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제2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3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매년 시의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각각 기관의 이사회에서 의결되며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출연금은 총 115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6쪽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정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0년도 출연금은 8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1쪽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ㆍ재정 등의 주요 당면 과제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7개의 시ㆍ도 공동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2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인천인재육성재단입니다. 재단은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사무국은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0년 출연금은 8억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6억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번 심의에서는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금 지원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2020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며 동의 대상기관은 3개의 기관으로 출연금 총액은 총 115억 41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19년보다 8억 4760만원이 증액된 88억 2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액사유와 2020년도 인천연구원 운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지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지방의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공동출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개발이나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0년에는 2019년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24억 689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학사무국의 경우 2019년도 출연금 12억 4000만원에서 35.5%인 4억 4000만원이 감액될 경우 기부금 수입 급감으로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기부금 확충 및 재단의 미래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의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 그 다음에 2020년도 목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한 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과제를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주고 있던 것들의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 용역비도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8억 4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연구원은 우리 시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서포트하는 기관이고요. 그것에 맞게 지금 우리 시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를 하는 분야별 하는 기관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 전체의 정책 연구역량을 높여가는 그런 내년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것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잘 기능을 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해평화포럼이 올해 발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억원을 출연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억 5000만원 출연을 요청했고 지난해에도 2억 5000만원을 출연했던 광역도 있고 2억원을 했던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인력을 좀 증원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방분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는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나 군ㆍ구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군ㆍ구로 이양해야 될 사무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권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있어서도 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연구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기부금 확충과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인재육성재단이 시의 출연금으로 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기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님 모시고 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개인 소액기부를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참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업들에 부담이 될까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개인 소액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지금까지 장학금이 인재육성이었다면 공공에서의 장학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즉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좀 더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 주셨던 상임이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임이사를 신설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 감독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상임이사를 신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설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임이사직을 신설해서 조금 더 학술진흥 부분하고 인재육성 그 두 부분에서 장학재단이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12억 4000에서 8억으로 줄어든 부분은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는 한 8억원 정도를 반영했고요. 추경을 거쳐서 12억 4000으로 됐습니다. 이게 연간집행 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한 8억원 정도 하고 추경이나 이런 것들의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출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어떤 필요한 정책개발이나 현안 관련해서 뭔가 저희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항 인근 피해주민 지원방안 연구라는 것을 실시했고요. 또 하나는 인천시 비정규직 실태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정책의제 발굴 리포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또 인천연구원에 주는 것보다 그쪽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 과제들은 그쪽의 조서도 받고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은 인천시 자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분권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17개 시ㆍ도가 공통으로 의견을 낸다든지 공통의 목소리를 낼 때 어떤 목소리를 공통으로 대변한다든지 지방자치나 지방재정 관련 제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지난번에 우리 인천연구원 행감 때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인천연구원의 연구원들의 급여수준이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들이 사실 있어야 하지 않겠냐. 또 우수 연구인력들이 우리 인천연구원에 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보다 더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비슷한 수준은 가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인천에서 연구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 이런 전반적인 수준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액된 사유에도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연구원은 두 가지 종류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있고 또 초빙 연구원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분들에 대한 보수도 조금 반영이 됐고요. 특히나 초빙 연구원분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틀 속에서 연구원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저희 방향은 시에서도 공감을 하지만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속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9년 차 정도 됐을 때 거의 1년에 연봉 1200만원 그러니까 거의 월 1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누가 사실 인천연구원에 계속 남아서 어떤 비전을 갖고 하겠냐. 그러니까 사실 서울과 경기보다는 저희 인천연구원이, 모르겠어요. 정주여건이나 우리 인천이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수 연구인력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연구원들이, 박사급 인력들이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서울, 경기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의 연구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수도권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측면도 있고 수도권이 가지는 매력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와서 계속 말씀드릴 때 인천은 항상 서울과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데 전국에 17개 시ㆍ도의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봐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속도는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무튼 점진적으로라도 그 갭을 줄여서 사실 우수 연구인력 우리가 유치도 하고 또 우수 연구인력이 서울이나 경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연구원뿐만 아니라 인천복지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연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또 다른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모색을 해 보는 이런 것들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시가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인력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보여주는 게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정책페스티벌 할 때 제가 모두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것, 갖고 가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 보면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 주면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연구인력들을 어떻게 연구원이 가져갈 건지를 조금 예측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 안정성을 갖는 데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전에도 제가 한 번 조례 언급을 했었는데 퍼센티지를 과하지 않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그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가는 게 돈 얼마 주겠다는 것을 적어놓는 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로도 자기들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되지만 인천시라는 큰 틀, 시정방향 속에서 저희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투자센터나 이런 것들은 연구원의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시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에, 자꾸 돈을 여기서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을 해 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나 기금도 저는 가능하면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특히나 조례에 얼마를 누구한테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판단을 주시는 것이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인천시가 과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와서 놀란 것 중에는 인천연구원에 사실 자율성이 많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행안부에서 근무했을 때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상하 간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부침이 있을 때 쉽게 손이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손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손이 갈 수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강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 줄이는 데 다 위원님들 동의하지 않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부침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쉽게 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는 그것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연구원도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을 늘려준다든지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늘려준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복지에 대한 연구기능이 복지재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실 실질적으로 증원해 준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천시가 과거에 재정이 어려웠을 때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 특히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갖고 봐 주시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육성법에 의해서 17개 시ㆍ도에서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2016년도에 한 번 출연금 인상이 되고 또 3년 만에 인상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16년에 2억원으로 올랐고 ’20년에 2억 5000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대구나 부산하고는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서울,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많은 기관들이 2억 5000을 했고 올해는 2억 5000으로 하는 기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안사항 이런 결과가 우리 시한테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B/C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유형ㆍ무형으로 지금 업무관계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도 검토해 주시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줄어들었지만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학사업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돈 없어서 이렇게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을 봐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인재육성 쪽으로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발적 참여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장학생 선발하는 장학재단이사회가 있었는데,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했던 부분이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는데 우리 장학재단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른 민간의 장학재단처럼 우수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지금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학사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주거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놓고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115억 41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학교용지부담금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포함)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부터 70쪽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결과 저희가 재정인센티브 받은 사업 7억 71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관련 국고보조금 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65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4억원이 증액된 85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9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감액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 수립 등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0억원을 증액해서 8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대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원 예산 32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5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사업평가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600만원~1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국비반환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7쪽까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을 감액해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다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개편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1억원 발생해서 감액했습니다.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도 낙찰차액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보조사업인데 정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18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여기도 역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억 80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부터 220쪽까지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여기는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서 계양구가 돼서 6억원을 지금 증액하였습니다. 또 전시회 참가예산 등 5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총 5억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경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6쪽부터 47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해서 62억원이 감액된 386억원입니다. 476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7100만원 증가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추계를 반영해서 64억원을 감액한 2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연동해서 예비비를 6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에 주는 징수교부금 1억원과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입만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예금이자 수입 5416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54억 8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6767만 2000원 대비 36.32%인 14억 4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18년도 유치원 공기청정기 지원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 2983만 7000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억 71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세입 증감내역 중 예산안 68쪽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7억 1000만원은 지방교부세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2019년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를 세입에 편성하여 일반재원화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안 70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6억원은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방범ㆍ방재ㆍ교통ㆍ환경 등의 도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기관 공모사업에 계양구가 선정되어 받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여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8569억 6617만원으로 기정예산 8315억 2613만 3000원 대비 3.06%인 254억 40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 및 감액내역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세출 증감내역 중 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209쪽 인천광역시 업무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은 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1228만원을 삭감하고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의 의사결정에 대비하여 우리 시 입장 전달 필요 사업 또는 예측지 못한 정책현안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 수립 용역비로서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타당성용역을 발주 예정으로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잔액 1억 2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연구용역비 잔액을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0쪽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은 기정예산액 8000만원 중 인천 원도심 철길주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중 280만원을 감액하여 7720만원으로 하고 744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2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기정예산액 15억원 중 35.7%인 5억 3585만 4000원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친환경 쌀 구입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12쪽 무상급식 지원은 기정예산액 761억 301만 9000원 중 6.2%인 47억 745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추정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나 과도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2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금은 기정예산액 330억 1131만 3000원 대비 98.9%인 326억 6658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이는 인천대 차입금 이자상환 주체결정 분쟁 건에 대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인천시가 이자부담 주체로 결정되어 인천대 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2020년도분 차입금 및 차입이자를 조기에 상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안 212쪽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기정예산액 1억 7200만원 대비 84.4%인 1억 4504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이는 관내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증가된 2억 4458만 4000원이 요구되어 금년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감액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확대는 기정예산액 3억 7452만원 대비 87.3%인 3억 2704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시민 이용편의 확대 및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약지연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액 삭감 및 50% 이상 감액되는 예산이 다수 발견된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액 삭감내역 및 50% 이상 삭감내역은 보고서 8쪽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210쪽, 예산안 720쪽과 721쪽의 인천광역시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명시이월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3억 9000만원을 반영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2억 7084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유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81억 48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3억 799만 2000원 대비 18.1%인 62억 313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14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64억 2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76쪽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정예산액 264억 8522만 5000원 대비 24.1%인 64억 289만 2000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385억 70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8억 176만 7000원 대비 13.1%인 62억 313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76쪽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기정예산액 77억 7779만 5000원 대비 60억 5945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416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금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저희들이 해 온 것처럼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9쪽에 있는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 수립 용역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3억원을 반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반영했던 사업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입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안 210쪽에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관련하셔서 감액도 하고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입찰을 해 보니까 7440만원 정도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약56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국가에 반납할 부분이 280만원, 시의 시비가 2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280만원은 정리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초 추계 때 생각했던 학생 수보다 지금 학생들이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교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시가 돈을 많은 비율, 70% 정도를 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라든지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인천 수돗물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급식에 영향이 있던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천대학교 차입비를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신속집행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사실 지난해에 비해 집행잔액을 더 많이 알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면서 또 우리 시가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인천대학교 차입비를 지원해 주면, 내년도보다 빨리 해 주면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한 예산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예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연도 중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중도상환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자지원해 주고 또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다 상환된 이후에 연말에 하자, 연초에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하는 시기가 변경이 돼서 지금 하던 것 중단하고 올해 발생한 부분은 내년 연초에 주는 순기가 좀 뒤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확대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는 이 사업은 계속 저희가 여러 번 연기가 돼 가지고 제가 죄송스럽긴 한데, 과학기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 개통 시기가 6개월 늦어졌다 또 다시 5개월 늦어지고 이렇게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용역은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선금 주고 나서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신속집행 차원에서 선금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출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다고 할 때 그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들에다가 세입추계를 받아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부평구하고 경제청에서 일부 분양시기가 조정이 되면서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하고 우리 실장님 설명을 해서 질문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주로 얘기하신 대로 과다 책정된 입찰차액에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해는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교육담당관은 물론 교육청하고 인원수가 정확하게 넘어오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예산집행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협력을 해서 인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해결이 돼서 이자지원도 됐고. 그런데 하나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부과징수 업무지원이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 관련 근거가 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위에 사업에 보시면 추진근거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65쪽에 위원님 보시면 시행주체는 시가 군ㆍ구에다가 주는 돈이고요. 근거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군ㆍ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징수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맞아요? 이것 2020년도 조례는 뭐로 예산 적용했죠, 그러면?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시고요. 이게 저희들이 아마 착오로 과거 조례 명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다른 것은 아까 사업설명에서 잘해서 제가 질문할 것은 없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서류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의 84%인 1억 4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8분위 이하라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구소득을 따질 때 실질적인 소득 또 갖고 있는 재산이 그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전환되면 얼마냐 뭐 자동차가 얼마냐 이런 전체적으로 소득을 전환하는, 환산하는 비율, 공식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가구당 나라비, 순서를 세웠을 때 8분위라고 하면 상위 20% 안에 드는…….

그러면 월소득 평가액이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거죠?

위원님 소득 8분위가 평가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좀…….

그러면 그것 한번 나중에 간단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4%를 감액하면 이게 애초에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중도상환이나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먼저 줬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학재단하고 상환 일어난 다음에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순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로 미뤘다, 원래 미리미리 주던 것들을 뒤에 주는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사업설계할 때 저희들이 조금 이런 문제까지 예측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좀 수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를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이게 홍보가 미흡하면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내 학교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여러 기관에 홍보, 통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학생 수 감소로 삭감하잖아요.

네, 학생 수하고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1만 명 감소로 이것도 이렇게 30억 정도 삭감했었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질의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는 입학 예정자, 미취학 아동 중에 그 다음에 작년에 얘기하기는 고교 저기가 1만 명이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0억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 안 된다, 그때도. 어떻게 학생 수가 예측이 안 되냐, 정확한 숫자가. 미취학 아동들이, 이번에 취학하는 아동들이 다 인구수가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숫자가 나와 있는 건데 갑자기 다 1만 명이 전학을 갔을 리도 없고 외부로, 타 도시로. 그러니까 이 숫자 감소에 의해서 이게 감액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제가 사실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를 따져보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대로라면 추경이야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관점이니까 이것 이렇게 정리하시겠지만 조금 이따가 본예산 할 때는 이 예산은 한 5%는 삭감을 해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매년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쉬는 시간에라도 한번 그 부분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아마 알고 있기로는 예측치라기보다는 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확인해서 같이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연내에 이것 예산집행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다 감액해서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감액으로 해서 처리하거든요.

지금 낙찰차액 중에서 낙찰차액은…….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감액해서 가는 것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률이나 이런 것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게 뭐냐 하면 인천대학교에 주는 돈 300 그것을, 그 돈들을 만약에 낙찰차액들을 정리를 안 했으면…….

아, 그렇게 집행하는 것들을 지금 포함시키는 거구나.

전체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재정에도 몇 억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서 인천대학교 학자금 지원하고 또 우리 시,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또 못 하고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 법정비율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70억 정도를 넣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써야 될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넣어서 집행하는 그런 두 가지 대표적인 상황…….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질의 있어요? 아니죠, 없으신 거죠?

아니요, 있어요.

질의 있어요? 죄송해요, 마이크가 안 켜져 있길래. 조성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문제 부분, 손민호 위원님이 제기했는데 저는 동의하고 작년 예결위에서도 계속 얘기한 사항이고요. 사실 인천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수요를 안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인천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못 챙겨본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이 5억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에도 약간 15억에서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쌀하고 계란 정도 이렇게 하는데 품목이 지금 GMO나 우리가 친환경의 영역들을 넓히는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쌀이나 이런 품목에서 좀 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게 아니고 친환경에 대한 품목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것. 일일이 계산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을 넓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품목을 넓히기 전에 지금 있는 것 다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먼저 일단 저희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이 내년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것 지속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못 한 것이 내년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계약 지연이 계속 있고 인천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대수나 대상을 확대해서 전체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몇 개년 사업을 세우고 있는 거죠, ’22년까지?

조금 더, ’21년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21년까지.

여기 있는 계획 말고도 위원님들께서 노인분들의 와이파이 통신비용 문제가 많이 있으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무선와이파이 설치하는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우리 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또 공원 같은 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2022년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못 한 것은 임차 운영 사업자 계약 관련해서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변명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 부분이 있는 입찰을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은 잘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조사 같은 경우도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

어떤 통계조사를 말씀하시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사회지표조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지표조사는 올해 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노인통계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표조사?

사회지표조사 또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노인통계는 지금 없었던 것을 새로 발굴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한 것은 사회지표조사의 분석인가요? 그러니까 지표의 분석인가요, 아니면 조사도 하셨나요?

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그럼 내년에 남은 사업은 뭐죠?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또 할 것?

그런데 다만 사회지표 중에서 심층적, 공통적으로 매년 조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분야별로 올해에 이 분야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또 다른 분야 이렇게 해서 격년으로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홀수 해, 짝수 해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사회지표조사는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지표조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나 계획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에서 계양구 CCTV관제센터가 올해 6억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지금? 이것은 성립전사업으로 지금 6억으로 추경에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민안전본부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CCTV관제센터 통합되는 그 내용인가요? 지금 이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하고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사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ㆍ구나 이렇게 갖고 있는 CCTV를 전반적으로 끌어오는 사업이고요. 또 재난상황실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또 재난상황시스템을 GIS기반으로 만드는 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천시하고 통합플랫폼 연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계양구는 계양구도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하는 것이고요.

자체 내 통합플랫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 단위에서 통합플랫폼을 가지고 인천시가 경제청에서 갖고 있다든지 우리 시가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과는 별도로 시가 갖고 있으니까 계양구는 안 해야 되냐 이런 것은 아니고 계양구도 계양구 나름대로 신도시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 자체에서도 CCTV관제센터에서 구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 나가고 있어서 제가 계양구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나 그래서 사업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CCTV 부분이 계양구에 있는 부분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양구 입장에서는 계양구에 있는 것들을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당연히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면 리빙랩 운영 신규사업인데 지금 교통문제 리빙랩 국비운영만 삭감을 한 건가요? 지금 이게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했고 설명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선정에 따라서 리빙랩 교통문제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로 설명을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스마트 리빙랩은 제가 네 개의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미세먼지, 침수,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교통 분야가 별도로 영종도 대상으로 해서 MOD 기반의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는 그쪽에서 받은 예산으로 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져 있는 이 예산 중에서 일부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참여 리빙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민참여가 지금 600만원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잘 됐는지…….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영종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기 시의원님 조광휘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관련되는 영종 주민들 협회, 중구청 다 참여를 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도 중에 공모사업에 그 분야도 유사한 분야가 하나가 돼서 그 분야 예산을 활용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국비로 선정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15억 선정돼서 설명을 들었고요. 나머지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지금 부서에서 제안된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리빙랩은 저희가 KISTI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KISTI의 어떤 기술직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교통 분야라든지 미세먼지, 침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전액 예산삭감된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8페이지, 9페이지에 설명이 50% 이상 삭감내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비 같은 경우도 1억 4300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계획을 제대로 잘 못 세운 건지, 충분히 알아보고 세우지 못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리비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계속 감리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가 경남도 하고 같이하면서 감리비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하는 게 맞고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꼼꼼하게 못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또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면 집행과정까지를 잘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 한마음대회야 사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액 삭감이 있는 부분은 예산 추계를 너무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시이월도 앞으로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 8550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569억 6617만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법정전출금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85억 37만원, 세출예산은 385억 7037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과 학교용지부담금 감액사항을 세입에 반영하고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를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106만 4000원을 반영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학교용지부담금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포함)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2억원이 감소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37억원이 감소한 7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2쪽부터 226쪽 정책기획관실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5000만원, 인천연구원 출연금 88억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원 등 1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까지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인천영어마을 운영사업비 24억원,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6366억원, 무상교복 지원 45억원,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49억원, 무상급식 지원 773억원 등 총 74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과 232쪽의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5000만원과 국정시책합동평가 포상금 2억 6000만원 등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까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원, 소송 관련 고문료와 자문료 1억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6000만원 등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 실향민간단체 지원 2억원,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44쪽에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통합관리망의 백본스위치 설치 2억원, PC클라우드 저장소 확대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이라든지 정보화교육 지원,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확대 등 총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7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온라인 시민시장실 구축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빅데이터 분석사업 5억원, 통계조사 수행에 9억원, 빅데이터 플랫폼 백업시스템 구축 1억원 등 총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부터 250쪽까지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4억원,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28억원, GIS플랫폼 유지관리 5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4쪽까지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성격상 경상경비 위주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5쪽부터 1084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173억원이 감소한 19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또 경제자유구역청과 군ㆍ구의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179억원, 전년도 이월금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으로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설학교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23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17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군ㆍ구에 주는 징수교부금 3억 7000만원과 과오납금 반환에 대비해서 1억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반영해서 원도심지역의 학교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16.82%인 2억 2409만 5000원이 감소한 11억 85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억 4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4억 92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분담금(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5828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65쪽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1억 4100만원은 시ㆍ도지역혁신위원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균형위원회에서 교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 예산안 65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45%가 증가한 4억 92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65쪽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 2억 802만 8000원은 국가정보기업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887억 3126만 8000원 대비 1.74%인 136억 9354만 9000원이 감소한 7750억 3371만 9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 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228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억 4458만 4000원은 당초예산 대비 42.2%인 72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나 2019년 제4차 추경에서 1억 45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사업예산을 증액시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5쪽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60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건강상태가 열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범위를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대상인원 선정방식과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2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사업 7억 8589만 9000원은 당초예산 대비 31.4%인 1억 6289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최근 지능화ㆍ지속화되는 효율적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245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주민애로해결 빅데이터 분석 2억원은 참여예산으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분석, 공원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불법 주ㆍ정차 분석 등을 위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나 연구과제가 기존 추진되어 온 각종 실태조사와 변별력이 크지 않은 만큼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7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온라인 시민시장실 구축 연구개발비 2억 9460만원은 인천시 주요정책을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9년도 인천시 홈페이지 개편 등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228쪽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사업이 전년도 대비 226억 6341만 6000원이 과다하게 감액된 것은 2019년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금 22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에도 326억 66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5000만원은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이나 당초예산 대비 50%인 5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1쪽 웹사이트 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이 전년도 대비 19억 6542만 4000원이 89% 감액된 것은 2019년도에 완료된 인천시 웹사이트 전면개편 사업예산 17억 6811만 4000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48쪽, 1474쪽,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계속비사업은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억 9286만원의 사업기간 2개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도 예산의 50%인 27억 9643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7억 78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70억 7565만 2000원 대비 47%인 172억 966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261만 7000원, 부담금 179억 3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억 1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082쪽 학교용지부담금 179억 3800만원은 개발사업지역 내 원활한 학교신설을 위해 단독주택용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부과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 예산안 1082쪽 전년도 이월금(순세계잉여금) 17억 1834만 2000원은 당초예산 대비 91%인 195억 7565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0억 7565만 2000원 대비 47%인 172억 9669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22억 9552만 9000원, 예비비 170억 537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3억 7416만원, 과오납 반환금 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084쪽 당초예산 대비 예비비 169억 5369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끝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비법정전출금 40억원으로 원도심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 및 시설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학교용지부담금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포함)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기가 조정이 돼서 내용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사업 선정기준과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1인당 건강검진비를 약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인천시에 탈북하신 주민분들께서 약 3000분 정도 계십니다. 하나센터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접수 받아서 하고 있고 약 60명 내외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부분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련해서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늘었다기보다는 관련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주고 있는 제경비라든지 기술료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 박하게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계에서 원하는 그 수준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조금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이 올려줌으로써 여기도 좀 더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조금 더 기술이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애로해결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대해서 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전문가들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통계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ㆍ정차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도로의 어떤 GIS 데이터 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또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데이터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수 또 유동인구 데이터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기존에 단순히 조사하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두 가지에 있어서도 기존 통계에 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또 정책적 함의가 판단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공공요금 체납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것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살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민시장실은 수석님 검토하신 대로 당초에 했어도 좋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하려면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은 같이 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안에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과는 별도로 뒤에 조금 사업을 늦게 하자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PM과제가 너무 많다 이런 과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팀 단위 평가였었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과 단위 평가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액을 바꿨다,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자가통신망은 시와 군ㆍ구 간 또 시와 사업소 간을 연결하는 통신망입니다. 지금은 회선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을 하게 되면 회선 사용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칠팔 년 쓰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2년 이상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 중에는 재정으로 한 데도 있고 민자사업으로 한 데도 있는데 우리 시는 재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수요를 군ㆍ구와 경제청으로부터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청에 영종이나 청라 쪽에 분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부평과 미추홀구 등에서도 주택조합 등이 있어서 그런 수요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사유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격차, 쓰고 남는 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세입이나 세출의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출 쪽에서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온 게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예비비로 정리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169억원의 예비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내용 중에 도림고 이전경비 관련해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도림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약 307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원하면 도림고 이전 관련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했고 부서 의견도 들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나왔더라도 구나 또 관련 부서 논의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최종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학자금대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 것이지만 잠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8분위라는 지금 소득에 대해서 구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대략? 한번 알 수 있나요? 8분위라는 게, 그러니까 10분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장학금에 대해서 8분위로 지정돼 있던 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겁니까?

이자지원 부분에 8분위까지 준다는 것 말씀?

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8분위까지는 이자지원하자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잠깐 물어봤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업무유공 포상금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정심판 업무유공 포상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게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많이 틀린가요? 행정심판 업무유공 포상금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이것 내용과는 많이 내용이 틀린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심판하고 소송은 지난번에도 위원님 한 번 질의해 주셨었는데 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당시에도 조례가 있는데 금액이 너무 낮고 실효성이 없어서 운영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 어떤 기여한 것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행정심판은 시ㆍ도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시ㆍ도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근거가 적혀있는데 정부 표창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대한 근거로 이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여하는 행정심판 업무공유 포상금의 지급근거는 어떤 데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포상금이라고 하고 예산에는 실제로 편성이 되지 않은…….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심판 유공 포상금이…….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은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아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직원들이, 올해 저희가 행정심판 유공으로 정부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아마, 이 사업내용을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살려둬서 이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예산성과급이나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이 많이 적다 보니까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왔거든요. 우리 시는 공무원들에게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송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포상금을 만들어 놓고 예산 세우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관련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사업이 해킹 및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관제를 위한 용역으로 이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 7명 정도가 상시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4시간 우리 관련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서 인원수가 좀 더 많고요. 야간이나 휴일에는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마는 24시간 당연히 확인을 하고 관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도스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이라든지 불법침입이라든지 불법한 접근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정보가 밖으로 나간다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당, 경비 등을 올려줘서 예산은 올해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31% 정도 증액편성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이버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보안 쪽에서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예산이 또 다른데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다른 것은 없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연간 6억 수준의 보안관제 용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계약하는데 연간 6억 수준의 보안관제 용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센터운영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인력 대가에 대한 지급으로 판단이 대부분 되기는 하는데 부산시에 비해서 많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 도시의 운영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고요. 합리적인 보안관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의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이 되면 설명을…….

위원님 제가 부산시하고 차이점은 사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시하고 어떻게, 물론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부산시하고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 1억 5000 이것은 사업내용이 뭐죠,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시의 하여튼 매년 하고 있는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련된 기관들하고 어떤 업무 협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정협의회나 시정설명, 올해 설명회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회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봤고요. 아까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셨긴 했는데 우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3년 단위로 추진계획 수립을 하자 이런 게 조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한 번 보고는 드렸는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는 부분은 따라가는 대로 그것에 대한 대응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응을 하고 그것의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관심 이런 것을 봐서 시가 뭔가 어떤 정책을 하는 기관으로 바꾸고 집행은 가능하면 군ㆍ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느낌은 돈 들어가는 것 자꾸 시로 넘겨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자꾸 시에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도 보고 올해 예산도 보면 약간 감소가 됐는데 물론 아까 답변에서 이 예산만 가지고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보고만 저희가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별로 열심히 안 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남궁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 저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좀 꼼꼼하게 그동안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수립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남궁형 위원님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철학 또 위원님들 하시는 일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관련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오는데요. 지원단 전문인력 예산이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로 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오면 그것은 2명이 상근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지금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2명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지금 수요를 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근인력으로서 인천시에서, 시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운영,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를 할 겁니다.

지역혁신 업무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해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오면서 시비까지 해서 하는데 이 선진사례 조사연구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18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작년 예산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 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2명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1월달에 11월 1일 자로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지금 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꼭 연중에 전국지방혁신협의회와 함께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 비용 50%를 국비를 대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비를 50% 부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인력제도는 올해 처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해 오셨나요?

아니, 그전부터 운영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1명 운영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일단 정책기획관에서 이렇게 같이 활용이 잘 되나요, 어떻게?

이분들이 정말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 아주 잘하고 계셔서 저희가 원래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요. 계약직으로 좀 격상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우리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영재학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으로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학영재학교, 그러니까 공동협약서가 2012년 이렇게 체결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재교육기관 운영지원이 1억 46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 영재교육기관 1억 4600은 영재교육기관 기타하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는 6억 7000을 운영지원을 하네요, 뒤에 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나요, 교육, 영재학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 학교 자체가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영재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이라고 하면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우리 시 조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교별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데도 영재학급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영재교육원이라 그래서 일부 특목고나 교육지원청 이런 데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8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나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하고는 공동협약서를 맺은 이런 상황판단을 제가 해 보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육청, 시, 연수구 이렇게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떻든 특목고나 외고 이런 부분들을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특목고에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외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이게 무한정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더 집중적으로 하고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으로 우리 시는 조금 더 역할분담을 해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시가 가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과학예술영재학교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한 의원님이 조사를 해서, 전국 8개 기관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지역 출신 학생들이 거의 없고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 예를 들어 광주나 이런 쪽까지도, 세종까지도 그래서 서울, 경기의 수도권 학생들이 거의 몰려있고 특목고가 이제 없어지고 이러면 여기로 더 몰릴 거다, 경쟁력도 엄청나게 치열하고. 그런데 인천시가 2012년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나 이 부분에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고 영재학교도 지금 인천시 출신이라 그래야 되나, 지역 학생들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학교의 취지는 좋고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 시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예산을 보시면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 나가고 공공부문에서 또 시가 해야 될 부분은 학교 밖 학생들이나 또 비인가 학교라든지 이런 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 조금 더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학교 밖 학생들이나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육법에 의해서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 학생들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이 협약서에 대한 문제나 앞으로 이 모집에 대한 문제에서 인천 출신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하는 것 그런 측면의 내용적인 부분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무상급식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고등학교 급식 비율에서 교육청이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교육청이랑 협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지금 일부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유치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한 이유는 전체 대상에 대해서 100%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분담비율을 전체적으로 하자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것 새로 들어오는 것하고 분담비율 조정까지를 같이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단 그러면 신규로 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늘리는 유치원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 분담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늘릴 대상이 없다고 하면 분담비율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교육청, 고등학교 부분을 조금 조정하려는 그게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늘어나는 유치원 부분에 참여 안 하는 그런 정도의 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업무평가 부분에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업무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계속 바꾸고 있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서 간 협업과제를 실현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업무평가가 부서의 PM과제만 얘기,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역현안이든 시정현안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부서 간 협업이 꼭 필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협업들이 실현이 될 때, 시스템적으로 협업을 했을 때 가중치를 준다든지 저는 평가에서 뭔가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협업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꼭 협업이 필요한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협치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를 하나 봐도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이런 것이랑 또 필요하고 남북교류협력 같은 경우만 봐도 수산과나 해양항공국이랑 연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서 간 협업들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공동지표를 설정해서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라 그럴까, 가중치를 좀 더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의 취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평가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그것을 또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 이런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협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뭐 회의를 몇 번 했냐 또 이런 간담회 몇 번 했냐 이런 것으로 하면 불필요한 일을 만들 수 있어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에 가중치를 더 줘서 점수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어느 부서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 무슨 문제든지 생기면 협업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협업의 중요성 그런 것 인정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에 담아낼 수 있을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쪽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다 보통 10억씩 넘어가고 이러는데 말로만 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서 제가 그때 시연도 한번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집행되면 대부분 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스마트도시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 쭉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인천업체들한테 발주가 좀 나가나요? 수행업체들이 그런 관리는 하세요, 그런 것들?

위원님 제가 조금 당황한 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 많은 사업에 있어서 지역제한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고요. 다만 정보화사업의 내용에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사업비가 10억이면 그 안에서 장비구입비 3억 5000 또 뭐 그것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 또 실제로 용역의 대가로 나가는 부분들은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전국적인 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적인 제한을 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홈페이지 우리 하는 데도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업체도 인천업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에 업체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도 입찰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업체가 참여를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ITP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소관 상임위 저기가 아니라서 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ITP도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천에 마땅히 줄 업체가 없어서 경기도 업체, 무슨 서울 업체들이 사무실 하나를 이쪽에 걸쳐놓고 예산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게 이 사업들은 없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나 이런 데하고 발주 주는 사업 부서하고 또 그런 업체들을 육성하고 하는 부분, 일자리본부나 이런 데 하고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인천에서 지역의 이런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그런 것을 해 볼 수 없을까. 우리가 어차피, 제가 맨날 사회적 경제 쪽에 예산지원하는 것들 말씀드리지만 꼭 사회적 경제 쪽이 아니더라도 신성장산업 쪽에서 지역업체들이 성장하는 데 재정이 그쪽으로 좀 투입되고 지역업체가 성장하고 이런 것들 또 아직 아예 없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구현해내 볼 수 없나 그런 고민을 담당 부서에서 한번 부서끼리 협업을 해 봐달라는 당부드리고요.

네.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자치분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느끼는 심정은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마다 다른데요. 위원님 중앙부처 중에서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치분권위원회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부처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 에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분권을 자꾸 하자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자치분권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권을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분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분권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최근에는. 지역을 잘 아는 데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재정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그게 비효율적이다. 예산낭비도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좋은 결과도 안 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 보면…….

인천시는 어떤 생각입니까? 인천시는 어떤 생각이에요?

인천시는 분권을 통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면 그것은 학습비용이다,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자치분권 관련해서 별도 꼭지가 필요하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이것 하나가 들어와서 거기에 예산 얼마 편성된 것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 관련된 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와서 자치분권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을 반영할까 이런 게 한 꼭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으로 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잘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위원님 이 사업설명서는 예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사업 단위로, 정책사업이라는 항목 단위로 뽑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정책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권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사업 단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지, 정책적인 문제 해서 다른 데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이지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의 적고 많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의지가 그렇게 정책사업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중앙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의 사업 부서들은 안 내놓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울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주는 것이나 하지 뭐 이러고 있으면, 지금 이 자치분권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연 2회 협의회 운영하고 자치분권교육 1회 하고 자치토론회 1회 한다 이것은 하라니까 하라는 식의 운영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잠깐, 분권이나 참여 이런 것들이 달리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넓은 시각에서 좀 봐 주시는 것도 좋겠다. 우리 시장님 오셔 가지고 사실은 분권, 참여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고 아까 주민참여예산 300억 말씀도 하셨고 주민참여 이런 제도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조직개편 계획은 어떻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소방, 한 번은 일반행정 조직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한번 제출하겠고요, 우리 소요정원 받은 부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7월쯤에 해서 사람들이 충원되는 9월쯤에는 텀이 없이 자리가 나오면 사람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순기를 줄이는 방향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연말에 가서 소규모로 필요한 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추경에서 얘기했던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조건들이, 지원조건이 다 동일하거든요, 2019년과. 그런데 지금 예산이 크게 증감이 없어요. 변수라 그러면 인원수하고 급식단가 정도가 변수인데 학생 수는 또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사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계했다고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가 정확히 된 것인지 사실 저희가 검증할…….

그러면 이것,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두 가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19년도에 32만 2000명 정도로 했고요. 2020년도에는 보면 31만 9000명 그러니까 약한 삼사천 명 주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8000명이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내년도에 약 삼사천 명 줄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32만 2000명으로 추계한 금액이 전년도 776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2만 명으로 추계한 게 776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50억이 삭감이 된 거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준 부분도 있고 수돗물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아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단가가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가지고 단순히 때려서 감액하는 부분은…….

일단은 급식 인원수하고 급식단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작년도 것하고 올해 추계한 것들 자료 준비해 주세요.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 아까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하면서 5000만원 삭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포상이 팀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PM과제.

PM과제?

네, 과제에서 뭐 우수하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포인트 이렇게 계산해서…….

인원수 계산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수보다는, 인원은 확인 고려 안 됐습니다.

이것 포상하면 포상금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에게?

네, 그러니까 부서에 주면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로?

네.

일단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간혹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과학영재예술학교를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끝나고 다시 또 협의를 했나요?

위원님 제가 지금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요. 2012년 10월달에 협약을 했고요. 그 당시 시장님, 연수구청장님, 교육감님 이렇게 세 분이 협약을 하셨고 거기에 보면 언제까지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9년까지 전체적인 운영비를 축소하고 순수 교육과정 운영비만 지원하게 된 거죠?

네, 작년에 비해서 몇 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성들은 제외를 하고 순수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참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영재교육을 위한 연수구 구민 아니면 또 인천시민의 자녀분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역효과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전부 다 얘기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순수 역할, 행정역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기관이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많이 토론이 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역할을 충실히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거든요. 행정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 구분해 가지고 점차 저는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과 중심의 우수부서 포상, 팀에서 부서로 이제 전환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은 성과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성과의 결과가 인천시민의 복리증진 또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시장님의 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 중심 쪽으로 넘어가지만 우리 공직자 업무역할도 열심히 하는 조직,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우리 인사시스템과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해당 부서와 잘 연결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내부포털, 내부업무행정포털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과지표 개선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인사에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평가시스템 바꾸는 부분을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고 있고 곧 마무리가 돼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전부 다 못 쓴 게 이번에 반영이 됐죠?

네.

인천에 총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만 집행하신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재작년부터인가 시행되는 것으로 작년하고 올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버스 중에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한 2447대, 2500대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5대5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가 앞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또 무리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확대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장소, 편의시설 확대검토도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교육청 전출금 우리 세입, 예산, 재정에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법정 전출금은 이게 계획돼 있는 거죠, 금액이?

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시가 받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줘라. 또 시가 받는 세금의 몇 %인지 제가, 5%는 교육청으로 줘라. 또 과거에 제도개선하면서 지방교육세 줄어든 것은 교육청에 줘라 이런 식으로 법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비가 악화돼 가지고 담배소비세나 기타 지방소비세가 덜 걷히게 되면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죠?

단순히…….

감소분에는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 올라와 있으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해 주지 않고요. 그것은 시도 감수를 하고 교육청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정부가 과거에 어떤 제도개선을 하면서 지방소비세를 늘리다 보면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에 가는 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어떤 인위적인 제도개편에 의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보전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를 지속적으로 덜 피워서 안 간다 이 부분 보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올라온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소보전금에 대한 질의거든요, 법정 전출금 중에서 감소보전금에 대한.

157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교육세 부분?

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제도개선하면서 줄어들었던 부분을 계산했는데 산식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줄어든 만치 우리 교육청과 우리 시와 우리 중앙정부가 전부 다 합심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소보전금에 대해서 좀 설명,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끝나고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소분 보전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올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제도개편에 의해서 이게 영향 받은 부분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감소보전금 157억 2300만원 산출된 근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감소보전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한번 자료도 좀 주시고 설명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김준식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공공운영기관 웹사이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소통협력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8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문자발송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MMS 부분은 홈페이지에다가 시민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등록을 하면 그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발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할 때마다 건당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 문자발송비용을 시가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이쪽에서 답을 하고 저기 하는 거네요. 소통협력관하고는 다른 문제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어마을?

네.

이게 나중에 2019년도 사업보고서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대단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추후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인원수하고 급식단가하고 산출기초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3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도 철저하게 사업보고서 점검하고 나중에 완료되면 보고서 올라오죠?

네,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정산 받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참여예산 쪽에는 감사라 그래야 되나, 중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설명서에 대한 자료가 입안이 안 돼 있어요. 비용이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결산이나 사업보고서 할 때 좀 자세히 써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산출기초를 조금 더 정확하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손민호 위원님.

학교급식, 고교급식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70%, 군ㆍ구가 30% 하잖아요. 작년에 시가 40%, 교육청 30% 하는 것으로 초ㆍ중처럼 하는 것 협의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었나요?

네, 올해 실무적으로 협의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부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부분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일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조정 요구를 안 하고 있는 대신 이번에 인원이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대될 부분은 다 확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토대 속에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약간 쟁점이 되는 부분이 급식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입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한 것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시와 군ㆍ구가 부담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내년 예산에는 인천대 관련해서 예산이 안 올라오신 거죠,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 있고요. 원래 ’20년에 주려고 돼 있던 것을 2019년도로 다 당겼습니다.

차입 이자하고…….

다 당겼고요. 다만 만약에 지금 우리 시가 인천대학교하고 협약을 맺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협약이 된다면 인천대학교에 주도록 되어 있는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발전기금 2000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예산이 아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협약 이게 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인천대학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의사를 전달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내부 의사결정하고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여성정책담당관님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인지 예산이 올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 봤는데 기획조정실만 성평등 목표를 앞에 빼먹었어요. 제일 앞장에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이,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 것만 없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양성평등책임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출근거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혜대상자나 사업대상자 할 때 산출근거를 다 써야 되는데 산출근거도 거의 반 정도는 안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요합니다.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위원님 제가 어제랑 그저께 이 성평등, 성인지 예산서 성과지표 이것 보면서 많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실도 얘기를 했고 우리 기획조정실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굉장히 우리 속기사님도 미안하고 우리 공기업 공무원 여러분께도 미안한데요. 일단 저도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에 통계조사 수행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예산도 증액이 됐잖아요. 5억 1177만 9000원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통계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각종 사회조사한 거라든지 지표조사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회지표조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공유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련 부서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내년도 업무방향 설정하는 데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방대한 조사이고 분야별로 의미 있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활용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로 만들어졌던 통계들은 지금 일단 그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련 부서가 정책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조사라든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나 이런 쪽 파트에서도 활용하고 참고를 하고 있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사업준비를 하고 4월에서 8월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2월 결과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결과분석해서 그 이듬해에 써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보면 9월 말 전에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사실 예산을 우리가 수립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9월 이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 준비기간을 좀 당겨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전년도에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이 통계 관련 예산도 세울 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좀 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당기고 그래서 결과분석과 보고서 발간 자체가 9월 이전에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서로 우리 시 관련 부서들이 공유도 하고 해서 바로 내년도 어떤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또 10월, 12월 해서 결과분석하고 하겠다라고 또 올라왔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러프하게 돼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입찰해야 되고 준비라는 것이 계획 세워서 입찰하면 입찰공고 내고 법정기한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내는 보고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당길 수 있는 방안 최대한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

어차피 우리가 사회지표조사라든지 사업체조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 이것도 9월 말 전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해서 바로 1월달부터 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당겨지지 않을까.

위원님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무원들은 그 예산안을 가지고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거의 통계 관련 예산은 손을 안 대는, 물론 저희가 민선6기 때 재정문제 때문에 일부 조사도 안 하고 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민선7기 와서 시장님의 어떤 의지나 또 저희 위원님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서 하겠고요. 또 법적 절차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내부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예산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법적 절차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정말 공유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작년에 와서 용역조사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계나 이런 사회조사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정도 참고를 많이 하고 또 그것도 살피고 하는데 이 밑으로 실무진으로 내려올수록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안 한다. 사실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실제 실무,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래서 어떤 정책방향을 이렇게 가는 데 반영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때 조사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거의 올라갈수록 관심도가 높긴 한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거의 관심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던 것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각종 데이터에 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물론 연말에 만들어서 내년에 저희가 참고하고 하겠지만 그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결과보고서나 이런 게 당겨져서 나오면 바로 다음해에 우리가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가능하면 순기를 많이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식시간 훨씬 넘기긴 했는데 저희가 빨리 좀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맨 나중에 물어본 것 기금운용 총괄계획표에 써 있는, 그러니까 계획에 중간에 전년도 지출액이 19쪽에는 16억 577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차 변경에는 54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차 변경계획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집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니, 왜 금액이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년도 집행액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측을 해서 그때 9월달에 작성을 한 금액이라서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 말씀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결산액을 예상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자료 수급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철저히 진행과정을 전부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어느 정도 근거자료나 설정된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흘러가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용역 자료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 28억 9227만 4000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고 주요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및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 심사와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체되도록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