을 하게 돼서 예산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난 번에 드린 말씀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꾸 변해나가는 것으로 봐 주셔야지 처음부터 한 방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방에 바로 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기부터 6기까지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기에서 6기는 충분히 평가도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본 취지에 맞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원주민들과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살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다양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 시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산에 있어서 타당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갖고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 세우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정립이 안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비회기 동안에라도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도시재생 모니터링 용역이 있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굳이 용역계획도 별도로 안 하고 이 속에 포함돼서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면 될 건데 굳이 용역이 필요하신 건가, 지금 2020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모니터링 용역은 그 사업지구에 사업 시작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계획 변경과 활성화 계획은 전체 면 단위에 대해서 어디를 재생사업비에 올려놓고 어디를 빼야 할지 또 어떤 방향을 끌어나가야 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2개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장님 반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용역은 이 속에 포함될 수 없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구도심에는 팀장하고 팀원하고 2명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서 센터장이 국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들,

시비로만 세워진 것이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포함해서 총 35억 중에서 지출되는 돈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의 인건비 자체는 시비인데,

그러면 출장여비를 도시재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하고 팀원만 있으면 2명 해야 되죠? 3명으로 해서 4회 해서 12개월로 해놨어요.

혹시 어디,

681쪽입니다. 팀장하고 팀원만 있으면 2명이어야 되잖아요. 3명을 세워놓은 이유는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출장여비가 3명 세워있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팀장 1명에 팀원이 2명 그래서 출장여비는 3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아, 거기는 팀원이 2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저는 팀장 1명, 팀원 1명 근무한다고 전체 세 군데에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팀원을 2명 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많습니다.

여기는 본부 기능이에요?

남원 도시재생센터 그러니까 이게 센터장이 구도심에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인데 저희들이 재원 문제 때문에 바꿔 놓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센터장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될 수 있으면 시비보다는 국비로 나가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은 끝났잖아요?

구도심도 내년이 본격적입니다.

내년이 본격적인가요?

구도심, 뉴딜 다 내년이 본격적입니다.

그러면 뉴딜도 팀원이 1명 가지고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현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뉴딜사업이 사업비가 더 크잖아요. 뉴딜이 140억이죠?

142억입니다.

도시재생 쪽에는 그보다 적은데도 2명 있어야 되고 여기는 왜,

구도심은 내년이 본격적이면서 내년이 마무리 연도가 되고 뉴딜은 올해까지 행정계획 내년에 첫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감안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활력 개발사업 중에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주체는 누가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1억?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일반 도시재생사업 같이 센터를 꾸려서 하지는 않고 저희 행정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혹시 위탁주고 저기하는 것은 안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을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은 대행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꾸렸을 때 총액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당 5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로 전환돼야 할 사항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 것은 1억 세워놓으면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어떻게 해서든 1억 맞춰서 씁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든 간에,

그런데 저희는 재생사업에서 하여튼 프로그램 쪽은 최소화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향교공원에 등산로 정비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등산로 정비가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원래 등산로 정비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향교공원이 도시공원으로써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만인의 총 뒤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그동안에 산림과에서도 빠지고 저희 도시과에서도 관리를 않고 그래서 향교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항교공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최소한의 이용 동선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 소재지에 도시구역 내에 인월 중학교하고 인접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몇 번 정비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예.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원 쪽에 소소한 유지관리 사업비가 또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산림과에 기왕이면 예산 시비 아끼기 위해서 산림과에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도시과 그 외에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590억 8,008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44억 8,6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 사업에 1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송동 부석~오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이백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생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산동 상신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사업에 9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산 안대실 진입로 정비공사에 6억원, 135쪽입니다. 아영 구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량 유지관리보수에 10억원, 도통택지지구 측구 정비 공사에 5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로 6,3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설해대책 일반운영비 1,350만원, 136쪽입니다. 재료비로 5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초겨울에 강설량이 적어 제설용 재료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사업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고 원천천 하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691쪽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29억 7,145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14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으로 2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송동 부석~오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사매 오리정~상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이백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주생 도산~서매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692쪽입니다. 시도 유지관리로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에 6억원, 산동 석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군도 3호선 금지 방촌 갓길 포장사업에 4,400만원,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에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생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주생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산내 상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693쪽입니다. 수지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주천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6억원, 보절 부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인월 성산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사업별입니다.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공사에 2억원, 인월 장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 주천 제바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 이백 오산길 진입로 공사에 1억원, 아영 구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 695쪽입니다. 운봉 장동마을 진입로 공사에 1억원,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수지 호곡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10억원, 이백 초촌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60억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량 유지관리로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량 유지관리 보수비로 3억원, 시특법 교량 내진보강 남원대교, 동림교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죽~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 4개 분야에 2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로드킬 방지 도로시설물 정비에 1억 5천만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 시가지 법정도로에 5억원, 법정도로 재포장 공사에 15억원, 건설장비, 임차료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개 분야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청로 영어마을 인도 정비공사에 5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3억원, 식정~요천마을 인도설치 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 조산교차로 회전로 설치공사에 2억 8천만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노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8천만원, 사매 덕과 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법정관리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보조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교량 내진보강 공사에 10억원, 기타지역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인 주천 용궁마을 스노우멜팅 설치공사에 7,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5억 1,5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설해대책에 2억 6,952만원, 699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2억 3,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비로 749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상 관리를 위해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 등으로 5천만원,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5억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52억 9,876만 6천원이 증액된 291억 8,7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로 17억 2,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 운영비로 700만원, 재료비로 858만원, 시설비로 1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6억원,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5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생 제천천 주변 제방 정비공사 10건에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생 풍촌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1억 5천만원, 어현동 함파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3억원, 대산 감성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4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를 위한 인부임 9,445만원, 금암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732만 5천원, 703쪽입니다. 광치천 생태공원 수목관리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120만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로 지방하천제방 유지보수에 3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9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수문 전기요금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제초를 위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로 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비로 1억 1,1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입니다. 음악분수 및 종합 물놀이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3,092만 4천원, 이동식 화장실 임대 등 일반운영비로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43억원, 시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6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수지 고평천 정비공사에 22억 2,100만원, 아영 당동천 정비공사에 18억 3천만원, 운봉 오롱골천 정비공사에 14억 9,300만원, 이백 과립천 정비공사에 3억원, 산곡천 정비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섬진강수계 정비 보조사업에 76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705쪽입니다.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6억 7천만원, 원천천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30억원,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낙동강수계 정비 보조사업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 운영경비로 3,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국내 여비로 2,520만원 706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2020년도 예산 확보 및 업무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69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산교차로 회전로 설치공사 1억 4천만원, 1억 4천만원 해서 2억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자료 가져온 것 있습니까?

예.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시내 방향입니다. 여기가 경찰서, 역전 방향, 여기가 곡성 방향, 이쪽이 주생 방향입니다. 여기가 곡성으로 가는 17호선 지하도, 여기에 저희들이,

거기는 부지 더 이상 매입을 안 해도 되나요?

사유지는 지금 편입 없이 가능할 것으로,

현 위치에서 거기가 사고 위험이 아주 복잡한 도로예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했으면 좋은데 다행히 2020년도에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양쪽 나오는 도로입구랄지 그 센터는 정확한가요?

지금 주생 방향이 직각 방향은 아닙니다. 센터가 정확히 직각 방향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거기 부지를 안 사고도 교차로를 했을 때 양 도로에서 왔을 때 차회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나 이겁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발주했거든요?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나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거기 센터가 틀어지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남원시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남원시에서 운전자들한테 물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은 이 정도 마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생 제천에 보면 도로가 국도에서 지방도로 남원시로 이관이 되어 있죠?

예.

과장님, 거기 보면 남원시에서는 교차로를 공사 안 했어요. 제천 마을 앞에 있는 교차로 국도유지해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느낀 점 있어요?

제가 거기 자주는 안 가는데 가끔 한번 가면 저희들 젊은 사람들도 거기서 혼선이 와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여러 번 느꼈는데 다음 주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거기서 건의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센터가 맞지를 않아요. 국도유지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땅 매입을 못해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포도밭 정도 매입이 들어가야 할 것 같던데,

포도밭인데 이쪽, 여기서 내려가자면 좌측, 그 부분도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마 토지주들이 안 팔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실 혼동이 돼요. 이게 회전을 해야 하는가, 직선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데 주민들 이장님들 회의를 하면 그것을 뜯어라고 해요.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2020년도에는 그 부분도 도로관리사무소에 과장님 잘 아는 분이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부분도 2020년도에는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도로는 남원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가 아주 헷갈려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하나, 회전을 해야 하나 거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702쪽을 보면 국가하천 배수문 관리자라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1,100만원이 올라왔어요?

배수문 관리자요?

예. 이것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기 때만 6개월 정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1,100만원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국가하천 수문을 지금 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사람한테 15만 5천원을 줍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오면 가서 배수문 열고 하는데 15만원~16만원 정도 줘요. 그런데 9명, 6개월간,

6개월간, 우기 때만요?

예. 그건 그 인건비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이 1,100만원이 올라와서 기투자된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분이 관리하셨나요?

마을이장님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데 개별적으로 보면 한 달에 16만원,

그 예산이 1,100만원이 올라와서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장님들이 해 주셨다 이 내용이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천 수변 우리가 2020년 6월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1억 1,100만원이 6개월분인가요? 이게 1년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원래 한다면 3월부터 가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내년 5월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6월부터 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 개월 수가 좀 적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전기료가 1천만원 정도?

1,100만원 정도,

1,100만원 정도?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관리요원이 배치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관리요원이 별도로 채용을 해서,

관리 요원이 별도로 기간제라도 있어야 되고 예산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따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전기세 하면 2억 정도는 잡아 보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공사를 빨리 진행하셔서 내년에는 수변공원이 오픈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1년 동안 도로 유지보수 또는 국비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지역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죠?

예.

그게 왜 예산이 작년보다 깎였어요? 깎아서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9억원인데 올해는 6억원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9억원인데요?

올해 예산을 6억원 세웠죠?

예. 6억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9억원이었죠?

작년에 농어촌도로 관리유지비가 10억원.

별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더 작게 올라왔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본예산이 6억원이었고 추경에 3억원을 세워서 9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세운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년 6억원 정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2회 추경에 3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충분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또는 읍면지역 시도가 사실은 국도보다는 지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불량한 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절에서 덕과 나가는 도로 그 도로도 아스콘이 가운데로 덤프차 바퀴자국 골이 파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조속히 재포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보절 석산이 많잖아요? 거산 또는 어디 몇 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용궁중학교 앞에서 사매 대산으로 올라가는 데도 도로 노면 상태가 아주 안 좋고요. 아까 덕과 사율에서 보절가는 데도 그렇고 저희들이 법정도로 재포장할 때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4억원을 들여서 시내권 위주로 재포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촌지역을 위주로 포장할 계획으로 포장비를 지금 15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절에서 덕과 노선도 명년에 포장이 바로 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도로에 불편 없이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65페이지 보면 시청로~영어마을 간 시청 바로 뒷길이고만요?

예.

콩나물국밥에서, 인도 및 도로 구조 개선 260m하고 노상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시청 뒷편에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인도가 넓은데 양쪽에 차를 주창하다 보면 교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를 1m 50cm 정도 축소를 시키겠다 보면 양쪽에 차를 주차하더라도 교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를 축소해서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사실은 그쪽 뒷길이 사람 통행이 많은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나 싶어서 해봤는데 사실은 한쪽 면만 주차를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양쪽에 주차하다 보면 병행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정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요?

예.

여기 466쪽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금년에 9억원을 들여서 요천 천변을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관광단지 앞에서부터 쭉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천변 주변 부영2차, 5차 아파트 있는 데 이쪽으로도 하고 우체국 앞에 있는 데, 인도 쪽에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 인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탄성포장도 일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도 정비를 가로수 뿌리가 굵어지면서 불거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법 없나요?

그것은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데 그런 데도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알아보더라도 특별하게 부풀린 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가로수가 커지면서 경계석도 무너뜨리고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6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도로 유지관리보수 부분에서 건설장비 임차료 5,400만원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법정도로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도로변에 잡초는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하는데 잡목 같은 것을 제거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가 우리 수로원, 도로정비요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서 최근에 그것을 제거하는 장비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저희들이 일부 장비를 해서 하천도 정비를 했고,

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임차를 해서 했는데,

5,400만원에 의한 것이 몇 회라는 것은 어떻게 기간을 정해요?

60일 정도,

60일?

그래서 저희들이 초봄하고 휴가철 6월 정도 돼서 2회에 걸쳐서 잡목 제거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697쪽에 식정~요천마을 인도설치 공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과에서 우회도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 함께 공사가 들어가도 문제 없겠어요?

식정 우회 도로는 용역 설계 들어가고 용지 매입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걸리니까 지금 앞에,

그렇지만 여기 동네는,

진행을 하시겠다?

예.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가 뚫리더라도 여기는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는가,

아니요. 이것이 먼저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45쪽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덕촌~웅치 개설 2.76km, 중송~장안 확포장 0.8km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예.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덕촌~웅치도로 개설하면 덕촌 어디서 해서 웅치로 온다는 얘기예요?

작은 도면을 갖고 이것을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제가 별도로,

가는 거예요?

예. 산속,

한번 해 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55억원 사업에 당초사업량은 2.2km로 하셨잖아요? 덕촌천으로 나오고 중송~장안도 없었고 웅치 부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적시가 됐는데 2.2km에서 3.56km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중송에서~장안 확포장 도로 부분 이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8km로 늘어났는데 여기가 숲속마을을 조성하고 거기가 주변에 많은,

이게 배촌천이라고,

소재지로 같이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소재지로 가는데 배촌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6월 이후에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시정설명회 때 배촌선 설명회 갔을 때 용역을 해서 보니까 웅치까지만 해버리면 안 되고 웅치에서 소재지까지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숲속마을이 들어서고 여기에서 소재지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중송에서 그쪽을 많이 이용해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배촌천이라고 하면 그쪽 부분 웅치까지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3.56km로 늘어나면서 중송~장안이 확포장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배촌선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사업비는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키로수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없겠냐,

아직 설계 중이라서 최종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세우시려고?

설계가 확정 금액이 되면 예산도,

처음부터 해야지 왜 갑자기 이것을 지금 적시를 했냐, 그 얘기예요? 계획성 없이 왜 이렇게 추진을 하시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이것을 빠뜨렸던 것을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그랬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시를 받거나 누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없고,

2019년 7억원이 있잖아요?

예.

이 7억원은 전액 설계비나 용역 설계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9월에 공정률 30%라고 했잖아요?

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도 용지 매입이 협의가 잘 안 돼서,

있습니까?

크게 진척은 없습니다.

안에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시는 거죠?

예.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 내용에 보면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예.

고용 기간제근로자는 부서에서 필요하면 채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필요하면 채용를 하는지,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있어서 하천정비를 했어요. 기간제 근무를 했었는데,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됐죠.

됐어요?

예. 청경이 하천관리를 하면 안 된다, 본연의 업무로 가야 된다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메꾸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대체했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고죽~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서 고질적인 문제 전주 쪽에서 나오는 길 남일주유소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도로가 수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남일주유소 수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힘들고 물에 차서 이번 올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우수관 같은 것을 다 정비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 내려온 데가 이번에 접속 부위가 전부 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 겨울에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공사가 안 들어가면?

지금 공사는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평상시에도 한번 남일주유소 방문하셔서 중간 중간 애로점을 들어보고 2019년 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이해하시는 마음에서 방문을 하셔서 공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월락주유소가 있어요. 월락주유소도 도로가 자꾸 넓혀지고 포장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이 내려앉는 바닥이 돼서 거기도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도로의 모든 물이 주유소로 다 쏟아져서 유류 담겨져 있는 탱크 그 부분이 물에 잠길까봐 이번에도 노심초사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배수로 공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올해 넘어가고 되지 않아서 그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투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그부분이 개선이 안 돼서 내년으로 옮겨갔으니까 월락주유소도 현장방문해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책임감이 있어서 저희도 그부분에 도움을 못줘서 개선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방문하셔서 내년에는 꼭 개선사업을 하도록 한다고 가서 말씀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남원시 관내 일원이라고 해서 위치가 인재개발원~선관위 앞에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운봉 농협 4가에서 펠리스 아파트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 시만의 어떠한 특색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합니까? 아니면 인도만 별도로, 인도는 기존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차원에서 예산 9억을 세워서 요천 주변에 제방도로를 전부 다 탄소포장을 했습니다. 그걸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금 미비한 데는 2020년도 내년도에 하려고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고 아까 운봉하고 교육원 있는 쪽에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잡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아스콘 포장으로 전체를 해서 그 두 군데는 도막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만큼 실질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라고 명칭을 해서 조정하는 만큼 저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의 호응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개발원 선관위 앞까지 걸을 수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광치천 걸으면서 그쪽으로 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하시는 공사 만큼은 좋게 잘,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예산세워진 만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정에 요천마을 인도설치 공사하고 갈치 회차로 만드는데 고죽동하고 갈치 교차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도 한다고는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언제 할까 언제 할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설명만 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간이 나신다고 하면 정말 확포장공사가 언제부터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천마을에 인도설치 공사라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연초에 마을회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데 하는 만큼 인도설치 공사 있어서는 잘 해 줬으면, 왜냐하면 형식적인 인도 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속차량이나 그런 위험에서, 왜냐하면 인도를 만들어놨어도 그런 부분에 위험이 그대로 있고 인도를 해놨다고 공사를 했지만 제대로 안 해놓으면 하나 마나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인도 개설이다,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실제로 주민들이 걸어다녀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도를 잘 만들으셔서 남원시 행정이 이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천 수변관광 자원화사업을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요천 수변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준다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수해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하고요. 또 비수기 기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내용을 만드신 것 같은데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촌~강기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6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죠?

금년부터 보상,

됐습니까?

예.

내년부터 공사는 본격 시작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공사하기가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개량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갔는데 마지막에 못가서 도면 보고 설명 좀 주실래요?

도면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되는데 하여튼 교통량도 많고, 물론 복잡한 것은 알지만 공사기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준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상하행 진출입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업자 결정됐습니다.

올해 공사예요, 내년 공사예요?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 마무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신 배수시설 개선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억이,

1억만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아까 상신마을 별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말고 또 2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길이 지금 농가들하고 최종 주민들하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요?

설계해서 업자까지 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예.

목가마을은 이제 시작이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기간이 길지 않네요. 초촌은 혹시 설계 했나요?

초촌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천 용궁마을 스노우멜팅 사업을 올해 가을에 했으면 좋을텐데 도비 확보 때문에 내년 사업인가요?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조서 488쪽 과립 소하천 정비사업 올해 사업이 시작되죠?

신규사업입니다.

4년이고 어디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면사무소 위로 쪽,

쪽을 말하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도면 보이며 개별보고 중) 학교 쪽에서 이백 초등학교 들어가고 운봉 가는 도로 가운데 그쪽이 굉장히 불편해 하던데 거기는 배수로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와 상관이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인가요?

배수로요?

도로 우측에, (집행부석에서 - 농정과 사업입니다.) 농정과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69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탄성포장을 해 가지고 남원 저기한 것은 맞아요? 일어나고 그런 게 없는가요?

없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지역에 맞는 것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해 놓고 잘 다니시고 그러면 괜찮은데, 예산서 703쪽 한번 봐 주세요. 조서는 483쪽인 것 같네요. 운영비는 좀 이따 설명하나요?

어떤 거요?

요천 수변시설 운영비를 조금 이따 설명하실 건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치천을 사후용역을 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모니터링 용역하는 것.

공사하고 준공 후에 5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공사하고 난 뒤에 변화에 따른 용역입니다.

용역이요? 그러니까 용역비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5년 간을 해야 됩니다.

1년에 5,200만원씩 들어가는데 5년 간을 해야 된다고요?

예.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가요?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생태하천, 국비를 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입니다.

광치천에 돈 더 줄 일 없잖아요. 더 줄 일 없는데 뭐한다고 계속 용역을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5,200만원이면 광치천에 더 바르는 게 낫지,

그리고 저희들이 변화를 알아봐야 되니까요. 공사하기 전과 공사 후에 생태변화나 수질변화나 이런 것을 또 우리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한 두 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5년 간 계속해야 된다면 좀,

그런데 그것이 우리도 병원에서 큰 수술하면 5년 생존율을 따지잖아요. 환경도 아마 5년 간,

좋은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회전교차로는 도시과인가요?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했을 때 그 구간에 했을 때는 도시과에서 사업시행하면서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기완공된 데를 하게 되면 저희 건설과에서 그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북일보에 며칠 전에 나왔었죠. 인월 장례식장 앞에 교차로가 정말 사람이 몇 명이 죽어야 회전교차로가 될까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까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사람이 더 다치지 않게끔 조기에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이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 소위원회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원 것을 집어 넣을 것이 없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했다가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도 자료를 주고 국도유지에도 자료를 주고 해서 저희들이 서둘렀고 또 전북일보 최명국 기자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 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푸싱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내주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해야 될 회천교차로가 있고 건설과에서 교차로가 있고 그러는데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데를 일제히 조사를 건설과에서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관내 시설물이 거기에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교차로가 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