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이주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건축주택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우 안전정보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서성우 재난관리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과 27담당이며, 정원 126명에 현원 12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2회추경 예산 포함 일반회계 464억4,678만4,000원, 특별회계 25억812만6,000원 총 489억5,491만 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64건으로 안전정보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13건, 건설과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공유재산 관리 등 10건,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 11건, 공원녹지과 활기찬 도시공원 만들기 등 10건, 교통행정과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등 8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2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17건 중 1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8페이지, 안전정보과는 건의사항 총 3건으로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등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14페이지, 건설과는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3건으로 제설함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 등 시정요구 2건은 완료, 상습정체구역 해소만전 등 건의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14페이지, 도시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도시개발지구 민원사항 적극 수렴 등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3페이지, 공원녹지과는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3건으로 안내간판 정비 등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11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건의사항 3건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업무 지속추진 등 건의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15페이지, 건축주택과는 숙박시설 조건부 허가사항 지속 점검 등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 업무가 많으신데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2-1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적발, 철거로 주민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게시대와 게시판을 증설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북구 전 지역에 아파트분양 광고와 각 정당현수막 그리고 구 시책 홍보에 대한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저도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와 게시판을 증설해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현수막게시대는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증가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시대와 게시판을 증설하여 양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지정게시대 설치가 53개소였는데 7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수막게시대가 늘어났습니다. 총 40면 정도의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상황인데 정당현수막이나 아파트 광고물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사거리나 도로변에 연쇄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늘려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정게시대를 계속 설치는 하는데 6단으로 할 경우에는 높이가 높다 보니까 지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단형으로 약2단 정도로 큰 도로변 같은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는 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리고 동별로 노후화된 게시판이 있습니다. 양정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동에 위치한 노후 게시판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과에 도시 미관과 동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8개 동을 전수조사해서 게시판 교체를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동마다 벽보게시판이 많이 있는데 노후게시판에 대한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올해는 6개를 신설했고 기존에 있던 오래된 지정게시판들은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게시판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게시판 디자인으로 동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게시판이 아니라 동의 특성이 가미되어 디자인된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하여 주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6-21쪽 2020 간판개선사업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의회 구성 및 주민참여형 사업방식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조화롭고 효율적인 간판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 기여,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체가 도시의 한 특성을 이루고 있고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영상을 하나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안전건설국장님과 베를린에 갔을 때 본 옥외광고물 간판 형태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광고효과도 누릴 수 있고 시선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고판 형태를 탈피하면 어떨까 싶어서 보여드렸고 유럽 광고판의 심플함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름만이 아닌 로고가 디자인된 광고판 형태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관과도 관련되는데 이 건물을 광고할 수 있는 형태의 조명으로 된 광고입니다. 경관과도 관계되지만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색깔을 입혀서 로고와 같이 있는 심플한 광고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구의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광고판을 변화된 방향, 심플한 방향, 디자인된 광고물의 형태로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옥외광고물 형태는 어떠한지, 북구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자료에도 있다시피 울산시 다른 구·군은 예전부터 행안부가 하는 옥외광고 공모사업을 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왕생로라든지 거리 정비를 많이 했는데 북구는 한 번도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호계역 주변 간판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 공모를 신청했는데 연말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계역을 중심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개선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내려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서비스디자인단을 같이 운영해서 호계역의 특성을 살리는 간판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하나만 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버스정류장 광고판입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지정된 곳에 아름답게 광고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겨서 수익창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유료로 광고가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통해서 경상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관리주체 선정도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건축주택과는 진정, 건의가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신데 6-3쪽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15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확인서 징구 및 건축관계자 의견조회 결과 재시공 해 주겠다는 의견 회신’을 드린 겁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회신을 한 겁니다.
정외경의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그 뒤로는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온 것으로 봐서 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저번에 문의 드렸던 민원 맞죠? 저번에 민원 때문에 과장님을 뵀는데 그 민원이 이 민원 아닌가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민원인 성씨가 이분밖에 없어서 그 민원 건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저도 그분과 장기간 통화를 못해봤는데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해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어떤 부분을 하고 싶어도 저를 통해서 민원을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타격을 입을까봐 민원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합의점을 찾으셔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가 갑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주택과가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주택과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건설업자가 어떤 부분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준공이 다 난 상태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있으면 건축주택과가 조율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합의점을 잘 못 찾는 부분이 많은데 서로 불러놓고 중재를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렇죠. 중재만 하고 그 건설업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공사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법적 위반사항이 아닌 서로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재하는 사항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요. 법적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길게 가시다 보니까, 이 민원인은 저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건설업자는 민원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하고, 민원인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건설업을 하는 분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없던 것으로 한다는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해결해드리고 합의점을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인 본인이 불합리한 것을 감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안타까웠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 준공검사 요건에는 충족될지라도 민원이 많다면 보류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6-34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신고현황 및 포상금내역(과태료 부과 등)을 보겠습니다. 포상금을 일일 수령 하시는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한 달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데 보름 단위로 모아서 주민들이 갖다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산해서 구청에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1인당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1인당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월 2회면 10만 원까지네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런데 유동광고물에 기타가 많습니다. 전단은 홍보전단, 명함전단이 있는데 기타는 뭐죠?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전단 말고 업소를 홍보하는 작은 명함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사항들입니다.
정외경의원
그 명함은 홍보전단하고 명함전단으로 밑에 따로 있는데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별도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고 위에 기타는 명함이 주일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위에 전단은 홍보하고 명함 아닙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전단지로 해서 한 장짜리로 된 홍보물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명함이 전단에 포함되지 않느냐고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는 기타에 포함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이 전단은 업소용이라는 말씀이시고 기타는 명함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이런 명함을 일일이 주워서 개수를 산정하시는 건가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명함도 1개당 5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주워서 가져오면 장수를 세서 계산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5원짜리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해도 불법광고물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진정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김진형 계장님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고 받으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1993년7월에 400세대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농소1동 대하그린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건설사 세금체납 등으로 공매를 통해서 아파트 부지 일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되는 과정에서 뒤에 주차장은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유일한 출입로가 17㎡인데 14㎡가 대하그린파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른 분이 이것은 내 재산이니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통보가 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주출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승인이 날 수 있느냐는 것 때문에 행정과 다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아파트 출입구가 매곡동 대하그린파크 소유로 돼 있었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지 기부채납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대하그린파크에서 부도가 나서 개인 앞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유일한 출입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주민들이 소송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하고 상가 앞에 도로 부분은 주민들이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땅 주인이 도로 출입구를 자기 소유라고 해서 막을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복의원
막을 수는 없겠죠. 지속적으로 약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 땅이니 땅세를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출입을 하니까 월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데 17㎡ 중에서 3㎡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다니는 구도로입니다. 요지는 사업승인이 울주군 시절에 된 것인데 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땅이 없다면 계획도로만 그이는 맹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승인이 날 수 있는 땅입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건축법」상 계획도로도 도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승인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상복의원
계획도로라고 하면 내년에 일몰제로 들어가서 계획도로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도로를 내주시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일몰제 때문에 계획도로가 없다고 해버리면 아파트가 맹지가 돼버리잖아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겠죠.
박상복의원
맹지 위에 다니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그 당시에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야 될 도로를 지금 행정에서 사준다는 것은 예산을 공평하게 써야 되는 원칙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주민들은 그 당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매곡교까지 약300m 정도 전체를 기부채납 하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현대으뜸타운하고 대하그린파크 일부가 기부채납된 것으로 돼 있고 그때 준공서류를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쪽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검사나 입주할 때 집만 보지 공유면적을 보면서 이것이 내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 테두리를 보고 대하그린파크 땅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약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땅세를 달라고 하니까 주민 400세대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는 거죠. 3㎡는 어차피 구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구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약20년 전에 울주군 시절에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문제가 된 상황이고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깊이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6개월째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울주군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울주군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여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통행세를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땅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았고 땅 주인도 땅을 사놓고 활용방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하면 그분도 지금 요구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입대위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비영리단체이고 돈을 관리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맹지 위에 아파트 400세대가 서있고 1천2,3백 명이 거주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주 출입로가 없습니다. 해결하시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박상복의원
강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국장님과 이야기도 하고 입주민들과 시청에 가서 데모도 해봤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준공 내고 안전검사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과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됐는지 반성회를 리뷰해봤습니다.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5년7월6일 사업계획승인이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었고, 그 당시 교통위원들이 주거용주차장과 비주거용주차장을 구분하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10월18일 최종 승인도가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변경 없다고 된 거죠. 그리고 2015년10월19일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11월26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갔고 2019년3월26일 사용검사신청이 되었고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분양계획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 승인도를 북구청에 요구하게 됩니다. 설계도서반출 신청을 해서 요구하게 되는데 2016년8월12일 입주민들이 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 및 가장 문제가 됐던 견본주택 마감 재료에 대해서 정보공개열람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북구청에서 행정실수를 하게 되죠. 확인해보니까 10월18일에 최종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도를 안 주고 그 이전 승인도를 준 겁니다. 2016년에 요구했는데 2015년에 최종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승인도를 못 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원래 승강장이 지하에 서고 마감처리가 분양계획 대로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분쟁 없이 잘 넘어왔죠. 그런데 가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니까 설계도서반출한 이후에 최종 승인도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그 당시에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왔을 때 직원이 착오해서 최종 승인도를 못 내준 것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앞으로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주민들이 분양 당시 때와 다르다 보니까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블루마시티 KCC스위첸 입대위가 구성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말이죠. 그럴 때 건축주택과나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의원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나 위험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주체에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사업주체에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하자보수가 주기별로 다 다른데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 2년이고 방수공사는 5년, 구조부에 대한 결함은 10년까지 해서 최대 10년까지 돼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10년이 지나면 사업주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사업주 측 책임은 없는 사항인데 혹시나 10년이 지나서 건물이 잘못돼서 무너졌다든지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와 별개의 문제니까요.
임채오의원
그러면 공유 부분 외에 전유 부분 하자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하자가 생겨서 주민들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 사업주체는 15일 안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서를 주민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서 종결되면 다행인데 하자보수를 안 해줄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하도록 돼 있는데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언제 보수할 것인지 하자보수계획서를 주민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구청으로는 안 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구청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러면 신청한 당사자들한테 하자보수계획서를 내주고, 그럼 그것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이행을 안 하면 하자보수가 안 됐다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하거든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올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과태료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면 업체에서 대부분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이 2018년 3건, 2019년 16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준공승인이 늘어나면서 준공 후 발생하는 민원도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준공 전에 부실공사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일단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주로 감리가 각 공정별로 해서 감리업무를 하게 되고, 하자 민원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하기 전에 각 품질이 제대로 나왔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준공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의원
시청에서 운영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현장 확인을 할 때 북구에서도 민간위원이나 입주예정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부실공사나 준공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품질검수단 자체에 주민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가면 준공처리에도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품질검수단 운영을 할 때 주민들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하자 문제는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입회의 절차가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품질검수단이 현장에 갈 계획이면 주민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입주예정자 대표들한테 언제 언제 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렇게 보면 품질검수단이 토목, 건설, 아파트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건설 진행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도 입회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됩니까?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되는 시공사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는 시공사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공 전에 어느 정도 예방 차원에서 품질검수단이 현장방문을 하거나 입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근거를 절차상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굳이 절차로 안 되어있더라도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때는 주민들이 다 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북구는 주민들 입회하에 품질검수단의 의견이 이루어지면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1년간 건축주택과를 보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입주자대표와 주민들과의 갈등, A아파트와 B아파트와의 관계, 새로 건축 중인 아파트와의 갈등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한 아파트나 주변 아파트 간의 갈등이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리더라고요. 한 예로 신천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파트가 시공을 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아파트입주자들은 시공사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모든 부담은 아파트 입대위가 지게 되고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매번 바뀌어요. 옆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서너 번의 입주자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대위를 하기 싫은 거죠. 봉사하러 들어갔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파트가 정상적인 공동체로서 잘 살아 나 가야 되는데 입대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입주자대표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입주자대표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북구에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현 입주자대표와 전 입주자대표 간의 갈등이 주로 생기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따로 고민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상황인데, 조금씩 양보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임수필의원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역량도 건축주택과 직원들에게 필요한데 교육을 통해서 신장시켜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건축관리계 직원들이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아파트단지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 사례들을 공유해서 상을 주는 연말 시상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도에 물어보니까 어떤 직원들은 관리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리를 옮겨달라는 경우도 있다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같이 지도 교육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건축주택과의 민원이 단순한 민원들이 아니에요. 크고 이해갈등이 있어서 담당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텐데 가끔씩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공사를 많이 하는데 지역에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의 구민감시관제의 결과를 보여달랬더니 양정생활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공사와 관련한 구민감시관 회의를 했던 게 2건 제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감시관 제도가 ‘한 건물을 공사하는데 한 번이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의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민감시관 제도를 확대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주요 공정별로 주민감시관들이 담당하고 있고 수시로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공정 현황을 감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대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도 보다 보니까 중요한 공정에서 주민들의 눈으로 봐야 될 곳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정한 공정에서는 구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제출된 것은 단 한 건의 건립공사입니다. 공정에 대해서 감시관이 날짜별로 둘러보려면 서너 번 정도 가야 되지 않나,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적정한 시기에 구민감시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각 공정별로 중요한 사안들인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를 시점별로 구민감시관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구민감시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공사를 하는 동네에서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구민감시관으로 초청합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자치위원도 열정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는 눈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역에 보면 각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감시관들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을 찾아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감독해 달라는 요구를 주민감시관들에게 해야 됩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다음 공사 때 주민감시관들을 발굴해서 감독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각종 조사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십시오.’라고 옵니다. 정해 놓은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줘서 선정하는데,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점수에 대한 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과 권리라든지 이 부분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에너지 절감 부분, 주차장시설인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이 배점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되게 낮은데,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온실가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각 공동주택단지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점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주차시설 확보도 1998년도와 2012년에 장애인 주차시설 의무화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9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에 장애인 확보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 주차시설하지 말아야 되느냐, 법이 개정되면서 해야 될 의무들이 강조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시설을 배려해서 만들었다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배점 퍼센티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기에는 했는데 오래 되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아파트 경로당 벽이 무너졌습니다. 구에 요청을 해오는데 딱히 그걸 지원해줄 명분이 없어서 의원들이나 담당 과에서 고심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준비해왔다면 손 벌리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노후 아파트들이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안정으로 확보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비율을 정기적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점기준도 새롭게 추가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공감합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주차장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했을 경우에 가점을 준다든지 내년에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단지별로 의무적으로 적립을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점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각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아파트단지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관리나 지도 단속을 안 해도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언의장
1차질의 마무리 해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조금만 하면 돼요.
이주언의장
그럼 추가질의 못하십니다.
임수필의원
예.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형태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7항에 의거하면 세입자가 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는 관리비를 별도로 정산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에서 퉁쳐서 내버리면 세입자가 지출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원칙은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관리비 내역에 충당금 문제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부분이 별개로 구분돼서 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아파트에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많은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관리비 형태로 내고 있어서 안 내도 될 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꼼꼼하게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서 챙겨주십시오. 제가 제기했던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써 주차장시설을 마련하는 공동주택에는 가산점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착안하셔서 여러 가지 새롭게 조사평가서 배점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속적인 내용이라 허용은 했지만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된 사항인데 홈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정보에 건축·부동산은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관내 최근 아파트 현황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몇몇 아파트에 세대수, 층수 등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져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분양 및 주택정보에 들어가면 엑셀파일로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홈페이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현수막게시대 설치현황을 보면 좀 전에 60개라고 했는데 아직 53개로 되어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는 11월19일 최근에 등록한 업체가 있어서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빠진 부분은 정비해 주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저희 과 소관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사업은 올해에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올 연말에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 수정된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6-35페이지,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019년에 같은 업체가 두 번 연속적으로 100만 원, 40만 원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분양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과태료가 광고비보다 저렴해서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인상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두 번째 적발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현수막에 과태료를 계속 매기다 보면 이분들도 생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광고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합법적인 광고비가 저렴하다고 생각해야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저는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소2동 신동아파트 분리수거 문제를 주민들이 3년 동안 풀지 못해서 엄청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꼼꼼히 하나하나 찾아보고 챙겨줘서 주민들도 감사드리고 저 또한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빈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빈집이 890가구 정도 되죠? 구청장님께서도 관심 분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빈집 활용방법을 어떻게 ….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1차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850개 정도 되지만 수는 줄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정비 계획에 앞으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방안까지 올릴 건데, 주로 빈집은 소유자와 동의가 된다면 위험한 경우는 철거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건물이 위험하지 않다면 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공용시설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정민의원
얼마 전에 가대마을을 가게 됐는데 빈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림 그리시는 분, 차 하시는 분, 염색하시는 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이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도 빈집현황 통계를 보니까 3.8%에서 해마다 늘어서 2015년에는 6%대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행감 22-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연간 예산이 2016년 관련 자료에 4,000만 원이고 현재까지도 4,000만 원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지원 사업현황을 보면 설립준공 연도가 1978년부터 1992년까지입니다. 지원 사업 현황에 지원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2016년에 10곳, 2017년 4곳, 2018년 11곳, 2019년 사업이 2020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12곳, 총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재해발생 시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진단하는 시스템들이 보통 소규모안전진단으로 해서 D등급 정도 돼야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최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오래된 소형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다른 시설로의 전환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프로그램이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50여일에 걸쳐서 20만에서 40만 곳을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진단들이 정밀한 진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아니라 진단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 지역구인 미도아파트의 경우에는 총48세대 중에 20세대가 공가로 돼 있습니다. 지붕 방수 공사를 실시했는데 노후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몇 차례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나 대체가 가능하다는 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안전체감도나 안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은 정밀진단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정밀진단을 하게 되면 보통 용역비가 한 아파트 당 약2,000만 원 넘게 드는데 그 예산을 미도아파트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원래 건물에 대한 것은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안전진단을 했을 때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조체에 결함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굳이 정밀안전진단까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도아파트는 2016년에 저희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안전점검을 했었고, 내년에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정밀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는 지자체의 전체적인 주민 안전의 책임여부와 관련해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규정에 의해서 2,000만 원을 주민의 부담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제도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이건 이 등급 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발생될 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경직된 행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열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상 23억 원 정도의 매입비용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0만 원의 정밀진단 비용을 꼭 주민에게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이 일부 부담하고 주민이 일부 부담하는 선에서 안전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23억 원 정도의 매입비용이면 공공기관의 설립과 관련해서 이 정도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구조적으로 진짜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 볼 수는 있지만 미도아파트의 경우는 소규모 안전점검에서조차 구조적인 결함은 없고 단지 누수가 심할 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을 투입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근거는 미약합니다. 만약 미도아파트 주변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구청 예산이 허락된다면 매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조물에 대한 소규모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보는 시각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시설물들을 보고 C등급만 해당되는 건물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표시하고, 전문기관에 따라서 D등급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국 차원에서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규정과 절차, 수치가 안 나온다면 주민을 위한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의 염포동은 주차장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완, 재생을 통해서 인정시장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포역사박물관이 들어서면 주차장확보 문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교에 인접해있고 이 부분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또 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 문화공간으로서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에 대해서 건축주택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관련 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아까 간판 관계에서도 해외사례를 꼼꼼히 살펴 오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외국 사례와 같이 간판도 경관에 신경을 쓰는 그런 측면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미도아파트 관계는 현재 기준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노후 된 아파트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23억 원 정도 드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생각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소금포역사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용역비를 1억10만 원 투입해서 하고 계시죠?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백현조의원
2020년3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전시관, 다목적실, 소회의 실, 공동작업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목적실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관 건립 공사는 전시관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게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목적실의 용도는 여러 계층이 아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다목적실을 설계하실 때 청소년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 넣어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은 염포동에서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건립공사를 할 때 특별히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외관을 화려하게 하기 보다는 내부공간이 실용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민원인들과 소통을 통해 민원을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18-7쪽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가 100만 원이죠? 책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100만 원이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제 지역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매곡동 신기마을 소1-13호선이 2020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문제없는 것 맞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재개발 건은 기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노선이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윗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설계 중입니다.
정외경의원
장기미집행으로 도로가 해제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건설과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현장 방문을 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 계획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이 감사해 하고 계시고 도로가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동천고등학교 일원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행자 데크 설치 부분인 거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학교에서 우회로 하는 도로가 1개 차로로 돼 있어서 직진 차와 우회차 간에 중간에 우회할 때 우회 차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일부 보도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보도 부분을 차도로 하고 데크 부분을 이용해서 하천 부분을 보도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공사가 올해 12월에 준공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착공은 된 거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설계는 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정외경의원
12월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늦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좌우 양쪽으로 데크를 일부 정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회추경에 6,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억 원 정도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것이니까 그때쯤이면 아이들 방학입니다.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개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8-10쪽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5억 원인데 조경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조경은 둔치 부분과 제방 부분을 달리하고 있는데, 둔치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제방 부분에 일부 추가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체 수목 식재가 편나무가 약70주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일반 관목 같은 것, 남천, 산철쭉으로 조경을 …. 당초에 설계할 때 조경전문 설계팀에서 설계한 사항인데 물론 추가로 주민 요구가 있다면 아직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종에 대한 재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둔치 부분을 조경전문가와 협의를 하셨다는 거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부분도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인프라 구축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전보를 방문했는데 보수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던데, 나무데크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데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약5∼10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전보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제전보 설치연한은 파악을 못 했는데 노후되었다면 재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재설치를 검토 바랍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행감자료 2-17쪽 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나트륨 250W 이하 철거, 64등을 LED 50W로 설치했는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로 해서 조성을 하셨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정외경의원
지금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몇 m 간격으로 설치돼 있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일반 전주는 거의 50m로 돼 있는데 저희는 30∼35m 정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현장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밤에 나가보니 LED 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데가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도가 나트륨 250W보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밝기는 하지만 넓은 길이만큼 비추지를 못해서 중간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LED 등을 설치해놓은 것과 다음 가로등을 설치해놓은 것 사이에 어두운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을 더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가로등이 비치는 각도 조정을 다른 쪽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트륨 250W를 LED 150W로 전기 요금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고효율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50W와 150W가 조도 길이가 다릅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W와 조명 밝기는 다릅니다.
정외경의원
혹시 모르니까 가로등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저녁에 조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설함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제설함 안에 포대에 모래가 있는 것도 있고 포대 없이 바로 설치돼 있는 것도 있던데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모래를 제설함에 담아놓는 것도 있습니다. 들기 좋은 무게로 해서 안에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바로 넣어놓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제설함 뚜껑이 안 닫히고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비가 들어가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쇠부리체육센터에 설치돼 있는 제설함인데 관리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설함도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고생 많으신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주셨는데 전부 건설과 민원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강동으로 가는 31번 국도 미포 쪽에 교차로 인근입니다. 보시면 가드레일이 없어졌습니다. 대형 차도 많이 다니고 오래되었으니까 시와 협의해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강동 산하지구가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관리권을 가지고 왔잖아요. 31번 국도를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 강동 푸르지오2차 106동 앞인데 사고가 나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전히 휘어진 거 아시죠? 이것도 요청하셔서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꽃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감성갱도 2020 때문에 계속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빨간색 부분이 감성갱도 2020으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농소1동 제내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출입로가 무지개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 그리고 신천어린이집 쪽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어린이집 쪽에서 들어가는 씨티코리아 앞은 사유지입니다. 계장님께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도로로 그어져 있던데 감성갱도 2020에 맞추어서 계획도로가 확보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도로 공사가 됩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감성갱도 2020 일부 구간에는 개인이 주택을 건축하면서 일부 포장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소유권은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지개아파트 연결도로 쪽과 100m 정도가 미개설돼 있는데 미개설돼 있는 것과 개인 사유지에 보상을 해서 내년도 감성갱도 2020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
박상복의원
그럼 100m가 신천어린이집에서 예담리치빌 쪽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그 위치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은 해결이 되겠네요. 그럼 내년에 연결이 되는 거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담리치빌 때문에 몇 번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3,40가구가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이 씨티코리아 땅입니다. 유일한 주출입로가요. 맹지 위에 원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파손돼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도 개인 사유지인 씨티코리아에서 포장공사에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 방치된 곳이었거든요. 이번에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을 하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매입을 하든지 협의해서 도로를 제대로 해줘야 뒤에 가구도 살거든요.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내가 논이라서 하수구나 배수시설이 잘 안돼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현장 사진입니다. 논에서 위로 각도가 5° 정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비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주출입로가 …. 감성갱도 2020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배수시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에서 물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배수시설은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 개인 사유지에 사도로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조금 ….
박상복의원
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입구까지 맞춰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과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해주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야 농소1동에 제대로 된 예술창작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리고 창평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창평동 690-6번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2017년5월23일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서류는 그때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생활하수와 농업용 관수를 같이 써서 문제인데 이건 공사할 때 뜯은 겁니다. 다시 한번 공사를 하자고 해서 뜯었을 때 이렇게 나온 사진을 주민들이 찍은 겁니다. 보통 플라스틱관 위에 감싸개를 하든지, 아니면 돌이 직접적으로 간섭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픈했을 때 돌이 바로 플라스틱 관이 있다 보니까 차 위로 무거운 하중이 가해져서 깨졌다는 추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할 때 가능한 겁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PVC관인 것 같은데,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연결할 때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서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체적으로 PVC를 많이 했습니다.
박상복의원
자갈이나 돌이 안 들어가도록 감싸든지 아니면 모래를 넣고 할 것 같은데, 열었을 때 바로 돌이 누르고 있어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원래 PVC파이프나 강도가 약한 것을 하면 주변을 모래로 해서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공사할 때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준공검사 할 때 이런 것까지 열어보지는 않지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개인오수가 내려오면 색소를 태워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돼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중간중간에 건축주가 하는 곳에 가서 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상복의원
준공사진을 보면 일자별로 나름의 기록을 해서 무슨 공사했다는 게 일자별로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서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저 부분은 개인정화조만 묻혀 있고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시에서 95억 원을 계획해서 농소지선관로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 25억 원이 내려와서 추진하는데 그 구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것만 되면 다 해결되겠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시와 협의해서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연부락이니까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에서 국가배상업무와 관련해서 북구청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안 왔지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만약 온다면 모판과 관련해서 농수산과나 문제 있는 쪽으로 오고, 저희들한테도 관련해서 의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그 이후에 피해를 입고 물론 관련 과에서도 그 당시에는 많이 도와주셨지만 또 사후처리는 해야 되니까요.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니까 의견이 오면 제대로 작성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박상복의원
여기는 대안 신명천으로 태풍 오고 나서입니다. 무너진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공사 때부터 불러서 계속 우려했던 게 중간 중간에 모래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설치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쭉 가다 보니까 문제는 제방을 쌓았는데도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밑을 갉으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m 정도 갉아 먹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모래를 쓸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곳은 막으니까 모래가 안 내려가서 제방이 괜찮고 그렇지 않은 곳은 들떠서 제방이 무너지게끔, 땅에 딱 접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가 오면 또 갉아먹을 것이다, 이쪽이 제방이 돼 있는 곳인데 여기는 물이 들어가니까 갉아먹은 것입니다. 안쪽으로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 가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분명히 또 무너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뾰족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전체 하천이 거의 건천입니다. 물이 안 흐르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유속에 의한 세굴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위에 석축을 쌓는데, 그 기초 콘크리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해놓으면 유실이 덜 되는데 예산 문제로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태풍 ‘차바’ 이후로 수백억 원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전체 물량도 많고 일부 구간에 저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보호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물이 받아치는 효원아스콘 쪽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속의 흐름에서 그쪽을 받고 다시 꺾입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위치를 대충 알겠는데 저 부분이 사진 상에는 법면 부분과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면하고 법면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다시 보호공을 일부 다했습니다. 보호공에 일부 하상바닥하고 단차가 생긴 것 같은데 크게 위험은 없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
박상복의원
이게 무너져서 움직인 것이고 약1m 정도 파여서 세굴이 생긴 것입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대안 쪽이 비가 오면 많이 내려오니까, 이번에도 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장님이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잠재적으로 또 소지가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북구 하수관로 미연결 세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암, 화봉, 효문동이 하수관로 미연결 세대수가 많고 연암동은 총290세대 중에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세대수가 259세대 정도 됩니다.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은 시청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런데 사업을 진행할 때 개별주택들도 직관연결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결이 가능할까 하고 현장에 가서 공사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오수관 관로 공사할 때 개별주택하고 직관연결 공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공사업자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공기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렵다, 계획을 잡을 때 같이 잡아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시에서 하지만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 공사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에서 공사할 때 개인이 하겠다는 접수를 한다면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개인하고 업체하고 물론 조율을 하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임채오의원
일단 시에서 노후오수관을 공사하고 나서 도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개인이 신청하면 그걸 또 파서 개인이 덮어야 되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팔 때 같이 신청 받아서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이고 노면도 공사를 마친 이후에 군데군데 흠집이 나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시 공사하고 개인하고 조율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과에서 확인해 주시고, 시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이 들어가는 주택가 쪽으로 개인이 알 수 있도록 공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 주시고요. 하게 되면 공사업체에서도 노후관로 교체뿐만 아니라 개인정화조 직관연결 공사까지도 병행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명촌진장에 사업 준공이 안 나서 인도 쪽에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적치물이나 불법광고물이 인도를 막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불법광고물 특히 광고를 위해서 나와 있던 물건들이 치워지지 않고 노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적치물들을 피해서 도로 쪽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높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 쪽에 있는 적치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진장명촌지구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래도 도시과와 협의해서 적치물에 대한 추가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오늘 북구자원봉사대축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도로보수 하는 요원들의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로보수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8명이 하다가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도로보수 하는 분들이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구가 인원도 많아지고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사건 사고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8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하게 되면 부담이 없을까요. 위험한 요소가 가중되지 않을 까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도로에 적치물 등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4명으로는 부족하지만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이 도로 보수원의 안전에 대해서 주입하고 밖에 나가서 …. 시 종건에 있을 때도 큰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고하는 삼각표지판을 세워도 큰 도로변에서는 과속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수원은 거의 매일 나가기 때문에요. 산업로도 종건에서 관리하지만 도로보수는 구청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4명이 북구 전체 도로를 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물론 그분들도 안전에 유의할 것이고 교육도 많이 받지만 사고라는 것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8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해도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이든 갑자기 낙하물이 떨어지든, 차 한 대가 아닌 두세 대가 가야만 처리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됩니다. 이럴 때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여러 차량과 사람이 가야 되는데 막상 4명이 갔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럴 때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대책이나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은 경찰서에 사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도로보수 요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본 적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구간이 넓다 보니까 단시간에 마무리를 못하는 건 있지만 만약 8명이 한다고 해도 일을 하는 건 4명이 한 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개 조가 못되고 1개 조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로는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도로소파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인원을 충원시켜서 도로의 안전문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공무직 분들을 도로보수 요원 쪽으로 편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은 인원을 뽑는 것도 다르고, 공단에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일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인원을 충원하려면 보고를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위험한 일,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들이 시속 70, 80㎞ 달리는 도로에서 일을 하는데 4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요즘 도로보수가 완만하게 닦이는 게 아니라 부실공사로 웅덩이가 파지는 경우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때를 대비해서 도로보수 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임수필의원
도로보수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고의 경위라든지 따질 때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안전조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블랙박스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시에는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차량을 앞에 세워 놓고 작업을 합니다. 차량 추가 확보라든지 인력 확보는 별도로 보고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건설과도 구민감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임수필의원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과 관련된 구민감시관 역할이 있는데, 한 번 밖에 운영을 안 했던데요. 다른 과에서도 대형공사와 관련해서 구민감시관 역할을 높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각 공정마다 필요한 시기에 감시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적정한 시기를 구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공사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역량도 키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어제 경제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북구의 행정을 잘 진행시키라는 충정의 마음으로 사실 확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부분이 잘못 전달되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저는 각 과별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도로시설물 이어서 안전건설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동천강 일원 자전거도로에 가보면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표지판도 있고 강을 바라보고 있는 표지판도 있고 글씨가 낡은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차일마을에 있는 도로시설물입니다. 가운데쯤에 문화체육과에서 시 지정보물로 지정돼 있는 표지판이 있고요. 이게 가장 먼저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 생기고 반사경, CCTV, 또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CCTV하고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반사경은 호계 쪽에서 오는 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설치될 때 각 과별로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다른 동네에 갔을 때도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각 과별로 좋은 자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설물들의 위치이동도 돼야 될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말고도 지하에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립하지 말고 공동구에 같이 넣어서 관리를 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렇게 하면 경관에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좋은 위치라든지 또 같은 날짜에 안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를 하니까 도로점용관계를 조정한다든지 관심을 갖고 하고요. 또 시 도로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경관이 좋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 과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생활민원 바로처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통합관제 CCTV 운영 관계자 격려는 안전정보과, 국화꽃 전시회 준비 관계자 노고 격려는 공원녹지과, 정원대보름 행사에 따른 관계자 노고 격려는 문화체육과 등이 있습니다. 이 과를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쓰여야 되는데 타 과를 위해서 쓰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참석하고 계셔서요. 건설과에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작년에는 건설과가 국주무과였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통합해서 ….
이진복의원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에도 쓰셨는데요.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사인데 각 실·과에서 참석했다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인원이 동원된다든지 행사에 참석하니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돼 있지, 건설과 직원이나 안전정보과 직원 등 다 같이 행사에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타과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건설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쓴 것 같아서요.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직원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쓰고, 문화체육과는 자기 직원들 간 것만 쓰고,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했으면 안 써도 되는데 각 실·과별로 쓰다 보니까 행사는 달라도 그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정원대보름 행사에 직원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행사는 문화체육과이지만 직원들이 동원돼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늘 감사드립니다. 일선에서 가장 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작은 민원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과에는 정원 25명에 현재 23명인데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불편함은 없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2명이 결원인데 물론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정민의원
얼마 전에 주무관하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장님이 계셨으면 조언도 받고 했었을 텐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과가 상당히 힘든데 인원도 부족해서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컬러아스콘으로 돼 있고 이런 현상들입니다. 태풍 ‘차바’ 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해 하고요. 중구로 넘어가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이나 아스콘 등 많이 하는데, 천곡 속심이보 하류 쪽은 목제 데크가 ….
이정민의원
여기는 공항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앞 데크도 낡아서 발이 빠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홈플러스 앞에도 위험하고 일부 통행하면서 발이 빠져서 다칠 위험도 많은 부분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했는데 일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보수를 …. 왜냐하면 5년에서 10년 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저런 구간은 5년에서 10년 이상 된 곳이 일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구 재정상 어려웠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노후 된 전 구간을 교체하면 좋지만 하여튼 예산이 되는 대로 부분 부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구간 구간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일부구간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자연 그대로 황토를 깔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물론 환경 친화적인 것은 황토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짧고 투스콘, 칼라콘 등으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멘트하고 같이 배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연한이 좋은데 황토로 했을 때는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십시오.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에 명성요양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방도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150명 정도 상주하고 있고 직원이 90명 정도 있고 자원봉사까지 하면 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있는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명성노인전문요양원인데 도시계획도로 소3-245호선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집단마을이 형성돼 있으면 덜한데 요양원이라는 하나의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듣기로는 후순위로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가대마을의 제반공사 때문에 밀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올렸는데 안 됐지만 내년에는 신경 써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한 번 더 올리고, 예산은 약2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18-3쪽,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고 잔액이 2,529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16～2018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반납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 2018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반납을 왜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금액은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해서 계간 이동이 자유로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국·시비 보조금은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반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반납 안 한 것을 확인하고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기 빨리 반납해야 될 부분이지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한정된 사업에 집중되는 자원이 아니고 내부거래지출로 어디든지 쓸 수 있는데, 매칭 비율이라면 이 금액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구 예산에 돼 있는 것을 반납은 절대 안 된다, 쓸 수 있는데 안 썼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예산을 ….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의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또 2016년부터 2018년에 돼 있는 것을 지금 쓸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확인을 다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향후 국·시비가 내려온다면 반납을 안 하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 대비 잔액이 반 정도 남았고, 이런 금액은 아깝지 않습니까. 건설과 예산은 부족한데 잘 사용하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백현조의원
연암동 상방1길 일원의 도로개설을 준공 전 공사 사진이고, 이건 완공된 사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환경이 정말 쾌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 확보됐고요. 또 구청 주변이다 보니까 구청 전반의 이미지도 향상되었고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까지 개선된 좋은 사례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 같은데 5억3,500만 원이 또 구비입니다. 투입해서 사업을 빨리 완공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거듭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부의장님, 구비가 아니고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이 서류에는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수정하십시오. 11월 업무계획에 구비로 나와 있어서 서류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연암동 상방1길 일원 맞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아스콘 절삭 후 포장을 t=5cm로 했고, 맞죠?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봐주시겠어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외국에서 찍어온 것인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라면 작은 단면으로 할 것인데 넓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입니다. 우리는 점자블록을 작게 표시하고 있는데 외국은 장애인이 식별하기 편하게끔 넓게 보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고 보도 부분까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더 넓은 공간으로 점자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보실래요. 지금 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촌 둔치에 있는 야구장인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에 등록된 야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천장에 있는 것을 교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내년 2020년7월 일몰제에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룡로 소방도로 개설 준공식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책상 위에 놓여있더라고요.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의원들 일정이 맞으면 꼭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2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7억 원을 올렸는데 중로3-73호선 도로개설 2구간이 2020년7월에 실효가 안 되게 5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백현조의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집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1월에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6일 오후 2시에 1구간을 준공합니다. 2구간은 최초 시설결정일이 1998년5월11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7월1일부터 20년 이후인 2020년7월1일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이것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금년 8월20일자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전체를 실효시켰을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실시계획인가 후에 5년의 유예를 둬서 실효가 안 되는 방법이 있고, 3분의 2 정도의 보상만 되면 다시 2년을 더해서 7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1구간이 실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하면 실효는 안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실시계획인가 후 5년 내에, 토지보상 규정은 2020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나와 있고 구청장 공약집도 2020년1월 보상협의 2구간 이렇게 적혀있고요.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소방도로개설공사 준공식 중3-73호선, 94호선 이것만으로는 소방도로 기능이 50%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50%를 더해서 완성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소방도로 개설은 필요합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을 연도별로 조금씩 책정해서 소방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것 아시죠?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임수필의원
저번 주에 아동정책제안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동들이 급식센터에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정책으로 제안했는데 그중에 건설과와 연관된 제안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다음에 악취가 나지 않는 거리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건설과로 요구되는 제안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 입장에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을 보면서 아이들 시각에서도 좋은 제안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가로등이나 CCTV 같은 것을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를 할 때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 시각에서도 한번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이라서 전 학교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동을 위한다면 시범적으로 한 학교, 한 학급이라도 가서 너희들이 밤길을 걷는 데 힘든 부분이 있거나 동네에 가로등, CCTV 하나라도 달아줄 만한 곳이 있다면 북구청에 얘기해 달라, 그다음에 길을 걷다가 악취가 나거나 배수로 정비가 안 되고 쓰레기가 넘치는 곳이 있으면 너희들 시각에서 제안해 달라고 아이들한테 가서 요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상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입장에서 아동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답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CCTV, 가로등, 하천 배수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곡천이나 천곡천 일대를 둘러보면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구나,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으로 천곡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 말에 40억 원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보고 올여름에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기반을 닦아놓은 시설에 흘러내려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쭤봅니다. 생태하천인데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된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 나무가 심어진 것은 좋은데 나무 간격이 적절한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보시다시피 아이들도 어른들과 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상하수도가 흘러내려오는 입구가 있는데 방치돼서 친환경 이미지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이미지에 맞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체험공간이라고 설정했는데 천곡천을 보면 전혀 그런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1월에 모니터링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주민들과 함께 모니터링 가능합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당연히 주민들과 같이 의문점이나 필요한 점은 한 번쯤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에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가로등도 기초만 되어 있지 아직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가로등도 설치하고 아파트와 공원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구름다리 형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획해 봤는데요. 잘 만들어놔도 접근성이 없는데 약8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8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구 예산은 힘들기 때문에 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민들과 전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자료에 보니까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후 모니터링 용역을 1월29일에 해서 2020년1월29일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농소3동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가능하겠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직접 해도 괜찮고요.
임수필의원
예. 지역 주민들이 와서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용역이 맞게 돼 있는지,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천곡 생태하천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쳐다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 천곡천과 관련해서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별도로 배정된 것은 없고 아까 이야기한 아파트와 공원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8억 원, 10억 원 이 정도의 예산을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만약에 모니터링 용역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이 투여될 곳이 요구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로등은 내년에 예산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천곡 생태하천이 주민들 마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정원처럼 잘 가꾸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용역을 제대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정화활동이나 체험활동 같은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범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곳이 천곡 생태하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그런 방향에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이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백현조의원
임채오 운영위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신 부분인데 일몰제와 관련해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 임채오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수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6쪽 자전거 거치대 현황이 나와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있던데,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서 공공임대 수단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백현조의원
북구 자전거 공유문화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알고 싶고, 어느 지역까지 임대되고 교통을 이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자전거 현황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는 동천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가 멋지게 구성돼 있고 철도 폐선 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도 생각하고 교통수단에 한몫하는 사항인데 ….
백현조의원
왜냐면 우리는 자전거도로가 사람을 위한 보행로로 해서 좁게 돼 있는데 교통에 공유문화가 이어질 경우 자전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같은 형태의 교통수단이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 쪽으로 내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인구가 많을 건데 자전거도로에서 같이 달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행로를 또 잘라서 전동보드 같은 교통수단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놓아야 되는 현실에 놓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구조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재 도로는 차량 위주의 도로로써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보행자도로는 좁고 차량도로는 넓은 형태인데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얹었습니다. 그럼 보행로는 좁아진 상태인데 다른 교통수단이 공유문화에서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숙제가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물류차량의 대폭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류차량을 통해서만 물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차량 축소로 인해서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도로의 중간을 보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외국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당장 전동킥보드를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곧 도로까지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고가 종종 보도되고 있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되고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킥보드나 전동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인력자전거보다 속도도 빠르고 차도에 같이 다니는 것도 위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국의 자전거문화가 잘돼 있는 곳에는 도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더라고요. 물론 현재 도로에 킥보드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별개로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차량 수요가 줄어들고 그 위주로 간다면 한 차로를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동천 자전거도로에 부합해서 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선 부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한다든가, 전동킥보드가 보도를 이용하면 불법이더라고요. 보도 쪽으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차도를 이용하고 차도를 이용하니까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한데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최대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
백현조의원
왔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부의장님께서 저한테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님이 미래예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도 카카오자전거를 정책적으로 투입해서 북구 관내는 안 돼 있고 울주군은 일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 데나 두고 가는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보관소를 지정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무인자동차가 생기면 자동차 소유 개념도 멀어진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소유도 그렇지만 도로도 좁아져야 된다는 부의장님 지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통킥보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래에 무인자동차가 나오면 같이 해서 도로 폭 조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저도 예비수요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북구는 카카오자전거가 화봉에서 송정까지 되고 있고 시에서도 트램을 3개 노선으로 해서 북구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램이 된다면 자동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때 도로에 여유가 남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측 가능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모시고 유럽에 다녀오면서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봐집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할 것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수관, 우수관 준설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물질을 뚜껑 같은 것으로 1차적으로 걸러주고 아니면 2차로 준설할 때 비용절감 효과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우수관은 많이 막혀서 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오수관이 가정에 인입될 때부터 1차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준설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관이나 맨홀뚜껑 교체 시 유격이 생겨서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덜컹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집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특히 새롭게 교체하는 맨홀 뚜껑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어차피 우수나 오수나 다 준설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수도 찌꺼기를 위에서 걸러준다고 하지만 밀폐를 안 하면 모래 같은 것이 다 유입됩니다. 그래서 우수는 준설을 수시로 해야 되고요. 또 오수도 가정오수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변기에 들어가는 휴지라든가 전부 다 오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공공하수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수시로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이 문제가 되는 예도 많습니다. 소송 건도 있고요. 중차량이 가면서 탈부착 돼서 다른 차를 가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맨홀뚜껑도 잠금으로 하고 있고 잠금장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D648은 구경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예. 크기입니다.
백현조의원
제 질의는 다 마쳤고요. 안전건설국에 여러 과가 있지만 건설과와 의원님들의 소통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의원들 편에 서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안 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피드백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도울 것 있으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래
조형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난주에 성탄절 점등식 행사와 불우이웃돕기 2,000만 원 성금 전달식에 대영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의원님들과 참석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북구청 동편에 있는 상방로 도로정비라든지 보도 정비에 대해서 담임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주민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건설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과 건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돼서,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부분을 꼭 치하하라는 압력 아닌 압력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임채오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차이는 해당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현재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중에서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은 완료했고,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27일, 7월23일, 11월7일 등 3,4차례에 걸쳐서 염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배분이나 신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미도아파트 매입 이런 사항에 대해서 ….
임채오의원
신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입간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아치형은 법령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입간판 형태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안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마련되면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의원
입간판 위치도 주민들이 요청한 것 같은데 협의됐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아직까지 협의 중이고 입간판은 염포로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장 고기집 앞과 끝 쪽에 있는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의원
처음에는 지나가는 차들도 볼 수 있게 도로 쪽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구역이 애매해지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큰 도로에 그런 것을 설치하기 곤란한 점도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임채오의원
소금포역사관 설계공모작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1층은 주변 상점가를 위해서 개방형화장실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회의실, 주민이용공동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주민행사나 교육, 모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설계와 공사는 건축주택과에서 하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과 시기를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 여부가 충분히 검토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소금포역사관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시과, 건설과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참여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지난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주민설명회 당시 사업구간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사업비는 이미 사업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공사별로 금액은 확정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계획으로 잡은 것은 현대자동차 4공장 정문에서 양정표석까지 540m 정도 구간인데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록색이 우리가 당초계획으로 잡고 있는 구간이고 빨간색은 현대자동차에서 약160m 정도 되고요.
임채오의원
양정초등학교 앞쪽까지 구간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자동차 앞까지, 그다음에 양정초등학교까지 또 한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2개 블록 해서 약320m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신호는 갔는데요. 타 사업장에서 돈이 좀 있는 것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러면 사업량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당초계획보다 추가되는 부분들을 외부기업과 협의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일단 자동차와 협의해서 일부는 부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저희들 사업에서 일부 집행 잔액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은 긍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양정염포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사업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요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양정염포는요?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임수필의원
양정염포는 내년이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주민들과 소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자력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창업이라든가 주민화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의원
양정염포를 제일 먼저 했으니까 양정염포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습니까? 주민들 간의 소통이나 참여,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전과 후가 달라져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사업이 끝남으로써 완전히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현 상태는 다소 그런 점이 있어도 갈수록 괜찮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임수필의원
도시재생사업과 진행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화봉, 이화지역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다면 반드시 걸러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컨트롤을 누가 합니까? 담당과도 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생센터의 역할은 뭐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시설 사업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사업들은 거의 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증진 교육이나 주민공모사업 등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과에서 담당하지만 대민과 관련된 사업들은 센터에서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센터선정은 어떻게 하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센터에는 총괄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일정 자격이 된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 선발합니다.
임수필의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하십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모니터링 한다는 말은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
임수필의원
사업마다 사람들의 참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요.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업을 성과적인 측면까지도 ….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성과적인 측면까지는 그 나름대로 시나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재생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한 공모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현재로써는 교육받는 사람들의 독립된 걸 볼 수는 있죠. 예를 한 가지 들면 울산시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19개가 출품이 됐는데 우리 북구에서 9개가 결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를 저희들이 획득을 했거든요. 최우수상, 대상, 장려상 3개, 그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시설적인 면도 들어가고 주민들의 자치역량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동네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서 그 지역의 전과 후, 사람들과의 관계나 참여정도가 얼마만큼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아카데미사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들의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도시재생센터에서 단지 각각의 프로그램들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잘 맺어주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재생 성과는 거기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냥 예산 받아서 각 건의 사업만 하고 내버려둔다면 지역에 활력소가 되지 않고 단지 사업을 했다는 결과만 나타나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염포·양정에서는 기록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화봉동도 마찬가지로 주민공모사업 중에서도 기록화사업이 있는데요. 교육을 배우고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서로 같이 교육을 받고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수치적으로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그룹들이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가로전시회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융합도 되고 잘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일회성 사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시설 외에 있는 공모사업이나 자치역량교육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지역에서 진행되어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저 정도로 사업을 했으면 진짜 잘했다, 이런 것들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북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마을지역에서 하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액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뭘 하고 싶은지를 발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제일자리과에서 마을공모사업을 한 게 8개 동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7,200만 원이에요. 이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면서 준 액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한 팀들은 서로 동네가 다르지만 관계형성을 해요.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맺어준다는 거죠. 사업에서의 애로사항이 뭔지 서로 청취해 가는 거죠. 어떤 한 동네는 몇 군데가 있으니까 공동체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구조가 생겨나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과연 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그걸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을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관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활력이 있고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듣다보면 주민의견 청취나 지역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동네에서 표면화돼 있는 사람들 외에는 확장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이 사업인데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안주해 버렸다는 것이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이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봉동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집수리지원교육이라든지 안심마을교육, 마을기업육성교육, 청년창업교육, 세대공감교육 등 5개의 특화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5개 사업에서 총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자치위라든가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룹별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임수필의원
그런 것은 칭찬해 줄만 하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관계를 높여주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 사업을 할 때 그동안 화봉이나 양정·염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성과나 평가가 올바르게 정리돼야 이화지역에서는 올바르게 구현이 된다는 거죠. 단지 도시재생센터에서 공모를 줘서 사업을 했다, 그 사람들이 성과를 가져갔다, 그럼 그 성과가 북구의 자산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의 자산으로 어떻게 남느냐, 양정·염포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끈끈하게 자기마을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남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양정·염포나 화봉동에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앞서 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모델을 그 지역에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이화·화정에서 혹시나 외부에서 보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없도록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순서가 돌아오면 다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힘든 점도 많았을 것이고 좋은 일도 많았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19-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연암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타구에도 새뜰마을사업을 찾아보니까 국비만 얘기하면 남구 장생포 새뜰마을 51억 원, 동구 일산지 37억 원, 울주군 향산마을 12억 원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이「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비슷한 시기에 구별로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원연암마을이 국비 요청을 많이 안 한 건지, 많이 했는데 안 온 건지 공모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원연암사업은 원연암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실시설계 금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한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춰지는 게 6억7,0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렇게 입안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그 마을에 맞게 신청한 금액이네요? 2017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총사업비가 7억2,000만 원이었는데 6억7,000만 원으로 낮춰졌더라고요. 혹시 변경이 있었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생사업은 처음 금액에서 조금씩 실타를 거치면서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
이진복의원
주로 많이 오르는데 낮춰져서 여쭤봤습니다. 19-12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에 공공공지 토지 매입비가 5억 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공공공지에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전체적인 토지매입비가 71억 원이 잡혀있고요. 매곡천 수용은 다했는데 현재 수용재결 이의를 제기해서 나온 돈에서 추가로 …. 일단 보상은 다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돼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가 조절을 해서 감정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이때까지 다른 업무와 비교해보면 보상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고, 토지는 공탁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은 보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했는데도 계시는 분이 자기는 수용을 못 하겠다 ….
이진복의원
보상 한 상태에서 못 하겠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예. 안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서 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주민소통실에 이야기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조정이 안 되면 명도소송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9년5월12일에 공사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집도 나가지 않고 공터로 남아있으니까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계획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지보상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언급했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토지보상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건물 한 채가 철거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땅을 비싸게 주고 산 지역의 요지 아닙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지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공공공지에 대해서 좋은 구상이 나올 겁니다.
이진복의원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공원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꾸미려고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바다와 걷는 해안산책로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 견적서를 받았고, 세 군데 중 최저가로 선택된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 이름의 앞의 세 글자가 똑같아서 두 업체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 자료에서는 두 업체 간의 어떠한 관계도 못 찾았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 초에 호화벤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시에 주위에서 예술품이다,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가보다 했는데 금천마을에 있는 벤치가 예술품입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술품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진복의원
나라장터에 들어가니까 1차 공고에 벤치를 제조하는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라고 올라와있어서 그러면 벤치가 맞는다고 판단했고요. 1차에 벤치로 물품번호 한 개만 넣은 건 전국에 이 벤치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고에 넣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맞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이진복의원
1차에 공고를 냈을 때 한 업체도 등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유찰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진복의원
예. 유찰이 되고 두 번째로 물품 하나로 재공고를 합니다. 같은 물품번호로 참여했는데 또 유찰이 된 것 맞죠? 3차에도 3개의 물품번호로 등록하니까 99개의 업체가 참가해서 1개의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맨 마지막 에 있는 떨어진 업체가 88점 몇 퍼센트 이상에서 최저가로 했는데 어이없게 70몇 퍼센트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떨어지더라고요. 대부분 88, 89에서 금액을 올렸는데 그 업체로 인해서 앞에 최저가로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의문이 들지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게 되었고, 그 벤치로 인해서 그 동네가 밝아지고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당연히 기쁩니다. 하지만 벤치의 가격을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시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금액을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최하한가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견적서 받은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내역을 꾸며서 만든 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적가로 처리를 했고, 이 부분에서 최저가인 업체의 금액을 기초로 해서 조달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진복의원
본 의원에게 준 자료가 많아서 파악은 다 못 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2억 원이 들어간 산책로 한 곳이 어이없이 파손이 된 점, 바다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실시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차후에 더 필요한 자료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에 화정마을이 선정됐는데 11월에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공모신청을 하면 실행타당성과 현장에서의 발표평가 등을 거쳐서 최근 10월8일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된 후에도 국토부에서 그러한 절차를 다시 갖추거든요.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20일 발표평가하고 11월26일에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11월 발표평가 후에 보완사항이 끝나서 제출된 상황에서 오늘 국토부에서 실무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실무위가 있고 실무특위가 있습니다. 특위까지 통과하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토부에서 요구한 것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선정을 하더라도 국비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확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고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가 신천동입니다. 335번지, 336번지, 337번지가 도로로 확정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철거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확보돼서 11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1월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호계구획정리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11월에 하려다가 12월부터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지, 회사에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12월부터는 일을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뜯어놓으니까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여긴 중산매곡지구 줌파크하고 일동미라주 쪽입니다. 여기가 일부는 우리 구로 이관이 됐고 일부는 조합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이정민의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인들을 불러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수선이 장터라고 지역 주민들 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다른 건 원하지 않고요.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전봇대 시설이 지중화가 돼있는데 우리 동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도시가 엄청 어수선하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 등을 예쁘게 달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전봇대는 이미 안됐으니까 등이라도 예쁘게 달아주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등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개념인지 예쁘게 하라는 ….
이정민의원
보안등 말고요.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확인을 해 보고 방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현장에 가보면 답을 구하실겁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조합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해주셨지만 조합에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17건이 있네요. 완료 9건, 조치 8건은 하고 있는데 8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11월 말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도 있고,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말도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은 적정하게 계고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고 3차계고까지 안 될 때는 강제로 이행금을 부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산매곡지구 꼭 살펴봐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임채오 운영위원장께서 염포·양정 재생사업에 대해서 잘 말씀하셔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안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재생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차로 해주시고, 나중에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1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자금을 포함시켜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어린보호구역이거든요. 양정 복개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이고 이번에 예산을 집행할 때 지가보상으로 남은 금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좋은 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섹터 안에 들어가니까 연결시켜 주십시오. 아까 현대자동차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됐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투입된 돈이 B 라고 표현돼있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4억5,000만 원,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4억2,000만 원, 주민공모사업으로 1억5,000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건으로 5,00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투입되는 돈이 10억 원 이상이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6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아니죠. D1, D2, D3, D4 더해보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100억 원 중에 10억 원을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투입됩니다. 양정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비용하고는 거의 배 정도 됩니다. 같은 100억 원인데 하드웨어적인 재생과 소프트웨어적인 재생에 투입되는 돈 자체가 배로 차이가 납니다. 이 뉴딜사업은 주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역랑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맞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도시재생뉴딜대학 2기 수료까지 했습니다. 3기를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둘러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송정·화봉동이 포함돼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 동은 그런 참여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다고 합니다. 3기부터는 각 동에 골고루 분포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기 수료자 현황에 개인정보는 빼고 동 표기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모니터링 현장지원센터에 과장님이 모니터링 좀 하십시오. 결과로 평가받지 마시고, 현장지원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딜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양 동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역량교육을 받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020년이 되면 이 일들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정동에 가면 양정동 재생과 관련해서 중앙로 환경개선사업이 언제 되냐고 묻습니다. 또 신전에 가면 신전시장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해 하십니다.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소금포역사박물관의 건립도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곧 착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변화하고 집이 단장 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뉴딜사업의 본 목적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2020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 확보가 100억 원인데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됐습니까. 2020년이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산은 2019년까지 다 돼있고 2020년에 38억5,200만 원을 확보하면 ….
백현조의원
양정일 경우에 그렇고, 2019년까지는 확보된 것이고, 두 개 다 공사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돈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이고 ….
백현조의원
2019년 예산에 소금포역사관 짓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중앙환경개선사업에 25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2019년까지 예산이 확보된걸 보면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진척이 왜 더디냐는 것이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재생사업의 가장 안 좋은 점이 계획을 짜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결정하고 시설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때서야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화봉동의 경우 올해 초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승인 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신전 같은 경우도 사업 자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포·양정이나 화봉동에 사업은 했는데 실질적인 게 없느냐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돈은 국비로 충분히 줘도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가지고 염포·양정에 골고루 예산이 50억 원, 50억 원이 가지 않느냐는 주민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보면 염포가 75억 원, 양정이 25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재생은 돼있더라도 주민께 설명드릴 때는 중앙부처의 협업사업과 지자체사업을 연동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오해가 없습니다. 제가 주민소통실에 건의할 건데 동대 동으로 같이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라, 8개 동 전체를 보지 말고 옆 동네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민자치위원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홍보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소년문화의집에 C1구역이 있는데 청소년들과 관련한 시설들을 많이 넣으십시오. 원래 사업계획서 자체에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도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아닙니다. C1은 시설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실시설계사업이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는데,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사업을 많이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단가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1억 원, 이런 예산은 착한예산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한 해 동안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자 긴급복구 지원 사업으로 많이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나중에 결산 나오면 저에게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계되는 민원들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벤치마킹을 같이 가서 노력했는데 도시경관계장님 이하 국장님과 과장님께 추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건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3-4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심의자료를 보면 천곡동 의료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행위가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조건부가결이 되었습니다. 전 과정, 안의 상세한 심의 내용과 이분이 낸 결과물,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요양시설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관계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수용인원에 대한 세부건축 계획과 조경배치계획 재검토가 있었고요. 요양병원과의 경계에 단차 최소화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조건부가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분과회의 안에 있었던 내용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시·구·군 경계지역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경관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기획홍보실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 이야기했는데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 및 수립은 도시과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경주하고 울산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희는 불도 없고 어둑하고, 구 태화종고 앞에 문화재 출토 때문에 지연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과별로 하시던데 종합은 과장님 쪽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관문인데 우리가 백날 꽃단지 조성하고 도시경관 가이드 수립하면 뭐하겠습니까? 하나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챙겨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치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구경계 쪽에 설치하는 게 맞고 쑥 들어오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니까 관문성에 걸립니다.
박상복의원
경주시하고 10m도 차이 안 나는데, 경주시는 그렇게 잘해놨는데 거기는 문화재 안 생깁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법의 유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행이 다소 어렵더라도 할 거냐, 처음에 시에서 그런 의견으로 접근했다가 도시계획도로와 녹지에도 저촉되고 현행법상 조형이 불가하고 ….
박상복의원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형물이 설치가 돼있습니까? 과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임기 중에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에 CGV신천이 오픈했습니다. 주민들과 거기로 가장 많이 가는 주출입구를 예상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필그린을 통해서 제내2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성우아파트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가 있으면 에뜰에서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요. 그 길이 되게 협소하고 가로등도 없어서 우범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영화관이 생겼으니까 거기가 활성화되고 월 유동인구가 엄청 생기겠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확장인데 어렵겠죠. 최소한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다닐 것이니까 중간중간에 긴급비상 버튼이나, 도로바닥과 벽면이 아주 노후화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여성안심귀가길 표시라든지 페인트로 벽화도 그리십시오. 거기가 마을에서는 죽어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화관이나 상권이 생기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율방범대에도 순찰강화를 요청 드렸고요. 의용소방대도 이쪽으로 강화를 해주십사 요청 드렸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쪽을 점검하셔서 CGV로 연결되는 길을 정비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현장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끄덕끄덕 하셨으니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진정민원을 쭉 봤는데 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특정인이 집중적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강동골프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이 2007년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처음에 입안한 사람이 사업진행을 못시키고 있다가 최근 새○
에서
회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던 골프장이 사업시행자로 법적자격이 충족되어서 이번에 인가를 해준 상태였습니다.
박상복의원
토지수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84%입니다.
박상복의원
시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네요.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조건을 줄 때 그러한 선행 계획들을 충족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상이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박상복의원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골프장 추진 반대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은 들으셨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상복의원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것이다, 농약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상수도도 문제가 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에서
에서
이런 부분에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를 창구로 해야 될지, 현수막만 붙이고 불평만 할 거냐, 다 연세가 많으신 자연부락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그런 문제점을 받아서 시행사에 의견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두루뭉술하게 개요만 했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사업설명을 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7개 동 통장님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합당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는 안 합니다. 최소한 이런 이런 것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농사짓던 분 아닙니까. 그죠?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리 해소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곳곳에 현수막이 빨갛게 붙어있는데 구청에서 한번 나와보지도 않더라고 하십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봤습니다.
박상복의원
비대위를 만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강동동장님이 대응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시정연설 사항에도 강동골프장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강동골프장은 2018년 12월에 시와 북구가 시행사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GB 행위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반발해서 감사원에 진정하는 민원이 있었고, 며칠 전에 감사원에서 온 것은 GB 행위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행위 허가를 하지 않고 진행이 안 됐을 경우 다른 사람이 시행자 지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결과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들 몇 분이 오셨는데 제시하는 부분이 땅값입니다. 땅값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도 같이 듣고 있었고요. 땅값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과 시행사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값에 따라서 골프장의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시행자가 돈을 보상해 줄 수 없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작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은 땅값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 주민들보다도 외지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땅값이 문제가 돼 있는데 시행자는 최대한 빨리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80몇 %가 되고 난 후에 땅값 조율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골프장이 빨리 되면 구민들의 인력 고용문제라든지 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시행사에서는 토지수용을 거쳐서 땅을 빨리 매수하고자 하는 의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는 행정에서 저희들이 무작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주민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많이 기울일 겁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이해합니다. 골프장이 진행되다가 엎어지면서 외지 분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데 자연 거주하시는 분들은 땅 수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은 골프장 밖에 더 많기 때문에 외곽까지 사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세○○○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시행사는 땅 매수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땅이 어느 정도 매수되고 정상적인 추진이 될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면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과 현장에도 가봤지만 지금 진정서에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과 달라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현동 193번지,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이분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어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요지는 그겁니다. 도면상에 1.3m로 석축 높이를 쌓는 것을 허가를 받아놓고 왜 3.3m로 쌓았냐는 것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주신 공문을 보면 이분이 2017년3월13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해소 없이 두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준공을 내줬다는 내용이거든요. 민원인의 민원은 무시하고 2018년9월에 준공을 내줬는데 그 내용이 진정서에 없습니다. 이분이 3개를 제기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일 중요한 건 빼고 나머지 2개만 답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처분으로 그분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과징금을 토대로 준공을 해준 겁니까? 신현동 193번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저하고 현장에도 가셨고요.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2018년9월에 준공된 것은 알겠는데 중간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분이 민사소송 중이어서 최종 공문을 북구청에서 회신을 했더라고요. 그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3-26쪽 도시재생사업은 과에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위탁을 받은 업체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 또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줍니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아니죠. ’19년도 것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임수필의원
구청에서 재생센터한테 위탁을 주고 위탁을 받은 업체는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그렇게 진행 안 합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우리가 직접 공모하고 재생센터에서는 교육을 측면 지원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계약자들은 과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3-26쪽 2019년도에 제2기 화봉도시재생뉴딜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수강인원 30명, 예산 1,800만 원이에요. 집수리교육도 20명, 1,800만 원입니다. 저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봤는데 30명을 교육하는데 1,800만 원 예산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다른 사업보다도 예산이 크다는 느낌을 받는데 진짜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이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잘 편성하면 같은 돈이라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인지 적은 예산인지 예산 쓰임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해야 다음에는 더 내실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돈이 많이 돼 있는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순천만에도 태화강처럼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에 행사가 있을 때 선진지 견학도 시켜줍니다. 차를 대절해서 1박2일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하는 돈도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집수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돈이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견학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요청했는데 의회사무과와 중간에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데 틀은 갖추어져있거든요. 역량사업을 할 때는 대충 얼마라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 금액 선에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의 사업비와 재생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견학, 재료, 집수리 사업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의 지침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람들한테 알차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차후에 소중한 자원으로 남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임수필의원
3-50쪽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6년 이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지방산업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비 승인이 된 후에 ’16년, ’17년에 걸쳐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한 적이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처음에는 DHI 대표이사로 있다가 루체산업이라는 또 다른 업체에서 19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손실보상협의회에 착수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19명 구성원들의 돈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6년,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20년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2020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말을 못 해주고요. 이 사람들도 보상이 구체화되고 파이낸스라든지 구성이 돼야 모든 일들이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 보상 쪽이 투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매입한 건 아니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계약만 해놨습니다.
임수필의원
계약만 돼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계약조차 안 된 분도 있는 상황인 거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19명 구성원이 각자 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일부는 보상이 된 것 같은데 보상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 이후에 단지로 넘어감으로써 농사짓던 것들을 손 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보상은 안 받는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임수필의원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허가를 관여하는 사항이 전혀 없어서 우리도 정보를 통해서 아는 사항이고 업무적으로 아는 것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민원이 들어온 건 없다는 거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우리한테 민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민간인 간의 관계지만 답답하면 하소연할 데가 구청이기 때문에 ….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안내할 수 있는 정보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립니다.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이야기를 하던가요?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도시과에서도 대형공사를 하니까 구민감시관제도를 잘 활용해서 공정에 맞게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장
도시과에서 모니터 할 겁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C1이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낸 34억 원이 투입된 도로환경개선 사업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어울림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십시오. C1입니다. 여기에 청소년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화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현조의원
예. 지금 화봉 꿈마루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그 사업은 도로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네요.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버스킹 공연장 1개소, 휴식공간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사업입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된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본 사업이 그렇습니다. 바로잡아 주셔야 안 됩니까? 도로사업에만 34억 원이 왜 들어갑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이 사업은 도로환경을 개선하면서 버스킹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 구조물들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단독사업이라고는 ….
백현조의원
단독사업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양쪽 사업이 있습니다. 양쪽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된 도로에는 버스킹 공연장이나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도록 계획이 입안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입안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도로만 정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그렇죠.
백현조의원
제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문화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바로 잡는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명촌·진장 지역 조합 부도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주민 관심사항이니까 잠깐 피력하고 넘어가시죠.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최근에 명촌·진장 지역 입주민대표회에서 파산신청을 요청해서 법원에서 수용한 후 1월에 조합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고가 기각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3심까지 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감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현재 조합에서도 업무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득하고 또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들이 조만간 정리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조합이 잘하든 비대위가 잘하든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 사업 자체가 잘 굴러가면 되는 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 주체를 하든지 간에 이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형편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업무를 방기한다면 다른 액션을 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조합장 측과 비대위 측 간에 행정이 중간에 있는 애매한 포지션 같습니다. 현 조합장님과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듣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과에서 손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현 조합이 당장 업무를 그만두면 그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가 중단될 것이고 비대위 측에 요구하는 것들은 조합장의 현실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 고뇌가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명촌·진장 지역이 조합의 부도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완공되기를 바라고요. 또 1억 원이라는 돈이 명촌·진장 지역만의 돈이 아니라 조합이 완성되지 못하는 데에 투입된 돈이지만 그런 돈이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봉, 염포·양정, 이화·화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강○
장님
,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의회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건설과장 조형래 도시과장 홍승진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재난관리주무관 서성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