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승운 위원입니다.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동완)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완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모현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경 일정이 12월 16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경일정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래서 신속집행을 총예산액의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연말의 제1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을 좀 앞당겨달라는 요청을 대신 내려서 이렇게 수용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예산액이 당초에 3,800억 정도, 이월액이 한 920억 해서 한 4,800억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금 우리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57%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90%까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기금을 했다가 내년에 또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5억 9,584만 원이 증액된 4,034억 4,02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8억 39만 5,000원이 증액된 3,740억 8,33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455만 5,000원이 감액된 293억 5,69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이 19억 3,953만 원, 지방교부세가 54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원, 보조금이 28억 7,724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4,362만 4,000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3,740억 8,33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8%로 815억 4,446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84%로 31억 4,907만 9,000원, 교육 분야는 3.82%로 143억 518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26%로 309억 247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5.57%로 208억 3,151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5.89%로서 594억 3,887만 6,000원, 보건 분야는 1.13%로서 42억 1,91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96%로서 559억 4,695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46%로서 129억 4,286만 7,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8%로서 178억 7,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9%로서 201억 6,134만 8,000원, 예비비 분야는 0.43%로서 15억 9,7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13.68%로서 511억 6,933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55만 5,000원이 감액된 293억 5,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억 7,538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5,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4만 4,000원이 감액된 154억 6,295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84만 원이 감액된 98억 4,291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분야·부문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2.32%로 271억 350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51%로서 7억 3,628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28%로서 8,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3%로서 1억 1,075만 5,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76%로서 2억 2,309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7%로서 10억 4,753만 7,000원, 기타 분야는 0.18%로서 5,275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575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034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918억 4,400만 원 대비 11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총 3,740억 8,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622억 8,200만 원 대비 118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중 세외수입 19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 54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원, 보조금 28억 7,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등 3개 분야에 54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0개 분야에 423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은 총 293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95억 6,100만 원보다 2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세외수입 1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증액 편성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환경보호 등 3개 분야에 2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전년도 79건 대비 3건이 증가된 82건이나, 사업비는 약 55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의 전년 대비 사업건수는 1건 증가한 50건이나, 사업비는 17억 3,900만 원이 줄어드는 69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신속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의 감액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2019년 기금계획 2차 변경안은 9월에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5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이번에 적립된 기금이 적립가능 재원인지, 적립요건에 부합한지를 고려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일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기금계획 변경 총괄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일괄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 예산액 대비 118억 39만 5,000원이 증액된 3,740억 8,3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3,953만 원이 증액된 144억 4,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5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84억 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80억 7,500만 원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8억 7,724만 1,000원이 증액된 934억 7,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억 4,362만 4,000원이 증액된 387억 5,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안은 신속집행 제고와 교부세 페널티를 방지하고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대해서 군비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내시 국·도비 반납금은 예산안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 증감 위주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페널티를 받게 되면 최소한 55억에서 100억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페널티를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검토보고에도 우려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집행률이 잦은 건 우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연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이번에 많이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원봉사실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3쪽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200만 원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 공무직 급여 소급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에 대해서 아직까지 임금협상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임금협상분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9쪽, 교육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도서대출반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727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민복지과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지원에 1억 1,6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3쪽에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사업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35쪽부터 136쪽, 재무과는 공무원 인건비 감액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관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간척리 지구단위계획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0쪽, 평화 유람선 건조 시설비 22억 5,000만 원도 또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화천문화원 건립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0쪽, 체육시설진흥 지원 시설비 25억 9,100만 원도 함께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55쪽과 156쪽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와 행복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를 각각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도 10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환경과입니다. 멧돼지 사체처리 관련 물품구입 및 장비임차에 4억 6,353만 2,000원을, 차량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67쪽, 멧돼지 포획틀 구입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안전건설과입니다. 대이~구만 간 출렁다리 설치사업 시설비 5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감액되고 내년도에는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 시설비 7억 7,800만 원과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 한묵령 구간 8억 3,270만 6,000원과 새덕이지구 8억 9,67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산림녹지과입니다.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 시설비로 4억 852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지 허가가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6쪽 보건의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밭농업경영안정직불금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2쪽에 소독·통제시설 설치 운영물품 구입에 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비에 1억 7,9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증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128만 7,000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을 1,46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증감 없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3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900만 원과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499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42쪽,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점검 관내여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3쪽,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시설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2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5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2,026만 1,000원을, 취약계층 지하수개발 지하수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비 시설비로서 3,100만 원을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책자 1쪽을 참고해 주시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9년도 명시이월은 전년 이월 대비 55억 3,300만 9,000원이 감소되어서 총 82건, 224억 481만 9,000원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이월되는 사유는 사업부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시기 지연과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었다는 사유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74건에 209억 2,75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4억 5,0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건에 14억 7,730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8,22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완성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지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회계연도, 2019년 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은 총 50건으로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월3리 행복마을 프로젝트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42개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은 597억 9,9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별회계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99억 8,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 특성상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최대한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계획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575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이 집행률이 57%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57%라면 굉장히 아주 저조한 그런 집행률이라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안 쓰셨는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잦은 것은, 낮은 이유는 대형사업, 한 30억 이상의 대형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백암산특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 민원인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좀 그래서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형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 분야의 사업별로, 개인사업별로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 절차와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기성금도 70%~80%를 지급할 수 있고,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연초부터 하나하나 사업별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아까 지방교부세도 지금 페널티가 한 50억에서 또 100억 정도 맞게 되면 우리 화천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마지막 연말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 지금 마지막에 가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행률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또 감액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과별로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하기 전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안전기금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예비비에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안전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9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운영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재정안전화기금에 예치를 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위원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난 후에 보고를 하면 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을 다시 의회에 편성을 득한 후에 편성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속, 긴급한 사항에 재난과 관계없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을 하도록,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 ‘긴급재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난기금도 사실 인재나 천재나 그런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도 지역주민의 재난, 긴급재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7사단이 우리 화천군에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협이 되고 또 지역, 끝내는 지역 소멸까지도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27사단에서 해체를 함으로 인해서 상경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집회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걷어서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행정에서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재난기금 이 부분에서 일부 보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기금이라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이 지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5개 시군이 다 같이 접경지역 집행... 상경을 해서 청와대나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가 5개 군이 비대위에서 상경집회가 12월 4일에 국회 앞에서 예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200명씩 해서 1,000명 정도가 올라가시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개 군, 먼저 11월 20일에 양구에서 창립총회 때 별도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공히 나온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집행은, 지원은 좀 어렵다.” 이런 전체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5개 군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비대위 류희상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청소년,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청소년 지역문화탐방에서 4,300이 완전히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전혀 사업을 안 하시고서 아예 4,300이라는 예산을 아예 감액시킨 이유가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 교육환경사업은 저희 군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저희 군에 서 있습니다마는 철원, 양구, 화천 이렇게 3개 지역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우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늘 출발했는데, 양구에서 이 사업에 당초에는 동참을 한다고 그러다가 양구에서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우리 청소년 리모델링하는 시설비로 4,300만 원을 변경해서 우리 군에서 또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더 예산이, 다른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접경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접경지역 예산에 대한 것만큼은 국비를 받았다고 하면 최대한 지출을 하지 않게 좀,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면 다 리모델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장병 휴게쉼터 도서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3,000이 됐는데, 최초에는 군 장병 휴게쉼터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설계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기가 상서, 사내면은 그대로 VR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27사단에서 아마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할 때 VR 장비보다는 장병들 홍보라든가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VR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보류하고 다목적 회의실이라든가 홍보관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했고요. 상서면에 시네마 옆에 있는 데는 거기는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렸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내면은 VR 장비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기존에 1억 4,000을 예산했다가 3,000만 원이... 1억 1,000만 원이 사용을 했고,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사업,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국비를 먼저 쓰고 군비를 지금 저희가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프로그램의 전체가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쓰고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군비를 아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군비 아끼는 차원에서요?

네, 그게 국비를 쓰는,

학생들한테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닌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먼저 우리가 계획에 없던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국비만큼 군비를 깎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복지과장님. T&U 가요제에도 완전히 예산을 삭감하셨던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군비로 계획했다가 국비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로. 그러면 최초부터 이 국비 공모사업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들이 보통 3월~5월 이렇게 확정들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각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모, 말 그대로 공모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다가 군비를 쓰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도 집행률에 대해서 한 60%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규모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지출이 너무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잘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2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데, 농지소유자에게. 그러지 말고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 농지소유자의 농지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심기일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읍리 평화생태 전원마을’ 여기서 10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기존보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게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장님이 병가 관계로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 부분은, 우리 주택계장님 나오셨나요?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길종수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이 또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여러 필지에 대한 분양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차 분양을 해서 지금 26일에 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 중에 4필지가 지금 현재 낙찰자가 결정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에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1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증액이 됐나, 그 부분은 안 나오거든요.

뒤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정심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이정심입니다. 지금 계속사업비에서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정심 죄송한데 제가 이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 집행률이 사실 창피할 정도로 현저하게 심각한 상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두에 보고하셨듯이 각 실·과의 집행률을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환경과만 조기집행을 통하고 또 예산을 뛰어넘었고, 이것도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한 6억 4,000 정도만 추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작게는 1억 8,000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이라는 돈을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달라, 이 많은 돈을. 이것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는 우리가 대규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넣었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사업으로서 그 기금을 이번에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보시면 지난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 9월 20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아, 제정이 돼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를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천군은 이 조례로 정한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70%입니다.

70%로 되어 있나요? 3번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법」 14조하고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운영에 관한 목적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번 3차 추경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 500억이나 넘는 돈이 이거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항은,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간척리 스키장 토지매입비 100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특별히 우리가 신속집행, 지난해만 하더라도 신속집행을 하반기에는 하지 않고 상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제일 저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렇게 질책해 주신 바와 같이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의 집행률이 낮은 건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인 것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8.8%밖에 안 되는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재정안정금에 넣어서라도 최소한 페널티를 줄이고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의사일정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는 사항인 만큼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우리 군이 재정도 열악한데,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하게 페널티를 받는 것을 좀 면하고자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 575억이라는 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정책 기조는 사전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방의, 지방경기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75억은 지방의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숨겨서, 이 돈을 집행을 못 해서 경기 활성화도 못 시키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도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 쓸지도 사실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동의해 달라고 이것을 올리시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은 575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했다가 의회, 내년도에 또 의회 사업별로, 감액했던 것만큼 사업별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 잘 아시잖아요? 화천군이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세 번째, 토지매입비 등 군의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경비. 다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사업을 못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이후에도 지금 제가 나열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게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지.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일부 수긍을 하고요. 그러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각 사업별로 감했다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으로 거의 다시 편성이 되돌아간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 화천군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부세 때문에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밖에는 다른 말씀 더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조의 6항을 보면요.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6조에 따른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용도는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하시면서 가장 주된 안건이 뭐냐 하면, 이 사업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민원 청취를 하는 그런 자리로 제가 늘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는데, 이 돈들이 우리 집행부의 선심성인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의회에서 막는다, 이게 또 불협화음이 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에는 동의가 어렵고요.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례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심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5개 읍면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많이 반영을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실제적으로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조례의 가장 함정이 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군수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어느 마을에 가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께... 저기에 편성을 쓰는 게 아니고, 의회에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더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하실 때, 심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감액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57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 예산을 아직, 이번 주에 이번 회기에 다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2019년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못 했는데 과연 2020년도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것도 정말 고민 지점에 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나하나 대형사업이나 뭐든 작은 사업이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각 실·과장님들이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주민숙원사업의 동의라든가,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에서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것 동의를 못 해주게 되면, 페널티를 받으면 이게 의회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한 1,800억 되는데요. 한 4,000억 예산 중에서 1,800억 원이라는 상당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1,800억 중에서 100억 이상의 교부세를 페널티를 받으면 내년도, 이것은 교부세는 우리 자체사업비와 같이 어떤 사업에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 우리 화천군이 사실은 불이익을 받는, 어떤 혜택을 덜 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승인을, 의결을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기획가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십 수 년간을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산집행도 적기에 못 해서 이월을 시키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상당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불이익은 주민들이 보는 게 아니라 원인행위를 잘못한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차후로는 정말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고, 안정화기금에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절한 부분에 주민생활 편의에 불편이 없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사업비에서 삭감했던 부분에 다시 충원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살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최승운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최승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기금을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의 선심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단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난 예산설명 시에 위원님들을 많이 압박하신 것도 있으셨고요. 그런 것 아마 의회하고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척 토지보상금 100억 중도’ 이런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에 지방재정세제실에서 얘기 낸 게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보면 적립 재원이 있어요. 적립 재원은 지방세, 경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적립 재원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여유재원에 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립 요건에는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30% 이상 초과할 경우에’ 이렇게 여건이라든가 재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화천군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률이 57%였어요. 대형사업의 부진이 있었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소규모 사업할 때 보상권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1%였어요. 결산서를 참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7%라고 말씀하셨고요. 인근의 시군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철원군 같은 경우는 76% 정도가 됐고요. 양구군은 71%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치 못할 것도 있었겠지만 재정화기금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화천이라는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군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임해 주시고, 올해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과되더라도 추후 차후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 평균 집행률이 64%입니다. 철원하고 70%가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70%가 넘은 1위가 어디, 동해인가요, 평창인가요? 그중 한 군데고 강원도는 지금 64%로서 그렇게 타 시군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저희 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아예 페널티를 받으면 특별교부세로 한 30억 정도 받아오는데 특별교부세도 1원도 안 준다는 그런 기재부와 행안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고충이 있다고 한 차원에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현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제를 의회에 발표해 주셔서 상당히 곤욕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정말 이런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특히나 정부정책 기조에 맞게끔 사전에 충분히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남은 한 달인데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는 관계로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